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염정환 의원님, 봉수근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염정환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진천군민과 건강도시 진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의의 전당인 진천군 6대 의회와 민선5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났고 2010년도도 이제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한해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진천 군정이 주민을 위하고 건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주민과의 대화중에 느껴온 사항과 향후 진천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부터 진천군수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는 중부신도시의 성공적 건설로 인한 인구유입이 꼭 필요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중부신도시는 우리 진천군과 음성군의 행정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로간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까지 중부신도시 건설 추진현황과 법적지위가 정해지지 않은 중부신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논리개발 등 중부신도시를 우리군에서 선점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신도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원 209만평의 부지에 1조 3,5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012년까지 11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2020년까지 4만 2,000여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교육과 문화, IT·BT 융·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현재 중부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승인 되었고, 부지매입 계약은 법무연수원 등 3개 기관이 완료하여 2011년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부지공사는 평균 공정률이 20%대로 지금은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부신도시는 행정구역이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고 세종시처럼 법적지위가 정해지지 않아 지역이기주의 경쟁과 자치단체간 갈등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진천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충청북도와 음성군, 우리 진천군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관계 조정과 역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중부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과 교육문화시설이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진천군에 거의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 관할구역내에 특목고나 대규모 공동주택,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등 실내수영장 및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계속해서 기회요인이 될 때마다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진천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진천·음성 두 지역을 통합하고 중부신도시내에 도청 이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천·음성 뿐만 아니라 증평과 괴산을 포함한 중부4군 통합안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데 지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 중부4군 통합문제는 정치권으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고, 심지어는 도청을 우리군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계획이 하달된 바가 없고 우리 진천군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도시발전계획을 계속 점검하고 진천시 건설 로드맵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염려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로 다가올 때는 그에 대비한 우리 군민들의 여론들과 또는 군의 일사분란한 행정체계로써 이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자치단체간에 겉으로는 평온하게 가지마는 내적으로는 나름대로 이기적인 경쟁심이나 자기 자치단체에 어떤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봐 걱정되는 부분들을 외부로 털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 중부신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는 우리 진천군이나 음성군, 충청북도 지역에 이견의 갈등을 자제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행정협의회나 자체조합 여러가지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화 되어서 논의될 시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 하나는 중부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 보면 도시의 중심이 되는 상업용지, 업무용지, 산업용지, 문화 및 체육시설 등이 대부분 음성군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군에는 주거용지 및 법무연수원과 중앙공무원연수원 등 이전기관 용지와 공원녹지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진천군의 발전을 위하여는 각별한 관심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중부신도시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혁신도시는 전체 70%의 면적에 물이 석장천으로 흐를 수 있게끔 설계되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석장천 하류가 비가 오면 엄청난 침수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석장 소하천 확장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예, 참고로 질문내용 중에 관련된 사항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관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음성군 쪽으로 치우친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학교와 관련된 시설에도 7대 4정도로 우리쪽에 와 있고요. 인구가 주거하는 요인을 보면은 공동주택에 보면은 11개 블록이 진천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진천에 와서 사는 것입니다. 인구수만 따져도 3만 1천명이 진천에 자리잡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음성군과 대립관계가 되니까 비록 사업장, 공공기관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은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서 음성군에 가 있다지만 실제적으로 생거진천이라는 브랜드가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공공기관은 진천에 자리잡았다고 보고요. 특히 사람이 사는 주거공간은 거의 진천으로 편성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석장리 소하천 관계는 긴급하게 정범구 의원님하고 연락이 되어서 어제 도에다 협의를 해서 오늘 소방방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팀장이 직접 방재청하고 의원님 사무실하고 방문하는 것으로 지시를 해서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 의원 예,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상호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정보교환 및 한마음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한 농업인 단체의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관내 각종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와 전국 및 도단위 행사에 참가한 현황 및 이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의 어려움과 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염정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대회 행사 참여로는 한국 쌀전업농 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양재동에서 개최한 제13회 전국쌀 대축제에 참가해서 행사보상금으로 496만 8천원을 지원했고, 농촌지도자 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충북 제천에서 개최된 전국 농촌지도자대회에 참가해서 참석보상금으로 2,024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한국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충남 부여에서 개최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참석보상금으로 1,025만원을, 또한 경기도 성남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행사에 행사보상금 1,23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대회 참가현황으로는 한국여성농업인 충청북도 연합회 주관으로 충북 제천에서 개최된 제5회 충청북도여성농업인대회에 참가하여 참석보상금을 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도 연합회에서 주관한 청주에서 열린 우리농산물지킴이 캠페인에 참석해서 참석보상금 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 연합회 주관으로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개최된 충청북도 명품농특산물장터한마당 행사에 참가하여 참석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청주에서 개최된 생활개선회 도대회에 참가해서 참석보상금으로 140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전국농민회 충청북도연맹 주관으로 음성에서 개최된 가족한마당 행사에 참가해서 참석보상금 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개최된 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진천군연합회 주관으로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한마음행사 보상금으로 7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촌지도자 진천군연합회 주관으로 농산물 소비촉진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에 행사보상금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 진천군연합회에서 주관한 농업경영인대회 및 가족체육대회에 행사보상금 1,425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진천수박연합회에서 주관한 성남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주관한 생거진천 꿀수박 한마당축제에 행사보상금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1억원이 넘으니까 이것도 적지 않은 돈이네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의 자긍심 제고를 위하여 행사는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각 농업인 단체의 구성원이 이중, 삼중으로 가입되어 있고 행사참여에 따른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하도록 지도하여 예산절감과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사실 저도 염정환 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크게 나누면 두가지 행사로 불려야 되는데 첫째, 농업인단체 군단위 행사에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있고요, 다음에 농업경영인, 한농연 여성농업인 가족체육대회 두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행사는 밀어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11월 10일하고 19일날 관련부서 농업인단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각 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여러가지 행사특성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대상, 시상 등 이런 것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결론은 각각 분할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의원님의 뜻에 따라서 통일하는 방안으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군인 영동군은 19회, 청주시는 9회에 걸쳐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 농촌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업인 가족을 위해 한마음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이를 검토하여 단위행사보다는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군정 및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하면 2011년부터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경비 한도액 적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단체들의 요구액이 많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주민자치프로그램 등에 운영되는 민간보조금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적용되는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 설정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한도액 설정배경은 지방세수 감소 등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경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지원 한도액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예산 한도액 설정은 전년도 민간이전경비 예산액에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간의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민간이전경비 한도액과 예산편성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1년도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은 최근 3년간의 군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인 16.5%를 적용하고 산정한 결과 23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예산편성 현황으로 2010년도에는 2회 추경예산까지 22억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011년도 본예산에는 23억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보조금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소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향후 군 자체수입 평균 증감율이 낮아져 보조금 지원액이 감소된다면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정밀분석을 통해 보조금에 대한 무분별한 증액을 지양하고 현 수준에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일사업에 대한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한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예산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이 권장하는 사업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사업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2011년도에도 2010년도 지원액인 3억 4,800만원과 동일하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옥천군의 한도액은 22억원인데 반해 민간단체 요구액이 38억원으로 16억여원이 부족한 실정이고, 보은군의 경우 한도액은 25억원인데 단체요구액은 41억원으로 16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민간단체요구액과 부족액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각 실과에서 받아들인 결과 23억을 반영 계상을 했는데 각 사업부서 각 실과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3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적정성, 타당성 따져서 8억 900만원을 감하고 23억 500만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도액을 맞춰야지만 안 맞추면 재정인센티브라든지 이런 패널티가 있습니다. 요구액을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기준을 철저히 설정함은 물론 집행과정에서도 투명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집행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목적에 위배에 대한 사항이 없도록 사회단체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품교육도시건설과 지역인재양성 및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진천군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군 장학회 기금조성 내역과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및 진천군 관내 각 읍면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먼저 우리군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진천군 장학회 기금조성 내역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및 읍면별 장학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장학회 기금조성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장학회는 현재 군 출연금과 민간기탁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3년 7월 설립부터 현재 2010년 11월 말까지 민간기탁금 14억 7,600만원, 2006년도부터 군에서 출연한 금액 25억,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 10억 1,200만원으로 총 49억 8,8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장학금 지급, 진천고등학교 웅지관 지원 등 현재까지 12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 2010년 11월말 기준 기본재산 20억원, 보통재산 17억 1,800만원으로 총 37억 1,8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장학회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총 34명의 학생들에게 4,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으로 고등학생 5명에게 250만원, 전문대생 5명에게 450만원, 일반대생 24명에게 4,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총 40명의 학생들에게 4,9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으로 고등학생 11명에게 500만원, 전문대생 4명에게 400만원, 일반대생 25명에게 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총 39명의 학생들에게 5,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 고등학생 10명에게 500만원, 전문대생 5명에게 500만원, 일반대생 24명에게 3,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0년은 관내 학생 중 명문대에 입학한 장학생을 이사회에서 선발하여 특별장학생으로 입학금 전액인 27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2월 총 55명의 10년 장학생에 대하여 7,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초평면민장학회, 백곡장학회, 이월면장학회 등 총3개의 장학회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먼저 초평면민장학회는 2008년 12월 설립되어 현 51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으로 연1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백곡장학회는 2008년 9월에 설립되어 현 3억 2,7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으로 연1,1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월면장학회는 1995년 12월에 설립되어 현 3억 2,000만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학사업으로 연1,4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염정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장학회 기금조성 내역과 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현황 및 읍면별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의하면 임기 내에 100억원의 진천군 장학회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2011년 예산을 보면 군 출현기금 15억원 계획 중 5억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100억원을 확보할 것인지 대책과 장학기금을 확보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임기내 100억을 진천군 장학회 기금모금을 공약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1년도부터 매년도 2011년도 10억, 2012년도 10억, 2013년도에 15억, 2014년도에 15억 해서 60억을 출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11년도에 10억원을 출현할 예정이었으나 군재정 운영상 본예산이 5억원만 출현하고 추경에 5억원을 출현할 예정입니다.

○염정환 의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0억원의 장학기금의 조성을 위하여는 군 출현금으로만 목표달성이 어려워 민간기탁금이 많아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각 읍면별로 별도의 장학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기금마련이 어려움과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도 재설정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와 우리 진천군 장학회의 통합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각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월면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입지 관련, 백곡면도 골프장입지 관련,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성암초등학교도 변전소 입주 관련, 초평면의 경우에는 광역폐기물관련해서 조성된 장학회이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 공용 장학회와의 통합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출현금 외에 대규모 기업체들이 입주할 경우에는 협조를 요청해서 기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군보다 군세가 열악한 인근 괴산군도 2014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4억원 이상의 장학기금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성적우수학생 및 전문대 합격생과 배출교사 격려금 지급, 기숙사비, 심화학습반 운영비, EBS방송비 교재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기금조성 확충과 다양한 장학사업을 발굴 시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저출산대책 해결을 위하여는 직장보육시설 지원이 시급하다는 실적입니다.

현행법규상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이나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천군관내 직장 및 기업의 보육시설 설치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지원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먼저 염정환 의원님께서 보육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보육시설의 적용 사업장은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보육시설의 한 유형으로서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해당되며, 현재 우리군 해당 사업장은 현대오토넷, 한솔LCD, 세미텍 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중 한솔LCD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오토넷은 근로자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및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은 이월면소재 세미텍입니다.

의무사업장 중 미설치 사업장인 세미텍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에서 설치를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해당 사업장에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설치에 따른 별도의 행정조치 규정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만큼 향후 근로자의 자녀양육 지원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충청북도와 설치 및 운영지원 기관인 지방노동청과 협조하여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의 지원계획을 적극 안내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세미텍은 지금 현재 1개 사업장이 미설치로 되어 있는데 요. 세미텍 상반기에는 의무대상 사업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반기에 고용인원이 늘면서 대상사업장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적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광혜원 산업단지 내에는 많은 대기업과 상당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에 있는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은 아니지만 공동보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편입증진 및 육아문제로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없도록 지원할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그 관계는 광혜원에 보육시설 상황하고 공단쪽하고 협의를 해 봐가지고요,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정환 의원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둔 직원이 11.6%가 육아문제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근로자의 안정된 직장생활 유지를 위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군도 이에 뒤지지 않도록 설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최대 성과로 자부하고 있는 우석대학교 설립이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태권도 대학교를 유치하였다고 하여 군민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세계태권도대학 유치협약 체결 후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태권도 대학교 설립 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지난 2008년부터 3년여간의 투자유치활동 전개로 일궈낸 성공적 결실입니다. 사단법인 세계태권도 진흥원과 2010년 7월 21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고 진천읍 일원 665,000㎡에 총 3,5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학생수는 4,000명으로 외국인 학생비율 70%의 4개 단과대가 운영되는 세계태권도 대학교 건립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세계태권도진흥원은 대학교가 들어 설 부지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주와 토지매매에 관한 원만한 합의를 마친 상태이며, 금년도 12월 중으로는 토지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부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을 발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1월 19일에는 사단법인 세계태권도 진흥원의 대학설립위원회 관계자와 우리군의 실무자, 그리고 용역사의 도시계획팀 실무자 등 20여명이 모여 사업부지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11월 24일부터는 사업부지에 세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현황측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과부의 대학교 설립인가와 관련하여 사단법인 세계태권도 진흥원에서는 내부적으로 태권도 설립방향을 금년도 중으로 결정하고, 2011년 상반기에는 교과부에 대학교 설립인가 등과 관련한 행정 절차가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사단법인 세계태권도진흥원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바탕으로 2011년 중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와 함께 조기착공이 가능토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우석대학교 아셈진천캠퍼스 건립지원 사업과 함께 세계태권도대학 건립지원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특구 기반마련과 특구추진의 당위성을 더욱 견고히 하게 됨은 물론, 지역성장동력을 구축하여 진천시 건설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는 사업이니 만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염정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의회업무 보고시에 2011년 9월 예비학교를 개교하고 2012년 3월 본교를 개교하여 1,00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의 협의관계가 미진했었는데, 12월중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답변드린대로 지금 현재 용역사와 용역을 줘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되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대학설립과정 등등 여러가지 설립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대학교 설립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면 2013년도에는 개교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문제는 지난 7월 토지매매 약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유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3,500억원의 막대한 민간자본을 투자할 확고한 방안이 있는지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신동석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세계태권도 진흥원에서는 12월 중에 잔금이 건너가서 소유권 이전이 될 것으로 확실시 믿고 또 사업의 투자에 대한 3천5백은 지금 현재 세계태권도 진흥원에서 자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 확보에도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우석대학교와 세계태권도대학교 설립은 우리군이 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초적 기지를 담당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대다수 군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현안사업 추진에 적극적 노력을 다하여 주시고 군민이 궁금하지 않도록 추진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본의원의 임기동안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염정환 의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염정환 의원 예.

○의장 이규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훈 군수님과 정상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님!

군정질문은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 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수용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므로 더 좋은 군정으로 이끌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된 시간입니다.

많은 미래비전이 이 시간을 통하여 발굴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며,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류의 변화추이에 맞는 2~30년 후까지를 생각하는 읍소재지 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천읍 소재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진천읍 소재지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소재지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10년 8월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사업비 158억원(국비 70억원, 도비 9억원, 군비 7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진천1호공원조성사업, 그리고 지역경관개선사업, 이 사업은 거리조성(가로환경조성·전선지중화사업·쌈지공원사업·야간경관·LED가로등·간판정비 등) 진천읍내 정자형 구간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국비 14억원과 도비 1억 8천만원, 군비 4억 2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된 각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해서 어렵게 선정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1년 2월에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주민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하고 설명회를 거쳐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의견을 중시하는 그러한 사업추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추가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계획에 진천읍 소재지에 대형 공영주차타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사업을 책정받기 전까지는 각종 지역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담당부서의 일상적인 생각으로 사업 구상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전문가의 용역설계, 자문을 받고 공식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한 다음에 어느 사업이 우선순으로 되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는 부지선정이나 또는 사업비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검증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기간 중에 다시 한번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두 번째는 진천읍소재지 일방통행로 관계로 해서 통행관계가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요. 진천읍 소재지 중에서 통행부분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어떤 지역으로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사항 중에 신명약국에서 롯데리아 구간을 양쪽 주차공간을 활용한다거나 전 주에 아마 한쪽 주차만 허용하고 2차선 주행선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수근 의원 예,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명약국에서 이쪽 전신전화국 쪽으로 오는 4구에서 들어오는 차하고 경찰서 쪽에서 나와서 그쪽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4구 쪽에서 들어올 때는 어떤 때는 보면 다리 건너까지 차가 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미리 시내 간선도로망에 대한 특별한 해답은 내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실시한 일방통행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가지 개선안을 내가면서 그것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얻어내면 그다음 진행을 해서 체계적으로 계속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구에서 다리를 건너서 신명약국 앞으로 또는 신협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는 양쪽 차선을 활용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일방 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의 혼동이 예견됩니다.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양쪽 차선 신협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해버리면 그동안 일방통행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갖는 주민상가들이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다수의 지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은 주민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향, 일단 양방주차에서 한쪽 주차로 시행을 해보고 이것이 어느 만큼 이쪽 주차장과 관련돼서 차가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나 지켜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게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혹시 신협 앞 도로구간 차도넓이가 일방통행 증가하면서 재어보신 것이 있고 그래서 넓이를 혹시 아시나요?

○군수 유영훈 그 도로넓이가 어떻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유영찬 15미터입니다.

○군수 유영훈 15미터라고 합니다.

○봉수근 의원 그 도로에 먼저번에 나가서 실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도로선이 17.3미터로 현재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쪽 보도가 2.3미터, 한쪽 보도가 2.9미터, 차도가 12.1미터입니다. 그래서 17.3미터가 나오는데 그쪽이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쪽 도로교통법에서 정해진 차도의 넓이, 도로구조물시설에 관한 기준 규칙에서 정한 도로의 넓이가 같거든요. 혹시 경제과장님, 차도의 넓이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차도의 넓이?

○경제과장 손재규 그 넓이는 정확하게……,

○봉수근 의원 이것이 도로구조물 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넓이 3미터, 도로교통법에서도 3미터 이상 똑같이 나오거든요. 또 시내에 시속 40킬로 이하로 달리는 도로의 차도 넓이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차도의 넓이가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차선을 만들어도 12미터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 경찰서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는 차선 하나 또 저쪽 다리 건너서 나와서 들어오는 차선 하나, 지금은 주차를 못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차선을 좀 그으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주차를 허용하고 2차선으로 양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약국에서 롯데리아까지 2차선을 확보한 이유도 양방주차를 하면서 1차선을 하니까 상당히 통근시간이나 퇴근시 또는 특히 5일장, 재래시장이 있을 때는 차가 정체되는 현상이 많아서 한쪽 주차만 허용하고 2차선을 일방통행으로 바꾸어 간 예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4차선을 확보해서 2차선을 양방 통행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은 아마 누구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양쪽 주차를 없애야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저희 의원들이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쪽 부분은 도로 넓이는 좁은데 4차선으로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도도 조붓하게 나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그쪽이 차도 넓이를 3미터씩 주셨더라고요. 다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도로 가생이에 차를 받치는 것은 일제 허용이 안 되고 우리군이나 이쪽에서는 전부 도로 가장자리에 차를 받치려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관계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통행하는 차를 우선으로 하려면 진천읍에 그쪽 도로만이라도 4차선으로 하면 다리 건너까지 정체되는 현상 같은 것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적극 검토하셔서 그 부분 좀 해결을 해 주시고, 또 고대 말씀드린 대형 공영주차타워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도로에 차를 받치는 관례, 전례를 없애는 방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진천읍 소재지 소도읍 가꾸기가 20~30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목을 넓혀서 4차선 확보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 놨으면 지금 같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읍소재지 정비사업에서는 20~30년 또는 50년 이후를 내다 보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영훈 예, 봉수근 의원님의 의견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통행과 관련된 간선도로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면서 주변 상가들의 상권도 보호해야 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4차선을 확보했을 때 양쪽으로 주차를 불가피하게 단속할 경우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교통의 흐름이 첫째인 만큼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래 부군수님께 군정업무추진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근무자세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진천군의 업무추진이 잘 안 되고 있으며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도 군정질문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것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을 누누이 실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일이 겹쳐서 좋지 않은 종합성적표가 입에서 입으로 시중에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업무추진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근무자세 확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고로 업무에 임할 때 비로소 군민과 우리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진천시 건설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예산절감시 예산성과금 지급·기업유치·투자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1억원 이상 예산 확보시, 특수업무·현안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시책개발 등 업무실적이 탁월할시 보상금과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생기는 실수는 관용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충청북도 행정종합감사시 적극 행정을 수행한 7명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중간관리자로서 팀의 모든 업무에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자세 확립이 요구되고 있어, 금년도 7월 26일 간부회의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팀장중심의 조직활성화 운영방안으로 공문서 작성시 팀장을 협조자가 아닌 검토자로 지정했고, 대면 결재시에 군수, 부군수님 결재는 팀장이 직접 결재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팀장의 분장사무를 형식적인 사무가 아닌 비중있는 실질적인 사무분장 실시, 팀장 보직은 부서장이 자율적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정신자세와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의 일환으로써 금년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리더쉽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2010년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팀장들의 역할을 강좌하기 위해서 팀장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해서 직급별 맞춤형 교육으로 군정성과 창출 및 적극적인 마인드매너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2회 생거진천혁신대학 강좌를 운영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고 폭넓은 교양을 익히는 기회의 장 마련과 함께 매월 월례조회시에 공무원 마인드 향상을 위한 동영상 상영 및 군수님 훈시를 통해서 공직자 지식함양에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강화는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과 능력 향상으로 이어져 결국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행정의 질적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팀장중심제의 확행 방안으로 팀장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팀장들에게 중요사무 1~2개씩 분장토록 하여 팀장중심 사무의 안정적 추진과 군정의 중추적인 근무자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서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 16일 진천군 특별승급 운영지침을 제정 공포하여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으로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향후 동 제도의 운영 활성화로 업무실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봉수근 의원 추가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질문하는 제목 중에서 공무원 근무자세 관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까지 세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는데는 돈과 또는 명예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것 이상은 줄 수가 없고 직급이라 이런 부분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 공무원정원조례 3조에 보면 정원책정기준이 있으시죠?

○부군수 정상래 예,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거기 보면 5급이 몇 %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부군수 정상래 현재 6%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현원은 몇 명인가요?

○부군수 정상래 22명입니다.

○봉수근 의원 6%로이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부군수 정상래 한 2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25.8명입니다. 부군수님, 공부 많이 하셔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전에는 도에도 사무관이 전부 팀장급 이정도로 했고, 평사무관은 없었습니다. 또 군에는 6급이 그 전에는 옛날에는 계장급 일반 6급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6급이 있거든요. 일반 보직없는 6급이 있습니다. 도에도 사무관이 보직없는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공무원 직급도 더 후하게 또는 책정기준에 나와있는 대로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부군수 정상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무엇보다도 사실 승진하는 재미로 근무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재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관이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비율을 5% 정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부군수 정상래 사실 시행령 대통령령에 보게 되면 5만에서 10만까지는 14개 분야만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봉수근 의원 과?

○부군수 정상래 예, 실과를. 저희들이 1실 12과 1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관 승진시키려고 해도 여기 법령에 저촉이 되어서 지금 못시키는 실정입니다.

○봉수근 의원 그 부분 조직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14개 실과를 두도록 하는 규정 별표3에 있지요?

○부군수 정상래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일반 사무관 승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 같은데요.

○부군수 정상래 청주시 같은 사례도 보면 그런 사례하고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되질 않는 것 같고, 일단 저희가 보면 말씀하신대로 3명에 대해서 보직을 주지 못하더라도 주요부서에 무보직 5급으로 두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런 사항을 만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통령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건의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건의 열심히 하시고 지방의원들은 새끼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건의도 안됐는데 저희만 노력하면 안 되고 양쪽이 보조가 맞아야 되니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두 번째는 군정질문시에 검토의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검토한 방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것이 저희 5개월 됐다고 하는데요. 먼저번 군정질문 때 검토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군수님 결재 받는데 엄청 힘이 들고 군수님까지 말씀을 드려서 군수님이 역으로 계획 좀 해 보지 그러느냐 하는 얘기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됐습니다. 그나마도 예산반영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부분 이행관계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보고체계를 갖춰 주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원 기획감사실장님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천군 조례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자치권의 작용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통상 그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상위법의 개정이나 조문변경 사회적 여건이 변경 되었을 때 즉시 조례도 전부개정 또는 일부개정 절차를 그때그때 맞춰 부합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220여개의 조례를 살펴보면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또한 상위법에 수년전에 개정되었는데도 그대로 방치된 조문 등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조례 일제정비 기간을 정하거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안에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정비는 평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조례, 주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조례, 상위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위법의 개정이나 조문변경 등의 사유로 진천군 주차장조례, 진천군세 감면조례,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총39건을 정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이 수년 전에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된 조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10월 28부터 12월 말까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으로 있으며, 발굴된 조례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도에는 불합리한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례가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상하반기 일제 정비기간을 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이나 조문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가 빠른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질문원인은 조례를 들여다보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계에 가면 계측, 또 종중에 가면 정관 또, 진천군에는 조례가 근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법령이나 이런 것하고 맞춰보면 틀리는 부분이 많아서 또 이 부분을 해달라고 해도 전혀 손을 안 되어서 또 의원들이 손을 대보면 또 부군수님이나 누가 걱정을 하시는지 그 쪽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다시 줘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한번 정비를 하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정비하고 내버려두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일제 정비기간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을 연2회에 발굴해서 즉시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아주 정기보고 체계나 이런 체계로 갖추어서 손을 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경 농업지원과장께 논토양 분석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논토양 검정을 실시하고 계속하여 맞춤형 비료를 공급하였음에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논토양분석결과 유효인산과 유효규산의 함량이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2년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필지에 논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에 맞는 맞춤형 B.B비료를 제조하여 2002년부터 군비 100%로 보조하여 공급하였고 그 후 매년지역별, 구간별 1000점 정도를 토양검정분석 결과에 따라 친환경 맞춤비료를 제조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결과로 우리군 논토양은 유효인산함량이 574㎎으로 적정범위인 ㎏당 80~129㎎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유효인산함량은 매년 토양검정시비처방서에 의하여 알맞은 맞춤비료를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산질이 과다하면 질소질 흡수를 촉진하고 규산 흡수를 억제하여 미질이 낮고. 도열병을 유발하는 단점이 있어 가급적 저인산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토양환경보전 및 건강한 흙살리기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화학비료감축을 위한 농촌진흥청 비료전문가 위원회에서 맞춤비료 31종을 선정 지자체 토양에 맞는 비료를 공급토록 함으로써 우리군도 밑거름 3종과 추비 3종을 선택하여 읍면토양에 맞는 맞춤비료를 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우리군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쌀맞춤비료공급사업평가에서 전국지자체단체 중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기에 보고드리며, 논토양 분석결과에 대한 맞춤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유효규산함량 부족현황은 항공방제시 수용성 규산함을 같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토양에서 부족한 부분은 연변살포를 통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후 맞춤비료공급 및 시용을 위하여 정밀한 토양검정을 실시 부족한 성분을 보충하고 논토양개량 분석결과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유효규산의 적정범위는 얼마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유효규산의 ㎏당 80~120㎎입니다.

○봉수근 의원 80? 130~180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저희들이 센터에서 받은 자료는 80~120㎎으로 받았습니다.

○봉수근 의원 적정범위?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글쎄요. 적정범위요. 지금 현재 우리군 함량은 57.4㎎.

○봉수근 의원 규산?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규산은 130ppm입니다.

○봉수근 의원 그렇죠, 우리군 평균이 얼마나 되죠?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자료에 보면 읍면별로 다릅니다.

3년에 1기씩 토양에 따라 처방을 해 주기 때문에 유효규산이 다르게 나오는데 90~1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규산의 범위가 130~180이었는데 2007년도 194.7에서 평균 2010년도 114 나왔습니다. 인산도 72.2가 2007년도였는데 금년도에는 57.4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된 부분인데.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센터에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

○봉수근 의원 분석하셔도 이쪽 행정지원이나 맞춤형비료 맞으시려면 자료는 갖고 계셔야지.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수근 의원 아니, 됐습니다. 또 덕산 명품수박으로 육성하시죠?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봉수근 의원 거기에 유효인산 적정규모는 얼마로 보시나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수박에요?

○봉수근 의원 예.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수박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250 ~ 300으로.

○봉수근 의원 현재 덕산면에 하우스에 유효인산 평균이 얼마 정도 되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덕산면에 현재 580정도 나왔습니다.

○봉수근 의원 상당히 높죠?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봉수근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맞춤형 벼비료는 하시는데 수박은 안 하시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글쎄요. 저희들이 수박까지는 소득이 낮은 쌀만 가지고 비료를 공급했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추천을 앞으로, 대안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수박 비료까지는 저희들이 공급하기 어렵고 소득이 낮은 쌀만 가지고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대안 제시하거나 저기한 것은 없으시고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아직 없습니다.

○봉수근 의원 명품 수박해서 소득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소득 많이 나오는데 더 명품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춤형 비료 공급관계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제조안은 센터하고 협의해서 제조안은 농가들한테 통보를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좋은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희 산림축산과장님께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축은 먹거리 시장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필수불가결하게 사육을 해야지만 또한 그 냄새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요소는 항시 상존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를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자원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 축종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893농가에서 1일 약1,182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약 63%인 739톤이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농가자체처리 511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100톤 공동자원화시설 100톤 재활용업체위탁처리 471톤 등의 방법으로 처리 중에 있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시설 미설치농가 및 노후시설에 대하여 개별처리시설 및 장비는 물론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가동능력 향상을 위해 고액분리기 등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자원순환 농업추진을 위해 액비 저장조 및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준공 등 다살림 영농조합법인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의 지원확대와 살포장비 등을 지원하고 문백농협에서 설치예정인 경축자원화시설이 준공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의 중간처리수를 액비로 재활용하는 등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경축자원화시설 설치 후 분뇨처리시설의 부족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추가설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는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 시설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다살림영농조합법인 1개소로 운영 중인 액비유통센터를 추가로 육성하여 액비살포 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쾌적한 환경 속에 경종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마련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2010년 11월 8일자 가축분뇨가 돈 되는 세상 왔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거든요. 혹시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봤습니다.

○봉수근 의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주)대오 CNL에서 우리군 덕산면 인산리 소재 서산농장 이웅희씨의 돼지분뇨에 대해서 금년도 6월부터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마이크로맥스 시스템 검증을 위하여지금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액비는 저장조에서 6개월동안 발효 후 농경지에 액비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맥스관리시스템은 호기성 호열균 분말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고온발효 시킴으로써 분뇨처리속도가 빠르고 무엇보다 악취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은 15일, 뇨는 20일 동안이면 농경지에 액비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세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뿌리고 있는데 아직 농작물이 어리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다, 나쁘다고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서 검증이 되면 액비유통센터 대표하고 양돈협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경종농가에게 공급해서 자연순환농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이 우리군 인산리요,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죠?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인산리요.

○봉수근 의원 덕산 인산리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덕산 인산리 723번지입니다. 서산농장 이웅희씨, 충청북도에서 우리군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봉수근 의원 이?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웅희.

○봉수근 의원 이웅희씨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봉수근 의원 이런 부분이 시범사업 할 때 잘못하면 농가가 끝나고 난 뒤에 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잘되면 박수를 치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수시로 많이 확인 좀 하시고 결과 관계도 저희한테 알려 주셔서 또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이면 빨리 확대를 해서 가축분뇨 냄새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문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더니 마침 아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선호 건설과장님께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시공시 위치의 적합성 판단과 설계심사에 철저를 기해서 백년대계의 공사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시공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실시공이란 건설공사에서 적정한 재료를 사용하고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완성된 구조물이 하자 없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설공사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고 건설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업체 직원, 시설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부실공사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추진지침을 만들어 설계 및 시공시 참고사항, 현장 측량시 유의사항, 시공시 문제점 및 보완당부사항, 각종 감사시 지적 및 착안사항 등을 수록하여 건설인들이 업무연찬을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하기 위하여 진천군 훈령으로 「진천군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체 및 시설직 공무원들에게 부실공사 예방교육은 물론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전에 우선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 중에서 건설과장님이 가장 존경스럽습니다.

질문서 내보내고 난 뒤에 팀장님이나 모두들 와서 우리 건설과장님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질문관계 어떤 거냐고 상당히 우려를 해 주시고 또 안아 주시고 그러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계시공 등 재정 손실을 끼친 건설공사 손실 변상관계 대책은 있으신가요?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대책은 없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시공상 문제점이나 또 시공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여기 답변사항에 보면 시멘트 강도, 아스콘 강도, 이런 부분의 시공쪽 말씀만 하셨거든요. 견실시공이라고 하면 설계관계에서부터 전체가 다 잘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번 건설특위 때 다녀 보니까 저쪽 은암리 군도 낸 것을 보시면 바로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설계 때 잘못된 건지, 시공을 잘못한 건지 그당시에 못봤습니다.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모든 사업을 주민들이 원망하려고 난리를 치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쪽 우리 시공팀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 보면 그냥 얘기하는대로 꼬불꼬불하면 꼬불꼬불한대로 생긴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사현장이 생명이 다하기 이전에 다시 시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사를 잘못한 것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다시 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나 그 당시에 책임자, 군수님까지 변상해내서 그 공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이 설계에서부터 참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정말로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돈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왜 저렇게 공사를 하느냐, 두 번, 세 번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바로 또 이번 본예산에 올라온 데도 그런 곳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질문 다 하셨습니까?

○봉수근 의원 예.

○의장 이규창 길게 하실 줄 알았더니 짧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오늘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질책을 하셨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결과를 의회에 오셔서 같이 협의를 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