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현모 기술담당관께서 3도3시군 농촌진흥사업 연찬회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15일 제출되어서 제196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협의로 의결 보류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11월 29일 추가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봉수근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의 “지역개발과”를 “지역개발건축과”로 하고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지역개발과장”의 명칭은 “지역개발건축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원 상호간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고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질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규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답변을 고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책이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가는 의회의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기형 의원님, 김윤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규창 그러면 먼저 김기형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김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군민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누구나 살고 싶은 생거진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 정상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거진천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일터와 삶터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군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대 의회가 표방한 군민의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의회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생거진천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의 요구가 집중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시건설을 위한 그러한 전제조건으로써 함께 병행 추진되고 있는 것이 광혜원면의 읍 승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혜원면 읍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면의 읍승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면은 그동안 지리적 여건을 발판으로 해서 나름대로 큰 발전을 했다하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국가대표종합훈련원과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건립 등으로 새로운 발전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광혜원면이 지역발전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읍승격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혜원면 읍승격을 위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대규모 사업과 계획인구를 반영한 「2025진천군 기본계획」에 인구 유입에 대비한 장래 주거용지 확보를 위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처음으로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광혜원면 도시지역 광혜원리, 실원리 일원에 0.15㎢를 확보하여 승인직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기반시설을 반영한「군 관리계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광혜원면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고자 광혜원 중심지역에 주거와 상업용지를 확대하는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혜원 지역의 대규모 주택 수요를 충족 하고자 광혜원리에 코아루 아파트 443세대를 분양 중에 있고, 2008년도 중에 승인된 462세대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은 내년도에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평생교육 실현으로 학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광혜원도서관을 건립하고 있고 내년에 준공이 되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전자 도서 등을 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광혜원 중·고등학교를 분리 이전하고자 우리 군과 도교육청간의 토지교환을 추진 중에 있고, 2014년도 개교로 광혜원 고등학교가 확장 이전이 되면 지역 명문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인근지역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광혜원면 실원리까지 연결되는 진천 ~ 두교리간 국도 확·포장 공사가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본 공사가 완료되면 수도권 및 대도시와 접근성이 광혜원 발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우리군 향후 10년 발전 전략인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Ⅲ에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등 국가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발전 계획 및 읍승격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을 계속해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2008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추진상황들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2014년도 개교를 목표로 준공추진 중에 있는데 광혜원 분들이 2014년도에 과연 개교가 되는거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국민임대주택이 2008년도 승인을 받아 지난해에 올해 착공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주공과 토공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 진천에서 얼마 전에도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주공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이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진천에 교성리 주공이나 신정리 주공 그리고 덕산 주공 이미 광혜원면에 1차 준공됐었고 그런데 모두가 분양이 다 잘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천에 대한 아파트 건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만, 아파트건설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고요. 다만 사항이 여의치 않아서 미룰 뿐이라는 얘기를 하고 청주나 충주 어느 쪽보다도 진천권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구두적인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년도 정상적으로 안정이 되면 1차적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광혜원 중고등학교 분리이전 문제 교육청과 2년 가까이 협의를 하고 계속 반복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입지 지역을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교육청이 원하는 부지를 제공해 주겠다는 최종적인 약속을 하면서 급진전 됐습니다.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지역의 문제점은 진입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 이 약속을 저희들이 이행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사업을 다소 더 많은 확보를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한 지역은 이제 부지가 거의 확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도로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부지를 확정짓는 그러한 과정에 바로 와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형 의원 지금 광혜원면민들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기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광혜원면민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현재에도 주거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까 오창 내지는 대소로 주거공간을 옮기는 이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공간 확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고 앞으로 광혜원 발전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교 분리문제도 역시 광혜원면민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 문제에 있어서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2014년 개교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광혜원은 현재 전체적인 면적은 작지만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도시파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면민들이 휴일이나 이런 때에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내지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자체가 별로 없다, 따라서 주변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공원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정말 가까이에서 쉴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문화시설에 대한 부족을 많이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읍승격을 대비해서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영훈 예.

○김기형 의원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북이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하게 됐습니다. 진천도 이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대책 내지는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급식지원센터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에 따른 재원대책 및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은 지난 2007년 10월 1일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성장기 학생들의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수급안정에 기여하고자 2008년부터 관내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1개소에 대하여 학교급식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유치원, 초중학교 37개소와 고등학교 4개소에 대해서 각각 우수농산물인 친환경 무농약 사료 전액 등을 정부양곡가의 차액을 지원하여 총 9,201명의 학생에 대해서 3억 2,5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에 따른 충청북도와 시군별 부담계획에 따라 도비 5억 5,100만원과 군비 8억 2,700만원 등 총13억 8,700만원을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 대해 무상급식비로 반영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립지원 등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북안동시 경우에는 지난 11월 23일 사업비 12억 5,000만원 투입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준공하고 60개교, 학생 2만 3천명에 대해서 지역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쌀을 제외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과채료 등 식재료를 우수농산물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관내학교 규모에 급식인원을 고려했을 때 급식지원센터설립과 운영에 대한 예산투자에 있어서도 사업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급식규모 추이를 살펴보면서 급식지원센터시스템구축의 필요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급식지원센터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성을 담보한 급식지원센터가 이러한 농산물 의 수급과 공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개별적으로 구입할 경우에 부식의 어떤 질에 대한 문제가 항상 도마에 오르고 이것이 과연 정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구매 되었는가 하는 의심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농산물을 우선으로 해서 공급하고 더 나아가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해 내고 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그러한 농산물들은 다른 지역의 급식지원센터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 속에서 아직 급식규모나 이러한 것들로 봐서 자체적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향후 어쨌든 다른 지역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상호연계 해낸다면 그렇게 불가능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이에 따라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 주체를 형성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군에서도 개입을 하고 농민단체라든가 관련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후의 어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준비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준비기구를 좀 마련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저도 김기형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각 시군 또는 각 타시도 추위를 보면서 저희들도 준비위원회를 또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꼭 부탁드리고요.

○부군수 정상래 예.

○김기형 의원 또 하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쌀은 나름대로 친환경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농산물을 다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 없지마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추가적으로 쌀 외에 다른 품목도 전면적인 친환경 급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확대할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저희들이 식재료를 보면 쌀하고 과채류가 있는데요. 사실 쌀은 친환경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채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친환경으로 과채류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자 신문을 스크랩을 해 왔습니다.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중부매일 오늘자 신문에 공고가 된 거거든요. 일단 먼저 군의 예산을 들여서 공고를 한 건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열람공고에 보면 광혜원면 회죽리 일원 쭉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면 열람장소를 진천군청 지역개발과 그리고 덕산면사무소 되어 있단 말이죠. 광혜원 건데 덕산면사무소에 가서 열람하라 이것이 오타인지 부실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계십니까? 잘못 기재된 것이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고를 할 때는 사업과에서 받아서 공고를 하는데 지역과에서 저기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형 의원 실제 군예산이 많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차차 하고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 상당한 액수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비가 각종 지방지나 지역지, 중앙지, 공중파 여러가지로 해서 실현이 되는데 홍보의 내용이나 크기, 홍보금액 이러한 것들이 달리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언론사별 내지는 신문 지역지, 지방지, 공중파 등 분류를 해서 그 크기나 금액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책정이 되고 실현이 됐는지, 그렇게 집행된 내용에 대한 홍보효과는 분석을 해보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홍보비를 직접 지출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농업지원과 2개 부서로 기획감사실의 홍보내용은 생거진천 쌀광고, 대충청 방문의 해, 녹색성장, 평생학습한마당 축제, 농다리축제라든지 문화축제라든지 또는 기타 주요 홍보시책 홍보,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크기는 지면의 경우 기획감사실과 농업지원과 모두 같은 크기인 하단 5단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광고의 집행 단가는 두 실과가 같은 금액이며, 홍보비 단가책정은 인접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광고금액의 차이는 구독자의 범위와 발행빈도를 기준으로 일간지와 주간지 등에 홍보비를 구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의 유형은 칼라광고와 흑백광고, 돌출광고로 구분하여 칼라광고의 경우는 지면 1면 하단에 게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는 독자들에게 신문을 접하면서 최단시간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흑백광고는 신문 중간 지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보의 효과성이 줄어드는 것을 고려해 집행금액에 차등을 두고 지급하고 있으며, 기획감사실과 농업지원과는 같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등에 대한 홍보효과는 지면광고의 경우 1면 하단광고가 노출빈도나 독자의 접근용이성을 감안하여 축제나 기타행사, 군정시책 등에 광고를 보고 문의전화를 하는 등 효과가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흑백광고의 경우도 홍보효과가 1면 칼라보다는 떨어지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년 1~2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파 광고는 우리군에서 대도시 소비층을 타겟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별 선택권은 광고 대행사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코바코의 광고 편성표에 따라 기준가격에 맞춰 정해지며 채널 및 프로그램 선택권은 일부 조정선에서만 결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광고비가 적고 광고기간이 짧아 특정 농특산물의 출하시기에 맞춰 집중적인 광고로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도 앞으로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생거진천”의 브랜드를 부각시켜 믿고 찾을 수 있는 건강한 먹거리, 친환경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홍보비 예산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본의원이 생각해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실장님은 이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가 되고 질의가 돼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도내 전체 시군을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인근 인접되어 있는 군의 예를 들면 증평, 괴산, 음성, 청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증평군이 2억 6천5백이고 괴산군이 2억 2천,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집행하는 일반 홍보비입니다. 음성군이 2억 9천6백, 진천군이 2억 8천1백입니다. 청원군은 5억이고요. 또 농산물 관계 홍보비는 진천군이 3억 8천이고 청원군은 10억 2천,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이것을 봤을 때 재정운영면이나 세입면, 지방재정 규모상 타 군보다 많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기형 의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집행부 홍보비 내용만 보면은 2009년도에 진천이 3억 6천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음성이 2억 2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2차 추경 때까지를 보면 진천이 2억 8천 정도 되고 음성이 2억 6천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규모나 여러가지 산업형태나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진천과 음성이 가장 유사성을 띄는 군인데요. 전체적으로 인구라든가 봤을 때 음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진천이 더 많이 집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집행하고 적게 집행하고 이러한 것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홍보효과 측면에서 있을 때 진천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거진천을 인식하는 것이 대개 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청원의 생명쌀이라든가 청원생명이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괴산이라든가 음성, 여러가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소비자들이나 군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홍보효과는 진천과 사뭇 다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를 많이 투자하면서도 홍보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와 관련해서 정말 생거진천을 도시인들에게나 지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적절한 방법과 예산운영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요.

또 그것을 통해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군민들이 정말 제대로 진천을 알리는데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본의원이 요구한 답변은요.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을 요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인 개요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아쉬웠고요. 추가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최근 5년간의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그 내용과 금액 다 포함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내용과,

○김기형 의원 집행 세부내역, 집행일자, 홍보내용, 금액 다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일자, 금액.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천군 관내에 많은 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가운데 일부가 비인가 시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양성화 방안이나 내지는 복지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입니다.

펑소 군정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기형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비인가 복지시설 실태 및 양성화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가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인시설 16개소, 장애인 시설 1개소, 아동시설 8개소, 여성시설 1개소, 기타 4개소로 총 30개소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운영하면서 신고되지 않은 비인가 시설은 총 2개소로 덕산면 소재의 개미공부방은 덕산 여성농민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평면 소재의 다솜공부방은 주말을 이용 10명의 아동에게 학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인가는 시설의 양성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기 비인가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써 시설기준, 종사자 배치, 운영시간 등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며 신고절차 안내 및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신고절차 및 시설기준 안내를 통하여 신고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기준에 적합할 경우 아동복지시설로 신고 수리하여 시설이용 아동들의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책임성 있는 시설 운영 및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양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대개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러한 시설들에 가보면 여러가지 환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 좋은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용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증가에 따른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 내지는 기존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한 지원대책,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 예, 저희가 지금 각 시설로 보면은 노인시설은 개인이 시설하고 있는 데는 개인적으로 시설에서 다 활용을 하고요. 대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동시설하고 장애인시설 그다음에 여성시설 같은 데는 저희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지원내용을 보면은 아동시설은 2천4백부터 3천 가까이 시설별로 지원을 하고요. 또한 여성지원도 한 1억 1천4백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운영하고 운영비, 인건비를 한다고 하면 풍족하게는 지원이 어렵지만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한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혹시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러한 것들은 근거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 지금 비인가 시설내역을 보면 시설조건이 있습니다. 인가조건인데 시설기준에 보면 시설장이라든지 생활복지사, 아동수, 면적 여러가지 여건사항에 구비조건이 맞아야 인가가 나는 건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원이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지원해 주는 액수를 보면 대개 국비에 의해서 국도비,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내지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내용과 실제 농가에 보급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분야별 시범사업의 농가보급 효과로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 농촌노인 원예치료 교육,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사업, 포도작업 시스템 개선사업,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의 추진으로 건강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인들의 농작업 질환 예방교육, 농작업 편이장비, 시스템 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컨설팅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선도농가에 대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기업운영 방식의 농장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목별로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작물분야의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자연순환형 친환경 유기농업 특성화, 생거진천쌀 안전생산기반 조성 등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증가와 계약재배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의 생거진천쌀 명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축사 환경개선 및 축산분뇨 연료 제조 에너지 절감 고품질 조사료 생산시범 등 축사시설 자동화와 가축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으며, 축사시설 자동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소득작목 분야에서는 시설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및 생력화 시설, 고품질 과수, 화훼생산, 특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채소 생력화로 노동력 절감과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고품질의 친환경 과실생산 기술보급으로 부가가치를 향상하였고 우수한 국내육성 화훼품종 보급으로 로열티 절감으로 농가경영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연구사업 내용과 실제농가 보급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박 후작 멜론재배 시험결과 2011년도 멜론재배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새소득작목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민속채소 및 아스파라거스 재배시험 결과를 틈새작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범재배 하였고, 블루베리, 야콘은 삽목 증식하여 희망농가에 유상공급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오미자, 여주, 체리, 비타민나무, 수국 등에 대한 시험재배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 소득작목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을 발굴하면서 앞으로는 주요 소득작목에 대한 미생물활용 등 재배기술에 대해서도 연구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의 내용 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장수마을사업은 200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5개소에 추진하는데 3개소는 완료를 했고 지금 2개소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사업입니다.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체조라든지 이러한 것을 꾸준히 교육도 하고 또 농작업 안전기구라든지 농작업기구를 개선해서 연세가 드신 후에 농부병이 예방되게도 하고,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소득활동을 해서 노인들이 소득활동도 할 수 있게 하고 또 여러가지 종합사업으로 해서 그 마을이 좀 더 평안하고 오래살 수 있는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종합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그렇다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기술센터 본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장수마을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농촌노인 원예치료교육이라든가, 농업인들의 농작업질환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기술센터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그렇게 집행할 만큼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부분으로 넘기고 기술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농업인들의 어떤 농업기술이나 내지는 특화작목 개발이라든가 육성 이러한 부분들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많은 사업들을 벌리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이 교육사업과 행사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농업기술만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농촌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됩니다. 농업기술만을 가지고 농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농촌의 종합적인 사업으로 가되, 저희가 하는 것은 시범사업만 해서 장수마을사업도 일정기간 저희들이 시범화해서 어떤 사업성과를 거두면 그 사업을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역사회개발사업이었던 것이 우리나라 농가소득이나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농촌의 노인들이 전부 허리가 구부러지고 농부병이 나오는 것을 미연에 막고자 해서 시범사업차원 정도까지만 그런 사업까지 하고 있고요. 저도 우리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행정사업에 미리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해서 최대한 저희 기술센터사업과 농업지원과사업이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더욱더 노력을 하면서 시범사업 부분까지만 농촌개발사업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수마을이라든지 생활개선분야 사업이 6개 팀 중에 1개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야가 넓은 것이 아니라 6분의 1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기형 의원 예,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복원사업과 일맥 유사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사업으로서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지적이 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감안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관을 하되 복원사업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이러한 장수마을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의료계통의 용역도 줘서 추진하고 적극 협조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어쨌든 기술센터가 우리 지역농업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농업에 대한 발전모델을 만드는데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범사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실패다 성공이다 이러한 것들을 논하기 전에 정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농업발전모델의 청사진을 그려내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 농업이고, 농촌인데 농민들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작목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감사 드리고요.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광역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한 올 2010년 민원발생 현황조치사항 나름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진천·음성광역폐기물매립시설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하여 2010년도에 발생한 민원현황 조치사항 및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2010년 6월 2일자로 매립이 종료된 1차 광역폐기물매립장의 민원과 조치사항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발생한 것은 2010년 2월 24일 초평면 부창펌프장 신설공사 현장에서 침출수가 누출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작업자가 부창맨홀펌프장 신설을 위해 굴착 작업을 하던 중에 기존 침출수 이송관로를 파손시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침출수 배관주위 공간을 확보하여 누출된 침출수를 부창펌프장내로 신속하게 이송하였고 기존관로 누수부위 2개소를 이음관 등을 이용해서 교체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신속하게 보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2010년 9월 2일 초평 지역주민으로부터 1차 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의 침출수 유출이 의심되니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 침출수 이송관로의 유출여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초평면 쓰레기 대책위원회에서 대상지 등을 선정해서 우리군에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굴착이 아닌 유량계로 측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기에 우리군에서는 음성군 환경사업소에 침출수 배출구에 유량계 설치를 요청하였고, 음성군에서는 9월 28일에 유량계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중간지점에 유랑계 설치를 검토했으나 쓰레기대책위원회에서 실효성 등을 이유로 해서 유보해 달라고 요구가 되어 현재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2010년 11월 11일 광역폐기물매립장 하류지역에 있는 소하천에 개구리 및 물고기가 폐사했다는 민원사항입니다. 음성군 관계 및 주민들과 현장을 확인한 그것을 소하천의 갈색의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개구리와 물고기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본 사고는 음성군 환경사업소에서 기존 침출수 처리장 냉각수조 철거작업 공사시에 침출수 차집관로가 훼손되어 일부 침출수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즉시 소하천을 막아 오염된 하천수를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광역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침출수 관로는 사후 확인 즉시 폐쇄조치하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침출수는 탱크로리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후 음성군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11년 기존 1차 광역폐기물 매립장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진천군과 음성군에서는 5억여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한 시설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음성군에 촉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민원발생 및 조치사항과 근본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생한 민원은 침출수 이송관로 민원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0년 8월 15일 BTL구간에 시간당 50mm이상 집중호우로 한 부창마을 하수맨홀이 역류하였고 그 원인은 BTL구간의 불명수 유입 및 중계펌프장의 펌프용량 부족으로 하수가 역류되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펌프교체까지 집중호우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하수가 펌프장의 위험수위에 차오르면 탱크로리 차량으로 긴급이송 처리하였고, 9월 18일 BTL구간 4개소 중계펌프장의 펌프기종을 일반펌프에서 펌핑 능력이 높고 유입물을 파쇄하는 그라인더 펌프로 교체하였습니다. 10월 5일 초평면 주민의 요구로 유량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BTL구간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창, 생곡, 수문, 금한 마을에 대하여 연막시험 등으로 점검한 결과 총55개소에 대하여 차단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중계펌프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유선송신시스템으로 중앙제어관리하여 긴급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립시설내에 차수막 손상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2010년 7월 20일 오수관로 터파기 작업 중 매립시설과 연결된 지하수배제관이 노출되고 관로 내부에 침전되어 있던 침출수가 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수조를 설치하고 펌프를 가동하여 저장탱크에 집수 후 탱크로리 차량으로 1차 광역폐기물 침출수 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였고, 7월 25일 제수밸브를 설치하여 침출수의 누수차단 및 7월 28일 지하수배제관로를 설치하여 관리동 유량조정조로 이송처리하여 침출수 누수를 차단조치 했습니다. 또한, 매립장 내 차수막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누수감지시스템을 가동하여 7월 26일 측정데이터를 설치회사인 신신제약 및 관련회사에 판독 의뢰한 결과 2개 지점에서 전기적 이상이 판독되어 9월 6일 확인한 결과 굴삭기에 의한 차수막 손상으로 1개 지점이 확인되어 보수완료 하였고, 1개 지점은 차수막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수 후 재측정한 결과 총4개 지점에서 전기적 이상이 판독되어 10월 11일까지 손상된 4개 지점을 보수하였으며, 10월 13일 최종 누수감지시스템 측정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현장 부지경계선인 소하천에 매립시설을 침출수가 지하수와 함께 유출된 민원입니다. 2010년 9월 18일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원 지반 지하수 배제말단부에서 침출수가 지하수와 함께 유출되어 9월 20일에서 9월 24일까지 굴삭기로 소하천에 간이저수조를 설치하여 탱크로리차량 및 수중펌프로 이송처리 하였으며, 원 지반 지하수를 채수하여 공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초평면 주민이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으로 하여금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전반적인 적정시공 여부 등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 조치함은 물론 시설물의 준공 시까지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시공사인 동부건설을 독려하여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광역폐기물매립장과 관련해서 초평면민들의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차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처럼 수차례 민원이 발생한다는 자체가 나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축산농가에서 폐수가 흘렀을 경우 벌금을 내든가 이런 식의 법적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침출수 유출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얘기들을 초평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침출수 문제가 1차 매립장을 비롯해서 현재 문제시공중인 2차 매립장까지 발생했습니다. 1차 매립장은 관리주체가 아직 음성이고 2차 매립장도 지금 현재매립은 음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이 있었습니다. 침출수 유출 관련해서 책임관계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사항으로 즉시 차단조치를 하고 수질검사까지 해본 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니까 이것이 갑자기 고의적으로 한 사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상한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형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 감독관이라고 해야 하나 명칭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환경과장 조장상 감시원이요?

○김기형 의원 예, 주민감시원이 쓰레기가 반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도 하고 또 공사나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감시원의 지휘가 불안정하다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권한이 없다, 뭔가 의심되는 그러한 쓰레기반입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제재하거나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권한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지금 현재 명칭만 주민감시원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상에 임무라든지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공사관계자라든지 매립장 관리 환경사업소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임무에 대해서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심스러운 쓰레기는 반입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이고 매립할 때 이상이 있는 것은 매립을 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히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관계조례라든지 이런 곳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김기형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의 사체를 현재 광역폐기물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장상 일부 매립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로 봐서 매립할 수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실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소의 사체인데 이것이 폐기물매립장에 반입이 되어서 감시원이 이러한 것들이 매립이 가능하냐, 어쩌냐 이러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가 매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제지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소규모 폐사된 가축은 매립장 밖에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렇다면 저도 가축매립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되는 절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그것은 감시원이 저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즉시 매립을 주관하는 기관,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 아니면 진천군청 환경과도 되겠죠. 거기에 즉시 가능한 건가 확인절차를 밟아야죠.

○김기형 의원 예, 그러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이 매립될 당시에 이 소의 사체가 전염병에 의심이 되는 건지, 없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확인서가 발급된 건지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립이 된 건지, 그와 관련해서 이것이 음성에서 반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음성에 요구를 해서 이러한 전염병의 의심이나 내지는 거기에 대한 확인절차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예,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어쨌든 쓰레기매립장은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문제됐을 경우에는 진천지역의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대한 문제 그리고 견실시공에 대한 문제가 그 어느 사업장보다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에 대한 보다 더 철저를 기하고 1차 매립장 안전진단,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진단해서 그 결과조치들이 주민들이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해마다 농가 경제위기가 반복되는데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금 FTA 등 농산물 수출입 개방 등 농업여건이 불리한 우리나라 농업, 농촌은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격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앙정부의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쌀 산업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쌀 맞춤비료 무상공급, 벼육묘 제조상토의 공급, 벼 항공방제 100% 지원방제, 추청벼 계약재배 장려금 지급 등 쌀산업의 대체 작목으로 수박채소 비가림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200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군비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1헥타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009년은 쌀값하락으로 1헥타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10년에는 25만원까지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인근 지자체보다 쌀산업은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및 농산물가격폭락에 따른 농가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바,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우리군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금후 중앙정부와 타 자치단체 시행에 따라 우리군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농민들이 바라는 것이 농산물 가격이 되게 폭등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치 가능한 적정한 정도의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이하로 심각하게 폭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이 안정되게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가격이 보장되는 어떠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농업이 중앙집권화 되어 있고 따라서 중앙정부의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요지역의 어떤 주요농산물에 관해서는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최저가격 안정제를 좀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지역농산물은 나름대로 이 부분에 관한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과장님들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이러한 답변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건재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기형 의원 예.

○의장 이규창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기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5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 환경과장님께서는 광역폐기물매립장의 가축사체를 매립하는 내역이라고 그러셨죠?

○김기형 의원 예.

○의장 이규창 내역 및 합법적으로 매립을 했느냐, 그 상황이 오늘까지 안 되죠? 내일모레까지 하셔야 되겠네요. 환경과장님은 바로 되시나요?

○환경과장 조장상 그것은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음성에 알아봐야 됩니다.

○의장 이규창 내일모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저만 모르는가 그런데 민속채소라는 것이 뭐를 민속채소라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옛날에 우리가 재배하던 민들레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털어서 민속채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창 우리가 먹는 식물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민들레, 씀바귀, 머위 이런 것들을 총칭해로 민속채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규창 모르셨으면 다들 알아 두시죠. 민속채소를 저만 모르는가 모르겠는데,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시간이 좀 걸려도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님 질문을 두 번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질문하시라고 하고 또 하시라고 했는데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의원 반갑습니다. 김윤희 의원입니다.

한참 물오른 녹빛이 성성해져 갈 즈음 6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 덧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무리없이 의정을 잘 이끌어 주시는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해서 열린 마음으로 민의를 수렴하여 보다 진일보된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

덕분에 의정활동을 하나하나 배워가며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도시 생거진천의 행복한 삶을 목표로 총력을 경주하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을 위시해서 정상래 부군수님,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를 위해 동분서주 애 쓰시는 여러 실과단소장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 여러분!

한해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한 농.공병진정책과 함께 시 건설을 꿈꾸며 도약하고 있는 진천군은 현재 외지에서 보는 시각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모두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 역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본의원 또한 군정에 많은 애정을 갖고 그간 보고 느낀 것, 또 들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여중생 몇몇이 지나가던 유치원생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이를 보고 즐거워하는 가해 학생을 보셨을 텐데요. 점점 심각해져가는 위기 청소년 문제가 남의 동네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의 경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군수님께서는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입니다.

지역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항상 좋은 의견과 관심을 많으신 김윤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는 지역사회내 청소년관련 자원을 연계해서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등 해당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이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업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사업을 통합해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청소년상담원 1명을 채용하여 1단계 상담사업을 12월에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진천도서관이 완공되면 청소년상담센터를 개소하고 2012년부터는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2단계 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추가로 확보해서 관내 위기청소년들에게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시군과 연계해서 최대한 효율성을 크게 얻어낼 수 있는 관심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언을 한다면,

내년도 예산에 1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만 상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하니까 우선 위기예방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리라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진천도서관이라는 장소가 상담센터로써 적합할지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 학생과 차별을 둬야 할지, 같이 봐야 할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군수 유영훈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김윤희 의원 예.

○군수 유영훈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새로이 청소년수련관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수련관이 완공이 되면 오히려 그쪽 지역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차후 더 관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저도 새로 건립될 청소년수련관에서 통합적으로 청소년활동이 모두 진행되면 이상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청에 위 센터하고 차이점이랄까 차별화 정책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수 유영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상담과 관련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단위는 별로 없습니다만 시 단위와 관련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관심있게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다음부터는 우리 청소년 활동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군 행정 전반적인 살림을 두루 챙기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는 각 행정부처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예외는 아니라서 독거노인을 비롯해서 저소득층 아동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지원 등을 보면 수혜자는 다각도로 지원을 받아 넘치게 수혜가 돌아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혜택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부군수님께서는 다문화가정을 예를 들어서 행정부서간 중복사업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다문화가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회복지과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총괄 지원부서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 수학교실, 법률 및 인권교육, 가족교육, 다문화 이해교육과 방문교육지도사 13명을 채용하여 센터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여성에게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에게는 자녀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출산을 앞둔 결혼 이민자에게 산전준비 및 산후 자녀양육에 필요한 출산 전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세 미만 빈곤아동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아동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는 총 관리대상 274명 중 다문화가정 아동 11명이 포함되어 건강검진, 연령별 발달지원프로그램, 진단 상담, 음악 및 놀이치료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아동권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 72명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배양을 위해 한글, 영어, 한자, 수학, 연산, 사회과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월4회 1년동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다문화여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검진 연4회 실시해서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에 다문화 여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문화여성 22명을 대상으로 녹색식생활다문화 주부반을 모집하여 한국음식 및 향토음식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3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을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센터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 사업이 중복되고 있으나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아이들은 성모병원과 관내 치과에 의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다문화여성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어 중복서비스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사업 시행시 가능한 많은 다문화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고요. 관련해서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의 다문화가정은 323명의 자녀를 포함해서 모두 722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실제 수혜대상자는 절반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군수님 답변에서처럼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되는 이외에도 드림스타트라든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연계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또다른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각 부서간의 특성을 반영한 다른 종류의 사업이라 할지라도 대상자는 상당수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 눈에는 늘 혜택받는 사람만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다문화가정을 대표적 일례로 들었지만 부군수님께서는 차제에 저소득층 아동지원이라든가 각 부서간 충분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사업내용은 물론이고요, 또 대상자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애쓰셨고요.

다음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의 등록 자원봉사자수가 현재 9,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대책과 자원봉사증 발급자를 군수님 명의로 발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입니다.

평소 자원봉사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자원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및 개인 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참여자, 실천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 대책으로는,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실적 관리를 통한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 우수봉사자 선진지 견학, 할인 가맹점 운영, 우수 봉사자 및 단체에 대한 시상으로 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봉사자증 발급자를 군수 명의로 발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봉사활동시간이 2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통장을 발급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50시간 이상인 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증은 발급주체 및 관리기관인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으로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장 명의로 제작 중에 있으며, 도내 타 지역의 경우 시장·군수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곳과 센터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는 곳이 있어 통일된 지침에 의해 발급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화 되어 건전한 범군민 운동으로 발전하여 7만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진천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성화 및 인센티브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자증 발급과 관련해서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행안부 소속으로 운영형태가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장이 센터장을 임명을 해서 운영하는 혼합 직영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혼합직영의 형태로 취하고 있고요. 따라서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있어서는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발급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군수님 의지에 따라서 군수님 명의로 발급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직접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자리에 계시질 않아서 과장님께 그럼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상급기관하고 크게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각 시군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는 충주시만 시장님 명의로 발급을 했고 나머지 시군은 다 센터장 명의로 발급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센터장 보다도 군수 님 명의로 발급했을 때에는 저희가 조례를 한번 확인을 했더니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 내년부터라도 진천군수 이름으로 증 발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자원봉사자증 발급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아마 예산도 수반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지금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 저도 조례를 찾아봤는데 크게 하자는 없을 것 같고요. 군수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발급을 해 주시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인센티브관련해서입니다.

할인가맹점은 현재 음식점이라든가 꽃집 등이 주로 가맹이 되어서 할인이 되는데요. 이와 병행을 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박물관 무료 이용혜택도 주어졌으면 합니다. 진천의 경우 주차장이라고 해야 크게 아직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아니지만 종박물관의 경우 해당이 되리라고 봅니다. 종박물관 관리 조례도 제가 찾아 봤는데 6조의 무료관람자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거기 8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허용범위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자원봉사자를 허용범위 안에 인정을 해주시면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주민으로부터 종박물관이 무료로 이용됐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을 많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도 적합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인센티브로 주어지면 참 효과적이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할인가맹점 운영하는 것이 대개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실, 문구사 해서 한 5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종박물관이라 든지 주차시설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는 없는데 종박물관에 대해서는 관련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군민에게 다가가는 지역문화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문화원과 문화의 집 운영상황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문화원은 1956년 11월에 설립되어 지역문화의 계승발전과 향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천문화원 조직은 회원을 중심으로 임원에는 원장, 부원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진천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에 필요한 운영비 3,5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문화학교운영 500만원, 생거진천 유적순례, 생거진천 책자발간, 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사업 수행에 필요한 문화원 사업비 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천문화원에는 경기민요, 노래교실 등 문화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000명이 넘는 군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문화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예산이 한정되다 보니 주민들의 문화수요 욕구를 충족하기에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진천문화원이 향토문화진흥의 핵심적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천문화의 집 운영생활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문화의 집은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향상을 목적으로 2003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 진천문화원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원 1명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로는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전통문화사랑방, 노래연습실, 개인연습실, 정보자료실, 유아놀이방, 비디오부스, 인터넷부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30,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문화의 집에서는 어린이 한자교실, 클래식기타 등 13개 문화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3,0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천문화의 집 주 이용자는 초중등학생 청소년들과 주부들로 부모의 맞벌이로 인하여 방과후 놀 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의 쉼터 및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천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군 지원예산은 관리운영 인건비 및 공공요금을 포함한 29,000천원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수강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 프로그램 운영활성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내부시설로 문화창작실이라든가 전통문화사랑방을 비롯해서 정보자료실, 유아놀이방, 비디오 부스와 인터넷부스 등이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인터넷부스에 컴퓨터가 지금 몇 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연초에는 쓰기가 어렵고 사양이 오래된 그래서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없는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 7~8대 됐었습니다. 일부를 치우고 금년도 2대를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교체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두 대를 신규로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볼 때도 10여대가 있어서 초등학생 아이들이 와서 공간을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사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다 치웠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2대가 예산에 상정이 되어 있어서 차차 갖추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은 이용자 접근성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초등학생 방과후 쉼터는 물론 청소년문화공간으로서 아주 적합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3개 프로그램 중에서는 11개 프로그램이 창의력 가베를 비롯해서 미술이라든가 한자, 논술, 클래식기타, 플룻등 학생을 위한 것으로 적게는 1만원에서부터 3만원까지 수강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젊은 학부모들로부터 문화집 운영에 신경을 써달라는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차후에 좋은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한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정분야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조성사업은 진천읍 건송리, 백곡면 사송리 일대 백곡저수지 주변의 우수한 수변경관과 생태습지 및 지역특산물인 참숯의 명품가치 등 잠재가치를 이용한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생거진천의 쾌적한 자연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참숯체험센터, 백곡지생태체험쉼터, 농촌체험쉼터, 식파정쉼터, 백곡지 전망쉼터 등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09년 1월부터 12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은 2009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0년도 참숯체험센터부지에 대하여 백곡면 사송리 73번지와 7필지를 6,599㎡를 2억 6,000만원으로 매입완료하고 부지공사비 3억 800만원으로 성토를 완료하였으며, 진천읍 건송리 농촌체험센터는 2,865㎡ 성토 및 자연석 쌓기, 진천읍 건송리 산11-7번지상 전망쉼터 부지정리 등 사업비 10억원으로 전체 공정은 27%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는 참숯체험센터 건립 1개소, 백곡지생태체험쉼터 8,476㎡, 농촌체험센터 2,865㎡, 백곡지전망쉼터의 독도모형 설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후 백곡저수지 둑높임사업이 확정될 경우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내실있는 테마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백곡저수지변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추가 질문은 지난 7월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의회를 방문하여 2010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계획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백곡저수지 둑높임사업에 대해서는 저수량이나 제당증고, 수문설치, 이설도로 등의 사업내용만 나와 있을 뿐 저수지변 개발사업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둑높임 반대와 함께 저수지주변 개발이 주 사업이 된 양 쟁점이 되고 있는데, 둑높임사업이 확정이 될 경우 구체적으로 저수지변 개발이 어떻게 될지 혹시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면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린다면, 우선 2미터이상 데이터게이트 둑 제방이 올라갑니다. 제방 사면이 돌로 되어 있는데 우선 돌을 저희들은 초생풀을 재배하든지 꽃을 재배하든지 또 인조잔디를 설치하든지 해서 일단 물이 재배 인조를 잔디 설치하든지 해서 일단 돌이 사면되어서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일송정 호원장에서 지구머리까지 2미터정도 되는 산책로가 주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일반설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턴키방식으로 공모를 합니다. 턴키방식으로 공모를 할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행정기관과 농어촌공사가 같이 놓으면 됩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확정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재부에서 확정된 것이 판단이 됩니다. 오늘도 2시 충북환경단체에서 백곡면에서 회의를 갖습니다. 아주 우리 도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이 확정이 되면 턴키 공사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좋은 저기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주민들은 현재 둑높임 사업보다도 주변개발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될 경우 턴키방식 공모에 의한다고 했는데 개발사업에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미치리라고 봅니다. 그 점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애써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 의원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역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2010년도 우리나라는 외국계 주민이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북 역시 음성 6.2%를 비롯해서 우리군도 5.6%라는 상당한 숫자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그중 자칫 방치되기 쉬운 우리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재규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김윤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3,325명이며, 이중 외국인근로자는 373개 업체 약 1,95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의 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사전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득하고 3년 범위내에서 취업을 하게 되는데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5년까지 국내 취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군 예산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매년 외국인근로자화합 한마당 잔치를 개최하고 매월 셋째주 일요일에는 충청북도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하여 무료진료 및 이·미용봉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단체인 충북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외국인근로자 한글교육, 노동인권 법률 및 생활애로사항 등을 상담하는 등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만의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맞춤형 주말프로그램 운영이나 외국인근로자쉼터 등에 시설 제공 등의 지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근로자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도와 중앙,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아가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외국인근로자가 지역사회의 일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의원 과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주신 답변서를 보고는 답변내용이 궁하긴 참으로 궁했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제 과장님께 궁여지책으로 마련된 답변의 경위 설명을 들었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외국인이 주로 모이는 진천터미널 주변 현장에 나가 보시기도 했고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데 신통치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제194회 1차 정례회시 염정환 의원님께서 부군수님께 개괄적으로 외국인 현황과 그들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일부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대부분 다문화가족 지원대책에 대해서 언급이었고, 외국인근로자 부분은 연1회 근로자한마당잔치 지원이 전부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 외국계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시겠다는 부군수님 말씀에 힘입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실무진 선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더 짚어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어찌보면 외국인근로자 문제는 국가적으로 틀을 잡아 주어야 할 문제라고 보기는 하지만 그 나라에서 할 일이라고 손을 놓기에는 직면한 부분이 우리 지역민이기 때문에 관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 무렵에는 우리 지역에서도 충북외국인 이주노동자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몇몇 곳의 지원을 받아서 진천터미널 2층에 넓은 공간의 외국인 쉼터가 운영이 되었었습니다. 휴일이면 그곳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컴퓨터로 자국과 통신도 하고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외국인 상담활동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쯤 아마 다문화지원센터가 생길 그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폐쇄가 되었고 지금 1층 아주 협소한 공간에 상담소가 겨우 명맥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문제는 직접적인 것은 그들을 위한 지원이기는 하지만 그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위험요소로부터 지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들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대책을 좌시할 수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음성쪽으로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외국인근로자를 양성화시켜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하는 것 또한 지역민과 기업을 위한 민간외교로 보기 때문에 자구책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화두처럼 질문을 드려본 것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오늘 답변하신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규창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윤희 의원 예.

○의장 이규창 김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