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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진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4월 8일(금) 10시08분

장 소 : 진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봉수근 의원 >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2.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봉 의원 외 2인 발의)
3.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정환 의원님께서 오늘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으셔서 불참하셨습니다.

또 정종학 회계정보과장께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교육으로 또 신태수 문화체육과장께서 병원 건강검진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서 봉수근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봉수근 의원 >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변화하는 진천군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한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진천군 의원으로서 조금 익숙해질 시기이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민원을 해결하고자 제대로 잠도 못자고 있으며 진천군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진천군을 위한 것인지 아직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진천군의 행정을 되돌아 보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와 지금은 많은 생활환경과 행정여건이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거울삼아 생거진천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진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며 노력하고 연구를 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아무리 노력과 연구를 해 보아도 자연의 재해 앞에서는 인간은 초라할 뿐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구제역, 우리 진천군만은 피해 가겠지, 하고 바랐었지만 구제역은 우리군에도 어김없이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대처했던 것이 국가의 대재앙으로 퍼졌고 우리군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매뉴얼대로 방역에 최선을 다했지만 축산인들은 자식 같은 가축을 땅에 묻는 슬픔과 정신적인 고통, 공허감에 처하여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상황은 누구나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들 역시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 날씨속에 “춥다, 힘들다.”는 말도 못하고 공직자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방역과 살처분 현장 근무를 하다 머리를 다치고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고 하다 발이 중장비에 깔리는 줄도 모르면서 공직자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4월 3일부로 전국의 구제역 방역근무 체제를 해제하고 가축의 이동제한 역시 해제되었으며, 가축시장도 4월 11일경 개장이 예상되며, 구제역 발생농가도 철저한 소독 후 재입식이 가능하다 하니 얼마나 반갑고 손꼽아 기다렸던 일입니까?

존경하는 축산인 여러분!

이제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평소에도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축산인들 개개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리라 생각하고 모든 공직자와 우리 군 의회는 축산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마음과 몸이 아팠던 축산인들은 공직자들이 모든 행정적 도움을 주었을 때 축산농가가 정상화되리라 굳게 믿고 있으니 축산농가들을 위한 행정적 도움을 찾는 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 서민 행정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에 소홀했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는 정상적인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이 구제역에 초점이 맞춰졌던 비상행정 체제를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서민 등 소외되었던 모든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행정력이 집중되도록 되짚어보시고 군민들의 목소리, 군민들과의 소통에 나서 주셔야 합니다.

민선 5기 들어와 군민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곱지 않다는 것을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에도 노력하여 군민을 위한 봉사로 진천 발전을 이루고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참 공무원상을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제 축산인, 공직자,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생거진천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단결하고 노력한다면 진천의 미래는 태양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거진천의 희망찬 변화를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이규창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김기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형 의원입니다.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깨끗한 생태계 보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3월 30일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승인받은 후 자료검토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한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4월 7일까지 41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실태와 관내 골프장,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지역 점검 등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 활동결과 문제점이 지적된 환경오염 배출 및 방지시설 관련업체 8개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고 수질검사를 의뢰한 28개소에 대하여는 그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결과를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환경관련시설 및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은 물론 군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대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창 김기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은 생략을 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봉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창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3월 23일 진천군의회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발의자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군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군청장 대상을 군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군청장의 장례방법, 예산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군청장장의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장례기간 및 절차 등을, 안 제8조는 장례비용을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가족장의 경우에도 노제비용은 군 예산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로써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차원에서 제정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습니다.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의장 이규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김재선입니다.

진천군수로부터 3월 17일 제출되어 제198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의 근거에 의거 설치된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자연재난 발생시 재난유형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관리 및 대처를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진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실무반 편성 기준을 2010년 12월 16일 조직개편되어 변경된 업무에 부합하게 재정비하고 유관기관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또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제198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 (6인)

의장 이규창 부의장 김상봉 의원 봉수근 의원 김동구 의원 김윤희

의원 김기형


○출석전문위원 (2인)

전문위원 김재선

전문위원 윤혁헌


출석공무원 (18인)

군 수
유영훈
부 군 수
홍승원
기획감사실장
박승열
주민복지과장
한상경
종합민원과장
송영관
행 정 과 장
이종식
세 정 과 장
조장상
경 제 과 장
손재규
환경위생과장
우근태
농업지원과장
김태수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종환
지역개발건축과장
유영찬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보 건 소 장
이재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현종
기 술 담 당 관
양현모


○출석사무과직원 (4인)

사무과장
박충서
의사팀장
남은숙
속기사
김영주
속기사
최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