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근태 환경위생과장께서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13일까지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진행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봉수근 의원님, 김기형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봉수근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더 나은 복지진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과 김정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신 장병훈 이장단 회장님하고 조성계 회장님, 이범철 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이변 탓에 폭우와 폭염으로 사람이 지내기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른 농업환경도 완전히 다시 설정을 하여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완료된 벼농사 중심의 경지정리가 농업여건 변화로 일시에 즉, 단번에 특수작물 재배 중심의 배수로 정비나 하천정비가 요구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회안을 짜내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2015년 진천시 건설 추진과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시 건설 추진상황과 목표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은 진천읍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6개 면을 통합하는 도농복합 형태로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0개 분야 49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해서 지속 관리하고 계획된 기간 내에 진천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 진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계획의 기본 틀을 만들고,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주거와 상업용지를 확대함으로써 도시 확장과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우석대학교 캠퍼스와 연계해서 대학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성석리를 비롯한 3개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개발사업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진천군의 미래 발전계획인 장기종합계획(새오름Ⅲ)을 수립하여 생명존중 건강도시, 역동적인 생거진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하기 좋은 진천을 만들기 위해 신척산업단지와 산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우량기업 유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은 우리군의 미래비전이고 군민과 함께 꼭 이루어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 진천시 건설의 목표를 꼭 달성할 것이라는 믿음과 이를 위해 산하 공직자 모두와 함께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천시 건설의 목표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천시 건설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진천시 건설에 대한 방향설정과 그때까지 이를 이루기기 위한 노력은, 이러한 성과는 진천의 발전과 위상을 몇 단계 올려놓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인 2015년 진천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먼저 진천시 건설계획에 대하여 사전 확인사항을 짚어보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내용에 답변을 못해서 질문자가 얘기하는 내용은 질문시간에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조성한 이월 지방산업단지와 이월 전자농공단지, 문백 농공단지가 입주되었습니다.

유입계획 대비 증가된 인구는 개략적으로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자료상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개발계획에 보면 이월 지방산업단지에 유입 예정인원이 2,050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전자농공단지가 2,400명, 문백 전자농공단지가 9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5,360명이 유입되어야 되는데 ’04년도부터 현재까지 군 전체 증가된 인구는 1,747명이 증가되어서 인구유입 계획대비 32%에 불과합니다. 또 지난 10년간을 봐도 2000년도부터 봐도 1,973명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오름Ⅲ 장기발전계획상 2015년까지 순 증가되는 인구유입 요인은 각 분야별로 6만 1,162명인데 진천군 인구 변동이 어떻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죠.

○군수 유영훈 예, 저희들 개발과 관련해서 인구유입 유발효과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하나 진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다 이룬다면은 더욱 좋겠지마는 그러한 농공단지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0%대의 증가율 밖에 없었다는 지적사항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런 과정들이 30%대 인구증가를 가져왔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은 진천읍을 중심으로 한 인구 5만명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미 도시관련 기본계획 세부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계획만 세우는데 정리하는데만 약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개발사업들 대학타운이나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성석지구 토지개발 용역관련사업비 이런 것들이 아마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면 저는 이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나름대로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치상으로 나열해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통괄적으로 이루어져 나간다면 이것이 다행이도 2015년 이전에 마무리가 그러한 현실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더욱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늦어진다면 다소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우리가 목표를 가진 것만큼 성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군의 최근 인구 현황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인구 증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7년 이후로 연간 5~600명식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니냐. 다만 이것을 이러한 미미한 인구증가의 중심으로는 어렵다는 그런 것에는 저도 많은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더욱 더 극대화 시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획사업들이 완료가 된다면 아마 이것은 저는 현실이 가능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015년 못박아서 한다면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간의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얻어내고 그것이 어렵다 하면 그 이후라도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동기부여나 기반시설확충 준비에는 만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봉수근 의원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61,162명이 플러스되어서 현재인구 6만하고 12만을 목표로 해서 진천시 건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시고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32% 적용을 하면 진천군 인구가 19,570명만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인구가 81,600명만 된다라고하는 결론입니다.

다음은 새오름Ⅲ 장기발전계획상 과거추세연장에 의한 인구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차급수 시기에서 추정하는 인구는 61,790명이고 등비급수식에서는 61,820명, 지수함수식에서 61,820명 수정지수식에서 61,712명 컨페런츤에서 61,224명 로지스텍에서 70,330명 해서 6가지고 평균이 2015년도 될 수 있는 인구가 63,116명으로 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상에서도 모든 추정방식에서 진천시는 안된다라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또 2025년 도시계획기본계획에 시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구를 각각 보면 충청북도 종합계획에는 68,000명, 청주권 광역도시에도 68,000명 2025년 진천군 도시계획기본계획에도 92,000명만 나와 있습니다.

단지, 나와 있는 곳이라고는 새오름Ⅲ에서만 12만 이라는 12만이하는 15만으로 괄호내서 적어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방송매체에서도 자치단체공약이행사항 토론회시 불가능한 단골메뉴로 해서 진천시 건설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군정의 견제자로서 창피한 감이 듭니다. 허망한 공약 계획을 세워 놓고 한다는 자체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군수님께서 진천시 건설에 목표가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까지 노력하여 이룩해 놓은 성과는 진천의 위상을 몇단계 올려 놓은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답변은 되면 되고 안되면 그때가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무책임한 답변이신데 그때 가서 군민들의 허탈감을 메워 주시겠습니까?

○군수 유영훈 저는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미 군민들이 민선5기 출범 시키전에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정에 대해서 의원님의 어떠한 견해 견제 내지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군정을 정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새오름Ⅲ 중장기 발전계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는 군민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 비전을 제시하고 군정을 역동적으로 끌어갈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와 책임은 당사자인 저보다 어떤 계획에 앞서고 어떤 개인의 의견에 이것이 저는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은 선거를 통해서 검증됐고 저는 민선 5기 책임을 맡으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을 이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기에 나와 있지 않은 진천시에 대한 로드맵을 간단하게 답변 드렸듯이 이미 우리 군에서는 진천읍 인구가 5만으로 만드는 겁니다. 계획에 나와 있는 12만, 15만 하고는 다릅니다. 진천읍 인구를 5만으로 만들어서 진천읍을 중심으로 한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개발계획 구상들이 진천읍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들이 그전에 계획에 나와 있던 것 아닙니다. 민선 4기가 들어서면서 이 택지개발 계획도 세우고 대학타운 종합계획도 세우고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천읍을 중심으로 한 5만 인구를 만들어 내서 시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미 대학 관련된 아셈국제대학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끈을 놓고 않고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고요. 또 그전에 우리도시관리 계획이었던 시가호 예정지구를 3개 지구로 나누어서 택지개발과 관련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소위 진천읍에도 논바닥에도 아파트를 짓는 시대 저는 기필코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에 없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그야말로 어렵지만 저는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된다면 진천시 건설에 대한 매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까지 시건설을 안하면 못할 수도 있다 당연이 솔직한 답변입니다.

저것을 전제로 해서 불가능한 일을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의원님께서 정치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야지. 그때까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군민의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과 저하고 언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군민으로부터 선택이 군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에 대한 결과에 우리가 승복하고 가는 것이 저는 순리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임기를 다하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진천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봉수근 의원 시 설립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법에서

○군수 유영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구 15만의 군이라든지, 또는 3만이상의 2개 읍이 되는 12만 인구이상이라든지, 또는 5만의 도시인구를 갖고 있을 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수근 의원 5만의 도시 인구 가지고는 안 되고요. 5만명을 상이하고 군 전체 인구가 12만원이 넘어야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는 달리 아는데요.

○봉수근 의원 예.

○군수 유영훈 도시인구가 5만, 도시인구로서의 인정을 5만이상 받으면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합형태의 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전체인구가 12만이 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군수 유영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 진천시에 대한 부정적결과를 답변에서 보면 누가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도 내포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즉,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등으로 진천시건설 선거 공약을 수정해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약을 수정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민선 5기 공약이 이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그 결과에 대해서 군민의 심판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공약이행이 어렵다고 해서 수정을 하다보면 일의 동력이나 목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게 되면 군민이 나름대로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천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대가 1965년이거든요. 그해 88,850명을 정점으로 해서 그이듬 해부터 계속 떨어져서 90년도에는 49,242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광혜원 산업단지 20만평 조성을 하면서 광혜원 인구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 효과를 단단히 받아서 5천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진천군의 유입인구가 정체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각종 개발 사업은 충분히 충족여건을 갖추어서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주거환경 정주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쪽에 회사는 다니고 하더라도 진천에 살집이 없다 살 때가 없다 오창 아니면 청주 또 대소에 가서 기거를 하면 이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천시 건설에 빨리 다가가려면 정주여건인 공동주택사업이나 이쪽 부분 공동주택부분도 장기발전계획에 나와는 부분에 약 11%정도뿐이 접근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쪽부분으로 빨리 50%, 30% 정도로 쭉 올라가면 정주여건조성이 되어서 인구가 머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갖습니다.

도시계획관리세부화 계획을 3년까지 우리가 지연을 시키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정주여건계획이 전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진천군에도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정주여건, 문화여건, 교육내지는 의료여건이 같이 충족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을 마무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부군수님께 2012년 국도비와 지방교부세 확보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늘 왕성한 일정과 의욕을 가지고 진천군정과 진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봉수근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대한 우리군의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전체예산 2,977억원 중 68.3%인 2,035억원을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로서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들의 문화, 복지 등을 위해서 반드시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국도비보조금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도 796억원보다 102억원이 증가한 898억원을 지난 5월 30일 현재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편성된 정부예산확보 특별대책반으로 하여금 10월 국회예산확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우리군 각부서에서 보유한 각종 통계자료와 중앙통계와의 대조를 통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부서별로 기초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상비를 절감하고 통계자료에 반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문화시설등에 예산을 투자하여 기준재정수요액 통계자료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체납액 감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등 기준재정 수입액 산정 항목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지방교부세감액제에 대해서는 담당자별로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원 감사 등의 감사처분으로 교부세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자치단체에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신설된 분권교부세 대하여는 보통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분규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현안수요 등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사업발굴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건의를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성석~상신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총10건에 1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 확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전년도 828억원보다 93억원이 증가한 92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이 전년도보다 83억원이 늘어난 반면 수입액 증가액은 11억원에 그쳤으며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가 예보다. 많이 징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교부세의 사용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는 자체재원과 같은 것으로 앞으로도 진천군 발전을 위하여 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 운영하고 있으시죠?

○부군수 김정선 예.

○봉수근 의원 지방교부세법 11조 2항에서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나요?

○부군수 김정선 정확하게는 제가 다 못하지마는,

○봉수근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군수 김정선 저도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냥 말씀하시죠. 각 실과소장님들도 같이 알아야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부군수 김정선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해가지고 과다한 경비를 지출했거나 또 확보해야 될 수입의 징수를 갖다가 태만히 해서 했을 경우에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부군수 김정선 예,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것이 ’09년도 감사원 감사 때 1건하고 정부합동감사 때 8건을 받았죠?

○부군수 김정선 예.

○봉수근 의원 지적받은 금액이 27억 6,100만원이나 됩니다. 그다음에 결과로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적을 받고 해서 감액도 받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단단히 익혀서 그 다음에 감사가 됐든 결산검사가 됐든 지적사항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결산검사 지적관계가 2008년도에 15건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4건, 그런데 2010년도분 금년도에 결산검사를 했는데 20건이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43%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행정처리하다가는 지금 감액처분 받은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봉수근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중앙부처 예산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자기 업무를 태만히 했다거나 법령에 위반해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각종 교부세가 감액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앞으로 저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 실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전 직원이 직무연찬을 강화도 하고 각종 법령도 숙지를 해서 자기 직무와 관련되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우리 교부세가 감액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무연찬과 법령 숙지 등 여러가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렇게 해야 또 정상적으로 주는 금액은 받아 와야 되는데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우리 공직자들이 태만히 한 부분 때문에 감액을 받는다고 하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연찬도 많이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장상 세장과장님께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세정과장 조장상입니다.

우리군의 세정업무와 지방세 체납액 문제에 대해서 늘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46억 500만원으로 군세가 3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직장조회 482명, 신용카드 결재계좌 조회 558명, 전국재산조회 2회 등 체납자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징수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재산압류 267건, 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56건, 신용정보 등록 7건, 체납액 중점정리기간 운영 2회 등을 실시한 결과 체납액 8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 계속되고 있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에 편승해서 자동차세 체납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하반기에는 지난 5월 차량에 탑재하여 구축한 주행형 번호판영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1회 이상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차량소유주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에 대하여는 인도명령 후에 공매 추진 등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지서 없이 통장 및 모든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새 수납시스템과 지방세 전화납부 일괄독려 시스템 및 전국적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의 가입과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경품 및 캐시백 제공, 감사패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 성실납부자가 손해 본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고질 회피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이 일소될 때까지 제반 체납처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하고 공정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2010전국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분석보고에 보면 지적사항을 네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군에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이 미흡하고 또 체납액 누계액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체납징수관리 강화가 요구된다고 평가를 해 줬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2009년 세입결산시 지방세 체납액을 보니까 2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결산시점으로 해서 보니까 30억으로 증가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손처분과 징수대책이 요구되는데 어떻게 체납결손도 하고 징수도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장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보다 2010년도가 4억 가량 체납액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체 군세 세입도 그에 못지않게 상당히 징수가 증액된 사항인데요. 원인은 지방소득세 경지정리분이 많이 발생하고 법인세 체납자가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 과감하게 안 이루어진 사항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된 부분이 있습니다. 5년 정도 경과를 해야 결손처분을 반영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시기가 미 도래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아니면 신용정보조회를 해서 결손처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세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규 경제과장님께 웰빙장터 조성에 따른 기존 재래시장 주변 상업인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재규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봉수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요지 내용 중에 주변 상업인의 보호대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합리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농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2008년도 4월 22일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 장옥이 34동, 주변상가가 19동을 포함한 점포가 53동, 노점상이 약 350여명으로 5일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을 보게 되면 임차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조항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전에 시장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끝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재입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웰빙장터 내 조성되는 장옥은 70동으로 진천전통시장 내 기존 상인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입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웰빙장터 조성에 따른 기존부지 인근의 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중앙시장과 인근 상권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창출하는 등 기존 전통시장 인근 상권을 활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호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에 5일장 서는 것이 전국시장 단위로 봐서 규모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손재규 저희들도 관계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저희들보다 좀 낫다는 곳도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단위에서는 좀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성남에 모란시장이 제일 활성화 됐고 크고 그다음 서귀포 장흥에 이어서 전국단위로 봐서도 네 번째로 잘 되고 큰 시장이거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4,600평만 갖고도요. 그런데 지금 노점이나 장옥에서 계신 분들은 저쪽으로 웰빙장터가 되면 그쪽으로 가시면 그만이지만 지금 가게를 갖고 원 집을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의 상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훌쩍 떠나고 난 뒤에 이분들도 진천군 분인데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호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머리에서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을 발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손재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컨설팅 산업진흥원 관련되는 데에도 저희들이 자문을 얻고요. 중소기업청 관계관들하고도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단번에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보다도 컨설팅을 받고 등등 하고 혹연 주변상가를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그분들이 혹연 저쪽 새로운 웰빙장터로 입점을 하신다고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그분들의 뜻도 받아 들이고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흥시장도 갔다 왔고요. 또 몇 군데 진안, 몇 군데 잘 된다는 곳을 시장상인 대표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계속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것이 뭔지 그분들하고 맞대면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 부분은 그냥 자문 선에서 끝나시지 말고요. 용역을 줘서 정식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군수 유영훈 그 지역이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운영을 해오면서 그동안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웰빙장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도시관리 세분화 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이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을 주변 상가들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기본 충족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그 지역에 상업 관련해서 활성화 시키는 대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군수님, 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농업지원과장님께 웰빙장터의 합리적 운영계획과 농업생산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재정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과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써 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에 따른 합리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재래시장은 1976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포화상태이고 시장 진입시 통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이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우리군을 대표로 하는 웰빙음식에 대한 먹거리타운 조성과 농산물종합물류타운 조성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우수농산물 수출기지 등의 필요성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성할 웰빙테마장터는 군민과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조성됨은 물론 지역상권이 형성되고 보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시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군민은 물론 지역 상가, 그리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한 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계획으로는 전통시장의 맛, 멋, 향, 정이 담긴 전통적 기능과 문화공간을 가미한 관광성을 갖춘 미래형 시장으로 조성해서 도시민이 찾아오는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전통을 담은 이동식 막사촌을 조성해서 해당 국가의 생활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휴식과 체험이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과 특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종합물류타운 조성으로 농산물 수출기반조성과 도시민에게 농산물 판매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산물유통센터 설치를 추진해서 지역농협, 농산물 유통관련 농업법인 등이 참여하는 「산지유통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감으로써 농산물유통개선 등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버스, 택시 등 정차장을 설치해서 타 지역에서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쉽게 올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웰빙음식 발굴을 통한 먹거리타운 조성과 시장내 공연장 설치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민이 찾아오는 전통시장으로 조성하며, 진천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구축사업과도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진천읍 소재지 도시계획지구 내에 조성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이해관계로 인해서 추진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진천읍 소재지의 시가지 확장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판단, 성공적 조성과 합리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2009년 6월 9일 제정되어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법 제2조 5항에 저수지 주변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체육시설업 등 다양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지구내에는 휴계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설치의 제한을 완화하여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항에 사업대상범위를 총저수량 10만톤 이상의 저수지를 개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군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모두 10만톤 이하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백곡지, 미호지등 12개소가 사업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 개발에 있어 개발비용은 사업시행자인 관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전국 30개 지구를 시행하기로 하였고 2011년 사업대상지로 초평저수기가 선정되어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수상레츠포콤플렉스사업, 백곡-초평호권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이 수변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백곡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이 완료되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2차, 3차 투자계획을 수립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백곡지, 미호지 이외 10개 개발대상 저수지도 상태습지나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주변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용저수지가 단순한 농업용수 담수기능을 넘어 군민의 휴식공간이나 자연학습장 또는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체 사업성 검토용역을 추진함은 물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추진함으로서 우리 군이 가진 소중한 자원인 저수지가 군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시설로 가꾸어 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웰빙장터의 먹거리타운 가면 대표음식을 무엇으로 하시게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지금 구체적으로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의 초평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붕어찜 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구체적으로 아직 하지를 못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쪽에 종합계획 웰빙장터에 관계보면 오리오기, 쌀밥, 붕어가 진천군의 대표음식으로 도출을 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쪽도 하셔야 되고 이쪽 재래새장하고 먹거리 타운은 이쪽에 계시던 분들이 가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만 농산물유통센터는 전혀 이루어지던 부분이 없던 것을 8,984평을 하면 지금 노점시장 그쪽 부분이 4,600평이니까 그것보다도 배가 더 되는 농산물 유통센터거든요. 이쪽에 어디 생산자단체와 투자 협약이나 또는 운영 협약 또는 이런 것 계획한 것이 있으신가요?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지금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봉수근 의원 글쎄요. 이 부분이 음성에도 농산물유통센터 뭐 큰 거 하나 만들어 놓은 그것 있죠?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적자를 면치못해서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웰빙장터 계획서에 보면 정상적으로 2010년도부터 투자가가 되어서 금년도에 150억인가 투자가 정상적으로 되어서 완공이 됐어도 2021년이나 돼야 정상 운영되도록 연구결과에 나와 있거든요. 한10년 이상을 엄청나게 힘든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유통센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로 특별히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보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유통센터관계는 현재지역농협 조합장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일단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유통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제출해서 그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확정적으로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결정이 된 후에 구체적인 사항이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농림수산식품부 쪽에는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런 부분 앞으로 운영문제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큰 군보다는 적기 때문에 계속 생산되는 농산물이 자금에 따른 운영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운영관계나 이런 것에 관한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그 다음에 농업생산시설주변지역 특별법제정된 부분 여기에 몇 달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전문용역기관에 연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천군민들이 어디가서 놀거리가 없어서 또 먹을거리가 제대로 없어서 저쪽 안성에 금광저수지나 인근으로 다 빠지고 있거든요. 우리 경제부의 유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천 저수지나 초평저수지 주변 이월, 광혜원 저수지 주변 그대로 법의 제안을 받아서 꼼작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법제정이 됐으니까 특별법은 한시법이잖아요 빨리 획득할 것은 빨리 획득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친환경농업 미생물생산에 따른 농가이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유용미생물 배양실은 2010년 2억5천1백만원 2011년 3억7천6백만원의 국도비와 군비로 년간 140톤 규모의 생산시설과 자동포장기,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보조사료제조업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비료생산업 등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세균을 생산하여 축산 및 원예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분야에는 양돈, 오리, 낙동, 한우, 육계, 개 등의 면역기능 강화와 생산성 향상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실태는 양돈, 양계, 오리는 급수통에 액상미생물을 투입하여 급여하고 있고 한우와 낙동은 발효사료 형태로 급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나 일부농가는 발효기가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예분야에는 수박, 딸기, 포도, 토마토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토양개량 및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미생물을 이용하고 있으나 미생물 활용기술이 표준화 된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서 농촌진흥청과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센터 농가에 실증시험 등을 계속 진행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문제점인 미생물 발효기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지금 농가에서 한우나 낙농에 있어서는 발효기에다 발효를 시켜 가지고 급여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로서는 양계나 양돈과 같이 액상미생물을 투입하는 방향하고 또 한우나 낙농에 사는 2차 발효미생물을 생산해서 급여하는 효과를 비교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농가에서는 발효기를 다만 얼마라도 보태줘서 공급을 했으면 하는 원안사항이거든요. 그쪽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두 번째 오리농가에서도 더러 미생물 발효기를 원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에서 보면 액상미생물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농가도 있습니다. 잘 모르는 농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공급으로 오리사육장 주변이나 또는 양돈농가 주변에서 냄새가 덜 나는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육성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예, 효과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외에 모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질문다하신거죠?

○봉수근 의원 예.

○의장 이규창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02분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장 이규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올해로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사실 지역에서 민주주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행정에 있어서 주민들 참여의 공간들이 부족했었고,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다양한 경우에 주민참여형 지방자치가 뿌리내려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사뭇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방의원으로서 1년 활동하면서 보고 느꼈던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진천도 새롭게 역동성 있는 그러한 생거진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견제의 원리를 제대로 작동시켜 나갈 때만이 달성가능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과정속에서 진천군민들이 생거진천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진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들을 다같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군정질문 개수는 많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군수님를 비롯한 실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진천군에서도 2002년부터 지자체 직불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방향이나 문제점들이 노정 되었으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직불금 지급 현황과 개선방향 내지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직불금 현황과 개선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 이용된 농지로써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하여 추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고정직불금은 ㏊당 진흥지역은 746,000원, 진흥지역밖은 597,000원, 변동직불금은 ㏊당 950,87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군 쌀직불금 지급 현황은 200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논농업직불금을 ㏊당 15만원씩 지급 하였고, 2009년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당 농민단체요구 사항인 추가 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반영해서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당 5만원이 증가해서 25만원씩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고 다소나마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추경 예산에 직불금을 반영해서 1㏊당 전과 같이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과 관련 충북 도내시군과 인접지역 지급현황을 보면 청원군, 보은군 20만원, 음성군 21만원, 옥천군 23만원 등 영동군과 단양군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특히, 인근 지자체 천안시는 18만원, 안성시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군은 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인근 지자체 보다는 쌀 산업은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불금 개선 확대 방안인 쌀값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은 우리군 예산형편상으로는 시행 자체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금후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추이를 보아서 우리 군이 한 발 앞선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사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답변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인근 자자체에 충북타군의 직불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맞기는 한데. 영동군은 말씀하신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 단양군은 2010년도에 ㏊당 2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보다 많이 주는 시군은 빼 놓으셨네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청주와 충주가 ㏊당 30만원씩 지급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청원, 보은 그리고 누락됐던 단양이 2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음성은 21만원이 맞고요. 괴산과 증평이 역시 3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은 말씀하신대로 23만원이 맞습니다. 물론 청주, 충주 시단위라 더 많이 지급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여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증평이나 괴산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약간 틀린 것이 논 면적이 좀 적다는 그러한 틀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지급을 했고요. 자료가 보충적으로 자세하게 기술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이 논농업에 대해서 타 시군보다 많은 배려와 관심, 지원을 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논농업이 진천의 대표적인 농업부분에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어쨌든 논농업에 대한 지자체 직불금이 진천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고 이것이 전국적인 모범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저 또한 갖고 있는데요. 현재 군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정적인 어려움상 지자체에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많이 힘들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자체 직불금 확대를 말씀드린 것은 밭농업에 대한 직불금 제도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진천이 논면적이 5,705㏊이고 밭면적이 3,058㏊입니다. 전체 농경지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밭에서는 식량작물을 비롯해서 과수라든가 화훼, 채소, 여러 가지 먹거리를 공급하고 식량안보에 있어서 논에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밭농업에 대한 다원적 기능, 우리가 논농업 직불제를 실시한다 함은 논농업에 대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기능의 그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밭농업에 대한 다원적 기능은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보통 논농업의 40~45%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밭농업에 대해서는 논농업과는 달리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인정한다면은 진천에서 다시 한 번 밭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밭농업 직불금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논농업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을 하면서도 요즘 시설하우스가 늘어나면서 상당부분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여러가지 영농여건이 불리한 밭농사에 대해서 또 특히 소작인이 주로 관리하는 밭농업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 하자면 고소득과 관련된 시설하우스를 제외한, 이미 시설하우스는 군에서 상당부분 지원이 됐고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안정된 농가로써 예상을 한다면은 고령화 된 농민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공감을 갖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한번 의원님을 비롯한 농업인들, 또 관내 여론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긍정적인 검토 감사드립니다. 밭농업이 주로 잡곡이나 채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논농업과는 달리 가격 편차도 심하고 항상 농가소득이 되게 불안정한 것이 밭농업이거든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하우스나 이러한 부분들은 기 지원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어떤 품목은 제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그러한 품목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적으로나마라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그러한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한 가지 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에 근거해서 지자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면적?

○군수 유영훈 예.

○김기형 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누락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천군은 비료나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료는 공급하면서 지자체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상황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형식적으로나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참여형 자치 예산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또한 예·결산 재정운영관련 정보를 통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현황으로 먼저 예산편성에 관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6월부터 9월까지이며 의견내용으로는 건의사항이나 일반적인 예산편성 관련사항,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에 관한 개선의견 등이며, 접수방법으로는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과 우편, FAX 등 의견을 제출하는 오프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내용은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제안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의견은 12월 그 처리결과를 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7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며 환경, 복지, 교통, 문화, 지역개발 등 정책추진 우선분야와 기타 예산반영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문조사로 온라인 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분석된 투자방향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코너를 운영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는 연도별 예산현황 및 각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우리군 재정현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예산편성에 관하여 주민의견수렴이 12건으로 저조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군홈페이지는 물론 소식지 홍보란, 읍면 및 각종 교육행사 등을 활용하여 주민의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어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는 지난 해 325명이 응답하여 우선적 투자사업분야로 사회복지, 농림축산업분야가 나타났으며, 투자축소분야로는 공공행정, 문화관광분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평가를 위한 위원회나 협의회는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구성 운영하는 문제는 구성협의체의 직무범위, 각 부서의 예산요구 및 예산편성 심의 등의 촉박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좀 더 깊이 연구 검토한 후에 실시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굵직한 사업이나 꼭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진정한 주민참여형 자치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은 2012년도 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병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작년도에 접수된 의견들이 많지 않다 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접수된 의견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장님께서 꼭 하고 싶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주민참여형예산 제도가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시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수렴하는 활동과 노력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저희가 설문지를 통해서도 의견도 받고 저희 홈페이지를 보면은 진천군에 각종 여러가지 주민의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제도에 관한 주민참여형예산 제도운영을 위해 홈페이지에도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아직까지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공개된 참여형 재정제도, 예산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읍면을 통해서나 또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대화나 구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지원 또는 사업책정 이런 것을 건의하는 옛날과 같은 방안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도 각자의 의견을 우리 진천군의 재정과 예산운영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홍보해 나간다면 점차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김기형 의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김기형 의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서를 예산서에 첨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규정상 임의규정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시행이 올 9월 9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서를 예산서에 꼭 첨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실장님께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출된 의견들은 저희 예산설명서 첨부서에 첨부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검토하시고 볼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추가적으로 제안이라면 제안이고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나 지역회, 협의회, 연구회 등 다양한 경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진천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회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다른 규정은 다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정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시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선도적으로 먼저 단순 인터넷을 통해서나 설문조사 이것만 갖고는 의견이 자발적으로 접수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앞두고 군에서 직접 예산학교 정도를 운영을 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내지는 단체 이러한 분들을 다 모아놓고 지역예산을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꾸려 나가고 편성해 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예산학교를 좀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 그과정에서 다양한 단체의 의견도 듣고 개인의 의견도 듣고 해가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역예산학교 이런 부분 이것도 하나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좋은 창구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조례나 여기에서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주하고 옥천 같은 경우가 2개 시군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의견을 접수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을 구성해서 의견제시를 받는 데는 청주가 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 부분을 구성해가지고 각 읍면에 또는 지역의 대표분들을 모시고서 의견을 듣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더 폭넓고 저희가 순회하는 의미로써 지역예산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의견, 예산편성에 건의도 받고 또 예산의 운영방향에 대한 건의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떤 방향이든 한 가지 방향은 주민들과 대화해서 설명도 드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보여 주기식 그러한 행정을 넘어서 주민참여를 행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삼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폭우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진천이 특화작물로 육성하고 있는 수박이나 오이 이러한 것들이 논에 집단적으로 들어서면서 침수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여기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의 어려움과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중호우로 인한 하우스 밀집지대 침수피해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과 6월 29일, 30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덕산면, 이월면, 초평면에 수박, 오이 시설하우스 213동 12.8ha 농가추산 7억 7천만원의 피해를 입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피해방지 및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설치된 비가림하우스는 현재 627농가 487ha 8,400동으로 집중호우에 가장 취약한 수박, 오이, 토마토 등 과채류로 특히 수확기와 맞물려서 있는 수박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7농가에서 1.5ha, 지난 해에는 피해발생이 없었으며 주로 저지대와 배수로 정비 불량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주로 덕산면 용몽리, 한천리, 옥동리, 초평면 중석리, 영구리, 진천읍 산척리, 이월면 장양리등 주로 경지 정리된 논에 설치된 시설하우스에서 발생하였으며, 경지정리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에 따라 벼농사에 적합한 1일 우량 1일내에 배수가 되도록 정리되어 수박과 오이 등 원예작물의 시설하우스가 밀집된 곳은 1일 우량 집중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설하우스가 밀집된 덕산면 한천리, 용몽리, 초평면 중석리 영구리의 저지대는 향후 배수로 보강사업과 배수문이나 배수펌프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허용한계를 추가 계산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을 한국농촌공사와 협의해서 보완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으며, 경지정리지구내에 배수로의 정비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지는 사전검토와 비가림하우스 설치 시에는 내재형 규격설계도기준에 맞게 시공하고 배수로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기상예보가 내리면 읍면을 통한 호우피해방지에 관한 공문을 시달을 하고 또한, 상습피해지역에는 양수기를 비치하는 한편 각 작목별 농가에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수시로 배수정비나 호우피해예방에 예산을 다하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추진을 함으로서 땀 흘려 가꾼 농작물과 소중한 재산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앞부분에 피해면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요사항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최종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증가됐는데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를 달라서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하우스가 설치되면서 여러 가지 없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논농업에 적합하게 배수가 설계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하우스가 밀집되면서 일시적으로 쏟아내는 물을 배수로가 감당을 못해서 일시적으로 차오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허용한계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전지도나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신규지원을 할 때 농촌공사에서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가 어느 정도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는 지역이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신규지원할 때 지역을 농조와 협의를 해서 일정 지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이것이 지난해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침수피해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도 금년에 지원을 하면서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알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신규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공사가 가지고는 있는 피해지역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침수지역에 대한 재해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도 수집을 해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어쨌든 주민들을 하고자 하는데 지원안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농사를 지어서 일시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저지대나 안하는 것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또 하나 침수피해의 유형을 보면 배수로 분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절대적으로 저지대인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물 관리에 대한 수문관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24일에 있었던 초평 같은 경우, 통동 저수지에서 수문 조절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장마철에 대비해서 농촌공사와 수위조절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협의나 이러한 것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이것이 과거하고 우리가 농업환경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봄철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사전에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농촌공사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일부 시인하는 것 같은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농업환경의 변화됨에 따라서 그쪽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하고 그런 시설하우스나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대처방안을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는 수의 조절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그 쪽하고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김기형 의원 다음으로 침수피해를 유형별로 하다보니까 질문의 내용이 다양해지는데요. 삼용리 침수는 적어도 이번 비로는 그 정도의 비로 가지고 침수될 지역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침수가 됐거든요. 현장을 가보니까 배수로가 수초로 꽉 차여 있어서 배수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물론 그 지역이 상당히 저지대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난 번 차일 때의 강우량가지고는 분명히 차이지 않았어야하는 그런 지역이다. 다만, 그 원인이 배수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가보셨을 거예요. 수초가 꽉 차여있어서 구배가 낮은 곳에다 수초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이 차오르면서 침수가 됐던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논농사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사실 용수로 같은 경우는 뭔가 부족하면 어떠한 식으로 물을 끌어다 씁니다. 배수로가 불량할 경우에는 어쩌지도 못하고 손도 못쓰고서 물이 차여 침수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배수로 정비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경지정리된 농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하고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는 기계와 경작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농지광역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피해를 보면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배수부분에 대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우선해서 그런 것들을 먼저 배수로를 정비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선행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쪽에서도 그런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배수정비를 해서 어쨌든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벼농사 중심의 경지정리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농사방법이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 배수로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그런 의사를 많이 전달하고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정비되도록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이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수박같은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연작 피해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전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저지대 이면서도 몇 년간 피해가 없으면서도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이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정 지역을 아까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일정지역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연동해서 일정지역에 있는 하우스를 이전할 경우에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글쎄, 그 저희들이 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침수지역에 대한 제외를 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금년에 적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겠지만 전에 진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아까 삼용리 말씀을 하셨는데 삼용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배수로를 정비 했었어도 침수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저지대가 되어서 구배가 원래 낮아가지고 물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빠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두 가지의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또 이전함으로써 수박이 연작에 따른 품질 저하가 많은 품목이거든요. 어떠한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 물론 과장님 위시해서 전 공무원들이 추운 겨울부터 지금까지 구제역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진천지역의 구제역이 언론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진천지역의 이미지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서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구제역관련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밤잠 못 자가면서 그 추위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할 일을 해낸 거거든요. 그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고맙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제역 관련해서 현재사후관리라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방역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구상들은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관련 매몰지 사후관리, 보상금 지급, 방역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매몰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난 1월 4일 문백면 도하리 소재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 군민이 합심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백곡면을 제외한 전역으로 확산되어 우제류 79,452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그중 76,361두의 우제류를 37개소에 매몰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이후 지난 2월부터 매몰지 정비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매몰지 주변의 악취, 침출수 유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피해가 없도록 주1회 침출수 수거는 물론 월1회 관측정 관정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몰지에 대하여는 농정3과 팀장급 공무원의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우려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몰지 주변의 해충번식과 전염병예방을 위해 주1~2회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매몰지 주변 및 인근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 모니터링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4월과 6월에 12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7개소의 매몰지 중 산기슭 또는 경사면에 위치하여 매몰지 유실 및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는 5개소의 매몰지를 액비저장조로 이설을 완료하여 환경단체, 언론사, 지역주민들의 침출수 유출의혹과 불안 정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설매몰지 5개소, 대규모 매몰지 14개소, 하천 및 구거주변 매몰지 4개소 등 23개소의 매몰지를 중점 관리하여 장마철에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없도록 매몰지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대상은 61호에 79,452두로 소가 569두, 돼지가 78,868두, 기타 가축이 15두입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 대한 지원은 생계안정자금, 유대소실보상금, 살처분 보상금과 입식자금으로 구분되며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농가는 경영안정자금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살처분 농가에 대하여 생계안정자금이 2차에 걸쳐 28농가에 176,675천원이 지급되었으며, 유대손실보상금이 젖소농가 5호에 88,204천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 2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가지급금 11,959백만 원이 지급되었고, 6월 28일 추가 가지급금 3,642백만 원이 신청되어 7월초까지 평가액의 약 62%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살처분 농가의 입식자금은 살처분 보상금 산정후 이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며 이동제한 등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은 현재 150농가에 31억여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산정을 위한 후보돈 거래서류, 혈통증명서 등 기타자료 보완이 필요하며 7월말까지 지급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방역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군 예비비 등 22억여 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발생농가 살처분, 이동통제초소운영, 우제류 사육농가 예방접종실시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3월 18일 구제역 의심축 신고 이후로 추가 발생이 없고 국내에도 신규발생이 없어 사실상 종식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이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등 무더운 지역에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하절기 및 가을철 질병의 재발생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는 6월 이후 구제역의 재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축방역용 생석회 94톤과 소독약품 1,640㎏을 관련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명령을 통해 신규로 태어난 송아지와 자돈 등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7월 4일부터 1개월간 2월에 일제접종한 모든 우제류에 대하여 정기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출입차량으로 인한 전염병전파를 막기 위해 19개 농장에 대하여 축사입구 방역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은 군의 노력만으로 막아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9월부터 구제역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팀의 팀장과 읍면 직원 등을 중심으로 농가 방역체계 점검반을 조직하여 농가지도를 통해 방역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구제역이 우리군에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몰지 문제와 관련해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언론에 수십 차례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김기형 의원 그리고 감사원 감사나 아니면은 도에서도 감사가 내려왔었고 행안부에서도 공직감찰을 통해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섯 개는 이설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에 대표적인 표적이 됐던 것이 진천입니다. 유독 진천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고 또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졌습니다. 유독 진천이 이렇게 언론보도가 많이 됐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당초 문백 도하리 이기성 농가 1월 4일날 신고되어가지고 1월 7일날 매몰했는데요. 거기에 이상하게도 이기성 농가 매몰지 밑에서 쇳물이라고 할까요, 철분이 계속 나오는 지역입니다. 계속 나오는 지역인데 그것을 보고 매몰지에 침출수가 유출됐다, 뭐했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되어가지고 신문사, 언론사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측정도 해봤지마는 침출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닌데 언론에서는 침출수를 아니라고 하니까 자꾸 오기적으로 나왔고 또한 환경단체에서 상반기에 저수지관계 둑 높이기 사업 이런 것이 연계되어가지고 진천이 타겟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언론에 내서 한 것 같습니다. 이기성 농가는 4월달에 이설을 하고 보니까 산기슭이나 높은 데에 매몰한 데서는 빗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침출수가 약간 비치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대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기형 의원 본의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도하리 문제는 일상적으로 산간지역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그러한 위치에 매설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환경단체의 표적이 됐던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침출수가 육안으로 확인된 곳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액비저장통으로 이설 조치를 했는데 또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자력연구원의 검사방법이 충북에서는 그것을 공인할 수 없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당한 방법이다, 침출수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채택했던 그 방법은 사실 정부에서 발주를 줘서 용역을 줘서 연구방법을 의뢰를 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이러한 식으로 침출수를 검출하면 된다 라고 용역결과로 내놓은 그 방법에 의해서 시험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환경단체에서는 그것을 침출수다, 또 지자체에서는 아니다 이러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진천이 표적이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불신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그렇고 민간단체에서 매몰지 관리 내지는 매몰 당시 어떻게 매몰을 했는가에 대한 근거자료 이러한 것들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으면서 불신을 키웠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도 매몰할 때 현장 사진이나 근거자료들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물론 그 당시에도 긴급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도 보여지는데 그 근거자료들을 명확하게 다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매몰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다 거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불신을 키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언론에 두드려 맞을 것은 다 두드려 맞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매몰지와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나는 환경단체라든가 민간 전문가라든가 지자체가 협력해서 전수조사 해서 정말 뒷처리 하나만큼은 깔끔하게 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다 확인을 해서 물론 예외적으로 더 이상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다섯 군데 이설한 것처럼 이설할 수도 있고 또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됐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거부한 것은 없습니다. 거부한 것은 없고 매몰지 관련해서 도에서 축산과에서 일괄하다 보니까 축산과에서 언론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지마는 도의 지침대로 도와 협의해서 차후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설지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며칠 전에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요. 액비저장통에 밑에 침출수를 뺄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해놨죠?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김기형 의원 그 밸브를 아무나 가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누가 가서 열어 놓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안전을 대비해서 시건장치라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액비통에 담다 보니까 벌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소독을 통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율표에 보면은 여러가지 감액요인으로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감액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고기준이나 내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명령 내지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감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보조금이 감액된 경우가 우리 지역에도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보면은 발병증상으로부터 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20%가 감액이 되고 5일 후 신고하면 40%, 신고를 하지 않으면 60%를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이나 이동제한 불이행, 살처분 불이행을 할 때는 감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6월 27일날 축산위생연구소와 살처분 보상금 지급요인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감액대상이 1명도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결재가 끝났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다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 지급요율 등에 대해서 해당 농가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묻었는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50%, 그리고 며칠 전에 20% 더 추가적으로 지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요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살처분 대상농가들의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 농가들을 모아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보상금 관계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보상금이 누가 나갔네 하는데 어려운 사항이고요. 제일 문제는 보상금 지침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26일날 매몰보상 신속 지급방안이라고 내려왔고 또 가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4월달에는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가지급금만 드리고 가지급금을 6월 28일날 최종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벌써 금요일날 다 나갔답니다. 다 나갔는데 5차에 걸쳐서 6월 28일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일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된다, 7월달에 확정한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들이 자기들이 몰랐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이고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들은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측에서는 기준대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자기들이 제출해야 되는데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도 혈통증명서를 해오면 40~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F1이라고 하면서 못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 저희들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진천군만 왜 아닙니까?” 그래서 더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료 같은 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7월말까지는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축종별로도 많이 이해관계가 틀린 것 같고요. 상황에 따라서 되게 복잡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혈통증명의 경우에도 기존에 거래선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만 관리됐다 라면 F1이라는 것을 증명 못할 이유가 없을 건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를 군에서 평소에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우 같은 경우에도 수정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정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밖에 반영을 안 한다든가 그리고 거세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출하 실적에 보면은 등급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요율표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담당공무원들이 그러한 요구들을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다 모아서 그러한 것들을 중앙에 개선을 요구하는 안으로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충주라든가 괴산, 제천 이쪽 부분은 대책위를 구성해서 보상금을 안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 같은 경우도 그 움직임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까지는 지급됐지마는 최종적으로 지급될 때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것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과 농가들과의 의사소통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과장님께 이 질문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고민이 사실상 많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늦게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곤욕을 치르시고 있고, 지역의 축산농가들로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해서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 아마 구제역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노력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방대책을 함께 세워냄으로써 다시는 우리 지역에 이러한 구제역 발병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농업지원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