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환 건설재난안전과장께서 충북도청에 을지연습 교육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6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주요 정례회의 주요안건 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상봉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상봉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민의의 수렴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정에 매진하고 있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제역 파동으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축산인과 집중호우로 피해도 있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보상금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서 가축 입식, 사료값 인상 등 많은 경제적 전반에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는 수박, 오이농가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수님께 축산농가와 또 이번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농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견해 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김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 특히, 구제역 관련된 사항, 또 수박을 비롯한 오이, 채소농가의 집중호우 피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고 특히 군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조속한 시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와 관련되어서 보상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의 일정부분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번 호우 관련된 피해농가들에 대해서 재해관련 대책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보상차원의 수준을 올라서지 못하기 때문에 미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의회와 더 고민하면서 현실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선 4기~5기 군수 공약사업 중 부진사업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평소에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상봉 의원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은 5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된 것이 22건, 그리고 지금까지 정상 추진하고 있는 것이 7건 그리고 부진사업 1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부진사업으로는 진천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JC프로젝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은 진천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국도와 지방도 확포장 등 5대 분야에 42개 사업입니다.

아울러 민선5기 공약사업에는 군립 장례종합타운 건립, 그리고 우석대 아셈진천캠퍼스 조성,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주택 확대 공급 등 민선4기의 공약사업 중 9개 사업을 반영해서 함께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합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중에서 2분기 평가결과에 현재 이행이 10건, 정상추진이 30건, 지연이 2건으로 지연사업은 우석대 아셈진천캠퍼스 조성과 거기에 따른 국제화 교육특구 조성사업입니다.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는 영화건설에서 대명수안으로 승계계약 약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의무를 신규사업체에 이전 중에 있고, 우선 시급한 향교부지 잔여대금은 7월 중순 이전에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은 이후 6개월 정도의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거치면 대학사업을 착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이와 관련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은 핵심사업이 우석대학교 아셈 진천캠퍼스 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건립이 당초 지연되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석대학교 아셈 진천캠퍼스가 건립 진행이 되면은 함께 풀어질 수 있는, 진행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명수안하고 다시 계약체결을 한 것이 있으시죠?

○군수 유영훈 예.

○김상봉 의원 45일 이내로 체결한 것 같던데 그렇다면은 45일 이내에는 확실히 추진이 되는 건가요?

○군수 유영훈 기한이 더 갈 수도 있는데 기왕에 사업 의지를 대명수안 회장이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당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다소 부담이 되지마는 그래도 조기에 빨리 매듭짓기 위해서는 기한을 좀 당기고 독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한달 보름의 여유를 줬는데 대명 회장님을 직접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차질 없이 기한 내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대명 또 우석대학교, 우리 진천군, 향교가 다 이렇게 얽혀져 있는 사안이 되거든요. 연장 합의서를 제가 한번 봤는데 45일 이내에 불가피할 경우 특약일을 준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여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대안을 하나 제시했으면 좋겠는데요. 군수님이 수락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명하고 우석대학교, 향교재단, 진천군, 우리 진천군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좀 속시원하게 각 개개인의 단체나 기관을 하다 보니까 그네들의 입장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데 토론회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데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군수 유영훈 우리 부의장님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군에서의 역할이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자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좀 미묘하게 모든 향교부지 매입 건까지는 영화건설 명의로 가야 됩니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군이나 의회나 또는 학교나 또 영화나 대명이 함께 이것을 풀어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영화하고 대명하고 풀고 그 다음에 부의장님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2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과연 추진이 될 거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니까 본의원은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기관이나 단체의 애로점 또 군에서 지원해 줄 것, 또 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할 것을 해서 풀어가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군수님이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군수 유영훈 1차적으로는 부지문제 향교부지와 관련되어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기한을 정해놓고. 또 영화에서 자기들 명의로 향교 부지를 매입하고 난 다음에 승계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을 자꾸 띄워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아마 회사를 떠나서 학교가 관련이 되어야 되고 또 군이 관련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의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 또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차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죠.

○김상봉 의원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차질 없이 진행할 거라고 단장님이 답변을 했고 또 197회 본회의 5차 때도 자신있게 상반기에는 추진이 된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지고 하니까 의회에서도 주민들에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유영훈 대학교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나 군민들이 조금 기다려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 예산이나 어떤 계약을 가지고 적극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은 아직 좀 때가 이릅니다. 일단은 최소한도 부지 정도가 마무리 되고 그러하면서 학교와 우리군과 또는 투자자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진행될 때 그때는 염려되는 부문들이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각자의 지켜야 할 룰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되는 부분에서 다소 늦더라도 좀 기다려 주고 그것을 매듭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더 편안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세부적인 사항이 변화가 있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을 때는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합의서를 2010년 6월 10일 작성했는데 45일 기한을 연장하셨으면 7월말이면 결론이 되는 거죠?

○군수 유영훈 7월 중순경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김상봉 의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태권도대학, JC프로젝트의 추진이 답보상태인데 문제점 및 대책과 진천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학교 건립사업은 건설회사인 영화건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학교와 아파트, 주거용지 등을 시설 결정한 후에 대학교 시설부지를 학교에 무상증여 하여서 학교에서 건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우석대학교에서는 작년도에 착공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마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영화건설의 유동성 악화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그럼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남은 절차인 실시계획승인과 토지 증여가 실제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학건립사업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학의 조기착공 건립을 위해서 사업부지에 대한 대학시설부지 증여 이러한 문제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도 하고 이에 대한 이행이 하루 빨리 이루어지기를 계속 갈망하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해왔지마는 영화건설에서는 부지에 대한 매입 관련된 예산 마련이, 자금투입이 상당히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대체사업자인 대명수안과 승계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신규사업체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가 향교부지 잔여대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알고 있다시피 향교재단과 사전 협의해서 7월 중순 이전에 계약 만료일 45일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시설계 계약승인이 길으면 약 3~6개월 정도에 우리가 마무리하지 않을까, 착공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학건립사업은 진천군에서 직접 투자하고 사업 주최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우리 계획보다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7만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또 의회와 집행부가 꼭 풀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태권도대학교 건립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대학교 건립사업은 생거진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군 생거진천을 전 세계태권도 교육의 메카이자, 태권도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해 7월 21일 세계태권도대학교설립위원회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 4일에는 2011년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렸던 경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태권도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가 150여 참가국 임원과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계태권도대학교 건립, 학생모집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순수 민간투자라는 사업추진방식의 여건으로 인해서 발표된 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최소한도 사업부지 매입을 마무리 할 때 도시계획이나 시설결정을 필요로 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관심으로 지켜보고 격려를 당부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JC프로젝트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JC프로젝트는 지난 2008년 미고와 진천군 간에 가칭 “환타월드조성사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추진하고 있던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당 사업과 관련해서 2008년도 12월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브리핑룸에서 2009년도 9월 사업변경결정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일부 의원님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또 이에 대한 반박으로 우리와 협의를 했던 일본의 알데 프로사와 홍콩의 다이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쾌감, 불신을 뜻하고 그 이후로 군에서는 이 사업을 백지화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상황으로는 그 이후에도 미고를 중심으로 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JC프로젝트와 군과는 이제는 아주 무관한 관계입니다. 지금 사업시행자들이 최소한도 부지매입을 완료했을 때 그때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하고 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JC프로젝트에 많은 의문과 나름대로의 군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JC프로젝트는 이미 군과 협약된 미고, 알데프로, 다이찌 여기와는 백지화된 상태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아마 부지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군에서 관련이 대체적으로 깊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물론 인허가에서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적극 검토하는 그리고 또 지원하는 관계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사유지를 매입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이미 그것을 백지화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다시금 제안이 오면 그때 의회와 협의를 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한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태권도 대학은 개교 목표를 언제로 잡고 있으신가요?

○군수 유영훈 태권도 대학과 관련해서는 원래의 목표대로 한다면 내년이 개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립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탤런트 최수종씨를 이사장으로 지금 선임을 하고 그리고 세계태권도 대학을 추진하기 위한 외국학교 재단하고 유엔과 관련된 재단하고 내부적으로는 아마 학교를 활용승계하는 그런 절차까지는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학교설립 위치에 부지문제와 최소한도 그것이 확정이 되고 또 우리한테 어떤 관련된 계획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기 전까지는 언제까지 학교가 쓴다 이런 것을 한정되어서 시기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상봉 의원 2010년 7월 21일 세계태권도대학교 건립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군수 유영훈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협조관련해서 태권도대학설립위원회 진흥원에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제가 참여한 적이 있고 또 경주에서 세계태권도 대회를 할 때 그때 선수임원 각국 대표 일부대사를 포함해서 그 분들을 태권도대학설립위원회에서 초청해서 만찬을 하면서 홍보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진행하고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다수의 신빙성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학교설립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예를 들자면 부지나 재원 이런 것들이 어떤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점점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군에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다 민자유치라는 이유로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군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네들에게 추진 이것을 맡기다시피 하시니까 추진이 늦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면적이 56만2,540평방미터인 현재 몇%나 매입이 완공된 건가요?

○군수 유영훈 그 문제는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전체적인 토지매입대금은 안넘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자투자개발방식에 대한 답변자로서의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린 것, 이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민간투자 개발방식에 대해서 상당부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받더라도 지금까지 JC프로젝트도 그렇고 아셈국제대학도 그렇고 태권도 대학도 그렇고 다만 우석대와 관련된 아셈국제대학은 군이 많은 관심을 갖고 관여하는 폭이 많습니다마는 JC프로젝트나 태권도 대학은 순수민자로 1차적인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우리지역에 가져온 것을 또 우리가 이것을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군에는 큰 도움이 되고 획기적인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잣대로 이것을 정하고 그들을 관리한다면 아마 진천에 와서 투자할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회가 있을 때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 저는 이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중부권 생거진천 이노밸리 조성사업, 그것도 민자이죠?

○군수 유영훈 무슨 사업?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초평면 금곡지구 말씀하시는 건데요.

○군수 유영훈 그 사업은 우리가 확정지은 것이 없잖아요?

말씀하시는 금곡지구 이노밸리 말씀하신 건가요?

○김상봉 의원 예.

○군수 유영훈 예, 말씀하세요.

○김상봉 의원 민자로 추진된 것인데 현재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군수 유영훈 이 사업은 1차 용역을 줘서 개발용역결과를 한번 보고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아직 못세웠습니다. 지금 국내 경기나 세계 경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금곡지구는 상당부분 군유지가 대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유지와 관련된 개발계획은 민간투자 개발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노밸리 개발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기업이 있다든지, 또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전략사업단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과 관련된 개발의사 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신중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 의원 추진방법에 보면 민간단독 또는 민간합작 개발 제3섹터 시행방식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군수 유영훈 민간단독은 어렵습니다.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김상봉 의원 업무추진 보고에는 민간단독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주셔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수 유영훈 여기에는 1차적으로 군유지가 90만평 정도, 그것이 주변까지 확대되면 200여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조심스럽고요. 또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투자자나 개발계획에 어떤 컨소시엄을 같이 할 그런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 주민소득사업이 전무한 상태라고 주민들은 말씀하시는데 주민소득사업발굴 육성방안 및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소득사업발굴 육성방안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숙제이고 참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경제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반대로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특히 서민들이 체감적으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군에서의 각종 개발시책발굴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소득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군에 어느 특정부서나 업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정전반 모두가 주민소득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대학타운 조성이나 신척산수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기업들 유치 인구유입을 위한 택지개발사업계획 그런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다소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분야지만 일정부분 소상공인 2차보전금 지원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사업 등이 주민소득과 같이 직결되는 하나의 사례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농업분야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소득증대를 낼 수 있도록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보급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광역단지에 친환경사업, 근래에 와서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소득도 고소득으로 이어지는 수박이나 오이 도시근교형 시설농업을 추진해서 우리군 주요 소득원으로 농가에서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센터에서는 생거진천쌀 후작으로 처음으로 우리밀을 재배해서 이모작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쌀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부가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박후작 내지는 새로운 작목으로 멜론 등 새소득 작목 개발을 보급하고 새로운 우리군의 주요소득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이나 사업을 발굴하는데는 다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권장했을 때 성공했을 때는 부담이 없지만 다소 이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했을 때는 다시 군의 부담으로 되돌아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들은 충분한 연구와 시험기간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시장조사와 함께 수요예측을 통해서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과 시책은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고 농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농업분야의 대체소득작물 개발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군민소득증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 질문을 왜 드렸냐하면 주민들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질문요지하고 답변내용이 약간 동떨어진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백곡~초평호 수변관광조성사업이 군수님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고 농어촌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조성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보탑사, 주철장, 미술관 등등 관련되어 연계된 관광소득사업이 없다, 그냥 기반시설만 벌려놓고 거기에 대한 주민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대안 좀 한번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군수 유영훈 부의장님 거기에다 요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솔직히 관광자원을 내놓을만한 그러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 사업이 대표적인 것이 백곡호와 초평호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계획, 1차적으로 초평호는 수변테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백곡호에서 초평까지 관광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백곡천 하천관리사업도 연계해서 가능한 이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고향의 강 사업이 2차적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면 예산상으로도 4백억대에 가까운 돈이 초평호부터 백곡호까지 투자가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 사업 안에는 이번 백곡호 둑높이 사업과 관련 된 테마공원 조성 관련된 사업, 이것이 연계 되고요. 또 백곡하천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사업이 어떠한 상생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구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변관련 관광지와 그때 가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지금부터 이 사업을 어떤 성공성을 점쳐놓고 주변에 어떤 주민소득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내놓기는 아직은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보다 상생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앞으로는 여유있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더 관심을 갖고요. 주민소득과 연관된 그러한 사업도 설계나 내지는 투자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검토하시고 계획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 좋은 아이템이 나오더라고요.

○군수 유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쌀과 관련해서 친환경 바이오산업 브랜드를 만들어서 사업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희들이 생거진천쌀을 명품화 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관리상태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충청권 내에서는 가장 가격이 높다고 하지마는 경기도만 가더라도 이천이나 여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각종 시설채소하우스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거진천쌀 생산량에도 다소 영향을 미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이오쌀, 친환경쌀과 접목해서 특화된 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쌀과 관련된 친환경쌀 접목에 대해서 쌀 가격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된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강동구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친환경 광역단지에서 쌀을 보급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양이 좀 적은 양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화된 쌀로 우리가 브랜드를 더 고부가가치로 바꾸어 나갈 때 좋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앞으로 그런 대체작목 브랜드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부가가치, 고소득작목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김상봉 의원 이상으로 군수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시 진천군 미거주자의 제한계획과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평소 우리 진천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봉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시 진천군 미거주자의 제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년도별 퇴직 공무원수라든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는 공무원수 등을 고려해서 지방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 임용시험으로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을 위해서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를 포함한 거주지를 충청북도 도내로 제한하여 현재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라든가 단양군 등 도내 4개 시군에서는 충청북도 도내 거주 선발과 함께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 거주자로 제한하여 선발하고 있지만, 시험실시하는 당해 1월 1일자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등록기준지를 규정하고 있어서 주민등록 주소만 이전한 후에 시험에 응시해서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채용 기회가 확대되는 법 또는 제도 취지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도내 거주지 제한만으로 현재 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시험공고일 현재 3년이상 거주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지역거주자 선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앞으로 많은 지역 거주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도내 선발과 함께 일부 직렬에 대하여 군 거주지 제한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기조와 함께 2008년 정원감축과 6급이하 정원의 정년 연장으로 전체적으로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월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비율 범위내에서 6급 정원을 107명에서 116명으로 9명을 확대하였고 소수직렬 6명을 승진 임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근속승진제를 기존 7급 이하에서 6급까지 확대해서 시행하였지만 현재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의 경우에는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6급 정원이 없는 소수직렬에 대한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다소나마 승진적체가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을 통해서 행정 등 단수직렬 자리를 복수직렬로 확대해서 소수직렬의 승진이 가능하도록 인사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수직렬 확대를 추진하고 직렬별이라든가 직급별 정원비율과 근무년수 그리고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수직렬이 승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거주자에 한해서 전체 직렬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직렬 필요한 직렬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한번도 그렇게 시행을 안 했죠?

○부군수 김정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고요, 충북도내로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진천군에서는 우리군 관내 거주지 제한을 실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도청에서 근무하는 진천군 거주자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을 해 오더라고요. 진천군만 왜 유독 도내 제한을 두느냐, 그러면서 제천 단양,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너 군데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그분들 얘기로는 특수직렬에 대해서 진천군 거주자를 해야지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도 할 뿐더러 취업 기회도 주지 않느냐 라는 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부군수 김정선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 또 도청에 있는 공무원의 얘기도 좋습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을 얼마만큼 두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지금 제천시라든가 일부 단양군, 도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시군에서는 시험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을 필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우리 진천읍으로 봤을 때 진천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진천군에 대개 몇 월달에 시험을 보더라, 이렇게 하면 12월달 쯤에 주민등록을 진천군으로 옮긴단 말이죠. 가령 서울이라든가 청주에 있는 수험생들이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사람들이 합격을 한다 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진천에서 필요한 인재가 탈락될 수도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3년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거주시기를 거주 5년으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짧은 기간내에 한다고 하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군에서 몇 년으로 할 건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그런 것을 운영의 묘라고 하나요. 행정의 묘미를 발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개정을 하든가 개선을 해서 하시면 되지 그런 것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특수직렬에 한해서 거주지 제한을 둬가지고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접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고맙습니다.

소수직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릴게요. 정원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제가 한번 부군수님한테 요구한 것이 있죠?

○부군수 김정선 예.

○김상봉 의원 규칙 개정을 했나요?

○부군수 김정선 정원규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직의 어떤 새로운 수요 요구에 의해서 정원규칙이 개정이 되고 또 필요한 사항이 그때그때마다 정원규칙을 개정하기에는 너무 행정적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고 여러가지 모아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번에 자동승진 시행이 됐잖아요. 됐는데 아시다시피 상위직급이 없어가지고 18년, 16년, 15년 된 사람들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장이라도 해소를 하셔야지 정원규칙을 한다는 시기가 있습니까? 당장 하는데 법에 큰 제한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빨리 해서 부군수님 같으면 16년씩 한 직급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소수직렬 하위직급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신다면 당장이라도 해야죠.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부군수 김정선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법규에 보면은 6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 전체 인원의 27%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 경우에 전체 일반직 정원에 440명 중에서 26.8%가 조례로 정한 최대한의 인원은 꽉 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속승진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야 어떤 제도라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 해 주고 싶지마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5년, 17년 된 분은 참 속이 상하겠죠. 가령 그렇습니다. 근속승진 같은 경우에는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5년, 17년 된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도 또 인원의 20%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 15년, 17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요인이 생긴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러가지 감안을 해가지고 소수직렬이 승진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인사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복수직이 25명이고 3복수직이 27명, 2복수직이 148명인데 시행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율은?

○부군수 김정선 승진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봉 의원 아니요. 복수직이 4복수직이 25명이 있는데 복수직렬의 채용비율, 25명 중에서 몇 명이 복수직렬에 들어가 있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놓고도 시행을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수직렬만 늘려놓고 사실상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규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한번 파악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을 알고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정선 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고 있어요.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죠.

○부군수 김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복수직이라고 하면 예를 든다고 하면 행정이라든가 농업, 시설, 공업 이렇게 됐다고 했을 경우에 그 자리에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공업직 이중에서 그래도 가장 그 업무에 적합하고 능력이 있고 근무소요연수도 이러한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소수직렬이다, 특정직렬이다 라고 해서 소외되는 그런 부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복수직렬을 열어놓는 것은 그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복수직렬을 두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업무만큼이나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임용하기 위해서 복수직렬로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운영상 적재적소에 적합한 자리에 적합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인사권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바는 아니지마는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규칙에 정해진대로 인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군수 김정선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늘 걱정해 주고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인사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적합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소외되지 않고 활기 넘치는 공직자가 되어야지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여성능력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여성들의 취업 연계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우리군의 여성권익신장 및 여성정책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봉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여성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많은 기혼 여성들은 결혼, 출산 육아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이 부족하여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사회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2011년도 상반기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술 및 직업과목으로 한식조리사 외 12과목 253명과 교양과목으로 댄스 스포츠 외 2과목 54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교육이수생이 한식, 양식조리사, 화훼장식사 등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년도 교육이수로 자격증을 취득한 25명의 여성들은 관내 어린이집, 회사 등 단체 급식시설에 취업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인 충북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취업설계사, 직업교육매니저 2명을 진천군 여성회관에 파견하여 취업정보센터를 개설,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취업정보센터에서는 구인구직상담, 이동취업상담, 취업박람회 등 여성취업을 위한 각종 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방과후 지도사」양성과정을 개설, 4월에 24명을 모집하여 현재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이 완료되는 7월 이수자의 취업을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 취업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0년에 운영한 「사무회계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24명의 교육생 중 19명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연계현황으로 2011년 상반기에 337건의 취업상담으로 169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6월 24일 취업박람회 개최시 130여명이 참여하여 취업교육을 받았고 이중 108명이 현장면접을 거쳐 현재 각 업체에서 채용 적격여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2011년 4월~5월까지 총 관내 일반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제1기 여성대학을 운영하였고,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부부코디와 이미지 메이킹, 가정생활과 재테크, 변화하는 시대 여성의 역할,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의로 60명의 교육생 중 57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분야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분야의 강의로 여성의 잠재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또한 여성의 전문적인 능력개발 사업으로 2010년도에 「쇼핑몰운영」과정을 개설 22명의 교육생중 5명이 창업을 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쇼핑몰 운영」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 특유의 감성과 능력을 활용한 심리상담사, 미술치료사, 웃음치료사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여성취업이 단순한 기술위주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을 시행하여 우리군 여성들이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여성정책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특별한 지원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권익신장사업이나 이런 프로그램은 많은데 지금 제가 질문드렸듯이 취업과 관련 이런 연계사업은 미약한 것 같으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운영을 진천예총 및 각 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데 문화재단 설립을 보류하고 이 사업을 시설사업소로 신설한 의향은 있으신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문화체육과장 신태수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을 보류하고 시설관리사업소 신설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문화복지욕구 증대로 도서관 등 각종 문화복지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총액인건비 증액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지차체에 대해 각종 시설물 건립에 따른 총액인건비 증액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원의 증원 없이 현 정원 범위내에서 사업소를 신설할 수도 있으나 도서관, 미술관의 운영인력은 사서직, 학예직 등 전문직종으로 일반직으로 동 시설물의 운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공무원 증원이 곤란하므로 별도 사업소 신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사서직 등 전문인력 충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 바 민법에 근거한 문화재단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먼저 행안부에서 증원 내려온 것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지난번에 환경사업소 신설할 때 8명인가 내려 왔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때 사서직을 채용했으면 안됐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일단 그때도 일반직 정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사서직 한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군립도서관에 4명, 광혜원에 2명 등 6명이 필요하고 또 학예직은 미술관에 1명 또 앞으로도 수영장에 전문인력 채용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 갖고는 안됩니다. 최소한도 금년에만 전문직종 8명에 일반 단순보조 3명 11명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작년에 의회 개원하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문제제기를 드렸거든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느냐, 나중에 운영문제를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청으로 가신 정상래 부군수의 답변이 행안부에 24명 증원요청 해서 군수님이하 자기도 해당 부서장님도 다니면서 최대한 인력 확보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진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군수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가시면 행정에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군수 유영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단 관련된 인력조달 정원 내에서 또 아니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재택문제 이 문제 걱정해 주셨는데 정상래 부군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김상봉 의원 예.

○군수 유영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시설을 우리가 설치하고 지금 실제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들이 예를 들자면 재가복지노인센터가 있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상 운영비를 거의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먼저번 한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위탁을 주면 관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설립되는 도서관, 광혜원 도서관까지 두 개의 도서관이 되고 지금 판화미술관 또 앞으로 우리가 수영장 스포츠센터 이런 것을 지을 때에 우리가 지금 정원 가지고 수용해서 관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미 용역을 주기 전에 그런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좋겠느냐 해서 문화복지재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안 하면 이 재단도 필요가 없겠습니다. 군민의 욕구는 이미 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되기 전에 약속하고 공약을 합니다. 그런 사업들을 이미 들어와서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백지화 시킬 수도 없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수영장이나 도서관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도 약속도 해놓고 마다할 수도 없고, 어차피 생거진천에 중심적 진천읍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에 이러한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어떻게 할 것이냐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운영하고 그럴 바에는 비용이나 운영관리면에서 극대화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군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도가 되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정원 내에서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특히 하나의 예를 들자면 쓰레기광역매립장 저희들이 정원승원을 처음에 몇 명을 했느냐면 6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배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은 용역을 주게 되고 됐는데 그만큼 숫자 내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결국은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공신력이 있는 또 군의 영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재단 설립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근래에 와서 예총과 문화원에서 반대의견을 내왔는데 실제 그분들이 의견을 내는 첫 번째 이유가 행사나 축제공연 이런 것들을 재단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또 가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문화재단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좋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단설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다만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아마 군이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의원 예,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지금 각종 뭐라고 하나, 사업소 시설물에 파견이라고 하나 나가 있는 인력이 몇 명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문화체육과에서 각 시설관리하는 곳에 있는 인원이요?

○김상봉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청경이 7명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랑관에 4명, 11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11명.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면 충원인력이 얼마나 필요하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신규채용 전문직종이 사서 6명, 학예 1명, 전산직도 사서직에 전산자격증이 있으면 전산직을 채용 안하고 사서직 채용과정에서 전산자격증이 없을 경우에 전산직 1명, 그렇게 계약직으로 8명 정도 채용하고 나머지는 각종 시설, 전기, 기계, 기술적인 분야 때문에 3명 포함해서 11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상봉 의원 11명?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그리고 일반직원으로다가는 기존에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설립관련해서 행정7급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사무국장 관계해서 총 17명 정도가 운영인력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17명이라면 인건비가 대충 얼마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금년도 6개월치 인건비가 1회 추경 때 1억을 확보했는데 출연금 1천만 원에 인건비가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인건비만 그렇게 나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김상봉 의원 그래서 왜 제가 자꾸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이라고 하면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을 안하면 재단이라는 말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문화관련단체에서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군민들도 이것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의회에서 짚어달라 하는 의견도 많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군수님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데 이사장님 되면 거기 예산을 과연 누가 통제를 할 것이며, 거대한 조직을 의회에서 아무리 견제한다고 해도 되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말이 많고 예산낭비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산낭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다가 시설사업소로 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재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시설사업소에 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시설사업소 관계를 신설하려면 현재, 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계약직 채용절차가 그렇습니다. 현정원에서 충원을 하지 않고서 결원을 둔 상태에서 결원된 인원수만큼 계약직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재 일반직 정원의 결원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 내지는 타기관 전출로 기다릴 때까지는 보통 2년 반에서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10월 달, 빠르면 9월 달 개관할 때 인력 확충이 안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시설관계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제가 건의라고 할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김상봉 의원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련 단체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고 의회에서 탐탁하지 않은 재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좀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아니면 토론회 간담회를 마련해서 군민들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할 때도 부의장님께서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화원하고 예총 간담회 날짜는 잡혔고요. 7월 달에 각 읍면에 이장회의가 날짜가 잡혔는데 그때 나가서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다만 오해되는 부분이 문화재단 관련해서 조례상에 재단의 사업이 좀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군민들이나 관련단체에서 조금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단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라는 거지. 이장님들이야 군에서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정말 문화에 관심 있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달라는 얘기지 이장단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신태수 예, 알겠습니다. 군 주관의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주민복지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부의장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11시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과 군민을 대변하기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진천군의회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거진천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훈 진천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민선 5기와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꼭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주년을 맞았고 우리군의회는 201회 정례회 군정질문 첫날을 맞고 있습니다.

군민들께서 의회로 보내주신 그 뜻을 다시금 헤아려 보면서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분발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지금 진천은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벌여놓은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군의회 역시 이러한 일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서나 견제기관이나 다소 견해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모두가 진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임에는 틀림없이 톱니바퀴처럼 한마음으로 맞물려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그간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것 중에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각 사회단체의 체육행사 등 단순 연례행사내역과 이들 보조금을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또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한정하여 대폭 수정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희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그리고 개별법령 및 조례를 근거로 매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부 외 32개 단체에 대해서 3억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29개 단체에 지원하고, 충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하여는 29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어머니회 중앙회와 2개 단체에 대하여는 780만원을 금년도에 신규로 지원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법령과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등 연례행사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체육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진천지회에서 교통가족체육대회로 하여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하지 않은 사례가 있고요. 연례적으로 치루어지는 행사로는 베트남참전유공자회의 참전기념 행사가 다수 있습니다마는 이는 단체 특성에 맞게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체육행사 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선심성이나 일부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해당 사업부서로 접수되는 보조신청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와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평한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 또는 생산적인 활동으로 한정하여 대폭 수정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액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한도액이 정해지는 사항으로 신청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되는 것으로 신청 단체들의 사업 내용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비를 위주로 공익성과 형평성을 판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군수님 질문 이외의 사항까지 자세히 답변해 주셨는데요. 질문의 요지가 의도와는 달리 해석이 되었는지 답변의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각 사회단체에 체육행사 등 단순 연례행사 내역을 요구한 것인데 답변은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과 그 지원범위라든가 법령 조례에 대한 언급이 대다수여서 좀 상충된 부분이 있는 듯 합니다.

각 단체별 체육행사 등 단순 연례행사 내역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요지는 군수님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여러 단체 행사장에 가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각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별 특성에 잘 드러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마는 많은 부분이 별 특색 없이 단체마다 한마음축제행사 명목으로 비슷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농민관련 단체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 보겠습니다. 회원간 단체의 중복성도 많고 같은 명목의 행사가 전국대회, 도대회, 중부4군대회라든가 진천군대회 등 여러 차례 있다 보니까 행사에 치여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모 단체장님의 이야기도 여러 분한테서 들었습니다. 그들도 통폐합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단체간에 약간의 입장차이가 좀 있는 듯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와 유사한 경우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보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정부서에서 과감하게 통폐합 할 것은 해서 이들 보조금이 각 단체별로 특성에 맞고 꼭 필요한 사업비로 지급할 의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요점이 다소 견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를 받는 지원행사라고 하니까 단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된 행사를 답변자료에 제시를 하고 답변드린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인 단체에 각종 행사 특히, 행사가 체육행사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김윤희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염려를 합니다. 대부분이 사회단체에 지원과 관련된 행사성을 보면 그 단체의 권위와 화합을 중심으로 행사를 치러집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한 초청공연 내지는 체육행사로 일관하는 각 단체들 행사,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단체는 체육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마는 그 이외의 단체는 이러한 체육행사 중심의 단체가 아닌 생산성 있는 단체행사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의 염려인 것 같습니다.

○김윤희 의원 맞습니다.

○군수 유영훈 특히 같은 성격의 단체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각자의 단체행사를 체육행사로 이어질 때 중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아마 우리가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항에 있다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단체활동의 행사에 관계된 중복되는 특히, 그러한 행사 내지는 회원이 중복되는 경우 또 같은 성격 단체에 중복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점검을 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함께 공동으로 주최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의 안살림을 도맡아 주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과 여성회관, 사회단체건물 등 읍내리 435-7번지 일대의 이용 현황 및 노후건물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부군수 김정선입니다.

항상 우리 진천군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윤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여성회관, 사회단체건물 등의 이용현황 및 노후건물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은 연면적 2459㎡로 지난 해 이용현황은 총 55회에 1만 9,510명이 이용을 해서 164만 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1회에 7,120명이 이용하여 46만 2천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은 연면적 1,665㎡로 우리군에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여성회관 이용현황은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기타행사 추진으로 연인원 2만 1,969명이 이용을 했고요. 금년은 6월말 현재 1만 1,541명이 이용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의 식당은 연간 6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건물은 연면적 836㎡로 현재 상주 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이중에서 유상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6개 단체이고 무상으로 이용하는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연간 임대료는 300여만원 정도입니다.

군민회관과 여성회관 그리고 사회단체 건물은 김윤희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난 1987년도에 건축이 된 오래된 건물로써 건물이 노후화 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지난 해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성회관 강의실 보강공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다 아시겠지마는 공간이 우선 협소하고 또 활용도도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잦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군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단기간내에 신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지마는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이 보다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신축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을 하려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신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회관을 지은 지 24년 정도 되다 보니까 3층 예식장의 경우 건물이 낙후되어서 이용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예식장의 경우 작년도 이용률은 어느 정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활성화 내지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3층에 있는 예식장 이용은 모두 1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2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성회관 건물이 한 24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이용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노후건물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신축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희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3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20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건물 관리가 매우 불량한 상태입니다. 문 닫힌 사무실이 태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복도나 화장실 등 공공요금도 문제가 되었다가 뒤늦게 연체료를 지불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겨울철 화장실 동파 우려라든가 또 회의실 냉난방 문제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물 소유주인 진천군에서는 어떠한 관리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정선 예, 김윤희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건물에 대해서 우려하신 점 감사드리고 저희군에서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지 못했던 점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건물에 입주한 각종 단체 관리도 보다 철저히 하고 저희가 수시로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시설관리 점검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 점 역시 노후화된 점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복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회의실의 경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수리가 좀 되어서 많이 깨끗해졌고 의자라든가 탁자 같은 것이 새로 되어서 회의실의 면모를 그전보다 갖추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의실 어디 한쪽 귀퉁이에 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 보시고 다시 한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립도서관 개관과 연계를 해서 생거진천종합복지관내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형태 또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관에 걸맞는 형태로 탈바꿈하여서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주민복지과장 한상경입니다.

우리군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청소년공부방의 운영형태 개선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은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년간 8,800여명의 군민들이 복지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관 2층의 청소년공부방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센터 아동 등 주로 청소년 계층이 1일 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도서목록 또한 아동, 청소년 도서 위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진천군 군립도서관이 개관될 경우 청소년공부방에서 주로 수행하는 도서대출 등의 업무를 개선하여 복지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연령층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복지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한 우수사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 더욱 노력하여 모든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깊은 배려와 공부방 운영형태의 개선방안에 대한 좋은 대안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의한 주 이용대상 아동들을 보면 드림스타트라든가 청소년아카데미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될 텐데요. 그들도 저녁까지 짜여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용률이 더 저조하다고 봅니다. 청소년공부방이라는 이름의 한계 때문에 복지관 이용자들의 폭넓은 활용도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본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연령층의 활용도를 넓히기 위해서 우선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칭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센터를 이용하고 싶은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아기코너 마련이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도록 코너를 마련해서 책도 볼 수 있고 건전한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청소년간의 북카페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시설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수반됩니다. 다만, 청소년공부방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서 여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젊은 엄마들로부터들은 이야기인데 복지관 2층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애기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활용도를 많이 건의했었는데 그것은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을 준 부분이라 쉬운 부분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군립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도서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하고 지금 청소년공부방을 젊은 어머니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떻게 변형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가능한 최소비용으로 활용도 높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은 먹고 버리는 일을 총괄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1일 쓰레기 발생량과 1일 소각처리량 및 쓰레기 감량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음식업소의 반찬량 줄이기 운동을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환경위생과장 우근태입니다.

우리군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1일 쓰레기 발생량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20일까지 쓰레기배출량은 총 5,474톤으로 6월 20일 현재 하루 평균 32.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루 6톤의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로 자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로 자원화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26.2톤 중 가연성 쓰레기는 80% 로 1일 소각 처리량은 21톤 정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1995년부터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배출되는 쓰레기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유도하여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진천·음성 광역 매립장의 소각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가연성·불연성 쓰레기 분리수거가 더욱 철저히 요구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식업소의 반찬량 줄이기 운동을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 이용, 소형복합찬기 사용,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 전개와 교육,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차별화 메뉴판을 권장하여 소량을 원할 경우 할인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밑반찬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고 손님이 원할 경우 남은 음식을 포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가정에 확산 가능한 실천운동으로 소형복합찬기 사용권장과 월1회 이상 냉장고 청소하기, 적정량 식품만 구입하여 보관하기 등 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홍보 방법으로 군 홈페이지 게재, 지역행사시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올바른 식습관 개선운동 전개를 통해 군민실천운동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관련을 해서 가격차별화 메뉴판 권장이라든가 밑반찬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건지 감이 오질 않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지금 음식점을 위주로 요식업 단체로 해서 음식점을 시범으로 하고 일반 가정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지역 음식점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아직은 없는 것인가요? 답변에 보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셔서 우리지역에 몇 군데나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저희가 권장을 하고 가격차별화 메뉴판을 권장해서 위생팀에서, 예를 들어 설렁탕을 대자는 5천원씩 가격은 인상됐을지 모르는데 예를 들면 가격이 대자는 5천원, 중자는 4천원, 소자는 3천원을 이렇게 가격 할인제공도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윤희 의원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할 예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예.

○김윤희 의원 제가 아직 그런 음식점을 접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린 거고, 현재 우리지역에서는 몇 군데나 이 부분을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요식업조합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윤희 의원 아직 정확하게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군요. 이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감량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쓰레기 감량운동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원님들이 일본 연수시에 일본음식점에 가보고 놀란 것이 아주 적은 반찬량이 나와 있는 것과 츠루미 소각장을 방문해서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 많은 자극을 받고 온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음식점에서도 반찬량 줄이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코하마시의 경우 2001년도 쓰레기 30% 감량운동을 전개를 해서 2009년도까지 42.2%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10가지로 분류배출 방법을 도입을 해서 쓰레기 만들지 않기라든가 쓰레기재활용하기, 재가공하기 등 3R 운동을 실시해서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장기적인 틀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실천해 보았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많은 홍보로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저희 쓰레기감량 정책으로다가 도입된 것이 1995년 종량제봉투 실시를 계기로 해서 적극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크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부분이라서 저희군 같은 경우도 일본의 방식처럼 연차적으로 몇% 감량운동, 또 음식점에 음식 잔류반찬보다도 음식량, 반찬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강구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지역 정서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홍보를 해서 조금씩 반찬량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모범업소로 선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각 단체를 활용해서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예.

○김윤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동분서주 뛰시는 우리 지역개발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별로 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다지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 복지회관의 설립목적과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제1조 규정에 의한 복지회관 설치목적이라 함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설치되는 시설로서 현재 백곡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1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복지회관은 1동 4층으로 연면적 597.1㎡로 1층은 영업장 진천상사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 3, 4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산면 복지회관은 1동 2층 건물로 연면적 289.1㎡로 1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회관 및 6.25참전용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평면 복지회관은 1동 2층, 연면적 386.6㎡로 1층은 교육시설로 초평어린이집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현재 미임대 상태로 향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공부방, 건강관리실 아니면 평생교육장으로다가 활용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백면 복지회관은 1동 2층 건물로 연면적 473㎡로 1층은 경로당, 장기요양시설, 미용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체육시설 태권도장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월면 복지회관은 1동 2층 건물로 연면적 298㎡로 1층은 주민자치서예교실 및 경로당으로, 2층은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혜원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소유권이 “장기개발위원회”로 되어 있어 군 조례에서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제외시켜 달라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마을로 환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과 이월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조례에 명시된 토지주소가 상이해서 현재 광혜원복지회관 조례개정과 같이 주소변경을 일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백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88년도 9월에 승인됐으나 건축물 노후화로 화장실 등 일부 훼손된 것이 있어서 일부 보수를 하였고 이월복지회관의 경우에는 화장실에 타일이 떨어지고 무용지물이 2층 올라가는 철계단이 노후되어서 바로 조치해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각 복지회관별로 개인에게 임대를 해준 곳이 있는데 목적에 맞게 임대가 되고 있는지와 임대로 징수현황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의 운영조례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장에서 운영위를 두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시설용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진천이라든가 각 시설비로 운영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줬다고 되고요.

임대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산, 이월은 무상으로 사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진천과 광혜원은 마을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진천같은 경우에는 진천상사에서 월 67만원씩 해서 유지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혜원면은 바로 조례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마을로 환원할 예정이고, 초평어린이집이 연 143만4천원, 문백에 시설이 여섯 개가 있지만 실제 받는 것은 태권도장에 3개소에 대해서 519만원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내부수선은 고치고 만약에 건물같은 대수선이 필요하면 읍면에서 청사관리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복지회관 6개소에 대해서 큰 이상이 없고 단지 이월면 복지회관은 어제 가보니까 내부화장실 타일이 떨어진 것이 조금이 있고 올라가는 앞계단이 있고, 뒤에 철계단이 있습니다. 철계단은 바로 철거토록 하고 다른 곳은 이상이 없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초평면 복지회관의 경우도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임대를 해있고 2층이 그냥 묵어있는 상태인데, 임대를 주려고 해도 지금 거기가 있기가 조금 어려울 만큼 보수가 시급히 요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보수를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해서 쉽게 실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묵어 있지 않게 보수라도 하게 되면 보수라도 하게 되어서 활용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백면 복지회관도 가보셨겠지만 여러 군데 임대를 해줘서 그런지 건물상태가 관리가 조금 지저분하고 엉망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읍면별로 복지회관 관리가 철저히 되었으면 하고요.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목적에 맞게 주민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되도록 조금더 관심을 기울여서 활용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곤욕을 가장 많이 치르고 계시는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와 관련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결과와 초평면민들의 행정불신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환경사업소장 연주흠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련 안전진단 용역결과와 초평면민의 행정불신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련 안전진단 용역결과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안전진단결과에 대하여 5월 12일 1차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였고 6월 21일 주민대책위원회 회의 때 용역과정에 대한 2차 설명을 하면서 매립지내 손상부위 확인에 대하여는 주민대책위의 동의를 구하여 상단부에서 진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 22일까지 진단기간이었는데 7월 21일 연기를 한바 있습니다. 침출수에 대해서는 성능분석을 위해 6월 23일 시료를 채수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험분석 의뢰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처리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송관로에 대하여는 펌프장 1개소 증설과 기존의 3개소는 용량을 증대하기로 조치를 해서 7월중에 발주하고 8월초까지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평면민의 행정불신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침출수 유출방지 이송관로 관리철저, 매립장 바닥부 안전진단 철저, 쓰레기 분리수거 등 초평면 주민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조속한 기간내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에서 담당자에 확인한 바, 도에서 진천군과 음성군의 1차 매립지 보수공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음성군은 군의회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고 우리 진천군은 집행부에서 상정을 하지 않았는데 1차 매립장이 음성관리라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에서 상정이 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예, 지금 현재 1차 매립지가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공문상으로도 협조요청을 했고요. 비만 오면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매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침출수량이 평상시 10톤에서 15톤 정도 발생이 되어야 하는데 비가 올 때는 그보다 몇 배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요구를 했고요. 우선 우기 때라도 전체적으로 법면을 씌워가지고 빗물이 침출수로 변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청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팀 의회에서 전부다 삭감이 됐더라고요. 저도 연락을 받았고 도청 직원한테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달라, 진천군에서 음성군에서 요구를 하는 것보다 도차원에서 군에다 요구를, 지시가 되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간 두 번에 걸쳐 공문상으로 지시를 했음에도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군에서는 저희들이 1차 매립지에 대한 것은 침출수만 받아서 관리하는 것이고 관리 자체는 음성군에서 하면서 우리군청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김기식 팀장과 먼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2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음성에서 예산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시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러면 음성에 예산이 서야지만 우리도 같이 예산 집행이 되는 건가요, 거기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같이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다가 음성에서 예산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2차 쓰레기매립장도 음성군이 64%, 우리가 36%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매립지도 같이 공동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부담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침출수 발생량이 많아지는 것은 불명수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매립지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 1차 매립지에서도 평상시에 침출수 발생량이 10톤, 15톤 정도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비만 오면 침출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하는 과정에 산비탈 쪽에서 법면에서 불명수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2차 매립지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먼저번에 쓰레기 있던 것을 다 소각을 못하고 다시 매립을 해가지고 거의 전면 바닥 면적을 비닐로 전부 다 포장을 했습니다. 빗물이 발생되는 것만이라도 침출수를 최소화 시켜서 양수기를 6대를 가동시켜가지고 우수배제 시설로 퍼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빗물이 침출수로 불명수로 들어오는 것은 확인이 안 되는 양이지만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윤희 의원 불명수를 빨리 잡지 않는 한 비만 오면 우리군 직원들이 모두 현장에서 물을 푸는 작업으로 동원이 된다면 참으로 많은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빨리 불명수 확인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번 비로 인해서 빗물이 많이 고여서 매립장 배수로 등에 지반 침하로 공간이 많아서 빗물이 스며들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매립장 자체가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이것은 2차 공사기간에 준공이 된 시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고 저도 현장을 수시로 답사를 합니다. 법면이 유실되고 타이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쇄석 무게라든가 법면 접촉면을 못이겨 가지고 흘러 내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비가 끝나는 대로 전체적인 보수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리고 1차 매립지 보수 공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질문드리면 지금 음성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고 우리만,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아닙니다.

○김윤희 의원 음성군의회에서?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음성군에서는 예산 확보를 안 했고요. 우리군에서,

○김윤희 의원 확보가 안 되었고 따라서 우리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공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음성과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음성하고 얘기가 되었나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먼저번에도 음성 환경과장하고 청소팀장하고 사업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엊그저께 비가 왔을 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인가 침출수가 발생해서 누수가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날 현장에서 환경과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이 만약에 전달이 안 된다면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음성군수를 방문해가지고 건의를 하겠다 라고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그네들은 실질적인 수혜자지 피해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등한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실질적으로 음성군은 별로 몸 달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초평면민을 비롯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우리군이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음성군하고 접촉을 해서 예산확보를 빨리 해서 보수공사에 들어가도록 조금 더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 30일 집중호우에 따른 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1차 매립지와 2차 매립지 모두에서 침출수 누수현상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을 또 한번 걱정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시공사가 동부건설입니다. 2차 매립지에서만 인천으로 위탁처리한 것이 5,851톤을 처리했습니다. 금액적으로 한 6억 내지 7억 정도가 소요됐거든요. 제가 1차 매립지에 대한 것은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천톤 정도를 광혜원 쪽이나 원수를 뽑아서 위탁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답답한 것이 일단 침출수 관리는 시공사인 동부건설에서 시설공사를 준공해서 공단에서 준공검사를 하고 우리가 인수를 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말그대로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사를 마무리 해가지고 키만 진천군수한테 전달해 주면 우리군에서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침출수 농도가 높아가지고 수질을 못맞추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한 차를 인천으로 위탁처리하게 되면 23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비용부담 때문에 동부에서 시공사에서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함에도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1차 매립지에도 침출수 수위가 높아져가지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저한테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가 CJB방송을 불러서 지금 촬영 중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함에도 비용 때문에 자꾸만 공단하고 서로 동부하고 니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환경공단 먼저번에 처장, 시공사와 상무를 다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가지고 내일 한국환경공단 본부장을 불렀습니다. 군수님에서 내일 4시에 접견 면담이 있는데 그때 좀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침출수에 대한 것은 어제도 396톤, 그저께 400톤, 그저께 400톤을 처리했음에도 요새 집중호우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 그 자체가 침출수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막상 진천 음성 광역 쓰레기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준공된다고 해도 문제점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우리가 보내는 침출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받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해서 받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처리장과의 협의관계 부분도요.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저희들이 시운전을 하면서 진천 처리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수질검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양만큼 조절해 주거든요. 침출수가 항상 농도가 똑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날을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40톤까지 받을 수 있다, 어느 날은 60톤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양만큼만 이송관로를 통해가지고 처리장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저도 처리장에서 많은 양을 받아 줬으면 좋겠지마는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농도가 있고, 환경부에서 TMS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침출가 들어오면 우리군에 벌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는 답니다. 그래서 못받기 때문에 침출수가 쌓여서 인천으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희 의원 앞으로 우리가 관리권을 갖고 있다 해도 위탁처리를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침출수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연주흠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주민복지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지역개발건축과장님, 환경사업소장님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규창 김윤희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거죠?

○김윤희 의원 예.

○의장 이규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시면서 각 단체의 체육행사 등 단순 연례행사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출해 주시죠. 7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