○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진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4 일간은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 니다.

그동안 준비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 늘의 군정 질문 및 답변 사항이 군 정에 전폭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랍니 다.

○부의장 이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 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 라 송은섭의원, 조평희의원 순으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분의원의 질문 을 먼저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은 20분으로 제 한되어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부의장 이동우 그러면 순서에 따라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 러분!

본군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 착을 위하여 군민의 성원과 관심속 에 개원 된지도 3년이 지났습니다.

초대 의원으로 군민의 대변과 군 정의 살림꾼으로서 "군민에 의한 지 방자치 군민을 위한 지방화시대" 에 맞춰 소임을 다하지 못한데 대하여 자책하면서 그동안 동료 의원과 더 불어 열과 성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노력한데 대하여 보람을 느끼며 집 행부에 건의 또는 촉구한 사항이 군 정에 아직까지도 미흡하게 반영된것 을 유감스럽게 생각 하면서 군민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경영화 방침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웃 나라 인 일본에서 성공한 지방자치를 예 로 들기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선진국인 일본이 자랑 스럽게 지방자치의 표본으로 내놓은 곳이 인구 8만4,000명의 이즈모시로 이시의 미와주니데슨도 시장은 모든 결재를 서서 회의도 가능하면 선채 로 회의시간은 10분을 넘지 말것 등 을 내부지침으로 하여 절약한 시간 을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사용 함으로 일본 능률협회가 '91년도 올 해의 최고 기업으로 선정한바 있고, 인구 2,600명의 구와모토 현의 오지 마을인 구기노촌은 산간 마을로 젊 은이들이 떠나기만 하는데 고심을 한 이지하라 촌장과 주민들은 지역 의 특성을 찾아내여 메밀국수와 마 을 뒤 화산을 상품으로 개발하여 별 볼일 없는 마을을 개발하여 93년도 에 관광객 100만명을 유치하였고 15 억엔의 관광 수입을 올려 일약 부촌 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군에서는 행정경비의 업무량 문 서량 30%를 상부의 지침으로 절약하 겠다는 군정 경영화를 추진하고 있 는데 실적은 어떠하신지요?

대다수 공직자가 할것이 있어야지 해봤자 잘될까 하는 무용론과 회의 론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4월 7일 군청 간부회의는 08시 30분 에 시작하여 10시에 끝이 났고, 각 읍면 직원회의도 09시를 넘는 사례 가 빈번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워 왔음을 지적하면서 군민을 위 한 참봉사자로서 본군의 천혜를 지 형 조건과 관광자원 비옥한 토지와 자연을 군민과 합심하여 최대한 개 발함으로써 살기좋은 진천으로 탈바 꿈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 해는 어떠한신지요?

군정 경영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한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 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군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군민의 소리함은 몇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처 리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의, 행정감사시 도시계획확 인원등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요 율과 상이한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 적한 바 있으며, 사무의 읍면위임조 례가 93년 6월 제23회 임시회의에서 개정된바 있는데 인장업등 신고등록 인허가 업무를 읍면에 위임함에 있 어서 휴.폐업등의 업무는 위임이 안 되어 민원인에게 아직까지 불편을 주고, 효율적인 행정 추진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반적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재정 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 겠습니다.

본군은 87년 12월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급격한 기업체의 입주로 현재 337개 업체가 입지승인을 받았 으며 그중 231개소가 가동중에 있습 니다.

공장 입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민원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 여를 하고 있으나 대다수 업체는 경 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들 업체에 대 한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 정 입니다.

군청 현관에는 22개업체에서 생산 한 제품 전시장이 설치 되어 있습니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널리 알리고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판로를 개척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하기 위 하여 민원실이나 현관에 전시장을 확장하고 각종 제품을 다양하게 전 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 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만승소재지 지역에서 1일 약1,500 톤의 생활하수가 칠장천으로 방류되 고 있어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 농업 용수 사용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 되 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만승면 월성리 6,415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93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11,000톤의 처리용량을 갖춘 만 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이 시험 가 동중에 있으나 만승공단에서 배출될 폐수량은 1일 6,000톤에 불과하여 시설 용량이 남아돌게 되여 있습니 다. 만승공단폐수와 생활하수의 처 리는 폐수의 처리방법이 같은 응집 침전 표준활성오니법으로 공단 폐수 에는 화학성분이 많고 질소등 영양 성분이 부족한 것을 화학 성분이 적 고 영양성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 활 하수를 동시에 처리하므로써 영 양제인 고가의 미생물 종균을 첨가 할 필요가 적게됨으로 운영비를 대 폭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현재 설치중인 만승공단 폐수종말처 리장에 만승지역의 생활하수를 동시 에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면에 서 바람직하며 향후 사용시 문제점 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 완 공 이전에 공단에서 설치한 차집 관 로를 연결하여 통합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수년째 논란의 대상이 되여온 만 승공단 폐수관로와 대소지방공단 폐 수 관로를 연결하여 미호천 상류까 지 1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여 칠장천 지하로 7.3km의 통합폐 수 관로를 매설하여 폐수를 배출한 다는 음성군측의 환경영향평가가 최 종적으로 환경처의 중앙조정위원회 에서 가결됨으로 이월면 미잠리 주 민은 물론 최종 방류지점에서 500m 하류에 위치한 막골보까지는 유속이 완만하여 거의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서 갈수기에는 막골보 관 내 41정의 농지에 대한 농업용수 대 책 및 미호천 하상보다도 낮은 위치 에 있는 이월면 장양리 일영부락의 생활용수 대책과 17개 업체가 입주 예정인 음성군의 대소지방공단 폐수 종말처리장의 최종 방류 수질 기준 치는 BOD 30PPM COD 50PPM SS 70 PPM으로 12개업체가 입주예정인 만 승공단의 기준치인 BOD 20PPM COD 20PPM SS 20PPM 으로 기준치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2개공단 29개업체 에서 통합 방류되는 폐수로 인한 환 경오염 발생시 원인 규명등 책임 한 계를 분명히 할수 있는 대책이 선행 되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이러한 많 은 요인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될 사 업을 양군협의하에 시급히 환경영향 평가를 재검토 하여야 될 것으로 보 는데 관계관은 그간의 추진 상황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 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쾌적한 환 경은 우리 군민 모두의 자원이므로 보전 간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을 보전하는 일에는 나와 남이 없습 니다. 군민 모두가 버리지 말고 버 려진 쓰레기는 줍고 환경보전의 감 시자가 되도록 환경 당국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내 56개소의 노인정에서 93년 부터 폐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노 인들께서는 추우나 더우나 젊은이에 게 본보기로 자신들에게는 기금조성 을 하고자 수립한 실적이 93년말에 본군 관내에서 12만3,347kg을 수집 하였고 그 판매대금이 558만5,620원 에 달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수집한 이월면 송림리 시장 2구 노인정에서는 3만3,193kg 을 수집하여 98만5,050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노인들께서 애 써 수집한 폐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 어서 곤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의 원은 알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을 막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간이작업 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94년 3월 3일 칠장천 하류에서 채 수한 수질검사는 놀랍게도 BOD 27.5 PPM COD 19.6 PPM SS 8.2 PPM 으 로 하천수 수질 5급수 이하로 농업 용수 기준치인 BOD 8PPM 이 기준인 하천수 수질 4급수에 비하여 342.5% 가 상회하는 수치로 현재에 칠장천 물은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한 수질인 바 이에 대한 본군의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현재 대소지방공단에서 90년 10월부터 3 차에 걸친 총사업비 25억7,000만원 을 투자하여 1일 처리 용량 3000톤 규모로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장이 환 경처의 협의를 받은 최종 방류수의 수질이 BOD 17PPM 이하로 되여 있으 나 이제까지 3차에 걸친 시설보완에 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로 처리 되 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준공 이 안된 상태이며 1차 시설이 완료 된 92년 12월부터 계속하여 이제까 지 기준치를 초과하는 폐수를 칠장 천으로 무단 방류하였고 양군 합의 사항인 자동수질 측정기를 COD만 설 치하였고 오랫동안 고장이 나서 이 것도 사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 다.

본군 환경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 실을 알고 있었는지요? 중부권 행정 협의회에서 합의된 칠장천 수질오염 방지대책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 여러분께 본의원은 이자리를 빌어 환경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 하 면서 환경보전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서 가장 가깝고 손쉬운것부터 실천 하기 위하여 1회용 기저귀를 사용하 지 말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1회용 기저귀 생산은 연간 1억장이고, 이것을 만들기 위 해서는 100만 그루의 나무가 필요하 고 500년이 지나야만 이에 대한 성 분이 분해되는 1회용 기저귀 대신 섬유질로 만든 천 기저귀를 사용 하 는 운동을 본군 주부님과 여성계에 서 전개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종결로 우리에게는 모든 분야에서 보호막이 사라져 경쟁력과 대응력이 없으면 밀려나는 울타리 없는 무한 경쟁시대 세계경제전쟁 현장으로 돌 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농산물이 국제경쟁력에 떨어져서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으 로 예상되므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생존을 건 경제 전쟁에 대응하기 위 하여 외국 농산물은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것만을 애용하는 슬기와 역 량을 결집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농촌지도사업 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창의력 을 발휘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 운 특화 작목을 개발하는데 온갖 지 혜와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것을 바 라면서 농촌 지도사업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UR 협상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이 가시화 되어 가자 많은 농민들이 벼 농사에 대한 대체 작목을 관심을 가 지고 있습니다.

본군 실정에 맞는 대체 작목은 무 엇이며 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삼용리에 38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화훼 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그동안 화훼산업 정착에 크나큰 공헌을 한 삼용지구 주재지도구를 폐쇄함으로 신규 참여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사 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의 기술지도 대책과 화훼산업 전망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 니다.

공직자 여러분!

4월 초순을 전후하여 연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특별 반상회를 4월 7일 일제히 개최하고 공무원의 비상근무태세를 철저히 함 으로 현저히 산불 발생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때 그간의 공무원의 근무 자세와 주민계도에 문제점이 있는것 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 하면서 산불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신 이선기 군 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과 특히 산림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본군 의회가 지역의 발전과 주민 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의 선도 자로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성숙된 의회로 발전 하는데 나머지 소임을 열심히 할것을 군민에게 다 짐 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본군 의정 에 대한 많으신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 고 이 자리에 참석하시어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다음은 조평희 의원 나오셔서 질 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덕산면 출신 조평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부의장님을 비롯 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만군민의 복리증진과 3만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중심으로 발로 뛰는 군정을 펼치시는 이선기 군수 님, 김영완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 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농촌경제의 어려운 현실 속에 요즈음 농작물 파종기에 바쁘신중에 도 이곳 민의의 전당을 찾아 주신 군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정치의 꽃 을 피우기 위한 군민의 희망찬 기대 속에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지 났습니다만은 지역주민을 위해 과연 지방의회가 무엇을 했나 한번쯤 반 성 해야 할것입니다. 요즈음 군민들 사이에는 정치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는 불신과 불만의우려 소리가 높아 지고 북핵문제와 우루과이라운드 농 축산물의 수입개방 문제에 대한 정 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이랬다 저랬 다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민생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본군 의 공직자 사이에는 개혁 바람을 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복지부동과 눈치 보기식 행정, 과별 이기주의식 행정,책임공방의 회피성 행정, 떠넘 기기식 행정이 아직도 만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위아래 할것없이 공직사회의 전반 이 얼어 붙은듯 잘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과별 업무 협조와 의견조정도 잘안돼 또한 실과별 따 로 따로이고, 책임이나 면하면 된다 는 의식이 팽배해져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안팎으로 어려운 이시기에 공직자 들이 할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위 만 쳐다보고 하명만 받아 움직인다 면 누구를 위한 군정이 되겠습니까?

공직자 여러분의 신뢰를 바탕으로 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으로 탈바꿈 해야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자세 변화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지금의 농촌 모습은 최대의 시련과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UR협상 타결로 인해 농민들은 파종기가 되었어도 어떠한 작물을 재배해야 할지 실의와 고민 에 빠져 영농의욕을 잃고 있는 실정 입니다. 논과 밭은 잡초로 변해 휴 경 농지는 해마다 늘고 젊은 청년들 은 이농현상으로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실상 참으로 삭막한 농촌이 되 어 버린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 니다.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쌀만 은 개방하지 않겠다고한 공약은 빌 공자의 공염불이 되었고, 농어민 소 득 분석결과 매스컴에서는 농가소득 은 두배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농가 부채는 수차례의 부채 경감조치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호당 300 만원이던 부채가 93년도에는 600 만원으로 무려 2배 가 늘었났기 때문에 소득면에서 줄 어 들었다는 사실로 밝혀 졌습니다.

지금까지의 본군의 농업정책을 수립 하고 추진중인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잘못과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솔 직히 시인하고 개진함으로써 농정개 혁, 농업회생을 위해 이 기회를 거 울 삼아 이 어려운때 농민에게 희망 을 주고 농업,농민,농촌을 살리려는 군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으로 실추 된 농업위상을 재정립 해야 되겠습 니다.

농업정책중 그동안 지역 개발비나 산업경제비의 본군의 예산편성이 너 무 인색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지적 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과감한 투 자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소신껏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과거 5공화국, 6공화국 농업 정책 과 같이 하향식 행정으로 눈앞에 보 이는 하명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관성 없는 무책임과 농정불 신으로 땜질식 처방으로는 적자생존 의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 입니다.

최근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 계획서의 수정을 통해 면밀히 검토 한 결과 수정이 농민을 위한 것이었 고 또한 농민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 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이행계획서를 단한 자도 단 한획도 수정할 수 없다고 농민에게 공언하며 농민들은 이해를 시킨적이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에게 그렇게 보고했던 사실 에 비추어 이수정은 결과적으로 600 만 농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속인 문 민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한 가운데 현 정부가 농업정책에 대한 의지 하 나만 보더라도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인증해 주고 있 지 않습니까?

특히 강직하고 청렴하고 국민들로 부터 신뢰가 두터웠던 문민 총리로 기대했던 국무총리도 UR협상 만큼은 소신도 없이 국민을 속이는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데 대해 더욱 실망 스러움으로 농민들의 희망은 사라졌 습니다. 장가 못간 농촌총각이 부모 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비관 자살하 는 기막힌 현실과 애써 가꾸어온 농 산물이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폭 락으로 그냥 버려둔채 갈아 엎고 있 는 현실, 이러한 불행한 참상을 관 계관은 알고 계십니까? 입으로만 돌 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이제는 더이상 농민을 기만하고 속 이는 음기응변식 농사행정은 개선되 어 지역실정에 맞는 창의력을 개발 하여 소득 증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군정 방향에 대한 소재로 시정이나 건의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을 했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피상적이고 연구 검토 노력해 보겠다는 위기만 모면 하기 식으로 형식적인 연례 행사 처 럼 해 왔습니다. 군정질문은 6만 군 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군정에 반 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첫번째로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과 수입개방에 대한 본군의 농업방향에 대한 질문 입니다.

농업부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 해 본군에서 수립중인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이 짧은 계획 수립기간으 로 이를 시행할 농민들의 홍보 부족 으로 농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 되지 못한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하향식 졸속 계획으로 작성 보고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UR협상으로 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98년까지 향후 5년간 본 군의 농정의 지표가 될 농어촌 발전 계획에 대한 군수님 농촌지도소장님 의 농업 방향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 다. 지난번 농어촌 발전 계획안이 작성되어 공청회를 마쳐 중앙정부에 자료제출을 마친것으로 압니다만 이 계획은 사업의 효율성이 농촌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에게 빚만 을 가중시키는 계획에 의존 장기적 인 안목없이 계획 수립에만 급급한 것이지 농민들이 기대한 만큼의 투 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빛 좋은 개살구요 그림의 떡이라는 계 획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대부 분 중앙부처 농업 관련 공직자들이 탁상에서 컴퓨터를 펼쳐 놓고 추상 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들어나 하향 식 중앙지침계획에 의한 형식적 계 획으로 수립되지 않았나 의문점이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국민 이 내는 세금이긴 합니다만 실질적 으로 온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이나 다름없는 군민의 혈세 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지 않았던 과외수입 으로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투 자를 한다든지 투자 우선 순위를 혼 동 한다든지 또 적당한 선심쓰듯 나 누어 쓴다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군의 농어촌발전사업계획기본안 작성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농 어촌 특별세인 목적세 투자 계획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피부 에 와닿는 농사 행정으로 국제화 개 방화에 대응한 본군의 대책은 무엇 인지 아울러 관 계관의 솔직하고 책 임 있는 의견을 묻고져 합니다.

다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질문 입니다.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 아 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영농의욕 과 사기 앙양을 위해 깨끗하고 편리 한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 생활환 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 각 합니다. 또한 UR협상으로 외국산 농산물의 급증으로 우리 농업과 우 리 농촌에 위기 의식이 팽배 해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정주 의욕을 잃 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개량 융자금이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되 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심 각한 상태에 있는데 본군의 농촌 주 택 개량사업에 무관심으로 중앙정부 의 배정물량에만 의존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군의 9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농가가 무려 504동이나 되는데 반해 중앙 정부에 배정된 물량이 70동으로 신청 농가 물량의 13.8%에 미치는 실정에 읍면 별로 심지 뽑기식으로 결정한 사실 에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고 있다는 사실은 관계관은 알고 계십 니까?

본의원은 본군의 특수 시책사업으 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 고자 합니다. 본군 자체에서 주택자 금 융자금 알선 제도를 만들어 관내 에 입주한 금융기관 농축협에 의뢰 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 들을 위해 융자금을 알선해 줄수 있 는 제도적인 대책을 수립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중앙정부의 농촌주택개량 사 업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하여 농민 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록 노력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 니다.

다음 수입농축산물 단속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 상 타결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 개방 에 대한 압력으로 농민의 피해가 이 루 말할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 니다. 본군에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농축산물중 두류,서류,건나물 건채소류, 축산물까지 원산지 표시 가 안된 수입 농축산물이 국내산으 로 둔갑하여 유통됨으로써 중간 상 인이 많은 부당 이익을 가져오는 반 면 농축산물을 생산 하는 농민들과 소비자는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실 정 입니다.

그동안 수입농축산물에 대한 부정 유통에 법적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 로 수수방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 민의 불이익과 호소를 외면하는 안 일한 구태의연한 행정이라고 본의원 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밀수 품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분 할 수 있 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집중 단속을 펼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을 소비자들이 눈으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 내산으로 둔갑 되기가 용이한 점을 위해 수입농축산물을 식별할수 있는 전시대를 지역주민이 많이 찾는 행 정 관서, 민원실, 공공기관, 민원실 농축협에 전시대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산 및 수입 농 축산물과 혼합 판매 행위를 하는 신 고자인 공무원,주민,소비자에게 단 속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제 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본군 군수 주관하에 농축협 경찰, 농검, 농촌 지도소 합동으로 상설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수입 농축산물 단속반을 운영 할 용 의는 없으신지 주무과장님의 소신있 는 답변을 묻고져 합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및 기업체 입주 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 해 농외소득을 증대 시키기 위해 본 군에 크고 작은 기업체 및 농공단지 가 320개 기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및 설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지역 산업의 발전을 꾀하겠다 는 당초 의지와는 달리 관내 입주한 기업체가 지역주민들이 기대했던 대 로 주역 주민의 농외소득을 증대 시 키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사밖에 모르던 농촌 지방에 기 업체 및 농공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작거나, 크거나 농가소득은 커녕 깨 끗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공해와 폐수오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심 이 각박한 농촌으로 변해가고 있다 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변명할 여지 가 없습니다. 관내 공장의 운영실태 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지 주민은 소수 인원만 형식적으로 고용하고 지역주민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 농외소득이라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데 기업체를 받아 들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업체가 허가만 내고 착 공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 고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 동산 투기용으로 유도하고 있는것은 아닙니까? 수입개방으로 우리 농산 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가 운데도 관내 기업체 구내 식당에서 소비하는 지역농산물을 외면하고 외 지에서 반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또한 입주한 공장중에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원료로 이용 하는 공장 하나 없을때 지역 주민들은 참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관계 관은 알고 계십니까?

본군 관내 기업체 입주한 공장중 본사 유치 현황을 밝혀 주시고 기업 체로 하여금 본군에 조세 혜택 지방 세 수입등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관계 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을 소상히 밝 혀 주시고 인근 농촌 마을과 자매결 연으로 농산물을 직 구입하는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할수 있도록 1공장 1마을 자매결연사업으로 추진할 용 의는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장입주시 농지전용 부담 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산림훼손복구 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교통의 요 충지로 탈바꿈 하면서 크고 작은 중 소기업이 입주하고 택지조성사업으 로 많은 농지전용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산림 훼손 복구비를 납부하 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군관내 기업체로 입주하면서 납부 된 부담금이 농지전용부담금이 7 억 6,000만원 대체농지조성금이 2억5천 만원, 산림훼손 복구비가 18 억원으 로 93년도에 본군에서 농어촌 진흥 공사로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 다. 이러한 부담금은 해안 간척지 사업이나 유휴지 개간에 경지정리사 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부 담금을 납부한 본군의 혜택은 아주 미흡한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많은 공장입주와 농업생산기반 확충과 환 경오염 방지 사업으로 당연히 전액 본군에 재투자 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부담금이 역외로 흘러나가는것 은 지역발전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 라고 본의원은 생각 하는데 해당 관 계관의 앞으로의 투자계획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중앙 부처에 이를 시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 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진천군 음성군으로 되어 있는 군 유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소송에 대 한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과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결정될지 근래에 일어났던 재판사항 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활용에 대한 질 문 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 현상에 의한 부재지주 발생과 농축산물 수 입 개방에 따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 아 매년 많은 휴경농지가 증가 되어 본군의 지난해말 휴경농지가 총85.2 ha(25만평)정도로 조사되여 이 휴경 지가 잡초로 변해 버림은 물론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어 버 렸습니다. 이러한 유경지를 이용 효 율적인 활용을 위해 산업화 도시화 로 점차 각박해져 가는 이 시점에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도시민의 건전 한 여가활용을 위해 가족 단위 주말 농장, 무상 경작 알선, 타작목 전환 유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본곤의 휴경농지 대책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휴경 농지에 대한 입법화가 시급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민 보호 차원에서 제도 적인 장치가 마 련 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 는 없으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 하는 바 입니다.

지난 30년간 공업 발전 우위론을 쏟았던 정성만큼 앞으로 농업발전에 과감한 투자와 정성을 쏟아 부어 지 금까지 농업정책의 미흡으로 피폐화 된 농민들은 방황하고 생산 의욕을 잃고 있다는 실정 입니다. 문민시대 신농정 운동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신정 부의 의지가 이행 되고 이것을 이루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편의위주정 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하고 주 민이 필요한 농업 정책으로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은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한결같이 원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의 대가를 원 하는 순진한 농민들 입니다. 희망을 주고 피부에 와닿는 신뢰할 수 있는 본군 의 농업정책 예산 편성에 인색하지 않도록 군수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 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조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 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 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 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의원으로 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 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 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하겠으니 답변시간 에 미리 배부하여 드리 메모지에 보 중 질문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 간담회 시 집행 기관으로 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중 문화공보실, 건설과, 민방위 과 청소년수련소 관련 답변은 토요 일 제5차 본회의시에 일괄하여 답변 토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 다. 또 오늘 군정질문중 환경보호과 답변은 오후의 행사 관계로 오전에 먼저 하도록 요청이 있었으며 4월22 일 제4차 본회의시 사회진흥과 답변 도 오전의 행사관계로 오후에 하도 록 요청이 있어 양해하여 준바 있습 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순서는 사전 말 씀드린대로 환경보호과 답변을 먼저 듣고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답변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동조 환경보호과장 최동조 입니다.

평소 군정을 위하여 또 특히 환경 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 과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폐품수집 노인정에 간이 작업장 설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 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회의 폐품수집활동 이 93년도 123,347kg에 558만5,620 원에 성과를 올렸습니다. 따라서 환 경정화 활동에 어느 단체보다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장려 하고자 93년도 폐품수집실적으로 각읍면 1개노인정 씩 7개소에 각각 10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실시 와 연계하여 재활용 사업의 일환 으 로 기존 마을회관을 활용 하는 등의 다각적인 검토 방안을 강구해 보겠 습니다.

특히 세심하고 정확하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송은섭의원 님께서 평소 저희 환경 업무에 대해 서 상당히 관심과 지대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번째로 칠장천 수질오염 대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항목별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칠장천에 그 위치 및 현황에 대하여는 우선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칠장천은 진천군과 음 성군의 경계에 위치한 곳으로서 공 장 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및 각 종 쓰레기 투기등 다각적인 오염원 이 발생되고 있는 하천으로서 앞으 로도 입주공장의 증가 및 인구 증가 등 더욱 오염도가 높아질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곳으로서 군내에서는 하천수로는 가장 수질오염도가 높은 우려 지역 입니다.

현재 수질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 도에 BOD가 상류에는 1.8PPM 중류는 4.6PPM 하류에는 3.3PPM으로 되어있 습니다.

93년도에는 상류에 1.7PPM 중류에 3.1PPM 하류에는 3.9PPM 또 94 년도 3월현재로서 상류에는 2.4PPM 중류 에는 4.1PPM 하류 3.2PPM 으로서 좋 아지는 데도 있고 좀더 오염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 었습니다.

두번째로 대소공단에 오폐수 처리 장 가동으로 인해서 92년도- 93년도 보다는 수질이 약간 향상 되고 있으 나 아직 2급수에 수질에는 약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점 으로서는 공장 폐수 배출업체가 증 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천군 만승공단에 6개업체, 음성 군 대소공단에 4개업체가 지금 가동 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하수및 축산폐수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인 구 증가율은 90년도에 91년도 통계 연보에 자료를 통 한다면은 4,838명 이었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말 잠 정 집계한 바에 의하면 7,309명으로 인구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사육 가축 증가로는 소가 91년도 는 979두였으나 93년도에는 1,089두 로 약간 증가가 되었고 돼지는 91년 도 657두에 93년도에는 1,014두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 라서 이러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 책으로서는 공장폐수대책이 강구 되 어야 될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 서 음성군과 합동으로 매월 1회이상 상류,중류,하류 각각 3개 지점을 채 수 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 라서 공단 및 농공단지에 환경 관련 법 위반 사항을 주간 야간 가릴것없 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 경보호과 직원이 매일 1회이상 칠장 천 전체를 순찰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해서 수질보전에 노력 하겠습니 다.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 대책 입 니다. 생활하수는 만승주민들의 생 활 하수로 수질 오염원중 가장 오염 도가 큰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 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 실히 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 본적인 대책으로 환경기초시설인 하 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이 되나 많은 재원이 요구 되고 앞으로 상하수도 업무담당부서 와 협의하여 국.도비등 재원 확보에 힘써서 시설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 록 노력하겠으며 축산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도 아울러 강화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우선적으로 주 민 계도가 강화되야 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따라서 반상회등을 통하 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앞으로 해 나 갈 계획 입니다. 환경감시 강화 1일 1회이상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순 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 칠장천 인근주민 환경감시원 위촉을 활용할 계획입니 다. 칠장천을 위시해서 인근 주민을 위촉해서 감시감독을 할수 있고 주 민을 계도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 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 고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세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 리겠습니다. 대소공단 최종 방류구 기구 설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지금 현재 COD 측정기와 PH기가 설치되어서 가동중에 있습니 다. 그러나 아까도 지적 하신 대로 COD측정기가 자주 고장이 났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가동토록 음성군에 요구를 해서 설치 업자인 정엔지니어링으로 부터 정비가 완료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소공단폐수처리 초과 방류 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COD가 40 - 50 PPM으로 처리 방류 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시 제시한 17PPM에는 이행을 못하고 있는 사실 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94년도 4 월중에 제3차 처리 시설이 음성군에 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것이 가동된다면은 20PPM선으로 처 리 될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칠장천 2 급수 기준치 초 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 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3월 14일 현재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부 터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칠장 천 상류에 대해서는 BOD 4.3PPM이고 COD 3.2 SS가 5.0 이었습니다. 칠 장천 중류는 BOD가 5.2 COD 6.0 SS 5.8으로서 상류 및 중류에 대해서는 크게 평상시에 준해서 분석이 되었 고 칠장천 하류에 대해서는 BOD가 27.5PPM으로 아까도 정확하게 지적 을 해주셨습니다마는 COD가 19.6PPM SS가 8.2PPM 으로서 이 원인에 대해 서는 대소공단에서 수로공사 관계로 흙탕물 및 약간에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류 중류에는 평상시와 같았으나 하류에 대해서는 약간에 오염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가 완료 됨으로 해 서 앞으로는 원만히 될 것으로 생각 이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있었습 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가지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평소에 특히 송은섭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 과 협조를 해 주셔서 다시한번 이자 리를 빌어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 서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책 을 더욱 연구 노력하여 칠장천 수질 오염은 물론 환경보호업무에 최대한 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상은 기획실장 임상은 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 의 경영화 사업 실적 및 군정경영화 추진 전담기구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영화 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행정의 고품질화 서비스의 극대화를 통하여 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영화 과 제를 총 32건을 발굴해서 완료한 것 이 12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1건 미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 실천 불 가한 것이 3건, 도에 건의한 것이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한 세부추진사항은 2페이지 부터 10 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정의 경영화 3대 핵심선도 과제 추진으로 가장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산하 전공무원이 참 여 할 수 있는 과제를 각실과소 읍 면에서 선정 행정경비 30% 줄이기는 6개과제 즉 광고지 이면지 활용하기 복사지 이면지 활용하기, 복사지 아 껴쓰기, 사무용품 아껴쓰기, 관서당 경비 절약, 1방향 1인 출장업무수행 을 추진토록 해 나가고 업무량 30% 줄이기 5개과제 기안, 초안 W/P사용 하기,업무지도 단속통합운용, 회의 시간 줄이기, 회람 공문서 사무실내 게시제 실시, 부서별 복명서를 감축 토록 해나가고 문서량 30% 줄이기는 3개과제 즉 공문서 양면 사용, 해당 없음시 보고 문서생략, 전화사용,일 반 청내문서 행정방송 실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경영화 추진 전담기구 설치계획 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역량 제고를 위 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 행 정 기반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전담 부서 가칭으로 공영개발계를 조속히 발족하라는 군수님의 특별지시에 따 라서 자체 정원 범위내에서 전담 부 서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 습니다. 앞으로 진천여객자동차터미 널 조성,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재 채취사업, 공원묘지조성, 양묘 사업 등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내부 권한 위임사항에 대해서 답 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쇄신과 개혁 차원에서 권위적 이거나 규제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편한 조례, 규칙, 훈령 등을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1 일 부터 5월 31일까지 일제 정비 기 간으로 설정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 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 항도 재검토해서 일제정비기간에 정 비토록 해나갈 것이며 신고등록업무 는 위임하고 단속, 등록, 취소,변경 신고사항은 위임치 못하는 것에 대 해서도 금번 일제정비 기간에 위임 조치 하도록 해 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 의 소리함 설치현황 및 처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소리함은 군민 한가족운동 의 일환으로 군민의 애로,불편,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 개선 시정코자 읍면 소재지 버스 정 류장에 7개, 진천 이월 만승면 사무 소 민원실에 각 1개씩 노점상이 많 은 진천 양조장 골목내에 1개 총 11 개를 93년 5월에 제작 설치하고 각 읍면 총무계장이 매주 월요일에 이 를 개함, 청취된 민원은 당일 15시 까지 원안대로 군에 직송하여 처리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습 니다.

현재까지 처리한 실적은 접수 1건 처리 1건으로 그 내용은 93년6월14 일에 덕산버스정류장에 설치된 군민 소리함에서 나온 덕산-오갑-진천 으 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늦춰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93년 6 월 22일부터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 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군 민원실과 덕산,초평, 문백, 백곡 민원실에는 민원신고함을 설치 하여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산업과장 유덕숭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발전계획수립과 UR대비 농촌발전 재 원 활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대책에 대해서 시 일이 없어서 농민들 여론을 수렴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당초 조정은 1 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농 민들이 신청건에 대해서 기일이 없 기 때문에 그러니까 2월 20일 까지 확정을 해서 2월 25일까지 도에 제 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안은 94년4월10일 진천군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5 개년 계획안은 총 68 개 분야에 1,828억1,000만원에 대한 투자 계획 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검토중인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확충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 농어촌 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 42조원에 대한 것을 저희 진천군에 는 1,82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 다.

그리고 UR에 대비한 농어촌특별세 재원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재원은 1년에 1조 5,000억원씩 오는 2004년까지 10개 년 동안에 15조를 지원토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부방 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되는 대로 저희군에 실정에 맞도록 투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농축산물 단속 계획 과 농축산물 수출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농축산물 단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93년 12월 15일 UR타 결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이 수입 개방되어 국내 유통과정에서 국산으 로 둔갑할 것을 우려하여 본군에서 는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국산농산물 수 입 농축산물을 구별하여 구입할 것 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읍면 상인을 대상으로 94 년 3월 31일 진천읍 회의실에서 수 입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수 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계속 지 도 단속을 하겠으며 현재 수입 농산 물 표시 전시장은 지도소와 농검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군 에도 민원실 예산에 반영되는 대로 저희가 설치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농축산물 수출 개척반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군 에는 개척반이 조직되어 있지 않으 나 본군의 93년도 농축산물 수출 실 적은 전통식품 호박고지외 8 톤을 간접 지원하였습니다. 이 간접 자원 은 라인통상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 한 바 있습니다. 또 진천 관상어는 7,320미를 미국외에 2개국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절임식품과 누룽지 가공 공장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수출 대상품목으 로 해서 수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또한 이삭식품이 장류를 생 산 하는 공장이 진천에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수출 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활용대책은 관내 에 휴경농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면 먼저 93년도 휴경 농지 현황은 93년 7월 10일 현재 85.2 ha 입니다. 이것이 답이 49.2ha 전이 36ha가 되겠습니다.

다음 휴경지 대책은 유경지중 약 한 80% 이상이 기계화작업이 불가능 한 이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로변 주변에 있는데 이 20%에 해당 되는 것은 앞으로 지주에 이해를 구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3ha에 식재를 할 수 있는 모를 위탁을 해 가지고 이 모를 휴경지에 다가 심도 록 이렇게 하는 대책이 되겠습니 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휴경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 점차적으로 휴경지가 안 늘어 가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농지 조성비 지방비 전환 대책 입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지방비 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부과목적은 농지전용 부담금 농어촌 발전 특별회계로 농수산부 발전을 위한 사업에 농수산부장관에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 입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간척.개 간 및 경지정리 하는데 사용을 하도 록 되어 있는 세금 입니다. 부과 근 거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수입실적은 총 건수 121건 에 전용면적 35만8,920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입금은 10 억 1,574만7,000원 거기에 농지 조성비 7억6,344만6,000원 전용부담금 2억 5,2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 진천군에 투자된것 경지정리 하 는데 투자가 되었다고 봅니다.

총 금년도 경지정리에 투자된것은 13억 4,430만 9,000원 국비가 10억 6,562만 9,000원 도비가 1억3,934만 원 군비가 1억3,934만원이 되겠습니 다. 앞으로 위 내용으로 살펴보면은 군 자체의 수입 대 지출을 대비할때 농촌에 투자 되는 비율이 높음으로 앞으로 지방비 전환 대책은 향후 실 적에 비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승공단 폐수처리장에 광혜 원에 생활하수를 유입하여 처리할수 있는 방안은 어떠냐고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만승에는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하 수도 기본 계획이 선행 되어야 하고 만승공단 폐수종말 처리장은 만승공 단 입주업체에 선수금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 으로 공장측과 협의를 하여서 광혜 원 생활하수를 같이 하는 방안을 강 구 하겠으며 현재 광혜원 생활 하수 를 받기 위한 소요사업비는 약 13억 으로 군비 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 입니다. 94년 3월 18일 감사원에서 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사항을 감사 를 한바 있습니다. 그때에도 감사관 께서 지적하시기를 공단 폐수는 1일 11,000톤이나 실재 6,000톤 밖에 나 오지 않기 때문에 만승 소재지에 있 는 생활 하수를 유입해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감사원에서 조치결과 에 따라서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장천 통합 폐수 관로 변 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현재까지 현황이라든지 추진 사항은 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 략 하겠습니다. 다만 변경대책을 위 해서 당초에 대전환경청에서는 저희 변경계획을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원 주환경청에서 농경지가 있는 이유로 해서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후에 다시금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서 음성군수에 게 협의 요청을 냈습니다. 그 내용 은 음성군에서 2개 집수암거를 설치 하고 우리 진천군에서 1개 그다음에 칠장천에 기존 5개의 이용을 못하게 하고서 장양리에 농업용수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 를 한바 그쪽에서도 당초 계획에 사 업비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조치를 해달라 하는 것이 협의가 와서 저희가 그후에 환경영 향 평가에 대한 업무가 작년도 12월 12일자로 도로 이관이 되어서 도로 저희가 승인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4년 3월 18일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저 희 계획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 은 우리가 가서 환경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진천군에서 추진하는대 로 하 도록 노력을 하겠다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 희가 추진하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 니다.

다음 군청 현관에 있는 중소기업 체 제품 전시장의 증설 계획에 대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전시 장은 약 4.5㎡의 면적에 24개업체에 약 32개 품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동 전시장은 88년도에 일화에서 기 증한 것으로 상품정보활용에 기여하 고 있습니다. 동 설치물과 유사한 전시장 설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 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품을 수집 진열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 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는 현관이 라든지 민원실이 협소 해서 설치가 어려운 실정 입니다. 다만 공보실에 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향토자료 전 시관이라든지 이런 여러사람이 볼수 있는 곳에 저희가 앞으로 관계과 하 고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관내 기업체 및 농공단지의 본사 유치 현황 및 관내 농축산물 구매현 황과 농산물 가공 공장의 입주를 의 무화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체 및 농공단지 본사 유 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가 공업단지가 관내에 만승에 1 개소가 있고 타시도가 10개소, 그다음에 농 공단지가 17개소에 타시도 11개소 개별 입지가 179개소이고 타시도가 123개소 해서 저희 관내에 본사가 유치되어 있는 기업체는 197개소고 타시도에 있는 업체는 123개소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가 320 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 융기관에 진천에 농협하고 몇 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 족하고 또 거래은행과의 자금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 국 수출을 위한 상담 등으로 본사를 관내에 유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 습니다. 그리고 창업 공장인 경우에 는 사업계획 승인시에 본사를 유치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현재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본사를 두지 않은 기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군에 금융기관이 증가될 것이 예상 되므로 본사를 유치 하도록 권장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 업단지 및 농공단지에는 입주가 완 료 되어 입주할 수 없으나 추후 조 성 되는 농공단지에는 가공 공장을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저 희가 유치를 적극 권장하고 희망자 가 없을 시에는 홍보를 통해서 유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관내 기업체에 본군 주민들 취업실태를 보면은 저희 공 업 단지에는 우리 진천군 지역 주민 이 130명 외지인이 51명 또 농공 단 지는 1,184명이 우리 진천 군민이고 외지인은 70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입지에는 3,350 명이 우리 군민이고 외지인은 2,50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진천군 민에 취업이 지금 되어 있는 인원은 4,664명 외지인은 3,254명 그래서 지금 현재 과반수가 넘게 이렇게 취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물 구매현황에 대 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기업체별 로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 다마는 저희가 각기업체에 식당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외지에 가서 부식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입하 는데는 현재 없습니다. 특이한 경우 만승에 럭키-DC 같은데는 엘지 유통 이라고 청주에 계열 그룹이 있습니 다. 그래서 그 계열그룹에 가서 가 져 오기 때문에 불가피한거고 그외 에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쌀은 농협 이라든지 이런데서 구입을 하고 부 식은 현재 시장에서 구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 해산물은 진천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비싸고 해서 청 주에 가서 구입을 하고 이러한 실정 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1공장 1마을 자매결연사 업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추 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실 기업체는 저희가 총 46 개 중에서 대체허가가 18개 업체 그 다음에 취소가 15개업체 부도가 8개 업체 부지공사후 지금 안하고 있는 것으로 5개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기간이 경과 된 것은 취소를 시키고 또 다른 기 업체에서 인수를 하게 되고 하면 저 희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00여 업 체가 본군 관내에 넘게 공장이 설립 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 는 일부 가동이 자금 난이 있다든지 기업이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는 것 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사를 기업체를 유치를 해서 본군에 다소나마 이익은 되었지 손해 본 것 은 없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 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 입니다.

산림분야에 대하여 조평희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우리과 소관 산림훼손지 복구비에 지방비 전환대 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훼손 복구비의 지방비 전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 림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92조 규정에 의거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는 허가 받은 면적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산림훼손 복구비를 기준하여 현금 또는 복구 비증 보증하는 인.허가 보증 증권으 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 허 가를 받은 수허가자는 허가기간내에 적지복구를 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 료 되었을 경우 산림훼손 복구비를 반환하여 주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하는 것이므로 복구비를 지방비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중 농지 전용 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 금 대체농지조성비와 같이 산림훼손 허가시 부과하는 대체 조림비 및 산 림 전용 부담금에 대하여 참고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 근거는 산림법 제20조 2.3항 규정에 의거 산림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경 우 허가면적에 따라 부과 금액을 부 과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체 조림비 및 전용 부담금 부과 기준은 93년도 징수 금액을 말씀 드 리면 대체조림비는 장기수 조림비와 식재후 5년까지의 육림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허가 면적에 따라 부과하여 우리군은 93년도 총 34건 에 1억154만5,000원을 산림 개발 기 금에 납부 하였습니다. 전용 부담금 은 산림훼손허가면적에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매년 산정된 공시지가의20/100 을 부과하여 우리군은 93년도에 총 34건에 8,236만5,000원을 농수산부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에 납부하 였습니다.

징수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체 조림비 는 산림청 주관으로 조림 육림 임도 등 산림사업에 산림자원증대 차원에 서 장기 저리로 전국 각시군 임업협 동조합을 통하여 일반 산주에게 융 자 하고 있습니다. 전용부담금은 농 수산부 주관으로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개선 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 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 에 93년도에 개발기금은 2,000 만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8,100만 원이 배정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 립니다. 다음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 담금 지방비 전환 방안에 대해서 말 씀 드리면 대체조림비는 투자기간이 장기간 소요 되어 산주가 투자를 기 피하는 산림사업에 대체조림비 징수 기본목적과 같이 산지자원화 측면에 서 일반 산주에게 저리로 융자 하여 주고 있는 전용 부담금은 UR 농산물 협상타결로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농어촌의 균형적인 발 전을 위해 지원하기 때문에 대체 조 림비 및 전용 부담금을 지방비로 전 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 며 중앙관서에서 산림의 개발이 낙 후된 지역과 농업생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전국이 균형 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 하다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두번째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소재 군 유림 소유권 지분 소송 추진 상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송에 개요를 말씀 드리면 맹동면 통동리 산 20번지를 비롯 하 여 총 13필지 임야 70만 2,874㎡ 에 대하여 음성군 6개리와 우리군 5개 리등 총 11개리에 공동 소유로 있던 것을 83년도와 86년도에 음성군에서 단독 소유로 등기를 하고 그중 일부 를 천주교회에 재단 소속인 꽃동네 로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군 지분인 5/11의 소유 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음성군과 천 주교회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한 것 입니다.

다음은 소송진행상황을 말씀 드리 겠습니다. 93년도 8월 3일 청주지방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김재중 변 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93 년 9월 15일부터 94년 3월 23일까지 8차에 걸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오 늘 94년 4월 20일 오후 2시에 9 차 재판이 청주법원에서 진행 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재무과 재산 담당자인 김영선과 덕산면 전 면의 원이신 이종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 였고 등기 신청 서류를 사본하여 증 거로 제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음성 군에서는 통동리 전이장 김찬수 맹 동면 총무계장 최경수 음성군 산림 과 보호계장 송재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판결과를 종합하여 보 면은 우리군에서는 공동소유자의 처 분 행위 또는 동의가 없었으므로 등 기에 원인 무효를 지금 주장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수십년간 점 유 관리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런 상태에 있 습니다. 그 재판진행 과정에서 저희 가 느낀바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재판진행 결과를 볼때 재판장께서는 도지사의 중재로 법정 화해를 사실 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은 오늘도 심층적으로 진행은 되나 커다란 진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거 제시라 든지 증인채택여부를 가지고 최종준 비 서면 답변을 제출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유리한 대로 이끌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택 개량사업 확대 및 융자금 알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읍 면별로 물량신청량인 504동이나 금 년도 우리군에 배정된 것은 70동 입 니다. 즉 희망 물량의 13.8% 정도에 미치는 사항 입니다. 농촌주택 개선 사업은 정부의 정책사업으로서 융자 금 재원이 국비가 11% 따라서 도비 가 20% 주택기금이 58% 농협에서 11 %를 출자해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 습니다. 주택 개량사업은 우리군에 만 특별히 지원 대책을 강구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상부에 건의 해서 주택 물량을 적극적으로 많이 배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진천군에서는 88 년도에 25동 89년도에는 26동 90년 도에는 34동 91년도에는 50동 92년 도에 34동 93년도에는 70동 금년도 에 70동 점차적으로 물량을 확대 해 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량을 더 많이 받도록 적 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광호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에 노심초사 하시 는 의장님, 의원님께서 지도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 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은섭 의원님께서 이월면 삼용리 주재 지역 종료에 따른 신규 화훼농가 지도대책을 질문한데 대해 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면 삼용리는 88년부터 90년까 지 3개년 계획으로 지역농업개발 시 범 지역으로 육성해서 주재지도사를 배치했습니다. 지역에 주민들의 요 구에 의해서 91년부터 93년까지 3년 동안을 연장을 해서 지난해 종료가 된 것 입니다.

그동안 삼용리에 화훼단지를 조성 을 해서 이제는 정착 단계에 들어갔 습니다. 이래서 이월면 삼용리를 이 제는 금년도에는 새로운 화훼단지가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덕산면 산수리까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신규 화훼 농가 참여에 대해서는 장미뿐만 아 니라 구근류, 호목류등 이러한 품목 별로 전담 지도 하도록 조치를 하겠 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UR협상 으로 인한 수입 개방에 대한 진천군 에 농업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조평 희 의원님과 또 새소득 작목 개발에 대한 송은섭 의원님에 질문에 대해 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쌀 농사 위주에서 농업이 시작 되었습니다마는 이제는 3대특화작목을 육성을 하도록 89 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화훼는 11.7ha가 되었고 금년에는 6.4ha 가 조성되면은 약 한 20ha에 화훼가 조 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현재 95 년도 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에 확정된다면은 장미뿐만 아니 라 화목류, 구근류, 관엽류등 앞으 로 화훼단지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월면 뿐만 아니라 덕산면 백곡면 진천읍까지 확대가 되지 않 을까 이렇게 전망 합니다. 시설채소 는 현재 34ha에 초평면 오갑리 이월 면 동성리에 시설 채소를 비롯 해서 34ha에 주로 오이.토마토 시설 채소 가 재배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호천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 발전 기금이나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해서 확대 하도록 하고 또 오이 일편적인 면에서 토마토, 메론등 고소득 과채 류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어는 지금 현재 15.1ha가 사 육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량을 확 대 해서 97년까지는 70ha 까지 확대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관상어 작목 에 대해서 영농조합법인으로까지 육 성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것 을 전망 합니다.

이기회에 아울러서 이런 시책사업 추진에 많은 배려가 있으시도록 부 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소 득 작목개발보급에 대해서는 1 읍면 1상품 육성계획을 가지고 사과,포도 시설채소, 딸기, 안개꽃, 화훼, 관 상어등 7개품목을 중점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고 산간지나 중간지에 새 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도록 금년부 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째 산간지역에 우리 지역에 많 은 이런 자원을 이용해서 천마 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새소득원 작목으로 개발육성을 하고 또 중간지에는 땅 두룹 연화재배, 버섯 자동화 재배등 노력을 할까 합니다. 예산이 허용하 는 범위내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서 벼농사에 있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 되는 무논 골뿌림 직파 재배는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계획은 150ha가 계획이 되어 있고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 로 47%에 생산비가 절감되리라고 저 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향 상대책으로는 그동안 일품쌀을 비롯 해서 진천쌀에 명성을 유지 발전 시 키는 한편 향미, 유색미, 가공용 슈 퍼 쌀을 금년에 신품종을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 현재 도입을 해서 증식을 해서 내년 에는 농가까지 보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울러서 이러 한 품종이 가공 식품으로 개발 되고 또 품질 인증이 확대되고 또 앞으로 진천쌀에 밥맛 뿐만 아니라 가공 식 품화까지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 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기술농업 방향에 대해서 저희 농촌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 센 터를 금년에 설치를 해서 앞서 가는 진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에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올렸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하실 실과소장님 안계시지 요.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요 지의 작성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 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관내 출 장중이시라 자리에 안계시고 부군수 님께서는 공동 변소 관리자 회의를 주재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서 조금 늦으시겠다는 말씀이 계셔 서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 탁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 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의장!

○부의장 이동우 예.

○송은섭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예.

○송은섭 의원 방금 의장께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마는 군수께서 당연히 이 자리에 군정에 책임자가 계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이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동우 군수님께서는 식사전에 초평에 출 장을 가셔서 아직 들어 오시지 못하 고 계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아까 말 씀드린 대로 공동 변소 관리자 회의 주재를 부득이 해야 되고 꼭 주재 를 하셔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좀 늦게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의원님 들께 양해를 좀 구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평희 의원 정회를 요청 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그러면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장!

○부의장 이동우 예.

○송은섭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께서 이자리에 참석하실 때가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이동우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4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 권한 에 법률로 정하여진 사항을 집행부 에서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 가 발생되지 않기를 촉구 하면서 성 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상호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행 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 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자세한 자료 와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관 계관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선기 군수님의 부임 100일인 4 월 13일의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군민에 소리함을 설치하여 민원을 수렴하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고 군수님의 치적을 홍보 하였는데 군민중에 단 1명만이 이용한 군민에 소리함을 가지고 홍보를 한 것은 전 시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이와같은 좋은 제도를 군민이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관계관 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중에 만승공 단 폐수 처리장의 용량은 1일 11톤 처리량을 6톤으로 답변 하였는데 이 것은 1일 11,000 톤과 6,000톤 으로 정정하여 주실것은 요청하면서 답변 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의원의 환경과 질문중에 1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말자는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답변이 없었으므로 추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신규화훼단지에 배치된 전문지 도사의 인적사항과 배치후 현재까지 의 현장지도 출장횟수는 얼마나 되 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부의장 이동우 송은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미흡한점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휴경 농지에 대한 면적이 과장께서는 82.5ha라고 답변 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는 이것은 허위 수치가 아닌가 해서 잘못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해서 수치를 말씀 해 주셔야 차후 어떠한 정책적인 그러 한 사업이 있을 적에 본군에 불이익 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정확한 조사를 해주시고 또 과장께서는 휴 경 농지가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추 상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휴경농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 자로 하여금 국내산 및 수입 농축산 물과 혼합 판매 행위를 하는 신고자 인 공무원, 주민, 소비자에게 포상 금 제도를 할수 없느냐는 질문에 과 장께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 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 농축산물 단속에 있어 수 입 농산물 합동지도 단속반이 월 2 회 이상 지도단속한 결과를 밝혀 주 시고 시군간 교체 단속시 적발한 결 과 와 처리내용을 아울러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충질문 입니다 본군 관내에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소비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애용 해 달라는 군수님에 서한문이나 기 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 으면 그 내용과 1년에 몇 회에 걸쳐 협조공문을 보내셨는지 아울러 답변 을 해 주시고 본군에 입주한 기업체 중 조세혜택 및 지방세 수입으로 지 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 는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몇가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의원의 보충질문에 대 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 겠습니다.

3시 4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정회)

(15시 04분 속개)

○부의장 이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 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종록 내무과장 최종록 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게서 보충 질문하신 군민에 소리함을 군민이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현재 군민에 소리함을 11 개소와 민원신고함 5개소를 포함해서 16개 소를 대중 집합 장소에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통신시설의 발달 과 또 교통이 편리한 관계로 소리함 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전화로나 찾 아오셔 가지고 민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도가 1건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봤을 적 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좀 없지 않느 냐 이런 생각이 저희 집행부 측에서 들어 갑니다.

그러나 직접 전화로 하실 수 없는 형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오실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이 혹여 군정 에 의문나는 점을 소리함에 계속 건 의할 수 있도록 계속 설치해서 수시 점검을 하여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반회보나 신문에 게재를 해서 장소를 알려 드렸습니 다마는 저희가 설치한 장소가 민원 실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터 미널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위치를 몰라서 안했다거나 이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하간에 앞으로 계 속 소리함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계속해서 민의를 수렴 하는데 계속 활용을 해나갈 계획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산업과장 유덕숭 입니다.

조평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휴경 농지 85.2ha 보다 많은 지역이 있는 데 허위수치가 아니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함께 정확한 수치는 93 년 7월 12일 조사결과 각읍면에서 집계 된 사항이 85.2ha로 집계가 되었습 니다. 이농 부재지주가 29.9ha 노동 력 부족으로 한 면적이 18.6ha 기계 불활용이 10여ha 작물 재배 불능이 17.2ha 재배불능은 주로 쉬논이 되 겠습니다. 도로 부지 편입 4.5ha 로 전체 면적 85.2ha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많다고 하는 그 사례는 지 금 옛날에 화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지금 그런 면적이 사실상은 산림자원화가 되는 이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지금 저희 통계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노 출이 되어 가지고 많은 것으로 판단 이 되고 또한 이후로는 지금 수매량 을 면적에 의해서 환산하다 보니까 다소에 면적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 료가 됩니다.

각읍면별로 차이는 저희도 다소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매량이 옛날같이 마음대로 할때 같으면 정확한 면적이 조사가 될텐 지만 일부 면적에 차이는 감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휴경지가 늘지 않도록 하 는 대책은 지금 저희가 3개 위탁 영 농회사가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해 서 4개 위탁영농회사가 설립이 되는 데 여기를 연계 해가지고 경작토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밭으로 유용을 하 는 이런 면적에 대해서는 전전을 해 서 과소 대체 작목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재지주는 대리 경작을 할수 있는 이런 사전 통보를 해가지 고 대리 경작자를 저희가 선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휴경 농지 최대 활용토록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 농산 물 혼합 판매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 지는 저희가 수입 농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계속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 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번은 계도 차원에서 나갔고 또 시군간 교 체 단속할때는 저희도 타군에 가고 타군에서 도합동 해가지고 할 때는 저희가 계도한대로 표시를 해서 팔 도록 또 경찰에서 합동해서 하는 것 이 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혼합 해서 파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 서 지도 단속을 앞으로 해나갈 이런 계획 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권장 하는 사 업 중에서 어려운 점이 농산물 식별 이 수입 농산물 하고 우리 국산 농 산물 하고 상당히 전문가가 아닌 사 람은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찰 이런데서는 입회만 하는 것이 지 그러니까 지금 업무는 농산물 검 사소에서 전담 업무를 하고 저희가 지도소 또 농산물 검사소에서는 샘 플을 이것이 수입농산물이고 이것이 국산 농산물이다 하는 것이 전담 교 육도 몇번을 시켰고 또 전담도 했고 앞으로 계속해서 3회에 걸쳐서 저희 가 단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적발 된 사항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 은 진천은 수입 농산물을 직접 갔다 가 팔수는 없고 상인들에 의해서 그 것을 진천 상인들이 갓다가 파는 것 으로 이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저희 농민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인들이 직접 구 입을 해올 수 없는 것이 거기에 대 한 여러가지 세금 관계 때문에 할수 도 없고 그래서 진천은 지금 양곡상 회를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지 금 지도단속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 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평희 의원 과장님! 농산물 포상 제도에 대해 서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유덕숭 포상금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예 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실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이것이 상인간 에 고발한다든지, 주민이 고발을 해 야 되는데 주민이 확실히 수입 농산 물 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것을 사직 당국에 고발 한다고 하면은 또 행정기관이나 농 산물 검사소에 한다고 그러면은 상 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서 앞으 로 포상제도를 검토한 후에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조평희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구내식당에서 소비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을 구입 애용해 달라는 군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4일 지역생산물활용적극 권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각단체 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요 한 내용은 우리 농촌에 인력부족,영 세한 농업 그래서 UR협상으로 수입 개방등 농촌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 내고장 농산물 팔아 주 기 운동에 모든 업체가 적극 참여하 여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이러한 서한문을 발 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협조 서한문을 발 송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농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 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93년11 월19일 기업유치시 안내문을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송 하는 업체는 신규 등록을 한다든지 변경 등록시에 그 등록증에 첨부를 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본군 관내에 공사 업체에 공장 건축을 할때는 지역 건축업자를 쓰 도록 이렇게 내용을 넣고 두번째로 는 우리 군내에서 생산 되는 제품을 활용해 달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관내에 농.공고가 1 개 교 있고 여상고가 있고 일반 고등학 교가 2개나 있기 때문에 취업시에는 본군에 졸업생들을 써 달라는 내용 하고 그 다음에는 자동차 등록을 할 때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서 본군 에 다가 자동차 등록을 하도록 이렇 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다 우리군에서 생산되 는 모든 농산물을 이용하여 낙후 된 우리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어 달라고 해서 5개항으로 저희가 안내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기업체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 음에 질문하신 본군에 입주한 기업 중 조세혜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얼 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이 있으실 것으로 이렇게 하겠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조평희 의원님께 서 기업체에 대해서 조세 들어온 것 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이 기업체에서 내고 있는 세목은 기업체 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의가 10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도세가 4개 세목이 되 겠고 군세는 6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업체가 320여개 업체 되는데 이 10개 세목에 대한 세금을 전부 종합 한다면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각읍면별로 해서 집 계를 하려면 기일이 여러날 걸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대략적인 93년도 군세만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주민세가 4억, 재산세가 1억정도,자 동차세가 2,000만원, 사업 소득세가 2억등 해서 약 8억9,000만원이 군세 가 들어온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마 는 정확한 것은 고대 말씀드린것 처 럼 10개 세목에 320여개 업체를 정 확하게 뽑자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 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답변은 다 음 기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 공무원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송은섭 의원님께서 이월면 삼용리 전차 주재 지역의 지도 대작과 관련 하여 보충질문하신 화훼지도사에 대 치 활동과 인적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전차 주재 지역에 대하여는 추수 지도에 철저를 기하 고자 화훼 전문 지도사를 지정 배치 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활 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월 삼용리 화훼 지구에 배치한 농촌지도사 유영학은 화훼 전문지도 사로서 진천농고를 졸업 방송통신대 재학중으로 지도 경력 17년에 중앙 단위에서 6개월간 전문교육을 이수 한 유능한 전문지도사라고 봅니다.

삼용리 화훼지구에서의 주요 지도 활동 내용으로는 신규 기존 농가에 대한 일제 순회지도 주 1회 일반 출 장 지도 약 50회 실시, 또한 신규화 훼 농가에 사전교육, 화훼단지 현지 견학생 안내 및 화훼단지에 대한 홍 보 활동 도내 후계자 교육시에 화훼 사업 및 전망에 대한 출강 교육 화 훼 종합 단지 조성 선도 및 작목과 품종 선택에 대한 교육 지도 그리고 화훼단지 농가 현지 견학 년 4회 계 획 추진등 지역 농업발전에 열과 성 을 다하여 지도사업을 수행하고 있 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 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 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