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광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농촌진흥청에 전국농촌진흥기관장 연찬회가 있어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진행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염정환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불출석 관계로 환경위생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염정환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정환 의원입니다.

엊그제 의회가 개원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 의정활동이 낯설지 않고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평소 우리 군정과 진천군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진천군 이장단협의회장님, 문백 회장님, 백곡 회장님, 특히 덕산 지역발전협의회에 조성계 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불어 수박 침수농가 여러분께서 자리를 또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의 군정질문을 허락하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6대 진천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바른 의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동안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참된 소리를 귀 기울여 많이 들어왔고 또한 최선을 다해 낮은 자세로 지역발전과 민의의 대변자로서 성실하게 의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평소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느껴온 사항과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주민이 간곡히 원하는 사항 및 진천군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부터 진천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군수님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도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들이 편안히 쉴만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관과 경로당 외에 수원시에 매탄공원 청주에 중앙공원 등과 같이 노인의 보건과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노인친화형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친화형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군관리계획상 도시지역내 공원으로는 진천읍에 7개를 비롯해서 덕산과 이월, 광혜원에 17개의 공원이 근린공원 등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1990년대에 결정된 계획으로 이중에 4개 공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천읍 읍내리 일원에 제1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제1호 근린공원내에는 노인 휴양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을 비롯해서 쉼터와 정자를 배치하고 어르신들이 즐겨하시는 운동시설로 게이트볼장과 베드민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1호 근린공원이 지역 노인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공원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성계획수립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고 기 조성되는 공원들이 노인친화형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그럼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내에 조성된 기존 근린공원내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물을 추가하거나 보완조성도 가능하다고 보며,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활동 성향을 반영한 시설 설치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기 완료된 4개 공원에 어르신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시설과 휴식공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청주 중앙공원은 하루 노인 이용객이 매일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진천 화랑공원내에 시설되어 있는 문화공원 등을 노인친화형 주제공원 및 어르신 건강마당으로 과감히 전환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여건이 매우 유리하여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또다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허가와 골재채취 허가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이며 또한 공장허가 신청 후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산림의 원상복구를 추진하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평소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 주신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2008년 이후 공장 신축허가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상황과 부도 사업장에 대한 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 허가기준 및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금년(2011년) 상반기까지 공장 신축이라든가 산업단지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협의 되어 승인된 것은 총 114건으로써 이중 공장이 107건이고, 산업단지가 7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장 설치가 완료되어서 준공된 것은 47건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61건이고, 미착공된 것은 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 허가기준 및 타법에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토석채취허가된 것은 2건으로써 2008년 8월에 금성개발에서 문백면 태락리 산56번지 산림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으며, 지난 해 1월 초평 은암 일반산업단지로 승인받은 초평면 은암리 산35-13번지 외 2필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고자 금년 4월 29일 충청북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석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부지정리 완료 후 전기장치라든지 의료용 약품, 기타 기계장비 제조 등 산업단지 조성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우리군에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도사업장에 대한 복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금암리 소재 월드디지털산업과 광혜원 실원리 초록비 공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산림으로 복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이전 공장 신축허가 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산림재해의 우려가 있는 부도사업장에 대하여 대집행 복구한 것은 총5건으로 지난 2009년 문백면 옥성리 산4-2번지 (주)청우그린과 초평면 은암리 산37-3번지 일원 동원머티리얼 외 2개 공장에 대하여 대집행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광혜원 죽현리 소재 (주)티엠엔드에스공장은 대집행복구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해서는 산림재해 및 자연경관의 저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친환경적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산업단지조성을 빌미로 골재채취를 하고 있다는 의욕이 언론에 보도되어 파문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상황과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이후에 산업단지 조성목적으로 산지전용 협의된 것이 총 7건으로 미착공이 2건, 5건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지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골재채취하여 반출하는 초석의 양이 5만㎥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토석채취 허가한 것은 1건으로 초평면 은암리 산35-13번지 일원에 초평 은암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이 869,000㎥를 채취하고자 수허가자인 보은개발에서 지난 4월 13일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 29일에 충청북도 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토석채취 허가 후에 현재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조성이 목적인지 토석채취가 목적인지를 현실적으로 실무직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인허가 처리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다른 부서에 관련부서의 의견도 정확하게 듣고 관련법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염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이러한 대규모 산지전용에 따른 토석채취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인 기업유치도 좋지만 대대로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좋은 환경과 좋은 자연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위킹 기반구축사업 122억원, 백곡천 생태하천조성사업에 95억원,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305억원 등 총517억원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사업의 추진상황과 이에 수반되는 군비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천 관련 3개 대규모 사업의 추진현황과 군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백곡저수지 제방 하단으로부터 미호천 합류부를 거쳐 초평 석탄마을과 문백 농다리까지 4개 사업구간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총418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간별 개별사업 특성에 맞도록 별도 추진하고 있지만 자전거 길이라든가 트레킹 코스 등 상호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긴밀히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은 생태관광기초시설과 자전거도로, 트레킹코스를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는 2013년도까지 총1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2009년 9월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9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기본설계 현상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통상적인 시설물 구축사업의 틀을 벗고 스토리텔링기법을 도입해서 “천년의 숨결”이라는 테마로 우리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이야기로 엮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2개 사업은 하천환경조성사업으로 재해피해방지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 친수공간과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구간은 진천읍 진천2교로부터 문백면 구곡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백곡천 정비 및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비롯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11월에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지난해(2010년) 10월에 완료 후, 2010년 11월 본공사에 착수를 한바가 있습니다. 오는 2012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 총 201억 3,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구간은 진천읍 장관리 역사테마 공원으로부터 진천읍 진천교까지 치수라든가 이수 중심의 획일적인 기존의 하천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여 하천을 중심으로 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후 금년(2011년) 6월에 설계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7월중에 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오는 2012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본 공사를 착수해서 오는 2015년 12월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비확보 대책입니다.

먼저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 418억원 대비 군비부담률은 34.7%인 145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규모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군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의 단기간시행을 지양하고 년차사업으로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3개 사업의 년차별 군비부담액은 2009년 2억3,300만원, 2010년에는 10억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2억9천만원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47억5,300만원으로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국비와 도비의 추가지원을 건의하는 등 군비부담액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3개 사업은 진천읍내 백곡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각 사업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 설계와 시공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테마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연관성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지금 염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천오염도 최소화 시키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것을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길이라든가 트레킹코스라든가 또 여가를 즐 길 수 있는 시설을 연계해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진천읍 백곡천은 진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4,180억원을 들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군민이 공감가지 않는 사업이 된다면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당부드립니다.

사업간 별개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한개의 사업으로 보아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철저한 시공과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계속해서 부군수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제5호 태풍 메아리로부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덕산지역 수박하우스 19동 침수와 관련하여 군에서 소하천 확장공사 설치한 배수문이 관리부재로 생긴 인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먼저 지난 6월 24일 집행호우로 인해서 수박하우스 피해농가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박하우스 침수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수문은 전동유압식으로 지난 2006년도에 용몽 소하천수해복구 공사에 포함해서 2007년도 5월 17일 착공해서 2009년 2월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 5일에 우리군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역시 우리군 건설재난안전과로 관리전환을 해서 2009년 7월 9일 덕산면사무소에서 수문관리자 공무원 1명, 그리고 민간인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제출받아서 현재까지 관리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4일 당시 기상상황은 새벽 02시에 우리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덕산면 강우량이 6월 24일 새벽 01시부터 02시 사이에 시간당 30mm이상 비가 내려서 많은 유량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집중호우가 발생되어 다른 지역의 하우스까지도 침수되는 상황에 있었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4일 덕산면 피해접수상황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 19동을 포함해서 용몽리에 22동(14,325㎡), 옥동리 6동(3,570㎡)등 총 28동에 17,895㎡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지난 6월 24일 호우피해 당시 수문관리실태 등 지난 2009년 2월 5일 관리전환 이후에 수문관리 관련자에 대하여 현재 감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수문으로 인한 수박피해농가 피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역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재해와 관련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비를 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하천정비라든지 재해시설물 정비와 같이 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군의 행정력과 재정력을 투입해서 다시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염정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하고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본의원은 군정질의로 인해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농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본의원의 심정 착잡하기만 합니다.

지난 6월 24일 새벽 02시에 하우스가 침수되었습니다. 오늘이 7월 6일 침수된지 12일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감사를 해서 현재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감사계에서 현재까지 무엇을 했으며 부군수님은 어떠한 지시를 하셨는지, 지난 번 군수님께서 실과장 참모회의시 철저한 조사를 하여 명확히 책임소재를 밝히라고 하셨는데 12일이 지난 지금에도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면 군민들이 우리군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 사업이 타시군에서 한 사업도 아니고 본군 공무원들이 3~4년 전에 한 사업인데 이렇게 규명이 안된다면 보상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염정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수박피해농가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호우와 관련된 수박피해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습니다. 지금 기간이 10일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대체적인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피해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보상을 해 줄 건가 이런 것은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일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피해농가에서 삶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감사를 마무리 하고 적절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군에서 2009년 7월 9일 관리전환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면에서는 관리전환 받은 적도 없다며 더더군다나 주민은 본인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침수 당시 수문을 열어야 하는 데 공무원들이 오작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당시 며칠 전부터 5호 태풍 메아리가 많은 비를 동반한다고 방송사마다 서로 다투어 방송을 했는데 전혀 점검 자체도 없었고 수문이 닫혀 있으니 현장을 목격한 농민들은 이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을 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배수문 시설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이러한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교육도 시키고 인수인계라든가 작동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각종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또 작동방법에 대해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인수인계 과정도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나가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정환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해관련 시설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추호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매장에서 화장장 및 수목장으로 장례문화가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를 인지하여 민선4기부터 발빠르게 대처하여 군수공약사업으로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으로 현재까지 본 사업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화장장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주민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대안을 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선4기부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장례종합타운 조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화장장 설치 등 소요사업비는 어느 정도이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장례시설은 진천읍 장관리 732-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장묘지는 1983년도에 조성하고 증설을 통하여 현재 부지면적 7만 7천 제곱미터로 2,389기가 8묘역으로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잔여기는 322기로 3년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공설봉안당은 추모의 집은 8,000위로 현재 374위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장례종합타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6년도 진천읍 장관리 산 43-15번지 일원에 화장장 및 자연장, 공원묘지 확대조성 등 진천군 장례종합타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자 부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진천읍 장관리 산 43-15번지 4필지 6만 8천㎡를 매입하였고 2010년에는 진천읍 장관리 754-5번지 외 27필지 6만 9천㎡의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소유주의 매각 반대로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화장장 예정지 진입로 부지를 변경하고자 진천읍 장관리 746-4번지 외 9필지 9,197㎡를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10필지 중 2필지 2,377㎡를 매입하고 매각반대 2명, 재감정 요구 1명의 부지는 매입이 현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장례종합타운 국도비 신청을 위해 부지를 조기확보하고 군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과 타당성 검토 등 기본설계를 위하여 2010년 매입계획 부지 소유자를 다시 설득하여 진천읍 장관리 754-5번지 일원 5만 3,652㎡를 매입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장례종합타운은 계획부지 20만 9천㎡가 확보될 경우 공설묘지, 자연장 지구를 확대 조성하고, 화장장 시설의 신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소요예산은 약 115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중 화장장 신축 소요예산은 50억원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으며 화장장 신축에 따른 부대공사, 부지공사, 군관리계획변경,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용역비 등은 군비 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례종합타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장례관련 모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공설묘지 확충으로 금후 묘지 부족난에 대처해 나가도록 국도비 확보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진천군 장례종합타운조성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감사하고요. 반복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례타운 조성사업 중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아마도 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 재정상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먼저도 의원님들 간담회하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2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례타운 종합부지는 사실 천혜의 부지입니다. 사실 저희가 현재까지 화장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일단은 공설묘지 부분과 자연장을 확충하고 봉안당에 충분한 기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군민들이 화장장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거기에 이용자들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는데 부지가 매입되어야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화장장이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군민에게 물어서 그렇게 화장장은 검토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 현재 3년 정도 매장묘지가 되어 있는데 아직은 우리 군민들이 제가 볼 때는 60대 40 정도로 매장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매장장에 대한 묘지가 확보되려면 의원님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조기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화장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국도비 신청을 통해서 얻어 와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 일단 공설묘지, 자연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염정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작년 1년동안 우리군에 사망신고 접수된 것이 470여명으로 하루 평균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중 화장장은 30% 미만으로 아주 극히 적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인근지역에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화장장 운영에 많은 예산의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예를 들어 영동군에서는 인접 옥천군, 금산군, 무주군 등 4개군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하여 종합장례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니 우리군도 이를 참고하여 인근 지역과 공동투자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환경특위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군 관내에도 도로변 쓰레기 투기 우심지역 및 마을주변 농경지와 임야 등에 방치된 쓰레기 처리가 미흡하여 폐가전제품이 도로변에 방치된 곳이 많은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의 불출석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투기 우심지역 및 현황 및 폐가전제품 방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우심지역으로 인적이 드문 임도와 하천이 대상이 되겠으며, 이중 차량통행이 자유로운 임도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쓰레기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은 현재 무상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장소에 쓰레기배출시기에 함께 내어 놓으면 무상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되는 곳이 발견되면 즉시 수거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언제부터 시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홍보는 잘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시행은 금년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여러가지 행정방송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생거소식지의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네, 실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폐가전제품을 무상 수거하여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무단투기 근절 및 재활용 증대 등 좋은 시책을 펼치고 있어 의원의 의지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금곡리 일원에 민자 4천억원을 유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주축으로 한 생거진천 이노밸리 조성사업 추진이 2009년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음에도 2년간 답보상태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생거진천 이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충북혁신도시와 연접한 초평면 금곡리 일원 집단화된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지역특화발전 선도와 지방재정 확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8년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여 2009년 8월 최종구상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구상안을 살펴보면 총 구역면적은 약 170만평으로 국공유지가 67%인 117만평이고 용역결과 제시사업은 신재생에너지단지 외 5개안이며 예상소요사업비는 3,99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는 용역 완료된 구상안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전국 공모에 앞서 국내 30대 건설사를 상대로 투자의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부동산 건설경기의 침체지속 전망속에 은행권의 PF대출 규제, 기존개발사업의 자금압박 등으로 신규 개발사업은 억제하는 분위기였으며,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이전 희망기업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미분양 지방산업단지면적의 증가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타당성 악화 등의 이유로 투자의향을 보인 건설사는 없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연접지역인 혁신도시의 개발진척상황과 혁신도시를 지나는 21번 국도의 4차선 확포장 사업 등 투자환경기반개선을 기반으로 대기업 신규투자사업의 유치노력과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기업 전문산업단지의 조성, 집단 공유지에 따른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가격과 토지매입의 편리성 등 투자여건을 홍보하여 중부권 생거진천 이노밸리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감사하고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사업이 이렇게 부진할 바에야 충청북도에서 요즘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3천억원이 투자되고 있는 보건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한 바이오 휴양밸리 조성사업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 사업을 유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바이오 휴양밸리는 충청북도에서 오송에 보건의료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3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또 우리 진천군과 오송과의 연계, 어떠한 지리적 장점을 이용해서, 또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초평 금곡지구는 아주 땅이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수 없이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미흡함에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많은 현안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진전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석대학교 건립사업과 태권도대학 설립사업 도농복합 휴양타운 월드컬쳐밸리 조성사업, 서영정밀 이전사업 및 경찰서 이전사업 등 MOU 체결사업에 대다수 군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군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알려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네, 이상으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도 임기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예, 염정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의장 이규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군정에 관심을 많이 보여 주시는 장병훈 회장님, 유재성 회장님, 유석종 회장님, 손선소 회장님 군정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생거진천 발전을 위해서 늘 이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에 있어 균형있는 견제와 책임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진천군의회!

군민의 삶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6대 의회에 등원하여 1년이 지난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20년이란 중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어려운 성장기를 지났습니다.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중후한 기풍과 안정된 의회상을 보여주는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진천군민을 생각하는 것이 진천당이라면 진천당의 일원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진천군민의 사랑과 격려 속에 신망 받는 의원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 우리 진천군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박, 오이 등 시설하우스 재배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천재가 아닌 인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했으며, 앞으로도 있을 장마나 태풍과 같은 천재에 대비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준 구제역입니까?

축산인들의 눈물을 보면서 방역에 좀 더 철저히 대비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았던 상반기였습니다. 경상북도 안동만 오고 우리군은 안 오겠지, 우리군은 비켜 가겠지 하는 간절한 기도도 우리에게 구제역이라는 아픔만 주고 지금도 그 아픔 속에 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군민 및 공직자 모두 합심하여 아픈 상처를 빨리 치유하고 축산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또한 충북도지사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군민들을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군민 내분을 부추겼습니다.

군민과 도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을 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상처 주시지 말고 희망찬 설계를 먼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평저수지나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 4대강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반대다 하였습니다. 4대강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행정가나 정치가 모두 생각 많이 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취소할 때 우리군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셔야 합니다.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취소하고 1년이 지난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어 한시적인 특별법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PMF 지구(저수지 1천만톤 이상 되는 담수량을 말합니다)로 선정된 초평저수지를 가배수로 개설과 수변테크 조성사업을 신청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진천군에서도 일어났습니다.

4대강 반대한다 하여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반대를 매스컴을 통하여 한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초평저수지의 수위 조절용 가배수로 기본조사를 의뢰하는 이러한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하겠으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할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군예산이 안들어도 될 것을 제정이 열악한 우리군에게 부당케 하는 사업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중년기에 접어든 진천군의회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자꾸 들으며 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거진천의 백년대계는 진천군 공직자 군의원들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할 때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 또한 군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권한과 의무를 다하면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고 느낀 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현명하신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과 정범구 국회의원간 정책협의회 결과 국비 확보현황과 진천군 건의사항 중 예산확보 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진천군 예산확보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범구 국회의원과의 지역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30일과 2011년 4월 8일 2회에 걸쳐 실시가 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진천군의 일반현황과 군정 성과에 대한 보고와 우리군 현안정책에 대한 협의와 국도비 예산지원을 건의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개최시 국도비 예산지원 건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광혜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인처리시설 설치사업외 13건에 대하여 974억원의 국도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2011년도에는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외에 8건에 대하여 1,146억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중앙부처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상기 건의사항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에 110억원,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7억원, 진천군 군립도서관 건립 39억원, 주철장 전수교육관 건립에 27억원,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25억원, 진천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 61억원,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 79억원, 진천신척 및 산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1,177억원 등 총 1,55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성석~상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데에는 군청관련 관계자 등 실무자의 노력이 가장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범구 국회의원의 지원도 예산확보에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1년도 산수산업단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도 신척사업단지에 대하여 1차 지원을 받은 상태라 연이어서 2회를 우리군에 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우리 정범구 의원이 국회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이 되면서 마지막에 산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15억원을 반영시킴으로서 총 330억원의 총사업비가 반영되는 산수산단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도시기반확충 투자 환경과 교육문화환경 조성 등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 특별대책반으로 하여금 10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의회 의원사무실과 긴밀히 협조해서 2012년도 정부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김동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특별대책반으로 하여금 10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특별대책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특별대책반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6월달이 지나면서 집계가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9월 이전에 중앙예산이 1차 점검이 끝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8월중에는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가동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정범구 국회의원께서는 산수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15억원을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군민 모두가 칭찬을 보낼 것입니다. 사실은 해마다 한번씩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해에 두 번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아마 국가에서도 금지된 사항을 정범구 의원님 노력으로 인해서 반영시켜 주셨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군에서 그분한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군청관계자들, 실무자들 노력이 엄청 크셨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한테 우리 진천군의 실태를 물었더니 그분도 아주 진천군 기획재정부에 올라오신 팀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진득이 같으시다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안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특별대책반을 우리 군수님께서도 만드신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중앙정부를 쫓아 다녀서 어떻게든지 군에서 하는 사업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25억원을 국비확보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했으면 국비 필요도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50억 공사이기 때문에 군비가 25억 들어가는 것 맞죠?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그렇다 그러면 둑높이기 사업을 했으면 군비 25억원이 필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초평저수지 문제가 수문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있어서 1단계로 물을 수위조절을 해야지만 2단계 수문이 열립니다. 또 2단계 빼야지 3단계 열리고, 그래서 4단계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초평에 수해가 난 원인이 수위조절을 잘못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사업은 둑높이기 사업이 주민들한테 공개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가 진행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주사업은 농다리에서 청소년수련원까지 수변테크사업이 주사업입니다.

둑높이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사업이 확보됐고 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성격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평저수지 가배수로 설치관련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평소에 우기시 집중호우로 해서 물이 만수가 되더라도 만수가 되기 전에 백곡호마냥 60%다, 65%다 수위조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범구 의원님한테 건의를 한겁니다. 가배수로 설치해서 수시로 물을 뺄 수 있게끔 해달라 건의를 해서 아마 이번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둑높이기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 동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들이 처음부터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에 대한 반대특위를 만들고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요구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지금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미 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둑높이기 사업이 됐으면 명시이월 내지는 연기가 됐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 중에 둑높이기 사업에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가배수로 공사도 둑높이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질문을,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은 그 초평저수지에 수위조절용 가배수로 공사는 이미 둑높이기 공사에 1미터 둑높이기에 대해서 그 공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또 여기 수상콤플렉스 사업에 25억원 군비 들어가는 것은 이미 사업은 결정됐지만 이것이 만약에 둑높이기 사업이 결정이 됐으면 명시이월 내지는 군비를 안들여도 될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둑높이기 사업이 취소된 사항에서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우리가 재정예산 사업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의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본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과연 초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국비로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까 해가 될까는 사실 우리 군의 지도자부터 먼저 생각을 했다면 우리 군비를 안들여도 될 사업을 갖다가 군비를 들여서까지 해야 하는 실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토로를 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8일 정범구 국회의원하고 정책협의회시 국도 34호선에 대해서 건의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국도비 제가 예산확보에 대해서 물은 것과 이질감은 있는데 제가 국도 34호선이 당진부터 영덕으로 가는 이러한 구간이지만 입장부터 우리 진천 행정리까지는 지금 도로건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진천에서부터 증평으로 나가는 도로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상당한 진천군의 현안사업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우리군에서 행정력을 모아서 하기에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국회의원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이때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4번 국도는 어떻게든 우리가 증평간 진천을 완료하고 또 성환 입장간이 완료가 됐습니다. 중간에 입장간 진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사업과 관련해서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했을 때 사업비가 약3천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예타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다하는 그때의 내용을 접하고서 과연 이것을 우리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은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범구 의원님 총선 공약사업에 저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 어렵지만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 해서 공약사업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중요한 사업이면서도 해결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며칠 전 기재부를 방문했을 때도 이사업 때문에 갔습니다. 우선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예타에서 어느 부분 일정부분 그 순위가 올라 갈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하는데 오히려 병천~진천간 도로보다 예타가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뢰산 엽전고개 때문에 동서고속도로 진천IC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병천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 차량 때문에 실제로 34번 국도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차량들이 예타에서는 나름대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도 4차선 전용도로 뚫어놨을 때 그때는 사항이 달라진다 하는 사항을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기재부나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가 예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순위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번 정범구 의원님 보좌진에서도 예타 때 여기를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같이 예타 조사하는 조사원들과 하루 같이 움직이면서 예타를 받았는데 어떠한 성과가 나오려는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정범구 의원님쪽 보좌진이나 정범구 의원님이나 우리군에 주무부서나 예산팀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지마는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 진천군에 공장이 1천여 개 되고 음성군 또한 1천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배티성지가 세계적인 성역화로 만들어지고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빨리 우리가 4차선을 성사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2008년에는 교통량이 하루에 5,426대였는데 지금은 교통여건이 줄다 보니까 하루에 이용하는 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이 도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도로 개설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우리군에 대한 역량을 총 동원해서 이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이번에는 증평군까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유신 장군 탄생지 성역화 및 관광지화를 위한 군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유신 장군 탄생지 성역화와 관광지화를 위한 군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 문화재인 길상사와 밀접한 김유신 탄생지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흥무대왕 김유신이 태어나 성장한 곳으로 지난 99년에 국가사적지 제414호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김유신과 화랑 관련 지명과 유적은 당시 진천의 지정학적인 여건이 매우 중요하고, 삼국통일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있어 그 의의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간 김유신 탄생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83년도에 유허비와 비각이 설치되고, 85년도에는 주변가옥 철거와 재실이 건립된 바 있고, 91년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우리군 자체로 “탄생지 정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도에 관리사 신축 및 태실간 탐방로 설치, 2005년도에는 화장실 신축과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조경수 식재와 파고라 설치 등 연보정 일원에 조경사업을 완료하고, 2009년도 진입로 포장 등 총 20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개개의 사업마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해야 되고 또 개발비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부분 자의적으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애로점과 기본계획을 현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향후 보다 구체적인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문화재청에 2012년도 관련사업비 1억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주변개발사업지원으로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4억 5천만원을 생가지역 중심으로 지원한 바가 있고요. 새로운 사업으로는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0억원을 들여서 연곡지구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사적지인 만큼 문화재청과 우리군과 서로 상생하는 관계에 기본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김유신 탄생지와 보탑사, 만뢰산과 만뢰산 생태공원 등 동골수녀원을 포함해서 연계하는 관광자원 개발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김유신 장군 탄생지 성역화 사업이 국가사적지 414호로 지정됐지만 김유신 장군 사적지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 궁예대왕을 내쫓으면서 어떻게 보면 쿠데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정권의 정통성이 문제가 됐었고요. 이성계 또한 고려 왕실을 쿠데타로 인해서 조선을 건국하다 보니까 정권의 정통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역화를 못한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통성 확보문제가 어떻게 보면 근대사회, 현대사회에서도 쿠데타 내지는 바로 정권의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사적지로 지정되지 못한 비훈의 김유신 장군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산의 현충사 같은 경우에는 성역화가 되어서 국민관광지 내지는 모든 국민의 휴양지로 되어 있지마는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무인으로만 남았던, 아마 우리 역사에서는 중요한 분이 아니셨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김유신 장군 탄생지가 어떻게 보면 진천군의 관광지라기보다는 우리 군민의 정서,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의 정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군에서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지금 오다 가다 보면 우리 탄생지에 풀만 무성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라고 그럴까요. 유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유물을 만들어서라도 박물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성역화 내지 관광지화에 보면 도로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백곡지구마을에서부터 만뢰산 생태공원까지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면 아마 역사테마공원에서부터 백곡저수지, 연곡저수지, 김유신 장군 탄생지, 보탑사를 연계해 벨트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유신 장군 탄생지의 성역화가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궁도장에 진입로를 포장하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종 탄생지 중심으로 한 공터, 이러한 활용공간 내지는 시설 설치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 앞으로 김유신 장군 탄생지를 성역화하고 관광지로 가꾸어 나간다는 것은 저는 불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힘들더라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문화재청에 계획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를 하고요. 함께 관리계획을 세우는 과정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계획에 지금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한 관광지 개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문화역사마을도 그 지역에 집어넣고 또 농촌개발사업도 그 지역에 나름대로 준비를 위한 하나의 과정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반대여론도 또 있습니다. 너무 자연환경 그대로 지켜 가야 할 지역인데 도로를 사통팔달 뚫어 놓으면 훼손하는 결과도 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여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서 다시 한번 결정하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래서 우리 국가사적지 414호인 김유신 장군 탄생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우리군에서도 마련하셔서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인구 3만의 도시 만들기를 위한 우리군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인구 3만 도시 만들기를 위한 군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진천읍 인구증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진천읍 인구 증가를 위해 “2025년 진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가화 예정지구를 구체화 하고자 진천중학교 앞 시가화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읍 교성리 일원에 추진 계획인 대학타운 조성사업은 택지 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을 2015년까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유입인구의 수용을 위한 주택공급으로 632세대 규모의 벽암주공아파트가 입주 중에 있고 1,264세대의 부영아파트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진천읍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공원과 생거진천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기반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군립도서관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내 생활자가 진천군민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로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전개하고자 진천군 주민등록갖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본의원이 실장님한테 인구 3만을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가 진천읍이 2만 6천에서 2만 8천으로 10여년 이상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인구 3만을 넘으면 아마 5만까지 가는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번 같이 10여년 이상을 2만 6천에서 2만 8천을 왔다 갔다 하는데 3만만 넘는다고 하면 아마 5년 내지 10년 안에 5만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가화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읍에서는 지금 벌써 추진위원회를 만든 것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글쎄, 이 부분이 시가화 예정지구 사업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되고 있는 부분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우리군에서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추진을 어느 정도는 해놓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밝혀져 있어가지고 벌써 거기에 투기세력들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될 시점에서 공개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너무나 빨리 공개가 되어 있고 추진위원회까지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행정이라는 것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심사를 하게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이런 부분이 정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웰빙장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대규모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이 일정부분 지켜져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투기세력이라든가 차단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관계 부분도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고 또 이런 부분을 하면서 도시계획정비 부분을 진행하면서 일부 이런 부분이 외부적으로 유출이 됐던 부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외적으로 관리할 부분은 철저히 관리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민간추진위원회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제 업무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적으로 저도 파악해서 대응할 부분이 있고 대책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시 건설에서 진천읍의 역할은 너무너무 큽니다.

인구 5만을 지나서 8만이 되어야만이 진천시를 건설하는데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천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초등학교 문제도 심각합니다. 상산초등학교는 지금 포화상태에 이르렀고요. 바로 붙어 있는 삼수초등학교, 충청북도에서도, 전국에서도 지자체 중에 붙어 있는 두 학교는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또 인구 5만이 넘었을 때 초등학교가 상산, 삼수를 분리해야 될지 아니면 시가화 예정지구 있는데 학교를 신설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구상하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 여러가지 큰 의미를 담고 크게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쉬운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삼수, 상산이 양 학교가 너무 근거리에 있고 시가지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지금까지 많이 검토되고 해왔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삼수초등학교 이전계획이 수년 전에도 검토된 바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지금까지 그것이 추진이 못되고 도리어 고착화 되는 현상 속에서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이 부분에 신설학교나 이 부분은 저쪽 장관리와 이월 사곡리 지구 쪽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고 많은 아파트 단지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가화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도 학교라든가 종합적인 주변개발계획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는 행정구역상으로 진천소방대부터 해가지고 이월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묘하게 이 부분에 대한 행정구역조정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진천이 시를 만들기 위해서 진천읍 인구를 확대하고 시가지 규모를 확장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구역조정이라든가 또는 학교문제, 집 주변에 집단화 되는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집단화에 따른 시가지 부분에 교육, 문화, 환경, 일반 상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학교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와 장기적으로 큰 틀 속에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두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읍이 인구 3만이 되기 위해서 진천읍에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주여건상 주택문제가 진천읍에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현대오토넷이 진천에 오면서 이천에서 이쪽으로 현대오토넷이 이전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천에서 출퇴근 하는 버스가 45인승 5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창에서는 6대, 청주에서는 2대 이렇게 되면 이 인구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1인당 1세대로 가정을 했을 때 차가 지금 13대라고 하면 인구를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450에 13대를 하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늘어날 수 있는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여건 문제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 사실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군에 소비활동, 생산활동이 그만큼 위축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진천읍의 상권도 많이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대오토넷 그분들을 진천에 거주를 못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주택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현대모비스 본사 이전관계하고 이 부분에 기숙사 건립해서 직원들을 진천에 기거하도록 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되는 부분들이 지금 1차적으로 아파트 기숙사 건립이 안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타지역에서 우리지역을 출퇴근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창과학단지가 아파트하고 신시가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초창기에는 입주가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런 도심건에서 생활화된 근로자들이 맨처음에 진천에 와가지고 생활이 불편하니까 아파트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으로 보이는데 오창의 과학단지라든가 주변에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쪽 도심권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진천이 이때 당시에는 발전계획 이런 부분 속에서 건축을 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제약되어 있고 크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일부를 정비하면서 시가화 예정지구 이런 부분을 넣고 여기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천중학교 옆에 개발하는 부분도 그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 외에도 몇 군데 지역개발을 이루어서 주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거용으로 확대가 되고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면 앞으로 이런 주거문제라든가 지역개발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개발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오토넷 같은 현대모비스 같은 거대 기업을 우리가 유치하고 했을 때는 정주여건까지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지난 번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진천군의 진천시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적 과오는 미리미리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군정에 계신 분들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미선나무 자생지에 대한 원산지 되살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선나무 자생지에 대한 원산지를 되살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선나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미선나무는 물푸레 나무와 미선나무속의 세계 유일한 1종으로 1917년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서 정태현 박사와 일본식물학자 나카이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어 미선나무라 명명되었고 1962년 국내최초로 초평면 용정리 산21-67번지 일대 군락이 천연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으나 무단 채취 등으로 자치가 사라져 보존가치를 상실했다는 사유로 1969년 천연기념물 지정에서 해제되는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군 문백면 구곡리 산1-1번지 소재에서 세계최대 군락지가 발견되고, 초평초등학교에서 생태학습장으로 활용, 미선라이온스 클럽 등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자생지 복원 노력 등 미선나무에 대한 관심이 민간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미선나무 최초 발견지로의 역사성과 명예회복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지역의 특화된 브랜드 육성안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최대 군락지로 확인된 문백면 구곡리의 경우 그 일대가 사유지로 민간의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 하면서 최대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차상위 군락지인 초평면 오갑리 일대는 90% 이상이 군유지로 하천변을 따라 집단 생육하고 있어 개발여지가 그리 크지않아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자생지 보호대책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군락지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우리군 관내 미선나무 자생군락지를 추가로 조사하여 보호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농다리에서 석탄마을간 임도변을 정비하고 가로변에 미선나무를 식재하여 내방객들이 미선나무의 은은한 향 내음을 느낄 수 있도록 미선나무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지역 품종의 미선나무 조경수를 보급하고자 미선나무 재배 선도 1농가를 선정 약16백만원 투자 미선나무 증식 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초평면 오갑리 석탄 마을에 약20백만원을 투자 개나리 울타리를 미선나무로 대체하고, 공한지에 미선나무 화단조성, 안내표시판, 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미선나무 테마마을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범 군민 미선나무 심기 일환으로 제66회 식목일 행사에 미선나무 화분 500여개를 군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과거 “초평 용정리 천연 기념물 제14호”가 해제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미선나무 자생지의 완벽한 보호와 세계적 희귀식물인 미선나무 최대 자생지와 최초 발견지로서 위상과 역사성을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 미선나무는 천연기념물 제14호입니다.

또 우리 초평에서 제일 먼저 발견이 되었고 그래서 천연기념물 지정이 됐었는데 보호지역으로, 지금은 괴산으로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괴산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괴산보다도 충북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곳이 6군데가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미선나무로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지금 미선나무가 전국적으로 펴져 있기 때문에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동구 의원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니까 우리도 지정해 달라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최초의 발견지이고 최대 군락지가 진천 문백면 구곡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드리자면 과장님께서는 구곡리 산1-1번지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 다른 산하고 맞바꾸는 것 있잖아요. 그럴 때 구곡리 산1-1번지를 우리 군유지하고 바꾸어서 군유지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지금 구곡리 산1-1번지가 임씨들 종중산입니다. 9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유권의 문제가 있고 지금 우리 충주 국유림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교환을 하려고 충주 국유림에서 교환 추진 중입니다. 충주 국유림을 거쳐야만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생지로다가 할 수 있고 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충주 국유림과 상의해서 안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하여튼 산지 교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충사를 한번 다녀오니까 산책길에 옆에다가 미선나무를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너무나 향이 좋아서 무슨 나무인가 봤더니 미선나무더라고요. 진천군에서 가로수를 돈 들여서 심고 있는데 우리가 가로수 대신 미선나무를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어떨지 또 그 향이 은은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진천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미선나무가 가로수 대형으로 심어졌을 때 개나리처럼 군락을 이루면서 보기도 좋고 향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미선나무는 낙엽활엽관목으로써 높이가 1.5m에 달합니다. 가지가 개나리처럼 끝이 처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희귀한 특성입니다. 햇빛이 잘 들고 또 산기슭이나 산악지, 전석지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흔히 관상수나 울타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 식재할 경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도로보다 도로 가장 리가 높은 지역이 있으면 일부 구간을 선정해서 일부 구간만 시범적으로 식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곡리와 오갑리 일대 미선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다리 주변에 미선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농다리 주변에 임야에 미선나무를 많이 심어서 농다리 하면 미선나무, 또 농다리 가면 미선나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선나무 향기가 2㎞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다가 농다리 주변에 산야지에다가 미선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동구 의원 예, 농다리 가면 미선나무 볼 수 있고 또 향에 취할 수 있고 이것보다는 그래도 과장님께서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도로를 지나면서도 미선나무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 복원에 대한 진천군의 계획과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원서원 복원에 대한 진천군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은 조선 중기 문신인 신잡선생이 조선세종때 효자인 김덕숭을 추모하여 백원서원(百源書院)을 건립하고 충효를 교육지표로 후학양성에 힘쓰던 곳입니다.

그러나 구한말 고종때 대원군에 의해 철폐된 후 현재 서원에 배향되었던 이종학, 김덕숭, 이여, 이부 신위의 위패를 모신 위패총과 유허만 남아있고 서원에 대한 기록은 상산지에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서원의 건물지 등에 대한 배치는 1992년 조사된 백원서원지 지표조사 용역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 한산이씨, 강릉김씨, 고성이씨 3개 문중에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제향을 위하여 백원서원의 사당을 복원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그간 3개 문중에서 기금을 모아 위패총 하단의 노원리 447번지 2,598㎡ 중 1,299㎡를 매입한 실정에 있습니다.

백원서원 복원에 대하여는 우선 서원터의 발굴조사와 주변 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백원서원터는 8필지의 국유지 및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1필지를 제외하고는 도로 및 농가주택으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가 지난한 실정으로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우선 토지매입 및 거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대책이 수립된 후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건물지 배치현황도 및 복원도를 작성하고 또한 유적의 잔존상태에 따라 문화재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복원 계승 발전시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함은 물론 군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백원서원은 지자체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다 복원이 되었는데 진천군만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한산이씨, 강릉김씨, 고성이씨 3개 문중에서 일부에 토지도 매입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빨리 복원이 되어서 우리 자라나라는 학생들의 교육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복원에 중점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원형 복원은 엄청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백원서원 부지가 한 5,955㎡이고, 또 부지매입비만 평당 20만원 가져도 사업비가 많고요. 그 다음에 농가주택이 3동 있는데 그 농가들에 대한 이주대책, 그 다음에 주차장 저희가 대략적인 복원관련 사업비를 추정을 해봤는데 한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단순히 제향 지내기 위한 사당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복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비는 현재 백원서원이 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안되고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를 투입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형복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시간은 거의 없어서 오늘은 그만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은 질문요지가 생거진천의 노래 “진천아가씨” 보급과 향후 우리군의 노래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질문서로 답변을 갈음하고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진천아가씨” 노래 청취)

예, 과장님, 우리 실과소장님, 군수님, 우리 의원님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죠. 이 노래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울산아가씨나 동백아가씨나 여기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빠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진천에 구구절절하게 가사 넣어서 조미미씨가 불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등한시 했고 요즈음에 와서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많은 진천아가씨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핸드폰 컬러링에 우리 공직자부터 넣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군정에서도 이 노래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진천을 빛낼 수 있는, 노래로 알려지는 것은 거의 영원히 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천을 알리는데 진천아가씨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이 사항은 우리가 먼저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은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조미미씨, 그 다음에 관련 한국음원제작협회, 그다음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 39조를 살펴보면 이런 등록된 것은 사후 50년까지도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번 조미미씨 연락처를 파악했는데 현재 미국에 살고 있다는 얘기만 있고 각종 협회에 등록이 안 되어 소재파악이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재 파악을 해서 이 노래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노래는 처음으로 제가 노래로 군정질문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이것을 우리군의 정책으로, 아니면 한번 받아들여 주십사 해서 본의원이 질문드렸던 것입니다. 조미미씨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 분한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찾아가지고 이것을 보급시킬 수 있고 우리 진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또 산림축산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것에 대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질문 다 하신 거죠?

○김동구 의원 예.

○의장 이규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 김정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