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동구 의원님, 김상봉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민의에 충실한 열린 의회, 책무를 다하는 성실의회, 연구와 실천하는 정책의회, 견제와 균형 있는 책임의회 구현과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의회상을 이루고자 노력하시고 지역발전과 7만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수렴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를 거쳐 6대 의회에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나며 2차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본다면, 6.2지방선거로 민심이 갈라지고 갈라진 민심을 화합으로 이끌 수가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생거진천의 발전이라는 목표로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천안함을 공격하여 무고한 장병들을 수장시켜 국민들의 분노를 크게 만든 북한 정권이 연평도를 포격하여 우리 장병 두 분과 민간인 두 분을 살상하고 진정한 사과도 없이 핵을 개발하여 계속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는 현실에 우리들은 바짝 긴장하고 똘똘 뭉친 애국심으로 극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고한 국민 두 분과 산하한 장병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흉작, 쌀값의 하락으로 연일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전긍긍하는 축산인들, 우리군도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축산피해가 없도록 집행부, 의회, 군민들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의 걱정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우석대 아셈 캠퍼스가 지지부진한 이유,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 광혜원 실원복합산업단지가 잘 진행되는 것인지, 백곡저수지 둑 녹이기 국책사업에 민민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과 민민 환경단체간 갈등에서 비롯되는 군민들의 허탈감 속에 극한 대립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좋은 의견은 진천군 발전이라는 좋은 결실을 만들어 내야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찾고 들으며 그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할 때 생거진천의 백년대계를 앞당기면서 성숙하고 발전된 풀뿌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건강진천을 군정목표로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6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에 제일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일 살기 좋은 생거진천으로 거듭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고 느낀 사항,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현명하신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길상사 성역화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우리군 향토문화유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길상사 성역화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상사는 우리군 벽암리 508번지에 위치한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호로써 도당산에 있는 삼국통일의 위업을 완수한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봉안한 사당으로 되어있습니다.

1926년에 도당산에 길상사를 재건하고 1959년에 개축하고, 1976년에는 본전인 흥무전을 비롯해서 사적비, 관리사 그리고 제실, 화장실 등 총면적 24,953㎡의 규모로 길상사를 전면 신축 정화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5년 전에 신축된 길상사의 경내가 협소하고 특히 시멘트 콘크리트로 조성된 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뒤따르고 부분적으로 파손, 부식되면서 경향각지에서 찾아오는 참배객들을 위한 주차장과 휴식공간 시설이 부족하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과 건의를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삼국통일의 위업을 이룩한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길상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계획에 따라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정비해서 참배객과 방문객들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해 주신 길상사와 관련한 주변정화사업을 통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우리의 문화재를 찾아오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께 보충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길상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작점은 언제가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다행히도 도비보존 재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10일 안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계획이 나오면 도 지정문화재이니까 도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거기에 헬기장이 있죠?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헬기장이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지요?

○군수 유영훈 일부 산림청이고 일부 사유지입니다.

○김동구 의원 또한 군수님께서도 11월 15일날 진정서 받으셨죠?

○군수 유영훈 예, 받았습니다.

○김동구 의원 진정서에도 현재는 경내주차장 시멘트 포장이 노후화되어 파손이 심각하고 보수되어야 된다고 문중에서는 진정서를 내셨더라고요. 보수를 조금 미루고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참배객 내지 방문객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경내 차량진입을 제한하고 헬기장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헬기장은 산50번지로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 헬기장을 산림청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헬기장의 고도를 좀 낮추면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될 것 같습니다. 또 그쪽에 보면 도산정 궁도장이 있는데 현 화랑정에 다 그쪽으로 가있고 현재는 무용지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산정도 길상사 성역화에 포함시켜야 되겠고, 아울러 길상사가 너무 좁습니다. 아산 현충사를 가봐도 거기에도 성역화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삼국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의 성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성리에 있는 3필지 317-6 전하고 317-13 산34-1, 또 벽암리 12필지에 대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아산 이충무공 현충사에는 못 미친다 하더라도 성전에 걸맞는 성역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도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개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주차공간 확보, 진입도로, 편의시설 확보문제를 기본계획에 4천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염려하셨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계획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쪽에 땅들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권리행사도 못하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염려하신 부분은 토지매입까지 추정치가 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불가결하게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반영된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교육의 장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업적에 비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장수의 길을 끝까지 고집을 하셨습니다. 후세에 흥무대왕으로 추서된 사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왕건은 궁예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조선의 이성계 역시 쿠데타로 고려를 무너트렸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시절은 너무 어려운 경제현실에 성역화사업에 신경을 기울이지 못했으며, 이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군사정권으로 정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역화에는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책무와 본분인 성역화 사업은 지금 현대에 와서 극히 우리가 교육적으로 정통성이 있는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는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교육의 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진천읍 상계리에 사적 404호인 김유신장군 탄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탄생지나 길상사나 볼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정비사업 중에 박물관도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박물관에 진열할 물품이 없다고 그러면 경주에 김유신 장군에 관한 소중한 물품을 모조품이라도 만들어서 박물관에 진열하면 보다 더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유신장군 탄생지를 비롯해서 길상사 사당,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한 성역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탄생지는 국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서 각종 편의 개발시설이 아주 제한을 극한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과 관련된 성역화는 지금 용역자체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가능한 한 의원님이 염려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일단 의견을 한번 그쪽 용역에 주문하도록 하고요. 김유신 장군이 이번 방영된 만로군으로서의 위치가 진천을 한층 알려줬던 경험이 있고, 특히 아직 가시화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MOU한 태권도 관련대학도 바로 김유신장군과 관련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을 갖고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한다면 김유신장군에 대한 성과가 한발 앞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사실 김유신장군의 아버님 김서현 장군이 만로군에서 삼국을 백제와 고구려를 대비해서 만뢰산성을 이렇게 경계를 해서 김서현 장군이 활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김유신장군이 진천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극히 소수만 알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상사에다가 조그만 박물관을 하나 만들어서 모조품이라 하더라도 유물을 전시한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김유신장군이 진천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많이 알릴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저희가 조그만 박물관이라도 넣어야 하지 않겠나 건의를 드렸는데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도 종합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종합복지관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장애인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말 현재 3,650여명으로 인구대비 5.6%로 장애인 증가와 지역사회 안에서 문제해결을 통한 장애인 사회통합 등 우리군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애종합복지관건립 계획으로 장애인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하여 진천읍 벽암리 509-12번지외 2필지의 대지면적 2,739㎡의 군유지에 지상 3층, 건축면적 1,000㎡의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내의 주요시설로는 「강당 또는 회의실,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 휴게실, 직업재활실, 장애인보호자 및 자원봉사자대기실 등」을 갖추어 우리군 장애인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한 사업예산은 2,000백만원으로 국비 14%인 280백만원, 도비 25.1%인 430백만원, 군비 1,290백만원이 예상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우리군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2010년도 10월 「장애인복지관 추진계획」에 따라 2011년 3월에 투융자심의,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등을 거쳐 2011년 8월 국도비를 신청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착공하고 2013년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 우리군 「장애인의 숙원사업 해결 및 복지 욕구해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효과적 대응」, 「장애아동 및 신규장애인의 재활 상담 등이 장애인 재활 확대를 통한 장애인복지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으로 우리군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시군이 충청북도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지금 청원군, 진천군이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두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김동구 의원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보기에는 타시군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빈곤함이랄까 소외받는 느낌이 크다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우리군 계획을 장애인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 분들께서도 지난 번에 꿈돌이 체육관에서 체육 대회를 할 때도 이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셨거든요. 이번에 어떻게든지 하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여기에 신경을 기울 에 주시고 지금 까지 계획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받지 않는 생거진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증진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는 2009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충청북도 장애인분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라도 장애인을 위해서 방문서비스나 재활치료, 목욕봉사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아통역센터를 또 유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까지 미진했던 장애부문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나들이인 우주동백아파트, 장관리, 행정리, 우제주유소를 일주하는 순환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주동백아파트, 장관리, 행정리, 우제주유소를 일주하는 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동백아파트에서 우제주요소까지는 총4.9㎞로, 군도구간 2.6㎞중 1.6㎞는 확포장이 완료된 상태이고, 1.0㎞는 미확포장 된 구간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3㎞로서 0.42㎞는 확포장이 완료되었고 1.2㎞는 확포장을 추진 중인 구간이며 0.68㎞는 미확포장된 구간입니다.

미확포장된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50억 정도로, 사미-원장관 구간 1.2㎞에 대하여 확포장을 실시코자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2011년도 공사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년차별 계획에 의하여 조기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읍 오래된 도시로써 정자형으로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든 커가기 위해서는 발달된 도로망이 도시를 좌우한다는 하겠습니다. 이중 삼중의 순환도로가 그 도시의 성장속도와 맞먹고 또 성장 속도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제1순환도로가 진천 제2교 용정사거리, 군청사거리, 초평사거리를 잇는 제1순환도로라고 하면 우주동백아파트, 장관리, 행정리, 우제주유소, 농공단지, 괜돌, 옹암, 진천여중, 진천중학교, 우주동백아파트를 순환하는 순환도로가 제2의 순환도로라 하겠습니다.

또, 제2의 순환 도로는 4구를 발전과 진천저수지 둑아래 쪽으로 진천읍 도시화가 급속도 이루어 질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조기추진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확보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21억 정도 소요되는데 2009년도에는 1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분할측량 토지보상을 일부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는 2억5천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서 2억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였습니다.

모자라는 사업비 10억5천만원정도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에 확보해서 공사가 조기추진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임기도 별로 남지 않으셨는데 저돌적으로 군정에 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후배과장님들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들어오셨는데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군수 정상래 예.

○김동구 의원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및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들이 2010년도 비상대비업무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사님 시상식 관계 때문에 늦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동구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일환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5점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사운영 사전예고제, 근무성적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 신청제도 확행,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희망부서를 조사하여 인사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진천군 자랑스런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연말 모범공무원을 선발 시상하고 있으며, 일한 만큼 우대받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베스트팀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내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과 함께 도, 시 군 한마음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자체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전 직원 일체감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시책으로는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개별 기호에 따라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직원 자녀 보육료와 출산 및 육아 휴직자의 대체인력 지원으로 민원인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시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특별승급제도 운영의 활성화로 업무실적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한, 직렬간 보직교류 확대를 통하여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표창하고 연말 모범공무원 선발시상하고 일한 만큼 우대받은 근무 여건조성을 위한 베스팀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에 준하여 공로에 국외연수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부군수 정상래 공무국외연수도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1억이라는 예산이 예산서 서있습니다. 배낭여행 가시는 분들도 있고 패키지여행을 선택해서 해외국외연수를 하고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느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정상래 그동안 우리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 등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자제를 해 오도록 권고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공무국외연수 최소 인원으로서 해외연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점을 감안해서 각종 군정업무추진이나 유공자현황 추진 사업에 대한 우수한 공무원은 배낭여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전에도 제가 폐쇄적이다 질문을 드린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외에 선진문물을 알아야지 군정도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기충예산으로 인해서 아마 그것을 자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1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도 이것이 전국에서 허용을 한다고 하면 보다 확대실시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해외연수 나갈 때 군보조를 해주지만 자비가 얼마나 몇%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군수 정상래 사실 일단 자비보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군 여비를 가지고 다 충당되기 때문에 자비보조는 없는 것으로 알고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군비가 100%로 해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던 배낭여행과 우리 여행사에서 하는 패키지여행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사안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패키지여행을 하게 되면 일정에 여러 가지 추진과정상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패키지여행은 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거의 배낭여행 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배낭여행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구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배낭여행연수를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3명이 됐든 5명~10명이 됐든 배낭여행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가는 선진나라의 언어 또 정서 또 문화 이런 것을 만끽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언어가 대화가 안 된다고 하면 손짓 발짓을 통해서라도 다 먹고 살아야 되고 고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차피 자기가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 언어나 문화나 정서까지 다 느끼고 올 수 있는 패키지여행보다는 배낭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저도 김동구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낭여행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지금 저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복지제도가 지금 충청북도에서 우리군이 제일 낮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도내의 타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군의 복지포인트 배정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되는 데 관련규정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배정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사실 시군별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서울 일부 단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도덕적 폐해라는 비난과 함께 자치단체 간에도 형평에 맞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제를 마련해서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011년도에는 맞춤형 복지관련 예산을 동결해서 편성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포함해서 최근 사기진작 시책이 타 시군에 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공무원들은 봉급이 3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칙적으로 복지포인트에 많은 지자체들이 신경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본의원 또한 5대 의회 말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올려 주는 방안을 본의원도 찾았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 행정안전부 추가 권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관련예산 동결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복지포인트 배정현황을 본의원이 담당한테 갖고 와라 해서 보니까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 줘도 되겠더라고요. 많은 데는 격년제로 30만원 가는 데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는데 우리는 10만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부군수 정상래 12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구 의원 12만원이요?

○부군수 정상래 예.

○김동구 의원 제 자료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아, 12만 포인트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것은 기본포인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올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저희들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군이 적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답변 중에 특별승급제도 운영의 활성화로 업무실적과 성과가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좀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승급제도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사항, 또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투자유치 쪽에 관련해서 탁월한 사람, 업무추진에 아주 공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승급제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기본점수를 더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군수 정상래 자료를……. 이것이 저희들 운영지침이 금년도 10월 6일날 예규로 해서 정해 놨는데요.

○김동구 의원 예.

○부군수 정상래 아직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에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의 근본입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것입니다.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봉사력이 크다면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입니다. 공무원이 편안하면 군민도 편안하다는 인식하에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더 분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 국비 8억원을 지원받아 2009년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농작업기 57종에 118대를 구입하였고, 2010년에는 추가로 4억을 지원받아 농작업기 55종 127대를 구입하여 현재 112종에 24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1,649농가에 2,508대를 대여하였고, 6,887만 3천원의 세외수입을 올려 전년대비 약 2배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의 확보된 농기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농가에서 추가로 필요로 하는 농작업기에 대해서는 군 자체예산을 확보, 구입해서 농업인들이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여 영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의 확대계획을 질문한 것은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어떤 기계를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지금 농업인의 수요는 논농사용 농기계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데 농림부로부터 논농사용 대형농기계인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과 축산 대형농기계인 사료작물영농기계는 농협에서 추진하도록 지침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소형농기계 또는 부착기, 작업기 이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림부에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작업기 또는 밭작물 위주로 하고 대형농기계인 논농사용과 축산용은 농협에서 점차 추진하도록 결정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가장 요긴하게 쓰는 것은 콩탈곡기라든지 소소한 그런 것들이 밭작물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지금 농기계를 이용하려고 하면 보통 7일에서 열흘은 기다린다는 농민들의 건의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저희가 작년까지 콩탈곡기가 부족해서 가장 오래 기다렸던 것이 콩탈곡기였고요. 그 부분은 올해 추가로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해소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3일 정도는 기다리고 있고, 지금 논농사에 있어서 콤바인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사놓았던 것만 가지고 콤바인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위주의 농가를 미리 신청받아 가지고 일정을 정해서 쓰고 있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일주일 이상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한테 그 사용자들이 이런 건의를 해왔습니다. 또 지금 고장나는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아직까지는 농기계를 구입한지가 1-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고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작업을 이 사람 저사람 갖다 쓰다 보니까, 또 갖다 쓰고서 고장이 났으면 솔직하게 고장났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사후조치가 다 되는데 그런 것을 얘기 안 하면은 우리가 점검을 해도 일부 고장난 것들은 잘 모르고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고장나는 확률은 저희 농번기에 농기계 임대가 많이 나가는 때는 우리가 현장 순회수리를 안 하고 직원들이 낮에는 고장수리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임대를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 군민들이 진천군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의원한테도 이런 건의를 좀 해왔습니다. 기계초보자들이 가져가서 고장을 잘 내니까 초보자들한테 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본인들도 가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본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 임대사업에 대해서 활용적으로 잘 하려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가서 건의 좀 해 달라는 군민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기종별 교육계획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게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계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그 순간순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을 미리 해놓으면 잊어버릴 수 도 있고 또한 가져가면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간다면 교육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예.

○김동구 의원 가져가기 바로 직전에 해 준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교육효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인력으로 내주는 것도 오히려 부착해서 내주는 기간도 농업인들이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그때 간단한 것은 지도를 해 주지만 상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정도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기계임대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농번기를 이용해서 실습교육까지 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때그때는 응급조치나 이런 수준 정도만 해도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육 정도를 하려면 저희들이 덜 바쁜 시기에 해서 일괄 교육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기계 내주는데도 인력이 없어서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기계사용법에 대해서 미리 교육할 수 있는 인원도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그러니까 저희들이 농번기가 나서기 전에 그런 기종별 교육일정을 홍보해서 그때 교육을 시켜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해보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 군민들께서는 비싼 가격이 되는 기계를 안사도 되고 필요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우리군 사업에서는 제일 호평받고 호응이 좋은 사업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군민들이 애용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잘 알았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에 보건소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군민건강증진 정책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보건소는 진천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3가지 목표를 정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으로는 성인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및 사업장의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금연사업으로는 금연시범학교 선정운영, 금연교육, 금연교실, 청소년 금연홍보대작전이 전개되고 있으며, 금연홍보사업으로 자율금연거리 환경정비, 금연의 날 행사 「금연결심가족노래자랑 」및 관내 행사시 금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양, 운동, 비만사업으로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새싹들의 건강 실천교육 프로그램으로 관내 보육시설 15개소를 대상으로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영역의 교구대여와 건강정보를 제공, 만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영양인형극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육시설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에 힘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및 청소년 대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몸만들기 교실」을 초 중학교 각 1개 학교를 선정하여 건강검진, 영양, 운동, 절주, 비만, 웃음치료, 건강정보지를 제공하며, 「청소년 가족건강캠프」를 운영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대상으로는 「비만관리프로그램」을 BMI 체질량지수가 되겠습니다. 27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영양, 운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간에 운동 참여가 어려운 성인들을 대상으로 「야간 건강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5세 어르신 대상으로는 각 읍·면 14개소에 “어르신 건강청춘교실”을 운영하여 건강검진, 영양, 운동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조교실 운영 후에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를 열어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실천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건강도시 건강박람회」를 생거진천 문화축제시 연계하여 건강검진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통해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건강걷기」 행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유도와 걷기 코스 개발로 건강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잇솔질 교실운영을 실시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 치면세마사업 등을 실시하여 구강건강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실시하고 있으며, 조기발견을 위해서 각종 지역행사와 연계 조기발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시 파악된 고혈압 및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및 내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또한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 및 생활습관개선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12개 중풍제로마을을 지정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교육, 영양교육, 건강체조, 웃음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민의 건강생활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도시사업, 만성질환사업, 구강보건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1년부터 처음 운영하는 「구강보건센터」는 지역 및 소득계층간 구강건강의 수준차이를 해소하고 의료취약계층, 장애인, 아동, 외국인 근로자 등 포괄적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며 각종 보건정책을 활발히 시행하여 진천군민의 건강을 한층 더 증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시 건강도시 건강박람회에 다녀간 군민이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질병이 확인된 군민은 몇 명인지, 또한 다녀간 군민 중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그때 성취도에 대한 군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시 건강체험 박람회를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도내에는 건강도시에 걸맞은 19개간을 증설해서 운영해서 19개간에 총 다녀간 인원이 9,072명이 다녀갔습니다. 그 중에 질병이 파악된 것이 2,099명이 질병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총인원의 23.1%가 당뇨병 고혈압 골밀도 간기능이상이라든지 폐기능, 치매, 우울증, 동맥경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상자들한테 혈액검사 간기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우편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다 송부를 했고 또 현장에서 치매라든지 우울 검사는 현장에서 직접 해서 조기치료라든지 조기입원을 유도를 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바가 있습니다. 건강 체험관 박람회를 운영한 결과 지역주민도로부터 좋은 성과를 거뒀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 바쁜시간에 병의원에 건강검진을 갈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한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칭송과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다 더 문화축제시 확대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다보니까 장비가 노후화 된 것이 있었습니다. 차량이 13~4년 경과된 승용차들이 있던데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원 저희들이 2000년도하고 2002년도 해서 200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2대가 있고 2002년도에 한대 있고, 방문보건차량이 한 10여년 된 노후화된 차량이 있습니다. 방문보건차량은 보건복지부에서 50대 50대으로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사항이고 국도비를 신청해서 방문보건차량은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기타차량 3대에 대해서는 방역차량 구급차량 저희들이 장거리 서울이나 부산으로 장거리 출장하는 업무용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교체를 하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이 안 된다면 내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보건소하면 남에게 보이기 싫은 병이나 병명을 관리당하는 좀 멀리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천군 보건소는 치료, 상담, 건강체험까지 거리낌없이 군민들이 좋아하는 기관으로 보다 탈바꿈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발전된 보건소로 거듭 나시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이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사회복지과장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보건소장님 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길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규창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동구 의원 예.

○의장 이규창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꼭 한 시간을 하셨네요.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서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평소 존경하는 하는 이규창 의장님과 7만 군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의정활동에 충실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단소장님 이하 560여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9일 경북 안동에서 양돈농가와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영향지역으로 확산조짐이 있다고 하는데 요즈음 우리군 축산농가는 축사거리제한 등 사료비 인상 축산사육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이때 우리군에서도 방역을 철저히 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군과 축산농가와 긴밀한 협의하여 슬기롭게 대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하나 아직도 미비한 조례나 규정으로 인하여 예산, 행정 등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보니 7만여 진천군민의 대의 기관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자 진천군 발전을 위하여 질문인 만큼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6대 의회를 개원하면서 권의는 낮추고 권리까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서의 자료요구를 하면 1일주일 이상 걸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어쨌든 간에 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자료를 요구할 때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와 실과단소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사용 적정선과 매월 군민에게 세부적으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상봉 부의장님께 질문하신 군수와 부군수 업무추진비와 실과단소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적정선과 매월 군민에게 공개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준액 산정후 군의회가 승인한 예산으로써, 군민의 주요 시책 및 각종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현안사업 등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과단소에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과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예산의 편성기준과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특별한 관련규정은 없으나 우리군의 경우 군수 업무추진비는 엄정하고 투명한 예산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매분기마다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완전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상 보시면 김부의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접대비입니다.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개를 해버리면 군수가 ‘밥좀합시다’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매분기별로 총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정부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시 함께 하는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각부서별로 편성된 시책업무추진비는 진천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지방재정공시자료를 통해 매년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에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신가요?

○군수 유영훈 얼마를 써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수시로 제가 군정을 추진하면서 쓸 때 쓰고 여유가 있을 때는 읍면장이 실과장한테 여분을 돌려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내가 얼마를 써야겠다 얼마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연간 8천만원 기관운영비가 5,28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 280만원 해서 총2억3천5백6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각 실과의 시책추진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충북 지자체 두 곳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퇴진을 했거든요. 29일자 영동군수님도 업무추진비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은 예산편성과 범위 내에서 아무 문제없이 잘 썼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2008년도에 각 지자체단장님이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십니다. 분기별로 포괄적으로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청주시 의회에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기관 운용비와 업무추진비 형태를 시책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조례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매일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까지 집행해야 하는 우리지자체의 업무추진비가 선거법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대로 문제가 없다면 옥천군수처럼 업무추진비를 매일 홈페이지에 게시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는 김의원님 의견과 다릅니다. 업무추진비 성격자체가 공개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써야겠다 하는 그런 추진비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군정현안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협력자 내지는 내조자 군정을 사업예산을 목표로 한 중앙이나 도의 지원관련 이런 주로 사업과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활용하는데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계공무원들 격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책업무 추진비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전하고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현금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 할 수 없는 시책추진비는 접대비로 나가고 있고 접대비 내용을 만약에 세세하게 밝힌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쓰지 않는 것이 낫겠지요. 차라리 이것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쓰는 당사자가 공심을 갖고 지역을 위한 양심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과연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쓰느냐 그러한 잣대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집행을 해야지. 이것을 낱낱이 공개하라 하면 아마 책정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가 극히 2/4분기에는 한건,

○군수 유영훈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있고 격려금 주고 싶어도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적인 경우와 사적인 경우, 선거법 관련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입장에서는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현금화 격려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으신가.

○군수 유영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까도 언급했듯이 과다한 업무추진비는 삭감하실 계획이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만약에 이것을 삭감을 한다면 일에 대한 의욕을 갖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총괄적으로 군수 추진비로 되어 있겠지만 저는 간부회의 때나 확대간부 회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고 예산을 특히 확보하는 과정에서 또, 아니면 중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의 어떤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다면 군수가 갖고 있는 카드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고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효과적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느냐 잣대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얼핏 잘못하면 선거법에 바로 적용되고 고발이 되고 수시로 공개청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노조에서도 이것을 조사를 자체한 적도 있고 또, 감사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도적 감시 감사 체제에서는 특별하게 유용한다든지 불이익하게 집행한다 것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신 그런 자체단체장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비 내역에서 언제든지 의심이 날 때는 공개를 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군을 위해서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봉 의원 옥천군수님은 업무추진비로 5천만원 삭감해서 사회복지업무에 쓰시라고 반납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투명하게 운영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정말로 어려운 사람 또 사회적 약자에 많이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쓰레기 및 음식쓰레기 30% 줄이기 운동으로 우리 열악한 쓰레기처리를 문제점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군민운동으로 전개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우리 군의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상봉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과거 3년간의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한 생활 폐기물 발생현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2년간 171톤 증가, 재활용용품은 2년간 91톤 감소,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는 2년간 221톤 증가하여 총발생량은 2년간 301톤이 증가하였습니다만 덧붙여 드린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과거 3년간 생활쓰레기 총 발생량, 재활용품 수거율 및 공동주택의 세대당 음식물 발생량은 증감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올해의 주요과제로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환경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 30% 줄이기 범군민 운동 전개방안으로는 첫째,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단지 및 스티커 제작, 홍보용 경고판을 제작하여 쓰레기 줄이기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달 1회 이상 국토 대청결운동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기관·단체와 협의하여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 기준 생활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주민부담률이 약 1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물가동결의지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을 통하여 주민부담률을 현실화 하여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어 쓰레기 감량을 스스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심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설치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쓰레기 재활용 선별 이행 및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를 어려서부터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군 현실에 적합한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아이디어 등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화함으로써 쾌적한 생거진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줘서 쓰레기 감량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불법투기가 성행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부군수 정상래 앞으로 불법투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불법투기를 하는 군민들의 의식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활용되기 때문에 현재 20리터 기준에 27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상향해서 어차피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많이 배출하는 사람한테는 경제적 부담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무단 배출 이런 것에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감시카메라는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까?

○부군수 정상래 내년도에 3대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계획이죠, 아직은 없으신 거죠?

○부군수 정상래 예, 아직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면은 우리 의장님하고 한참 얘기도 나누었는데 노인회관 뒤에 보시면 불법투기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부군수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정상래 사실 전단지라든지 교육 홍보자료로 해서 도에서도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일정한 특별활동시간에 쓰레기를 이렇게 줄여야 된다, 그래서 분리배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게 되면 아마도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인식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교육한 대상이 실적은 있나요?

○부군수 정상래 아직은 큰 실적은 없습니다.

○김상봉 의원 앞으로 하신다는 뜻이죠?

○부군수 정상래 앞으로 학생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형식적인 운동이 아니라 현실에 다가오고 우리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과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음은 공무원 근무성적 평가시 실적가점제로 읍면이나 일부 사업부서 등의 가점에 피해가 있는 부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내의 건전한 경쟁 및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공직풍토 조성과 업무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이에 상응하는 객관적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2008년 1월 실적가점 및 직무수행태도 감점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수립시 실적가점을 8개 분야 11개 항목에 최대 5점 이내의 실적가점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의 근무성적 계산방식에 의거 산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별도 가점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2009년 1월달에 10개 분야 13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09년도 7월 근무평정부터 적용해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거양한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현재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실적가점 규정상 실적가점 부여 기준의 일부 분야에서, 예를 들면 업무추진실적 우수분야의 상급기관 등의 평가를 통해서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의 경우(중앙단위, 도단위), 상급기관 평가가 적은 부서나 읍면 등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에 직원의견 수렴을 통하여 업무추진실적 우수분야의 공인기관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에서 수상시 부여하는 가점부여 기준에 진천군에서 개최하는 대회도 포함을 시켰고, 개인표창시 장관, 도지사, 군수표창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기피부서(교통, 청소, 민원총괄 창구담당자) 3개 부서를 지정하였고 자원봉사실적도 가점 기준에 포함시키는 등 실적가점 부여기준을 확대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실적가점 부여 기준 전반에 대하여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적가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실적가점 부여대상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피부서에 교통, 청소하고 민원창구부서에 가점제를 부여받아서 혹시 혜택을 본 사례가 있습니까?

○부군수 정상래 현재 가점하게 되면은 0.02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김상봉 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승진한 케이스가 있는지?

○부군수 정상래 그것은 점수가 되어가지고 순위평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성적평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리한 점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봉 의원 상급기관 평가가 적은 부서나 읍면사업소 이런 데에서 수상현황을 보니까 각 면에는 평균 4명 정도, 일부 사업부서는 적게는 3명, 많게는 7-8명 받았고요. 행정지원부서는 10명 이상이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가점제도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상래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본청하고 읍면사업소하고는 여러가지 업무성격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계를 보니까 본청내에는 32. 7%가 정도가 돼있고 읍면에는 29.3% 정도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들이 보완하기 위해서 장관이라든지 도지사 표창, 군수님 표창까지 실적가점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편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래서 읍면 직원들께서 순환보직을 많이 요구들을 하더라고요. 순환보직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특히 읍면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평생을 거기에서 근무하게 두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이번 인사에 순환보직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6대가 들어서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지침으로 마련한다고 하셨거든요. 아까 김동구 의원님과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지침은 마련되어있죠?

○부군수 정상래 예,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면 안을 좀,

○부군수 정상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계획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어쨌든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준을 정한다고 하니까 실적가점제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로 인해서 소외되는 공무원이 없도록 정책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음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과 원산지 허위기재 및 미기재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과 원산지 허위기재 및 미기재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은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 보호,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봅니다. 우리군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확립을 위해서 분기별 또는 명절전후 등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회에 걸쳐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음식점 206개소를 포함한 479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현지시정 및 350여건을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음식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가 잘 되어서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의 대부분 노인들이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서 영세하게 판매를 하는 경우라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런 노인분들의 경우 꾸준한 안내를 통해서 표시제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각종 행사시 농축산물 원산지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관을 열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금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추세에 따라서 값싼 농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으며, 이들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부정유통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군에서는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시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몇 년 전만 해도 하상주차장에 수도권에서 관광버스가 많게는 10대 이상 오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관광버스가 뚝 끊어졌다, 그 이유는 중국산이 밀려 들어와서 원산지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산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다는 매스컴을 한번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고스란히 고추농가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셨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고 홍보실적은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부군수 정상래 현재 홍보실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홍보를 하는 사항이고, 사실 저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먹거리가 중국산에 밀려가지고 각종의 과채류가 전부 중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단속의 한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계속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우리군은 전문단속반이 편성되어 있나요?

○부군수 정상래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시관 홍보가 3회 정도 있고 “CJB 시장에 가다” 방송도 했고 생거진천문화축제 때도 했고 초평붕어축제도 홍보했고, 단속반이라고 하면은 저희 관련 농업지원과하고 품질관리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현지시정을 350건을 하셨다는데 우리군 자체에서 단속건수인가요?

○부군수 정상래 저희들 군 자체에서 단속을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품질관리원에서도 250건을 단속해서 7건에 대해서 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가 있고 7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원산지표시의 업무를 철저히 기하여서 진천군 농민들, 축산인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노인복지에 편성된 예산과,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문제가 날로 심각화 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노인복지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나 되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우리군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봉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군 예산 2,722억 9,800만원 중 사회복지예산은 366억 4,800만원으로 13.5%이며, 이중에서 노인복지에 편성된 예산은 120억 9,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5%가 됩니다.

노인복지예산 중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어르신의 소득보장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4억 5,700만원과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진천군독거노인원스톱지원에 1억 1,600만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 8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어르신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으로 65억 4,900만원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로 5억 9,2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 등 기능보강 22개소에 2억 3,000만원, 기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모를 위한 진천군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로 4억원을 편성하여 노인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면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인 등급자를 대상으로 18억 9,9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한 우리군의 비율은 노인복지에 편성된 예산은 120억 9,900만원으로 사회복지예산 대비 33%로 충청북도 12개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6번째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노인인구 15%가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복지시책 발굴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진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복지관을 좀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독거노인수가 대기자 포함해서 660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 1인이 25명에서 30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천군 노인인구 1만여명으로 15%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안전관리사업이나 독거노인 파견에는 19명이라고 하고 1억 8천만원인데 혹시 좀 더 폭넓은 노인관리를 위해 예산을 확대 운영할 의사는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지금 말씀하신대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1억8천만원정도 투입을 해서 노인분들의 안전확인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해보는 것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과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현재 필요한 각종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관련 프로그램 부재입니다. 현재 경로당은 농촌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이용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바둑, 화투, TV시청, 대화 등이 이루어 질 “여가활동”을 체계적으로 참여하거나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의 주인의식 부족입니다. 마을 노인회장님은 계시지만 고령과 명예직으로 운영회계 등 적극적인 참여가 미약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시설, 관련 집기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약하고 재정열악으로 인하여 각종 보수에 대해서도 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국비예산으로 한시적으로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72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경로당 신축, 증축, 보수, 기능보가사업 등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진천군지회에 경로당 전담인력을 두어 경로당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고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전기료만 약 30만원씩 지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고령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문닫는 우리 경로당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지금 경로당에 알아 보고했습니다마는 겨울에 경로당 별로 1년에 1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난방비로 5개월 동안 60만원 지원이 되고 운영비로 월7만2천 원씩 그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총 경로당 별로 15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한 심야보일러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20~30만원 돈이 나온 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부족한 면에 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한도 내에서 절약해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르신들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봉 의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노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찾아가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아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할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 10개소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요, 가요, 수지침, 웃음치료, 발맛사지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개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 국가 필수예방 접종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서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민편의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향상 및 예방접종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9년 3월부터 0세 ~ 만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병의원에 일부 위탁하여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진천군에서는 관내 14개 병의원과 2009년 3월 위탁계약체결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 BCG외 7종에 대한 예방접종비용의 30%인 백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 총예산은 42,216천원으로 국비50%, 도비15% 군비35%로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민간의료기관 지원금은 접종약품비로 병의원 예방접종 평균비용 25,000원 중 30% 수준인 7,800원을 지원하고 진료 등 의료행위에 따른 행위료 약15,000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09년도에 6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45건에 994,600원을 지급하였으며, ’10년도에 10월말 현재 6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59건에 1,22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군 10월말 현재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에 대한 접종실적은 11,209명으로 그중 의료기관 접종실적은 1,148명입니다.

진천군 관내거주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자인 만12세 이하 아동은 3,247명으로 대상자 한 사람이 8종에 대하여 총22회를 접종하게 되며,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전액지원시 행위료에 대한 추가 순수 군비 부담액이 248,790천원이 소요 예상됩니다.

향후 국비 지원예산의 단계적 증액 및 자체예산 확보에 의한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지원사업 실시로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에 의한 출산장려를 도모하고 전염병으로부터 개인 및 가족건강 보호를 위하여 체계적인 예방접종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국회상임 위원회에서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액이 338억원이 통과되어서 국회 예결위만 남겨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이러한 부담률이 크게 경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이러한 부분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를 방문했는데 할머니가 약을 타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다 영양제를 넣어줬으면 좋겠는 돈도 몇 푼 안 갈 건데 다른 데는 펑펑 쓰면서 왜 우리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인색할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어쨌든 우리군 영유아는 0세부터 12세를 영유아라고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재은 예, 맞습니다.

○김상봉 의원 접종대상이 3,247명인데 2009년도에 수혜를 못 받은 영유아는 얼마나 되며,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답변드리겠습니다.

0에서 12세 대상은 사실상은 전액무료입니다. 보건소를 본인이 방문하면 전부 무료로 접종을 시켜 주는데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일부 영유아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소아과 를 선호합니다. 소아과에 가게 되면 접종뿐만 아니라 일반 진료까지 같이 병행을 받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진료를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소아과를 전문적으로 찾는 것이고 0~12세에 대한 접종은 전부 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12,129명의 대상이 있는데 접종한 것이 12,275명 접종을 해서 그 중에서 보건소에서 11,852명, 의료기관 1,424명 금년도 예산이 4,221만6천원이 접종대금 지원위탁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대상인원이 11,708명인데 전체 현재까지 11,209명을 접종했습니다. 보건소에서 10,061명 위탁의료기관하고 소아과에서 1,148명 이렇게 접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접종비 부담률이 무지하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군비만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전부가 0 ~ 12세는 무료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충청북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병의원에 위탁해서 맞는 비율이 적어 가지고 국비를 반납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군도 반납한 것이 있나요?

○보건소장 이재은 지난 해에는 99만 4천원만 집행했습니다. 245명밖에 접종을 못했거든요. 위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아과는 위탁기관으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왜냐 하면 대한 소아과 협회에서 단합을 해서 위탁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아과 접종률이 높은데 여기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4,159만5천원 중에서 99만4천원만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김상봉 의원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보건소 예산중에 신바람 어르신건강체조 발표회는 우리 대한노인회 진천지회로 위탁하고 청소년 가족캠프는 미래문화연구소로 하고 군민3대 건강실천 건강걷기대회는 진천군 체육회로 금연결식가족노래사랑도 대한노인회 진천지부로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행사를 그쪽으로 위탁해서 집행하는 사유가 있는가요?

○보건소장 이재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노인들 체조 경연대회는 농한기 중에 1주일에 두번씩 3마을 회관 경로당에서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달 되어 가지고 노인분들이 읍면에서 전부 화랑관에 모여서 체조 경연대회를 하는데 그때 경연한 노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똑같이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20만원내지 상품권으로, 상품권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집행을 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하고 대부분 참여하신 분들이 65세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노인회에 위탁을 하고 체육회 역시도 건강과 걷기하고 체육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회 인력을 활용하고 또 체육회의 한 번에 개최하는 것이 약400만원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1~200만 원 정도의 경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품관련해서 위탁이 이루고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선거법 때문에 위탁을 한다는 뜻이죠? 그럼.

○보건소장 이재은 예, 경품이 지급되고 상품이 지급되기 때문에

○김상봉 의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재은 이것은 선거관위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관을 그쪽으로 걸고 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타시군이나 타시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선거법을 운운하면서 위탁을 준다면 효율성이 떨어지는가 아는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회사에 지출되는 경비도 경품을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행사를 치르는데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소장 이재은 저는 사람이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걷기 행사 같은데 약 400만원이 소유가 되는데 한 개인이 건강을 잃게 되면 한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고 나아가서는 전체 가산이 탕진이 됩니다. 4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군민들이 걷기행사에 약400내지 1,000명이 참여를 했을 때는 그보다 더한 성과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비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건강실천 분위기 운동 분위기 확산 이런 면에서는 소규모 예산으로 보이지 않은 그러한 큰 성과를 거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육과 홍보입니다. 보건교육과 홍보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일시에 주민들이 참여를 이끌어내서 운동 실천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표방하기 때문에 적극 적으로 도농가에 문화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해소차원에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 의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지출한 이벤트 회사에 지출한 것하고 경품지급된 예산을 지출된 예산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홍보부족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고, 지금 말씀대로 과연 일회성 행사를 함으로써 얼마만큼 군민의 건강 질이 향상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암투약 환자나 결핵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약을 타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그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단소장님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규창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상봉 의원 예.

○의장 이규창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김상봉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특별승급제도 시행계획 이것을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금년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행사중 이벤트비 경품비를 오늘 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은 예,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오늘 중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