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신태수 문화체육과장께서 모친병원 진료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하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상정 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기형 의원님, 염정환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으로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형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언제나 민생현장을 누비면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일단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싶은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는 구제역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잦은비와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겪으면서도 우리지역 농업을 굳건히 지켜 나가시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고개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행히도 가을 날씨가 좋아 평년작 이상의 수확을 거두었지만 우리앞에 닥친 농업농촌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 날치기 통과로 우리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한미 FTA는 1%의 부자를 위해서 99%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회 을사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팔아먹은 매국행위이며 민생파탄행위로 규정합니다.

식량주권을 포기한 농업파탄의 결정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이유로도 군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국익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분노에 찬 규탄의 함성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FTA 원천묘류를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정치적 투쟁에 적극 나서는 것이 역사적 책무이며 이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농업대책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직접피해보존액은 겨우 1조 3천억에 불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보안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농민들의 단결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모든 농업에 대한 애정과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더 지역농업을 우리 손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힘을 모아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도 우리군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T팀을 구성하는 등 위기극복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농업발전 시켜내고 농업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봉쇄적인 특단의 대책으로 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본의원은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더욱 더 발로 뛸 것을 약속드리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한테 문제 제기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우리 진천군의 역할 그리고 현재 문제되고 있는 변경 요구에 대해서 진천군의 전략 및 행정 체제에 대한 방향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에 대한 진천군의 역할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혁신도시는 2006년 2월 우리군 덕산면 그리고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최종입지가 확정된 이후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서를 충북도와 진천군 음성군과 협의 후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우리 진천군은 진천,음성 혁신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청북도와 음성군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등 도시 계획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전, 학교설립, 공동주택 건설 및 확대에 주력하면서 정주여건 조성 등 모든 과정에 진천군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통하여 이슈화 되고 있는 진천군 상업용지와 관련하여 우리군은 토지이용계획 확정 이전과 07년 계획수립시에도 LH공사에 상업용지의 양군 지역에 균형적 배치를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진천 지역 상업지역 증설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충청북도와 시행사인 LH공사 그리고 국토개발부에 현재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이고 토지이용계획변경 주체인 LH 공사 및 상급기관인 충북도에 토지이용계획변경 신청공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에는 최종 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진천군 요구안에 대하여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종합행정타운 건립 등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진천군지역에서의 상업지역 신설안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승인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사인 LH공사의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북혁신도시 공동행정체제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혁신도시가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등이 안정화될 때까지 도소속의 출장소형태로 운영하다가 일정기간 후 해당 시·군(진천군, 음성군)으로 이양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의견입니다.

그러나 충북혁신도시 행정체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출장소 형태는 관련법 제정 등 제반여건상 추진이 어렵고 특히 행안부에서 이에 대한 난색을 표하므로 자치단체 조합 형태로 추진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장소 형태로 운영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여건을 고려해서 충북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도의 추진방침을 수용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선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북혁신도시 공동행정체제 방향결정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0일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1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가칭) 충북혁신도시조합규약을 금년 12월 도와 진천, 음성군의회 정례회기내 의결을 계획하고 있고 2012년 1월 행정안전부에 조합설립승인을 신청하고 2012년 2월 조합을 개청할 예정입니다.

조합의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사무를 조합으로 위임·위탁 제한규정은 없으나 국가사무와 (기관위임, 단체위임) 개별법으로 위임이 제한된 인·허가 사무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조합의 공무원 수는 도와 진천, 음성군 3개 조합이 균분하고 필요한 인력의 확보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북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범위, 예산, 인력 등 사전협의 조정할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의회와 사전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이고 충북도와 음성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상업용지의 진천군 지역균형배치 공동주택 등 양군지역에 균형적개발 등 모범적인 혁신도시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군 경계 관련된 사항은 현재 협의 하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의원 몇 가지 확인과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2007년 계획 수립시에 LH공사에 상업용지 양군 지역에균형적 배치를 요구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음성지역 따로, 진천지역 따로 해서 계획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전체적인 혁신도시의 틀 속에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어쨌든 양군에 걸쳐서 형성되는 도시이고 따라서 우리 지차체의 요구가 웬만하면 반영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뭔가 군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리는 얘기는 이 당시 음성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수차례 출장도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천군은 그러한 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와서 상업용지의 축소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이 그 당시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런 문제를 상세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그 당시에 대처방향은 음성군과는 다르게 저희는 아파트 중심의 주민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조건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업용지와 관련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미 우리가 주거용지를 확보하고 진천에 아파트 공사를 먼저 건립하는 그런 조건으로 또한 답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적인 상업용지와 관련돼서는 균형에 불균형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다만 아파트를 진천으로 2/3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아마 이 상업용지와 관련돼서는 어떤 경계선 중심보다는 도로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상업용지가 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후에 이미 이제 아파트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용지 확보가 2차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거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또 소위 이전기관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아파트지역을 음성지역보다는 진천지역을 선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형 의원 어쨌든 2015년 진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도 있고 따라서 주거공간 확보가 더 우선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현재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하면서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진천군에 선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음성지역에 먼저 착공이 돼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저희들이 그러한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하고 있고 LH공사에서는 아파트 관련 된 주거공간이 진천중심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3개단지 중심으로 돼 있는 음성 쪽에 먼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발 양보를 해서 음성군이 먼저 하나를 시작하고, 그 다음 진천 하나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균형 있게 하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개진해가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 내용을 전제로 한 적극 국토개발부나 LH공사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도 LH공사에서 문서로 회신한 내용 중에 명백히 진천에 먼저 착공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진천이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아파트 시공도 그렇게 되면서 산업용지라든가 그리고 상업용지 그리고 산·학·연클러스트 모두가 다 음성지역에 편중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아파트 건립까지 음성에서 먼저 착공이 되면서 음성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된 다음에 진천으로 개발되면 시기적으로 진천지역이 몇 년 더 더디게 개발되는 거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고, 이미 음성이 일정한 구조를 갖추게 되면 인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집중 될 것이다, 과연 진천이 나중에 아파트 다 올린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도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만들 자신감이 있느냐, 이러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업용지나 산업단지 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관련 부속기관들 이런 것들이 무엇이든 진천지역에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전기업들의 선호도, 같은 지역이면서도 진천과 음성을 놓고 어느 땅에 자기 기관을 갖다놓을 거냐 하는 나름대로의 소리없는 하나의 경쟁이 한동안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정부분 경계를 놓고 대부분 기관이 다 우리 진천지역을 원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일이 추진되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이전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느 땅에 위치했나, 그걸 아마 대략적으로 느끼셨겠지만 이전기관들 중에 정부 관련 산하기관 순위대로 나름대로 그래도 상위순위에 있는 기관들이 전부 다 진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징적 의미의 혁신도시의 기관들은 진천에 다수 있는데 이와 반대로 관련 산업과 연계돼서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가스안전공사라든지 또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음성으로 밀려갈 수 밖에없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관련된 세부적인 개발계획 이런 것들이 어떤 선을 그어 놓고 이것을 양분했다면 아마 지금 같은 그런 배치도는 상당히 어려웠을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나의 도시로 보고 이걸 계획을 세우고 구분하다보니까 선호도에 의해서 그걸 배치하고 또 음성군도 나름대로의 욕심이 있고 또 진천군도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족해줘 가면서 하다보니까 지금의 구도가 나온 겁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고 가능성이 또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경계를 우선 조정을 해서 앞으로 민원업무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 시키고 내면적으로는 우리 아파트 중심지역에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상업용지를 일부 확대해서 음성군과 마찰 없이 실리를 챙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혁신도시가 음성부터 시작되느냐, 진천부터 시작되느냐 물론 이런 것을 세세히 따지다 보면 상당히 앞으로 조합을 구성해도 미래가 참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혁신도시가 본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목적 취지대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 구성이 돼서 가게 되면 지금 아파트를 건축하는 규모과정들이 과연 일방적으로 어느 한 지역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거기에는 진천군 공직자를 대표해서 가는 공직자가 있고, 또 충청북도가 있고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LH공사가 이 사업에 조기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채워 내려오는 것이 하나의 도시형성을 만드는데 바람직하다, 만약에 진천서부터 시작하면 진천에 많은 아파트단지를 다 채워야 이게 나름대로 도시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음성에는 아파트 주거공간이 우리보다 상당히 적은 면적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유치할 수 있고 또 산업단지 중심지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들이 바로 조기에 앞당겨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적절히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서 그래도 진천군의 형평성 관련해서 우리가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너무 소외되지 않도록 해나가면 이미 구도대로 짜여진 그 계획에 의해서 간다고 보면 우리가 긴 안목으로 볼 때는 아마 많은 주거공간에서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중심으로 하나의 입주권이 더욱더 공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형 의원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또 하나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하나의 완성된 도시 형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군수님도 말씀 하셨듯이 진천, 음성 따로 구분해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걸쳐서 있고 전체적인 도시계획도 하나의 자주도시로서의 형태를 갖춰나가기 위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진천지역의 상업용지가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이러한 것과 연동해서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는 다시 하나의 군이나 자치단체로 분리할 것 아니냐, 이 부분과 또 연동해서 명칭이 관리청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청 하니까 또 이 부분 느낌 자체가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따라서 도의 의도가 나중에 분리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의문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출장소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하고 안을 냈을 때 음성군과의 차이점이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음성은 조합으로 낸 것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긴 안목에서 볼 때 지금 하나의 벌판으로 이루어진 혁신도시를 진천군과 음성군이 모든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모든 인력과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솔직히 저는 아주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혁신도시를 유치할 때 이미 백만평이라는 땅을 내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욕심 없이 도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라, 하고 확실한 의견을 준 것입니다.

다만 2백만평의 부지면적의 도시가 과연 하나의 신도시로 그렇게 성장하고 태어 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열이면 열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거의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고 하나의 시건립에 여건이 안 돼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할 때는 군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형국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하나의 신도시로 탄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두 개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하나의 도시로 태어난다면 그것은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런 도시로 가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험난한 예고가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차라리 쪼개서 양군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 입주민이나 입주기관들의 행정서비스 그런 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기반시설 인프라가 갖추어 지지 않은 하나의 백지상태 도시기 때문에 도가 관여해서 양군이 함께 조합 형태로 가자 하는 안이 됐지만 아마 저것은 5년, 10년이 가더라도 조합형태에서 하나의 도시로 가기는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양군에서 군의 재산적 가치에서 우리가 이미 대풍리 건만 하더라도 한 개 마을을 가지고 겪은 사례가 있는데 양군에서 오케이하지 않으면 저것은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길게 봐서 저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 도시를 양군의 몫으로 계속 끌어안고서 이것을 진행을 하다보면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군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도시로 가든 어떻든 간에 도와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이 도시개발을 맡아서 해라, 하는 입장의 태도로 진행해 왔던 건데 조합이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바라는 바하고는 다르게 현실적인 면에서 접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더더군다나 의원님이 염려하는 도시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하셔도, 만약에 독립을 한다손 치더라도 양쪽 군에,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하기 전에는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그때 주민들의 대개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군의 입장들이 명확하게 제때 제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진천군과 음성군 양 지차체관에 불협화음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의원이 보기에는 사실상 쓸데없는 소모적 논쟁이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논쟁들이 이어줬던 것은 그만큼 자체단체간의 협력과 공조체계가 미흡했다라는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도시를 양군이 협력해서 구성하는 만큼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진천군에서도 음성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서 제대로 된 그러한 모범적인 혁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중요한 문제라서 군수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인사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의 농업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농업이 중앙집권화 되다보니까 지역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수 있는 한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금 지역농민들부터 요구되는 부분들이 밭농업 직불제나 농업용 트럭에 대한 유가 보조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군도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농업용 트럭에 대한 유가 보조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본의원이 파악하기 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따른 시군이 없다고 해서 우리시군이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군차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등으로 우리 농업에 대한 여건이 어려워 지고 있는 현실에서 밭농업 직불제 그리고 농업용 트럭에 대한 유가 보조 등이 요구되는 군차원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는 현재 45개국가는 발효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한.미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고, 22개국가는 협상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건이 불리한 우리 농업은 앞으로 매우 어려워 질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관련부서인 경제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는 FTA 대응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FTA 발효에 따른 우리군 관련산업에 보다 자세한 피해예방 그리고 문제점 파악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 등 제조업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건의하고 우리군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밭농업직불제는 지난 번에도 의원님께서 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적극 건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위해서 관련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쪽에서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밭작물브랜드 육성과 아울러서 2012년부터 밭작물 직불제를 도입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헥타르당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공표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우리군도 정부의 계획과 기준이 시달되는 대로 군이 지급하는 논농업직불제 지원비준과 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트럭에 대한 유가 보조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차량유가 보조금 지원은 영업용 차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물차와 택시 그리고 시내, 시외버스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는 약856대의 차량이 년3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보유한 농사용 화물차에 대하여는 지원되지 못하고 있고 현재는 정확한 바유대수도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각 읍면에 농업용 차량에 대해서 보유대수를 파악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보유한 화물차를 보유한 농업화물차를 파악해서 농기계 수준앙 면세유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우선은 충청북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여의치 않더라도 우리군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대응전략추진단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밭농업직불제와 관련 해서는 지난 201회 1차정례회때 군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드리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농업인나 관내여론을 점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발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된 사실상 없고 농업인이나 관내여론을 점검할 수 있는 여론수렴절차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내년부터 FTA후속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밭농업직불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군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의지의 표현으로서 지자체 직불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지자체의 어떤 밭농업직불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례가 재정된 것은 전국에 5개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정읍입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왜 제가 정읍 말씀을 드리냐하면 의원발의를 통해서 조례를 진행한 것도 아닙니다. 단체장의 의지로 실현시킨것이 정읍이거든요. 그만큼 단체장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타자치단체 사례라든가 면밀히 분석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트럭 유가 보조와 관련해서는 본의원도 파악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명확한통계가 농업용트럭에 대한 다른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읍면에 파악을 지시하셨다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 부분도 역시 트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가용의 의미를 넘어서 이제는 필수적인 농기계의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그러한 점을 인식하시고 전체를 다보조할 수는 없지만 농업일수에 사용되는 일수등을 계산해서 적절한 선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안이 추진이 안되더라도 우리 FTA 대응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최소한도 2012년 하반기 내지는 바로 2014년도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과정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물차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사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FTA대응 기획단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적극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감사합니다. 지역농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김기형 의원 환경위생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초평에 가장 큰 문제가 매립장과 관련해서 제고되고 있고 이것은 단순히 초평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민원중에 하나가 매립장 민원입니다.

작년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있었고 행정기관이나 군의원들도 몇 번 다녀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라는 그러한 판단을 서로가 내린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1차 매립장에 대한 보강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을 했는데 그 추진상황과 매립장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거기에 대한 해결대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우리군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매립장 보강사업과 주민민원 해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광역매립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위해서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2011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현재 음성군에서 설계의뢰를 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확보, 장마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2차매립시설의 민원은 매립장과 부속시설인 차집관리에 대한 안전성에 기인된 사항으로 주민이 요구한 기간과 주민이 요구한 안전진단을 실시 및 결과에 따라 2011년 10월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및 차집관로에 대한 시설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비티엘 합류구간의 차집관로는 종전에 4개 구간에서 1개 구간을 신설하여 총5개 구간으로 확충 및 배수펌프용량을 배관 최대의 용량으로 교체해서 강우로 인한 주민불안 사항을 해소하였으며 내년부터 하수관로를 별도로 설치하는 공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서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시간 때문에 추가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광역매립장과 관련해서는 대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여러차례의 보강과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때 제때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해 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해 가면서 더 이상의 어떤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개 지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웰빙테마장터가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산지유통센터를 그곳에 설립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업발전과 웰빙테마장터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주시는 김기형 의원님께감사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추진상황과 산지유통센터 설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은 아시는 대로 76년에도 조성된 재래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시장 진입시 통행불편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고 시내의 교통혼잡 등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웰빙음식에 대한 먹거리타운 조성과 재래시장 확장, 농산물 종합물류타운 조성으로 유통구조개선, 우수농산물 수출기지 등의 필요성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답변 드리면,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기본계획을 2010년 2월 5일 완료하고 2010년 7월 6일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평가, 환경성검토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처 실시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11월 09일 감정내역을 개별 통지를 실시현재 협의보상을 통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이 완료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군민과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조성되어 지역경제활성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 전통시장의 맛, 멋, 향, 정이 담긴 전통적 기능과 문화공간을 가미한 관광성을 갖춘 미래형 시장, 도시민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농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는 웰빙테마장터 부지내 29,㎡ 규모로 설립할 계획으로 지난 2010년 11월 23일 기본계획을 제출 2차례의 평가를 거쳐 2011년 5월23일 농림식품부로부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대상으로 확정 되었으나 농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는 설립뿐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 관내 지역농협과협의하고 있으나 지역농협간 여건이 달라 어려움 이 있어 앞으로 지역농협, 농산물 유통관련 농업법인 등이 참여하는 가칭「산지유통연합사업단」구성을 하여 농산물유통개소년 등을 통한 농업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다져 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며 시장조성 사업과 병행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추진상황 및 산지유통센터설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감정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감정가가 얼마가 나와있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120억 7천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기형 의원 올해 확보된 예산이 20억 정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50억입니다.

○김기형 의원 올해?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김기형 의원 내년 당초 예산에,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내년 당초예산이 기 확보된 게 50억입니다.

○김기형 의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확보할 생각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내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을 확보하고, 제가 판단해봐서는 감정평가 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나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50억을 확보를 하면 수요를 충당을 하고 거기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형 의원 이 부분이 현재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120억 갖고서 다 토지매입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들 많이 제기 하고 있습니다.

120억 가지고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0억이라고 하는 토지보상가도 아시겠지만 토지보상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재심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어쨌든 이게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2013년도로 돼 있던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 기간 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거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토지매입을 원래 완료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분석하는 게 있어서 그런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토지협의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곧 이어서 실시계획하고 사업인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또 하나의 지적이 이게 총사업비가 3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지요. 재원마련과 관련해서 현재 군의 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저기도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땅을 팔아서 재원을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재원마련을 위해서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토지 매입비와 조성비에 관해서는 다소 간에 어려움은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도 그렇고 내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투자가 당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예산을 연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도 순조롭게 확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APC센터와 관련해서 농협과 협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 돼서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올 상반기까지 농협과 일정하게 논의구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 의원들도 타자치단체 견학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잘못하면 군이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정말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면서 아시는 대로 농협 조합장님들과 한차례는 여기서 회의를 했고 두 차례는 계획을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평가 하는데 같이 농협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 정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우리가 설치하는데 자부담금이나 이런 게 부담이 되고 또 향후 운영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에 대한 농협 뿐만 아니라 일반 농업 법인, 유통과 관련된 법인들도 같이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전체적으로 갖고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사실은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부여에 가셔서 견학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아주 잘 봤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잘 봤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연합사업단을 조직을 해도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게 좋을까를 많이 고민 했었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부여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농협 조합장님들과 농업 법인들과 같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큰 무리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어쨌든 테마장터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미진하게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도 나왔듯이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내용을 구체화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다소 어렵다고 하더라도 논의의 틀은 계속 가져주시고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유용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농기계 임대센터인데 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임대사업의 확대로 인해 휴일에도 근무하면서 인력이 부족하여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을 축소해야 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수의 농가에서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오염된 농기계에서 병해충의 감염우려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상황 변화와 농기계 고장으로 인하여 예약된 날짜에 임대를 제때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현재 농기계 지원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필요한 인원은 순회 수리교육에3명, 임대사업에 3명, 그래서 1명의 무기계약직이라도 증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농기계의 병해충 전염방지는 2012년도 사업으로 고온스팀소독기를 설치하여 고온의 스팀과 소독약품 처리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악화와 고장으로 인하여 임대가 지연되는 기계인 콤바인이라든지 베일러 등 고장이 잦은 기종에 대해서는 2일 정도 임대를 하고, 1일 정도는 정비의 날로 정해 수리하고 이양과 수확기 등 농번기에는 예비농기계를 배치하여 기상변화에 따른 농기계 대치로 농업인이 제때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짧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비 농기계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 농기계확보를 위한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예비 농기계에 대한 대책은 추후 신기종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현재보유하고 있는 기종을 일부 수리하고 정비하는 시간을 가져서 타이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형 의원 제가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추가 구입이나 이런 게 전혀 예산이 없던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그건 맞습니다.

○김기형 의원 어쨌든 농민들의 민원 중에 많은 것이 예약한 날짜에 비가 온다든가 하면 그 다음날로 밀리는게 아니고 아예 제일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예약일수를 100% 전체를 받지 말고 여유 있게 받아서 대치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사업 실적을 파악해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농가수가 950이었고 올해 아직은 마감이안됐습니다만은 1,939농가로 계속 엄청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 대수도 2009년도에는 1,424대에서 올해 11월 21까지 3,149대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농업이 전업이 아니고 겸업하시는 분도 많이 늘어나고 농기계 가격이 원래 비싸기 때문에 가격 부담 때문에 구입이 어렵다 보니까 임대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지금 하고 있는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일단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앞으로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형 의원 제가 볼 때는 3,149대면 하루에 8, 9대를 임대하는 건데 농번기가 일시에 집중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을 때는 엄청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그렇습니다.

계절별로 본다면 봄철에 많이 나가는 것은 두둑을 쌓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운을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평탄작업을 하는 거라든지 그런 기종이 많이 나가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수확하기 때문에 수확에 관계되는 기종들이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형 의원 어쨌든 현장의 농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고요, 추세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역시 FTA 테스크포스팀에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인력에 대한 문제나 재정적인 지원 부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예, 고맙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상 시간보다 많이 초과를 해서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이하 실과단소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질문하면서 보면서 보니까 방청석에 몇 분의 농민들도 와 계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청을 많이 하고 주위에 권고해서 많은 분들이 방청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의원들도 더 긴장하고요,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답변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더 가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료의원님 너무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답변이 성실하게 이행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군정이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규창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넘어서 휴식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초평에서 기업체 만남의 날 행사 일정이 11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염정환 위원님께서 다음 질문이신데 군수님 답변이 있으세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시고 휴식은 의원님 질문하시고 답변 끝난 뒤에 군수님 이석하신 후에 휴식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염정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신 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시·군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군의 영예를 얻어 전국 최고의 행정능력을입증 받은 5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분야에 주민들과 접촉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 참으로 보람을 느끼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번이 저의 의정활동 기간 중 네 번째 군정질문이 되는가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으리라 사료되며 오늘의 군정질문 또한 다수의 군민이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 사항은 제가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행사항을 점검 할 것을 군민여러분께 약속드리며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혁신도시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공공기관 이전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또한 부지매입도 완료단계에 있으며 혁신도시를 관장할 행정교구 설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 주변인 덕산면 소재지 주변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주변지역의 개발 가능성과 향후 종합적인 투자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건설과 연계해서 주변지역 개발을 위한 주변지역의 농지관리실태과 개발가능성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음성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충북혁신도시사업은 6.9㎢ 넓은 면적에 2020년 계획인구가 4만 2천명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은 B1블럭을 최초로 착공해서 내년도에 2개 블럭 정도가 착공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년 하반기 정도에나 일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입주도 13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가스안전공사가 조금 다소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태가 갖추어지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개발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혁신도시 주변 농지관리실태와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한 진천군 관리계획을 볼 때 보존과 생산 기획관리지역 결정도에서는 대부분이 개발이 가능한 기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가능지 분석도 상에는 대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개발가능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 농지는 대부분 개발을 위한 관련법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투자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개발에 전력하는 시점으로 아직 투자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 개발이 가능한 지역임을 감안하고 주변지역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서도 계획적인 투자개발을 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대로 충북혁신도시가 계획대로 2020년에 4만 2천명의 인구가 증가되어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춘다면 인구 6천도 안 되는 덕산면은 자연히 혁신도시로 빨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덕산면에 도시계획도로내지 도시계획 외곽도로 정주권 사업으로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갖춰준다면 자연스럽게 혁신도시와 덕산면이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이 짜일 텐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덕산면은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신척산단과 산수산단 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덕산면 소재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덕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도시개발도 자연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덕산면 소재지 개발중심에 계획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집중적으로 덕산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의원님의 염려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주민들과 마찰 끝에 덕산 신척산업단지가 기공식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반하여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사 중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피해방지대책과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신척저수지가 향후 공장이 입주하면서 중금속 오염 등으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척산업단지는 146만 3천여 평방미터에 약 2,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는 진천군 최초의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단지조성 공정율은 약22% 정도이고, 올 연말까지는 35%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사 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에 따른 농경지 피해와 신척저수지 오염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공사장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현장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침사지로 유도 배수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개천에 오탁방지망을 설치하여 농경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공사 후에 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우기시 발생되는 토사유출과 저수지 오염을 방지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사 중 피해가 우려되는 대기질이라든가 수질, 소음, 진동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를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공사 중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척저수지는 1/4 정도가 침식이 되었고, 또한 공사 후 저류지 3개소 및 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토사유출 및 저수지 오염방지를 한다고 하였는데 신척산업단지 준공 이후 신척저수지를 용도폐지 시킨다면 추후 어떤 호수로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척저수지가 토사가 쌓이고 오염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우리 염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공사를 시작할 때 2009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진천군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충북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 삼자 간에 신척저수지 용도폐지와 대체시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척저수지가 토사가 쌓이고 또 오염이 될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되면 폐지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척저수지 대체시설로 미호천에 어지미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지미보에서 양수를 해서 신척저수지 여수토 까지 성수하는 그러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에 대한 대체시설 여건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감사하고요. 대체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척산업단지 설명회 할 당시에 신척저수지를 용도폐지할 경우, 저수지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호수를 만든다고 하였는데 도로개설은 언제쯤 하느냐고 본의원에게 묻습니다. 본의원은 아무런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염정환 의원님께서 신척저수지 순환도로를 말씀 하셨는데요.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 될 사항 같고 그와 상응하는 그러한 도로개설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대체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신척저수지가 오염이 돼서 관리가 안 될까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질문을 하였듯이 충북혁신도시건설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연계하여 추진예정 중인 석장소하천정비사업이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미확보된 예산의 확보대책과 혁신도시에서 많은 물이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려 올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 김종환 건설재난안전과 김종환입니다.

진천군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장소하천정비사업의 예산확보대책과 소하천 하류부 피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장소하천은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조성중인 충북혁신도시 하류부에 위치한 소하천으로 혁신도시 내 우수처리계획이 정비되지 않은 기존소하천으로 방류토록 계획되어 있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하류부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우리 군에서는 충북도 및 관련부처에 소하천정비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12년도 국고보조사업지구로 반영되어 2012년도에 설계보상 및 공사를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2014년도에 정비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 되며 2012년도 15억 원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소하천 하류부에서 예상되는 피해예방대책으로는 소하천 상류부의 도시화로 인한 유역 전체의 수리 수문 특성 변화에 따른 소하천 하류지역 피해예방을 위하여 LH공사에서 소하천청비종합계획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반영하여 석장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내 영구저류지 3개소를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혁신도시내 우수 등 지표수가 저류지를 통하여 소하천으로 방류되도록 하는 등 수위조절을 통한 소하천 하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덕산면 맹동면 일원에 조성중인 혁신도시의 우수 처리가 전체면적의 2/3가 기존 덕산 소하천으로 방류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올 당시 엄청난 피해발생이 우려되니 석장천은 물론 옥동천까지 관리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인근 지자체의 예를 들면 보은군과 충주시에서는 여자축구단 및 남자축구단의 정기적인 전국행사와 단양군의 탁구대회, 제천시의 전국실업배구대회 등 전국단위 체육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군에서 유치한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실적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에 기여한 예산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불참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유치한 전국 및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실적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대회 유치실적은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생거진천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 등 4개 대회를 유치, 연인원 1만 5천명이 9일 동안 체류하였습니다.

또한 도 단위 대회유치실적은 3,200만원을 투자하여 제4회 CJB 충청북도 직장축구대회 등 9개 대회를 유치하여 8,300명이 13일간 체류하고 대회를 치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총 2만 3,300명이 참가하여 숙식비 4억원 기타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5천만 원을 우리고장에서 사용한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참가한 선수단이 여유시간을 이용하여 축제행사장 및 농다리 등 우리지역의 관광명소를 두루 찾아 우리 군을 알리는 한편 대외적으로 생거진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일정부분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전국 및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군의 홍보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각종 대회를 통하여 우리 군의 경제활성화에도 이바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기획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시 지역경제 특히 숙박 및 요식업체에 큰 효과를 갖고 있다는데 우리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외지로 나간다고 하는데 관광호텔 및 숙박업소 시설을 확대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숙박시설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11월 현재 우리 군 관내 숙박시설은 호텔은 광혜원면에 프라자인 호텔, 리치몬드 호텔 등 2개소에 82실이 있고, 여관은 진천읍 수모텔 외에 42개소 1,027실, 여인숙은 진천읍 서울 여인숙 1개소 7실 등 총 45개소에 1,116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건축 중에 있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이 9개소가 지금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사시에 부족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초평 청소년 수련원 및 SGI연수원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도로교통 발달과 양호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인근 청주나 오창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제한하는 지역이 초평하고 백곡저수지의 홍수 선에서부터 200m에는 할 수가 없는 행위이고 국가 제방하천에서 하천경계로부터 100m, 도로법에서 지정한 도로경계로부터 50m에서만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이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라든가 아셈우석대학교 건립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숙박시설도 같이 증가하리라 사료됩니다. 민간이 건축허가신청 요청 시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해서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민간이 했을 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추후에 재래시장이 웰빙장터로 나가면 그런 자리에 여관시설이 많이 들어 와도 허가 상 문제점은 없는 거지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예, 지금 거기는 주상복합이라든가 숙박업소를 할 계획으로다 지금,

○염정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BTL사업 추진이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BTL사업 당시 많은 가옥이 누락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보완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 사업시행 시 누락된 가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추진배경은 국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소요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앞당겨 제공하는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1단계로 2005년 덕산·이월지구에 226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2006. 6. 22일부터 2008. 11. 21일까지 하수관거정비를 덕산이 14.4km, 이월이 14.7km, 총 29.1km를 정비하였으며, 개인 배수설비는 덕산이 628가구, 이월이 701가구로 총 1,329가구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2006년 진천·초평지구에 354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2008. 3. 11일부터 2010. 11. 10일까지 하수관거정비를 진천이 52.1km, 초평이 11.4km로 총 63.5km을 정비하였으며 개인 배수설비는 진천이 2,386가구 초평이 445가구로 총 2,831가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본사업 시행시 배수설비 누락된 가옥 및 점포에 대한 원인은 개인건축물의 구조가 저지대에 위치하거나 정화조가 건물내부에 위치 또는 건물과 맞물린 경우가 있으며 관로를 매설해야 할 주변도로 여건상 우수 박스 존재 또는 주변 사유지 협의문제 등 저지대 주민시공거부, 공사시행 이후에 건물신축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시 미반영 또는 시공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못한 실정으로 일부 합류식 관거를 통하여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 하고 있습니다.

시공에서 누락된 배수설비는 약 459개소이나 이중 54%에 해당되는 247개소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아 배수설비가 불필요한 철거건물과 축사 또는 창고, 공가 등에 해당되며 그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할 212개소에 대하여는 우리사업소와 읍·면 관계자가 합동으로 현장조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조사 후 시공 가능한 가옥 및 점포들에 대해서는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하수도관거정비 국비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하천수질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BTL사업 당시 민간사업자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건축물 구조가 복잡해 문제소지가 있는 곳은 피해가는 쪽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고 BTL사업이 끝난 지금 하수도가 우수받이로 깨끗이 청소가 된 후 연결이 안 된 정화조에서 하수도로 인분이 흘러내려와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곳이 있어 민원이발생하니 212개소는 국비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진천군의 주요 소득 작목을 꼽으라면 당연 수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농업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박재배 면적도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농민의 주소득 작목인 수박이 특화작목군으로 선정되었는데 앞으로 진천군의 대표적 특화작목으로 수박의 기술개발 및 종합적 육성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진천 특화작목인 진천 수박 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진천군 주요 소득 작목인 수박이 특화작목으로 선정되었는데 향후 종합적인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화작목인 수박은 농가소득만큼이나 명성도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 군을 수박지역 특화작목군으로 선정하여 2012년에 2억 9천만원, 2013년에 2억 9천만 원으로 2년에 걸쳐서 5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박 특화작목 군으로서의 의지로 친환경수박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참숯을 이용한 토양물리성을 개선하고 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친환경 인증 고품질 수박생산을 확대하여 생거진천 꿀수박의 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수박 특성화 재배기술 매뉴얼 및 고품질 진천수박 브랜드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유통구조 다변화를 통한 생산수급 및 안정화를 도모하여 수박이 지역특화 작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수박 역사는 15년 내지 16년 전부터 덕산 수박작목반이 구성이되어 수박재배에 애정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 어디에 내 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박의 품질을 인정받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수박 특화작목군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꾸준히 농민들을 교육,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군 관내에 수박작목반이 지난 22일자로 통합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친환경 인증 고품질 수박을 생산 확대하여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속적인 유통관리를 통해 우리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성실히 답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실·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질문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염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장 이규창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혜원면에서 이철우 추진위원장님, 현종석 이장단 협의회장님, 한순호 주민자치위원장 등 여러분이 이렇게 방청하러오셨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광혜원고 분리추진 이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현종석 이장단협의회장님, 한순호 주민자치 위원장님, 정미옥 학교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이게 바로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오늘 와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회, 민의에 충실한 의회, 책무를 다하는 의회, 연구와 실천하는 정책 의회, 견제와 균형 있는 책임 의회를 목표로 책임과 책무를 수행하고 생거진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시작된 2011년 새해맞이도 외면한 채 방역에 힘겨운 싸움으로 시작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수박, 오이하우스의 피해와 작황 부진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몸 사리지 않고 내 몸 희생하면서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군민의 선택을 받아 지방자치 20년째를 맞은 진정한 봉사자로서 생거진천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노력한 결과가 만족했는지 군민들의 기대가 무엇이고 무엇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반성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세계금융시장의 불안과 세계 경기지수 둔화로 경기침체와 수출증가율 둔화,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서민경제는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현실 속에 2011년 6대 군정목표인 첫째,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적극 추진 둘째, 건강한 명품교육 환경조성 셋째,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기반구축 넷째,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명품화를 통한 농업경쟁력강화 다섯째, 건강하며 더불어 사는 복지기반과 조화로운 생태환경조성 여섯째, 군민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열린 행정구현을 2011년 신년사에서 강한 의지로 군수님께서 피력하셨습니다.

진천군 장기발전계획인 새오름Ⅲ 수립과 2025년 진천군 기본계획 또 아셈진천캠퍼스 사업주 변경, 마이스터고 유치 등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물이었으며 아쉽다면 광혜원 중·고 분리에 부적합이라는 재검토가 2012년 진천군이 풀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미FTA 비준의 국회 통과로 인한 농·축산 과수인 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정책과 지방정부의 농·축산 과수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뒤 어려움이 예상은 되었지만 우리들의 슬기로운 노력으로 경쟁력을 회복한 사례들을 거울삼아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바라며 행정, 재정적 지원정책을 아낌없이 펼쳐주어 아픈 농심을 헤아려주고 용기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글로벌 세계경제는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으며 생거진천도 급변하는 국내환경에 적응하여 중부권 거점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는 군민들의 지혜,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노력, 의회의 협조 아래 단합된 힘을 바탕으로 생거진천의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아래 적극적인 사고와 도정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경기 체감지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백여 공직자와 의회의 협조 노력이 군민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며 삶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군민들을 위한 노력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군민들의 한결같은 믿음과 지원 속에 생거진천 발전이 전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건강도시 생거진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를 다짐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실천가능 한 정책과 추가 했으면 유익할 것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고등학교 분리이전에 따른 우리 진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고등학교 분리이전에 따른 진천군의 기준과정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방침을 첫 번째로 건강한 교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군의 희망이고 인재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광혜원고등학교 분리이전 추진사업을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매우 핵심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혜원은 우리 군에서 진천읍을 제외하고 규모와 인구수가 제일 크고 미래 발전적인 면으로 희망 있는 광혜원입니다. 특히 광혜원고등학교 이전부지 인근에 국가기상위성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옆으로 바로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공공기설의 입주로 면소재지의 확장과 읍 승격에 맞는 시가지 조성이 필요하게 되고 따라서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혜원면에서는 지역의 우수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09년 9월에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님께 처음 공식적으로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에 대한 사항을 건의하고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적으로 도교육청과 학교 교환부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금은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진천군의회와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완료된 후 2011년 1월 도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1차 중앙투자심사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하였으나, 학교규모와 인근의 학교설립과 연계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심사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중 토지교환 계약 후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7월중 학교부지와 관련된 토지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진천군과 교육청, 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광혜원고등학교 분리이전 추진에 대한 협의를 통해 2011년도 2차 중앙투자심사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정책이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는 바, 학생증가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실정과 현 위치에 중·고등학교를 분리하여 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원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사유 등으로 해서 재검토 심사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향후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 추진위원회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역할분담을 통하여 2012년도 4월중 신청서 제출이 예정인 교과부 3차 정기투융자 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향후 추이를 고려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제기된 재원 지원문제를 공식적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진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2011년 5월 제300회 2014년 학교설립 및 이전계획안에 광혜원고등학교 등 3개교가 의결되어 246억 9,900만원 이라는 예산이 학교건립예산으로 심의 의결되었으며, 2011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앙투자심사결과 재검토되어 내년 4월 재심사 대상이 되어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진천생명과학고 실습부지와 광혜원면 소재 군유지인 부지 교환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 광혜원 면민의 민원이 발생되어 광혜원 중·고 분리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하였습니다.

또 도교육청에서 진천군과 공유재산 교환 토지에 2014년 18학급 플러스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현재는 12학급이지만 일반계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전을 위해 2010년 10월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2번지 일대에 광혜원 고등학교 이전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도교육청에서 2011년 4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재정투융자중앙심사 의뢰서를 제출 심의 의결한 결과가 재검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뭐가 미흡했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광혜원고등학교는 직업교육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4년부터 일반계교로 전환하여 교과교실제 운영예정이나, 현재 위치에서는 시설이 부족하여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학생교육여건개선의 수용 또 학교운영정상화 등을 위해 학교를 이전 신축하는데 있어 군수님의 견해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솔직한 심정은 의원님이나 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광혜원 중·고등학교를 분리이전하는 것은 지역민의 바람이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 저로서는 하나의 책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주저함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무리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과정을 우리가 중시하면서 때로는 지켜보고 때로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서 적극 지원하는, 말하자면 도교육청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전략적으로는 충북체육고등학교와 광혜원중·고등학교 분리이전 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체육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광혜원고등학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육청의 의견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고 그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확실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중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체육고등학교와 관련된 지원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이미 통보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심사 이전에는 우리가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서 도교육청과 함께 교과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이번 심사 중에 69건이 상정이 됐는데, 대부분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재검토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획기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상당부분 관철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더 긴밀히 이 문제에 대해서 숙의를 해서 가능하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과 상당부분 우월성을 갖고 심사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희들도 교육청과 달리 교과부와 관련된 또 심사위원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투융자 심사위원들이 우리 광혜원중·고등학교를 다녀간 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공직자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교과부는 학교부지면적이 고교기준이 1만 4천㎡인데 광혜원 고등학교는 3만 5천㎡로 비효율적인 문제로 현행제도상 투융자심사 심의 결과 이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발전 가능성 등 학교이전 필요성은 도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라며 2012년 4월 재심사에서도 진천군과 도교육청간의 이전에 대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의결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도교육청과 진천군과의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안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문제가 풀리지 않겠구나, 하는 것은 이미 체육고등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직접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의견을 개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혜원고등학교 분리와 관련된 그러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얼마만큼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우월성이 있는 대안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의회와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할 필요가 있고 일단 교육청과 범위 내에서의 한계가 어느 선인지 깊숙이 상의하고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에 행·재정적인 지원과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과부 입장은 교육에 관한 자치권한으로 투융자 심의부분만 대상이라고 하는데 학교 분리의 필요성 이전과 관련, 면적 및 활용방안들을 담은 건의문 등을 진천군에서 광혜원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렴하여 학교이전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과부에 제출하는 방안이 필수요건이라고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필요 가능한 모든 행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이전은 교육청과 교과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천군의 의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이전의 심사의결을 위해서는 대응투자 방안을 마련하여 심의자료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용지시설 결정영역이 수행되어야 하고 광혜원면 인구 증가에 따른 군 정책, 또 광혜원 산업단지, 군수님이 말씀하신 스포츠전문 산업단지가 국가대표훈련원이 들어오면서 스포츠 전문 산업단지 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진입로 및 기반시설 수도, 전기, 가스 등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이미 약속은 하셨습니다.

아울러 학교 내 다목적체육관설치에 대한 지원 이런 확대지원 방안도 포함돼서 재심사 의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천군에서 학교이전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추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심사에 대비한 대응투자 행·재정적 지원약속을 구체적으로 진행 할겁니다. 진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의회와 협의해서 마무리 짓고 공식적으로 지원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분위기나 또는 교육청 추진 관련에 있어서는 보조를 맞춰서 가능한한 상생적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까지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마지막으로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은 도교육청과 진천군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만이 성공적으로 학교이전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결실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광혜원고등학교 학교이전 예산도 있고 다만 재심사 의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의문 또 주민숙원사업 등 학교이전에 필요한 대안을 진천군에서 마련하여 2012년 4월에 재심사 신청하여 7월 중이면 결정이 날 것같습니다. 반드시 의결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과 도교육청 아니면 진천 교육지원청에서 T/F팀을 만들어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의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T/F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일방적인 T/F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대학교와 다르게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역교육관리청 보다도 도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교육청과 구체적인 사항협의가 이제는 체육고등학교 마무리 됐기 때문에 2차적으로 광혜원고등학교를 더 깊숙이 논의할 겁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부수적으로 교육청에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협조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저 없이 함께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건의문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피력하고요, 물론 광혜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전 면민내지는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과거에 우리가 대학유치를 했을 때 건의 진정을 받은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교육청도 나름대로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군도 더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이 과제가 광혜원 지역의 일이기 보다는 진천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감님이 재직하고 계실 때 이 숙원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군의 숙원사업인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이 투융자 심사에서 의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군정을 모으고 군수님과 우리 군의회의 협조아래 노력한다면 이것은 꼭 이루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다 나오셨는데 이렇게 믿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쓰레기에 대한 민원해결대책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쓰레기에 대한 민원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진천,음성군은 각각 쓰레기와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쓰레기분리배출, 종량제 봉투 사용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대대적인 홍보와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의 불법쓰레기 투기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주민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불법투기 상습지역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2년 회계정보과와 협조하여 다목적용 CCTV 방범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투기단속, 재해예방 등 CCTV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7개 읍면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CCTV 20여개를 신규로 설치해서 24시간 단속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이동식 CCTV를 이용한 쓰레기투기 단속을 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예,

○김동구 의원 그것을 찍기는 했는데 단속에 대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지금 30건 적발해서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투기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상응한 벌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공한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울산시 남구에 불법쓰레기 미수거정책이 행안부에 보면 성공한 정책으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울산시 남구의 일입니다. 2008년 기준 1일 10톤이고, 울산시에서는 처리 비용이 톤당 42,500원이었습니다. 년간 1억 6천만 원이라는 군 예산을 투입을 했고요, 울산에서는 불법쓰레기 미수거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분리수거를 안 해 놓으면 안 가져가는 거지요. 분리수거 해놓은 것만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악취가 나고, 투기가 된 곳은 창문도 못 열어놓고 파리 많이 꼬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삶에 고통을 많이 줬나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월 후에는 전부 다 분리수거에 앞장을 서게 됐고요, 또 여기에서 우리 새마을단체를 이용한 자율청소봉사대운영, 환경시범거리운영, 쓰레기를 투기하는 공안지에 화단을 조성하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양심 화분을 설치하고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을 운영을 하고 우리처럼 단속용 화상감시카메라 설치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개월 후에 1일 쓰레기가 10톤에서 4톤으로 발생이 됐고요, 그러다보니까 불법쓰레기가 60% 감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종량제 봉투판매량도 월평균 52,500장에서 68,700장으로 세수증대가 약 3천만 원 정도 불법쓰레기 미수거정책에 대한 세수가 생겼습니다. 불법쓰레기로 인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에 이만한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이런 성공한 정책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울산시라든지 성공한 지역을 출장을 해서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도 지난 번에 쓰레기 대란이 왔을 때 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수방관했고, 아마 불법투기 하신 분들 때문에 군민들이 겪어봐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보면 안이한 정책을 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 같이 적극적인 마을자율청소봉사대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환경시범거리라든지, 공안지를 이용한다든지, 우리 불법투기명예감시원을 운영을 하신다 든지 해서 적극적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쾌적하고 또한 행정낭비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대안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 좀 하셔서 우리군에도 성공한 불법쓰레기 정책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테마공원이 진천군에서도 많은 이용자들, 또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원인으로부터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안전대책이 미흡하다, 또 나가기가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에 역사테마공원 이용자의 안전유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역사테마공원 외 5개소로 그 중 말씀하신 장관리 소재 역사테마공원은 2004년도에 개장하여 71,521㎡의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는 매년 5월~10월까지 6개월간은 평일 09:00 ~ 23:00까지, 휴일은 9:00 ~ 18:00까지 공원근무자 2명이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천 상산파출소와 협의 후 방범순찰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전등 및 CCTV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가로등 32개소, 보안등 45개소가 설치되어 총77개소에서 야간조명을 밝히고 있으며, 고장 파악된 전등 25개소의 수량을 다음 주 중 가로등 및 보안등을 즉시 교체 및 수리토록 준비 중에 있으며, 공원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점등시간은 오전 04:00~오전 07:00까지, 오후에는 05:00~오후 11:00까지 총 8시간을 등화하고 있으나 향후 주민께서 원하시면 심야에도 등화 하는 것으로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여 군민이 보다 더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원 내 CCTV 4대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진천경찰서에서는 항상 CCTV모니터링을 하여 불법·탈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파악하여 진천군민이 편안히 쉬었다 돌아갈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고자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해 주신 내용에 보면 보안등 45개, 또 가로등 32개 총 77개소의 야간조명을 밝히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장 파악된 전등이 25개소라고 하면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지금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방범순찰대 또 해병전우회 등의 협조를 얻어서 방범순찰대나 해병전우회가 그쪽으로 순찰을 돌면 아무래도 우리 군민이 역사테마공원을 애용하는데 안전하게 즐기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장 파악된 전등 25개소라는 것은 고장 난 것도 있지만 그중에 전등이 오래 돼서 불이 흐린 것까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번 주 안으로 전부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공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언어소통이 안 되고 그냥 무섭게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민들이 피해가 없고 마음 편하게 공원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나 해병대와 같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름철에는 공무원과 같이 야간에 수시로 순찰을 해서 안전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진천을 찾아주시는 내방객들이나 우리 진천군민들이 역사테마공원을 안전하게 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공장, 창고부지 등 난개발에 따른 진천군의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개발(공장, 창고부지 등)에 따른 진천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산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고 2011. 3. 9일자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단독 및 공동주택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허가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창고(농가창고 포함) 축사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며,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관련부서협의를 거쳐 저촉 사항이 없을 시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사, 농가창고 등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도 규모와 관계없이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법개정 취지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인근 마을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발을 제한하는 등 난개발 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 개정 후 입지가 적정하지 않은 지역에 공장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건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후 심의를 통하여 이월면 노원리 노공마을 앞 대원식품 등 3건을 부결처리 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난개발 방지에 기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을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나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산지관리법으로 허가가 돼가지고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는 죄송합니다. 또한 본의원도 우리 군계획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인데, 난개발을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산지관리법으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제가 군수님과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 과장님 잘 안보이실 테고 군수님 보이시지요? 여기에 실원리 도로에서 보이는 NS랜드 공사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보면 여기 볼록하게 되어 있는 게 산소입니다. 산소를 깎아지게 이렇게 파 놓았습니다. 또 여기 밑에 이중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어디를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진천군 행정을 불신합니다. 이런데다가 저런 것을 내주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림축산과에서 허가가 나갔지만 법에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어우리 공직자들이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이것을 보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우리 관련과 에서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산소를 이장을 해놓고 개발허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해줬으면 아마 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는 경로효친사상이 강한 민족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산소를 막 깍아 놔가지고 내년 우기 때는 아마 떨어져나갈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관련부서가 산림축산과지만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받아서 한 내용을 보면 본 위치는 광혜원면 실원리 409-3번지 임야에 허가자는 주식회사 NS랜드 대표 은영수고, 공장용지로다가 해놓은 게 2008년도부터 허가를 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나 자금난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지상황은 신청지 인근에 묘지 두기가 접해 있는데 공장부지를 하면서 옹벽설치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옹벽공지를 하고 벽면녹화해서 그 묘지를 이장 하는 게 아니고 묘지 앞에다 옹벽공사를 설치하고 벽면녹화를 해서 묘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관련 담당자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하고 해서 조치를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문제도 역시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게 현장을 봤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개발행위를 받아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시면서 관련법도 좀 정비하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후에 이런 개발허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곡저수지 2m 둑높이기가 올해 시작돼서 내년에 준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백곡저수지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저수지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등 하수도 분야는 진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2008. 1,1)에 의하여 정부의 국비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우리 군내는 하수처리를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3개소로 1일 500톤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3개소, 1일 500톤 미만의 하수도시설이 10개소가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하수도시설 분포를 살펴보면 진천 2개소, 덕산 2개소, 초평 2개소, 문백 1개소, 이월 5개소, 광혜원 1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백곡면에는 아직 까지 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백곡면 소재지 하수처리 기본계획은 장대, 용암, 지곡마을의 하수를 차집처리하여 백곡저수지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시설용량 1일 90톤, 하수관거 2.8km를 계획하고 있으나 작년 1월에 2011년도 정부예산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도에 신청하였으나 도 및 환경부 관계자와 현장조사시 처리장 예정부지가 국책사업인 백곡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예정지역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둑높이기 사업이 확정 완료된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1월에 2013년도 정부예산국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재신청하여 국비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방류 하천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28일 날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국장님하고 환경단체가 다 나오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예,

○김동구 의원 지금 백곡저수지 상류에는 미호종개라는 보호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상당히 멸종단계에 가 있거든요, 원인이 무엇일까, 환경단체는 저수지 둑높이는 것을 가지고 물이 많고 적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주원인은 상류에 오염이 되고 있어서 미호종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하면서 관광자원화 됐을 때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가 많이 서식한다면 그것으로 인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완공이 된다고 하면 바로 2013년도에 수질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빨리 마련해 주셔서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백곡저수지가 기대 이상으로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적극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오늘 답변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환경위생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방청해 주신 우리 이철우 위원장님과 현종석 이장단협의회장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정미옥 학교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앞으로 우리 진천군의회나 군수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혜원고 분리에 대해서는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방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모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위원회 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회됩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