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일문일답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기형 의원님과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형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김기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 그리고 김상봉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처음 맞는 군정질문입니다.

다소 떨리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언제나 군민속에서 군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모아내고 실현시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 또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먼저 개척해 나간다는 그러한 열정으로 다시 한 번 힘있는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희망의 땅 생거진천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들 그리고 진천군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던 그 자세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짧지만 그러나 부지런히 움직여왔던 두 달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해서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이번 군정질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들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현황과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월지역 주원산오리 축사 신축 및 도압장 개축과 관련한 이월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유영훈 군수입니다.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민원 현황과 주원산오리의 축사 및 도압장 관련 민원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다수인 민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인 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지방자치 이후 대체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각종 진정과 건의, 질의 등 33건이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33건 중 31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자 답변과 회신, 요구사항 승인 등 최종해결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다수인 민원에 대하여는 향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인 민원 발생 전부터 인지하여 사전에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발생 후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원산오리 축사 신축과 도압장 개축 관련 이월주민의 민원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원산오리에서는 2006년 8월경 처음으로 갑을APT 뒤 구축사에 신축의향을 타진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때 군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환경적인 우려를 해소하고자 친환경 축사 및 마을과 원거리에 신축할 수 있도록 장기간의 행정적 계도로 현재 위치인 이월면 송림리 89-3번지 일원에 건축허가 처리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원산오리 축사는 2007년 3월 8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고 2007년 3월 21일 농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07년 11월 5일 최종 건축허가 처리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후 2009년 9월 30일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 2010년 6월경 환경적 이유로 민원이 발생하고, 2010년 6월 17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8월 10일까지 5차에 걸친 집회와 고소 등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월면 지역의 최대 집단민원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는 집회과정에서 공사현장 통행 차단에 따른 공사중지 상태로 주원산오리에서 일부 주민을 진천경찰서에 고소하고, 청주지방법원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신청 한 상태로 오늘(9월 11일) 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고, 이월 지역주민과 주원산오리 그리고 군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민원 발생시부터 군에서는 집회현장과 주원산오리, 군청, 이월면사무소 내지 이월시내 등에서 저를 포함한 주원산오리 이우진 사장과 관계자, 대책위원장과 대책위원, 관계 공무원과의 지속적인 면담과 대화를 실시하고 또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면담과 대화에도 아직 서로 상반된 이견을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월면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될 수 있는 한 기업과 면민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고소사건도 취하 종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도압장을 건립할 경우 폐수처리시설과 악취문제, 부산물 운송방법에 대한 개선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월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차후로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만도 33건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상당부분은 여러 실과에 걸쳐 있는 복합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서들을 돌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책임성이 불분명해서 실과별로 서로 떠밀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복합민원의 경우에 일정한 부서에서 그것을 총괄담당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처리해 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민원 일회성 처리에 관련해서 이미 저희들이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한 경우에 관련부서로 하여금 1개 부서를 지정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이러한 부분들이 꼭 실현되어야지 민원인들이 한번의 방문으로 일정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여러 실과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부군수님께서 이 문제를 전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알았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리고 답변에서 올 8월말 현재 33건의 집단민원 중 31건이 해결되고 2건이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종 해결된 31건의 민원해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2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1건은 축사와 관련된 문백면 사양리 돈사를 오리사 부화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코아루 아파트와 관련된 입주업자들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민원이 현재 해결 내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그러면 33건의 집단민원 속에 이월 주원산오리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을 해결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군수 유영훈 아니지요. 주원산오리를 제외한 두가지 민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원산오리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산오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민원발생소지가 애초부터 있었다, 그리고 축사 신축이라고 하는 특성상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나 기타 다른 방법에 여론수렴 절차가 일체 없었고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이 현재 이월에서 집단민원의 발생을 야기한 원인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밀실행정, 독선적 행정의 전형이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건축, 관내에 시작되는 모든 사업 인허가 문제를 주민과 협의해서 합의하에 이 사업들이 치러진다면 군 행정 자체가 마비가 되고 진천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기업들이나 또는 새로운 사업계획이 아마 진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 들어서 군수가 행정사무를 위임받고 책임지고 진행하게 되고 바로 그것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의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일일이 군민에게, 민원에게 모두 알려서 거기에서 1차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모든 정책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마 군 행정이 저는 정상적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당부분은 크게 내제되어 있고 꼭 행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수의 주민의 의견을 참고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절차를 밟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주원산오리 축사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구 축사 갑을아파트 바로 뒷면에 있는 축사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1킬로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 축사를 짓고 또 축사를 짓는 조건이 선진국형 친환경축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 두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그동안 추진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축사 신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 축사를 새로운 축사 또 원거리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각종 환경오염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있다는 확신 속에서 새로운 축사 허가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보다 나은 여건환경의 시설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예,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외의 답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군정에 있어서서 모든 사안들을 일일이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축사관련해서는 그 누가 봐도 집단민원의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현재의 축사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정거리를 현재 위치보다 이격거리가 더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실과장님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축사현장을 다녀 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아는 몇 분 같은 경우도 정말 이곳은 아닌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이월에 그 위치에 가장 핵심적인 주거 밀집지역이고 이월면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휴식처인 거북산 등산로 밑에 그러한 축사가 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행정에 있어서 일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일관성과 내지는 추진력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진행될 때 그것이 추진력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민들의 이해와 상반된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적어도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세와 그러한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군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군민들에 대한 애정, 군에 대한 발전상을 많이 그리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군 발전의 주체는 분명 군민입니다. 또 발전의 원동력 군민들한테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내발적인 힘을 이끌어 내서 행정력의 추진력으로 삶을 때 진천군은 군민들의 힘에 기초한 그러한 발전을 분명히 이루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에 기초해서 심사숙고 하고 행정력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월산오리 축사문제 만큼은 현 구축사보다는 새로운 신축사 이것이 건축이 되면 환경오염이나 주변같은 여건이 상대적으로 확실히 개선이 됩니다. 만일 개선이 안되는 경우 군이나 인허가에서 군민의 어떤 불이익을 감소하면서 추진했다라면 행정의 신뢰가 주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하고 이 사업자와 주민간의 그러한 믿음과 신뢰를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은 서로 믿고 그것을 믿어지면 왜 그런 축사가 지어져야 되는가 또 현재 아파트 주변 밀집지역을 결국은 떠나서 원거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변 밀집지역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도 되고 또 구축사에서 이루어졌던 각종 환경시설 이러한 것들을 보다 좋은 시설로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의 차이를 주민과 사업자와 군이 이해와 공동으로 노력한다면 지금과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문제가 야기되면서 친환경 축사와 관련된 축사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현지확인도 요청한 바 있고, 또 공직자로 우리 담당부서로 하여금 20여명이 직접 현장을 다녀와서 거기에 대한 신뢰도 갖게 됐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도 해 주고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 나간다면 지금 관내에서 오리사육을 하고 있는 50여 농가에 좋은 표본, 그러한 농장에 하나의 시범케이스로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어떤 사고 이런 것도 접목해서 이러한 일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월 지역주민들이 군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상당부분의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 주거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축산오폐수 냄새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관내 축산농가 및 축산업 관련 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 내지는 오폐수 처리방안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환경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내 축산농가 악취 저감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는 가축분뇨가 주원인이며 축사 및 퇴비사가 밀폐가 아닌 통풍이 용이한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 악취물질의 확산으로 인근 지역에 잦은 악취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신규 축사의 입지는 주거시설과 일정거리를 이격시킴으로써 악취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고자 가축사육제한 관련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 산림축산과에서는 7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154농가에 33톤이라는 생균제를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천6백만원의 예산으로 유용 미생물제를 5,417리터를 생산, 208농가에 무상 공급하여 축사의 악취와 유해 해충 등을 저감시키고 있으며, 환경과에서는 가축분뇨 무단 적치 등 위법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하여는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 및 행정지도와 아울러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악취 저감노력이 있어야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축산업 관련기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저감대책과 오·폐수 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축산업 관련기업체는 이월면에 소재의 주원산오리와 체리부로, 오리스 등 3개업체가 있으며 덕산면 소재에 있는 다모아영농조합법인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체리부로는 닭 그외의 3개 업체는 오리를 도축하고 가공하고 있습니다. 단순 도축가공업체인 오리스와 다모아영농조합법인에서는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도 없었습니다. 다만, 체리부로는 닭을 가공하면서 발생된 부산물을 이용하여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페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단미사료 제조과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원산오리는 오리를 사육하는 축사와 폐수처리장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체리부로와 주원산오리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외에 악취가 발생되는 하절기를 중심으로 악취포집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방지시설 등 시설투자를 행정 지도하여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상기 4개 사업장에 대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속에서 신규 축사입지를 주거시설과 일정한 일정한 거리를 이격시킴으로써 악취로부터 주거환경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기 위해서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 의도대로 조례가 개정 될 경우 소는 직선거리 3000미터, 닭,오리, 젖소, 말, 양, 사슴 등은 500미터 그리고 개와 돼지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대로라면 사실상 그 어디에도 신축 축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관련 축산인들의 요구입니다.

또한 FTA나 내지는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서 축산업의 생존권이 상당부분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축산인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러한 조례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권의 보호라는 측면과 지역에서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이러한 축산업을 보호하는, 양측면이 충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현명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금년도 7월 14일에 개정한 내부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 7월 20일~8월 19일까지 약30일 동안 조례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안과 현재 축산농가 제출안을 보면 주거 밀집지역 5호 이상에 대해서는 사실 정부제안 측면에서 저희들 안과 주민들의 안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제안 지목에 대해서 또는 증개축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축산농가에서 제출하는 소, 젖소, 말, 사슴, 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미터 내지 5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농가에서 제출안은 100미터 이내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닭, 오리는 200미터 이내, 돼지와 개는 500미터 이내로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12개 시군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저희 개정안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주요 쟁점안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1,182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문제가 되는 뇨배출이 591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공공처리 80톤, 민간 100톤으로 발생량보다 터무니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처리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의 분뇨는 분하고 뇨를 원하는데 분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뇨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1일 100톤 처리용량이 공동자원화 시설이 있고요. 또한 저희들 하수처리장 시설 내에 또한 100톤 처리 규모시설로 시설을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액비를 저장하는 저장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시설만 보강이 된다면 아무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문제와 축산농가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충돌하면서 여러가지 민원도 야기되고 문제가 현실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농가단위에서 이러한 문제를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개별농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비용부담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찾아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분뇨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자원화 할 수 있는 지역순환농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도 함께 모색함으로써 농가와 지자체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현명한 해결책을 모색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여러가지 추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다음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역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을 망라하고 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진천군내 최근 5년간 신생아 출산율과 저출산을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내 최근 5년간 신생아 출산율과 출산을 높기 위한 지원시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최근 5년간 신생아 출산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출생아수는 552명, 2006년도 525명, 2007년도 627명, 2008년도 580명, 2009년도 58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진천군 합계 출산율은 1.48명으로 2007년도 1.64명에 비해 0.16명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에서 시행중인 각종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으로, 저출산 대응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진천관내 출생아중 첫째아는 월30만원, 둘째아 월10만원, 셋째아는 월20만원씩 1년간 지급하고 있으며,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불임부부에게 150만원씩 3회 평균시술비의 50%를 지원하고, 출산가정에 2주간 산모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신생아,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정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아를 위한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배부 및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천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6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검진 2회를 포함하여 총 6회의 검진을 실시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정책으로, 저소득층 가구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 4세까지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지원하고, 만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하여는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아이사랑 보너스카드」를 발급하여 도내 카드 제휴업체 이용시 10% ~ 20%의 각종 할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임신과 출산, 양육 및 자녀를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함은 물론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서 중에 일부 좀 저하고 틀린 것 같은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출생아 중 첫째가 월 30만원, 둘째아 월 10만원, 셋째아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까?

○부군수 정상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생각할 나름인데요. 아마도 공통으로 12개 시군을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제가 알기로는 첫째아 월 30만원은 1회만 지급하는 거고요, 둘째아부터 월 10만원, 셋째아 월 20만원씩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구성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아는 3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1회에 주고 둘째아는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셋째아 이상은 매월 15만원씩 12개월, 2010년도 2월생까지는 15만원 12개월, 3월생 이후에는 현재는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지난 9월 4일자 자치신문에 보면 인구 관련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무너진 6만 2천명, 진천시 건설 과연 가능한가?’라는 내용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속적으로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2015년 진천시 건설이 과연 가능한가, 회의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출산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에서 나왔듯이 문제는 진천군 합계 출산율이 2008년 1.48명에서 2007년도 1.63명으로 0.15명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과연 특별한 대책 없이 2015년 진천시 건설의 실현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신문 보도내용을 보면은 반대로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2007년도까지는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보도가 되고 2008년, 2009년은 외국인을 뺀 순수 내국인으로 되어 있고요. 2007년도부터 우리 진천군은 꾸준히 400~500명씩 1년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천은 400명, 500명 늘어가지고 시가 되겠느냐고 묻는다면 새로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진천군은 매년 400~500명씩 2007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김윤희 의원님께서 진천시 건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주었습니다.

진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지향하게 된 것은 앞으로 우리 진천군이 중부신도시라는 새로운 신도시가 바로 음성과 진천 교착지점에 생기게 됩니다. 이미 인위적으로 도시라는 이름을 갖고 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 진천군이 이를 대비한 지역을 챙겨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생거진천이 다른 지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이 도시지역 인구로 자리잡고 있는 진천읍을 5만 인구로 늘려서 생거진천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미래지향적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가짐으로써 저나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과거와는 다르게 새로운 발상과 새로운 마인드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들이 저는 진천을 변화시키고 바꾼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록 2015년도에 가서 시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기반 하우를 가진다면 더욱 좋고 시가 된다면 더욱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언젠가는 진천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는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목표지향적 진천시 건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형 의원 어제 이와 유사한 답변 속에서도 군수님의 진천시 건설에 대한 의지나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이미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인구유입 내지는 주요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나름대로 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또한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그러한 시기에 인구유입정책만으로는 지역사회에 갖는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되고 우리 지역사회가 기형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상적 발전의 기초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군수님의 답변 속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많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책들은 제가 찾아 보니까 충북도내 시군과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내용들의 장려대책이었습니다.

진천군 나름대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고 누구나 쉽게 생거진천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지원액,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의 근무자 현황, 총 사업비 예산지원액,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관련시설 및 기관의 근무자 현황, 보조금 예산지원액,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는 진천군 노인복지관을 비롯하여 13개소로서, 보조금 총 지원액은 53억 7,993만원으로 이들 시설의 근무자는 197명이며 1인 월평균 인건비로 128만 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 월평균 인건비 현황과 관련하여 진천군 노인복지관 등 9개소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각 사업별 보수지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는 관련조례와 지침, 주민생활지원협의회 등 3개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군 예산편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인건비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진천군 노인복지관으로 월 235만원이 되겠으며, 가장 적은 곳은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월 95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각 시설·기관·단체별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인 월평균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노인복지관으로 나타나 있고요, 보수가 가장 적은 곳은 말씀해 주신대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월95만 3천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최고·최저 월평균 보수지급단가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책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군 자체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아까 말씀드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차가 큽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다른 전 경력까지 포함해 주고 이런 경우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인건비보다 복지부에서 보조금 국비를 주면서 책정되는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의 고용실태와 추가적으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실태와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고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인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상기 관련법에 따른 2009년 12월말 현재 진천군의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74개소로 이들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률은 1.37%로 충청북도 전체 장애인 고용률 2.01%보다 적은 실태입니다. 이에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 등 장애인 고용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수립한 진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의거 교통관련부서에서는 2011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저상버스 1대 도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 계획수립 이전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9월 14일 저상버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후 2007년 2월 16일 농·어촌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차량설비기준 등이 농촌 지역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보조금을 미집행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상버스는 차체가 길고 낮아 농어촌지역은 물론 진천읍내 도심 운행도 어려움이 따르며, 과속방지턱, 펌프식 횡단보도, 좁은 도로폭 등 장애요인이 있어 우선 도로시설 여건개선이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보면은 33조를 참조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고용률이 1.37%라면 의무고용률 2.3%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부담금을 납부한 업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 업체수와 부담금 액수가 지난해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그리고 징수된 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는 관련법이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관련 업무를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기업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50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있는 기업체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의무고용을 하도록 기업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보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이 의무고용률에 상당히 못미치는 고용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바,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과연 우리군에서 이러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서 교육·홍보 내지는 촉진운동을 한 경험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업무 해서 미흡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김기형 의원 어느 군을 말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진천군도 2007년도 예산을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저상버스 도입 관련, 교통 관련에서는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는 청주, 충주, 제천 시단위에서 하고 있고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형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들어서 2007년도에 보조금을 반납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 예가 타 자치단체가 아니고 진천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은 추가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김기형 의원 저상버스가 차체가 길고 여러 가지, 시골에 방지턱이 많고 회전폭이 넓고, 여러가지 조건이 현재의 도로조건과 안맞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관련업계에서 부품의 문제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여러가지 수지타산이 안맞는다 라는 등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면서 이 부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히, 우리군이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장애인 뿐만 아니고 노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편하다면 비장애인도 다 편하다는 생각을 갖고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경제적 논리잣대만을 가지고서 판단한다면 우리 진천군의 사회복지제도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이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꼭 실현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도로의 문제를 문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2011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저상버스 1대를 도입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도로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관련 실과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회의 없이 또다시 도입계획만 가지고 있다면 도로여건 개선이 안되어서 다시 반납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이것이 2011년도 교통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과 같이 수반해서 우리 장애인 관련부서에서도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군이 장애인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서 장애인을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여러가지 보행권이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다같이 살기 좋은 진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논농업 항공방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항공방제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득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고령화 된 농민들한테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계 파괴 내지는 환경농업군으로의 이미지가 훼손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여러가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고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병해충 항공방제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와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 훼손 등 발생되는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적기에 농약을 공동 살포하여 병해충 밀도를 낮춰 동시방제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방제로 질 좋은 원료벼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쌀값의 하락으로 생산비에 비하여 타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벼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항공방제 및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를 해마다 추진함으로써 다소나마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벼 병해충항공방제는 2,811㏊에 사업비 334백만원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방제와 비교·분석해 본 결과 벼 벼행충 항공방제의 경우 1㏊당 118,830원 소요되는 반면 친환경방제의 경우 1㏊당 310,000원 수요로 약2.6배 비용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항공방제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및 친환경 농업군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농약보다는 친환경제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 농약보다 고가인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친환경적인 농약 및 농자재를 사용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답변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방제와 친환경방제에 경비에 2.6배라고 하는 큰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기형 의원 또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질안전성, 지역농산물의 대저홍보에 있어서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성하고 있는 농업군으로서의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제에 있어서 일정비용을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 이미지를 살리고 선전을 적극화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이 다소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친환경방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다음은 직불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금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지자체직불금 해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현황과 상당부분 농민들이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부분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과 결과에 대한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9년 직불금 고정 및 지자체 보상금은 12월에 지급되었으며, 변동 보상금은 2010년 3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불제신청 4,880건 중 고정직불 4,880건 5,359㏊ 3,833백만원, 변동직불 4,736건 4,917㏊ 3,608백만원, 지자체직불 4,470건 5,084㏊ 1,017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2009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기간내 신청을 못해 누락된 농가는 총 6농가로 보상금은 지급되지 못하였으나, 2010년 맞춤형공급 및 쌀직불 신청 개별 안내를 통해 금년도에는 신청등록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등록신청기간이 4.15~ 6.15일까지였으며 누락자나 미신청자 방지를 위해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 및 2회에 걸쳐 누락신청에 대한 전산입력 등을 시행했습니다. 그 밖의 추진사항으로는 7월 25일까지 읍면에서 쌀직불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5일까지 개인별 등록증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현재 농어촌공사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농업인의 신청을 기준으로 법적 추진일정에 맞춰 처리되는 만큼 신청기간 내 농업인 본인의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사업의 경우 신청등록 건에 대해서만 위원회 심사 및 이행점검 등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향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일정 홍보 강화 및 농업인 수시 교육, 고령 농업인 신청 여부 검토 등을 통해 신청기간 내 미신청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직불제신청 면적이 2007년도 5,923㏊, 2008년도 5,811㏊,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 오면서 2,358㏊, 2010년도 역시 같은 면적이 신청이 됐습니다. 2008년도 직불금 수령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되면서 상당부분에 면적이 신청이 누락되는 현상을 빚어왔습니다. 이것이 농민들이 농사를 안 짓거나 해서 신청이 안 된 부분들이 아니고 실제 농사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직불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누락된 부분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직불금이야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없다 하더라도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실사를 해서 지자체 직불금 내지는 비료 등 간접 지원은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당초에는 저희들이 맞춤비료하고 농약을 공급했었는데 직불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도 저희 군에 거주하는 농가에는 맞춤비료하고 해당 농자재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기형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불금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논농업이 가지는 그러한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식량산업인 쌀산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전략적 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 허점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각별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마을 3개마을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미진한 부분들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형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진천시 건설을 향한 준비로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3가지 목표 금연, 절주, 걷기운동을 정하고, 07년 11월 1일 공무원 월례조회시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선포식을 기점으로 전 군민에게 확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사업 중 하나인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은 진천읍 행정리 취적마을, 삼덕리 하덕마을, 이월면 신월리 도종마을, 초평면 중석리 중리마을을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지난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같은 해 9월 11일부터 금년도 2월 20일까지 농한기 중에만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술잔 안돌리기, 걷기운동 현장 실습교육 188회, 63명에게 2회에 걸친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마을 중심의 농로 길을 이용한 4㎞정도의 산책코스를 4개 마을에 개발하여 농번기 및 일상생활에서 걸을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분석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시범마을 중 진천읍 행정리 취적마을은 진천군 금연시범마을로 등록인원 29명중 모두가 금연을 실천하여 지난해 2월 24일 금연시범마을 현판식을 실시하였고, 그중 주민 21명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금연홍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수범 사례로 중앙KBS 2TV, 청주 KBS 1TV 3회, CJB 1회 등 충북 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개되어 생거진천을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그간 시범마을로 지정하기 전에 농한기 중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TV시청이나, 화투, 술로 시간을 보냈으나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로 지정한 후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술잔 안돌리기, 걷기운동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새로운 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민3대건강생활실천운동 시범마을 운영시 미흡한 점은 프로그램운영이 농한기 중에만 운영되므로 농번기에는 건강생활실천이 미흡하여 남자어르신들의 참여가 부족한 점이 있으나 금년도 12월부터 시작할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남자어르신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투입과 정규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운영평가를 실시 개선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우리군 보건소에서는 2015 진천시 건설을 향한 준비로 건강도시 생거진천에 걸맞는 친환경적인 요소와 프로그램을 전개시킬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형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군민3대건강실천운동을 통해서 농촌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건강한 삶을 위한 마을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범마을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지속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정 마을에서는 사실 금연의 성공률이 많이 높기도 하지만 어떠한 마을을 보면 실패한 분들이 있고 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가 질문을 생략하고 한 가지 유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뉴스에서도 여러분들 접했을 텐데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의 두 배이상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 하루 40~2,3명의 자살을 한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의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군 같은 경우 대부분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독거노인들이 많고, 자식이 있어도 노인들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자식에게 부담 되기 싫다라든가 내지는 몸이 불편하고 하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이러한 것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신보건업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이 현재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김기형 의원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단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주민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더 긴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의정활동이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서 의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졌던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책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성실히 일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규칙에 보면 20분 내외로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분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빨리 하셔라 쪽지를 보냈더니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열정이 있으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집행부 공무원 이해를 해 주시고 질문사항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악취저감대책,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거리를 정해서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까지 제한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대다수 주민들을 볼 때 나름대로의 방법은 엊그제 봉수근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미생물을 통한 저감대책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가축사육제한 관련조례는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넘어오면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수정을 하든 조정을 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김기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10년 집단민원 처리내역 31건 완결내역과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친환경방제와 일반방제대비 비용분석을 오늘까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기관단체장님들도 오시고 지역의 의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봉원기 향교 전교님도 오셨고, 민노당 박기수 위원장님도 오셨고, 김종택 축구협회장님, 손선소 진천읍바르게살기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의정활동의 격려를 위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청하러 오신 어르신들을 보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잠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김기형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시 18분인데 11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봉 의원님 군정질문 하실 차례입니다.

김상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고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의정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실과단소장님, 우리 554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업무보고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3일째를 맞이하는 군정질의에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성심성의껏, 소신껏 질문하라는 격려로 알고 열심히 질문하겠습니다.

방청객으로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에 의한 자치를 의미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대의제 원리에 따라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7만여 진천군민의 대의기관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자 진천군민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질문을 하라는 사명을 띠고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만큼 관계관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하고, 투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유영훈 진천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중 군수님과 의원님들 후보자 시절에 상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투자는 해놓고 오히려 적체(積滯)는 가중되고 진천 시내에 한번 들어오려면 기름값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에 주민불편사항을 어떠한 의지로 또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재검토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유영훈 군수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시가지 일방통행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읍 중심 간선도로는 양쪽 도로변이 상업지역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도로 및 주차시설의 부족에 따라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잦은 사고, 보행안전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교통체계개선이 필요하게 된 지역입니다.

2005년도부터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08년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결정하여 2008년 12월에 9기의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 CCTV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범운영하던 중 단속에 따른 차량이용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지역상가 이용감소로 인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지역여론이 들끓고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4월 9일 진천읍사무소에서 실시한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결과 노변 주차장 설치와 일방통행을 실시함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 상권 활성화,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일방통행을 실시키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5월에 진천읍 시가지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로구조 개선작업을 완료하여 12월부터 일방통행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불편사항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차량통행 상충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구간 도로개선, 교차로 좌회전 및 직진차선 확보 등 다소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2010년 2월부터 노상주차장에 공공근로인력으로 주차관리요원을 투입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상가를 찾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와 교통소통해소에 노력한 결과 지금은 일방통행이 다소 불안하지만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등 차량이 일시에 몰리는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흔히 일어나는 접촉사고나 시내에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관리를 하던 인력을 규제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는 공공근로사업지침에 따라 현재는 주차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주차 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상가를 찾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상가 사람들이 일방통행으로 인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행되고 있는 일방통행에 대하여는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추진하는 과정이니만큼 금년도 말까지 실시하면서 설문조사나 여론수렴 등 객관적인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김상봉 의원님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대안을 제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군민들의 말에 의하면 6월달까지 시행해 보고 대안을 제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데 10개월이 지난 후에 추진한 실적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군수 유영훈 객관적인 이야기로 6월달까지 하고 시행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었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최소한 6개월, 1년은 해보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든지 개선대책을 찾아 본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동안 추진과정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12월말에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시 참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의회와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봉 의원 군수님께서 출퇴근 시간 등 차량이 일시에 몰리는 시간 외에는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군민들하고 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일방통행 전과 현재 시간대별로 차량 흐름속도를 측정해 보신 것이 있나요?

○군수 유영훈 관련부서와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론수렴을 청취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면은 연말에 이 문제를 다시금 여론에서 결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다수 들어서 결정할 계획이고요. 그동안 남은 3개월동안 지켜보고 충분한 여론수렴과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현재 주차비를 받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정도 지속된 거죠?

○군수 유영훈 최근 2개월가량 됐습니다.

○김상봉 의원 약 2개월동안 주차비를 받지 않아가지고 장기주차가 늘어나서 시내에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에 키를 꽂는 구멍에다 이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의견이 있고, 군수님께서는 선거 후에 시내를 얼마만큼 다녀보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민심까지 뒤흔드는 일방통행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간대별로 측정도 해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원활하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만에 하나 신한은행 부근에서 대형화재나 강력범죄가 발생되었다면 소방관서나 경찰서에서 한시 1분 1초를 다투는 시기에 빨리 제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소방서나 경찰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혹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도로개선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관련부서와 항상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상가지역쪽 중심의 이야기하고 실제 통행을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다소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소방과 관련된 시각적인 시간다툼, 도로활용문제에 있어서는 시내에 있는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선시행해서 일방통행과 관련된 정자형 내에 도로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을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도 다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충분한 객관성을 갖고 검토 후에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봉 의원 주차관리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계상하셨나요?

○군수 유영훈 이번 추경예산에 주차관리요원 예산 계정비로 3,36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진천군 주차장 조례가 2010년 1월 12일 개정되었는데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가 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13조 3항에 의거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고 군비를 투입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군수 유영훈 저도 그것은 김의원님 의견과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고요. 주차요금도 30분 초과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 현실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일방통행을 시행하면서 우리가 투자한 예산이 얼마인지 항목별로 예산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군수 유영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찌 보면 진천읍 일방통행이 저는 진천군에서 가장 큰 집단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서 실력행사를 안할 뿐이지 해결대책과 이런 것을 군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질문도 하고 요청을 했지마는 지금까지 10개월동안 크게 변화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군수님께서 12월말까지 대안을 제시해서 다시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시고요.

다음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민선4기 최고의 업적인 우석대학교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석대학교 유치와 건립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주도의 「진천군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습니다. 2007년 6월 20일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향교재단부지를 대상부지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08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향교재산에 대한 매각승인을 득하고 08년 7월 11일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조성 건립부지 기탁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에 09년 4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4만여평의 부지에 ASEM국제대학과 공과대학, 사회문화대학 등 3개 단과대학 13개 학과, 정원 520명, 총원 2,080명의 규모로 대학설립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09년 11월 13일 충청북도로부터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대학착공 및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은 우리군이 직접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주의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일정에 다소 차질이 발생하였고, 국제적인 금융위기도래, 또한 최근 들어서 국내 건설경기침체 등 불경기의 장기화로 인해서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고 사유지의 매입과 기탁 및 남은 인허가 자체가 다소 시간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조속한 대학교 착공을 위해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매입과 인허가절차의 진행을 촉구하고 지난 8월에는 문화재현상변경승인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석대학교 부지내의 미매입토지에 대하여 근속한 시일안에 사유지를 협의 취득하고 대학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학사업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사와, 또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진천군민의 중지를 모아 주시고 사업자나 학교측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건변화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에서도 군민의 숙원사업인 대학건립사업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지 않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자금난이 가중되어 남은 인허가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남은 인허가가 어떤 종류의 인허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군수 유영훈 우선은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을 득했기 때문에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건립과 추진해서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설계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부지를 매듭짓는 일입니다. 부지가 11만평에 개발부지 전체의 일은 추진이 어렵다 하면서 일차적으로 학교부지만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부지를 등분해서 지금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지금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학교가 들어 올 것인지 안 들어 올 것인지 꼭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달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계약서에 시설설치 허가 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설허가가 어떤 허가를 보고 말씀하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군수 유영훈 이 문제를 계약서상에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향교부지 6만여평을 활용하는 대학타운 도시계약 개발형입니다. 향교측에서 이 부지를 계약할 때 사업시행자 쪽에서는 전액 지급을 하겠다 하고 처음에 이야기가 됐을 때 향교 측에서 계약금만 받고 지금 김상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실시 인가후에 받겠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향교입장에서는 재산권을 넘겨 주면 행여 대학교 추진이 신뢰가 또 재산권 행사에서 다수영향력이 문제가 되니까 안전하게 대학교가 시작될 때 진행될 때에 잔금까지 받겠다하는 의미로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시행자에 자금여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향교 측에 그러한 요구로 인해서 계약금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대학교 실시인가가 들어갔을 때, 설계인가가 들어갔을 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만평에 4만여평의 대학부지를 분할하고 또 시행자가 선정이 됨으로써 대학교 건립 추진을 위한 건축실시설계인가가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11만평이 아닌 대학부지내에 4만평을 우선 먼저 출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시행자와 4만평내에 있는, 향교부지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사유지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1만 8천여평이 있습니다. 그 1만 8천여평을 시행자 입장쪽에서는 수용 후에 득하면 여러가지 자금력에서 득을 보겠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계속 가기 때문에 다수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수용 전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해결하고 대학부터 먼저 출발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 11월달에 첫삽을 뜬다고 언론에 공표가 됐고요. 2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6월달에 한다고 했다가 저번 업무보고시에는 12월달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영원히 못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허가조건이 다 충족이 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군민들에게 떳떳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시려면 언제쯤 시행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염려하시듯이 사업시행자 예산을 지원하고 집행권자가 민간사업자입니다. 우리들 생각과 우리의 사고에 맞춰서 언제까지 뭘 하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 이런 자체가 조금은 신축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계획대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지만은 지금의 경제위기나 여건으로 봐서는 회사의 운명이 걸린 그런 시기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이것을 포기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되고 사업시행자가 참으로 지난할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축성 있게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재력이 충분하고 여러가지 문제여건이 하나 없었던 괴산의 대진대학 같은 경우는 허가를 득한지 8년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우리 진천 아셈대학은 지난 4월 7일 교과부로 승인을 받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경제불황으로 인한 여건이 참으로 어렵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나 대학교를 짓고자 하는 우석재단이나 모두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정적인 행정절차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대로 부지문제에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이 문제도 전체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해서 풀어 나간다면 사업시행자가 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학교가 설 수 있는 4만여평의 부지에 우선적으로 1차 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군과 협의를 해서 모색을 하고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해서 안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군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궁금증과 답변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이야기 했던 그런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군이 도와주고, 또한 학교를 짓고자 하는 우석재단에 이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독려해 나가는 그런 여건으로 우리가 지켜봐 주고, 저를 비롯한 관계부서는 이러한 시기를 최소한 앞당기기 위해서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 예, 어쨌든 7만 군민의 염원이고 군수님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의회도 잘 추진되라고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가지고 질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실시설계는 하고 있습니까?

○군수 유영훈 내부적으로는 이미 갖가지 용역들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부지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학교측을 먼저 출범시키기 위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풀어져야 되고 그런 문제를 최소한도 올해안에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내년에는 첫삽을 떠서 2013년도에는 개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군에 적극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봉 의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군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는 것 같은데요. 시행처가 부도 위기설이지 않느냐 그래서 대행사업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대행사업자를 찾고 있으면서 3~40억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자도 만만치 않다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의 입장에서는 독려차원에서 시행사가 감당해 내기가 어려우면 제2의 투자자나 공동투자자를 함께 가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안이고, 말씀드리는 그런 염려부분은 여하튼 시행사에서 얘기가 되고 거기에서 풀어줘야 될 문제이지 군에서 다른 시행사를 직접 만나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업에 위험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사 당신이 어려우면 다른 회사로 옮겨라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직접 시행사에 어떤 영향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준다면 아마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국내의 건설회사들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워크아웃제도가 1차 시행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화건설이 포함이 안됐고 지금 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 진천군의 입장은 이 위기를 영화건설이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독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 의원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우석대학교 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태권도 대학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질문사항에는 없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군의원 간담회시 세계태권도대학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총 투자사업비가 3,500억 중 세계태권도 진흥원에서 500억원을 세계태권도 진흥 자체수입 및 기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였는데요. 제193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야기되었던 세계태권도대학건립에 김원종 전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 세계태권도 대학건립 부지 20만평 중 개인소유 임야 17만평을 진흥원 측에서 매매했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매매계약서를 확인했냐고 하니까 본인이 확인했지만 공적 물건은 제시 못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군수님은 확신을 갖고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군수 유영훈 예, 시간이 가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진흥원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3년 전입니다. 이미 세계태권도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11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어서 중간 휴면상태에 있다가 제가 그들을 만난 것은 3년 전입니다. 물론 우리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고 공원 내에 대학교도 들어오고 그런 과정들이 사업에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태권도 대학은 우리가 해외를 나가봐도 종주국으로서의 꼭 필요한 학교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공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대학을 우리 관내에 유치하고 개교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그런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지문제가 언급됐을 때는 우리 군유지나 내지는 예산을 투자해서 이를 도와준다는 것은 더군다나 규정상 어렵기 때문에 그때 제시한 사항이 바로 대학교 부지를 1차 확보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 내지는 협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3년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단에서 얘기한대로 16만평의 부지를 정확히 얘기하자면 계약을 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7월 1일경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그것이 우리가 확인이 되면서 협약을 하고 대책위원회에서는 태권도 공원, 무주에도 대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하기 이전에 하나의 선취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과정도 되기 때문에 세계태권도 대학을 진천에 설립하겠다는 선포식을 서울에서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투자액이나 진행사항 이런 것들은 위원회의 계획이고 방향이고 예산과정이기 때문에 군에서 신뢰성,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 가면서 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 환경 이런 것을 지역에서 큰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고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미 그렇게 선포가 되고 시작이 되어서 진흥원에서는 이춘재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수종 문화원장이 함께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 홍보하고, 그러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위를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저는 17만평인 줄 알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16만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군수 유영훈 정확한 면적은 거의 대략 그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상봉 의원 숫자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 뿐만 아니라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알아본 결과 16만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계약서상이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군수 유영훈 그것을 여기에서 논한다는 것은 그렇고요. 한 가지만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어제도 민자유치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염정환 의원님께서 사유지매각 과정자료를 가지고 와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이 문제는 집행부에 맡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분명히 제가 사유지에 대한 계약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상대측에 확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문제를 더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 하기는 그렇고 얘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예를 들자면 김상봉 의원님 개인적으로 다음에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진천JC프로젝트나 대형현황 사업인 우석대학교 세계태권도대학이 유치되어서 활력 넘치는 진천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감을 하고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내 기술직과 기능직등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적체가 많이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근무의욕이 저하되면 아시다시피 군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과 기술직렬에 대한 복수직이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대방안을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항상 군정발전과 민심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상봉 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기술직, 기능직등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방안 및 기술직렬의 복수직렬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직, 기능직 등 소수직렬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작은정부 기조 아래 2008년도 정원감축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6급이하 직원의 정년 연장으로 전체적으로 승진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2010년 1월 조례에서 정한 직급별 정원비율 범위 내에서 6급 정원을 확대하여 소수직렬의 승진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8년도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 공무원으로 총 5명을 특별임용하였으며, 2008년도 정원 감축시에도 직급별 정원비율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승진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13년까지는 이러한 승진적체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승진적체현상의 지속과 소수직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6급 근속승진, 기능10급 폐지,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 등 인사제도가 개선되면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직렬별, 직급별 정원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직렬의 복수직화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직급별 단수·복수직의 정원분포를 살펴 보면 일반직 431명 중 단수직 행정직군이 131명, 기술직군이 112명이며, 복수직은 142명, 3복수직 26명, 4복수직 20명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단수직렬로 되어 있던 것을 지속적으로 복수직렬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직위에 대하여 기술직렬로 임용하는 것은 직무의 성격, 전체 정원 대비 직렬별 인원비율 및 직렬별, 직급별 인원비율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임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향후 복수직렬에 대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직렬별로 균형있게 복수직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6급 근속승진과 기능10급 폐지,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 말고 우리군에서 자체로 해소할 방법은 있으신가요?

○부군수 정상래 어차피 정부 지침의 인사제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우리군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은 조정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승진적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직급을 상향조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

○김상봉 의원 준비가 안되셨으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승진적체를 다소나마 노력한 것은 저희가 보더라도 조금은 인정합니다. 최근 3년간 직렬별 승진요인 현황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어쨌든 다소나마 노력했다고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가 여쭤 보았고요.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안타깝게도 기술직렬 중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인사정원규칙이 잘못되어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인사규칙을 개정하실 의향은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그것보다도 기술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전에는 기술직렬로 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사무관을 15년 이상 달았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행정직렬하고 기술직렬을 복수화 하는 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5급과 6급 중에 3년간 직렬간 승진 평균년수를 알고 싶고요. 5급과 6급 복수직렬 현황은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5급에 복수직렬은 행정공업이 1명, 행정시설 4명, 농업복지가 1명, 행정사회복지보건이 1명, 행정환경시설이 1명, 행정농업시설녹지가 4명, 행정농업시설보건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에는 행정사회복지직이 4명, 행정세무가 6명, 행정전산 등 여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 뜻보다 빗나간 것 같은데요. 5급 복수직렬이 종합민원과하고 환경과, 읍면 7개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술직렬이 복수직렬을 갖고 차지하고 있는 정원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부군수 정상래 5급은 16명이고요. 6급은 현재 21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복수직렬, 기술직렬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주시고 모든 직렬이 다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정원규칙이 개정되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살맛나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업무보고시에 2008년도 35명 감축을 해야 되나 15명으로 감축되어 있고 20명을 감축하지 않아 총액인건비제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이 새로 건설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주철장, 미술관, 도서관 2개소가 있고요, 생거진천 자연휴양림이 개설될 것이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 공무원들이 필요로 합니다. 공무원의 증원이 불가피한데 이런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부군수 정상래 그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안부도 방문해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40명 정도로 요청해놓았는데 요청한 인원이 다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데 행안부의 관계관에 의하면 인원수를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40명을 요청해놓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다 충족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많은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이 적어서 운영이 안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규칙이나 아니면 구조조정이 사람을 자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재적소에, 아니면 필요한 부서에 적당한 공무원수가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해 주셔가지고 행정에 누수가 없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임용이 늘어나면서 소외된 여성공무원의 주요팀장 보직 계획 및 대민, 행정지원 부서의 순환 배치계획과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지침이 있는데 이행은 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임용이 늘어나면서 여성공무원의 주요팀장 보직 계획 및 대민, 행정지원부서의 순환 배치계획과 행안부 인사지침의 이행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주요팀장 보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총원 554명 중 34.5%인 191명으로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임용된 공무원 239명 중 49.4%인 118명이 여성공무원으로 멀지 않아 남녀 공무원 비율이 거의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6급 일반직 116명 중 여성공무원은 17.2%인 20명으로 이중 본청 팀장보직자는 13명, 읍면팀장 4명, 무보직 3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직·승진·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 영역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팀장급 여성공무원들이 우리군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분야에서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 차별대우를 한다거나 특별대우를 하지 않고 남녀 구별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보직관리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민, 행정지원부서 순환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정기인사시에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근무기피부서 및 읍면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자에 대하여 순환전보 및 본청전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의 연속성·전문성과 장기재직으로 인한 조직의 침체성 등을 고려한 조화로운 인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특수 소수직렬의 경우 장기간 동일부서 근무로 인하여 근무의욕 상실에 따른 사기저하 등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시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장기간 동일부서 근무자의 순환전보, 소수 전문직의 보직교류를 통한 순환전보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안부 인사지침의 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에 따른 연도별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비율을 2011년말, 6급이상 관리직 비율은 16.5%이며 그중에 5급은 9.6%, 6급은 18.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바, 현재 우리군 6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14.8%로 5급이상 3.8%, 6급이상 17.2%로 2011년 말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김상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군정질문 김윤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요. 기획, 예산, 인사, 감사부서 및 실국 주무과 주요부서에 각급 여성비율의 상한수인 여성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천군 실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 정상래 평생학습팀장도 기획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실태가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군수 정상래 기획부서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주요보직에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요부서에 팀장보직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 부서에서 과에 근무하는 여성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부군수 정상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요부서라고 하면 전 부서가 저는 주요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 기획만 주요부서가 아니라 저희 군정을 관할하는 모든 부서는 다 주요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지침에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지 어느 부서가 주요부서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인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 근평, 상훈, 인사관리위원회에서도 1인 이상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인사에 여성공무원은 현재 배치되어 있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조정시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런 중요한 지침을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입니다. 행안부에서 공문 한장으로 20년동안 열심히 근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고 하던 공무원들은 행안부 공문 한장으로 배제를 시키고 이렇게 중요한 인사지침에 관해서는 소홀히 하시고 있는 것이 우리 진천군의 행태입니다. 왜 지침을 안지키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안부 인사지침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신경쓰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제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요지에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모집채용에 있어 차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수는 얼마나 되며, 규정에 적합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현재 저희 군내에 장애인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군수님과 의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지마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민선5기 들어오셔가지고 부군수님이 다섯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과연 무슨 진천군의 행정을 그렇게 잘하시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 관심과 노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진천군에 근무를 하실지는 모르지마는 정말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관심과 여성공무원들, 소수직렬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히 조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발주 사업이 있는데 그 현황과 실효성에 대한 평가 및 시책을 실용화시킨 사항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평가실용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건설사업을 제외한 각종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한 현대사회를 군 행정영역의 전문화 수행에 있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2008년도의 연구용역사업으로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용역사업비 58,850천원 등 총 14건 발주에 803,206천원, 2009년도에는 진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20,900천원 등 총35건 발주에 1,700,823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71,000천원 등 총 30건에 922,444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에 대한 실효성 평가 및 시책 실용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종 용역사업으로 총79건에 3,426,473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가운데 사업별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생거진천쌀 등 농특산물의 대외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으로 TV홍보, 홈쇼핑 광고, 서울 청주 시내버스 외부부착 광고 등에 21건의 사업이 발주되어, 전체 용역사업 건수의 30% 를 차지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으로 농업인의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교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외국어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사업 등 군의 전산행정 업무추진에 8건의 사업이 발주, 전체의 11%를 차지한 가운데 행정업무에 실용화 되었으며,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공직자 및 이장 한마음 연수교육,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위탁교육, 아버지학교 위탁교육, 버스벽지노선 실차율 조사,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개념보다 단순 조사나 위탁 연수교육 등 일반 행정업무 추진으로 완료된 용역사업에 20건의 사업이 발주되어 전체건수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도읍 종합 육성계획 수립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되어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진천읍 일방통행 시행관련 교통체계 개선 용역사업 추진,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용역사업 추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사업추진, 한국종 문화상품 용역사업으로 15종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전체 용역사업의 30%인 21건의 사업이 연구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이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 없이 사장되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용역사업 들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예산편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봉수근 의원님의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종 문화상품 용역사업으로 15종 상품의 용역비는 얼마이고, 21건의 사용내역이 궁금하고 우리 군의 이익창출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지금 15종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그냥 하시는 것이 괜찮겠지요? 정회할 수도 없고 계속 하시지요.

○김상봉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대행업체 계약 후 계약조건 및 인력, 노후차량, 근로자복지의 적정성 여부 등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궁금한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가지 청소 수거상태를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2006년도 행안부 지방재정 세제국 지침에 의하면 외주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의거 대행업체를 적절하게 지도 점검하였는지 이 사실을 묻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행안부의 예규나 지침은 적격심사라고 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입찰 볼 때 아니면 수의계약 할 때 입찰 당시에 서류심사 할 때 이 관계를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조건에 넣어서 수시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심사서류에서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거든요. 행안부 지방재정 세제국 2006년도 12월 지침시달 자료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질문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데 검토하라는 것은 평상시에 검토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무렵에 적겸심사라고 있습니다. 계약당사자에 대한 적격심사, 서류심사를 할 때 이것을 확인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봉 의원 이렇게 적격심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후에 사후관리는 지도점검 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환경과장 조장상 사후관리는 지도점검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저희들이 계약사항에 명시가 되면 할 사항이고 명시를 못했을 때는 이 사항을 해서는 안 되고, 계약할 때 판단해야 될 자료가 되겠습니다. 점수를 부여할 때.

○김상봉 의원 관내 환경업체하고 지금 노사갈등이 많은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환경과장 조장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의원 이 부분에서 계약을 하시고 88억이라는 3년 6개월 동안에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이 편하게, 정말로 깨끗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보시든지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그뜻입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예, 알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와 관련해서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요령에 보면 원가용역산정시 최저 낙찰 하한율을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저 하한율이 제가 알기로는 87.7%인데 맞는 거죠?

○환경과장 조장상 예, 맞습니다.

○김상봉 의원 충북환경, 한국환경, 낙원환경, 대한환경에 대해서 낙찰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충북환경, 한국환경은 10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정금액대로 이번에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100%가 되겠고요. 낙원하고 대한은 이번에 경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원은 87.9%, 대한은 88.8%가 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제가 자료를 입수했는데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정확하다고 판단되는데 충북환경이 예전가격대비 82.1%로 나와 있거든요.

○환경과장 조장상 그 자료가 뭘 보신 것인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원가산정보고서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상봉 의원 나중에 충분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한국환경이 원가용역산정시 아마 이월매립장으로 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약이 된 것 같은데 이월매립장이 폐쇄가 되고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거든요.

○환경과장 조장상 아닙니다. 한국환경 이월매립장 건은 이월 쓰레기만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광역매립장으로 갑니다.

○김상봉 의원 원가계약서는 이월 매립장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되면 저희들이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상봉 의원 왕복 100킬로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로 나갈 것을 그쪽으로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인원도 더 필요하고?

○환경과장 조장상 금년도에 충분히 반영이 됐는데 단가가 상승되게 되면 변동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김상봉 의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계약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진천군 예산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금연사업 추진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품 및 이벤트사의 용역비로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도시 로고송 및 뮤직비디오 제작하였는데 활용한 실적과 얼마나 실용화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제가 충분히 답변내용을 숙지, 검토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으니까 짧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 2001년부터 매년 1억 5천에서 1억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10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조사에 의하면 흡연율이 31.9%로 2008년도에 비해 5.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는 20대에서 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통계자료에 있습니다. 과연 금연사업 성공여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2008년부터 작년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신뢰도는 현재 안정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건대에 의뢰해서 했는데 5년을 해야 정식적으로 통계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정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흡연율이 자꾸 증가를 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담배값을 인상하고 금년도에 담배값 인상여부 건의가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같은 경우는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산업체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 20에서 50대들이 금연 실천율이 낮습니다. 60대가 금연 실천율이 높고 그래서 앞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서 흡연율을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는데 교육 후에 인식변화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한 초·중·고별 흡연율 현황과 교육 후에 금연율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금연에 대한 것은 어릴 때 초·중·고등학교 때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침에 학교에 갈 때 홍보도 하고 학교내에서 홍보하고, 금연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흡연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광혜원 중·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거기 2개 학교에 2009년도에는 94명을 등록해갖고 금연성공을 37명을 시켰으며 담배개비수를 감소시키는데 61%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학교에 59명을 등록해서 금연성공을 지금 현재 14명을 성공시키고 계속적으로 금연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상담을 통해서 학생흡연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로고송, 컬러링, 뮤직비디오 제작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은 로고송에서는 저희들이 2008년도 9월 29일 WHO 서태평양 기구 AFHC에 가입을 해서 WHO 건강도시 생거진천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금연·절주운동에 대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군민홍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상봉 의원 2008년도에 건강하게 살아요라는 노래를 제작해서 각 기관 및 마을에 보급하였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잘 활용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은 그것도 그때 당시에는 건강하게 살아요 노래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작을 해서 중앙TV라든지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많이 방송이 되고 각 시도에서 그 노래으로 인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주민들의 건강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봉 의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각종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일회성 위주의 홍보사업예산이 너무 낭비된 것 같은데 금연의 날 행사, 모유수유의 날 행사, 건강걷기대회, 민간단체 등에서 이런 사업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좀 더 내실있는 보건사업이 추진되리라 생각하고요. 건강도시사업도 주민이 원하는 것을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 후에 군에서 필요한 사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예산절감차원에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노약자 및 장애우에 대한 보행자 안전성 확보대책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영찬 지역개발과장 유영찬입니다.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차도, 인도, 횡단보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노약자 및 장애우에 대한 보행자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지체 및 시각장애인 등으로써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도로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도로상에 설치 가능한 장애인 안전시설은 보도, 턱낮추기, 연석경사로,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그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인도 및 횡단보도에 장애인 안전시설을 설계에 반영 설치를 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에 대하여는 점자블록을 제외한 보도턱 낮추기 등을 거의 규정에 맞게 시공하였으나 일부 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말까지 노후 등으로 훼손되었거나 보도턱 등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시설을 전수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한 가지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갓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천군이 열악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진천경찰서에 통계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09년도에 15명이 사망했더라고요. 2010년도에는 9명이 사망했고 이중에서 국도에서 사망한 것이 10명, 지방도에서 7명, 군도에서 7명, 읍면소재지에서 4명이 사망한 숫자입니다. 도시기반설치시 보행자 안전확보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설계시 반영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인근에는 스쿨존을 설치해가지고 시설 규제봉이라든지 속도제한계도 많이 설치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발이라든가 할 때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다음은 백곡면 소재지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관계로 백곡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민원입니다. 주변에 뜻이 있는 분이 본인 차량을 이용해서 진천읍 화랑공원으로 이동하여 어린이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백곡면민들을 위해서 어린이공원이나 체육공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은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 약 17개소에 108만 평방미터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으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곡면 소재지는 비도시지역으로 현재 주거개발진흥지구로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주거지역, 공공시설 청사부지입니다. 녹지용지로 구성되어 있고, 공원용지는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필요하시면 읍면에 협의를 해서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면 승낙서를 징구해서 건의하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 면사무소 복지관 내에 공간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소규모 공원 같은 것을 적극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봉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질문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행정감사시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고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유영훈 군수님과 이규창 의장님께 정중히 건의를 드리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셨지만 군정질문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대다수가 검토와 노력을 한다는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을 위해서라도 사후관리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요구를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단체장님의 잦은 교체로, 실과장님들의 인사이동 관계로 행정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군민의 소리가 진정 허공에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행정의 불합리한 제도가 악순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행정 공백이 없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고 답변해 주신 모든 집행부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이규창 김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분 질문하신 것 같네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유영훈 군수님, 정상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질문하시고 그러한 답변을 메모해 두셨다가 추후 의정활동에 확인 내지는 점검을 하셔서 군정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검토를 했는가,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 검토를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3일 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회됩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료제출요구 건인데 집행부에서는 김상봉 의원님이 요구하신 일방통행을 실시하면서 집행된 예산현황, 소수직렬의 승진적체 해소 추진현황,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한국종 문화상품 용역사업에 15종의 상품개발 품목과 2010년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는 사업내역 21건에 대한 내역을 9월 13일 월요일까지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