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현모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께서 9월 11일까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를 일본으로 가셨는데 인솔차 출장 중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민원과장님도 안오시고 소장님 옆에는 교육 중이셔서 못오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이재은 신동석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오늘 교육입니다.

○의장 이규창 챙기셔서 같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장 이규창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회의에서 자치단체 행정의 전반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장래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 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요령은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을 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해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동구 의원님과 봉수근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구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의회 6대 의회 출범을 맞이하여 보다 나은 생거진천의 발전과 7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지난 4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의원으로서 길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 지방선거에서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기에 당선되신 유영훈 군수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와 지난 행정경험을 토대로 7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거진천의 미래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56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중에 나타난 갈등을 해소하면서 이완된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 화합과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생거진천 발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6대 의회는 서로가 갈라진 모습으로 출발은 하였지만 군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서로 상생 화합하여 군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사랑을 받는 전국에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 하루하루가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출발한 민선5기 역시 민선4기의 행정경험을 토대로 한 유영훈 군수님을 정점으로 도약하는 생거진천시 건설과 군민 모두의 욕구에 부응하는 건강진천, 행복군정 창조에 최선의 행정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편의주의 보다 군민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은 물론, 생거진천을 찾는 주민들께도 생거진천의 좋은 이미지가 부각되고 생거진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강조드립니다.

끝으로 군정질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고 느낀 사항, 생거진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현명하신 견해와 판단 속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대표적 문화축제로 추진하고 있는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축제의 정체성 및 테마가 부족하여 주민의 관심이 저조한 바 향후 축제의 개편과 보완 발전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유영훈 군수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현대적인 맥락으로 재생산하면서 지역의 독특한 문화상징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차원의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고, 축제의 외부 참여자들은 축제를 매개체로 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축제는 자발적인 자긍심과 자부심의 표현이어야 하고 생동하고 살아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축제를 만들고 참여하고 즐기는 과정에서 모두가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의미가 고유성이나 진정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이에 효율적 실현이 지역축제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축제의 가치와 역할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우리군의 전통역사 향토축제이자 대표문화예술축제인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다양한 방면으로 보완 개편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성에 기초한 축제가 자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축제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축제를 개최해서 축제관련 조직과 운영 등 시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는 축제가 가지는 우리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와 생거진천 쌀축제를 처음으로 통합 운영해서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향토문화축제의 성격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제축제로의 성격도 포함하는 군의 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의 청정 이미지를 내세워 브랜드화 하고 또한 이를 농특산물 판매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동시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도 홍보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기업과 또한 축제에 참여하는 주민들 사이에 기업과 주민과 유대감을 높여 생거진천의 축제가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이제는 오늘날의 진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이들이 어울려 미래로 나아가는 화합의 장으로 간다면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봅니다.

21세기는 문화적 산물을 활용한 창조적 문화산업이 최고의 부가가치산업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살아서는 진천’ 이라는 「생거진천」의 이미지와 진정한 참살이 구현을 지향하는 생거진천 문화축제만의 대표 캐릭터 및 상품을 개발하고 축제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면서 문화산업의 창작소재 그리고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홍보 등에 활용해서 지역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생거진천의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발현하여 계층간, 지역간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와 생거의 특성을 살린 우리 지역의 이미지 및 자긍심이 담긴 새로운 축제로 승화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는 전통적 문화요소를 현대적 맥락으로 독특한 지역의 문화상징으로 개발하여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자부심과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상산축제를 해오다 민선2기에 들어와 태권도의 모태인 화랑을 테마로 군민들의 의견을 모아 생거진천 화랑축제로 명명하여 10여년간 세계태권도 축제로 행사를 해오다 정체성도 없는 테마도 없는 생거진천 문화축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산 문화축제에서 화랑 문화축제로 생거진천 문화축제로 명명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생거는 이미 우리진천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하나의 상표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45개 전품목류에 생거를 상표로 출원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활용하고 있는 4개군 중에 최초로 우리 군이 상표등록 출원을 마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생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축제로서의 과정에서는 크게 걸림돌이 없다고 봅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생거 안에 인간의 삶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써의 재원들의 가치를 개발해 나간다면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생거에 대한 개념은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들은 문화관광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생거진천 화랑축제는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지원받는 바로 전단계인 예비축제로까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수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군수 유영훈 예비축제에서 등록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구 의원 예.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다양한 방면으로 보완 개편하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2006년 민선4기 유영훈 군수님 취임과 동시에 생거진천 화랑축제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셨습니다. 또한 세계 30여 개국에 발송한 초청장을 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진천군의 위상과 국가의 신뢰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생각에는 어떤 테마, 어떤 전통적인 문화요소를 접목시키려 하셨기에 그런 결단을 하셨는지 또한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과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태권도 문화축제가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대행사 공식행사로 추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우리 상산고유의 문화축제가 화랑문화축제로 바뀌게 된 것도 바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적 명명에 대한 바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민선4기 단체장에 취임했을 때는 그런 목표성이 상실된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권도 공원이 무주로 결정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8년 가까이 노력해온 태권도 공원과 함께 축제나 행사를 해왔던 것은 제 입장에서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졌었고 또 그 당시에 이를 정리하면서 염려했던 부분 중에 초청장을 보내고 세계적인 우리 진천군의 위상에 대한 실추 이런 문제에 큰 과오 없이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미 축제와 관련 되어서는 제가 생거진천 문화축제로 제 임기내에 바뀌었듯이 전 군수님이 또 화랑문화축제로 바꿨고, 그 전에는 우리 상산문화축제로 가져온 것입니다. 다만 축제의 명명을 군수나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축제의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통성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군수님, 지금 우리 군수님 답변 중에 태권도 공원이 무주로 정해졌고 태권도라는 테마가 상실되어서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취소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생거진천 화랑축제는 사실 민선2기에 들어와 군민들의 의견을 공모해서 이렇게 생거진천 화랑축제라는 명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문화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것이 쟁점화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축제에 대한 예산이 항상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5대 의원님들이 테마도 없으니까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4년동안 우리 의원님과 많은 얘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불협화음도 많았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의 제안이 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거진천 “생거”에 대하여 정확한 사유는 본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자분들이 또한 정책자문단에서 연구하고 계시지만 막연히 살기 좋은 곳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 전설로만 구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삼강행실도에 나오는 기록에 의하면 거기에 大孝(대효) 그러니까 큰 효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삼강행실도에 따르면 한산군수 김덕숭의 효가 출천하여 7~8세부터 효자라는 이름이 자자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나라에는 충성으로 이어져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직을 두루 역임했고, 한산군수시 부모님 봉양을 오랫동안 못함을 염려 해직귀가하여 부모님께 효를 다하였다 합니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가 62세였고, 또한 시묘살이를 하면서 부친께 지극한 성효를 다했다 합니다. 또한 장모도 자기 어머니 모시듯 효를 다했다 합니다.

기록에는 길지만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해가 덜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을 보신다면 이해가 가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1444년 세종대왕이 초정에 행차하시어 현감에게 교서를 내려 진천현 전군수인 김덕숭이 있는데 그 아비의 나이는 95세이고 덕숭의 나이도 70살이 넘었는데도 성효를 다하니 가상히 여겨 술 20병, 마른생선 50묶음, 마른돼지고기 2마리, 마른노루고기 2마리, 마른 꿩 30마리를 특별히 내린다 하시는 교서를 내리셨습니다. 또한 충청감사에게 교서를 내려 쌀 10가마를 주라 하셨습니다. 이에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부자가 세종대왕의 행좌서로 찾아가 사은했는데 흰수염, 흰머리카락 이어서 누가 아비고 누가 자식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온 조정이 경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세종대왕께서 윗옷 한 벌을 하사하시니 김덕숭의 효가 위로 임금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덕숭은 사후에 이조참의가 특정되고 그의 집 대문에 효자문이라는 정표가 내려졌고 임금의 특명으로 김덕숭의 무덤의 비에 효자김덕숭지비가 세워졌으며, 이것은 사실 문백 평산리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 저수지에 사송정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삼강행실도의 기록에 의해 생거의 유래가 되었고 생거진천 축제의 정체성과 테마로 孝(효)를 찾고 孝(효)를 주제로 축제가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나오는 문헌은 갖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필요하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생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임기 중에도 정체성에 대해서 실제 용역을 주고 의견을 듣고, 학자들에게 고견을 청취했는데 생거라는 자체가 함축된 파일이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생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하나의 유례나 정체성을 과거에 흘러간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통일이 안 됩니다. 생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지역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 환경개선이 사람이 살기좋은 가장 좋은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거라는 그런 것으로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김동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와 관련된 生居(생거)와 死居(사거)의 유래에 대해서 하나의 이야기 거리 또는 정체성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의 고유의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넘겨 주시면 학자들에게 고견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본의원이 역사에서 찾아서 테마를 진천군 문화축제가 테마로 효를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은 어떻게 보면 효입니다. 또 효에서 충성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이고요. 또한 우리 세속오계의 화랑정신도 효에서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효를 주제로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며 또한 신문에서도 영동 난계국악·포도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적 명품 행사로 우뚝 섰다고 하면서 전국에서 62만명이 방문을 했고 또한 농특산물이 15억 6,700만원어치나 판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생거진천 문화축제가 효같은 테마로 또 우리 진천의 문화축제로 우뚝 서서 효를 체험하는 전국 국민이 우리 진천을 방문하고 또 진천의 우리 특산물을 또 영동축제만큼이나 애용을 해준다면 아마 우리 생거진천이 앞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생거진천 문화축제를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테마도 없고 정체성도 없었다,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참여도가 사실 낮았고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적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적극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진천이 살기 좋은 생거진천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우리 의원님의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까지 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유풍습축제로 그렇게 일관해왔다고 보면 쉽게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축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민속전통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경제 또는 앞으로의 희망, 이미지 축제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에 본래의 취지, 축제에서 많이 벗어난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축제의 명명이라든지 또 시간이 가면서 바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고요. 의원님도 아마 타시군 축제의 비용하고 우리 예산하고 비교하게 되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것입니다.

○김동구 의원 예.

○군수 유영훈 관계도 좀 벗어야겠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축제의 질도 좋아야 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들으니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이 많은 군유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장래 군민을 위하여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유지를 매각해서 기업유치에 활용한 향후 진천군의 지도감독 방향은 이것은 문백에 서영정밀을 두고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평소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도권 이전기업인 서영정밀에 대한 군유지 매각과 관련한 향후 우리군의 지도감독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정밀 주식회사는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수도권 기업으로써 지난해 11월 9일 충청북도 및 우리군과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문백면 은탄리 산25-7번지 일원 393,174㎡ 면적에 대하여 우리 군과 공유재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8월 6일 충청북도에 문백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는 관련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만 군민의 재산인 군유지를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각별한 책임감과 사명감 아래 목적된 사업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적 결실을 이루도록 온 행정력을 다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에서는 용도를 지정한 국·공유지의 매각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금지를 강제규정으로 마련해 놓고 있고,

또한, 우리군과 서영정밀간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5조 및 제6조, 제8조에서는 목적외 사용금지와 정해진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속력이 강제되고 있는 법적장치 마련과 함께 충청북도 및 우리군의 긴밀한 협조와 아낌없는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목적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백면 은탄리 지역의 발전 기반마련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군유지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개발·활용이라는 적극적인 운용으로의 정책적 마인드 전환을 통해 자치단체간 경쟁력 우위선점과 지역성장동력을 구축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시어 김동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문백면에 서영정밀 기업을 유치하면서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다소 부군수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부군수님께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중에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업으로 지역발전의 기반마련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결과를 맺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투자 제안서를 보면 1년에 매출액이 600억 뿐이 되지 않는 회사가 우리 문백에다 7,500억을 투자하겠다, 또 문백초등학교에 학생을 늘리고 문백면 소재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달콤한 약속으로 경기도 화성에서는 약 1만평 규모의 회사가 11만 8천평의 군유지를 평당가격 2만 1천여원 정도의 가격으로 우리군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는 서영정밀측으로부터 기업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거대한 면적의 군유지를 선뜻 내줬습니다. 땅을 계약하고 난 다음 문백면 소재지에 아파트 신축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어 문백면발전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아시는대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정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조이테크하고 중국공장 3개 해서 630억의 자산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서영정밀에 219명, 조이테크 37명, 중국공장에 90명으로 346명이 현재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매출액을 보면 서영정밀이 381억, 조이테크 222억, 중국공장에 120억으로 723억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영정밀은 자동차용 ABS나 CBS 브레이크 시스템을 생산하는 아주 부가가치가 있는 업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는 면적에 비해서 약 14만 46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구성비의 34.4%에 해당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상으로 보면 면적에 크게 구애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로 해서 우리 진천군이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세계에서 글로벌 시대에서 서영정밀을 유치해서 진천군의 지역경제 발전에 저는 확실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도 서영정밀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계셨던 오학영 부군수님한테 그분들한테 우리가 가기 전에 충청북도에서 자료를 받은 것과 또 서영정밀을 방문했을 때 기업에서 설명한 자료가 틀립니다. 서너 가지가 틀려서 지난번에 계셨던 오학영 부군수님께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습니다. 너무 빨리 추진하시면 안됩니다.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서 그때 재산관리담당하고도 얘기도 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먼저 오학영 부군수님께서도 피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서영정밀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650억 매출을 말씀하셨고 뒤에는 750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중국법인에 있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본의원이 서영정밀을 방문했을 때는 중국법인에 매출액이 제대로 파악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얼렁뚱땅 갖다 놓고 7,500억이라는 매출액 전체를 다 가지고도 이 회사는 들어올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500억이라는 액수를 우리군에 제시해서 충청북도와 우리군이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하게 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과 서영정밀 주식회사간 체결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5조, 제6조, 제8조에서는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정해진 목적사업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환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6월 중순 본의원이 문백면발전협의회 초청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같이 간 동료의원께서 서영정밀측에 3만평을 개발하여 서영정밀이 활용하고 나머지는 동종업종이 사용토록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협의회에 설명을 했고 서영정밀 측은 묵인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날 발전협의회 간부 몇 분과 문백면장이 서영정밀을 방문하여 개발활용 부분과 소재지 아파트 신축문제를 질문하였더니 고려하겠다며 문백소재지에 평당 2만여원에 상당한 땅을 구해 주면 아파트를 짓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땅을 계약하고 나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있으신지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금년 8월 6일날 문백 일반산업단지 매입 승인신청서를 저희들이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김동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서영정밀 측에서 3만평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동종업종이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영정밀측에서 산업단지로 우리군에서는 행정절차가 다 완료됐다고 하면 한마디로 분양하겠다는 거거든요, 땅 장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는 철저한 검증과 또한 서영정밀 측에서 정확한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셔야 됩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 염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백면발전협의회와 서영정밀 주식회사간 아파트 신축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한 바 구두로 문백소재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발전협의회에서는 문서로 남겨야 되겠다며 내용증명을 문백면발전협의회에서 서영정밀 주식회사 측에 보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유지를 싸게 샀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비싸게 아파트를 짓는 것도 서영정밀 측에서 문백면에 해야 할 하나의 도리이다 해서 지금까지 많은 대화가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서영정밀 측에서는 2만원이라는 얘기는 안하고 그러면 무조건 짓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전협의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보내서 문서로 좀 남겨야 되겠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군에도 문백면발전협의회로부터 서영정밀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최종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는데 받아 보셨는지, 받았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저희군에서도 서영정밀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구 의원 문백발전협의회에서 우리군에 보냈다는 최종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그러니까 서영정밀 측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전에는 우리군에서 최종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공문을 받으셨습니까?

○부군수 정상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저는 발전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확인한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 결과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결과에 의해서 처음에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이후에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전국 최초로 서영정밀이 군유지를 매각하여 기업을 유치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땅 투기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며, 문백면의 발전기반과 우리군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또한 군유지를 매각하여 마련된 재원으로는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새로운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읍 장관리에 조성한 역사테마공원이 다양한 시설로 되어 있어 과연 역사테마란 주제에 맞는지, 아니면 명칭변경 등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테마공원에 대하여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 역사테마공원은 지난 2000년도에 주민의 체력 증진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공사를 개시하여, 2005년도 12월에 조성 공사가 완료된 공원으로서, 7만 1,521㎡의 부지에 진천종박물관, 미술관, 생거진천대종각, 축구장, 테니스장, 분수대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철장전수교육관이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테마(歷史Theme)란 주제와 맞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히 접근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사를 테마로 하는 박물관 및 주철장전수관, 미술관 등은 그 연계선 상에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경기장 등의 체육시설 및 기타시설은 당해 시설과 연계한 부대시설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는 진천의 역사를 살리고 보전하는 차원의 역사적 시설물을 보강하여 군민의 휴식과 역사적 교육의 장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사테마공원으로 명명하여 지금까지도 많이 알려지고 많은 분들이 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철장수교육관 뒤에 공터로 남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주철장전수교육관을 짓고 있는 곳에 일부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천군 관광종합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에 개인박물관, 판매장, 미로공원, 산책로, 수변테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자그마한 연못형태 한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철장전수관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백곡-진천호간 관광네트워킹 기반조성사업 부분과 연계해서 이쪽 차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보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다시 조정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과장님께서는 개발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계획대로 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거기를 보면 상당히 물이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기초토목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계획을 실천하고자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기초토목공사가 안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비해서 미리 사전에 토목공사 같은 계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작년에 일부 뒤쪽 배수로공사를 했고요. 이쪽 미술관 앞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부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논이었고 쉬논 같은 습지 비슷한 진흙이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뒤쪽하고 앞쪽으로 일부 배수로를 놔서 지금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잡은 상태입니다. 더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민들이 역사테마공원을 상당히 사랑하고 있고 또한 주위에 정원수도 많은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일부 정원수가 우리 토종이 아니라는 지적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적하는 것이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김동구 의원 여기에 대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우리 토종으로 바꿔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검토하겠습니다. 여론을 수립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바꿔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일부 군민들께서는 우리의 나무가 아닌데 역사테마공원으로 명명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의 토종나무를 심어 줬으면 좋겠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농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계시는데 과연 발전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하고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김동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공사 위임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하나의 사업에 다양한 분야의 농촌지역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풍부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2008년 5월에 일괄 위탁계약 및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발전할 수 있는 테마선정과 당초 목적에 맞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6년 시행대상지로 농식품부로부터 선정되어 2007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마을 주민설명회 5회, 추진위원회 5회, 자문위원회 2회, 주민회의 2회, 토론회 1회, 주민공청회 1회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월 3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주민회의 등을 거쳐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추진위원회, 마을개발협의회를 거쳐 주민건의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2008년 11월 26일 충청북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추진위원회 월 1회, 마을개발협의회 분기별 1회를 개최하여 사업모니터링을 시행하며 당초 설계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곡권역은 사송리, 석현리, 구수리, 대문리의 11개 마을로 구성되고 마을대표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의 개인사정으로 총 12명의 추진위원 중 2009년 4명, 2010년 3명의 위원이 변경되어 최근에 변경된 추진위원의 경우 사업의 큰 틀은 이해를 하고 있으나 2005년부터 추진된 본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백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당초계획과 다른 사업으로는 입찰잔액으로 주민소득사업을 신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건의가 있어 추진위원회 및 관계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진천농협 백곡지소장, 진천군 산림조합장, 극동대학교 고영구 교수, 충북개발연구원 우장명 박사 등 주민대표로 구성된 마을개발협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2월 1일 기본계획변경, 2010년 4월 6일 시행계획변경 후 백곡면사무소 뒤편에 펜션 2동을 짓고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농가민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향후 권역의 수익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위탁을 했으면 우리 군에는 관리감독할 권한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저희들이 감독은 안하고 사업지도는 합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추진위원회가 12명입니다. 그렇죠?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그런데 2009년에 4명, 2010년 3명이 변경됐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그것이 이장님이 변경되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위원 자리를 내놓더라고요. 이장이 변경된 요인입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자문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자문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마을추진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에 그 사업계획을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거쳐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면 마을에 장승을 가지고 마을간판을 한 것 아시죠?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승의 뜻과 역할은 마을간판하고는 별개입니다. 토템사상에서 나온 거지만 이런 것들은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검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계획이 한번 잘못이 된다면 군정에 대한 불신으로 돌아오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군정에 대한 불신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백곡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과 검토를 통해 백곡면 발전과 면민정서에 맞도록 또한 정부방침에 맞는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더 과장님께서 지금까지와는 바꾸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2010년 2월 1일 기본계획이 또 변경이 됐고, 4월 6일 시행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나 또한 거기 보면 장승을 세운 것만 보다도 방부 처리도 안했습니다. 또 소나무입니다. 2-3년만 지나면 아주 흉물로 변할 소지가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사업이 좀 잘못됐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검증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보다 더 전문가 그룹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사실 대학교수하고 충북개발원에서 해 주시는데, 사실 그분들 자문위원들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가장 존중하는데요. 장승문제를 먼저 의원님 얘기하셔서 제가 짚어봤더니 전체적인 마을에서 원했던 사업입니다. 소나무로 해서 재질문제라든가 보관문제, 사실 마을 수호신이 장승인데 수호신에 마을명을 새긴다는 것은 저도 뒤늦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동구 의원 그런데 지금 마을추진위원회는 그런 것이 없다가 있으니까 무조건 좋습니다. 생각도 안하고 좋습니다. 뭐냐 그러면 정부 돈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좋아서 하시는데 하고 나서 시간이 걸리고 누군가가 자문을 해 주면 이것 좀 잘못 됐구나 이런 식이거든요. 전문가 그룹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 미흡한 것을 우리군에서 감독을 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다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으로 재무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 미수금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목별 미수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본 재무과장 이종본입니다.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여 주시는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항목별 미수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항목별 미수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총 미수금이 4,449백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4%인 61백만원이 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96.8%인 4,388백만원으로 이중 현년도가 17.5%인 769백만원, 과년도수입이 82.5%인 3,619백만원으로 미수금의 대다수인 과년도수입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 미수금별 내용을 보면 체납액의 41.6%를 차지는 종합민원과 소관의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이 1,507백만원으로 1개 법인이 1,371백만원의 미수금이 있는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2010년 4월 7일로 단기간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경제과의 미수금은 1,861백만원으로 51.4%으로 대다수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적게는 3천원에서부터 많게는 1백 3십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대다수가 소액으로 지방세인 세금과는 달리 압류를 하여도 부과나 압류당시 납부치 않고 차를 매도하거나 폐차 등 소유권 변동시 납부하다는 의식이 만영되어 있어 미수금이 누적되어 정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후 징수대책으로는 세외수입의 경우 법원경매시 지방세와는 달리 배분순위가 최하위로 공매나 경매에 의한 실효도 크지 않은 실정이며, 징수 및 체납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 없이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과·징수·체납관리로 업무효율성이 적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2월과 6 ~7월 및 8월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259백만원 징수 및 168백만원 결손으로 427백만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체납액정리를 위하여 하반기에도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현년도분은 독촉장 발송 후 체납시 압류 등 조기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소액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조회로 채권확보는 물론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하여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항목별 미수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15억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신창건설이 14억 가까이 한 업체에서 거의 95% 이상을 신창건설에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창건설이 부도가 나서 법원에서 회생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3년 후에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재산압류도 다 해놓고 경매절차나 이런 것도 회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일 많은 신창건설이 14억 가까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저희군에 배당을 해 줍니다. 법원에서 배당해 주는 금액만큼 저희군의 세입으로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대책은 다 세워 놓으셨죠?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예, 대책은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의 미수금이 18억 6,1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손재규 경제과장 손재규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차량과 관련되는 그런 과태료가 사실 체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의 독촉관리와 전국구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의식이 부족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게 되면 자진납부세는 20% 경감조치까지 유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관련된 부분에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폐차나 이전시 그때는 강압적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오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독촉장 발송 체납시 압류 등 조치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그렇다 그러면 우리군 차원에 특별징수반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본 특별징수반은 각 사업소 담당자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해서 봄에 2~3월에 한번 했고, 7~8월에 한번 하고 11~12월경에 한번 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항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종본 현재 3회 계획에서 2번 했고, 11~12월경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안을 드리냐 하면 어떤 분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기간만 지나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 분을 제가 한 분을 봤어요.

○재무과장 이종본 자동차 영치는 우리가 지방세에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33대 했고요. 그것은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본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위원 지금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재무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군정에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규창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의장 입장에서 이번 군정질문 하시는 중에 한가지만 당부라고 할까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문화축제에 정체성과 테마 이것에 대한 보완 발전계획을 우리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은 좀 동 떨어진 것 같아요. 예산에 관해서 신경을 쓰시느냐고 조례를 만드신다는 것도 있고, 문화축제의 기본이념이라든지, 기초이론 이런 정도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체성 및 테마를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축제 해온 것을 보면 오히려 주제나 테마보다는 군민들 1년동안 수고하셨으니까 하루 이틀 쉬게 해드리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축제로 계속 할 것인지 또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축제로 갈 것인지 또 특산품이나 역사성을 위주로 해서 축제를 할 것인지 이런 정체성을 찾아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나와 줬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검토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도 벌써 한참 됐는데 전국에 축제를 다 뽑았습니다. 의원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우리 축제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몇 군데도 가보자고 협의를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주제나 테마문제는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상 의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김동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장 이규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수근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훈 군수님과 정상래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단소장님,

오늘은 제6대 진천군 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 열리는 군정질문의 날, 뜻 깊은 날입니다.

기초의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문으로 좋은 시책을 개발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이행으로 뜻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순수한 사람과 동물의 힘을 들여 자연농법으로 시작을 하였고, 그 이후 농기계와 비닐 그리고 많은 양의 화학비료와 고독성농약에 의존한 농업을 영유해서 양쪽으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농업혁명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실수요자의 욕구가 친환경 웰빙농산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생물에 의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유용미생물을 가축에 먹이고 살포하여 소화 및 증체효과와 무항균 축산물을 생산하고 분뇨에서 암모니아 가스 등 악취까지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토양과 농작물에 관주하고 살포하여 토양환경개선으로 작물생육과 양질의 웰빙친환경농산물 수확을 증진시키는 등 미생물은 친환경농업에 유익한 작용을 하여 산림축산과에서 113농가 농업기술센터에서 40농가가 공급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농가들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화학비료, 농약, 항생·항균제 사용은 최소화하고 미생물에 의한 친환경 영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친환경 미생물 생산시설 확대 및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미생물 생산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미생물 생산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4년부터 년간 약 10M/T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해 왔습니다. 가축분뇨의 악취저감 등 환경개선과 소화율 향상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축에 1차 공급하는 미생물 생산사업을 시도해 왔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산물 선호와 관련해서 우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욕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2억원, 국비 1억원,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미생물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내년도에도 4억원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친환경 미생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미생물 생산을 년간 160M/T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축산농가는 물론 시설채소 등 농작물에도 적극 활용하여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주력해 나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봉수근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기술센터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음성이나 청원군, 제천 타시군은 시설을 전부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군은 아직도 일부 사무실을 이용하여 생산하고 계신데 시설현대화 계획이나 다시 지을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천이나 음성 같은 곳은 한강수계자금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별도로 지어서 한 15억 내외의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문백에 공장을 구입해서 미생물 배양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매입을 하지 못하고 내년에 설치하는 정도는 좁기는 합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밖으로 나가면서 농기계 창고가 현재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면 내년도 사업까지는 협소하기는 하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 뒤에 있는 농기계 창고를 이용해서 우선 사용을 하고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목표하는 160톤 연간 생산을 하면 금년까지 생산하던 것에 약 16배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을 운영해보고서 다음 계획을 추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금방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번 2회 추경에 11억을 감액하셨습니다. 근본 원인이 미생물센터를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던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공장부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주 목적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처음에 검토하기는 미생물 생산시설을 좀 더 크게 밖에다 설치하려고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공장부지를 구입을 못하는 바람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사무실에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을 기왕에 땅을 사서 미생물센터 건립을 하시려고 했던 부분이면 땅은 못샀으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에 어디에다라도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감액신청이 됐거든요. 그 부분의 예산을 세우시기도 어려운 건데 또 더군다나 재원도 부족한 1회 추경 때 세워 놓으신 부분을 이번에 삭감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도에 가서 지금 농기계임대센터 하시던 부분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하시면 군민들한테 공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하시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헌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따로 있고 농업개발센터가 따로 있고, 미생물 사업장까지 따로 있게 되면은 너무 산발적으로 사무실이 배치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을 지은 지가 약 20년이 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까 생각합니다. 내년까지는 우선 사무실에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먼저번에 소장님하고 같이 음성에 다녀왔지만 거기는 일류기업에서 생산해내는 제품같은 모형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농민들이 가지러 왔는데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덕산수박을 출하할 때 자동차를 여러 대 갖다 대고 기다리는 것 같은 모습, 그런 정도로 농민들이 잡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진천군 농민들도 시급히,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왕에 2회 추경에 삭감요청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자원확보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음성에서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이 연간 120톤 규모입니다. 저희들이 작은 예산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해서 내년도 생산목표가 약 160톤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알뜰히 활용해서 우리 농가에 공급되는 미생물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이 농민들이 와서 미생물을 갖고 갈 때도 시설이 넉넉하고 제품 겉모양이 근사하면 믿음과 신뢰를 갖고 많이 찾게 될텐데 지금 같은 생산시설이나 규모 또는 형태로 해서 생산을 한다고 하면 농민들이 믿을 수 없는 제품이 됩니다. 제품의 질은 더 낫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진천군에도 미생물생산센터, 생산기반이 완벽하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다음은 정상래 부군수님께 가축오수분뇨 업무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악취방지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배출시설물은 허가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자료에 의하면 배출시설 허가와 신고대상 농가는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431농가에 약 230만 마리와 개 44농가에 약 4만 4천마리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와 분뇨는 매일 800여톤이 배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와 분뇨배출시설은 370건이 허가 또는 신고되었고 이에 대한 관리로 지도 60회, 단속 7건을 하였습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일부 농가는 신고와 허가 등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고나 허가된 곳도 배출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축사육과 분뇨배출시설관리를 일원화 하는 조직개편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먼저 폐수배출이나 가축분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은 산림축산과, 연구지도는 농업기술센터, 분뇨배출 관리 단속은 환경과 등 처리부서가 다양한데 앞으로 이를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과 관련하여 산림축산과에서는 한우증식, 개량, 가축분뇨처리사업 업무를 하고, 환경과에서는 가축분뇨배출 인허가, 행정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업무를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생물제제생산 및 공급, 사료작물 재배육성, 친환경축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축산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농업진흥청에서 전문분야별로 나누어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과 관련한 유사업무를 일원화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조직개편시에 관련부서와 이해당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축종별 신고, 허가대상 규모 관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축산인을 대상으로 해서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가축농가나 이쪽에 돌려 준 적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실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축종별 신고나 허가대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됐나라는 말씀을 해 주시면 신문보도나 이런 데에서라도 농민들한테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규모별 사육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봉수근 의원 사육두수 면적.

○환경과장 조장상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대상규모는 돼지 사육시설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 허가이고 소는 900평방미터 이상, 젖소는 900평방미터 이상 운동장 2,700평방미터 이상, 말은 없으니까 이것도 900평방미터 이상 마당이 450평방미터 이상은 허가대상이고, 신고대상은 돼지시설이 면적 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 소가 10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 젖소는 10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 닭, 오리, 양은 면적 150평방미터 이상, 사슴은 500평방미터 이상, 개는 사육케이지로 되어 있는 것이 60평방미터 이상이면 전부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부군수님께 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431농가하고 약 470농가가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농가인데 환경과에는 약 370여 농가만 신고, 허가처리가 됐습니다. 상당한 농가에서 아직도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농가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냄새의 고통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관계가 그렇게 되는 말씀을 드리고, 사육하는 데에서는 사육하는 지원만 계속 해 주고, 수질관리팀에서는 분뇨에 관한 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연계가 되지 않아서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육하는 팀이나 또는 수질관리팀에서 나갔을 때 우리 공무원들 모두가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홍보하고 또 단속을 했다면 지금 같이 냄새가 나는 고장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신고나 허가처리를 해 주시고. 또 기구개편도 해서 일목요연하게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인력보강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가에 농업경영비를 줄여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25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수시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특성상 임대해 준 기기를 임차인의 농기계에 탈부착 해 주어야 되는데 그곳의 직원이 직접 해 주고 있고 마을별로 순회하며 농기계도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속한 탈부착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인력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부군수 정상래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고 있는 인력부족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 향후 인력보강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2009년부터 시작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농기계지원팀은 현재 5명으로 지도직 1명, 교관인 별정직 1명, 기능직 1명, 무기계약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9년 트랙터 등 57종 119대에 8억원, 2010년 작업기 등 60종 131대에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총 72종 250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2009년 950농가 1,427대, 2010년 9월 1일 현재 1,120농가에 1,803대의 농기계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업무 특성상 특정기간인 3월~6월, 9월~11월에 집중하여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인력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2008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35명 감축 권고안에서 20명이 부족한 15명만 감축하였습니다. 감축하지 않은 20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는 현재 받지 못하고 있어 인력증원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총액인건비에 계상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운영인력을 보강토록 하고, 향후 정부의 총액인건비 증액 등 여건변화에 따라 정규직으로 보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센터 인력 자체가 마을별 순회교육하고 순회 수리하는 인력이 그대로 와서 임대사업장에 배치가 되어서 임대사업을 하시고 계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해 예.

○봉수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저쪽에 마을 순회교육이나 수리전담을 하다가 임대까지 해 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농기계 특성상 임차인의 농기계에 달아 주는 것까지 전부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증원은 안되더라도 부서간 인력조정을 이러한 부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조정관계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조정은 증원을 안하고 자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갖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으로 되는데 그쪽에 가보니까 상당히 고충을 받고 또 농기계를 임대하러 온 농민들도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고 할까요, 그런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꼭 보강, 인력조정을 해서 해결해 주셔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상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마도 각 팀별로 여러가지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서 인력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앞서 저희가 답변드린대로 기간근로제를 확대해서 보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과연 기술센터에서 타 팀간에 원활한 인력조정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꼭 그 사항이 이루어져서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연구용역비와 행사관련 예산절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미래지향적인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업무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서는 소모성 행사가 너무 많아 예산도 낭비되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며 행사예산을 줄여 경로당의 간식비 등 복지사업에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와 연구용역비 예산을 파악한 바 각 18억 3,000만원과 1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시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한 심의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사전에 심의를 하였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하였고 법정, 비법정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와 행사예산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중장기적 목표 또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천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용역사업비 4,700만원 외 14건에 8억 320만 6천원, 2009년도에는 진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연구용역사업비 1억 2,090만원 등 총 35건에 17억 82만 3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1억 7,100만원 해서 37건에 11억 2,044만 4천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구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관련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군 자체행사 및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14억 2,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행사취소 등으로 2억 5,900만원이 감소한 1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생거진천문화축제, 농다리축제, 진천군 평생학습 한마당, 전국체육대회 유치 참가, 부분적으로 행사비의 증액과 군립미술관 준공 개관계획에 따른 기획전시, 한국종 공모전 등 새로운 행사의 개최 등을 위해서 총 세출예산액의 0.7%를 차지한 18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예산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분화하고 전문화한 현대사회에서 행정영역의 전문화 수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중복성이 있거나 유사한 용역사업은 물론 무분별하게 발주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검토 협의기능을 통한 신중한 예산편성으로 실효성 없이 사장되어 예산낭비로 이어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되고, 용역결과가 정책수립이나 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용역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1회성의 소모적 행사는 예산편성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축소 조정하고, 군의 대표적인 행사들에 대하여는 무분별한 증액을 지양하고 현 수준에서 또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단순 연례적 반복적 행사에 대하여는 행사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행사유지, 축소, 예산 미편성 등의 방향을 설정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역비와 관련해서 법조항 관계가 파악됐는지 즉, 법적요건에 의한 용역, 비 법적요견에 의한 용역관계가 파악되셨습니까. 안됐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법적으로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세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봉수근 의원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있을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그런데 사업법에서 개별법에서는 무슨무슨 사업을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용역비를 세워서 하여야 한다고는 안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법의 모태가 되어서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모태가 되어서 용역을 우리 직원들이 못할 시에 대개 비법적인 사항이 용역비가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경쟁력,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시책을 받아오기 위해서 타 시군,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 필요시 그때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하고요. 대내외 신뢰성 관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시간적, 인력적 전문성 결여 이럴 때 주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용역을 줘야 한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업비가 엄청 많이 나가고 하는 부분인데 심의위원회 설치나 운영조례 제정관계의 필요성은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서 제정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8월 23일 연합뉴스에서 용역비 관련해서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23일 실국장이 참석한 주간업무보고에서 중장기 공원, 관광, 주택건축 계획 등 수립할 때 용역회사에 맡기지 말고 공무원이 직접 하라는 지시를 내린 내용이고 박시장은 공무원이 시의 공원이나 관광, 주택건축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도 무조건 용역회사에 맡겨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원이 직접 수립해야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용역을 통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할 경우 검증되지 않아 결국 용역회사만 배를 불리게 하고 정작 계획은 10년이 지나도 계획이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계획이 책상 안에서 잠자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용역비 예산편성을 하거나 할 때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고 조례도 만드시고 해시 과다지출이 안 되고 또 예산수립이 안 되도록 통제기능을 단단히 갖추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상경 농업지원과장께 기계화 경작로 교행지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과 농어촌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개발하여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수년동안 790여㎞중 약 400㎞농로를 포장하고 2015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로폭이 3m 이상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은 있지만 그런대로 고맙게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m로 포장된 농로로 이용할 때 피할 수 있는 교행지가 없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 일로 주민간의 갈등관계를 가슴에 안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로의 비탈면을 옹벽을 쳐서 이용을 하거나 용수로가 있는 곳은 복개해서 교행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교행지 설치에 대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정분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의 어려움과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봉수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계화경작로는 총 409㎞중 301㎞가 포장되어 포장률은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 관리지역은 총 28㎞중 1㎞정도 미포장구간이 있었으나 2010년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진천, 음성, 괴산지사 시행분은 381㎞로 미포장분 106㎞에 대하여는 2011년 3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5㎞를 포장하고 매년 20㎞ 정도를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계획·설계 및 사업요령 지침에 따라 포장폭은 3m 1차선 수준으로 하고 있으며, 용지매수 및 농작물 보상은 원칙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지적공부상 시설부지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으며, 3m 이상 포장계획 또는 용지매수 및 보상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는 포장폭을 3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행차로 설치현황은 전체 경지정리 70개 지구 중 12개 지구 1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대부분의 경작로가 3m폭으로 구획정리가 되어 있어 기계화경작로포장 후 농기계 통행시 교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행차로는 1차선 경작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인근 수로를 관수로화 하거나 토지주와 협의될 경우 교행차로를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3m로 포장된 농로의 연장은 총 얼마나 되시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지금 거의다 나온 409㎞가 거의다 3m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된 곳 중 4m로 된 곳이 있습니다. 삼덕리라든가 합목리는 대구획정리 3천평 이상 규모화된 곳은 4m로 했는데 나머지는 3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수근 의원 그러면 교행지 설치예정 개소수나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지금 교행지 예산은 농로 3m 포장해서 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유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옹벽을 친다든가 또 관로를 덮어서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은 교행지가 설치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내년도 본예산 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좀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때 3m로 포장된 곳에 교행지 설치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한상경 농업지원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강화,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개발 육성 등을 위하여 과거에 어렵게 일반회계에서 출현해서 조성한 자금이 2009년 결손자금 자료에 의하면 29억 3,200만원입니다. 매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자금의 88%인 25억 9,000만원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다양한 활용방안 등을 발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축산농가에서 요청하고 있는 한우 릴레이 증식사업, 개축사분뇨 시설개선사업 등에 이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3천만원 이하, 마을 및 영농조합법인은 5천만원 이내, 이율은 년 2%로 현재까지 518명, 107억 4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의 사업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담보능력 부족과 충북도 소득개발기금 저리 이율지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농가와 담보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에 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수탁 금융기관으로부터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담보물을 설정해야 사업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농업인은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충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금의 저리이율 지원입니다.

충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시설자금은 개인 1억원 이내, 단체 5억원 이내 이율은 연1.5%으로 진천군보다 이율이 0.5%가 저렴하여 다수 농업인이 융자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 ~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융자금 대출규모를 비교해 보면, 충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은 49농가, 16억 1백만원이 지원된 반면 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은 37농가, 13억원으로 충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에 비해 12농가, 3억 1백만원이 적게 지원되었습니다.

진천군 주민소득지원기금 활성화를 위해 향후, 연 이율 1.5% 인하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2010년 하반기 진천군주민소득지원기금은 신청기간동안 지방일간지 및 진천군 소식지 기재, 읍·면 마을 게시판 홍보문 부착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이 보다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조례개정 관계를 언급을 하셨네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봉수근 의원 그 전에 조례개정 관계 도이율은 1.5%이고 우리 이율은 2% 높기 때문에 잘 안나감으로 인해서 시도는 해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시군별로 조사했는데 시군별로 1.5% 하는 곳이 네 군데입니다. 나머지 8군데가 2%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봉수근 의원 개축사 하시는 분들이 44농가에 4만4천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분들은 행정적 지원이라고 할까 융자금도 한번도 받아 보지도 못하고 보조금도 받지 못한 분들이 이거든요. 그것이 가축사육에 관한 법에서는 개가 빠져 있고 분뇨처리에 관한 법에서는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리주장은 못하고 의무만 성실히 해야 되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1.5% ~ 2%짜리 저리융자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주시고 , 아까 언급한 축산인들 소 한우 사육농가에서 릴레이 한우증식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 무이자로 원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목적도 상당히 타당할 테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자금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마련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쪽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율을 내리더라도 이용이 되도록 유일하게 이번 2회 추경때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자금이 4억 2천이 주민소득특별자금 여기에서있습니다. 다른 회계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마련할 때는 어려움을 겪어서 마련한 것이니까 어려움을 겪고 마련했으면 충분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을 적정하게 가꾸고 관리하여 하천이용을 증진하고 친환경적으로 정비 보존함으로 가뭄과 강우시 재해피해를 막고 각종 오폐수의 이익으로 죽어가는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생태하천 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입니다.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목적은 하천내 퇴적물 등으로 집중호우시 제방 및 호안유실 등 재해피해가 예상되어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 환경오염 및 재해위험 해소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환경적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9,500백만원(국비 5,700, 도비 1,140, 군비 2,660)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구간은 진천읍 읍내리 진천2교부터 문백면 구곡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장 5.0㎞의 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009년 11월 18일에 설계용역(용역비:942백만원, 삼안주식회사와 영진엔지니어링)을 착수하여 2010년 12월 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7월 8일 진천읍사무소와 회의실에서 본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2010년 9월 1일에 결과를 회신받았으며 9월 중에 공사를 발주, 10월 중에 착공하고 2011년 12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장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6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광혜원 바듬말부터 월성리 폐수종말처리장까지 연장 2.5km의 구간에 제방 보수, 자전거도로 및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칠장천 생태하천은 2010년 6월 24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1년 2월 18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칠장천은 지형여건상 친수공간의 확보보다는 제방보수 등의 치수위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구간의 측량을 완료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 2011년 4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칠장천이나 백사천 부분은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말끔하게 정리를 잘해 주시고, 수해나 가뭄에 대비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다리에서 미호천 미잠리 바람부리 즉, 쌍호마을까지 약 25킬로 구간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미호천 생태하천 조성계획이나 또는 장기발전계획에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넣어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농다리에서부터 은암리까지는 약 8킬로미터를 30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계획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월쪽으로는 저희가 사업계획이 시달되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예, 이쪽 부분이 1개면에 걸친 것이 아니고 4개면입니다. 문백, 초평, 덕산, 이월면으로 4개면에 하천이 거쳐서 내려가는 곳이고 또한 양쪽 농지에는 정말로 다양한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습니다. 딸기, 참외, 수박, 장미 전체가 다 집결되어 있는 지역이 그쪽 지역이거든요. 먼저 장기발전계획토론회 때도 말씀을 드려서 수변 가꾸기 사업계획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관계는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소관이니까 그쪽 부분에서 어떤 예산을 국비 확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건설재난안전과장님이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그쪽 하천도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지선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수근 의원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농업지원과장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부분은 같이 풀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규창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봉수근 의원님이 요구하신 기계화경작로 교행지 설치관련 소요예산 및 예정 개소수를 바로 조사하셔서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규창 한가지 느낌이 있는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