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군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윤희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윤희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예, 김윤희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선들바람이 불어오는 9월입니다.

올여름 유난했던 가뭄과 태풍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던히 참고 이겨내시는 7만 군민과 민생을 살피느라 곳곳을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염정환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생거진천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유영훈 군수님, 남용우 부군수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이 군정질문 3일째 마지막날 임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그 어느때보다 많은 질타를 받았고 불미스러운 일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됨을 보았습니다.

극히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로 인해 정말 일 열심히 잘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물론 진천군 전체가 싸잡혀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칫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가 우려되는지라 그동안 일 잘해서 인정받은 성과물을 요청해서 어제 살펴보았으나, 국도정시책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비롯해서 환경시책평가 또 민원행정사례나 인제개발등 지난해 총 26개 부분에서 수상하는 등 우수한 군으로 인정받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부심을 느낄만한 것은 외지인으로부터 진천은 생동감을 느껴진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전국시낭송 대회가 열리던 날 우리군에서 근무를 하다 다른 군으로 간 장학사를 만났습니다.

그 분 말에 의하면 진천에 오니 역시 사람사는 동네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근간 지역은 사람들이 생기도 의욕도 없이 조용히 제자리 걸음하는 군자체가 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대내적으로 진천을 보는 시각은 다른 어느 지역지자체보다 활발히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드러내지 않아도 표정에서 행동에서 생동하는 기가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이는 전공무원과 각기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군민 모두가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6백여 공직자 여러분! 힘내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나고 활기차게 군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간 본의원이 주민들에게 듣거나 보고느낀 것과 또 실현되면 좋을만한으로 부분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곡주민들의 현안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765Kv 신중부변전소 및 송전선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백곡이 예정지로 부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는데 군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윤희 의원님의 군정에 관한 관심과 격려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65Kv 신중부 변전소 건설과 관련한 군의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Kv 신중부변전소 건설반대결의문 채택 등 변전소 건설 반대에 한마음으로 걱정하고 동참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765Kv 신중부변전소 건설은 지난 2월 14일 한전중부건설단 직원이 내청하여 설명하는 과정에 인지한 사업으로 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서에 765Kv 신중부변전소의 위치가 청원군으로 명시되어 있어 우리군이 협의대상이 아님을 한전중부건설단에 주지 한바있습니다.

그 후 우리군에서 일체의 행정적 협의에 응하지 않자, 4월 3일 백곡면을 방문 이장단 회장 등에게 사업설명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백곡면 주민들은 단호히 반대입장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곡면 발전협의회에서 우리군을 방문하여 대담하는 자리에서 저는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주민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습니다.

또한 4월 17일 한전대표에게 전력수급기본계획서상 변전소 위치 및 절차상 문제제기와 함께 신진천변전소 345Kv 건설시 지역갈등 및 백곡면 지역의 자연친화적 사업추진사항과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정체성 등을 고려, 전면 재검토할 것과 한전대표 면담을 공문으로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한전 대전충남개발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금 절차상의 문제제기와 주민반대의사 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바가 있고, 특히 한전대표면담을 정식으로 재차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5일 광역입지선정위원회 참여요청에 대하여 이후 어떠한 행정적 협조요청에서도 일체 협조하지 않을 것을 회신하였고, 7월 25일 765Kv 변전소 건설관련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반대대책위 구성해서 향후 민간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하였으며, 8월 2일 반대대책위면 담시에도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여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표명한바있습니다.

다만, 7만군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군수의 입장에서 드러내놓고 앞장서 일할 수 있는 입장이 어려워서 이해와 양해구하였습니다.

저는 일괄되게 지역주민이나 한전측에 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전사장 면담을 공문으로 또는 인편으로 두 번을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부변전소 건설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뜻과 군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 제안적일 수밖에 없는 대응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집행부의 역할이 부족할때는 의회의 역할과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부 변전소 건설 반대 대책본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정부설득과 이해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협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군수님 답변을 감사드리고요. 진천에 신중부 변전소 설치를 주민과 함께 하는 반대한다는 확고한 의지 표명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월 14일 처음 한전중부 건설단에서 내청하여 설명한 제5차 전력수급 기본자료에서 청원군으로 되어 있던 것을 발견해 낸 것은 참으로 잘 챙겨보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당초 정해져 있던 사업이 진천으로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짚어보기는 했는데 그 경위를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군수 유영훈 그 문제는 우리가 한전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해서도 안 되고 한전입장에서는 기본계획자체를 수정할 수 있고 또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잘못된 계획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군에서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변전소 관련해서 반대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좁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군의 입장은 처음에 기본계획에 대한 명시된 지역 타지역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끝까지 우리의 대당위성과 연관시켜서 군의 입장을 밝혀 나가는 게 최대한 경주해나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한 대책이나 지역구의원님들 함께 이런 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한 명분을 계속 유지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꼭 필요하다는 명분에는 군민모두가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입장에서 왜 하필이면 진천이냐 기본계획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느냐, 특히 중부변전소와 관련된 수해지역이 수도권 경기지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군에서는 진천을 벗어난 지역에서 얼마든지 수용검토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기본계획과 관련된 한전에 이해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명분을 군의 입장을 정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희 의원 그렇습니다. 대책위에서도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한전측 답변은 직원 실수라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백곡면에서 경대수 국회의원인가 면담한 자리에서도 그 부분을 한전에 짚어주십사 부탁을 한바가 있는데, 8월 21일 국회의원과 한전측이 면담한 자리에서 한전사장도 아닌 대전 충남 개발처장이 와서 똑 같이 직원 실수였다는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지역에 진행되는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신중부변전소만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느냐 짚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에서도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은 그 들도 잘못된 일처리를 인정하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대전충남개발처에서 최초 사업의사전달을 한 이래 주민들에게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안성, 청원, 청주를 대상으로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변전소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얘기를 한바있는데, 현재 이들 지역에도 진천처럼 구체적으로 예상지역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 부분은 주민들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군수 유영훈 예, 그 문제는 이미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입지선정이 어디가 가장 경제성이나 효율성에서 마땅한 지역이다하는 것을 판단하고서 진천에 온게 아닙니다.

이미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기본계획을 바꿔 가면서까지 백곡지역에 적합후보지를 내정해놓고 들어 왔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또 이것은 백곡주민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대책위원회의견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광역입지위원회 참여를 해서 정당성을 함께 공유내지는 반대입장을 표명해도 큰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 명분이 초지일관 지켜 나가는데 오히려 부족함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로 광역입지 위원회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윤희 의원 예, 입지대상이 진천만이 아닌 수해지역인 다른지역도 입지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측 주장을 한전측에서 악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지는 진천으로 한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만 광역으로 하여서 마치 객관성을 뛴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한 반발을 느끼고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곡면 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직후 대전충남개발처에서 방문한 자리에서 10월 입지가가 선정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봤을 때 한전측 답변은 한전의 계획대로 추진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겉으로 아직 내정지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대화를 조금만 진행하다보면 예정업지는 백곡으로 이미 내정한 것이 뻔히 보입니다. 광역입지선정위원회 참여 자체가 다시 재요청할 경우 군에서도 지금 분명히 의미가 없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여는 할 의사는 없으신 거잖아요.

○군수 유영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에서도 이미 군에 와서 계획을 변경하면서 까지 통보씩으로 접근해왔고 특히 지역주민들한테 까지 그 사실을 사실화시켜 버렸어요. 그런 사항에서 입지위원회을 열어도 입지위원들이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거치기 이전에 기본계획을 잘못 됐으면 잘못된 수립발표이기 전에 그런 입지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지역이 적합지역이냐 논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이미 계획도 세워 놓고 바꿔가면서 군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통보 아닌 통보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광역입지선정해서 한다 이것은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의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아마 대책위원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김윤희 의원 대책위원회에서도 강하게 절대 이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군수님은 물론 이지만 국회의원이 중앙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셔야 할것으로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지역 경대수 국회의원님과 직영위 정우택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의 인맥을 총동원 해서 당초 계획대로 일이 추진되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앞으로 담당부서로 하여금 정보방향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 단장이 일정 부분이 군의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사장님이 면담을 요청해도 안만날 정도이니까 아마 제 입장에서는 역량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대수 의원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정우택 의원님 최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정우택 의원님은 소속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은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중에서 새오름Ⅲ 10대 중점사업 목적를 보면 생거명상수련마을 조성 및 테라피단지 조성의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명상수련마을 테라피 단지 조성은 현재추진단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2000년 3월 생거진천 새오름21을 첫발판으로 해서 2006년도 3월에 새오름Ⅱ를 수립하였고, 2011년 2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새오름Ⅲ를 수립하여 현재 체계적인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쟁력 및 행정혁신 등에 큰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명상수련마을 및 테라피단지 조성은 종합발전계획상의 군민건강증진 신규개발사업계획입니다.

명상수련마을 조성은 정신수양을 통한 건강증진사업으로 타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등을 통한 우리군 실정과 비교분석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명상수련마을에 대한 실질적 사업에 대한 아이템내지는 세부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명상수련마을에 대한 개발가능성에 대한 군의 의지도 그렇고 이에 대한 기획정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지만 명암리 산 34-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생거진천 자영휴양림 1차사업이 완료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2차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구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명상수련마을 및 테라피 단지 조성사업은 원래는 문백과 초평지역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는 지금 명분이나 계획자체가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테라피 단지 명상마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좋은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내주시면 적극 함께 검토하고 이사업이 추진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테라피라면 하면 치료나 요법 치료 효과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우리 생거진천브랜드가치와 건강도시 이미지와 부합되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차별화된 휴양림이 운영되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추가 질문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생거명상마을조성사업 당초 계획된 필요성을 보면 은퇴 및 문화예술관련 전문인이라든가 귀농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구비율이 높아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이 될 한국의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후 귀농이나 귀촌에 관심을 가질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에도 있듯이 농촌마을 활용한다면 귀농이나 귀촌사업과도 맥이 닿을 듯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생거진천 정책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웠는데, 설명을, 누가 물을 때 장황하게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차근차근 추진이 된다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생거의 환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진천하면 살고 싶은 곳 생거지천 건강도시의 면모가 절로 그려질 수 있는 날을 그려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널리 알려서 지역발전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화랑관 앞 전천홍보 전광판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며,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이 인접한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초입에 홍보전광판을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홍보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화랑공원입구에 설치된 전광판의 홍보효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권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차별화 된 군정홍보를 위해 지난 2007년 1억원을 투입해 다양한 연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의 명소인 화랑공원 초입에 고정식 LED전광판을 설치군정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홍보 내용으로는 공지사항 축제 및 각종 행사 기타군정홍보가 필요한 내용 등을 평균송출 기간은 일주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LED문자전광판은 다양한 연령계층별 타킷으로 한 차별화된 메시지를 시간대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다양한 표출기법에 따른 시선집중으로 일반대중에게 군정에 대한 홍보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등 광고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축제 및 각종 행사 군정홍보 사항기타 공지사항 등 총 208건을 화랑관앞에 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했으며 금년에도 8월말에 현재 185건에 대해 홍보를 하는 등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남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홍보이며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또한 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통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초입부분에 전광판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복지관 초입부분은 벽암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인 버스터미널과 인접해있습니다.

공공기관인 군 보건소와 복지관 이용주민들까지 고려할 때 많은 수의 유동인구가 있어 관광판설치시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만,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개정을 위해 지난 8월27일부터 오는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중인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현생거진천종합복지관 초입부분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법이 개정되는 대로 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윤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효과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진천의 이미지 부각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데 적극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옥외광고는 어렵다고 봐야 하겠고요. 실장님 진천에 다각적인 홍보활동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생거진천소식지도 있고 또 이런 전광판을 이용한 부분도 있고 군청입구에 이런 홍보관을 설치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적재적소 위치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또는 알리는 대중에 따라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런 전광판은 쉽게 보실 수 있고 시각화가 뚜렷하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갖는 홍보방법이 아닌 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현재 군청현관 그리고 2층계단 앞에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홍보되고 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거기에는 군청에 주요행사라든가이 또는 대외적으로 한 행사 이런 행사내용 우리 또 각종 기공식이라고 해서 군정에서 이루어 지는 업무추진상황 이런 주요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옥외홍보가 어렵다면 이렇게 청사내에서 하는 홍보내용과 현재 화랑공원 앞에 홍보내용 이런 것들을 절충보완해서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사회복지관 로비나 또는 시외버스 터미널내외 이러한 것들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아주 좋으신 부분을 지적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당히 이용이 활성화 되어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어서 터미널 이용하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상당히 왕래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입구나 이런 부분에 튀어나오게 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현실적 법적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건물에 부착해서 현관앞에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입구 건물에 부착형 LED전광판을 만들어 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는 군정홍보관처럼 군정에 대한 또 군정에 각종행사축제 업무에 중요한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 홍보관도 군정처럼 만들어 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종합사회복지관에 홍보관 설치할 장소는 그리 마땅해 보이지는 않고요. 현재 로비에 대형 텔레비전이 위에 걸려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어르신들이 식사후라든가 로비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든요. 일반 드라마나 텔레비전 그 부분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청현관이나 2층 계단 앞에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그 텔레비전에 접목시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홍보판 하면 좋은데, 어디가 좋을지 현장을 가 봤는데, 그 텔레비전 화면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로비에서 쉬시는 분들도 우리군 행사를 충분히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터미널도 보면 의자에 앉아있는 곳에 맞은편에 텔레비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쪽 터미널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거기에도 프로그램 깔 수가 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하셔서 하면 좋을성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LED TV를 이용한 군청 홍보관 위쪽에 있는 것, 층계 올라가는 부분, 그쪽에도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세 군청에는 일반인들에게 군청이라는 상징성은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일반인들이 보고 홍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1층 그 부분 홍보전시관 해놓은 부분도 활용도는 떨어진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본다면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앞에 맞은편쪽에 그 홍보물도 볼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성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없이 쏟아져 나올 베이비부머들은 은퇴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자체의 활성에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 보는 입장입니다. 이들 도시민의 인구 유입과 관련 해서 귀농·귀촌센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귀농·귀촌과 농업인 복지증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윤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한국베이비부머 등 은퇴 도시민의 인구유입과 관련, 귀농귀촌센터 또는 귀농귀촌체험학교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귀농귀촌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가 2010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서 이도향촌의 흐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귀농귀촌인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귀농귀촌센터 및 체험학교운영은 군의 대외인지도 향상과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귀촌은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귀농과 큰 차이가 있고, 은퇴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원하는 도시민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2011년까지 귀농가구는 총 80가구이고, 금년에는 총 227가구가 우리군에 전입을 했는데 그중에 농업을 목적으로 귀농한 가구가 50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귀농귀촌은 우리군 인구증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귀농귀촌센터 및 체험학교를 운영할 경우 타지역보다 성공 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양양군 등 귀농귀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의 경우 귀농귀촌 전담 T/F팀 구성과 전문인력의 확보, 체험실습 경작지 및 교육시설 확보 등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에서는 귀농귀촌 지원 예산 및 인력확보 등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계부서와 협의 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이전에 귀농가구가 80가구이고 올해만도 50가구정도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분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융자도 해드리고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드리는 실정입니다.

○김윤희 의원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할 단계는 아니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윤희 의원 요즘은 귀농귀촌에 대한 문의가 오나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많은 것은 아니고요, 거의 오시는 분들이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해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농업을 금년도에 50가구농업을 목적으로 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문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들에 대한 상담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이 부분 때문에 귀농귀촌센터라든가 학교운영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로 질문을 드리는데 몇 분이라도 우리군으로 문의가 오면 와서 살고 싶고 오고 싶게 할 수 있는 답변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답변에서도 밝혔듯이 벌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귀농귀촌 인구유입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희 의원 우리군에서는 예산 및 인력확보가 선결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추진가능한 예산과 인력은 어느 정도인지 뽑아보신 게 있으면 대략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이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귀농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도내에서도 보면 귀농귀촌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지자체가 괴산이나 보은 같은 경우가 T/F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군에서도 자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주택수리비라든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이 정착을 하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윤희 의원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고 또 2015년 진천시 건설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자체로 봐서는.

아무튼 짧은 시간에 세세한 대안책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홈페이지만 잘 운영해도 지자체의 홍보효과는 대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생활여건이라든가 생산물, 문화재, 미래비전 등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서 소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홍보효과 보다도 훨씬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가보고 싶도록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정착인구든 아니면 관광성 있는 유동인구든 인구유입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이부분은 신경을 안써도 인구유입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앞서가는 귀농귀촌정책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제가 그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이번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귀농귀촌업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남녀노소 운동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정식적인 체육공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의 휴식처가 될 만한 곳이라면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현황 및 백곡면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생활체육공원 조성현황 및 백곡면 생활체육공원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공원은 진천읍의 화랑체육공원과 이월면의 화풍이월 체육공원 등 2개소가 조성되어 활용중에 있습니다.

화랑체육공원은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125-1번지 일원 18,209㎡의 부지에 41.71을 투입하여 2004년 5월 12일에 준공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체력단련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야외 공연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풋살구장, 농구장과 부대시설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풍이월 체육공원은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130번지 일원 14,167㎡ 부지에 20.82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 10월 28일 준공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풋살구장, 농구장, 족구장, 주민쉼터, 소규모 운동시설과 부대시설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도시계획지구는 10,000㎡이상 그 외 지역은 5,000㎡이상의 부지에 3개 종목 이상의 체육시설과 부지면적의 30% 이상 50% 이하의 체육시설이 조성되어야 하며 재원부담은 국비 30% , 도비 35%, 군비 35%입니다.

백곡면민들의 숙원사업인 백곡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폐지학교를 검토하셔으나 진천교육지원청에서 21억원을 투입하여 충북문향관 설립을 추진하고 11,210㎡의 운동장에는 산책로, 생태학습장, 풋살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 요건을 충족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백곡면민의 숙원세요.

인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수고 하셨고요. 폐교된 백곡중학교가 충북 문향관으로 계획됨에 따라서 운동장 일부를 풋살구장이라든가 농구대 배구코트 등 주민체육공간으로 할애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 설치에 대한 요구는 건물 건축과 관련해서 난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제가 방금 답변드렸듯이 폐교된 백곡중학교에 충북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일부 체육시설이 들어서지만 체육공원 요건을 충족하는 3개종목 이상의 체육시설과 30%이상 50%이하의 시설률이 미달되어서 백곡중학교는 검토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백곡면에서 제시한 백곡여소사업부지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 봤는데 요건을 충족하는 5,000㎡의 300평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 인근부지 백곡면에서 제시한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토지주와 협의를 거쳐서 면적이 5,000㎡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예산신청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 백곡면 사무소 앞, 부지만 확보된다면 그곳에 다목적 게이트볼장 설치를 비롯해서 인근에 있는 놀이터 없는 아파트 아이들 놀이터로 겸한 작은 체육공원이 조성될것으로 보고 활용도가 다각도로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확보해서 잘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록 소수민이 살아가는 지역이지만 그지역 실정에 맞는 시설물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인 다목적 체육공원건립 꼭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상징인 회화나무 우리에게는 회나무라고해야 더 친근한 나무가 하나있습니다. 회화나무 보존 및 회나무거리 운치를 되살리기 위한 주민친화공간이 요구되고 있는 데요. 회나무 작은쉼터조성 의향이 있으신지요.

또한 가로수 식재사업과 관련해서 조성구간과 수종 및 식재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회화나무 보존 및 회화나무 거리의 운치를 되살리기 위한 주민친화공간과 회화나무 작은 쉼터공원조성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회화나무는 예부터 우리선조들이 학자수, 출세수, 행복수라고 하여 집주변이나 서원주변에 정자목으로 심어 가꾸어 왔던 나무로 우리군에서도 오래 전에 진천읍 읍내리 288-10번지 회화나무를 진천군 보호수 1호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과에서는 4~5년 전부터 역사테마공원에 3본, 진천읍 사무소 공원쉼터에 4본, 군청 주차장 주변에 2본의 회화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화나무를 주민친화공간과 작은 쉼터공원조성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2013년도에 진천1호 근린공원인 진천읍 읍내리 산3-2번지 진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추진시 관련부서와 협의, 회화나무를 식재하여 쉼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향후에 우리군 관내에 조성하는 공원에 회화나무를 식재하여 회화나무 작은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2013년도에 가로수 식재 수종을 검토하기 위하여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반포대로, 강남구 압구정로, 올림픽대로 등 4개로선 회화나무 가로수 길을 벤치마킹한바 있고, 우리군 관내노선 식재 적합한 구간이 결정되면 회화나무 거리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사업과 관련 가로수 조성구간과 수종 및 식재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조성구간과 수종은 진천읍 금암리∼덕산면 용몽리 21번 국도 구간외 24개소에 무궁화외 9종 22,159본을 식재관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로는 각도로 별로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 관리원 8명을 배치하여 가로수 전지전정 년1회, 시비년1회, 풀베기 년4회 병해충 방제 년2회 등을 실시하여 가로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고요. 현재 회나무 보호수는 지정을 해놓고 1년에 한번사후 보존회에서 제를 지내는 정도외에는 나무가 살만한 그런 환경이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화나무를 보존하고 회나무거리를 이름에 걸맞게 나무주변에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서 쉼터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예전의 정취를 되살려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상가주인이나 만나보시거나 접촉해 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회나무주변에 있는 상가가 읍내리 288-5번지이고 면적으로 한35평 정도 됩니다. 주인과 몇 번 접촉을 해서 그것을 팔 의향이 없으신지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주께서는 팔 의향이 없으시다고 하시는 관계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거기 아버지부터 대대로 살아오던 터인데, 팔고 가게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 부분이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원희 전산림축산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버지 분은 팔 의향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가능한가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그 아드님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김윤희 의원 다음에는 가로수건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구간별 가로수식재 상태를 과장님 최근에 둘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둘러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34번 국도변 노원식재 현황을 보면 쓰러진 주수가 100여점이고요. 빈자리 두수가 60여주 되고, 또 상계리 무궁화식재 노선은 식재주수는 250주 되는데 쓰러진 주수는 49주 됩니다.

가로수 관리원 8명을 투입해서 지주자를 바로 설치하여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계리에서 연곡리 가는 무궁화 노선에는 중간중간에 수수를 파종을 하였습니다. 수수는 상계리 하목마을 작목반에서 경관을 감격으로 수수파종을 했는데 품종을 잘못선택하는 관계로 작은 키의 수수를 심으려고 했다가 키가 큰 수수가 식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농작물 식재시는 군과 협의해서 추진키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윤희 의원 가로수는 그 지역을 인식하는 중요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개원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엊그제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다 쓰러져 가는 무궁화 그부분은 사실 농다리 축제를 보러왔던 선물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무궁화는 다쓰러져 가느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때 보니까 진짜 초라하기 짝이 없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군데 상계리 수수를 보니까 나무가 없는 부분에 심은 것은 괜찮은데 나무하고 뒤엉켜저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고 가로수라는 것은 일정한 간격으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아야 하는데 일단 식재를 해놓으면 죽은 것이 여기저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부분을 바로바로 보식하기가 어려우실나나 몰라도 보식이 되어서 일정한 간격으로 유기가 되어야지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윤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기 위하여 잠시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제211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은 제가 대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진두지위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600여공직자 여러분들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과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생활경제는 더욱 궁핍해지는 가운데 새 소망과 희망을 안고 시작하는 봄에는 가뭄이, 군민의 가슴을 타게 만들더니 한 더위 무더위는 예년에 보지 못한 고통을 안겨 주었으며 태풍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또한 군민들께 또 한번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피해가 적어 조금은 위안이 되면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생거진천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땅이며 우리가 잘 가꾸어줘야 할 고장입니다.

군민 여러분! 고통이후에는 큰 희망이 올 것 입니다.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 방향으로 틀어서 갔으면 하고 기도도 해 보지만 3일후에 일요일부터 영향권에 든다고 하는데 피해 철저히 대비를 해주셔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군민여러분께서는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의원 여러분!

요즘 진천군 행정은 어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하루가 멀다하고 행정문제점만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에 대한 책임도 해명도 없으니 궁금할 따름입니다. 농다리 축제에서 보듯이 서로 의 믿듬이 깨져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비방하며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것이 진천군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군청사 화장실, 상식을 벗어난 낙서 사건으로 동료직원을 고발하는 사건, 민간사업장 사망에 이어진 잘못된 행정에 대한 감사권 그밖의 송사건, 사업면에서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은 10월에 착공하겠다는 매스컴 보도에 언제 착공할지 교성리 도시개발사업진입로 공사에 우석대학교 아셈대학 착공하는 양 현수막 게시, 세계문화단지 이노밸리조성사업, 태권도 대학등등 계획과 준비가 안된 민자사업포기는 어떠합니까?

진천도서관 개관 못하는 사유 또한 군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군 행정이 군민의 신뢰를 쌓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군민들 생각과 말은 군 행정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공무원들 기강이 너무 무너졌다 한심하다 한탄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인사의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였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복지보다 인사상 불이익을 안당하는 것이 우선일것입니다.

요즘 인사만 하면 청사도 술렁술렁, 읍소재 여론도 술렁술렁, 원칙도 없는 인사라든 등 공무원 사기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사기저하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둘째, 공무원 상하 동료들 간의 소통 부재입니다.

7월 4일 군수님의 감사의 영상편지는 공무원들의 소통과 군정에 안정에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을 윤택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

민선4기를 거쳐 민선5기 중반에 접어들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가는 군정쇄신 책을 세워야 합니다. 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미하겠습니까?

군수님과 공직자 그리고 군정을 견제하는 의원님들일 것 입니다.

강력한 군정쇄신책은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것입니다.

그래야 생거진천사회는 안정되고 생거진천의 공동체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장동력도 커져 진천시 건설이 앞당겨 질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 합시다. 군민은 군정을 믿는 만큼, 믿는 만큼 기대하고, 기대하는 만큼 공직자를 믿을것입니다.

본 의원도 진천군의회 일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과 같은 생각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처음처럼 노력하겠으며 동반자로서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생거진천 발전을 위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표암 강세황 선생님 탄생 300주년 기념과 관련하여 생거진천의 역사적인 가치와 문화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군의 대책과 판화과 미술관, 주철장전수관, 종박물관 등 향후 생거진천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군의 정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염려말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큰 관심으로 적극 성원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구 의원님, 표암 강세황선생 탄생 3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생거진천의 역사적인 가치와 향후 우리군 문화사업의 정책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암 강세황 선생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문인이자 화가로서 다수의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고, 시(時)·서(書)·화(畵)에 모두 뛰어난 삼절로 불렸으며,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총수로 한국적인 남종문인 화풍을 정착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773년 영조의 배려로 61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올라 66세때 문신정시에 장원급제하여 병조참의,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표암 강세황 선생의 묘소가 문백면 도하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충청북도 문화재자로 제83호로 지정되어 보존하고 있습니다.

강세황 선생께서는 조선후기에 이룩한 위업과 위상을 고려해볼 때 선생의 묘소가 생거진천에 있다는 것은 우리군의 크나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3년에는 강세황 선생 탄생 300주년을 기념하여 선생의 문화예술 세계와 문화사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생거판화 미술관에서 선생의 유작들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기획전시회 개최 등 선생의 위업을 추모선양 할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백곡호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하여, 제당비탈면을 활용, 강세황 선생의 진경산수화를 근간으로 한 새·해·물·산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지역 명소화에도 활용되도록 하였으며, 사단법인 한국미술사학회와도 선생에 위업 등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사학회와도 선생의 위업 등에 관한 학술대회 개최 등에 관하여 협의 중에 있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추진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에는 문백면 도하리에 위치한 강세황 선생의 묘소에 대해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군의 역사관광자원으로서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후대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종박물관과 전수관 판화미술관과 연계된 강세황 선생의 문화재관리차원에서의 지역의 특화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 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공사 준공이, 2013년 12월 30일입니다.

표암 강세황 선생탄생 300주년과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서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진경산수화 작품이 제당으로 준공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2012년에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연계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연히라고 할까요. 아니면 표암 강세황 선생이 묻혀있는 진천군에 대한 선물일까요, 또한 저수지 둑 아래로 역사테마공원이라고 명명했는데, 명명당시에는 역사테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서서히 맞아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대로 들으시면 공감이 갑니다.

제당 건축설계시에 강세황 선생과 관계된 그런 작품으로서 포장이 그 누구도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내년에도 마무리가 되면 300주년 강세황 선생을 추모하고 같이 맞물려서 행사나 그 뜻을 기리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하나의 조감도를 갖고 왔거든요. 실과 소장님들이 보시기에 이것입니다.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진경산수화를 제당으로 전국 최초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들이 보시기에도 바로 앞으로 명소화가 될것이 뻔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마 전국에 저수지 둑이라든지 아마 댐의 둑들이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삭막한 분위기에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휴식공간으로 갈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당 산수화 진경산수화가 우리가 진천군의 역사란 테마가 테마로 살 수 있고 현재에 와서는 종박물관 군립하나미술관 주철장 전시관과 둑높이기 사업준공으로 백곡저수지의 아름다움이 인근에 있는 칠성댐에 못지않는 중부권의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처음부터 둑에 대한 강세황 선생과 연결된 설계시에 그것을 저도 제안했던 사람들중 한 사람입니다.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도 강세황 선생에 대한 학술대회를 비롯한 재조명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또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가 산수공원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아마 준공하고 나면 우리군에서 이름을 붙여야겠지만 이것은 표암공원으로 이름을 붙여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이 저수지 제당이 표암 강세황 선생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 남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많은 이름붙이는데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강세환 선생님은 현재 미술계의 대부입니다.

저도 군정질문에 앞서서 표암 강세황 선생님에 대한 자료을 입수하다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전국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4~500명은 묘소를 다녀가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한국 미술계의 거장이셨던 것을 저도 뒤늦게 알아서 저도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표암 강세황 선생님의 묘소가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위치한 것이 21세기 문화시대를 맞아 생거진천이 문화중심 고장으로 위상이 확립되고 생거진천 군민의 정주성과 정치·경제등 융합으로 차원 높은 문화발전계기가 될것이며 표암 강세황 선생같은 위인을 기리는 것은 충·효교육과 생거진천 군민의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후대에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군립판화미술관 2층을 증축해서 표암미술관이나 전시관으로 활용해 볼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면 군립판화미술관, 종박물관, 주철장 전시관과 함께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며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것으로 확신하는데 군립판화미술관 2층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오늘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강세황 선생님은 2007년도에 우리가 지방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후손들이 이견도 있었지만 지방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에 대한 위업을 우리가 기리고 보존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겠다라는 생각을 갔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분을 위해 찾아오는 각 예술계 진천을 찾는 손님들이나 또 지금 말씀 하신 그 지역은 테마공원이면서도 앞으로 우리군의 관광지 자원으로써 둑높이기 사업과 관련 된 고향의 강 사업, 함께 이루어지고 군부대가 아직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부대적으로 키워 나가야 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검토안 해 봤지만 오늘 주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주신 의견이라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먼저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군부대이전에 대해서도 그쪽에 표암공원이라든지 활용하면 좋을 듯 싶어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은 검토 후에 우리가 가능하다면 정책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혜원면은 우리 진천읍 다음으로 발전하는 도시이고, 우리 생거진천에서도 아마 역점을 두고 읍성격의 역점에 두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혜원면 주거 공간 부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면 주거공간 부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면의 발전과 인구 증가 등 읍 승격에 대비한 개발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도하여 주택공급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광혜원면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택허가현황을 보면 1, 000여 세대가 건축허가되어 이전에 비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준공된 코아루 아파트가 현재 분양 중에 있고, 2008년도에 승인된 대한토지 주택공사 462세대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광혜원 지역의 주거공간 확보등 대비책을 말씀드리면, 광혜원면 실원리 일원과 광혜원리 일원에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민간중심의 공공개발과 함께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혜원면 바들말 지역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제1종 지구단위구역을 수립했고, 그럼으로써 공동주택이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주택건설에 다각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혜원면 구암저수지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광혜원사회단체에서 주거지역 개발로 원하고 있지만 공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민원발생의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광혜원면 주민들의 개발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수 이루어 졌을 때 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제1종 지구단위구역에 민간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대한토지 주택공사 462세대에 대해서 미루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 착공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러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혜원면은 인접한 음성군 대소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소면은 날로 커지고 있고 광혜원면은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공사에서 준비한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건설에 광혜원면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광혜원 면민들께서는 462세대를 지어 주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우리 LH공사에 그동안 진천군의 협의 내지는 지원요청한 사실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우리 군에서 LH공사와 관련된 계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광혜원과 이월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광혜원과 관련된 462세대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몇 번이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수차례 충북본부장이나 관련되어 있는 송차장을 비롯해서 여러 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LH공사가 전담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시로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가 추진되고 난 이후에 LH공사가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LH공사의 주관공사가 상당부분 앞으로 분양을 해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광혜원에 대한 462세대 짓는 것은 지금 2년 후로 자꾸 미루고 있고 그렇게 까지 가면 이것을 차라리 취소하는 게 낫겠다고 LH공사에 압력 아닌 건의를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아주 난감하게 생각하는게 LH공사입장입니다.

또 얼마전에 이월에 지역인사들과 함께 LH공사를 만나서 조기에 이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광혜원도 이미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가도 염려가 되고 어느 지역이 됐든 LH공사가 와서 아파트 짓고 이런 것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환호를 합니다마는 실제 LH공사에서 지금 광혜원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1년 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솔직한 답변입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LH공사를 의원님들도 지난해에 7분이 다 다녀왔습니다. 강력히 광혜원에도 빨리 공사를 해 주십사, 건의 드렸던 사항인데 LH공사가 많이 사정이 달라진 것은 알겠습니다. 과연 LH공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아파트를 짓지 못했는데 우리 광혜원면에 군수님 순방시 첫 번째 주민들이 건의드린 사항이고 광혜원면이 읍승격에 대비한 하나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광혜원 중고분리가 성사되고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또 2011년 4월 8일부터 인구 1만명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지금까지 증가해서 2012년 7월 31일 1만 606명에 도달했습니다. 또 한 달 후에 8월 30일에는 1만 708명으로 달에 40에서 50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인구증가가 7개 읍면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읍승격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청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수님께서는 수도권에 길목으로 또 음성군 대소면과 맞닿아 있고 어떻게 보면 두면이 지금 경쟁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혜원면이 읍승격을 목표로 행정지원과 예산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셨으면 군수님 앞으로 광혜원에 대한 지원정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우리 김동구 의원님은 광혜원이 지역구도 아니신데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광혜원은 말씀하신대로 많은 변화를 주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대소면이나 지역보다는 개발가능지역이 제한적으로 적은 면적에 속합니다.

지난번에 군민과의 간담회때 건의됐던 구암저수지변 군유지 택지개발 건의를 받았습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군유지이면서도 광혜원 주민들이 공원묘지로 거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묘지로 꽉 찼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또 활용하고 있는 공원묘지 성격의 공유지, 군유지를 쉽게 개발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군민의 총의가 필요하다 사회단체장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하는 의견을 피력했고, 일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광혜원면 주민의 총의가 이루어져서 다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더라도 그 지역을 주거지역공간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확실하면 저는 주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군에서 택지개발가능지역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은 구암저수지 군유지가 가장 적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지역을 여러 가지 용도 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견해가 있지만 사람주거공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그 주민들과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제가 다음은 보충질문이 구암저수지 주변, 군유지를 택지개발하고 군유지가 광혜원에 제일 많잖아요, 군유지 중에 한곳을 선택해서 거기에 묘들을 옮겨주면서 공원묘지화 시켜 주면서 여론을 얻어서 택지개발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 답변을 해 주셔서 군수님도 거기에 대한 광혜원면민들이 여론을 유발시켜 가지고 우리 군유지중에 우리가 묘를 다 옮겨줘서 공원묘지화 시켜주시고 택지개발에 모든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묘지 관련해서 이장을 하는 장소를 제공 하고 이런 것은 지금 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최소한도 편의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납골당에 매장이나 묘지이장에 대한 장소를 제공하고 군유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난감한 입장이고요, 최소한도 납골당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더라도 앞으로 장사문화 자체를 화장문화로 유도하는 입장에서 거기만 특별히 묘지 이장지를 우리가 제공한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 이됩니다.

○김동구 의원 장사문화에서도 납골당으로 유도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잖아요, 화장문화를 권장해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여지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우리군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처음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저도 그래서 정책으로 군수님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군수 유영훈 그것은 앞으로 더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많은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공사발주현황 중 분리발주 현황과 이중 기계설비에 대한 분리발주내역 및 기계설비 공사의 분리발주 가능여부와 분리발주를 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항상 진천군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분리발주현황 및 이중 기계설비분야분리발주내역 및 분리발주 가능성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건축분야공사 분리발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분리발주 총 실적은 19건이며, 2010년 6건, 2011년 6건, 2012년 현재까지 7건에 대하여 건축, 소방, 전기, 통신공사 등으로 분리발주 하였으며 최근 3년간 건축공사 발주시 기계설비 분야에 대하여 별도분리발주한 내역은 없습니다.

건축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을 받고 있으나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 공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설비분야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전문공사 29종의 분야이며, 건축공사 발주시 전기, 소방, 통신, 문화재수리 공사 등은 분리발주가 가능하나 기계설비공사가 건축공사의 부대공정일 경우에는 종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발주하여야 할것으로 관계법령상 분리발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은 일반적으로 전기, 통신, 소방 공사보다 공사규모가 크더라도 건축공사에 통합 발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본문에 동일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에 대하여 분할계약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 제3호의 분할계약이 가능한 예외규정으로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공종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공사의 특성에 따라 당해 기계설비가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설계내역서상 기계설비공정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할발주 현황 및 기계설비 발주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7조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공정을 분리하여도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공정을 분리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는 분할계약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5월 24일 건설교통부 2000년 5월24일 재정경제부 2001년 3월 9일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을 하달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오래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근 음성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군데 찾아봤는데 기계설비를 분리 발주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액수는 적더라고요. 액수는 적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분야에서도 17건인가를 분리발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지역경제 소자본 그분들을 가지고 기계설비를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켜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공사발주에 있어서 계약관련은 재량권 행위가 굉장히 제안된 업무입니다.

부분적으로 예를들어서 과거에 종합사회복지관 거기할 때 지열을 설치한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공법이잖아요. 그런 경우 에 분리발주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회계업무를 안 봤지만 업무성격상 저기한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발주하는 것도 추진해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분할발주는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장기적으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에너지절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지역에도 기계설비업자들이 너무나 영세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를 해주시겠다고 과장님도 검토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김동구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김동구 의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 타운조성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과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 다양하고 폭넓은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여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유치로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천종합스포차타원조성 사업은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756-10번지 일원에 11,470㎡ 규모의 116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 사업으로 95,000㎡부지에 축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농구장, 풋살장, 주차장 녹지공간 등을 2016년까지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 그라운드 골프장, 실내배드민턴장 휴게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을 신청하여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매입을 20113년말까지 완료하고 2014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비 116억원중 국도비 45억 5천만원이 투입되나 사업기간 중 년간 평균 국도비 확보액은 15억원정도로서 국도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겠으나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방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제55회 충청북도민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에 있어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관련 국도비를 최대 한 확보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하는데, 지금 게이트볼 장은 4면이 있죠, 실내 2면, 실외 2면?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김동구 의원 또 그렇게 하고 야구장도 하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김동구 의원 야구장은 여기에 빼놓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야구장은 별도로사업이라 제외시켰습니다.

○김동구 의원 제외 하셨습니까?

우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진천읍에 게이트볼장은 하상에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어르신들이 너무 멀어서 못가시겠다 거기도 없앨 생각은 없으신거죠? 유지를 계속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아닙니다. 그 관계가 관광네트워킹 조성사업에 철거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시설에 게이트 4면을 설치했는데 네트워킹사업이 끝나는 2014년도 말에 그 사업을 부지를 철거하도록 했는데 진천읍 노인분들이 거리가 멀고 적극성이 떨어지니까 시내에 가까운데 설치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부지까지도 물색이 된 모양인데 제가 현지방문해서 토지주 협의해서 인근에 게이트볼장 별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곳이 있으면 노인들이 접근하기 좋은데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분들이 접근성에서 너무 멀고 하니까 거기까지 못가겠다하는 것이 여기 의원님들이 한두번씩 다 들은 사항입니다. 거기 게이트볼장이 4면인데, 큰 경기는 하면 되겠지만 게이트볼장 4면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게이트볼 동호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 보신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이 관계는 종목별 임원들하고 군청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다만, 면이 적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부지가 한정되어 있고 사업비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4면으로 운영을 해보고 추가 부지를 확보해서 부족할 경우에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 했는데, 일단은 게이트볼 협회는 정종한 회장님이 유고를 당하셨는데 그때 직접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을 접근성이 조금 멀지만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4면가지고는 부족하다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사전재영향성검토, 부지매입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2016년에 준공이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저희가 2회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4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용역을 발주해서 한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사전행정절차이행하는데 그렇게 소요되면 사업은 2014년부터 가능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2014년도부터는 가능할지 몰라도 2016년에 제55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지 않을까요, 초평에 쓰레기매립장위에 야구장 할, 과장님께서는 자신 있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원활치 않아서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공사기간은 2년입니다. 또 준비하는 기간이 1년밖에 없을 건데, 과연 공사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은 너무나 빨리 잡아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모든 공사가 순조롭게 될려면, 국도비 확보를 비롯해서 예산확보만 중요한데, 예산만 주기적으로 확보만 가능하면 3년동안 이사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5개 종목, 7개 종목 시설을 갖추는데 구조물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 노면정리하고 배수로 설치, 건축공사 가 없다 보니까 일단 예산이 우리 계획대로 확보만 되면 사업하는데 3년이면 충분합니다.

○김동구 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자신있게 국도비 확보하시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무리없이 잘 추진해서 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은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석대 아셈대학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군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군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학건립을 포함한 대학타운건설사업인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 11월 민간주도의 진천군대학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2007년 6월 20일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 유치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향교재단부지를 주요사업부지로 확정하고 2009년 4월 7일 교육과학기술로부터 132,357㎡부지에 총원 2,080명 규모로 대학설립승인을 득하였으며 2009년 11월 13일 충북도로부터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여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자인 영화건설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주식회사 대명수안으로 모든 사업내용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 8월 대명수안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승인을 받아 2011년 11월 우석대학교와 대학부지 무상증여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6월 29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며 현재 전체부지의 토지매입은 89%정도 이루어졌고 미매입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포함하여 적극 매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행정절차 협조뿐만 아니라 당초 기반 기반시설 지원협약에 따라 지난 5월 대학진입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 학교와 시행사간의 원만한 조정역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립공사 등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협조하여 하반기 대학사업 착공 및 도시개발사업 착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코자 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사와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가서 드리며, 우리군에서 군민의 숙원사업인 대학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답변하실 때 지난 5월 대학진입로 공사 착공하셨다고 했는데, 대학진입로 공사입니까?

아니면 교성지구 도시개발 진입로 공사입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안에 대학이 있는 거잖아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구분은 되어 있으나 같이 붙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이 혼돈에 빠지시는 것 같은데요. 교성지구 도시개발안에 우리 대학이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는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진입로 공사로, 예산이 서있어서 이렇게 서있었습니다. 대학진입로 공사 예산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지금 진천교성지구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를 2012년 6월 29일에 하셨죠? 실시계획인가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제가 당시에 7월에 부임이후에 거기까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또 우리 진천 군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6월 29일날 실시계획인가 나갔는데 실시계획인가만 나가면 바로 착공하겠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아니면 대명수안측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실시계획인가 6월 29일에 나갔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우리 군에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진천군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투자정책과에서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빨리하라고하는 경고성 메시지라도 보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지금 제가 온 이유로 그저께 대명수안에 갖다왔고, 어제도 대학측하고 대명수안하고 군에서 모임이 있었고, 오늘도 대학추진 위원회에서 대명수안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정례회 회의를 갖고 있고 일주일에 2~3이상 같이 삼자가 모여서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명 학교입장에서는 학교부지내에 4필지가 아직 매입이 안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수용절차에 의해서 매입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길어지면 내년 2월달까지도 갈 수 있고 그러면 학교측 입장에서는 부지가 전체가 다 매입이 확신이 안 서니까 착공하기가 그렇고, 대명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고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것은 저희들 군입장은 이것을 절충해서 매입된 토지라도 일단, 건축설계는 이미 학교도 마쳤났습니다. 건축신고라도 허가서라도 할려고 중재중에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학교측에는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라도 가자 독려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큰 틀에서는 대학이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삼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풀리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실시인가 나가고 1년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도시개발사업 이쪽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대학이 우선 가게 만들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다시 하면 학교 측은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학교를 일단 먼저 안심시키고 가게 해놓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잠정적 올스톱 시켜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게 하고 나서 착공을 하고 나서 2년 안에 건축을 안 하면 실시인가가 취소되는 거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 있을 때 지난번에도 매스컴에 10월 착공한다해 가지고 나왔었잖아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그것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향교쪽이 이해당사자이고 해서 지난 8월 21일에 향교측에 가서 궁금해 하신사항을 다 말씀을 드렸고, 대명 관계자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다 가서 소상하게 그동안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이 밖에서 10월 문제를 먼저 확정지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달 쯤이면 착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피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0월 달에는 착공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밖에서 확정적으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럴 때 보도 자료를 다시 내서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되면 그때 가능하겠다 이런 것을 군에서 해 주셔야지, 지금까지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은 계속 착공을 언제하겠다 계속 미뤄오니까 군민들은 진짜를 갖다줘도 안 믿는 거에요. 지금 군정에 대한 신뢰감이 자꾸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럴 때 마다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2014년도 2월에 개교하게 끔 되어 있잖아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만약에 2월에 개교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군수 유영훈 의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계획대로 모든 것이 가고 의회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지만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와 학교간에 중간에 우리 군이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영화건설 1차사업자로 시행되면서 중간에 사업자가 바뀔 정도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선정된 제2회 대명수안이 맡으면서 회사 내에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환히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투자와 관계된 이런 것에는 모든 업계에서 지금보면 지난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독려를 하고 이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도 역할이 지금까지 상당히 어렵게 온 겁니다. 아마 우리식대로 언제까지 뭐해 이렇게 안하면 안돼 이사업을 리드해 왔다면 사업이 깨졌을 겁니다. 지금은 정책과장이 보고한 대로 86%부지가 매수완료되고 충분히 잔여토지에 대한 수용단계까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개교는 틀림없이 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흔들려서는 사업자체가 진행자체가 워낙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2014년도 개교를 할 때 역으로 환산해서 학교에서는 공정비율을 기간을 약8개월정도의 공사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1년 가까운 10개월이상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학교에서도 착공건물에 대한 건축신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대명에서는 구입학교부지내에 토지 사용승낙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공개하고 할 그런 성격이 아니고 회사와 투자회사와 학교 간의 다수 이권 때문에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의 이해를 좁히는데 상당부분 과장이 보고 한대로 좁혀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올해 안에 착공이 되어서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역량을 걸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시시건건 달라진 변화에 대해서 군사업이 아니고 투자개발과 학교간의 민자유치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소상하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늦어지는 것은 이해를 구하시고 다만 우리군에서 올 12년도 안에 하반기 안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독려하시고 격려해주시면 참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들은 좋아할 것입니다. 단지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허가 건을 우리 군에서 쥐고 있고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그것에 대한 숙원사업이라고 그럴까요. 소망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4년 2월까지 개교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아직까지는 거기 까지는 생각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생각 안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 단계까지 오기 까지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긴 시간동안에 대명과의 관계 학교재단과의 관계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개교를 안할때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아마 관련부서에는 강원전략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군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2014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이뤄 내겠다는 것을 제가 의원님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걸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4년 2월까지 개교가 안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가 취소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영화건설과 대명수안을 비교를 하면 지금 대명수안이라는 건설회사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대명수안하고의 관계는 우리 군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이 필요한 인허가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 주면 이 사업은 빨리되지 않겠느냐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정책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저도 와서 대명회장님도 한번 뵙고 최근에 가서 아드님인데, 사장님이 계십니까? 여기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분들은 부사장님이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실질적으로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들도 재무구조라든지 굉장히 건실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2차 사업을 위해 인근에 토지매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진천을 제2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지도 강하시고 반드시 대학은 간다라는 의지는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런 큰 틀에서 보면 갈 수 밖에 없는 각론에 들어가서 세세한 부분들이 저도 사업부서에 사업은 크게 많이 안해 봤지만, 단판에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차제에 잘 풀어가기로 하고 우선은 대학이 일단 2014년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교목표를 위해서는 지금 10월달에 착공식을 하고 적어도 내년 2월 겨울이라도 건축이 착공이 들어가야 지만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런 인식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공기 때문에 10월달을 목표로 중재하고 있는 겁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확실한 것은요. 교성리 개발지구사업은 대학과 연관된 사업입니다. 대학이 진행되지 않으면 개발사업 자체가 이루어 질수 없는 겁니다. 이미 토지환매특약에도 계약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명수안에서 개발사업을 앞당겨 지더라도 대학교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우리가 인허가고 뭐고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대학교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명수안 개발사업도 진행될 수 없다 이것은 확고한 방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도 군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군수님의 의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천군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행정재정적 지원 모든 것을 아끼시지 마시고 군민이 원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군민들한테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건에 대해서 우리군수님, 회계정보과장님, 문체육과장님, 투자정책과장님 답변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 임하면서 검토하시겠다고 한 답변들은 추후에 많은 검토를 거쳐서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김동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석대학교 문제에 대해서 먼저 업무를 관장하던 유영찬 과장님 혹시 보충설명하고 싶은 것 같은데 기회를 잠깐 주실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실시계획승인나고서 지연됐던 상화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3분의 1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지연됐던 사유를 답변드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의장 염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 남용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그 밖의 군정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염정환 그러면 의사일정 2항,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3항,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성영 종합민원과장 신성영입니다.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혁 전문위원 이종혁입니다.

2012년 9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13일 제2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경계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진천군 지적재조사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 제11062호에 의하여 2011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3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경계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조례안이 적합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같은법 제31조 6항의 임기 규정과 제31조 제9항의 의결방법에 대한 내용도 적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9월 10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일괄상정된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 제11062호에 의하여 2011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30조 제8항의 규정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제19조에 따른 지목의변경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조례안이 적합하게 작성되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6항의 임기 규정과 제30조에 제7항의 의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적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되는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 및 제20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