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1회 진천군의회임시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자리에 앉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봉수근 의원님과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봉수근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시겠습니다.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진천군의회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진천군 유영훈 군수님과 남용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께서 일찍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수근 의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흉악무도한 범죄가 언론을 통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 우리군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으며 12월 대선이라는 낯선 정치의 계절 탓에 혼돈에 휘말리므로 군민들은 어리둥절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 군정에 여러 분야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듯 이곳저곳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흔들림을 붙잡아주고 인도하여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가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어제는 많이 웃으시더니 웃으시지도 않고 잠깐 한 가지 얘기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의원들이 군정질문하는 건이 총27건 인데, 군수님이 12건을 하시게 되요. 그리고 기획감사실부터 투자정과, 경제과, 산림축산과, 문화체육과가 2건이고 행정과, 회계정보과, 환경위생과, 농업지원과 1건씩이고 나머지 실과소는 하나도 질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수님 훌륭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군의원님들이 군수님한테 질문을 해서 믿음과 신뢰가 가는 그런 그리고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훌륭하시다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번 군정질문에서 질문이 안 들어 가는 실과는 분발을 하셔야 된다, 또 각자의 업무가 그렇게 군정질문거리가 없나 또 설령 의원들이 질문거리를 안준다고 해도 사업추진 좀 하게 해달라라는 정도의 부탁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의 열정적인 행동을 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군수님 축하드립니다. 여러건 되시고 해서 고생은 되실테지만 공부도 되고 과장님들한테 떳떳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웃으시네요. 먼저 유영훈 군순님께서 우리군의 균형인사 기준 및 그간 실태를 읍면시설직과 7급공채자 그리고 5급승진 공정인사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언제나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봉수근 의원님에게 먼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인사 기준과 그간 인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되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라는 선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써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민선4기와 5기의 군정을 이끌어 오면서 인사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운영해오고 있지만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지 매번 고민하고 어려움 또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인사기본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성과보상을 통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인사기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관리자는 사명감이 투철하고 리더십을 가진자 중에서 업무추진능력과 자발적 업무수행 자세 그리고 직무역량 등을 인사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원인사는 업무추진능력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업무추진 우수자를 발탁하고 주요 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인사운영사전예고제와 실적가감점제,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에 실질적 기능강화를 적극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민선4기 민선5기 인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상하반기 퇴임자 발생에 따라 매년1월, 7월 정기인사와 육아휴직 및 전출 등으로 결원발생시에 수시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분야의 인사실태를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인사입니다.

현재 읍면에 지역개발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천읍에는 토목직 팀장 직원이 면단위에는 토목직 공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산업단지 개발 택지조성 등 대규모개발 사업으로 본청에 토목직 공무원의 수요가 증가하여 부득이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군청으로 전입됨에 따라 잦은 전보인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렬간 정원을 조정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2008년 대비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안정적 인사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7급 공채자 승인인사입니다.

우리 군에는 7급 공채자가 7명이 있습니다. 공채자 직렬현황을 보면 행정2명, 세무 1명, 축산 1명, 수의 1명, 건축 1명, 사회복지 1명 등이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이 조직 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군정주요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7급 공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상 별도기준은 없으며 업무추진능력과 실적, 조직 헌신도, 지역발전기여도 등을 종합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5급 승진인사기준입니다.

5급이상 관리자급 승진인사와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선순위자 우대 선발과 능력과 실적위주의 발탁인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로서의 업무추진 능력과 당해 부서의 특성 및 현안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보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밀착형 서비스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토록 2010년부터 6급이상 승진시 관내 실거주자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하반기 인사부터 7급 승진에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소수직렬에 대한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6급 정원 조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2010년도 6급 정원조정을 정원 107명에서 116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이중에 소수직렬이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단수직렬을 복수직렬로 확대하여 소수직렬의 읍면팀장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직렬간 보직 교류확대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시스템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한만큼 대우받는 성과중심의 인사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력있는 조직,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인사기준 및 그간 인사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시설직 토목직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토목직 과장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영찬 과장님이 해주시죠?

읍면 토목직공무원에 대한 인사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유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볼때는 신규가 금번에 많이 전입이 됐고요. 또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것마냥 대규모사업 때문에 투자정책과라든가 경제과 분야에 사전에 임용됐던 사람들이 착출되어서 오고 해서 신규가 제일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봉수근 의원 항시 토목소리만 나와도 우리 토목직 과장님들은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 다른 부분 역시도 자기업무에 대한 군수님께 질문하고 그러는 것은 면밀하게 자료나 이런 것 같고 계시다 묻고 하면 답변이 아무때나 되어야 한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보면 토목직 관계가 지난 5년간 인사를 2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이 26%나 되고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이 12명, 2년이상이 8명, 45%하고 71%가 2년미만 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읍면에 토목관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많고 그중에는 10명, 37%가 신규발령자에요. 읍면에서 잠깐 있다보면 없어지고 그런 정도거든요. 읍면에 여러 명씩 토목직이 있으면 모르는데 한명씩 있는 토목직이 빈번한 인사가 되어서 안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 덕산 6월 24일 수해놨죠? 그 공무원 신규발령 받고 며칠만에 수해당하셨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45일 만에 수해발생이 당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그 공무원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은 7급이상으로 꼭 배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 그것이 안 되면 8급도 고참 8급으로 갖다나서 업무에 안정성을 기해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수해가 나면서 6,622만원을 보상금을 줬거든요. 그 책임은 누가 줘야 합니까? 하느님의 책임이 95%라고 그러면 다만 5%고 1%라도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여러 번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 말단 공무원들만 훈계를 맞았거든요. 그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다. 45일만에 발령받고 간 사람들이 무슨 업무처리를 합니까? 그 부분 책임소재는 행정본론은 훈계를 먹었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하는 부분인데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공직자라는 신분은 바로 국가가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상황에는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했듯이 명확한 책임소재를 구분해 가지고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1차적인 실무 담당자 책임도 있고 관련부서와 연계되어 있고 주민과도 관련 고리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공직자라는 것이 하나의 실수내지는 업무에 대한 미숙함이 나아가서는 우리 군에 국가적 손질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그 문제를 마무리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이 감사결과받는 것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그냥 흰주므니 넘어가면 계속 큰 사건 떨어져요.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 됐든 1%가 됐든 책임지는 공무원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큰 사고가 나질 않지 그냥 두면 점점 더 큰 사고 나고 내가 잘못해도 다 보상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깊이 더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급 행정직 인사가 20% 정도가 1년 이내에 인사거든요. 조직의 안정성 저해가 상당히 크고 또 하나는 각 과의 주무팀장이 복수 직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가 다 행정직으로 가있거든요. 행정직이 가 있는 사람들이 기술직용어 조차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직으로 배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님 답변해주시죠.

○군수 유영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신규임용때 특히 시설직 확대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읍면에 배치된 시설직을 신규임용자로 할 수 밖에 없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업무가 본청업무 중심으로 돼있습니다.

읍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업무가 미숙할 때는 본청에서 지원할 수가 있지만 읍면에서 본청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소 어패가 있고요, 특히 각종 민선5기 들어와서는 사업들이 현장이 많기 때문에 시설직 중심으로 해서 팀도 증설이 되고 인력이 시설직이 상당부분 활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직 중심으로 해서 인력을 보강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쪽 분야로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다음은 7급공채자 승진대책관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보면 5급 공채된 사람이 국장이상급으로 승진해서 큰일을 하고 도 같은데도 봐도 7급 공채자들이 국장정도로 승진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보면 7급 우수인력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승진문제 뿐 만이 아니라 본인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우수인력을 우수인력대로 키워줘야 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행정과장 송영관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우리군에 7급 공채인원은 7명입니다.

지금적재적소에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드렸지만 그중에 승진대상자가 한 명 나왔고 자기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재에 배치해서 잘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승진연수를 감안해서 기회가 된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래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군수님께서 해야 될 부분인데, 군수님께서 특별히 생각을 더하시고 우수 인재 기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승진관련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바라는 희망이고 꿈이기 때문에 1차 평가 내지는 인정을 받기가 7급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조직에서는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7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공직자가 자기 능력껏 상위자에게 인정을 받고, 또행정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 서열에 들어간다면 인사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일은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5급 승진 균형인사에 대해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하고 진천소재지나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논쟁이 됐고, 논란이 됐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따져봤더니 승진소유년수 부분 그 다음에 연공서열부분을 설명을 해달라고 못 하실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9급에서 5급까지 우리군의 32년 3개월 걸리는데 특정인은 24년 밖에 안 걸렸어요. 7급에서 5급까지 19년 5월인데, 특정인은 16년 8개월 또 6급 승인 날로부터 5급까지 1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특정인은 7년 4개월밖에 안걸렸거든요. 그다음에 연공서열 부분에서 최초임용기준으로 따져도 23번째 되는 사람이었고 6급, 7급 승진 기준으로 따져도 23번, 6급 18번째 되는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가점제가 운영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특정인한테만 점수를 많이 줬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정도냐면 공모사업을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하면 의존재원 확보한 부분만 쳐줘야 되는데 진천군 보조금이 816억이었는데 43%를 거기다가 넣어주고 2.0을 줬고 2011년 593억을 특정인한테 해줘서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그 특정인 확보한거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임팀장들도 다 그렇게 준거냐 해서 따져보면 보니까 전임팀장은 1.9% 보조금액 점수도 0.5점 얼마나 높은 거냐 하면 도청에 교환 근무가서 1년 근무하면 점수 몇점받나요?

○행정과장 송영관 2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0.6점 받습니다.

1개월에 0.06점 해서 1년 가야 0.6점 받는데 공모사업도 아닌 것을 한사람한테 집어넣고 승진요인을 만들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인사 안하실 테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성양성평등 계획에 의해서 균형인사지침이라고 금년도 4월 30일 날 행안부 예규48호로 왔습니다.

그 부분을 아침에 행정과장님 오셔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 좀 읽어주세요.

균형인사지침 여성부분승진에 해당하는 거요.

○행정과장 송영관 승진,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함 승진후보자명부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법인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인원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될 수 있도록 함 했는데 이사항은

○봉수근 의원 그 아래단까지 읽어주세요,

○행정과장 송영관 예시 승진인원이 5명인 경우, 서열 5번까지의 후보자중 여성공무원이 1인이 있는 경우 4배수의 임용령 별표5에 따르면 서열 20번까지 사람중 최소 여성공무원 1인이 승진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이사항은 무슨얘기냐 하면 5번까지이면 20명 범위내에서 여성공무원 1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승진 있도록 함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강제규정은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작을 하고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은 여기에서 추궁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침에 행정과장님 하고 팀장님 오셔서 컨닝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조차도 과장님, 팀장님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우리 여성공무원도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기 밥은 자기가 챙겨야 하는데 다 내버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균형인사지침에 행안부에서 내려줬으면 어떤 규정이라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다, 또 우리 공무원들이 카피를 한 장 하더라도 정부공개요청하라고 단단히 지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켜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심의자료미공개에 대한 부분인데 공개좀 해서 공평인사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료요청을 냈더니 못해준대요. 법조항을 지방공무원 7조 9항 10항이라고 했는데 그조항은 금년도 3월 21일날 공포가 되고 9월 22일 시행하는 공문인데요. 그 조항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들 좀 해셔야 될 부분이고, 시간이 자꾸 가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공서열을 무시한 논공행상적 무원칙 코드인사, 정치인사에 널뛰기 인사가 됐고 인사 질서를 망가뜨렸다하는 정도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천공무원들이 허탈해 무기력 하고 피가 거꾸로 생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직장악력도 다 뺏겨서 일도 안 되고, 이런 인사를 해놓으면 공무원들 일도 안 됩니다. 지난 것을 짚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잘하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부분해서 기왕에 지나간 부분은 다 제쳐놓더라도 이제는 조직의 생명인 평화소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도인사 하셔야 되고 또한 우리공무원들도 군수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군수님한테 매달렸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거기가서 비실대서 공무원의 영혼도 없어지는 판입니다. 이런 인사하면,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들 전체가 퇴출운동이라도 해야 됩니다.

인사관계는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잠깐만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공감되는 부분도 다소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부분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권자가 지침에 의해서 중용을 해서 성과중심의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의원님이 보실 때는 다수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반대로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연공서열이나 그 중심의 인사를 해서 이루었을 경우 또한 가운데 능력위주의 성과중심의 인사도 있어야 된다하는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지나친 평가절하는 의원님이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부분이 일을 많이 했다는 실적위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연도별 민선대비 예산을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까지 빼봤습니다.

민선 1,2기때는 예산증가율 248%였거든요. 지금 민선 4,5기는 119% 밖에 안 됩니다.

또 보조금 증가율도 민선1,2기는 25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88%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예산액가지고 해서 그렇습니다. 1,2기는 결산액중심으로 따졌거든요. 일을 잘한다하는 부분은 백짓장 반장 능력차이도 안 된다는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의 숫자나열은 말씀은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에 가감평가에 있어서 문제점은 감수해서 문제가 생길거고 그러한 과정들을 마지막 최종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은 제가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의원님께서 부정한다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원님이 염려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평가자체결과에 대해서 절하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숫자관계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신척·산수산업단지 추진상황 및 분양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척 산수산업단지 조성 후진상황 및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신척산업단지는 2009. 5. 1. 충청북도고시 제2009-133호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 8. 24.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심의를 거쳐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2011. 5. 3. 산업단지 기공식을 시점으로 산업단지 공사를 시행하여 2012. 9. 12. 현재 공정률 57%로 2013. 6. 30. 산업단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산수산업단지는 2010. 6. 25. 충청북도고시 제2010-159호로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 5. 27. SPC 법인설립을 위한 출자에 대한 의회 의결(의안번호 122)를 거쳐 2011. 7. 5. SPC법인을 설립하고 2011. 9. 6. 산업단지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여 2012. 9. 12. 현재 9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 10. 17. 기공식(예정)을시작으로 2013. 12. 30. 산업단지 공사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척·산수산업단지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척·산수산법단지 분양을 위해 2008년부터 전국 기업체에 분양안내문을 발송하고, 현대모비스 전신인 현대오토넷 협력업체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여 (2008. 8.)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설명하였고, 관내 통과 고속도로 광고탑을 활용하여 신척·산수산업단지 본격분양 현수막 게시와 전국 산업단지 내기업을 대상으로 공문및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천신척산업단지는 2011. 10. 27. 1차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를 하여 2011. 9. 12. 현재 서한산업(주) 외 10개 업체와 123, 373㎡(37천평)의 산업용지에 투자규모 568억원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서한산업(주)제3공장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군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고려하여 신척산업단지에 SKC외 66개 기업에서 31만여평, 산수산업단지에 두성철강 외 11개 기업에서 6만여 평에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척산업단지에 약10만평의 부지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해 충청북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 5. ∼ 9. 7.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한국로지스풀 외 4개 업체와 산업용지 14천평에 약17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척·산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SNS를 이용하여 홍보를 확산하고 기존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정책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준공뒤 3년이 지나면 분양 못한 것은 군에서 인수를 해야하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분양예상은 몇% 정도로 보시나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지금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입주의향을 밝히고 있는 곳이 67개 업소에서 31만평 지금 조성 중인 것보다 넘고 있습니다. 최선을 대해서 100%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10%밖에 분양 못한다고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90% 하면 대성공인데요. 160억되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산업용지시설이 신척이 25만평입니다.

○봉수근 의원 지금 신척리가 사업비가 1,632억이고, 신수리가 1,730 몇억죠? 그러면 10% 언뜻따지더라도 160억을 책임져야 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600여 공직자가 분양요원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직자한테 성과급 지급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되나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성과급을 신척이나 산수산업단지 분양실적이 있는 공무원들한테 지금을 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달란트를 줘야 움직임이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성과점수를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8월 24일 투자성과분석 보고를 군수님 모시고 한바가 있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기존에 공직자들 인맥을 통해서 전공무원이 요원화 되어서 100%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천억짜리 끌고 온 사람들은 천만원을 주던 1억을 주던 이렇게 해야 분양되지, 세계경제침체 한국경제의 성장둔화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단의 조치 계획을 세우시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재정 건전한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분석 결과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어느 부분이 일정하게 취약하다 말씀드리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봉수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해마다 우리 지방재정 분석해주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봉수근 의원 갖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그것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거기에서 보면 다른 장례세대 부담비율관계 우려된다 지방세체납 축소,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고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절감하고 행사축제경비 절감이 나오거든요. 나오는 부분은 최하위 25% 해당되는 전국지방자치단체 25%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부분은 제가 발췌를 해봤더니 2008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도로 해서 됐는데 그 당시에 3백억을 받았어요.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그 이듬해하고 2010년도에는 계속 줄었거든요. 291억 289억 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난리를 쳤던거거든요, 인건비 결산액 자체도 총액인건비보다 11억에서 14억 정도 추가지출을 했고 그랬는데 2011년도 결산을 보니까 317억 결산을 했어요. 총액인건비 319억, 1억9천5백이 잉여자금으로 남는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미흡부분에서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 왜 패런티를 먹었는지 저희도 추궁을 했었습니다. 행안부 쫓아다니시고 옆에 계신 박과장님 여러 번 쫓아다니시고 그러더니 319억 총액인건비 늘렸거든요. 작년도 결산을 보면 1억9천5백이 남아요. 인력관계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행안부하고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 먹을 것 다 찾아오는 결론이거든요. 이 부분은 수고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사 운영관계 이 부분이 성과평가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보조금에서 성과 평가하고 있지 다른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 없습니다.

○봉수근 의원 행사축제예산편성관련 사전심사 및 성과 평가 지침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해당부서에 시달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차원에서는

○봉수근 의원 예산팀에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인데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하는 부분은

○봉수근 의원 성과평가를 전체적으로 다하시려면 기획실에서 하셔야지 어디서해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성과 평가는 행사같은 것은 해당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인지 기감실에서 성과평가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봉수근 의원 총괄적으로 기획예산 감사실에서 하셔야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성과평가를 받아서 그 내용자체를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여기에 보면 사업의 계속 수행여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80점 이상 계속 지원을 하고 80점미만 60점 이상은 지원감축을 해야 하고 또 60점미만원 지원중단을 해야 해요. 이 부분이 우리 군이 전국자치단체 하위 25%에 해당되는 세출부분 그룹에 들어있는 거거든요.그렇다 그러면 이쪽 행사 축제 경비관계이 부분 줄이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부분을 각 과에서 못해요. 기획예산팀에서 전체적인 성과평가 자료도 받고 한 결과도 받고 해서 떼어내야 될 것은 떼어내고 합쳐야 할 것은 합치고 하는 부분인데, 2008년도에 행사경비가 행사운영, 행사실비, 민간행사보조해서 16억천만원 들어 갔어요. 금년도 예산보면 32억 5천5백만원 이거든요. 208%가 늘었어요. 우리 예산 증가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되요. 이 부분 때문에 미흡부분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박사들이 분석한 자료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연수원에서 나온 책자라고 하는데 행정연수원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분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를 총괄적으로 우지좌지해서 흔드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연구적 성격으로 발표를 했다면 참고할 성격은 있는데,

○봉수근 의원 우리 군에서 매뉴얼에 보면 매년 8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고를 하면 그 자료가 언제 띄우느냐하면 매년 1월달에 띄우거든요. 그 사이트가 재정고라는 사이트거든요. 적어보세요. 재정고 치면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재정고 치면 그 자료가 다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그건 알겠고요. 지금 조금전에 행사관계를 말씀해주셨는데 자체가 16억1천만원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봉수근 의원 2008년도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2008년도

○봉수근 의원 예, 2012년도는 32억5천5백이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저는 그 자료를 어떤 것을 갖고 행사관련 경비라고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저희 행사 축제관련 얘기를 하는건지 나머지 다른 부분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행사로 보는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하고 있는 축제나 어떤 군민 또는 외부인을 초정을 해서 하는 대규모적 행사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군민 축제하고 농다리축제 이 두개가 대표적 축제이고요. 나머지 꿀수박축제 이런 부분 붕어축제 이런 소규모적인 부분들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32억이라고 나온 부분은

○봉수근 의원 예산과목으로 보면 201-03, 301-10, 307-04가 행사축제경비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행사주체경비해서 우리가 의무적 실시를 해 가지고

○봉수근 의원 이 부분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것 또 해야 해요.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행사축제 관계 심사평가 지침 그것 숙지하셔서 그것대로 이행하도록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께 곡물 주 생산국의 가뭄으로 고 곡가 예상에 따른 조사료 자급 생산대책 및 적소 농가 분뇨처리 정화조 설치 계획관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세생산관련 자치단체에는 언론기관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당진축협, 천안공주축협, 대전축협, 충주축협해서 당진축협은 성문 간척지에다가 조사료 생산을 150㏊ 심었다. 대전같은 곳도 시내 도심지 위주 100㏊ 심었다 충주같은 곳도 심고, 이렇게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홍보도 되고 잘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군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안하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는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유지면적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적절하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군에서 조사료 생산을 담리작을 비롯해서 학예작물과 등유작물을 심는데 2011년도 한 300㏊정도 심었고 2012년 330㏊를 심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유기적 활용보다도 저희군에서는 논이나 밭을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조사료 생산에 적극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봉수근 의원 그렇게 해서 많이 생산하시면 홍보도 하셔서 진천군을 널리 알릴 있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봉수근 의원 맞죠?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예.

○봉수근 의원 젖소농가 정화조 설치관계 도에 2억 올렸다고 하시는데, 도비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고 말미에 보면 도비가 안되면 군비로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도비를 2억원을 신청중에 있고 미확보될지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군비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젖소 농가에 정화조가 미리 됐어야 하는데 타시군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부군수님 여기와 계시지만 환경전문가이십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 기금, 그 쪽에서 얻어다 쓸 수 있는 길을 좀 부군수님과 협의해서 길을 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도 한강수개자금 20억 얻어다 쓰고 청원권도 얻어다 쓰고 다 썼습니다. 우리군은 그 부분이 없거든요. 기회가 부군수님 환경전문가 오셨으니까 그 쪽을 알아서 챙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박희수 지난 번에도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축산팀장하고 다각적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수근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

군정질문은 의원과 공직자 머릿속에 있는 재능을 한자리에 꺼내 놓고 어떤 것이 최선이며,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인가 서로 나누어서 업무에 접목하고 실행하고 개선함으로 군정발전과 진천군 살림에 살을 찌워야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탄없는 자리였고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단 한가지라도 진천군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치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질문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염정환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형 부의장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폭염과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폭음을 이겨냈습니다.

강력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슬기롭게 이겨내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군민들의 마음도 함께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벌써 의정 활동을 시작한지도 2년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군민생활현장을 돌면서 군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다시금 초심을 생각하며 남은 기간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또한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살맛나는 생거진천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을 드립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언론지상을 통해 보도 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진정한 공직자로서의 역할들을 통해서 행정의 신뢰도 다시금 높여내고 군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사명감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헌신성을 발휘해서 혁신적 군정을 다시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쇄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다양한 비정규직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현황과 또한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기형 부의장님 격려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비정규직 현황과 안정적 공무수행을 위한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공무원 증원을 위한 총액인건비 증액이 어려워서 비정규직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축소와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6년 비정규직 사용관행개선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위법 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1년 소득양극화 시정,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핵심현안으로 부각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과 2012년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이 추가 시달되었습니다.

우리군의 비정규직은 2012년 8월말 현재 212명입니다. 이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46명이고 그 외인원은 산불감시, 노원관리, 산물수집, 등산로 및 가로수 관리 등 일시 간헐적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의 큰 줄기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등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군의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을 부족하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근로자로 연차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 인력운용상의 이유로 2년 이내 단기 고용 후 교체되어 비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부지침에 의거 조사된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중 고용개선 추진지침상 전환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근로자 등을 제외한 인원에 대해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차적으로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정부의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2007년 2명 2012년 1명을 무기 계약근로자로 전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추진지침에 따른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정규직운영에 대한 정기실태점검으로 바람직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 질 수 있어 비정규직의 채용의 단순기능 업무에 한정하여 체계적으로 비정규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바람직한 근로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등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인건비 증가 등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생발전하고 다함께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정규직 현황과 안정적 공무수행을 위한 고용안정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의원 추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올1월 6일에 내려온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계획에 의하면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전환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계획은 있지만 총액인건비제에 얼마만큼 중앙으로부터 반영이 돼서 예산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환계획에 대해 저희들 순위를 보면 단순히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총액인건비가 확보될 때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부분 발전적인 전환이 미진하다고 평가가 됩니다.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기 에 중앙정부의 의존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기형 의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업무판단을 어떻게 할거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는 무기계약직 우리군에 46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봐서 이것을 무기직으로 봐야 된다는 라는 부분과 또 예외 규정을 들이대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계획을 보면 전환대상이 3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면 다 기간제법 제4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46명중에 43명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현재 비정규직운영과 관련되어서는 관리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 준비가 된다면 인원에 구애 없이 가능한한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형 의원 사실 그 부분에 노동부의 회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연 이것을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일자리 제공까지를 다 포함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해당하면 예외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제가 자료를 뽑아보면 대부분 법조인이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이것은 위임법 한계 그리고 법률위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너무 광폭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사업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거고 실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혜자 즉 치료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한정되는 것이지 광폭하게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일자리에 해서 법률가들의 광의로 해석해서 예외사유로 인정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얼마 전에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제외확인소송이 현재 노동조합에서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군수 유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군수 유영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소송자체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해당되지만 아마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례를 들자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함으로써 다시금 채용해야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업무능력을 봐서는 큰지역이나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업무 단순관련 종사자지만 업무에 대한 최대한의 능력과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이번소송은 하나의 본보기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김기형 의원 대부분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가 아닙니다. 일례로 본의원이 지난번에 방문보건사업을 하시는 보건사들과 함께 방문보건업무를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그대로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보건업무 뿐만이 아니고 보호받지 않으면 당장 위험해질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진료도 하고 도와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것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다 자격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업무였고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임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단순히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실현되고 접근을 지속돼야 될 정책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적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시 고용안정이 필수적이겠다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현재 제외확인소송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지차체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정도의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의 판단으로 무기계약직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마음 같아서는 의원님 염려하신 부분대로 같은 공직자로서 입장에서 처우개선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는 게 본마음입니다.

하지만 1명을 전환하는데 연간 900만원을 추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와 공감을 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또 하나 시발점이 되면 아마 상당부분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담을 안고 또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중앙으로부터 지침과 관련된 최대한의 무기계약직을 전환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소송과 관련된 당사자를 비롯한 비정규직과 관련 수용문제는 전체적으로 특정인만가지고 이문제를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인 비정규직을 처우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기회를 갖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형 의원 대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했을 때 총액인건비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까 총액인건비 말씀 하셨는데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다소 저희들하고 의견이 있는데 총액인건비에 반영 받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 지침에 보면 자치단체의 근본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련비를 초과하여 인건비를 예산을 편성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수 유영훈 제가 말씀드린대로 1명을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900여만원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풀어갈 수 있다면 가능하겠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중앙인건비를 총액인건비 받을 때 그부분에서 해결하려면 지금현실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김기형 의원 현재 타지자체의 경우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어떠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계신가요?

○군수 유영훈 예, 아까도 의원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문제는 집행부의지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공감을 가져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게 신중한 검토를 거치는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김기형 의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영월같은 경우 올 7월에 44명 전원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목표같은 경우 5명을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고 나머지는 9월에 전체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요. 지자치 관계자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문제 걸리지 않느냐 중앙에 여러가지 지침과 공문을 참고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전향적으로 실시를 했다, 밝히고 있고 가장 중점을 뒀던것은 말그대로 고용 안정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 목적도 역시 양극화 해소에 대한 소외감 또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일터 제공, 이런 측면에서 시행된것이기 때문에 다소 경비가 들어 가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인색해서는 안 된다 투자를 해야지 취약계층에 대한 군민들의 공적인 서비스영역을 확대하는 효과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군수님의 의지를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읍면 소재지정비사업이 중앙단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천같은 경우 작년부터 광혜원에 이미 진행이 들어 갔고 올해 2개면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뽑아본 결과 소재지 정비사업이 군에서 우려했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재지추진이 군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34조 제2항 및 제43조 포괄보조금의 집행계획에 따라 일반농산어촌지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도시활력증진지역은 국토해양부, 특수상황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2010년 5개년 계획을 수립, 211년 진천읍, 2012년 광혜원면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3년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관련사업의 필요성, 중기계획의 연계성, 성과지표, 계속사업 등을 고려하여 이월면과 덕산면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12년 4월 18일 관련전문가로 편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 관련사업계획을 설명한바 있으나 2012년 9월10일 현재까지 선정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전문가 사업성평가 후 읍면소재지정비사업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담당실무자와 담당관을 수차 면담하고 노력하였지만, 포괄보조금 예산편성 관계상 시군별 1개사업 1개 지구선정기준으로 추가 선정이 어렵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시군지역별로 1개지구를 선정방침으로 선정에서 제외되는 면에 대하여는 2014년 사업대상지 선정 시 금년에 신청했던 예비계획서에 철저한 검토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2014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고초평과 문백, 백곡면에 대하여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예산확보 등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의 내용을 보면 2012년 3월 12일 도에 제출하고 농림식품부에 4월 18일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부군수님께서 직접 참가하셨고 또 군의 계획도 함께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이월과 덕산 특히 군의 의지와 계획은 이월을 먼저 선정해서 가고 차후에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상 검토결과 덕산이 이월보다 점수를 엄청높게 받았습니다. 순위에서 덕산이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이 군의 의지와 계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결과에 당혹감을 갔습니다. 이월과 덕산을 놓고 어느 면이 났다 평가하기에는 상당부분 어려움이 있지만 인구가 이월이 더 많고 이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겠다는 것이 솔직한 군의 1차 방침이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나서 한 결과가 우리가 예측한 결과하고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월이 됐든 덕산이 됐든 어느 지역이 났다평가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왜 지금 중앙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안됐지만 이월면이 추진 안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은 저희들이 짚어봤습니다. 이것이 꼭 이월면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시금 내년이라도 확정짓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찾아내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전개해서 미흡상황을 지적해보면 한 11가지 12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같이 공동평가된다라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왜 어디가 되고 어디가 안되고에 대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누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도에서 평가한 과정에 의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가를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이사업을 확실하게 13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공식적으로 내려 온 공문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할 수도 있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미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과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국 외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했다라는 부분들이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 있어서 정말 공식적인 절차와 이러한 부분을 무시하고 다른 어떠한 힘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순서가 뒤바뀌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군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질문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의 대형건설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와 그 다음에 덕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척산단조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 해서 현재 신척덕산저수와 석장 저수지가 토사에 의해서 상당부분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입니다.

김기형 부의장님께서 질문대형건설사업과 관련한 신척,석장 저수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신척산업단지 조성 공사 및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척저수지 및 석장저수지에 토사유입 등 저수지 오염을 대비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강우시 토사를 1차 침전 시킨 후 저수지에 유입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척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저장고, 돈사, 임시침사지에 침전된 토사를 채취하여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을 측정하여 토양오염정도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부유물 등 오염물질이 신척저수지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장저수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2011년도에 저수지 토사 준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공사 종료시까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및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과장님 현장가보셨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김기형 의원 가보셨으면 다 느끼셨을 겁니다.

물론 답변을 통해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강우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침전시킨 후에 유입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관리했다라고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물리적으로 비가 많이 올때는 흙물이 유입되는 부분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관리자들한테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고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해서라도 복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투자정책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듭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이 부분이 사전에 철저했다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나 석장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체가 매몰이 됐습니다. 보셨을 거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수지가 침사지 역할을 대응하고 있고 오히려 은근히 저수지를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정도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의 편의상 저수지 문제를 바라 봐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수지나 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좀 대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수지나 습지가 갖는 역할들 이 부분에 대한 재조명이 환경매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재조명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수예방효과는 기본이 될 것이고 지하수를 재충전하는 효과라든가 또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효과라든가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박해져가는 세상이지만 심리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효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습지에 대한 손실 파괴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이용이 바람직한 것이다. 단순히 하나의 어떤 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인식하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꼼꼼히 챙기지는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시각을 가지고서 관리를 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차후에 이러한 저수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화에 복원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참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복원했으면 좋겠는가라는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나중에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전면적인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내 타지자체의 경우 대부분 항공방제를 안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효과나 주민들의 요구 여러 가지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방제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어떠한 식으로 개선해 나갈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김기형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벼 항공방제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벼 병행충 항공방제는 우리군이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기에 이삭도열병, 벼멸구 등 주요병해충을 집중방제하는 한편 수용성규산을 혼용 살포하여 벼 쓰러짐 방지 및 완전미 비율을 높여 생거진천쌀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8월 6일부터 7일간 총 5,260㏊ 중 56% 인 2,981㏊ 방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벼농사가 타작목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많은 농가가 시설원예, 축산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항공 방제 시 비닐하우스, 축사시설, 전신주 등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각종 피해우려 시설물을 제외하고 농약을 살포 하기 때문에 방제효과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이 점차 확대되어 감에 따라 유독성 농약 항공 살포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리군의 청정지역 이미지 유지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도 항공방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항공방제 대안으로 무인헬기나 광역방제기로 대체하는 방안과 친환경제재를 사용하여 방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천광역친환경단지에서는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인헬기 2대를 이용하여 방제하고 있고, 이월농협은 금년에 광역방제기 1대를 확보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진천농협과 광혜원농협에서 광역방제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광역방제기 2대를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 등 우리군 내에는 항공방제에 대한 개선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어 향후 농업인 및 쌀 전업농 등 농업인단체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항공방제의 문제점 개선은 물론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하신 항공방제가 어떤 고령화에 따른 자체방제능력이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대신해 줌으로써 농업인들이 노력을 절감하고 어려움 해소하고 많은 역할을 해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역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 답변속에서 나왔듯이 타지자체 경우 거의가 항공방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청정이미지 친환경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인데 이 부분과 관련 해서 지역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접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무차별적인 살포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하는 의식이나 요구가 많아지면서 항방제를 접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특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진천군의 막대한 예산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타지자체나 이러한 사례들을 검토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항공방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 항공방제하기 전부터 검토됐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신대로 항공방제 효과측면에서 지금의 벼병충해 방제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방제 한번에 의존해서 1년 농사를 짓는그런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항공방제문제점에 대한 어려움을 일반 농업인들측에서는 크게 공감하지 않은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앞으로 항공방제에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주민들하고 농어민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지자체 청원군 다른 지차체이 당초에 하다가 지금 항공방제를 안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청주같은 경우는 친환경제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같은 경우도 친환경쪽으로 해서 규산염을 항공살포하는 그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김기형 의원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품질 병해충방제 이러한 부분들이 양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예방적 차원에서 말 그대로 규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병발생을 억제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과 또한 방제의 경우 안정성이 높은 친환경도 하나의 예는 되겠지만 경비문제라든가 어려움도 함께 고민하실 수 있다는 생각드는데 무인헬기내지는 광역방제기 또 친환경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부분에 대한 확대방안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단체가 내지는 농업인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해서 적절한 방안을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답변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문제의식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그러한 절차로서 여기지 마시고 꼭 군정에 반영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논의에 기초가 돼서 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정환 김기형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의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없어서 신척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농업농업생산기반시설 대체할 시설 완비되면 그것을 저수지를 용도 폐지 한다고 했는데, 용도폐지하면 어떻게 관리하실건가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저수지용도폐지관련 업무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은 안해봤습니다.

○의장 염정환 답변에 시설이 완비될 경우에 용도폐지 한다. 용도폐지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이미 손을 떼는데 군에서 저수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할 것인지 답변을 못하신다고요?

○투자정책과장 정지권 단지 포함이 안됐습니다. 혹시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가 농정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와 협의해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염정환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