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3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전반적인 군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이규창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규창 의원님이 군정질문하시겠습니다.

이규창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창 위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먼저 항상 저희 진천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주시는 군민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 진천군 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허락하신 염정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군정에 관하여 군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 본의원이 평소 생활정치를 하면서 느낀 점을 자료를 통해서 또 여론을 들여서 그런 내용을 위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지금하고 있는 일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이 화합하고 발전하자는데 의미가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감도 감사에 진천군 전전긍긍이라는 제하에 언론보도를 다들 보셔서 우리군의 문제점을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감사원 감사, 어떤 조치가 있을지도 관심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군민들로부터 우리군정이 또 군정 공무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감사결과야 조치대로 따르면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런 일들이 왜 발생이 됐는지, 또 앞으로 신뢰확보대책은 무엇인지 군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아픔맘을 달래야 할 줄로 생각됩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이 자리에서 군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밝힐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먼저 군민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우리쌀 가공공장건립사업은 공장동 1동과 습식기류분쇄기 1기를 설치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보조 6억7천2백만원, 자부담 6억9천3백만원 총 13억6천5백만원의 보조사업이었으며, 지난해 법인대표의 사망으로 사업 중단과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재 감사원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결과가 시달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밝힐 때까지 비공개 요청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에는 다소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사항과 현재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상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사업자인 우리들영농조합의 자부담 확보 없이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여 결국 우리군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 까지도 책임져야 할 사항으로 감사원 처분결과가 나오는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들영농조합법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3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 공사대금청구소송 최종 판결 결과 건축업체인 두성토건에게 진천군과 우리들영농조합과 연대하여 6억4천8백5십1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서 현재 보조금 2억1천8백5십만원과 예비비 4억9천2백6십4만5천원 등 총 7억1천6십9만5천 지급절차를 중이고 이에 대하여 우리 군으로 건물소유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머지 소송건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으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립도서관 추진사항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은 총사업비 100억원을들여 연면적 5,957㎡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1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하였으나 지하주차장 등 추가 공사로 인해 준공이 늦어 금년 하반기 개관예정으로, 현재 진천경찰서에서 사업추진 절차와 예산집행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절차를 거쳐 책임소재를 가리고 우선 평생학습센터가 신설된 만큼 조속히 개관하여 보다 향상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상호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명예가 훼손되고 청내 직원간 갈등과 분위기가 저하되었으나 당사자간 합의와 사과문 게재로 사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방지를 위해 해당자에게는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입니다.

현재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대형사업 추진지연, 직원 상호간 갈등 등 전체적으로 군정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군수특별지시 1호, 군수특별지시 2호를 시달하여 공직자윤리교육, 대민업무 친절향상, 각종업무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고 월례조회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지난 9월 4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제기된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지도점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에게 한층 더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하여 적극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군민들께 유감을 표시하셨습니다.

집행부 수장으로서 도리라고 생각되지만 유감을 표시하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 3건이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3건 전체금액으로 다지면 21억 정도가 됩니다.

○이규창 의원 소송 들어 와 있는 것이 21억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이규창 의원 답변서에 보며는 보조 자부담 합쳐서 13억6천5백만원인데, 21억이라고 그러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사채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규창 의원 아직 보조금 집행이 안됐다고 하는데 집행은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부여부 최종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장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바로는 1차 건물까지 준공했고 건물부분에 대한 부분만 1차 완료가 됐기 때문에 1차건물에 대한 집행은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일 처리를 했길래 도대체 말도 안되는 사건이 터졌는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자부담까지 군에서 떠안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결과 우리군의 1차는 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급을 해야죠? 그러면 회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회수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감사원 결과가 내려와 바야 알지만 회계책임에 대한 변상명령을 감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계적 책임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변상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책임소재를 가려서 적정배분에 의한 변상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있고, 감사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감사원 요청이 있어서 감사결과 받을 때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저도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이 사항은 검차에서도 수사중이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일정부분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규창 의원 사건을 보면 공직자들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분명히 따져야 봐야 되고 예측해봐야 되고 부서간 협의도 해야 하고 검토해야 할 일들을 빠뜨리는 겁니다. 지금 한 두개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절차만 챙겨가지고 쉽게 쉽게 이렇게 집행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중대한 과오가 아닙니까? 군청에도 21억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군청 신뢰가 떨어지죠. 공무원 자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답답합니다. 이번 사건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 감사나 수사나 상관없이 먼저 군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다는 다짐 있어야 한다고 생각에 질문을 한 겁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로 곤혹스럽겠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하겠습니다. 이것말고 또 있습니다.

창피하지만 나열을 하겠습니다. 기계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보조사업자와 함께 중국을 덜렁덜렁 따라 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잘할 일입니까? 해야 하는 일입니까? 또 보조사업자가 사채를 쓰는데 담당공무원들이 각서를 써줘야 합니까? 이렇게 멍청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가 부풀려졌다고 하는데 무슨 노릇인지 알 수가 없고, 진천도서관 신축공사 사업비가 한꺼번에 책정된 것도 아니고 자꾸 늘어나서 설계변경하고 그러다보니까 담당공무원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밤을 세워서라도 서류를 정비를 해서 바로바로 설계변경이 되어야죠. 적시에 대체하지 못한 그런 것은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또 한 가지, 공원지역에서는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을 빠드려 가지고 이중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낙서로 인해서 공무원간의 고소고발 하는 이런 문제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있지 않습니까? 골재관련업무 때문에 공무원 2명이 재판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공무원들이 상식이하 업무처리, 일탈한 품위 이런 것들로인로 해서 우리 군정이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리 손을 쓰셔서 공직기강 확립특별지시를 내리고 교육도 실시하고 군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은 앞으로 공무원들 솔직해져야 합니다.

강호동MC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일년동안 방송에 출현을 못했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세금만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를 한 겁니다. 공무원 잘못해서 자기만 징계 먹으면 되는 겁니까? 군민들한테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인지 솔직하게 군민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래서 질책받을 일은 질책을 받고, 협조받을 일은 협조받고 칭찬을 받을 일은 칭찬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농다리 보존회와 갈등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는지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공직자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계시죠? 보조금 사업은 완공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건축물부분에 대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이규창 의원 기계설비는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기계설비는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가동여부에 대한 시험은 안한 상태입니다.

○이규창 의원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 설비를 못해서 시험가동이라든지 가동은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완공된 것으로 봐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 아직 집행되지 않은 거고요. 제 의견으로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보조금 사업은 된 거다, 완료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집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감사원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도 설득을 시켜서 보조금이 집행되어지고 쌀가공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3자인수를 통해서라도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이 집행되도록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보조금 집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우리 군비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사업 4가지 사업인데 그것이 해마다 줄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편성 현황과 2013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질문 드렸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부문에 대한 최근 6년간 예산편성 현황과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 최근 6년간의 건설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사업 4개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예산편성액은 2007년도 134억 8,600만원, 2008년도 183억 9,200만원, 2009년도 147억 7,200만원, 2010년도 147억 700만원, 2011년도 154억 4,600만원 마지막으로 지난 제1회 추경까지의 2012년 예산편성액은 152억 9,900만원으로서 연간 평균 153억 5,000만원의 규모로 편성해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별 구체적인 예산편성현황의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건설사업 부문에 대한 투자규모 지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부4군의 도로와 지역개발부문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우리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2,478억 8,700만원의 약 9.5%인 235억 2,900만원으로서 인접 시군을 다소 웃도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2012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중부4군의 비교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부문에 대한 2013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세입은 다소 완만한 증가세를 전망하는 반면 취약계층 보호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표출 각종 주요현안사업의 마무리 등을 위한 세출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도 2013년도에는 우리군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각종 건설사업 부문의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간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배분의 형평성과 진행 중인 각종 도로 및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 재원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지양 등 일정한 기준과 원칙의 운용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숙원도가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일층 주민 만족의 건설행정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천군 건설사업예산 증액해야 된다고 제가 금년도 3월 13일 예산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아마 한 부 정도는 예산부서에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질문을 하는 목적은 내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역건설사업 예산증액 돼야 된다는 것은 먼저 임시회 때도 봉수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던 것이고 1회 추경 때도 의회에서 10억을 사업비를 바꾸려다 되지 않아서 더 편성했던 그런 예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 2,478억 8,700만원에 9.5%를 군도, 농어촌도로, 지역개발에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9.5%만 해 주면 저희들 아무 소리 안합니다. 예산팀에서 내준 것은 5.6%입니다. 235억이 아니라 2012년 당초예산 138억이었어요. 5.6%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첫장 넘겨보세요.

2007년도에는 총예산이 1,8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4가지 사업비가 152억 그래서 8.4%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9.9%, 2009년도에는 7.3%, 2010년도에는 5.7%, 2011년도에는 5.6%, 2012년도 5.6% 2012년도 추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났지만 예산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5.6%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해 준 것이 저희가 받은 것보다 자료 내주신 게 숫자가 적습니다.

더군다나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계속 적어지고 있어요. 2007년부터 2.6, 2.4, 2.0, 1.9, 1.6, 1.6 우리 건설사업은 진천시건설 기반 조성에 성장동력이 되는 겁니다. 천 만원씩, 2천만원 씩 하는 사업이라도 기본시설이 되는 겁니다.

지역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할 일이 많아지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순수 군비로만 편성되는 이 사업비가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기 유인물에서도 마지막에 주장을 했지만 총예산의 9% 정도는 아주 고정적으로 편성을 해 주자, 주장을 하는 겁니다.

혹시 9%가 안 되면 좀 낮더라도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역건설을 위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원을 보조사업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야지요, 큰일,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 좋은데 저는 소모성 경비를 줄이자는 것입니다. 매사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입니다.

2회 추경예산 심사 마무리 했지만 공무원들이 출장 다니는데 경차라도 타고 다녀야 되겠다,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좀 더 줄이자 해서 어제 삭감을 했습니다.

소모성 경비를 줄이고 아껴서 이런데 돌리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질문을 한 동기는 이것은 군건설의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이 바로 편성이 시작될텐데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이 편성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자료 해드린 금년도 9.5%에서 음성, 괴산, 증평 쪽의 예산현황을 빼 놓은 것은 전체적인 지역개발사업에 들어있는 예산 항목 전체를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는 직접적인 도로의 개설사업비도 있지만 지적사업 같은데 도로에 지하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예산까지 포함돼서 지역개발사업에 총 궤적 속에 들어가는 이 예산을 합쳐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예산상황에서 보면 다소 %가 감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로사업이 부분에 대한 국가나 도의 지원이 지금은 없어져서 순수군비로 해야 되는 현실속에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예산 속에서 %가 다소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광특예산이라든가 보조사업 이런 부분에서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예산규모가 많이 커짐에 따라서 비율은 다소 늘어나지 않는 정체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금액 전체로 보면 조금씩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를 주실 것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그동안 많은 부분에 예산이 배정이 되오다 보니까 진천군이 큰 틀속에서 개발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사업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짓는 부분들이 타시군에는 이미 완료가 돼있습니다.

어찌됐든 불행하게 진천은 도내에서도 가장 늦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들을 일시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의 사업이 되다보니까 다소간에 이런 지역개발부분에 약간 투자가 적어지는 성향을 약간 보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앞으로 감안해서 예산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예,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을 외적으로 관광객들이라든지 지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좋게 보느냐, 지역을 나쁘게 보느냐 이것은 지역을 다니면서 길가라든지 길가에 가꾸어진 노원 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지역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지역을 외적으로 아름답게 가꾸는 일에 관심을 두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군내 도로를 다녀보면 가로변 정리는 전혀 안 돼 있고 일부 꽃길가꾸기 국도에서 지방도로 내려오는 인터체인지 같은데만 돼 있고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지저분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가로변 정리만 잘 되어도 지역홍보도 잘되고 주민들 심성도 아름다워 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주요도로변 및 소공원 가꾸기 또 꽃길가꾸기 등에 편성된 예산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가로변 정비계획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군수 남용우 부군수 남용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및 소공원 꽃길가꾸기 사업의 예산은 2억 840만원으로 군꽃길 및 로원 관리사업비로 1억 2,950만원이며 7개 읍면 사업비 1억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도로변 정리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전체 노원(화단)은 62개소 313, 560㎡로 광범위하게 산재 되어 있고 , 군에서 관리하는 노원 및 화단은 11개소 235, 800㎡이며 대형화분 144개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노원 및 화단은 51개소 77,760㎡이며, 총예산 2억 8,400만원으로 예산의 약55%가 읍면으로 배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약45%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대비로 보면 읍면이 25%, 군관리 75%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진천 방문객의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가로경관을 확보하고자 금년도에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 농다리 진입로변에 공작단풍 345본 식재, 중부고속도로변에 30,000㎡에 항화코스모스 500,000본, 주차장 노원에 메리골드 15,000본을 식재 꽃천지를 조성하여 군민과 방문객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2012년 농다리 축제를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진천시건설을 위하여 지난 1983년부터 계속하여 주요지역에 무궁화 외 9종 22,159본을 식재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단체들의 나의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보호관찰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특화사업으로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여 국도변에 아름다운 무궁화 꽃이 만개하여 진천방문객으로 하여금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이 진천군의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에는 주요꽃밭에 페츄니아, 메리 골드, 포인세티아로 마무리 하여 아름답고 시원한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진천군은 2015 아름다운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꽃이 있는 거리 , 테마가 형성되는 거리 조성과 생거진천 자연휴양림과 자연습지를 조성하여 타시군과 차별화된 지역을 만들어꼭 다시 찾고 싶은 진천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창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 주요 도로변 정리로 주변을 아름답게라는 제목으로 8월 23일자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여수 박람회를 의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박 2일 일정이라 1박을 구여천시 가서 했는데 도시계획이 정리가 돼서 구획정리를 해놓은 지가 20년 됐다고 합니다.

보도블록을 정리를 잘 해놨는데 개발이 안돼서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밭 같아요. 풀이 우거지고 보도블록으로 하고 인도를 다 만들어 놓은 건데, 풀이 수북해서 누구 한사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보도블록을 만들어 놓고 찻길로 다니더라고요. 가게를 하든가 식당을 하든다 주변다며 잡초를 안뽑고 있더라도 우리진천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풀깎는 보도블록에 관심을 가지고 해봤지만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지역이 아주 한마디로 우스워 지는 꼴이고 여수해양박람회한다고 난리인데, 잡초때문에 좋은 인상보다는 좋지 않는 않은 인상을 짙게 받는 결론이 됐습니다. 내년이라도 예산편성해서 더 가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우선 군에 얘기해서 예산편성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해드렸는데, 군 예산말고 문화체육과에서 공원정리하기라든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꽃밭말고 읍면에서 하는 국도변에 잡초제거 또 로원에 있는 화단, 로원정비, 꽃길조성, 국도변 보도블록 잡초제거 우리가 새로난 17번국도 말고 국도가 총면적이 841㎞라고 합니다. 로원 정비는 꽃길하고 해서 51개소로 답변을 하셨는데, 50개소로 통보를 해주시더라고요. 국도변 보도블럭에 2,998미터가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2011년도 예산액이 읍면 예산이 8,970만원, 또 산림축산과에서 재배정 예산이 1억 4,700만원 그래서 총 2억 3,670만원정도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로 예산을 꽃길가꾸기에 많이 쓰고 다른 곳은 여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읍면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더 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그래서 제 주관이지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본 겁니다. 이것이 자료에 있습니다. 주요도로변 가로 및 소공원 정비 피해현황 2012년 예산이 2억 3,600만원인데, 거기에 1억 8,800만원만 더해져서 4억 2,500만원만 되면 국도변 잡초제거를 3.5회정도 할 수 있고 로원정비를 4번정도 할 수 있고 꽃길가구기에 3회정도 할 수 있고 보도블럭 잡초 4번정도 할 수 있다 제 판단으로 나왔습니다. 단가를 5만원으로 잡았는데 사실 보험료하고 간식비하고 5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이 더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텐데. 그래서 2억3,600만원을 최소한도 4억 2,500만원 정도로 해서 읍면에 편성을 해주면 읍면에서 84.1킬로미터에 달하는 도로변도 깎고 로원도 일년에 4번정도 정리도 하고 잡초도 뽑고 정리하고 꽃길도 잡풀제거할 수 있으면서 잘 가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정도만 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읍면공무원들도 그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의 배만 더 해주시면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요도로 및 주변만 아름답게 가꾸어져도 지역이 눈에 띄게 됩니다. 외지인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소문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변 정리예산은 다른 예산하고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손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지역의 아주 어려운 분한테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그런 분들을 사서 인부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쓰여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절대로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년예산 세울 때가 됐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항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예산팀장 가끔 부르셔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적어지지 않도록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부군수 남용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와 관련된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지역이 잘 가꾸어질 수 있도록 수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과 주민 또는 기관과 주민들간의 상호 신뢰와 지역화합을 위하여 진천군 주도로 가칭 진천사랑운동, 군민화합운동, 친절운동 등 제목은 다양하지만 진천사랑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영관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화합을 위한 진천사랑운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매년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민간사회단체와 함께 해피진천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다문화가정, 기초질서, 자원봉사 등 소외계층지원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9개 사업을 올해는 7개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진천군새마을부녀회의 다문화가정 전통결혼식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의 결연노인가정 및 다문화가정 사랑의 음식나누기등 군민화합을 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한 사회에 대한 반발심 가정의 붕괴 개인주의 등 정서적인 것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가 바로 잡히고 군민이 결집하는 다양한 군민화합운동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해피진천활성화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그 외에도 민간사회단체와 연계하여 기초법질서 확립이나 학교폭력예방운동 등 건강하고 살기좋은 진천건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채널로 군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다함께 동참하고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잘 아실테죠. 우리 군에 군민헌장탑 있었던 거 아시죠?

○행정과장 송영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길상사 입구에, 여기 책자에 실려있는 것을 하나 복사해서 넣어드렸는데 그림과 같은 군민헌장탑이 있었습니다. 17번국도 확포장 공사시 보상을 받고 철거를 하고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여년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니까 헌장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그런 생각이고 군민들이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군민헌장말고 우리 진천군에서 정신운동으로 하는 것이 해피진천운동이 있더라고요. 행복충북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 놓은거 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3~40여 가지를 열거해 놓은 뿐이었습니다. 답변에는 무슨 행사 무슨 행사해서 홍보하고 있다 하는데 상부에서 지시하니까 만들어 놓고 홍보도 계몽도 별로 한 일이 없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고요. 홈페이지는 해피진천이라고 있더라고요. 군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알아도 실천하기 힘든 100% 형식적인 군민정신운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이 화합하고 뭉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없는 정신운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의 의견인데, 군민헌장보면 언제 만들어 졌는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많이 연구하고 다듬은 흔적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군민헌장을 유지 발전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진천사랑운동을 만들어서 만들 되, 3~40가지 늘어놔 가지고는 전혀 안될 것입니다. 한 가지 뭉칠 수 있는 국가 저기가 홍익인간이듯이 서너가지 해서 큰 타이틀을 정해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모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군민헌장탑 복원하실 계획은 의향은 있으세요?

○행정과장 송영관 길상사 앞에 옛날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없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관계자분 들하고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세우든지해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봐가지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시든지 청내전직원들을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견을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화합하고 단결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렇게 해주실거죠?

○행정과장 송영관 예, 아까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단체별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초질서확립이라든지 바르게살기 또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새마을부녀에서 나름대로 대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모토는 있어야 한다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고장에는 훌륭하신 분이 있어서 갈등이 있을 때 그분이 한마디하면 많이 해소가 된다고 그런데, 이런 정신이라도 하나있으면 그것이 다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없는 거리조성은 군민의 여망이자 군민이 만들어 가야 우리군 최대의 핵심 사업입니다.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 CCTV설치 등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리는 노력한 만큼 깨끗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없는 거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없으면 인력, 장비, 홍보, 정신계몽 등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쓰레기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환경위생과장 장명순입니다.

먼저 우리군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없는 거리조성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20% 줄이기 범 군민 실천운동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 폐기물 처리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업은 쓰레기처리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및 계도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레기20% 줄이기 및 분리배출 요령 등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각 학교별 추진실적에 따라서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하여 연말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진천교육지원청과 교육기부 협약식을 체결하여 우리 군에서 관리 운영하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시설 현장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거진천 소식지 7회 발간, 생거진천 21추진달력제작 배부, 현수막 117점, 이장 회의 홍보 7회, 클린하우스 4개소의 거점분리배출 시설 설치 및 24시간 전광판 홍보, 음식점 업주 대상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교육 2회/673명, 홍보 카세트 300점을 제작하여 마을별로 보급, 월별 관내 기관단체 합동 국토대청결운동실시, 청소차를 이용한 상시 가두방송 등을 통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의 생활화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쓰레기 투기의 예방 및 단속활동으로 다목적용 CCTV 30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단속결과 2011년부터 쓰레기 불법배출행위 300여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66건, 11,624천원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불법적인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주민 계도를 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를 통한 주민의 인식변화와 향상을 기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으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위하여 3개의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여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업체들만으로는 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는 군민모두의 참여와 동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나 농업인단체 모임등 단체행사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계도 홍보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린하우스설치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보급 경고판 설치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력 활용방안 등 노인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관내 불법쓰레기투기 계도 및 거리청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산 인력 사회단체 참여 등 여러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군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 스스로가 깨끗하고 청결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주민의식과 함께 쓰레기배출에 대한 의식변화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반복적인 홍보와 시설견학 단속 노인인력 활용 등을 통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드는데 비중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어느 지역보다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CCTV가 30개소라고 하셨네요. 최근 개통한 CCTV관제센터에서도 불법투기자가 적발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불법투기도 동시에 단속이 되게끔 돼있습니다. 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거기서는 몇 건이나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 건도 발견된 것이 없고요, 계속해서 직원이 가서 단속된 것을 확인을 하려면 CCTV를 역으로 해서 확인추적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직원이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창 의원 CCTV관제센터에 환경위생과에서 나가 계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저희직원은 없고요, 관리하는 부서 회계정보과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서 역으로 환류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규창 의원 관심 없는 분들이 보면 보이나요, 쓰레기에 관심있는 사람이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도 한명이 가야 될 일이네요. 금년도 66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일을 안한 겁니다. 쌓이는 거보면 660건 나와도 모자랍니다. 수고는 많이 하시지만 실적으로는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리 군내에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지금 저도 진천읍 소재지를 다녀봤습니다마는 화랑마트앞 하고, 읍내리 4구 게이트볼 대회하는 장소 제방 둑이 많이 눈에 띄고, 노인복지관 옆에 제방 둑 많이 눈에 띄는데가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우리 청소팀 직원은 몇 명 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청소팀 직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창 의원 청원경찰 포함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이규창 의원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드는데 충분한 인원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글쎄 전담인력이 한명 정도 이 업무만 볼 수 있게끔 한 명 더 추가 됐으면 지금 청소업무를 직원 한분이 여러 개 업무를 복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한 명이 더 있다면 아무래도 업무수행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이규창 의원 다 들었으니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 CCTV는 더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지금 기계 설치만을 한다고 해서 거리가 깨끗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드렸듯이 주민이나 단체 홍보 아니면 자발적인 주민의식 이런 것이 다같이 병행돼야 만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CCTV 클린하우스 진천에 2개소 이월, 광혜원에 1개소씩 4개소 설치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CCTV까지 같이 작동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CCTV는 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규창 의원 사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중점을 둬야 할 때인데 아직도 불법배출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전 행정력을 쏟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쓰레기 불법방출 없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군청 전직원 전공직자 전원 주민 남녀노소 사회단체 임원들 할 것없이 불법투기 근절요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주시면 좋겠고요, 답변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고려하신다는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도 평소에 제가 느끼던 바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요. 또한 가지는 어느날 불시에 중점단속의 날을 정해서 새벽 4시부터라든가 직원들이 나가서 수고를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지금도 보면 일반 검은 봉투나 흰봉투 일반봉대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단속을해서 봉투를 열어서 배출자 확인을 해서 과태료부과도 합니다마는 불법쓰레기 배출한 내용물을 확인해서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그대로 처리 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사항인데,

○이규창 의원 내놓은 것을 발굴하는게 아니라 내놓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는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있어서 감시자가 내놓지 않게 못하게 하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보자는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타는 쓰레기 내놓는 날, 안타는 쓰레기 내놓는 날이 따로 있죠?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예.

○이규창 의원 제 의견은 수거를 날마다 다 하게 하는 겁니다. 가리도 않고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날마다 전부 수거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들텐데. 지금 보면 안타는 쓰레기 내놓는날 타는 쓰레기 내놓고, 타는 쓰레기 내놓는 날 안타는 쓰레기내놓고 그래서 하루씩 묵는 것이 많거든요.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내놓으면 다 수거해 가는 걸로 하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될 것 같은가요.

○환경위생과장 장명순 글세요, 의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광역처리 장에서 일일처리 할 수 있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조건 다 수거를 해서 처리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광역처리 장소각장은 퇴비를 구해와야 된다고 하던데, 뗄것이 없어서 어디서 구해와야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겅위생과장 장명순 지금 말씀하신것은 처리시설하고 같이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규창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 불법투기만 가지고 언제 까지 행정력 쏟을 수는 없다 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에 주력을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더 써야 된다는 얘기거던요. 쓰레기 줄이기 운동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재활용품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문제 재활용품을 많이 구분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시상을 한다든지 쓰레기를 군에서 산다든지 하는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또 선진지를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해서 쓰레기 줄이기운동에 전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빨리 끝내라고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애를 많이 써주시기는 속히 안착이 되도록 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쓰레기 없는 거리, 잘 가꾸어진 주변환경, 잘 정비되어 안정된 주변도로, 화합하고 더불어 잘사는 군민정신운동, 지역을 이끌어가는 공직자의 마음 개선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주제를 한다면 둔다면 기초를 든든하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초의회의원입니다.

생활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지역의 작은 일들 그런 그러나 지역이 밝아질 수 있는 기초가 되고 기본이되는 사업들을 이번에 골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사업들이 먼저 추진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조에서 지역이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어서 채근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하겠고요. 공무원님들 사명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예산도 확보 되어져서 일하는데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 솔선하시고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셔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이 잘 추진되어 졌으면 하는 사람을 가지고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염정환 이규창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봐야 되겠네요.

군정질의 중에 도로변 가꾸기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 31일자로 전부군수님하고 연길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9시간 버스를 타 봤는데 연길에 산림이 우거져서 시종일관 차탄데부터 9시간 가는 동안 도로 변정비가 잘돼있었어요 지나가는 차를 하고 손님을 반겨주는 느낌이 들면서 사람사는 곳 같더라고요,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여 국도변의 무궁화 방문객들로 하여금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가로수 문제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지켜 보는 건데, 지금 진천사거리에서 중성리 쪽으로 무궁화 나무가 심겼고 덕산 IC까지 심겼는데 중성리쪽으로 가다보면 관리를 안해서, 어느 과, 산림과에서 하는지 몰라도 나무가 반넘어간것이 반수는 될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꽃을 보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으며 또 진천성석리 사거리에서 IC까지 가는데 무궁화 나무심은거 지난 번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안되어서 형편이 없어요. 노변에 풀이 무지무지 우거져 있는데 앞으로 추석명절이 얼마 남았는데 귀성객들 인상 찌푸리지 않게끔 노변 가꾸기에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염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7만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 그리고 진천군 모든 공직자 여러분!

김상봉의원입니다.

어느덧 군의원으로 당선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회에 첫발을 내딛던 가슴 벅차고 심장이 두근두근하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혹시 군의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주민 만나기를 주저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는지 개인적으로 많은 반성하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진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홍보를 보면 구시대 홍보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군민이나 군의원님들 공직자라면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면에 의존하는 하고 있는 군정활동사항이나 홍보를 SNS 또는 포털사이트 또 우리군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을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셜네트워 크서비스란 1인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공유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지인관계를보다 넓힐 수 있는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로서 SNS의 강점은 매스미디어를 통한것이 아닌 사람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 되는 라이프 미디어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메신저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 SNS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표적인 SNS서비스인 트위터의 경우 국내이용자가 400만을 돌파했을 정도로 여러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SNS는 새로운 홍보수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접근성이 쉽고 빠르며 강력한 이동성을 가진특성과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장점으로 인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기관명의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충청북도를 비롯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등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병행,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스마트폰 1천만시대를 맞아 인터넷의 양방향성은 그어느때보다도 빠르고 더높아졌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진천군을 대내외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SNS을 통한 홍보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상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질문할테니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지지했는데, 우리군을 방문하지 않고 우리군을 알리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있습니다.

특히 진천군 지역 진천군청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바뀐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처가 늦어지는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부군수님 부임하신지 사나흘이 지나신것 같은데, 부군수 직재도 그냥 김정선 전부군수님으로 돼있고, 클릭만 해보면 홈페이지가 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현황도 보면 2011년도 6월달에 업데이트하고 여태하지 않은 문제 진천군홍보에 문제점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산 교육실 SNS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 몇 회에 몇명이나 받았는지 알수 있을까요?

○군수 유영훈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답변하기 전에 모를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SNS가 요새 얼마나 대세인지 아실 겁니까?

이외수 소설가가 강원도 화천에서 소설을 글을 쓰고 있는데 감성마을이라는 마을에서 절임배추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 SNS를 띄었는데 이틀만에 바닥이 놨다고 합니다. 이장님이 SNS 올리지 말라는 요구가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분의 팔로우가 145만명이 넘습니다. 이런 걸로 본다면 지금 지면에 의존하는 홍보방법보다 이런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따라서 포털사이트의 홍보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SNS를 활용하는 앞으로 홍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간부회의 때 1차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지시했다는 말은 저도 들었는데 타 시군에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뒤떨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기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과 의회간의 정보문제이거든요. 군민들이 의회와 군과의 소통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과 의회의 활동사항을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활동하는 군정질문이나 본회의장 특위장에서 하는 활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인터넷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선군 의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인터넷 생중계는 타시군의회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라는 평가를 김해시 의회에서는 군민들이 어디서든 PC 스마트폰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디지털 의정을 통해서 신속한 의회로 거듭 날 수 있고 군민의 알권리 제공과 의정활동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 투명하고 책임지는 의회를 구현한다 기대를 한다 이런 좋은 방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인터넷 또는 실시간 중계 방송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SNS관련된 홍보는 앞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인터넷 관련된 실시간 방송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의회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장설립 전원주택, 아파트 건립 등을 진천군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부도사태로 인해서 중단된 산림훼손지와 건축허가 공장 가동 등에 해서 단계별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업추진 중에 부도사태 등으로 중단된 사업장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의 원인은 분석해 보면 재무구조의 취약과 금융권의 자금조달 실패, 경영관리능력부족 및 건설경기의 침체 등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볼 때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중단 현장의 재개를 위하여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사유재산관계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소송이나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가 많아 행정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이 어렵고 현재공사재개를 촉구하는 행정지도 이상의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사업재개 등을 면밀히 분류하여 사업재개 촉구는 물론 제3자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재개가 불투명하고 공정률이 저조한 사업장은 건축물의 현황 및 여건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제3자에게 사업권을 승계시켜 공사를 재개토록 알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중재 등을 통하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의원님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법의 테두리 때문에 지금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중에 보면 안타깝다 또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답변하셨는데, 부도나서 오랜된 아파트가 어디라고 보시나요?

○군수 유영훈 지금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덕산 용몽리에 있는 삼신건설아파트, 그것이 1998년도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시권에 들어오는 신흥토건 아파트, 1999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김상봉 의원 덕산에 아파트는 덕산 주민들이 항상 말씀 하시기를 거기가면 귀신이 나올 수 정도로 무섭고 또 지하에 물이 채워 가지고 살인이나서 저기다 집어 넣어도 모른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군수 유영훈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차라리 제3자가 인수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대부분부도업체를 보면 건물과 토지, 금융권과 관계가 우리가 직접개입해서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신정리에 있는 아파트는 토지관계까지 아마 근접해서 해결관계까지 가고 있는데 보통 부도난 회사에 보면 지주 차주 포함해서 보통 4~5명이상이 얽혀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행정적인 치수결정이나 승인치하 이런 것들을 가급적 독려하면서 어려우면 제3자한테 인수해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의 행정력으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정리 건은 잘 풀려나갈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아직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덕산아파트는 해결이 늦어진다 치더라도 완전조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군수 유영훈 지금 방치된 부도 아파트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점검를 해서 안전조치가 필요한 아파트는 일제조사를 해서 조취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서도 아파트의 문제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소유권 변경을 요구를 했는데 군에서는 소유권 변경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방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그쪽에서 요구가 경미한 사항은 소유권 변경이 가능한데 군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서 가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군수 유영훈 사업주쪽에서 보는 인식하고 견해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서 우리한테 여부를 물어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어떤 그들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 부분어렵다 하는 검토를 수차례 한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사업주나 우리군이나 인내를 가지고 오해가 생기지 않은 범주내에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인접해서 서로 어느 정도 타결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질문요지에서 나왔듯이 다가구 주택, 아파트 공장설치 이 부분에서도 재가동 또 아니면 재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법에서 어렵다는 핑계아닌 핑계로 인해서 너무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군수님 의지가 있다 하시면 지금 말처럼 사업자간에 서로 화합을 해서 아니면 가운데 중재를 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익건이 관련된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팀장 중심으로 해서 제3자 인수에 대한 일종의 중계역할도 여러차례 시도 했지만 실제 새로운 사업주는 그사업을 해서 다시 수익이 발생되고 인계자는 어느 정도 손해나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서로의 익건과 관련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나가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문제가 발생하고 또 지역에 의견이 분분하면 그때 군에서 대처하는 모습이 안타깝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적극적인 중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흉물을 많이 없앨 수 있도록 군수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음은 경제과장님 불참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김상봉 의원 웰빙테마장터 건설로 인해서 재래시장 상인의 웰빙장터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대책과 기존시장용지 활용방안 및 주변상가에 상권유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경제과장이 해외연수중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노변 상점가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상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전통시장은 2008년 4월 22일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여 장옥 34동과 주변상가 19동을 포함한 점포 53동과 노점 300여개로 이루어져 5일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천전통시장 현대화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장옥 및 노점상인의 현대화 전통시장내 입점과 운영은 시설준공 후 관계법규에 따라 공시공고를 통하여 2014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 전통시장으로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품목별 배치 용역 타시군 유사사례 벤치마킹 등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시장으로써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웰빙테마장터 조성에 따른 기존시장 부지 인권의 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도 상권변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진천중앙시장과는 인근상권을 포함한 승권화 사업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공존에 기반한 활기찬 도심공간을 창출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기존 전통시장 주변상권을 활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시장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진천전통시장은 군소유면적이 14,599㎡입니다. 향후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결하여 최적의 활용가능시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점포 53동이 이전해갈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상봉 의원 53동에 100% 한다고 동의가 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의 건은 전체적으로 동의나 조사를 완료한 것은 아니고 일부 의견을 청취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시공고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응하시는 분들 위주로 대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기존 34동에 있는 분들하고 간담해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아직 전체공정이 아직 진행이 딜레이 되고 있어서 이 분들하고 간담회는 내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용역은 결과가 나왔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최종적인 납품은 9월 25일에 이루어지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상인들에게 불만사항은 군수님과 면담결과 군수님께서는 장옥이 완전히 건축이 되면 내일이라도 몸만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몇 평을 줄 것인지, 거기시설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가면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제가 질문요지도 그거든요, 그런 세부계획이 있었는지 어떻게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상으로 분양면적은 16평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부분의 변동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또 인테리어 비용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어느 상가든 인테리어 비용은 자기부담이 원칙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내일 한번 들어가지고 우리군의 대책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나온지가 몇 개월 됐는데 이렇게 까지 전진이 안된다면 군민들이 불만 섞인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웰빙테마장터 부분에 부지를 사가현대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선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공정이 아직 남아있어서 여기 맞춰 나가면 되고 너무 서둘러서 가기전부터 여러 부분을 검토하는데, 지금 그 단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봉 의원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일을 먼저 군에서 시행을 하고 군민들이 설득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상인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줄 건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설계에 반영해서 나와 야지. 설계 완료 후에 이렇게 하겠다 라는 통보 식으로 하면서 서로 마찰밖에 더 있겠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 또 아니면 용역을 줘야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주민들한테 아무리 설득하면 설득이 됩니까?

투명하고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드시 16평이라는 얘기는 군에서 16평이잖아요. 장옥에 있는 사람들은 16평이 모자라서 더큰데로 시설 좋은데로 가려고 평수를 늘려달라는 데도 그답변도 없고 여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김상봉 의원님께서 지역주민들 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는 이런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들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용역중간 보고 할 때도 상인 대표 이분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들었고요. 내일 간담회를 하는 부분도 이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우리군의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용역이나 담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상인들의 새 장옥으로 간다는 부푼 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웰빙장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한다는 소문이라고 할까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답변한 재래시장상인을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두군데 이상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상가기본설계가 들어 가기전에 주민들이 바라는 의지를 반영해서 기본설계실시 계획이 들어가면 내부적인 것은 내일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될 것으로 보고 또 확실한것은 지금의 여건보다 나은 그런 상가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기본재래시장활용도 이 문제도 충북개발연구실에 연구용역 중간보고 때 재래시장 들어 가는 주민상가 골목시장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님이 궁금해하시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을 옮긴다는 얘기는 웰빙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어야 겠다는 환승장을 계획하고 것은 것입니다.

주차장을 옮기고 그런 것은 아직 참고한 바가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기존 시장부지에 대해서는 시내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가 용역중간보고에서 말씀나왔듯이 아파트를 원하는 분도 있고 주상복합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공원으로 해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수렴과정에서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해서 설계반영했으면 좋겠고 또한 가지는 당장 군에서 예산이 필요해서 매각을 할 경우 도심 안에 공원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 먼 안목으로 봐서는 매각을 하지 말고 군에서 장기간 이용가치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가장 관심있는 것은 재래시장과 관련 된 골목상권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과연 재래시장이 옮겨가면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 연결골목시장이기 때문에 골목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주민들을 의견을 확실하게 들어야 되겠다. 또 의견들이 종합해서 공원을 조성하자 아니면 아파트를 세우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그때에는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 개발행위를 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가하기 때문에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여러차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상봉 의원 웰빙장터 옮기는 것도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기본시장의 문제도 다양한 각도로 검토로 하셔서 가지고 주민의 불만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진천군 택시총량제 감차요인 발생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택시종사자를 많은 불만을 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택시총량제 감차요인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9일 진천군 택시총량제 학술연구용역결과 우리 군은 전체 택시 158대중 15대의 감차요인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 총량제 개선지침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택시총량제의 취지는 무분별한 택시 증차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택시 15대가 많은 것은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군 개인택시 가격은 1억 2천만원 정도로 전국 가격 7,000만원 보다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 개인택시와 택시업계 모두 감차를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인구수를 비교하여 볼 때 타시군이 택시 1대당 200 250명이나, 우리군은 택시 1대당 400명으로 현실과 비교해볼 때 감차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택시총량제학술제 용역의 목적은 뭐라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에 있는 일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택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택시용역지침서를 보면 우리 군하고 동떨어진 용역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보니까 2011년도 증차요인이 발생했고 이번에 봤더니 감차요인이 발생했고, 학술용역을 우리군의 여건에 맞지 않는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학술용역을 5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 건설교통부 택시 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 이 부분이 변경이 있어서 가지고 변경된 개선지침에 따라서 용역을 한 결과가 이번에는 감차요인으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지침서가 우리군하고 맞지 않는 용역지침서를 우리는 시행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김상봉 의원 그래서 감차요인이 발생됐으면 용역결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용역결과가에 전혀 없어요. 감초요인 발생했으니까 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이게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결과에는 1차 감차요인이 나왔습니다마는 택시업계 여론이나 우리들 지역주민의 여론을 보고 봤을 때, 지금현재로서는 감차요인을 적용할때는 좀더 지켜 보고 판단해 볼 부분이다 용역결과에서 봐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즉시 감차를 하지 않고 상당기간 현행대로 존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런 용역결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용역결과를 할 필요가 없었지요. 한데로 했으면 되는 거지, 감차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증차요인 발생할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대책도 없이 용역만해서 무엇하려고 용역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건설교통부의 총량제 개선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지침을 적용하다보니까 감차요인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김상봉 의원 지침에 내려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안해도 상관없것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용역을 법적으로 5년 한번 씩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운행되고 있는 택시가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부분입니다.

○김상봉 의원 14대분에 대해서 감차요인이 발생했으면 14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좀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용역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용역결과에서 5대가 감차다 10대가 감차다 그러면 감차를 즉시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결과상으로는 감차요인이 발생했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택시업계의 이부분들의 여론이나 또 우리주민들의 여론 이런 부분을 봐서 조치를 할 사항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부분에 대한 것은 즉시 행정력에 반영하지 않고 우리 군민들이 현재로서는 다른 시군의 이용하는 택시한대당 인구이용수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지금 현재대로 운영을 하는 걸로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상봉 의원 택시업계에는 구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제가 답을 하다보니까 제가 이부분에 소관업무를 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질문하시니까 상세한 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상봉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그런 부분에서 지침이 바로 내려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15대에 대한 것은 군에서 일부지방자치단체, 군에서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매입해서 처분하는 데도 있다 하고, 또 하나는 대안으로는 아까말씀드렸지만 부재를 시행해서 그것을 충당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대책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조금전에 말씀드렸드시 1차 우리군의 대책은 지금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감차요인으로는 보지 않고 이 부분이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현행대로 지켜보고 이부분에 대한 것을 장기적 관점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용역지침서는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지침서를 서면으로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김상봉 의원 이런 식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하면 하나마나고 대책도 없이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용역을 줄 필요성도 없고 예산낭비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깊이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지역의 여건이 변동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셔야지 시간만 갈 때 바란다식의 답변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차요인의 다른 자치단체의 대책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런 식으로 대안이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성의가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또 하나는 군수님하고 대화시 내년 2월경에 용역을 다시 한번 시행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다는데 그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현실하고 많이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택시가 인근지역에서 가장비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이용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어떻게 보면 택시를 증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토부지침에 의한 용역결과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할것이냐 아니면 보류할 것이냐 하는 정책적 결정을 제생각으로는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일단 정책결정을 하게 됐고요.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감차요인에 대해서는 택시 회사나 개인택시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 해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감차를 해서 라도 증차요인을 만들어 낼거냐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지만 결국은 우리한테 일부 피해를 감수해야 될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차를 할 경우가 15대를 매입해서 없앤다 혹시 증차 요인이 생기면서 택시를 안 사더라도 또 새로운 택시가 태어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업계나 또는 종사자나 우리군이나 다소 시간을 갖고 풀어가야 될 문제다 판단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일단 보류를 한거고요. 내년도에 용역을 다시 한번 시행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그런 용역 결과요인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개진하게 된것입니다.

지금현재 보면 감차요인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업계나 개인택시 증차에는 반대로 택시업계에서 개인택시 중심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최소한도 인구요인증가나 각종 시설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증차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있다면 우리판단으로 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는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1년간 준비해서 주변여건을 파악해 보고 잘못된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할 때는 아니면 달라진 변화가 있다고 할 때는 다시 검토해서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시기가 내년 2월로 군수님이 답변하신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유영훈 정확히 얘기한것은 기억은 안납니마는 택시종사자들의 10년 15년이 돼도 개인택시내지는 개인사업자로 인정을 못받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증가 요인이나 각종 사업현황이 새롭게 진행되면서 증차요인이 발생될것으로 판단이 되면 바로 우리가 예산이 지출되더라도 새로운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핵심은 군과 의회와 소통 군과 군민과의 소통 문제였고 사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핵심요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군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군과 군민과 의회와의 소통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시기가 빠를 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변하는 시대에 늦출 수 없는 것이 시대의 여건이라고 생각하고 금년도 안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염정환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사태로 중단된 아파트관련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의 달인이라 그런지 몰라도 김상봉 의원님한테 덕산의 아파트 문제가 거론돼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덕산 그린 공원을 지나서 대소쪽으로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기반시설을 하다가 중단된 아파트 것은데 나무가 우거지고 무인지경입니다. 가보면 한 100여평의 지하가 있는데 지상에는 건물하나 이루어 진것이 없고 주민들이 보통 다녀오면 겁이나서 혼자는 못간답니다. 거기 사람 하나 떠밀어놔도 찾을 길이 없는 거에요. 지하가 100여평이 되어 가지고 물이 잔뜩 고여서 들여다보기에는 서먹서먹 할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군에서 안전장치는 해주신다고 답변하신거죠. 알겠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