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수박산하 협력단 중앙평가회 참석한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동구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 이규창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에 맞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동구 의원님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6대 의회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실현에 매진하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과 6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2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워 힘든 계절이었으며 가을의 문턱에서 연이어 올라온 태풍으로 대풍년을 기억하던 농심에 걱정이 앞서든 가을이었지만 군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풍년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자연재해극복에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여러분을 위한 군정도 집행부와 군의회와 상생 협조속에 생거진천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 결과,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군의 명예를 얻었으며 지식대상우수상, 공무원제안활성화평가 국무총리표창 수상 2년연속 민원행정 우수기관으로 성과되는 이런 한해였습니다.

반면에 집단민원으로 인한 군청앞 마당에 시위와 집회 또한 많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것과 종합사무감사는 잘못된 행정집행으로 오점을 남겼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요즈음 화장장건설로 인한 군민들의 민심분야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진천군 생긴이래 처음으로 3천억을 넘어 3천10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 실현을 위해 군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입니다.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감사의 격려를 드립니다.

2013년은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위기속에서 우리 경제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더더욱 힘들고 고통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경제 체감지수 극복을 위해 6백여 공직자와 진천군의회 모두는 무엇이 군민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인지 생각하고 노력하는 상생과 소통 정보교환으로 군민들을 위한 행복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았어야 할 때입니다.

7만 군민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만드는데 우리모두 최선을 다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기회와 군민을 위한 6백여 공직자와 의회가 적극적인 사고와 희생정신으로 군정에 매진하고 7만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잘사는 살고 싶은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생거진천 군정발전을 위해 정책 네 가지를 제안드리려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 위치해 있던 2161부대 사대대 군부대 이전에 의한 역사테마공원 하천건너편 활용방안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김동구 의원님 질문하신 군부대 부지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테마공원 주변은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Ⅱ, 새오름Ⅲ에 의거 관광명소화사업의 계획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레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이용객과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부터 600억원이 투입되는 백곡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은 백곡저수지와 백곡천 주변에 친수공간, 옛길조성, 생태정화습지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고, 아울러 2012년부터 210억이 투입되는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물분수대, 물놀이장, 인도교, 자전거도로, 다목적광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2011년 백곡 ~ 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으로 122억원이 투입되어 경관시설물 및 인도교, 잔대광장, 자전거 도로, 산책로, 수변트레킹코스, 생태습지 등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2161부대 4대대 이전과 때를 같이 하여 백곡저수지 권역을 관광명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13년도 본예산에 백곡저수지주변 관광명소화사업 타당성 용역비 4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백곡저수지 권역을 관광지로 개발하여 진천군이 중부권이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유신 탄생지와 보탑사, 만뢰산 및 만뢰산 생태공원, 동골수녀원 등을 연계하는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2013년 본예산에 백곡저수지주변 관광명소화사업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역사테마공원에는 종박물관, 군립판화미술관, 주철장전수교육관, 저수지둑 표황강세황 진경산수화로 저수지 둑이 아닌 풍경화처럼 감상이 될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61부대 4대대 부지가 저수지 둑을 감상하고 또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2161부대 부지는 우리가 이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핵심부지입니다.

다만, 국방부 소유권한이 있고 또 앞으로 협상안을 이끌어내서 완벽한 2161부대가 이전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 저도 수차례 사단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아직 매듭을 못 지었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 요구하는 조건이 달라가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번에 거기 시설관련된 감정가 까지 지금 우리가 가산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해 국방부사단 부대 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기 위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2161부대 부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을 때 이 사업이 중점 추진되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이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본 위원이 우리군 실정을 찾아본다면 어제 김윤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아청소년의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아마 진천저수지둑이 풍경화로 느껴질 정도의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드립니다. 또한, 그 밑에 답변 중에 김유신장군 탄생지, 보탑사, 만뢰산 생태공원, 동골수녀원을 연계하는 관광자연개발 및 확충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로여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만뢰산 생태공원간 도로만 개설해 놓는다고 하면 보탑사에서 부터 백곡저수지 초평저수지 까지 연결되는 관광벨트화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구마을하고 만뢰산 생태공원간 도로건설은 군수님도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2161부대가 협상이 마무리 되어서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관광계획이 마무리 되면 염려하시는 생태공원에서 지곡마을 그 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에서 1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판단하는 거지, 그 사업은 언젠가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군수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 중에 다중지능검사를 했습니다. 다중지능검사 결과에 따른 진천군의 교육방향에 대한 우리군의 교육정책은 어떻게 하실건지, 교육경비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번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질문과정에서 관심을 가지신 우리 김동구 의원님께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다중지능검사결과에 따른 진천군 교육방향에 대한 우리군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군정방침 첫번째로 건강한 교육으로 정하고 선진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특성화 교육사업발굴 지원영어체험교실 및 돌봄교실 지원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학생해외연수 명문고 육설을 위한 기숙사비 지원등 다향한 교육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 학교지정육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21세기의 새로운 인재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에게 학생들의 재능을 조기에 파악하여 자녀지도 및 진학진료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등 선진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중지능검사실시로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재능 8가지 영역의 잠재력발견을 통하여 개인의 독특한 지능특성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 개인들이 각 방면에서 지원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스스로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교육청과 간담회를 통해 진천군교육경비지원 사업지침을 마련하고 금년도 본예산을 확보하여 본사업에 대하여 관내 학교에 적극 추진토록 권장하였습니다.

금년도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전학생 4,590명을 대상으로 4,59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금년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교별로 검사를 실시한 후 , 검사결과를 각 학교별로 순회방문하여 개별면담을 통해 안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대체로 우리 군의 다중지능 결과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자연지능, 음악지능 순으로 강점지능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약점지능으로는 논리수학지능과 공간지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학교사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아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향후 사업 종료시 정산 결과보고를 통해 면밀히 분석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우리 군은 금년도 사업추진결과 성과를 통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존감 형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함양이 될 수 있도록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건 현재에도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본의원이 먼저 뽑아가지고 아마 우리 담당자를 드렸습니다.

군수님 드릴 답변자료를 만드시냐고 담당해당부서하고 같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을 금년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결과를 봐야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부랴부랴 군정질문도 했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우리군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요. 우리군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기에 우리군 학생들의 기초적인 지능발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실시하였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형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 우리 교육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될지 또 우리애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지식이 낮은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해서 방가 후 교육을 이런 쪽으로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학부형들이 바람입니다.

교육청 또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능검사 결과에 대한 우리군의 교육청과 사무협조아래 약점지능을 상생시켜 줄 방가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교육경비지원을 권장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결과를 아직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면 지난해에나 올해 본 사업에서 빠져있던 내년도 2, 3, 4학년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전체하고 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겁니다. 아직 결과가 마무리 단계에서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하고 있는데, 이번 의원님 질문에 따라서 다중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관심갖고 지켜봤고 학교마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추진 되어야 하겠다하는 안이 나오게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도 사업에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본 의원이 뽑은 것은 각 학교마다 자료가 나왔거든요. 진천군 학생들 나온 지능에 통계를 보면 자연지능이라고 해서 자연에 수능하고 어떻게 보면 두뇌발달이 잘되는 이런 지능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많이 발달해 있는데, 논리수학지능하고 수학적인, 이것은 두뇌가 계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고 인간친화지능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지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표력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나 탤런트 쪽에 있는 그런 지능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친화지능이라고 하는데 그런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아마 방과후학교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은 지능을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도 이게 우리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때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유기적인 협조 아래 이런 것에 대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능발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군수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면 진천군의 학생들의 지능은 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네, 이 결과가 저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교육청에서 일단정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좋은 결과 나오면 내년도 사업 중에 우선사업으로 해서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께서 2013년도에 2,3,4학년 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아마 3천여명이 받으면 거의 우리군에는 1학년 유치원 여기만 빼놓고는 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우리진천군의 강점진흥이 잘하고 나가는 이런 진흥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이런 교육도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학생들 교육을 방향을 잡아준다고 하면 아마 우리진천군 교육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공의 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중 농산물유통센터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분야에 깊은 애정과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중 농산물유통센터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우리군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을 위해서 지난해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산지유통센터계획배상지로 선정되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4월28일 농림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건립지원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요건이 농협공동예산액 30억에 미달하여 건립신청요건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건립추진을 목표로 현재 신청요건에 충족을 위해서 농협공동계산액 30억이상이 되도록 지역농협과 농협진천군지부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하는 등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으며 현재 지역농업인과 농협 그리고 우리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에서 건립에 필요한 자부담과 건립이후에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우려와 우리군의 손실보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등 운영을 맡게 될 지역농업이 소극적인 자세가 본사업 추진상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사업의 원활히 추진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확고한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덕산농협을 포함한 5개 지역농업이 농산물유통공동운영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군의 농산물공동브랜드인 생거친천을 통합브랜드화하는 노력과 타지역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용상의 어려움 등을 감안을 해서 취급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농산물가공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서 운용주체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의원님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부여 농산물유통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조금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접해 있는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 하는게 좋겠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실정입니다.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우리 신청요건을 갖추는데 우리가 미비하다 그 농협공동계산액이 30억이 되지 못해서 신청요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 우리 진천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역농협공동계산액을 보면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지금 거기 보시는 데는 덕산농협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운영을 해서 44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실적이 44억으로 나왔고 나머지농협이 이제 현재 전체적으로 합치면 22억7,0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이 30억 이상의 공동계산을 해야 된다는 아주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일부 조합장님들께서는 죽어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무작정 그분들이 그분들을 설득해서 갈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 저희가 농협조합장님들하고 관계자들하고 십여 차례 이상 모임도 갖고 찾아뵙고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여농협이나 이런 데는 흑자를 보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대다수의 농협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하니까 이게 적자보는 사업이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려를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군이 해달라 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로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어차피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시설농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역농업인들이나 농업인단체들이나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해서 일단 농업인들 필요성이나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게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공감대를 형성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데 주력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지금 전국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몇 개 빼놓고는 90%이상이 다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농협조합장님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손실보존을 명확히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아예 참가를 안 하겠다 하는 것이 과장님도 그렇게 들으셨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저한테도 그런 입장을 전달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손실을 보존에 대한 것들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글쎄, 운영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부여도 봤고 오창농협에서 하는 가서 봤는데 오창농협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해나왔고 오창농협도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규모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품목을 다양화시키고 또 지금 농산물만 단순하게 유통하는 집하해서 유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간단한 가공기능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추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적자의 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2015년까지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원래는 지난해에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2014년부터 15년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만약에 우리지역농협에서 이것을 참가안하겠다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결론내고 우리군과 협조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우선은 농협이 참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농협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여러군데 이 건 때문에 다녀보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산물판매에 관한 농협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지역농협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설농업이나 이런데도 농산물들의 생산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같이 참여를 하도록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역농협에서는 너무나 완강하게 이사업을 안 하겠다고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은 안 세워놓으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까지는 농협이 일단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안한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은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거의 다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지역농협에서도 아마 이게 자기네 농협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우려 속에서 이것을 지금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2015년까지 우리가 목표를 정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우리도 다른 대안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추후에 저도 나름대로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은 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군민들이 생활수준이 자꾸 나아지다 보니까 여러가지의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군에도 많습니다. 그중에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거진천 도시환경 조성사업 중 도시가스확대공급방안에 대해서 연도별 시책과 우리군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거진천 도시환경 조성사업 중 도시가스확대공급방안의 연도별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애환과 고통에 귀 기울이시고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무거운 짐을 애써 나누려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김동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도시가스공급은 2007년도 광혜원면을 시작으로 진천, 문백, 이월면 일부지역까지 160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42km를 부설하였으며 2012년10월말 현재 기업체 35개소 아파트 등 공동주택 32개소 총5천8백여호의 4천6백만통의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도시가스사업실적을 말씀드리면 신정주공아파트에서 영화블렌하임, 삼진아파트, 우미아파트 등을 경유하여 현대모비스 디어포스까지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3.9km를 부설하여 현대모비스 등 기업체 2개소 공중주택 5개소 등 2192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한바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중부신도시내 도시가스배관망부설은 물론 인입 경유지인 덕산면 소재지와 광혜원면 바들말 지역, 진천읍소재지 내 연립, 다가구밀집지역 등에 50여억 원의 사업비로 약13km의 공급관을 부설하여 천여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후 2017년까지 약76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6km의 공급관을 부설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면 등 2,190여 세대에 도시가스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지사에 허가를 받아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투자사업인 관계로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보급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연료의 다낭소비초죽 기업과 공동책을 연계한 배관망부설이라는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2012년도 사업을 목표대로 달성한바 있으며 2013년도에도 외곽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조합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독주택 등의 도시가스공급을 원활히 하고 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제정을 위하여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분석하여 적용방안 등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군에서는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기업에는 연료비절감에 따른 제품경쟁력강화 등 경영개선에 이바지하고 군민들께는 도시공급가구를 확대하여 취사 및 난방비절감에 따른 가계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반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동구 의원님께서도 우리군의 이와 같은 노력을 널리 알려주시고 군민들의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2012년도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3.9km를 부설을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2013년도는 50억을 들여서 13km 공급관을 부설해가지고 천여가구의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인데 그 이후에 4년간은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7.6km를 부설하신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2013년도 이후에 4년간 76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면 과연 몇 가구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경제과장 이승철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5,800가구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저희들이 8,979세대를 공급을 해서 그때는 우리가 기업하고 공동주택의 약 33%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3,188세대를 저희들이 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지금 공급하는게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동주택들만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단독주택에 그러니까 관이 우리집 밑으로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에는 거의 안 해주고 있어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 중에도 보면 과장님께서는 도시가스공급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해보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선진사례를 보고 우리도 실시하겠다고 하시는데 단독주택들에 대한 보급이 너무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과장 이승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지원조례가 우리 충청북도내에는 청주시를 비롯한 시지역 3개소가 지금 현재 금년도 조례재정을 하고요. 특히 시행을 하고 있는 곳이 청주시가 금년도 3억 예산을 투입해서 세대당 최고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지난 3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군단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재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이 사업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서 수요에 따라서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군 같은 경우에 군도 그렇고 충청에너지가 도시가스 사업자 중에 제일 열악하죠?

○경제과장 이승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지사님의 허가를 받아도 충정에너지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의 그런 사업자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도 피해를 보고 있는건데,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단독주택 등에 보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라 본의원도 질문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도시가스 엘엔지만 지금 쓰는 것은 통에 있는 엘피지를 쓰고 있다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언제 떨어질도 모르고 전에는 부피로 계상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사용해왔지만 그것도 실효성이 없어서 전부 폐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도 해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엘엔지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또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주신 군수님, 농업지원과장님,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예,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염정환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훈 군수님 진천군수님이하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먼저 머리숙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에게 의원역할을 최선을 다했는지 반성하고 좀더 미흡한 점이 있다면 내년도에 좀더 열심히 해 보자는 결심도 해봅니다.

이제 2012년도 한 장 남짓 달력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선정되고 다수명예를 얻은 진천군의 위상을 드 높인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군수님이하 6백여 공직자들에게 격려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수 미진한 각종공사에 대하여 좀더 노력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노력경주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승철 경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 공예마을 공예인들이 모여사는 곳입니다.

진천공예마을 활성을 위한 치료하면서 체험하고 숙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진천 공예마을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해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공예마을은 충북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 공예상품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실용성 있는 상품개발 판매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문백면 옥성리 672번지 일원에 147억 1천7백만원의 사업비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년에 걸쳐 3만 8천평을 조성 우리군과 진천공예사업협동조합 주체로 33개 업체 중 28개 업체는 운영 중에 있으며 5개 업체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업종은 도자기, 칠보공예, 금속공예, 한지, 천연염색, 연만들기, 목걸이, 목공예, 미술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공예마을은 33개소이며, 대학의 공예관련 학과는 97개교입니다. 정부의 공예관련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행안부, 지경부, 고용노동부, 기재부, 농림식품수산부 등 6개 부처가 되겠습니다.

진천공예마을은 2010년 7월 준공이후 2011년 2월 공예마을 안내판 설치, 2011년 4월 제1회 공예마을 축제 개최, 2011년 5월 루랄20에 선정되기도 하였지만 운영실적 부진과 차별화 방안이 없어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예마을을 공예산업 메카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2012년 2월 진천군 정책자문단에 자문을 요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으로 육성 김유신탄생지, 길상사, 농다리, 보탑사 등과 연계한 테마관광 코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체류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예마을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2호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예마을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예마을은 우리 군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법적, 제도적 개선보다는 행정의 활성화 입장에서 금년도 3월 진천명품진품 마을기업에 선정 총 1억원의 사업비로 공예마을 씨아이 비아이 선정과 홈페이지를 구축, 마케팅 공예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활성화 수준까지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공예산업 육성으로 경제활성화와 지속적인 문화산업으로 전국 판매망 구축은 물론 진천군의 문화이미지 홍보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지난 10월에는 진천 공예마을 축제를 개최하였고 대한민국마을기업박람회에도 참가위원회 홍보하였으며 12월에는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공예트랜드 페어진에 참가하여 진천군 공예마을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사례로 청주시는 예술과 장인정신 등을 고려한 문화측면 생산과 전시 판촉 등을 고려한 산업측면, 홍보와 판매 등을 고려한 관광측면의 순차적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법적, 제도적 활성화 개선방안으로 공예마을조합원이 볼거리, 먹거리, 휴식공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공예마을 조성지역 내에 음식업과 숙박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11월 23일 질의를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입장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결과를 검토하여 공예마을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경제활성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천군정 및 의정의 발전과 성장의 토대에 우뚝 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 그리고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4가지 틀에서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사업협동조합 설립인가하는 2003년 3월 -날 통보하셨죠?

○경제과장 이승철 예. 맞습니다.

○김상봉 의원 별지 설립취지에 보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재능 있는 우수공예인을 입주시켜 볼거리, 먹거리 휴식공간 제공하여 전국 제1일의 공예 마을 조성과 전통문화의 보호육성을 위한 테마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규절이 있습니다. 아시죠?

○경제과장 이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술분야로 분열하면 공예로 부터 경제활동에 분류로 보면 자영업자가 있거든요. 기업의 분류는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분류할 때 영세소규모제조업자들이 분류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경제과장 이승철 김상봉 의원님께서

○김상봉 의원 제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지어놓고 활용에 관한 기술, 인원,자금없는 마을에 맡겨놓고 활성화 기대한다는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이승철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공예마을조성은 저희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당초에 2011년 3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천공예사업협동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2002년도 4월 달에 이 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20억과 국비 3억8천을 받아서 23억8천7백만원에 국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얘기가 147억원 조성을 해서 사업이 된 거고요. 지금 의원님 질문에 방치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경제활성화를 찾았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금년도 마을기업을 육성했던거고요. 2010년도 준공이후에는 공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입주 업체하고 솔로몬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후로 공예마을축제와 청주 청원 비엔날레 하는데 네트워크전에 같이 협의하였고 특히 마을기업선정 이후에 아까말씀드린 12월 달에 공예트랜드 헤어전이라고하는 참관을 하게 됩니다. 저변이 굉장히 확대가 될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찾고자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우리군에서 공예산업육성 다시 말하면 기업을 유치해야 하고 인구를 유입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져야 되고 관광자원확보 소득증대확보 조세수입증가와 산업 활성화로 반복되면 순환구조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와 마을자체 노력으로는 활성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예마을 생산한 대표적인 제품은 익히 아까 답변에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특히 씨앗을 뿌렸으면 싹이 트도록 잘 자라도록 지속적인 육성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많은 재정과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10년동안 우리군에서 지원과 계획수립하여 독려해보시면 답변 갈음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기대에 크게 미치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민애로불편사항은 얼마나 긍정적으로 화해에 따라 효과와 군정의 이미지는 너무 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예마을을 체험마을을 지향하려면 체험과 음식 숙박 삼박자가 기본입니다.

또한 오랫동안 숙제였던 숙박문제의 문제를 11월 23일날 서약 법제처로 질의하셨다는데 허탈할뿐입니다. 그나마 본의원이 문제제기로 질의했다니 다행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동안 왜 그러한 노력을 안했는지 그러한 사유도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과 법적 지도적 여러 가지 행정을 펼쳐 나갈수가 있습니다. 법적제도적은 저희가 공장법률이지만 중소기업법률 합의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공예마을이조성이 된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경제활성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앞으로 법제처 답변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 3만8천평의 33개소에 다양한 공예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과 검토해서 최선을 다해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세 번째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있듯이 공예관련부처는 6개 부처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죠. 우리진천군에서는 몇 개과와 해당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처는 6개 부처가 되겠고요. 저희부서도 5개부가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질의하실 때 5개부서와 협의나 논의를 거쳐서 질의하신건가요?

○경제과장 이승철 그렇게 까지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질의에 법률을 보시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0조제1항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근거로 질의하셨다는데 적법한 법률이라고 보시나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하고 매치가 안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저희들이 취지는 공장으로 되어야만 한다는 공예마을이 공장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하고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도지사님이 하시거든요. 승인을 위해서 공예마을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기업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화 승인을 통해서 공마을사업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김상봉 의원 예.

○경제과장 이승철 일단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법제처를 질의한 법률을 공장신설 등에 제한이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이 법률은 질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이승철 답변요구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 사안은 진천군청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적이나 법률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사실인데, 질의 전에 어떤 결론이 낳기에 법률권 해석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그 사항은 질의결과에 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내부 논의 없이 상급기관인 법제처로 질의했다면 진천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답답하지 않을 수 가 없거든요. 그동안 담당부서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실제 행정을 추진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은 않았다고 봅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주기적으로 공예마을 회원들과 주기적인 서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없어서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파주에 있는 헤이리마을이라는 공예마을이 있거든요. 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가보신 적 있나요, 안 가보셨죠?

○경제과장 이승철 예.

○김상봉 의원 거기 견학을 가보시고 대안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기업체는 11년 예산 지난 착공 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늦어지는 사유와 앞으로 정상화 될 때까지 언제쯤인지 정확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승철 아까도 답변을 드렸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부진하고 미진한 부분 있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5개 업체가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준공까지 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답변을 드려 죄송하고요. 적극 독려를 하면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좀 더 관심 있는 공예마을로 변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독려 부탁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예마을도 현지견학좀 하셔가지고 대안마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도록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창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임진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한해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군민들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다 살펴드리지 못한 점 군민들께 아쉽다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진천은 지역곳곳에서 개발의 엔진소리가 우렁찹니다. 또 우리고장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기업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군민들이 지역을 사랑하시고 공직자들의 노력의 결실이라 믿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허심탄외하게 토론함으로써 지혜를 짜내보자고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농다리는 농다리주변을 잘 가꾸고 초롱길도 만들고 하늘다리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어갈 곳도 없고 특히 식사나 간식 음료수 등을 구입할 매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몹시 불편해 하고 또 우리군행정에 대한 불만이 많이 표현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들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다리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설치라든가 앞으로 농다리주변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농다리주변과 관련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불편한 점을 지적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창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농다리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향후 농다리주변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유영문화재 제28회 농다리는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주민편의공원시설과 산책로 수변데크 인공폭포 등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한바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초평호 주변에 수상레포츠 콤플렉스사업으로 50억원을 투입하여 트레킹코스, 초롱길, 하늘다리, 등산로 등을 조성하고 날로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현재 하루 평균2,000여명이 찾는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관광객편의증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안내도 1개소와 45개소의 안내판 보안 농다리 초평호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안내판 7개소 설치 등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수세식화장실 또한 2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 이규창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관광객의 먹을거리와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해서 농다리 진입로주변에 판매소 및 초평호 초롱길 쉼터에 이동편의점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 2013년도 상반기에는 우선적으로 농업지원과에서 지역농민들을 위한 농산물 간이 판매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럼으로써 지역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군은 앞으로도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광자원개발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설치하고 그래서 좋아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보충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초평에 초평한반도지형랜드마크조성 및 주변지역개발계획이 용역 중에 있지요. 그래서 초평붕어마을 한반도지형하고 농다리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지지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관광지지정을 받으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나오니까 관광지정을 받아서 관광지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농다리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또 근무자들도 만나고 현장도 한번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듣고 느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릴텐데 과장님 메모 좀 해놓으셨다가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관광용역을 주고있다고 그러시죠, 관광지지정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네,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규창 의원 계상을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이규창 의원 용역줄 때 이런 문제를 과업지시라든지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편의점설치인데 편의점설치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던데요. 진입로에 농다리전시관에서 농다리로 가는 중에 돌담을 헐고 그 위에다가 편의점을 지어서 매점도 하고 마을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도 만든다고 그러는데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34명이 서명해서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 다음에는 꼭 좀 될 수 있도록 반대도 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일부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잘 설득하셔서 꼭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외에는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특별히 느끼는 것인데 어디든지 가면 다 넓직 넓직 하더라고요. 시단위라 그런지 몰라도 관광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가면 전부 넓어서 아주 마음에 흡족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리 농다리 가보면 들어가는 것하고 공간이 별로 없어요. 농다리 주변은 넓다고 하지만 쓸모없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부지를 더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다리전시관주차장부지내 우리가 미매입한 토지가 있어요. 매입하지 못한 토지, 그것도 매입했으면 좋겠고 그 진천서 문백가는 길 위쪽으로도 또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매입을 하고 또 문백쪽에서 내려오다 농다리로 들어가는 쪽에 오른쪽에 보면 그 집이 하나있고 밭이 있습니다. 그쪽을 모두 매입을 해서 동네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못도 만들어서 연꽃도 심고 또 거기 식당도 좀 만들고 휴게소도 만들고 주차장도 넓히고 그래서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지가 초평하고 연계가 되어서 관광지단지가 조성이 되면 초평에는 붕어찜 농다리쪽으로 오면 순두부라든지 보리밥이라든지 칼국수라든지 해서 그다음에 붕어마을에서 농다리까지 농다리 너머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면서 하면 좋은 관광코스가 되어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광지를 조성할 때 현대모비스도 지금 동네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현대모비스숲 우리산림축산과장도 계시지만 하는 건 잘하는 것인지 잘 알 수가 없다고 해요. 전혀 동네와서 상의도 없고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현대모비스숲 이런 것하고 또 그다음에 초롱길도 거리가 너무 짧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숲쪽으로 더 내려가면서 하고 궁극적으로 초평저수지를 일조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면 좋다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는 농다리 전시관에서 농다리까지 가는데 지금은 길을 2차선으로 해놓고 꽃을 심어서 화분을 갖다놨어요 그런데 서울서 오시고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 좋은데 화분을 갖다놓느냐 직접 나무를 심지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 놓으면 그게 하나의 운치가 될 터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부 안반이라 나무가 크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농다리주변에 몽골텐트라도 쳐서 임시농산물 간이 집판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언론사기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군에도 얘기를 했다 한번 얘기를 하셔서 해서 주민들이 담은 한푼이라도 벌어 쓰게 하는 것이 좋은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여름에 커피하고 음료수파는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런데 하루에 매출액이 120에서 13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몇 사람 가서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몽골텐트 쳐 놓고 농산물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구곡리 한분이 고구마 30상자를 트럭에 실고 나가서 잠깐 팔았답니다. 두시간도 안 팔았는데 금방동이 났대요. 많이 단체로 오는 손님들이 한분이 사가니까 전부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동이 났다 그러는데 몽골텐트라도 쳐서 간이농산물집판장을 만들어 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들어가면서 소습촌이 있습니다. 아주관리가 엉망입니다. 이것 저희 기술진에게 맡기면 또 버릴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규격만 찾아서 하게 되면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전문가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도로 내느냐고 옆에 옹벽을 쳐놨는데 옹벽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 물 떨어지는 물 받는 곳 그다음에 물이 질질 흘러서 그런데 질질 흐른 물을 속으로 묻고 겉에다가 씌워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습촌 주변이 정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람선운행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람선운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고려해볼 사항은 되겠다 싶은데 농다리에 와서 체류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잣고개에 있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을 농다리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건물을 자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자료들을 농다리전시관 2층으로 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도 30분 이상 더 체류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민속자료박물관 찾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 거기 갖다 놓으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민속자료도 놓지만 우리진천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것은 저기지만 농다리축제때 하이라이트가 상여매고 농다리 건너는 것인데 어디를 가면 옛날 이조시대 때 왕을 모시던 상여를 전시해서 유리관으로 해서 모시던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거기 좀 해놨으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여튼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다리 주변입니다. 하천바닥에 거기가면 사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심어놓고 의자를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장마가 지면 다 쏠려나가니까 제 의견 같아서는 큰 돌을 뻘건자석돌을 잘 다듬어서 군데군데 놔주면 앉아서 쉬었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더 올라오면 나무도 심어놨는데 나무 밑에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시고 계실텐데 건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농다리 입구출구 그쪽에 벽돌을 쌓아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잘 그냥 다리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잘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좀 관광지에서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굴다리레일을 암벽으로 된 암벽같이 된 그런 조형물을 붙여서 굴속에 들어가는 듯한 그런 맛을 풍기게 하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도 필요하다 싶은데 지금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말씀을 해 주셨는데 스토리텔링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군데군데 지나가면서 읽어보고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안내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개발계획이 나올 텐데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이 더 많이 나올테지요. 그런데 제가 듣고 느끼는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다리 가꾸는 데는 의회나 집행부나 또 주민이나 힘을 모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면적을 관광지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기회 있는 대로 부지를 넓혀서 관광지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건의한 것 중에서.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은 최근에 농다리주변정리사업이 마무리되고 또 초평호의 사업이 또 정리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되고 자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군에서도 일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로 지정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용이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관광지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농다리 주변과 초평호가 연결되어서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이규창 의원님께서 조언 해주신 사항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시켜서 진천군을 대표하는 관광요소로 발전 육성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다음 부군수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뢰산 생태공원 가보셔서 아실 텐데, 아주 좋은곳 갔습니다. 산수가 수려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군의 명소화가 될 만한 곳이다 생각을 합니다.

부지를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도 만들고 볼만한 전시장도 만들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명소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평소 환경보전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규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은 총사업비 5,467백만원을 투자하여 2008년에 준공하였으며 이후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382백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현 시설의 규모는 총부지면적 118,507제곱미터 건축면적 396제곱미터이며 주요시설로는 생태전시관, 산책로, 가족피크닉장, 밀원식물원, 자연과학놀이터, 어린이 물놀이장, 별자리마당, 생태연못, 정자 등, 이외에도 많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공원의 주차시설 설치에 대한 생활을 말씀드리면 , 하절기 및 주말에는 내방객의 증가로 현50명의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연차적으로 부지를 확보한후 충북도에 광특예산을 신청확보하여 자연생태공원 2차 공사를 추진토록 검토할 계획으로 현 생태공원 인근지역내 부지확보를 위해서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고 있으나 현재 대상토지 소유자를 확인한바 80% 정도가 외지인소유임현토지의 매입가격이 높은 상태로 부지확보에 어려움 이 예상됩니다.

향후 부지확장과 더불어 주차장, 전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여 만뢰산 자연생태공원을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창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예,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만뢰산 생태공원을 방문을 해서 찾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는 못하고 담당자하고 장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앞뒤좌우 부지만 더 확보하면 얼마 든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이다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 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차장 50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릴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만뢰산 생태공원 들어가면 길이 2차선으로 놔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만뢰산 생태공원이 있고 왼쪽에는 밭 전지입니다. 제 의견은 그것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한 만여평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 그것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해서 행사를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무대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설치하고 휴게실도 설치하고 집화장도 설치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생태공원부지를 지금보다 앞에 있는 산을 모두 사서 배 이상 키우는 겁니다. 키워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오토캠핑장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더 해야 되겠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아까 김동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리해서 백곡지구마을로 나는 길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내자는 길입니다. 그래서 백곡에서도 들어오고 진천에서 들어가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행사하는데도 좋고 또 백곡참숯테마공원도 있고 명심체험마을도 있고 또 내려오면서 종박물관도 있고 관광연계가 되고 이쪽으로 오면 보탑사도 있고 탄생지도 있고 그 길을 뚫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생태전시관 조성을 해야 합니다. 도로연결이라든가 공원부지확충이라든가 우선 예산듣는대로 해야 될 테지만,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전시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원생명축제장에 제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40만명이 열흘만에 다녀갔느니 뭐니 그러는데 그분들이 쇠고기 먹으러 오겠습니까? 주변보면 거의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하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딱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태전시관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하우스 세동 해 놨잖아요. 거기에 식물을 심어놨는데 온갖 모양이 있는 걸로 갖다 심어놨어요. 그것을 보면 온 것이 후회스럽지 않고 별신기한 것을 다 봤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신선한 맛을 느꼈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한분 오셨던 분이 또 다른분 모시고 오고 오게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식물을 심으면 좋은데 식물은 사실 선수를 뺏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태식물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생태공원이니까 환경식물을 심고 곤충을 기르는 전시관 또 담당자는 개구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충류 전시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하고 좋은 새, 특별한 새 작은동물원을 만들고 비닐하우스 3동이나 4동 생태공원 중간중간에 해 놓고 안내판 잘 해놓고 그러면 한번 오셨던 분들이 찾으러 오고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선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생태전시관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동선이 좁습니다. 동선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공원전체에 건수가 흐른답니다. 공원을 개발계획을 세울 때 건수 빼는 시설까지 둬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꽃을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조팝나무도 심고, 연상홍도 심고, 여러 가지 꽃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혹시 우리가 제가 원하는 것은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환경축제라든지, 그럴려면 한 곳으로 모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꽃도 한 가지로 심어서 한번에 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산홍을 많이 심었는데 연산홍 필 때 축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도 한 가지로 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원 거닐 때 연결다리, 오작교식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수영장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오는 이유가 거기에다 수영장이 있습니다. 여름에 어린이들 수영하러오는데 수영장 개소수도 늘려서 더 많은 편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뢰산 생태공원 무한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통크게 계획을 세워서 진천의 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군수님 말씀?

○부군수 남용우 예,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통크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뢰산 생태편입용지를 구입을 해 볼려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외지인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필요한 38필지정도가 필요하고 예산이 3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매입을 해 나가고요.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현재 전시관 20평입니다.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시관을 말씀해주신대로 생태식물원 곤충, 파충 이런 것들을 저들이 마련해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산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갖다가 행정적인 절차를 사전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도 부지확보 및 그다음에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도 받아야 하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가지고 충청북도에 광특사업을 받아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일이년 사이에 이루어 질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들어 갈일이니까? 기본계획을 세우실 때 통크게 넓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남용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환경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부지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창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에는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은탄리에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것 알고계시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이규창 의원 그때 조성하면서 조건이 문백면 소재지에 사원용 숙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영정밀 측에서 문백면 봉죽리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새로운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건축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하는 움직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추진경위 및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백면 소재지 일원에 사원용 숙소 건축에 대한 추진경위 및 앞으로 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는 2011년 3월 4일 충청북도 고시 제2011-57호로 지정 고시되어 문백면 은탄리 산25-7번지 일원 408,510㎡의 부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사원용 숙소 건축에 대한 추진경위는 2009년 11월 9일 충청북도와 진천군, 서영정밀 주식회사간 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12월 31일 은탄리 산 25-7번지에 관하여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2호 사원아파트 4,200㎡ 2동 8층을 진천군 문백면 소재지 일원에 건축하지 않은 때 진천군은 환매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환매기간은 이매매의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20114년 12월 30일까지 위 1항2호의 규정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매매계약서 이행을 위해 문백면 봉죽리 산1-2번지 산 74번지를 매입하여 사원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봉암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별도의 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영정밀 주식회사 사원아파트 건축을 위한 앞으로도 대책은 사원아파트 건축인허가 가능한 장소 및 마냥 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으로 서영정밀주식회사에서 3~4군데 물색중이며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지역발전을 위한 만남의 시간을 유도하여 지역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환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이규창 의원 2014년 12월 30일까지 아파트를 못 지어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이규창 의원 10만평 땅값 얼마나 했었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산값으로 얼마 받았는지 모르지만 공장부지로 되어서 우리 군에서 살려면 예산이 얼마들겠어요. 몇 곱을 더내야 살걸요. 한 낱 권리를 가져도 예산이 없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땅 어떻게 해요. 이용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잘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문백가서 들어오면 서영정밀 회장이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도 얼굴본적이 없데요. 몇 년이 됐는데, 그런데 군에서도 한번 소개를 하거나 주선해본적도 한번 했다가 무산되고 말았다고 하는데, 주선해본적도 없고 사업이 시작한지가 벌써 2~3년이 됐는데 주민들이라든지 군수님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사람들하고, 거기 면장이라든지 한번 만나지 않고 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먼저 전화로 했는데 그저도 연락이 없는데, 한번 모이게 하세요. 회장, 사장, 군수님, 정과장님, 면장, 문백면 발전협의회 회장, 거기 위원 이렇게 해서 만나서 얘기하면 오해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서영정밀 사장 만나기가? 말씀좀 해보세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글쎄요 아무것도 안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회사측 하고 지역발전협의회측하고 교감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해서 추진하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의견대립 됐는지 모르지만 서로 냉각기를 갖고 있었고 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에서 중재를 해서 만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와서 작년 올해 7월 23일 그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지역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7월 23일 환매조건이 되어 있는데 빨리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을 서영정밀 측에 공모했고 7월 25일에 저하고 직원들하고 서영정밀본사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7월 30일 문백면 발전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줄여서 저희들이 다시 서영정밀한테 공문으로 줬고 8월 23일 발전협의회에서 10명이 서명정밀 본사를 방문해서 그런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10월 5일 15시에 서영정밀 회장을 군으로 모셨습니다. 약속을 하고 발전협의회장님하고 전주에 우리 사무실로 오셨길래 다음주 5일 15시에 약속이 되어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했더니 약속도 잊어먹어서 안되어서 주선이 무산됐습니다. 그동안 약간 회사 측에서는 회장도 건강문제도 있고 해서 주민들 우려하시는 잘알고 있지만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10억 이상 부지를 사서 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반대도 부딪치고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자기들도 대책마련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생태에 있었고요. 저희들도 이 이후에 주민들도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도 했었고 두 달간은 우석대문제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다보니까 사실상 신경을 못 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도 2년 남짓 기간도 남아있고 충분히 지금 회사에서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도 꼭 소재지에 산우아파트를 졌으면 좋겠다고 공통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창 의원 속히 좀 만나게 하세요, 속히.

문백우체국장네 뒤쪽으로 말부리고개 내려가면서 그 땅을 문백우체국장네 땅인데 발전협의회에서 당신 지역을 위해서 내놔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고평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내놓기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와서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금년말까지만 난 그렇게 하겠다그래서 지금 그것 외에는 그 양반 외에는 너무 비싸게 해서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거 못 사면 일이 어려워집니다. 빨리 만나게 해서 해결을 해 주세요. 35만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은 50만원 60만원 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회장님이 풍수지리에 아주 저기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땅이나 사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아주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좀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결이 되지. 한 번도 못 만났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알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바로 만나서 문제점들을 서로 내놓고 얘기하면 안한다는 것 아니잖아요. 서영정밀에서도 한다는 것 아니야. 하면서도 욕을 먹고 주민들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해요. 발전협의회에서 합니까? 문백면에서 합니까?

앞으로는 과에서 주관해서 하셔야지 과에서 하실일이지 문백면땅에 짓는 거라고 문백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의원님 죄송하지만 땅을 어떤 땅을 특정인의 땅을 사고 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이규창 의원 공무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 만나서 발전협의회도 오는 거니까 그런 역할을 왜 못해줘 해줘야지.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그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발전협의회에서 또 서울을 올라갔는데 외국을 가서 못 만나고 왔다고 하고. 그렇게 안만나려고 하면 되겠어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언제 만날 거예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서영정밀이 우리부하직원들도 아니고요 그렇게 그게 우리가

○이규창 의원 서영정밀사장 내려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내가 여기서 언제 내려오라고 지시한다고 해서 내려올 사람들은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도 어제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안 좋으셔서 회사도 출근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에 계시답니다.

○이규창 의원 내가 볼 때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우체국장이 아주 크게 맘을 먹고 서영정밀을 사서 아파트를 진다 그러면 여기 평상거래가격으로 주겠다 그렇게까지 된 것인데 그 외에는 아주 땅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협의회에서는 일단 위임을 받은 것 같더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만나서 자리가 좋으니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해서 일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래요. 빨리 좀 빠른시간안에 해 주세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서영정밀은 공장부지를 지금 닦고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산이 높아서 아주 고생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위에서 약속한 것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연계가 잘안 되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그렇게 불신을 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군에서 당연히 해소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발전협의회에 맡긴다든지 문백면에 맡겨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공장설립과 함께 아파트설립도 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국에 도시들을 두루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전엔 그런 생각을 안했는데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기본계획세울 때는 첫째 면적을 넓게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응어리가 커야 구름도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 때 물론 군단위에서 예산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넓게 넓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만뢰산 생태공원같은 경우는 전시장이 중요하다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 오지말래도 옵니다. 전시장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이라기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얼마나 참고가 될지는 몰라도 메모 좀 해놓으시고 기억해두셨다가 계획을 세울 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오늘 허심탄외한 질문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이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에 노력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 남용우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