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회의 집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금년 1월 1일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라 오학영 부군수는 충청북도 농업정책과장으로 전보출됨에 따라 새로 취임한 정상래 부군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는 군수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충청북도에서 진천군으로 취임한 정상래 부군수입니다.

(부군수 인사)

○의장 신창섭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충서 의회사무과장 박충서입니다.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5일 이완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일반안건과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출된 안건처리를 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다음 날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189호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2009년 12월 28일 의안제출된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 1월 8일 의안제출된 진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월 11일 의안제출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3건, 제1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보류된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12건에 대하여 심의 또는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일반안건과 조례안 등 5건을 심의하시겠으며, 2009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요구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 21일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고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정광섭 의원으로부터 진천군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광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 하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2015년도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군민의 뜻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 군정에 반영하여 군정에 동참하는 군민의 결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여론의 분열과 갈등에서 기인하는,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군민이 주인이 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시”가 조기에 건설되기를 기대하는데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2015년도 진천시 건설을 위한 인구증가 시책, 진천군 발전을 포함한 기본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진천시 건설 비전을 선포하고,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운동 등 인프라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온 군민이 하나가 되어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나간다면 진천시 승격을 위한 노력들은 진천군의 발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천군에서는 시 승격을 위해서 인구증가 요인으로 중부신도시, 우석대학교,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신도시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택지개발, 생거진천 주민등록 갖기운동, 출산장려대책 수립·시행 등을 통해 인구 증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통의 중심지인 진천군은 기업유치는 물론 각종 인프라 사업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2010년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의 성격을 전환하였습니다.

정부는 9부 2처 2청을 세종시로 이전시키는 대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지구로 지정하고 인근의 대덕, 오송, 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충청북도는 투자유치 차질은 물론, 전략산업 육성 등 여러 부문에서 치명적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을 수정된 세종시가 몽땅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세종시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충북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세종시의 ‘블랙홀’ 효과를 직격탄으로 맞게 돼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함께 추진해오던 진천·음성 중부신도시, 신척산업단지, 산수산업단지, 광혜원복합단지 등이 공장 없는 산업단지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점으로는 먼저 투자유치 차질입니다.

다른 지역에 투자 계획을 갖고 있던 대기업들로 하여금 공공택지는 40만원, 학교부지는 36만원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세종시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진천군의 미혼적 추진으로 투자유치 기회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세종시 입주 권유로 대부분의 기업이 기타 지역 투자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세종시 산업용지의 대폭적 확대,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가격·세제·재정지원·규제완화 등의 파격적 특혜를 제공해 세종시로의 기업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시 블랙홀 현실화에 따른 진천군 산업단지의 분양 전망이 불투명해 질 경우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4개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예상 분양가 3.3㎡당 오송 제2산업단지 80만원, 청주테크노폴리스 70만원, 중부신도시 65만원 등으로 세종시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차질입니다.

정부가 세종시 투자기업으로 발표한 대기업들의 투자분야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에서 향후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시에 투자하는 신설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파격적 특혜를 줌으로써 역차별을 받게 된 충북은 향후 신성장동력산업분야에 투자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우려입니다.

세종시는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기업도시 수준의 혜택을 주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돼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규제완화로 외국인투자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등 다양한 특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우석대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인 교육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경우 MOU 체결 세종시로의 선회 등 외국인투자 유치 곤란에 따른 지역발전 차질도 예상됩니다.

우리군은 세종시로의 특혜 집중에 따라 충북지역이 받게 되는 역차별 완화, 과학벨트의 발전잠재력 극대화, 청주공항을 활용한 내륙첨단산업 거점 조성 등을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부신도시 조성 차질의 우려입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정상추진 약속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세종시 이전계획 취소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전망도 불투명해졌습니다.

11개 이전대상 기관 중 이전 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4개 기관(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 진흥원)의 이전 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는 등 정부의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대목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 혜택으로 기업유치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해진 중부신도시에 대해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규정의 혁신도시 적용’ 혜택 이외에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을 통한 분양가 인하 등 추가적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세종시 수정 추진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충북지역에 대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조치도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진천신척산업단지는 국내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진천군 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기반 육성 및 내륙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진천 신척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자 진천군 덕산면 신척리, 이월면 신월리 일원 146만 3,711㎡에 신물질 생명공학, 화합물 및 화학제품, 첨단지식기반산업을 유치업종으로 2011년 12월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천산수산업단지는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함께 인구유입을 위하여 2008년 4월 계룡건설(주)와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덕산면 산수리, 이월면 신월리, 삼용리 일원에 148만 3,376㎡에 전자, 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첨단지식기반산업 등을 유치업종으로 진천군과 계룡건설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커다란 원칙이 지켜지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수정계획에 따른 지자체의 기업이나 예정된 투자가 포함됨으로써 다른 지자체의 발전전략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30~40만원)로 역차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진천군수는 지역주민과 재산권 보장은 물론, 지역주민 민원해결 대책 등 같은 수준의 지원대책 수립 등을 촉구합니다.

민선지방자치 4기 제5대 의정활동 기간동안 지자체마다 지방을 살리는 SOC 프로젝트가 활발한 시기에 말 그대로 균형발전을 꽤하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바로 서는 때가 언제나 올 것인지 다시금 국가의 정책을 되짚어 봅니다.

향후 “세종시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가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며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여 감성적 선동을 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 세종시 원안추진에 협력적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선4기 제5대의회 임기를 마무리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미흡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군민에게 마지막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2010년을 진천시 건설 가속화의 해로 설정하여 도시개발과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진천시 건설의 밑그림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시 승격에 걸맞는 도시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완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1월 14일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윤근량 의원님과 김동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51호로 전문개정·시행됨에 따라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종전에는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하여 구성한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진천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진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준용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진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진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인 일반규정이 제9577호로 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외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조례의 제·개폐청구서 주민참정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법령으로 연서 주민수의 산정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바, 현행 우리군 조례 제2조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위하신 윤근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천군의회의원이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로 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외여행의 계획 및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성숙된 의회상 적립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토록 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는 심사위원의 의결사항인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출을 30일내에서 15일내로, 안 제11조 제2항에 여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승철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 규칙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6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 공무심사강화 등의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시달한 바, 있으며 진천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계획에서부터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시행하여 효율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일부개정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8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시 지적되어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장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장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7건으로 22건은 완결조치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처리결과 및 조치에 대해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해당실과소 담당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실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 과장님 안계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겠네요. 포괄적으로 의원님들이 건설현장을 다녔는데 본 의원은 10차례 이상 많이 다녔는데, 작년도에 조기발주를 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많은 공사량이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공사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여태까지 다니면서 공사가 제대로 가는 가 했더니 작년도에 왜 이렇게 그런 지적이 나왔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조기발주를 해서 3월 달에 저희가 일제하느라 사실은 감독을 여러건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감독공무원이나 업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과장님 견해와 제 견해가 틀려서 그러는데 본의원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개발과하고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업무가 많으니까 소규모사업은 면으로 주면 면에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군수님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공사 2~3천만원 쥐고 있으니까, 어디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면에 면장이 더 잘 압니다. 업무가 많다하지 말고 면에다 조그만 것을 이양해서 그 사람들이 착실히 관리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드시라고 본의원이 몇 번 촉구를 했어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3천만원 미만은 지적하신대로 다 읍면장한테 줘서 읍면장이 시공감독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광섭 의원 금년도 많은 것을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주면 내실 있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5건이 미해결됐다 하는데 본의원은 이 말이 나와서 어떻게 피해가 올지 모르겠지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꼭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시적으로 묵과하지 말고 우리 규정대로 처벌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다음에 똑바로 바른 길을 가고 공사를 잘못하면 자기한테 처벌 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27건을 지적해서, 또 과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원천적으로 처벌해야겠다는 그런 곳은 과감없이 하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당했어. 이것이 바로 시정을 잡아가는 길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적하신대로 지금 재무과 회계부서와 계약관계에서 그런 업체는 불합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 이것이 잡힙니다. 하여튼 작년도에는 조기발주 정부에서 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기를 말씀드리면서 예,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2009년도 건설사업장에서 건설특위 위원장으로서 전체를 보다보다면 특히 지난번에 심여를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농로포장하고 소하천 정비중에 생태블럭으로 쌓는 것이 두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 과정 중에서 보니까 생태블럭을 쌓는 중에서는 중간 중간에 흙다짐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이음매나 쌓을 때 일을 맞춰서 싸면 밀리거나 그런 것 없이 잘되는데 그런 것 없이 흙다짐도 안되고 이음매를 제대로 안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다하고 비 한번 오고 나면 한쪽이 밀려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주시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균열가는 것을 보면 거의 3년동안 동일한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도 안됐는데 작년에 적극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금년도에는 믿어 보겠습니다마는 이음매부분을 결속선으로 묶고 타설하기 전에 한번 씩 확인해주면 그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와이어 매쉬를 던져놓고서 거기에 레미콘차가 한번 지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벌어져 있는 것이 더 벌어져 버리니까 균열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항상 미리 감독계획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생태블럭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마감처리를 보면 장마가 흘러갑니다. 마감처리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초평지역의 수위 지역, 이것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안계셔서 그런데 지난 번에도 강조했습니다. 해동이 되면 땅이 침하될 것입니다. 복토를 하는 것을 반듯이 층 다짐이 이루어져서 되어야 하는데 설계의 다짐을 보니까 다짐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금년도 겨울이 지나고나면 한번 더 균열이 갈텐데. 그런 부분을 재공사 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본의원도 건설특위할 때 전반적인 지적사항에 관한 것인데 본의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하천관계인데 항상보면 경사도가 심해서 낙차부분, 그 부분을 뒷마무리라고 할까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단부 하단부 낙차 차이가 심한 곳은 상당히 밑에 하단부에 치마현상을 안하도록 콘크리트를 치는데 그 부분이 들어납니다. 지금보면 콘크리트 재제를 친환경 재제로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거털막이라고 할까요 서로 보완해 주는 콘크리트를 치고서 하단부에는 자연석으로 박아서 자연스런 물흐름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쳤는데요, 요즘은 자연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과장님도 공사를 여러 군데 많이 해 보셔서 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을 아시죠?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낙차가 심한 곳은 계단식으로 해서 밑에 하단부에 보완하는 부분을 계단식으로 해서 낙차와 같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직선상으로 상단부와 하단부와 동일하게 콘크리트를 치니까 상단부는 괜찮은데 하단부에서는 드러나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앞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낙차에 콘크리트를 설치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진천군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월 21일까지 8일간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 청취는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투명한 행정집행을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보고방법은 실과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되 먼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에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고내용을 충분히 들은 후 핵심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경인년 범띠해를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상징 동물인 호랑이의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 진천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진천군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천군에서도 엄청 중요한 정책자문단인데 분과별 회의는 몇 건이나 하셨는지, 또한 정책자문은 2009년도에 몇 건이나 받으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은 전체 총회를 한 번 하고요. 분과위원회는 여섯 번을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이 64명이 되고요. 정책자문을 받은 15개 실과소에서 총 27회를 했습니다. 기타 토론회라든지 발표, 심사 9회를 실시를 해서 23명이 참석을 해서 많은 자문을 구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분과위원회는 여섯 번을 하셨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2010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전년도에도 많은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한 건씩 과제부여를 줬어요.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생거문화축제를 어떻게 더 활성화 있고 내용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과제를 줘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는 정책자문단을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토론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자문단의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제를 줄 때도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생거문화축제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 생거진천이라는 자료를 넉넉하게 드려가지고 그 분들한테서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자료를 줘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진천군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지난해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우리 업무가 어지간히 되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 보려고 해요. 신문에서 봐서 아는데 감사지적을 도에서 114건인가, 113건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 기술센터에 관련되어서 지적 받은 사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엊그저께 보도 된 건은 종합감사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정광섭 의원 그 이전에 문제가 됐었다는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작년도부터 문제가 되어서 수사 중에 있었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런 얘기하지 말아야 할 문제인데 내가 의원 생활을 10년동안 넘게 하면서 108건을 지적받은 것도 처음이고 그 사실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어떤 보고내용을 의회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 했겠지만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시고, 감사를 하고 계시는 주무과장으로서 실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개인별 문책사항도 있고 보고를 못 드렸고요. 말씀하신 108건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공개를 했는데 114건으로 났습니다. 2억 5천을 25억으로 오보를 해서 저희들이 기자한테도 요청을 했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시인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과연 104건이 많으냐 작년도에 도에서 청원군, 옥천군, 제천시, 진천군이 네 개 시군을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그때그때 공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청원군 같은 경우는 108건이 지적이 됐고, 옥천군 126건, 제천시는 125건, 저희들이 114건인데 타시군에 비해서는 지적이 덜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KBS에서 금액을 오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타군도 그때그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 관계는 낼모레 확대간부 회의 때 자세히 교육을 시켜서 대개 센터같은 경우는 농기계 같은 것을 정산볼 때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데 농민들이 일부 엉뚱한 것을 갖다가 사진을 제출한 사례입니다. 그 관계는 정산서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꼭 확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꼭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업무연찬을 철저하게 해야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고 부군수님도 제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본의원이 의원생활을 해보니까 3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농민들은 대다수 무지합니다. 보조금 2천만원, 3천만원 주면 트랙터 사라고 하는 것을 경운기 사도 되고 농기계만 사면 되는 줄 알고 덕산면에서도 구속까지 되고 전과자를 몇 명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깊이들어 가보니까 농민들은 순수한 마음에서 경운기 사는 것 트랙터 사면 어떻고 트랙터 사는 것 포크레인 사면 어떻고 농기계만 사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터져서 구속이 되고 전과자가 몇 명 진천군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공무원들도 직접 관여를 잘 안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농민들이 5~6명정도 이끈 상태로 되어 있는데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은 사슴 제조기 사는 것 해서 보면 같은 종류로 해도 되는 줄 알았다. 물론 본인들도 잘못은 있겠지만 농민들이기 때문에 잘못 계도를 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 농민들 돈 몇 천만원 때문에 전과자를 만들고 있지 않나. 지원부서는 철저히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정광섭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농민들이 보면 무지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지에서 물품을 살적에 현지 출장을 해서 장비를 대조 했으면 관계가 없을텐데. 좀전에 감사실장님 얘기대로 사진만 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질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점 간부 회의에서도 지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14가지 중에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아니까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참고를 하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중복되어 있는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24페이지, 진천군 교육특구 지정계획은 잘 세우셨는데, 노파심에서 한 말씀 꼭 드릴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군에는 전문대학교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특구지정이라는 것을 타군에서 볼 때 우습게 볼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공감대가 섭니다. 외국대학은 우리 지역에 아셈대학을 계획하고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실 교육계나 학자들이 볼때 이 사람들이 뭔가 국제대학을 세울만한 훌륭한 미션이 있구나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2010년도에 좋은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건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학술용역을 이왕 돈들어 가는 것 충분한 경륜이 있는 분들에게 줘 가지고 정말로 신동력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우리 도내에서도 교육특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글쎄말이에요. 대학도 없는데 이런 것을 하느냐 할텐데.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잘 연구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4쪽에서부터 연관되는 것인데요. 우리 진천군이 전체적인 홍보를 그런 계획이 타시군 보면 가까운 증평도 보면 증평군 알리기 위한 홍보자료를 해서 대대적으로 주요한 시간 시청율이 좋은 시간에 홍보를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미비하지 않았나 보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방송사를 활용해서 금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생거진천에 대한 홍보를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우리 신문에 대해서도 한번 생거진천의 정통성과 활발한 발전,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근량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개발은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겸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개발하지 않습니까? 개발해 놓은 것도 특히 강조를 하고 계절적으로 어느 관광지는 특색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계절별로 집중적으로 홍보해도 부각이 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코스를 계절별 홍보를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홍보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남이 똑같이 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렇게 특색있게, 계절별로 할 때 어느 관광지는 이렇게 특색있게 홍보하니까 더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라든지 진천을 알림하는데 참 많이 홍보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염두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18쪽 보시면, 제가 심의 위원회에 들어 가봤는데, 공무원들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의 작품을 내놨더라고요. 본의원도 심의를 하면서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봤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자기의 상상력을 발표하고 자기가 구상한 것에 대한 기대치를 쭉하더라고요. 우리 진천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서 희망이 보이는구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의원도 더 강조해서 올해는 165건 이렇게 해서 발굴했다 하지만 부서별로 보면 어떻게 쏠렸더라 고요. 부서별로 골고루 아이디어가 나와서 진천이 발전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부분의 과에 치우치지 않고 전과에 아니면 7개 읍면의 공무원들도 공히 참석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진천에 활용했으면 하는 재산가 부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는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되고 금년도에는 더욱 확대해서 1인당 몇 건 이상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더 전직원한테 추진을 해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좋은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윤근량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금년도 일을 잘하겠다고 하니까 몇 가지 제안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면 금년도 신뢰 있는 평가 및 성과관리 강화했는데 2009년도에도 자체평가를 해서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그렇습니다. 몇건을 했는데 해야 건해야 해

○박양규 의원 그 결과를 보면, 각 부서마다 자체평가를 하는데 계획자체가 평가를 위한 계획, 형태가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박양규 의원 전략목표에서부터 이행과제를 해서 하는데 전년도 성과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대다수들이 얼마해서 어떻게 했다 이것을 계획했는데, 100% 이행을 했다, 몇 건을 하기로 했는데 몇 건을 했다 이런 정도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 평가의 기준이 사실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자체 평가를 할 때 인용할 수 있도록 몇 회 어떻게 시행했는데 성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더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에는 더 발전시켜 진행해야 할 것, 성과가 잘 완료되는 것은 다음에는 현상유지를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평가할 때 보니까. 그런 앞으로 계획을 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앞으로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지 그다음에, 여가 자체평가 조치결과를 2010년 평가계획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평가를 지난 번에 성과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어떤 자체 계획을 다시 세우기에 보면 발전이 없어요. 맨날 전년도에 기준으로 해서 그대로 계획을 하는 이런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보면 예산이 선 다음에 계획이 나왔을텐데. 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세부적으로 써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쪽을 보시면 현장중심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예산을 하다보니까 5억 이상이면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박양규 의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해야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안 하고서 예산이 올라간 것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급해서 꼭 해줘야 할 것을 다음에 운용할 때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했지만 그런 것도 본의원이 볼 때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세심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에 아까 동료의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군정홍보 강화를 해서 좋은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다른 TV나 홍보비보다는 지역지방신문들에 대한 언론홍보비가 2억 8,300이 서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그것을 월별로 나누어 주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홍보계획을 세워서 액수를 쓸 , 이것은 할당된 것이니까 그냥 신문사에 할당된다가 아니라 그것을 줄 때 홍보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진천군에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이것이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언론사마다 할 때 형평성을 잘 운용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동아리,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본의원이 동아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동아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운영내용의 주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뭔지를 세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있고 23쪽 마지막에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16쪽에 평생학습동아리 올해 창립을 해서 운영했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저희들이 12개를 창립을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 청소년 예를 들어서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동아리 추진을 하고

○박양규 의원 평생학습 동아리라는 것은 성인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대개 군민들에 대해서 동아리 추진을 하고요. 서클을 위한 동아리, 예를 들면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10명 이상으로 해서 무슨 동아리를 만들겠다, 예를 들면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박양규 의원 지금 보면 각종 평생학습에 파트파트마다에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동아리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굳이 명칭을 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올해는 26개가 있는데 연합회도 구성을 하고 총회도 개최를 해서 활성화 시키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평생학습 시범지역 아닙니까. 자치도시로?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박양규 의원 이것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아리가 계속 사회단체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계속 우리 군비용을 지원하는 단체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그전에도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경상적경비 지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이 4억이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4년동안 계속 우리가 첫 회만 3억 5천 해서 3년간을 계속 4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2006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해도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시군이 거의 안 되는데도 우리가 세 번째인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시군에 우리군보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도 3%~5% 이상의 교육비지원을 하고 있는데 액수도 사실은 적고요. 지원하는 프로테이지도 적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문의가 왔을 것입니다. 행정과에서 주무담당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요.

○박양규 의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박양규 의원 금년도에 계획을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종합민원과장 이규홍입니다.

2010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권발급을 하는데 두 시간을 연장해서 효과를 매주 수요일날 하셨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여건발급을 연장해 준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시행하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좋은 것으로 지적되어 있는데?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건수는 많지가 않습니다. 근무시간에 오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말씀이죠?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예,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근량 의원 좋은 점은 자꾸만 나가야 되고요. 또 한가지는 요즘에 도로명패를 붙이는데 지금 보면은 도로명 표지판이 대개 전줏대에 부착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높이가 얼마만큼 규정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작은 도로명판이 고개를 바짝 들어야 보여요. 높이가 너무 높아가지고, 명패가 유심하게 봐야 될 정도로 높아요. 높이규정이 그렇게 되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활용 값어치가 너무 떨어지지 않는가 보는데 그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출퇴근할 때 요즘에 제가 유심히 다루는 것을 보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적정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 전줏대가 높은 부분에는 고개를 들어야 보일 정도로 그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야에 어느 정도 잘 들어오도록 교통에 지장이 없으면 크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도로명판을 부착하는데 있어서 국도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행정안전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명판을 부착하는 지지대를 따로 세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에 전줏대라든가 그 도로의 형상에 맞게끔 부착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한 위치에 부착을 못하고 현지에 다른 것이 부착되어 있으면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싶어도 부착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들어올 수 있게끔 부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도로명을 찾아가지고 찾아가는데 시골은 덜할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농촌에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예.

○윤근량 의원 도로명판도 작아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예, 작습니다.

○윤근량 의원 나이가 젊은 사람은 보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고개도 번쩍 들어야 되지, 시야에도 잘 보이지 않지,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면 몰라도 시골쪽에라도 명판이 약간 크면서 글자도 크고 높낮이를 그 지역의 위치대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도로명판 규격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윤근량 의원 높낮이만?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그것은 조정해가지고 부착할 때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스마일 친절운동서비스 이것을 많이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신규사업으로 명명을 하셨는데. 내가 의원이 되기 전에 새마을 중앙 상임부회장을 하면서 외국을 많이 다녔거든요. 전세계적으로 가도 일본같이 친절한 부서가 없어요. 특히 민원부서에는 책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재자 하나만 있고 다 서서 한다고요. 그런 세계적인 서비스를 특히, 공항 같은 데 외국인을 상대하는 데는 엄청나게 하는데 이것은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진천군의 얼굴이거든요. 우리가 저 밑에다 옮겨 놓고 많이 개선은 되었어요. 부서에 6급을 주시해가지고 팀장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가장 민원인하고 근접한 행정사무요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앞에 창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광섭 의원 가장 민원인들하고 접할 수 있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저희소관이 아닌 교통팀도 있고요. 지역개발과에서도 파견을 나가고 재무과도 있고,

○정광섭 의원 우리 청내에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창구 직원이 전부 몇 명 있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청내 전체에요?

○정광섭 의원 아니, 종합민원과만?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25명 정도 됩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민원과에 팀장이 전부 관할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파견근무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파견근무자는 같이 근무를 하는데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정광섭 의원 과장님이 하시는데 파트별로 팀장이 관리하는 거예요, 직접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팀장은 안 내려와 있고요.

○정광섭 위원 민원실 창구에 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저희한테 협조를 해달라는 식으로 하고 민원인이 소란이 있다든가,

○정광섭 의원 그것을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거기도 팀장이 관리해 주게끔 해야 돼요. 자기들이 근무하면서 자기들이 불합리한 것을 시정을 해야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업무가 바쁜데 일일이 간섭은 못한다는 말이지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 사람들이 일을 잘했다 이거예요. 1년 평가가 나와서 고가점수를 받는 것보다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정말 해외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선출해서 보내주면, 그 사람들 갔다 오면 확 틀려져요. 민원실이 기피부서지요. 안 가려고 해요.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이템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을 넣어주면 솔직히 갑니다. 고가점수 좀 잘 주고 해외연수 좀 보내 주고 그러면 아무래도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민원실은 안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부군수님도 검토해 주시고, 기획실장님도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사기양양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규홍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군수 정상래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입니다. 제가 와서 각종 민원업무처리 뿐만 아니라 각종 특수시책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특별 인센티브를 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연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계획하고 계셨어요?

○부군수 정상래 예.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신창섭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광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9년도 도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114건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종원 예.

○의장 신창섭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