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철 경제과장께서 부시장·부군수 회의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마 부군수님 대리참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윤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1월 28일 제204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현장확인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윤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군민을 대변 하셔서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답변을 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책이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가는 의회의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는 답변으로 의문이 가지 않는 행정추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상봉 의원님, 봉수근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봉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김상봉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7만 진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많은 대내외 행사와 축제기간 동안 성심을 다 해 노력해 주신 유영훈 진천군수님, 그리고 6백여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민주노동당 진천군 이혜자 위원장님이 참관하시어 대단히 고맙게 생각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군민으로서 약 반년에 걸쳐 주민의 의견을 모아 질문하는 사항임을 아시고 군민이 납득할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을 일정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립하여 우리 군에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사가 많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산발적인 체육시설물과 체육센터를 일정한 장소에 집중해서 건립할 계획이 없느냐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마무리 되면 도대회나 중앙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없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공체육시설로 진천읍 교성리에 종합운동장과 화랑관을 비롯해서 역사테마공원에 축구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테니스장 또한 상계리에 화랑정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면별로 게이트볼장 14개소와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등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부의장님이 질문 하신대로 체육시설물이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곳에 조성돼 있어서 차후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가급적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설치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립중인 진천군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얘기합니다마는 화랑관과 종합운동장 바로 인접한 곳에 준공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물과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완료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천읍 신정리 750번지 일원 4만 5천 평방미터 부지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축구장을 비롯해서 테니스, 정구, 게이트볼, 족구 그 외에 부대시설 등 스포츠시설 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충청북도 교육청과 체육공원 시설부지로 부지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인근 생거진천 종합운동장과 화랑관과 연계한 종합적인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서 각종 도단위 대회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은 물론 평시에는 주민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타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장소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이 시설이 완료가 되면 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한 중앙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의도와 거의 맥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테니스장 하드 3면과 크레인 3면이 축소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거기 축구장도 포함돼야 된다는데 이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 유영훈 우선 테니스장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촌공사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은 체육종합센터가 설립되면 그때 이전 하려고 미루고 있고 테니스장을 중심으로 공원계획을 확장해서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물 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상을 좀 해달라” 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봉 의원 축구장도 그럼 보상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군수 유영훈 축구장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 중에 체육시설을 집중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지금 공공체육시설 14개 중에 우리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뒤에 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셨지요?

○군수 유영훈 예,

○김상봉 의원 금년 4월 13일 날 준공을 하셨는데 공사금액은 약 2억3천, 면적은 1,162평방미터 약 35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준공을 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군수 유영훈 예, 우기를 맞아서 상당부분 면이 고르지 못하고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 회원들하고 제가 몇 번을 만났는데 거기는 면적이 좁아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진단을 내리고 아예 이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비춰왔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만 해도 충분하니까 거기서 그냥 쓰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접수 했는데 군수님 그 내용 알고 계셨나요?

○군수 유영훈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이 테마공원 내에서 주운동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장을 바꾸는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라운드 골프 연합회하고 앞으로 그라운드 골프 운동장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종합운동장 주변에도 하는게 좋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실시를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지금 테마공원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장 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안 되지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하는 동호인들 외에 또 클럽이 생긴다든지 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든지 확대될 때는 현재 조성해놓은 그라운드 골프장을 다시금 손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연계했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준공이 돼서 7개월 동안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때는 전형적인 사업계획 실패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판단하고 싶고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팀 이외에는 들어가서 옴짝달싹 할 수 없어서 면적이 너무 좁다, 라는 아주 지배적인 의견이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물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군수 유영훈 물론 종합적인 하나의 게임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이 지금 테마공원 내에서 수용이 안 될 경우 또 가까운 거리에서 원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곳을 손질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방치해서 그냥 놔두기는 뭣하고요, 실제적으로 테마공원에 있는 그라운드 골프 연합회 사무실이나 이런 것을 옮기라는 것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그라운드 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거기 와서 또는 원거리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내지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문제가 지난해 상당히 촉박하게 추진되면서 그라운드 골프 연합회하고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조성해 놓고 보니까 지금의 테마공원과는 여러 가지 편리성이나 또 경기장 바닥면이 비교가 안 되니까 상당 부분 여론이 있는것 같은데 일정부분 거기서 테마공원 사용하고 하고요. 늘어나는 동호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지금 체육시설이 전혀 없다고 진천군에 한번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전혀 없거든요, 그 자리를 장애인 체육시설로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대안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그 그라운드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가 있다면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론볼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면을 그대로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걸 다시금 공사를 해서 바꿔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그 상태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장애인들이 활용한다면 적극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진천읍 신정리 750번지 일원에 4만 5천 평방미터 약 13만 6천평이거든요, 군수님 답변 중에 보면 축구장 2면, 테니스, 정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 부대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아까도 그라운드 골프에 전형적인 실패작을 거울삼아 체육단체인과 협회와 협의해서 용역을 주셨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인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군수 유영훈 예, 저도 그건 공감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교육청 부지만 교환을 확보한 상태고요, 거기를 가보시면 부의장님께서 느끼지만 초입하고 또 그 안에 일부 면을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경기장을 활용하는데 유용한 부지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함께 한번 또 연구하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기장, 어떤 종목에 의해서 어떤 면적을 소유하고 구체적인 것은 체육인들과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한번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셔가지고 군민이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유용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체육인 단체에서 요구사항인데 군청버스가 수명이 다되면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체육인 단체에서 어디 게임을 하든가 지방자치단체로 가면은 전세버스를 꼭 이용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낭비되는 예산이 많고 어쨌든 다 그게 군비나 우리 지방비의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비 예산을 많이 소비한다는 차원에서 버스를 체육단체에 이관을 해주면 스스로 운영을 해서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떤 신가요?

○군수 유영훈 저도 언제가 체육단체 회장한테 그런 건의를 들은바가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우리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돼서 버스를 바꾼건데, 이번에 대형버스도 강원도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한 내구연한이 지난 버스를 체육단체에 이관해서 운영관리, 기사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당히 노출된 상태에서 차량운행이 되면 자칫하면 우리 군의 부담이 커질 수 있겠다, 또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워도 우리가 그런 방법은 안 하는게 좋겠다, 다만 각종 대회에 출전 시 사전에 이것을 예시하고 운행계획을 세워서 요구를 하게 되면 지금 가능한 한 편의를 봐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는게 낫겠다, 버스를 하나 독립적으로 체육단체한테 주는 것은 체육단체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이 된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지만 실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이나 저나 고민을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일례로 진주시가 그렇게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김상봉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시가지가 혼잡하고 어수선하다, 제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돈되지는 못했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진천읍 시가지 정비계획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느 지역보다도 시가지에 관련된 개발사업이 참 용이하지 못합니다.

우선은 지가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시가지 간선도로도 그렇고 상당히 마음 같이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 확정을 지어서 시가지정비계획을 우선 1차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소도읍육성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015년까지 국비가 70억 원 도비 9억 원을 지원 받아서 소재지를 중심으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 경관개선사업인 정자형 도로중심으로 전선 지중화사업과 인도·간판정비사업 등이 계획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노변 표지판 등 가급적 노면표지로 대체하고 가로등 및 CCTV 철주 등을 활용하고 노변설치를 최소화해서 가로환경과 주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지중화사업은 시가지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서 3년이 내에 다시 도로를 파손하고 하기가 규정상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교통체계는 2009년도에 현재의 일방통행 체계로 전환하고 그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10년도 1월부터 2년여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불편은 있지만 주민들의 협조적인 사항으로 조금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정비를 통하여 진천읍 시가지가 많이 정비되고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정주서비스기능이 충족하고 따라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진천읍을 지역의 중심 거점공간으로 육성을 해서 군민과 함께 진천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시가지 내 주요사업 설계는 완료 되었나요?

○군수 유영훈 주요 시가지 정비 설계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상봉 의원 군민들이 궁금한 것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주민공청회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궁금해 하는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정비사업 중에 가장 중심적인 사업인 지중화사업이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각종 주변, 노변 관리사업 그 다음에 경관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지역경관사업에 약 68억 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경관자체가 여러 가지로 발전되겠지만 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청회를 했을 때도 많은 관심이 없다가 이 사업이 시작 되니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군민들이 궁금해 한다면 다시금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군수님은 일방통행이 어느 정도 정착화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시가지 상인들은 시가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좀 더 개선 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하고 구두 협의를 먼저 하셨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하신대로 소도읍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예산이 확보한대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시 한 번 논의 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군수 유영훈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일부 상가 상인들이 상당히 지금도 불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간변도로의 노선으로 볼 때는 상권이 어떤 특별지역이 아니라 골고루 평등하게 유지되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방통행으로서만 모든 것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소재종합정비사업에 보면 주로 도로중심으로 경관조성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지중화 사업도 그렇고 인도 정비사업도 그렇고 간판정비사업도 그렇고 가로등이나 야간경관사업도 거의 도로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군에서 상가 중심의 간선도로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정비해줘 나가면 상인들도 다수의 어려움과 불만이 있더라도 군에서 노력을 해주는 구나, 하고 이해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간선도로 중심의 도시계획도로를 가능한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이 개설해서 질러갈 수 있는 도로를 운행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면 보다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나름대로의 성과를 조금씩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완해서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군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려주고 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시는 게 추후에 불편과 마찰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과 정주사업 서비스기능 충족은 군민과 함께 투명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네, 감사합니다.

○김상봉 의원 다음은 우리 군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홍보를 위해 우리 군내 차고지를 두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홍보할 방안에 대하여 김정선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우리 진천군이 날로 성장 발전해 가는데 그에 맞춰서 우리 진천군을 대내외에 홍보해야 된다는 부의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사업용 자동차에 우리 군 홍보물을 부착해서 군을 홍보하고 자동차세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사업자는 물론이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여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업행정과 관련하여 생거진천쌀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서울 지역 시내버스와 청주에서 서울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그리고 관내를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행정과 관련해서도 관내 택시를 이용해서 금연사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감면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례로 감면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현행 법령상 이러한 감면은 여러 가지 제역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조례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서민생활지원이라든가 농어촌 생활 환경개선 등 공익적 사업을 위해서 또는 특정지역개발이라든가 특정산업, 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신설할 경우 조세관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면의 필요성이라든가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 평가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군정홍보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따른다고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한 군정홍보는 현행과 같이 홍보 추진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양한 군정홍보 방안에 대한 부의장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군 농특산물이나 지역관광지에 대한 홍보에 보다 노력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봉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몇가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화물하고, 전세버스, 택시, 용달

○부군수 김정선 특수자동차 이런 것이 있지요.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우리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우리 군 행정영역에 있는 사업용 자동차 즉, 전국을 다닐 수 있는 일반 화물자동차가 246대가 되고요, 개별 화물자동차가 224대, 용달화물이 104대 그리고 전세버스가 12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차량이 전국을 누비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런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는 홍보비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부군수 김정선 1년 동안에 1억 5,24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김상봉 의원

각 화물자동차, 전세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지요, 지금 관내에 택시를 이용한 금연홍보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군에 산재하고 있는 관광지 즉 농다리, 종박물관, 김유신탄생지 등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도의 자동차세 감면이나 지방세 감면은 어렵다 친다면 홍보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정선 예,

○김상봉 의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군수 김정선 그 홍보비를 어디에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 하시는 거지요?

○김상봉 의원 지금 제가 말씀 드렸던 전체 홍보비를 이용해서 사업용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는 비용에 쓸수 있느냐는 거지요.

○부군수 김정선 사업용 자동차에 홍보를 하려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광고비를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광고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라든가 택시에 홍보하는 비용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사업용 차에 부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를 따져봐야되겠습니다마는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효과가 크다고 하면 그러한 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현재 있는 홍보비 가지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부군수 김정선 현재로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내에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25대 그리고 청주에서부터 진천을 거치고 서울까지 운행하는 시외버스 16대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택시 87대 그리고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금연홍보를 하고 있는 택시가 16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억 5,200여만 원 되거든요. 다른 사업용 차량까지 추가 한다면 추가적인 홍보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 분석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계획을 한번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주민들이 조석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남산골 등산로가 사유지입니다.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주변에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유지라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서 매입해서 군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교성리에 위치한 남산골 등산로 사유지에 대한 산림을 진천군에서 매입하여 활용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에 이바지 할 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을 기울이시고 진천읍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남산골 등산로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 등산로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매년 만뢰산 외 14개소에 약180여 km를 사후 관리하여 쾌적한 등산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관심을 갖고 계시는 남산골 등산로는 약수터에서부터 향교까지 약 2.2km에 약 21필지가 편입되어 있으며 면적은 44만 1,7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산림을 군에서 매입하여 진천군민을 비롯한 외부 관광객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남산골 등산로는 100%가 사유지로 2011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시 약 40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매입 시에는 위 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매입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차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매입토록 하여 군민의 휴식 공간 뿐 아니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질 좋은 서비스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소에 180여km 라고 하셨는데 남산골 등산로도 포함이 된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포함이 된 겁니다.

○김상봉 의원 진천읍 세대수가 10,653세대거든요, 인구는 2만 7,566명으로 명실상부하게 우리 진천군 전체 운동시설 보다 많이 이용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김상봉 의원 그렇다고 주민욕구가 많은데 그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대안이라도 있을까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남산골 등산로는 진천읍 교성리와 원덕리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진천인보다 외부 거주자가 더 많습니다. 산 소유자에게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전체적인 것을 매입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등산로 길 주변으로 좌우측 10m정도를 분할을 해서 군에서 매입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산 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매입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소유자와 매입에 대해서 한번 교감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저희들이 남산골 등산로 정비시에 기계톱 소리만 나면 소유자들이 올라와서 항의를 합니다. “자기 소유 산인데 왜 허락도 없이 등산로를 정비하고 나무를 벌채를 하느냐” 뭐 이래서 저희들이 마찰도 많았었고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나 읍사무소에도 그 등산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남사골 주변 임야를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군민들 휴식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직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됐다면 일단 매입을 먼저 추진해보시고 또 그렇게 안 된다면 장기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김상봉 의원 장기임대를 해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의 대안은 군유지와 교환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 소유자들이 교환을 할 의향이 있으면 교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정말로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도시계획변경이라도 해서 강력하게 추진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 협의가 어려워지리라 생각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에 한번 세부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 계획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희 의회와 협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산림축산과장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책임있는 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금년도는 연초부터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과 세계금융 불안사태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어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였고 그칠 줄 모르는 집중호우로 농민들의 가슴앓이를 하게 하는 등 어려운 일이 많이 겹쳐 모두가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렇지만 현명하신 군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슬기롭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금은 새 진천군 살림살이를 어떻게 짜야 군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겨주고 보듬어 줘야 할 것인지를 군민과 공직자 그리고 의회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 동안 좋은 발상과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진천시 건설 관련 각종 사업 등으로 인구유입 요인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반하여 정주요건이 미비, 외지로 인구유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시건설 관련 정주여건 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충북혁신도시건설, 진천 선수촌 개장 그리고 우석대학교 아셈 진천캠퍼스 조성 등 그 어느 지역보다도 매력 있는 지역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기를 바탕으로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비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건강도시 생거진천건설을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 진천군 기본계획” 과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진천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그동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거와 상업용지를 확대함으로써 도시확장과 인구 유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석대 아셈캠퍼스 조성과 연계해서 부지면적(36만㎡)의 약 30% 인 11만 평방미터의 주거용지에 2,300세대 약 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천주교회 주변 뒤편에 추진 중인 대명아파트는 2만 평방미터에 425세대를 건설예정이고 (주)부영주택에 장관지구는 6만 평방미터에 1,264세대를 지금 건설 중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성석리 일원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은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 타당성과 법적검토 후에 내년 상반기에 약 30만 평방미터 규모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면지역에도 진천군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덕산과 이월, 광혜원 지역의 시가화 예정용지 5개소 약 30만 평방미터와 비도시지역 시가화 예정용지 7개소에 약730만 평방미터를 적극 활용해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주여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명품 교육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과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장학회 기금 조성 등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과 우석대 아셈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초석인 지역인재 육성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기반시설 마련과 함께 군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고 지역의 문화관광 축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군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진천시 건설을 위한 인구유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유입이 되려면 가장 큰 요인 자체가 공동주택건설사업하고 공공개발사업 관련해서 가장 유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계획인구의 40% 정도가 외부유입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개발 관련사업은 계획인구의 35% 정도 유입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공동주택 건설관련해서 공사 중인 것이 덕산 풍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저게 부도난 사태고 그 다음에 기 허가가 돼서 미착공하고 있는 부분이 3,806가구 정도 유입인구 약 9,820명인데요, 이것이 광혜원 수신종합아파트하고 진천 장관리 고인돌 아파트 그 다음에 진천 교성리 대명루첸아파트 이런 부분이 2012년까지 다 짓는 걸로 계획에, 또 허가사항에 나와 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 예정이 그것도 2012년까지 하겠다, 라고 해서 나온 내용이 진천 신정주공아파트가 3,000가구 되고 진천벽암주공 2단지가 2,500가구, 이월 송림리가 500가구 해서 약 4,000가구에 10,320명 정도가 유입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광혜원 주공아파트가 허가는 됐는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주택공사하고 협의나 또는 추진경과가 어떻게 돼있나 답변 하실 수 있나요?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광혜원 주공아파트 추진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LH공사에 적극적인 사업물량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상당히 지난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주공에서 개발한 아파트 관련사업들은 거의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혁신도시와 별개로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광혜원 아파트 계획을 계속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광혜원도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서 분양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공에서는 LH공사 같이 통합을 하면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모든 것이 집중화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군에서 독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둔감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혜원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차질이 됐지만 그래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독려하고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다음은 신정주공아파트, 벽암주공2단지, 이월송림아파트 관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나요?

○군수 유영훈 신정, 벽암리는 이미 진행된 걸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2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가화 중심지역로 바꿔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월도 2년전 만 해도 주공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군에서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여건만 만들어 주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그것을 반영해 놓은 건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당 부분 주공에서 지난해하고 있습니다.

이월 같은 경우에는 주공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업체라도 괜찮겠다, 왜냐 하면 장소나 이런 주변 여건들이 아마 지금 이월지역에서 지어진 공동주택위치하고는 상당히 좋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주택공사에서 이것이 잘 안되면 다른 민간사업자 개발로도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주공에서만 계속 저희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고 미분양사태가 전혀 없고 마무리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은 의지를 해왔는데 주공에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모든 아파트 중심사업이 개발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하고는 대화가, 인정을 하면서도 받아들이는 성향이 미약합니다.

○봉수근 의원 진천읍이나 광혜원 같은 곳에서는 다세대 주택, 1인가구주택 이것이 포화상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월은 아직도 주택이 없어서 구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인데 주공에서 안 되면 일반사업자라도 해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봉수근 의원 두 번째는, 공공개발사업 관련해서 종합계획에 보면 진천읍 성석리하고 신정리 일원에 진천읍 미래신도시건설사업을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성석리는 용역을 줘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신정지구는 전혀 별 얘기 들어 본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군수 유영훈 의원님, 신정리 부분도 시가화 용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는데 교성지구 대학타운 중심에 도시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시행이 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석지구 관련해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면적으로 얘기한다면 15만평 이상이 동시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지금 우리아파트 공급물량을 보면 올해 초에 벽암지구 주공아파트 분양을 끝으로 맥이 끊겼거든요, 그 이유는 도시개발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관리여건이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시가화 용지를 확대하고 군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 관리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성석리 지구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정리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순위별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은 미래형 신도시로 하시는 거지요?

○군수 유영훈 미래형 신도시는 민자사업 중심으로 계획이 들어왔던 건데, 지금 택지개발사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할 정도의 어떤 공개적인 진척사항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 계획에 의하면 1만 4천명이 인구유입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사업하고 공공개발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군수님이 바라는 또 진천군민이 바라는 시가 빨리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정주여건과 관련된 주택부지 확보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 다음은 김정선 부군수님께 진천읍 소재 백사천 하천정비사업인 백곡천 하천환경조성,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 백곡-초평 관광네트워킹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백사천 하천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는데요, 백곡저수지 제방하단으로부터 미호천 합류부를 거쳐 초평 석탄마을과 문백 농다리까지를 4개 사업구간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개별사업특성에 맞도록 별도 추진하고는 있지만 사업 간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자전거 길이라든가, 트레킹코스 이와 같은 사업은 사업간에 긴밀하게 연계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또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백곡에서부터 초평호권 백곡-초평호권의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 사업은 두 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구간은 진천교에서부터 진천2교, 그리고 2구간은 초평면 오갑교에서부터 농다리까지 되겠는데요, 이곳에는 자전거도로라든가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고 잔디마당, 어울림광장과 같은 생태관광 기초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2009년 9월에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같은 해 10월에 진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바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는 기본 설계안에 대한 현상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과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설계안을 선정하여 금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 계약심사를 의뢰 협의하였으며, 우리 군 자체 일상 감사의견 사항에 대하여 수정 보완 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곡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백곡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환경오염과 재해위험 해소를 통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구간은 진천읍 진천2교로부터 문백면 구곡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5㎞구간에 백곡천 정비와 보행자와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11월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지난해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에 본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구간은 진천읍 장관리 역사테마공원으로부터 진천읍 진천교까지 치수와 이수 중심의 획일적인 기존 하천정비사업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천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또 접목해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후 금년 6월에 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에 본 공사를 착공해 2015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은 아니고요, 이 곳은 진천군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장 중에서 가장 큰 사업장입니다, 420여억 원이면.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하천연장이 약 9㎞정도 되고, 면적으로 하상면적을 항공사진에서 산출을 해보니까 35만 5천평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 사업비를 미터당으로 따져보니까 1미터에 즉 하상 폭이 평균 130미터정도 되거든요, 1미터에 466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평당으로 치면 사업비가 11만 8천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우리 군민들도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 얼마가 투입되는지를 잘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기회에 공감대를 갖고 이사업을 어떻게 해야 잘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성공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 후에 보란 듯이 내놓을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감독이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사업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보다 알찬 사업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근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두 가지씩 하는 부분은 각 과에 걸쳐있는 사업이라 부군수님한테 두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곡천과 미호천의 하천 제방인 진천역사테마공원에서 진천하상주차장, 하수종말처리장, 초평면 오갑리, 덕산면 인산리, 이월면 삼용, 신월, 미잠 제방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장거리 달리기 상주코스나 자전거 타기 명소로 개발하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개발할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점차 주민들도 소득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까 웰빙과 관련되는 분야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달리기 코스 개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우리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역사테마공원에서 진천교간 하천 제방도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와 트레킹코스는 기 3.7㎞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백곡천 하천 환경조성사업으로 진천2교에서 구곡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자전거도로와 트레킹코스가 길이 5㎞ 폭 5m 계획으로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천백곡에서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진천교에서 진천2교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초평면 오갑리간, 농다리 구간까지 자전거도로와 트레킹코스에 대해서는 길이 6.5㎞ 폭 5m로 계획을 해서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초평 오갑리에서 덕산 인산리를 거쳐서 이월 미잠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처럼 주민들의 욕구와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현지실사를 거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봉수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공직자나 군민들도 잘 아시는 지역이지만 진천에 광활한 평야 중앙을 가로지르는 왕복 한 50km 정도 120리 길이 되는 장거리거든요. 그래서 장거리 달리 42.195km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또 자전거 타기와 조깅코스로도 이용을 하면 약 4개 면의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곳 하천 양쪽에 고수부지가 수만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 같은 것을 심어서 주민들이 사진 찍는 장소로 이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 고수부지 안에 버드나무 숲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은 캠핑장소나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고 보 물 내에서는 낚시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한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든, 군에서 자체조사를 하시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봉수근 의원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점증하고 있는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를 우리 군에 맞게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충서 행정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총액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원 및 조직운용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7년도부터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종류와 특성을 고려 10개로 유형화 하고, 행정기능을 11개로 분류하여 산정한 후 추가적으로 지자체별 지역여건과 인력운영 현실을 고려하여 보정, 산정된 것입니다.

이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총액인건비 결정은 전년도 기준인력에 행정수요 변화를 보정하여 산정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인구증가 등 기본적 수요 대응을 위한 필수인력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총액인건비 현황은 319억 3,741만 1천원으로 매년 총액인건비 집행액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 10월말 현재 우리 군 정원은 555명이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기준인력은 539명으로 16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경우 도서관, 주철장 전수관, 군립미술관 등 시설운영과 농업 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많은 현안사업과 인구 및 기업체 증가에 따라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행안부로부터 최소한의 인력만 승인을 받아 인력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매년 행정수요 변화와 주요 국정과제추진 및 인구증가를 반영한 총액인건비를 산정하고 있지만 2006년도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기초자료가 현재 우리 여건과 부합되지 않아 자치단체별 기준인력 편차가 발생하였고, 우리군의 추가 행정수요의 주요인인 인구증가율과 지역 현안수요의 반영이 미흡하여 우리군의 정원과 행안부의 기준인력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군정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총액인건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안부를 방문, 지역의 행정여건을 설명하여 2010년 1명, 2011년 11명 등 총12명의 정원을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 총액인건비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6일 행안부 자치제도과를 방문하여 군립도서관 운영인력과 다문화가정·외국인 관리 전담인력, 국가시책·지방이양업무 추진인력 등 27명의 정원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며 진천군과 연고가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협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군의 지역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총액인건비 증액건의와 총액인건비 산정방식에 우리 군의 여건상 유리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 기능 및 직무분석을 통해 기능 쇠퇴분야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민간위탁을 검토하는 한편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을 통해 부서간 기능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20일에서 15일로 조정하였고 2012년도에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총액인건비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의 지역여건이 총액인건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군자체적으로도 부서별 기능과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을 통한 업무조정, 인건비 절감시책을 통해 조직관리에 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액인건비 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총액인건비가 초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초과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과장 박충서 2009년도에는 약 5억 5,500만 원 정도고, 2010년도에는 8억 9,500 정도가 지금 초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월까지 말까지 따져본 결과 12월까지 예상을 하면 초과분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답변에 초과되는 실정이라고 해서 한 가지 여쭤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 집중호우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시설하우스가 많이 침수되어 농가에 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배수개선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의 어려움과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지구 내 시설하우스 침수지 배수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답 면적은 5,885㏊ 중 1972년 진천읍 행정지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9지구에 5,064㏊가 경지정리가 돼서 경지정리율은 86%이고 그중 14지구 273㏊는 군에서, 55지구 4,791㏊는 한국농촌공사 진천, 음성, 괴산지사에서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지구 내 수해에 따른 비닐하우스의 주요 피해는 9.6㏊로 덕산면 용몽리 1.2㏊, 한천리에 2.6㏊, 인산리에 1㏊, 초평면 금곡리 2.1㏊기타지역에 2.7㏊이며 농작물로는 수박, 오이, 멜론, 애호박으로 24농가에 피해액은 6억 90만 원 정도로서 수해 피해 원인은 저지대의 배수불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지구 내용·배수로 현황을 보면 총 길이가 508km로 구조물과 수로관의 설치는 232km로 45.7% 이고 토사수로는 276km에 53.3%로 과반수 이상이 아직까지 토공 수로이며, 경지정리사업의 사업목적이 기반시설이 취약한 논의 경지지역을 대형 농기계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배수보다는 용수공급이 더 시급하고 필요하여 용수에 용이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경지정리 내 54.3%의 과반수가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구조물 시설도 노후된 곳이 많은 실정으로 경지정리지구 내 비닐하우스 설치에 따른 저지대 등의 배수불량 지구에 대해서 한국농촌공사와 현지조사를 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진천지사 북부 삼용용수로 개선사업 등 6개소에 4억 1천만 원을 지원 하였고 내년 2012년에는 이월 신월용수로 개선사업 등 7개소에 5억 5백만 원 예산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올해 수해지역과 상습 침수 우려지역 10개소를 파악해서 지난 10월19일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에 통보하고 2012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조치할 것을 협의한 바 있고 구조적인 침수우려지역 등에 대하여는 농지 리모델링과 배수펌프장 등 배수개선사업을 정부에 지속 건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연차적 예산을 지원, 피해지역을 개량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에 대비한 피해방지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배수에 힘써서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답변에서 말씀하신 24농가 6억 90만 원 피해 나온 지역에 배수개선대책을 하려면 총 어느 정도나 예산이 필요한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지역은 농촌공사에 얘기를 해서 배수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우선 개선돼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이쪽 지역이 우선 돼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자라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파악을 하셔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또는 1차 추경이나 이때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이월면 노원리 서원마을에 소재한 백원서원 복원 전망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원서원 복원전망과 복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은 조선중기 문신이며 임진왜란 호성공신인 신잡 선생이 1597년서원을 건립하고 충효를 교육지표로 후학양성에 힘쓰던 곳입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서 학문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종학, 김덕숭, 이여, 이부 선생을 배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구한말 고종 때 대원군에 의해 철거(1871)되었으며 이후 1987년 그 터에 사적비를 건립하고 서원에 배향되었던 4분의 제향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백원서원 복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원형복원은 서원터의 발굴조사와 주변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원의 현황에 대하여는 1992년 조사된 백원서원지 지표조사 용역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서원 건물의 정확한 배치현황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백원서원 터는 8필지의 국유지와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어 1필지를 제외하고는 도로 및 농가주택으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매입 및 거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수립된 후 매장 문화재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건물지 배치현황도와 복원도를 작성하고 또한 유적의 잔존상태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중에서 매입한 토지에 한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서원지 의 정확한 매장유구(건물지 등)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중수의 개념에서 복원을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한산이씨, 강릉김씨, 고성이씨 3개 문중에서는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향을 위하여 백원서원 사당 복원을 목적으로 기금을 모아 위패총 하단의 노원리 447번지 2,598평방미터 중 1,299평방미터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토지 분할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 토지분할로 인하여 맹지가 될 경우 건물 중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백원서원 복원전망과 복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서원이 몇 개소나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전국 서원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요, 저희 군내에는 초평의 지산서원과 백원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전국에 서원이 약 70개소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 아직 복원을 안 한 곳은 17개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17개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빨리 복원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매입한 토지 관계, 분할이 왜 안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그것은 제가 방금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그걸 분할하면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분할의 문제성이 있어서 분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지연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것을 경매로 사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봉수근 의원 먼저 주인이 요구하는 내용이 처음에 5천만 원 달라고 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금액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래요, 5천만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분할을 지금 있는 위총패모신대로 자르는 걸로 해서 그런데 자꾸 내려와서 1,600만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이라도 내서 얼른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분할소송 내신 거 혹시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을 합의에 의해서 해보려고 종중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같이 협력을 하셔서 또 먼저 소유하고 있던 분을 군에서 만나더라도 얼른 복원이 되도록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토지분할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을 복원하려면, 그 전에 거기 세 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이주비용이 3억 정도,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 조사와 복원계획도에 한 3억 그 다음에 사당이나 동제, 서제 그 다음에 강당, 정사층, 교직사 등 건물복원 하는데 한 18억 해서 총사업비가 추정치로 29억 6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우선 문중에서 확보한 토지를 대상으로 그 소유자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장일환씨인데 그 분을 만나서 토지분할이 되도록 우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제가 알로는 1980년도에 전국에 서원 복원하는 부분에서 사당이나 조그맣게 뭐라도 지어 놓은데는 문화재로 전부 인정을 받아서 복원을 다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조차도 손을 안 댔기 때문에 발굴조사에서 안 나오네, 나오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어떤 부분이 됐든 사당이 됐든, 제실이 됐든 매입한 부분에다가 또 전체적으로 해서 하려면 한 20억 들어가면 세월이 가다 보면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입한 부분에 어떤 부분으로 손을 대든 좀 손을 대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오늘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 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규창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태수 문화체육과장이 모친 병원진료 관계로 서울을 급히 가신 것 같아요. 자리이석 요청이 있어서 허락을 했고, 신동석 전략사업추진 단장이 무제봉 기상청 레이더기지 현지 실사확인 관계로 자리이석 요청이 있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흠 환경사업소장도 광역쓰레기매립장 진천,음성 회의관계로 의회에 이석요청을 해서 허락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정으로 허락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군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어느 덧 동짓달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할 때가 온 것같습니다.

올 한 해도 고르지 못한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역을 지켜 가시는 7만 군민 여러분과 그 군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살고 싶은 생거진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유영훈 진천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니 올 한해도 숨 가쁘게 움직이긴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늘 욕심부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 되는 것,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큰 틀에서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소신껏 처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회는 집행부와 사안에 따라서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때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으나, 의회든 집행부든 좀 더 살기 좋은 생거진천을 만들어 나가는데는 모두가 한마음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1년 한 해동안 집행부에서는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서 환경시책평가라든가 민원행정사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는 물론이고 인재개발 등 많은 부분에서 우수한 군으로 인정을 받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군수님 이하 온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며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 의원들 역시 집행부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이 보다 행복한 삶이 될수 있도록 각종 현안사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따져서 보다 나은 군정이 되도록 의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그 동안 본의원이 느끼면서 보완 되었으면 하는 부분 몇 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주로 여성부분과 사회복지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 드리려고 하니 성실하게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영·유아 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에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내의 직장 내 보육시설현황과 이를 출산장려차원에서 확충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 내 보육시설현황과 확충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20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제재사항이나 벌칙 조항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설치 대상업체는 현대모비스와 세미텍, 한솔테크닉스로 3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현대모비스는 대상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세미텍은 여러 가지 여건상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솔테크닉스는 금년 상반기까지 운영을 했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해서 금년 6월말에 폐지해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고용노동부 예규 제18호로 운영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에 대해 설치비 또는 운영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청 내 보육시설은 공무원 연구동아리팀에서도 연구한 내용으로 90% 설문참여자 190명 중 179명의 직원들이 설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이 불가하고 군자체 예산으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실정으로 다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자치단체의 운영상황 등을 파악해서 검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가능한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용이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저출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해결점을 모색해 보자는데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공무원 동아리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환경 조성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다루었던 것도 아마 정책자인 동시에 수요자인 입장에서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군수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리군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원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현재 군청 산하 공무원 중에서 육아 휴직에 들어간 직원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출산장려정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공직자 출산휴가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금 지원은 첫째아이한테는 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대신하고 있고요, 둘째아이는 1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12개월 1년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 이상은 240만원, 그러니까 매월 20만원씩 12개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출생아수를 보면 568명입니다. 그 중에 533명이 지원을 했고 35명은 자격이 미달 되어서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서 둘째아이 이상은 출산가정에 가맹점과 제휴를 해서 할인 혜택을 주고 있고요, 세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 기준단가에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는 연1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요, 둘째아이 이상 건강보험료 지급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120만원을 월2만 원씩 60개월 보험료를 지급해서 어린아이들 건강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공직자 육아휴직이 출산휴가자 수가 무려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육아휴가가 24명, 출산 휴가자가 2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지난번에 어떤 분으로부터 며느리에게 1천만 원을 줄 테니 손주를 한명 더 낳아달라고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군수님도 답변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으로 지원되는 부분, 사실은 몇 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키우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특히 24개월까지 해당되는 영아기 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 아이들만이라도 돌봐 줄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군 재정현실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한데요. 육아휴직 들어간 26명만 보더라도 능력 있는 인적 자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많은 인력이 아깝게 조금 활용이 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볼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시도해볼 만한 시대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현재 직장 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구청 이든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곳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수범사례가 되는 부분을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하고 서면요청을 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 운영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흥덕구, 그리고 군에서는 유일하게 청원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의 운영예산을 보면 2억 2천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군비 전액 100%.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보육시설을 운영해도 의회에서 적극 이해하시고 군민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수의 예산비용이 지출이 되더라도 저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하고 공감대가 서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1억 5천내지 2억 예산이 추가로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윤희 의원 저도 이 부분은 늘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지난번 연구동아리팀 발표하는 것을 보고 크게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시대적 요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타당성이라든가 잘 검토를 하셔서 다시 거론을 해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다음에는 안살림을 주로 꼼꼼하게 챙기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남녀 모든 사람을 낳고 키워내는 주역도 여성입니다.

여성이 올바르게 깨어야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재 열악한 여성발전기금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평소 여성정책과 또 우리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신장과 여성단체 그리고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2조 기금의 조성에 의거해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기금된 조성으로 2004년부터 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이자발생액의 90%로 여성관련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의 이자율 하락으로 연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700~ 800만 원 정도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금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금년도 기금 이자율이 2.7%로 운영가능 사업비가 8백만 원이 됩니다. 8백만 원으로 여성역량강화지도자교육에 3백만원, 진천군 여성한마음 큰잔치에 5백만 원의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성된 기금이 너무 적어서 여성활동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을 좀 늘려보자 해서 현재 3억 3천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마는 목표액을 2018년도까지 10억 원으로 목표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증액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012년도 본예산에 5천만 원의 기금 계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여성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기금의 증액 등 꼭 필요한 여성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김윤희 의원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 된 것을 보고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의 숙원이었고 여성발전기금 심의를 할 때 마다 위원장님이신 부군수님께 여성들이 매년 건의 드렸었거든요, 그럴 때 마다 증액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뜻이 이루어지나 싶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8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기금 조성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한 것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번 여성발전기금에서 제1기 여성대학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았듯이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의 자질 함양을 통해서 여성들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여성이 우리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촉발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우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기획실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군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될 만큼 명실공히 열린 행정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열린 행정참여에 남녀 또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진천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자문위원이라든가 의결기관은 몇 개나 되며 또 위촉직 위원 중에서 남녀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윤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자문 및 의결위원회 현황은 진천군 업무평가위원회를 비롯하여 각 실과단소별로 6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이 있는 위원회 중 남녀비율은 총 575명의 위촉직 위원중 남자가 402명, 여자 분이 173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30.1%로 구성돼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기획실장님 자세한 자료가 첨부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 중 총 575명중에서 여성 위원이 173명으로 전체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숫자로만 보면 조례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하신 위원회 현황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들이 정책결정 과정과 군정참여확대를 위해서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전체 숫자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각 부분별로 30% 이상 참여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68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참여되지 않은 부분은 17개나 됩니다.

특히 산단보험협의회의 경우는 남자위원이 10명인데 비해서 여성위원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또 종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나 또 축제·재해대책계획심의를 하는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나 지방세심의위원등에서는 전문분야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 위원 참여가 아주 미미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의 대다수는 남성 위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중에서도 공무원 위원 참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68개 위원회 중에서 여성공무원 위원이 단 한명도 참여되지 않은 위원회는 68개중에서 58개가 됩니다.

또 30% 이상 참여한 부분은 단 두 군데뿐이었습니다. 나머지 8군데 역시 모두 한 명씩 겨우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위원회가 여성참여의 길 이 부분이 형평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의원님께서 추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서 먼저 공무원 부분에서는 상당부분이 지금 여성 위원님들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개 실과단소장 위주의 간부들이 위원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있었고 지금은 읍·면장으로 나가계시지만 여성 간부들이 세 분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 본청으로 들어오면 위원 숫자가 공무원 쪽에서도 늘어나리라 그리고 지금 공직 전체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숫자고 앞으로도 간부 공무원도 여성공무원이 더 많은 임용의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사회단체 이런 부분도 보면은 아까 지적해 주신 계약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이게 또 임기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위촉할 때는 이런 부분이 고려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수는 또 이렇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여성분들이 사회참여활동 속에서 전문분야에 다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장에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관련해서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형식상 여성 숫자 채우기가 아닌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폭넓게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인적자원들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은 민생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복지의 중심이 되고 있고 있는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복지관은 개관 시부터 인연이 좀 깊은 곳입니다.

지금은 직영이지만 처음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참여를 했었고요, 또 3년 반을 그 건물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효과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생거진천 종합복지관이 종합복지관으로서 기능을 맞게 하고 있는지또 그 명칭이 적합한지 명칭변경에 대한 의향과 또 하나는 복지관 내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은 2008년 9월 22일 진천읍 중앙북1길 11-10번지 일원에 연면적 5,125㎡, 지하 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개관하였고, 인근에 노인복지관, 보건소, 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연접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관이후 복지관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현재 이용인원이 22만 9천명으로 하루평균 8백 명 이상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실 정보화 교육 등 15개 분야 프로그램실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제공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대다수의 군민들에게 익숙해진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더 좋은 명칭이 군민들로부터 제안이 있을 경우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타자치단체 종합사회복지관과 북카페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청소년 공부방은 진천군 군립도서관이 개관되면 청소년 공부방의 도서, 집기 등을 관리 전환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용하고 친근한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추진에 더욱 노력하여 모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니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이 복지관은 위치도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설치운영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운영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규모면에서는 종합복지관 조건에 부합이 되나 일정 시설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고 운영해야 할 6개 분야 32개 단위사업내용에는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사무실을 임대 또는 대여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복지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타사회복지관은 운영비 일부가 국고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사부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구분된 종합사회복지관 그 중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또는 사회복지관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운영비를 현재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발히 전개되는 우리 군의 복지가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진천군의 복지타운으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종합복지관은 이름만 그렇지 사실 아니다, 라는 얘기도 듣고 그 부분을 많이 공감해 왔던 부분인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 하실 때 애초부터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운영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변경을 거론하는 게 다소 엉뚱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거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명칭변경을 하게 되면 군민들에게 물어보는 기회를 마련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나본데, 이 부분은 일반 군민들의 제안보다는 사회복지전공 관련 직원이라든가 또는 전문가와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이 그냥 종합복지관 하고 싶어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윤희 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사회복지관으로써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 일정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가지고는 미달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사회복지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얻고 또 명칭문제도 조언을 얻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명칭변경 쪽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종합복지관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걸 운영하기는 진천군 실정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이름은 아닌 다른 복지타운이라든가 뭐 이런 이름으로 해야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별로 문제가 될게 없으면 더 없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다소 무리가 따른다 싶으면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역시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문이 계속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지역 현장도 많이 다녀오시고 연구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가닥은 잡히지 않았나 봅니다.

복지관 이용자 또는 주민욕구를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께 너무 많이 질문을 드리나 싶은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위탁 운영 중에 있는 진천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활성화 방안과 또 등외 판정자 중에서 일정부분 유료 이용대상자를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재가노인복지센터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설립하여 지난 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는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간보호 21명, 방문요양 5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18명, 저소득 식사배달사업 30명, 가정봉사 파견사업 85명 등의 장기요양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과 부양가족의 부담완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은혜원의 2011년 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편성을 보면 2010년 대비 10%가 증액된 4억 7,900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2010년 결산 잔액에 대하여 센터에 재투자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편익증진 및 센터운영을 위하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상태는 기존 이용자의 등급상황에 따라 시설입소 등으로 다소 이용율이 저하되었지만 센터 자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노력, 기관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간보호 활성화를 위한 오락, 운동,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강화 방안 등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은혜원과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부분 유급 이용대상자를 수용할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 및 진천군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조례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이용대상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와 그 밖에 군수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고 있으며 등급을 받지 못한 자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 장기요양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자 931명 중 등급인정자 494명, 등급외 A, B자 216명으로 인정율은 53% 이며 등급인정자 중 273명이 재가급여를 제공받고 있으며, 그중 주간보호 이용자는 39명으로 잠재적 수요층인 등급 외 A,B 대상자를 고려할 때 수요는 489명입니다.

우리군 관내 주간보호서비스 제공기관은 2개소이며, 이용 가능 인원은 48명으로 유급이용대상자의 이용비율을 높이는 것은 서비스 이용의 우선순위인 등급인정자의 이용제한과 이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유급이용 대상자는 이용가능 최소등급인 3등급을 기준으로 할 때 639,000원의 이용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율 제고효과가 미약하여 재가 노인지원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될 수 있으므로 유급대상자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위탁법인과 이용자현황 및 수요검토 등 다각적 협의에 의한 필요성을 검토하여 재가 노인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답변감사 드립니다.

지금 답변에 주간보호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2개소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어디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는 삼진아파트 뒤에 있고요, 한 개소는 즐거운 재활재가복지센터는 이월면 중미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입구에, 대마루 입구에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등외 판정자 유료 이용대상자가 현재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에 3명, 즐거운 재활 재가복지센터에 2명이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생거진천노인복지센터의 경우 주간보호가 21명이 수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 거기에서는 몇 명 정도나 받으실 수 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정원은 30명입니다.

○김윤희 의원 문백 재가노인센터는 가봤는데 사실 시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좋은 시설에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싶은데 아직 정원은 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원이 덜 찬 부분은 상향조정됐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가서 그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아직 재가노인센터에서는 홍보가 부족합니다.

재가노인센터는 아침에 모셔오고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건데 그것을 이용하는 층이 아직 홍보가 미흡해서 금년도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위원 홍보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이 넘치지 않는 한 또는 등급판정자에게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 몇%만이라도 일정부분 등급 외 판정자가 수용이 되는 것도 어떨까 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받기는 하는데 무리가 별로 없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한상경 아까 실무자가 하고 상의는 했는데 10% 정도 범위 내에서 유급 인원을 탄력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결론을 얻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등급판정은 못 받았지만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부모님을 마땅히 위탁할 곳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주변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어본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과장님 올 한해 내내 CCTV 관련으로 많이 시달리셨을 텐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CCTV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십사 질문을 드립니다.

CCTV관제센터구축관련 방범용 CCTV 연간 유지보수, 국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혹시 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회계정보과장 정종학입니다.

항상 진천군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비로 지원할 수 없는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 설치된 CCTV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898대가 설치 됐으며 이 중에 공공기관에서 관리운영 하는 것이 289대이고 일반주민 등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관리운영 하고 있는 것이 609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9년까지는 경찰서 등의 협조요청에 따라 군자주재원인 군비를 투입 방범전용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 일부 지원하여 주인의 공공질서 안정과 범죄예방에 CCTV역할이 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어 주민 다수가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해 설치요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감사원에서 2009년 국정감사시 방범용 CCTV설치는 치안 사항이므로 국비를 반영 설치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행정안정부에서는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법령에 없는 국가사무관련은 자치단체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마련, 시달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방범전용 CCTV설치관련 지방비의 예산지원을 엄격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이 시달된 바 공공질서 및 안전업무 즉 범죄예방은 경찰청 고유의 국가사무로서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없도록 세출예산편성 기능 분류를 공공질서 및 안전경찰로 과목계정을 설정명시 하는 등 더욱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에서 어린이 성범죄 증가로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 상급기관에 일반방범전용 CCTV설치 관련 국비지원을 건의한바 앞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특수목적인 어린이 보호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쓰레기불법투기, 산불감시, 재해재난방지, 범죄예방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경찰청에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전용 CCTV설치관련 중기사업에 반영추진토록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최일선까지 행정조직으로 경찰관서를 두고 국가사무인 치안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경찰의 국가사무의 업무영역범위를 재정립하고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현실에서 타부처 소속 행정기관 경찰관서의 고용국가사무인 범죄예방 전용 CCTV설치 관련 사업비인 국비를 지자체에서 별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지난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2012년도의 국비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 놀이터 어린이 안전 CCTV구축사업의 추진에 있어 위치선정 등을 경찰서와 사전협의하여 방범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대두되었던 방범용 CCTV설치 관련문제는 치안협력사업 중 국가사무 관련이므로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법령에 없는 사항이라서 예산지원이 군비로 어렵다는 이야기는 의회 간담회 자료를 통해서 이미 제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확보방안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답변하신 것처럼 타부서인 경찰관서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물론 지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기에 또 같이 해결점을 모색해보자는 것이고요, 직접군비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군에서는 해당 경찰관서와 접촉을 통해서 제기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간접 방법을 많이 활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써 농사지은 곡물을 모두 도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범죄취약지구 각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중요한 곳에 CCTV가 설치되어 관리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촉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서와 많은 협의를 통해서요.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12년부터는 우리 군이 행안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회계정보과장 정종학 예, 내년도 국비포함해서 총사업비 12억 3,6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289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완비되면 하반기 9~10월 달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국비포함해서 한 것이 어린이 보호지역에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있고 내년도에 총15억, 16억 가까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윤희 의원 도내 군단위에서는 진천군이 처음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관제센터 역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우리지역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실히 답변에 응해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주민복지과장님과 회계정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규창 질문 다 하신거지요?

김윤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