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종전과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윤근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바른의정, 밝은미래의 방침 아래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상으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현장 중심의 생산적이고 책임있는 진천의정 구현에 노력하시는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유가 인상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2015년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천군민의 눈과 입이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값 폭등 등 생산비는 오르고 농산물 값은 제자리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 농업과 농촌의 위기감과 상실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농가의 걱정은 농자재 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탈곡비, 건조비용, 농기계 사용료 등 무시하지 못할 만큼 비싸지고 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의 바람은 정부의 보조금에 일말의 기대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는 2000년 938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인구 3천명 이하인 면 지역도 2000년 447개의 면으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가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만65세 노령인구의 비율이 2004년도 농어가 28.6%로 도시 6.7%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도농 통합군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맞추어 시로 상생하는 인프라 구축 등 교두보를 마련하고 해를 거듭해 갈수록 희망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천군 2010년 농업관련 예산은 423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14.5%인 5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진천군 주민 중 농업관련 종사자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진리를 깊게 새겨 진천 군정이 농민과 함께 진천시를 건설하는데 일조하였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인구의 획기적인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한 국내외 굴지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인 방안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에 대한 정주여권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군이 진정으로 살기좋은 생거진천으로 자리매김 하여 진천시라는 원대한 목표가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께 묻습니다.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주권 개발계획과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윤근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조성과 여기에 따른 정주권 개발계획과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정주권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전략사업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개발공사가 공공개발하는 진천신척산업단지와 민간투자사인 계룡건설산업이 참여하는 진천산수산업단지, 그리고 우리군이 민간공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남광토건이 참여하는 광혜원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 진천신척산업단지와 광혜원일반산업단지는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용도지역으로 하는 복합산업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신척산업단지는 세대수가 1962호 정도, 그리고 5,296명의 정주인구와 유발인구를 8,850명으로 잡고 있고, 광혜원일반산업단지는 공동주택 710세대에 1,700명의 정주인구와 약 3,100명의 고용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1차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될 경우에는 약 7,000여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약 1만 2,000여명의 고용유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 진천시 건설시 인구증가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증가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을 목표로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인구증가 대책을 중점과제로 설정하고 3가지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대규모 사업과 계획인구를 반영한 2025 진천군 기본계획 수립과 2015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 교성지구에 건립되는 우석대학교를 포함한 대학타운 조성과 공동주택 1만호 건설과 더불어 인구증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체계와 추진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유입을 추진하고 있고,

중부신도시, 또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설 등 대규모 국가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지역발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생거진천에 걸맞는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그리고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조성, 미술관 건립 등 백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지역명문고 육성 등 쾌적한 환경조성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환경 조성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들어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주도로 구성된 “진천군 주민등록갖기추진위원회”에서는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체를 방문해서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군민들이 인구증가 참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구증가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2015년 진천시 건설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군수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역에 다녀 보면 민원관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좋습니다. 대규모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며 인구정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과 하는 대화 중에 우리가 너무 큰 대규모 단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10만평 이하의 작은 소외되는 면단위에서도 같이 복합산업단지가 이루어지며 정주권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산단 또는 공동주택 개발 이런 것들은 군에서 협의가 들어오는 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초평에 은암리 산단이라든지 또 문백에 금성산단이라든지, 또한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대규모 복합산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윤근량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 유영훈 산업인구와 관련해서 협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그래요. 우리가 대규모 사업은 시간이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틈새를 이용한 개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소외된 면단위에도 인구가 좀 늘어야만이 우리가 골고루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주시고 충분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을 광혜원에 유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속으로 그 여건에 맞는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체육회와 우리가 100만평 부지를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기존의 기구 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체육회의 계획안을 받아 보고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제외한 외곽지역에 국가대표종합훈련원과 관련된 각종 산업과 연계한 그러한 계획 밑그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서는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일단 체육회에서 밑그림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와 연관된 계획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근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유지이든 군유지이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2015년 인구를 늘리는 대비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진천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축산업과 논농사를 병행하는 농촌 실상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아직도 농촌에는 많은 축사가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의 청정지역 유지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육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정축산인 지역을 위해 축산분뇨 비료와 시설에는 많은 사업비가 과다 소요됨으로써 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퇴비 발효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축산농가가 전체 2,582호가 됩니다. 그리고 사육 두수를 말씀드리면 180만 두수나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하루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향에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의 어려움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해 주시는 윤근량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분뇨 처리대책은 자연순환농업을 통해서 100%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경축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발효시설 3개 라인을 설치하여 1일 축분 100톤 정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돈분만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 우분, 계분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미생물을 자체 생산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냄새없는 축산분뇨 퇴비를 생산하는 공법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년간 축분 발효용 미생물 생산량은 7만 6,650ℓ로 1일 210ℓ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으며, 1일 축분 처리량 100톤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완공되면 생산된 미생물을 활용하여 축산농가의 축분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금년도 개별농가 지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28농가 6억 7,700만원,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스키드로더 10농가 2억원, 다살림영농조합법인 액비유통센터 2억원, 액비저장조 4개소 6,800만원, 액비살포비 5,000만원 등 총 11억 9,500만원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범사업을 전국에 3개소를 선정, 개소당 70억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및 음식 폐기물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퇴비 발효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08년도와 09년도까지 유기질 원예농가에 지원 농가수가 741농가나 되고요. 3억 9천의 지원비를 우리가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축산농가에 액비를 순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앞으로 경종농가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앞으로 계획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습니까. 본 의원이 4년전 부터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업자선정 관계로 도하고 협의를 계속하다가 선정하는 그 쪽이 농업경지정리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됐습니다. 장소를 다른 부서로 이전하면서 내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전장소를 정해 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부군수 오학영 예, 예산은 확보 됐습니다.

○윤근량 의원 본 의원은 그 장소에 민원이 나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본 의원이 군수님하고 논의한 사항인데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나중에 많은 민원이 나왔을 때 장소에 관한 2차적인 대비책을 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오학영 저희들이 임야도 있기 때문에 문백농협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되어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군하고 협의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준비가 됐다니 다행입니다. 외람된 질문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앞으로 시 대비해서 예비로 확보해 놓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군수님하고 절충안에 있는데 현재까지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진천군에서 진천군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천시 대비해서 퇴비화시설, 재활용시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1필지, 52,109㎡를 계획하고 있는데 11필지에 52%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억5천1백만원 정도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윤근량 의원 52% 정도?

○부군수 오학영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가격절충 때문에 지난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문제 없겠습니까?

○부군수 오학영 앞으로도 그 옆에 하는 것은 아마 주로 경지정리된 지역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충분하게 시작할 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산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축정별로 틀리지만 양돈인이나 소를 기르는 가축하는 분들한테 톱밥의 일종으로 나무로 보조제인데 가격이 과다하게 올라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해 줄 대책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오학영 양돈농가에 대한 톱밥문제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근량 의원 예, 그렇게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아직까지 양돈농가에게 톱밥지원 계획은 별도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 이런 민원소지 대가축같은 병행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비하시는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축협에서 왕겨

○윤근량 의원 오리나 닭이고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톱밥은 사실상 구입하게 힘듭니다.

양돈농가에서도 저희들한테 특별하게 부탁한 적도 없고 하여튼 양돈농가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한 가지는 바이오가스 자원화시설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살림에서 보면 가스배출이 1미터정도의 불꽃이 나오도록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좋은 대책 에너지 개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부군수 오학영 아까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린 것 마냥 2010년 농림식품부에서 가축분뇨에너지화시범사업을 전국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진천 군에서 금년도 11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지금 국회에서 3개소를 할 것인지 1개소를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선정된다고 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살림 영농조합법에다가 설치를 할 것인지 하수종말 처리장에 설치할 것인지 차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건이 좋은 것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범사업이 우리 진천군에 선정된다고 그러면 서울대 농대측에서 기술제공을 해 주겠다하는 제의도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대에서도 진천에 바이오가스 연구소도 같은 병합해서 설치하겠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선정되면 저희들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는 경종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 시설농가 다 지금 현재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진전이 빨리 됐으면 하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어서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광자원 정비계획과 구체적인 관광명소화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진천군의 관광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윤근량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천군 관광자원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성이 뛰어난 충북 최대 유역면적을 자랑하는 초평저수지와 천년의 역사를 지닌 진천군 대표관광자원의 하나인 농다리를 연계한 레포츠 지구를 개발하여 급증하는 레포츠 인구를 수용하고 지역의 관광 매력성을 제고하여 관광 및 스포츠 레저시설을 갖춘 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백곡저수지 주변을 개발하여 백곡저수지변에 위치한 종박물관 명소화 사업 및 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관광휴양지 조성 등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체험을 제공하여 중부권의 관광명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관광네트워킹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관광명소화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평 수상레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초평저수지, 청소년수련원, 농다리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체류형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및 스포츠 레저 시설을 설치하고자 저수지변 편의시설, 레포츠 시설, 구름다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문 연구기관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으로 내년 3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사를 추진 2011년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청원지사에서 추진하는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과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하여 양기관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곡-초평호간 관광네트워크킹 기반조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국민 여가활용에 대한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고자 백곡-초평호간 관광 네트워크킹 기반구축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2010부터 2013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총 1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9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광역특별회계 예산으로 총 122억원사업비를 신청하여 2010년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백곡-초평호 관광권역을 거점으로 백곡저수지변 역사테마공원 ~ 농다리를 연계한 트레킹코스 및 자전거 도로, 음악분수, 휴게소 등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 유치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50억원 규모의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건설재난안전과의 사업비 95억 규모의 백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백곡 - 초평호반 권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서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비상설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간의 면밀한 사전계획과 상호간 정보교환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아래 생거진천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진천군민 및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근량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그런 관광을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왔다 바로가는 관광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많이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경관 좋은 곳으로 머물 수 있는 콘도형 시설같은 것이나 이번에 초평 거주시에 임도낸 곳을 가봤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경관이 좋은 곳이 개인 소유냐 군유림이냐 했더니 군유림이라고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경관이 있는데도 농다리 쪽에 연계하는 사업이 되고 머물 수 있는 콘도형 숙박시설이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머물 수 있는 관광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꼭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보다도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이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행사하는데 현재 과거에는 오전에 행사를 시작해서 오후에 끝나는 행사가 주로 있었습니다. 되도록이면 군민이 중요하지만 외부인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내년 계획은 행사 시작을 야간에 시작해서 야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 가면 주로 야간 9시~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까지 행사를 시작해서 하루를 머물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하는 자치단체에서 봤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진천군에서는 시작을 야간에 시작해서 밤까지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래요, 우리가 실질소득을 군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관광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현재 우리가 시설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공예촌, 테마공원, 농다리 전시장 쭉 나열해보면 그렇게 되는데. 우리 농축산물을 전문판매하는 상설매장이랄까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오학영 농산물생산판매는 저희들이 웰빙장터를 계획하기 때문에 장기적 계획이 되면 지역내에 수용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웰빙장터는 군민만이 가지고 있는 웰빙장터가 아니고 전국이 활용할 수 있는 장터가 되도록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우리 지역내에서는 그런 판매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행사도 하고 외부에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 상설시장을 기대를 많이 해야겠군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다리 방향에 주로 관광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농다리 방향 쪽에 사유인지, 군유지인지 몰라도 시설을 머물게 해서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서 내려와서 체험도 하고, 폭포도 시설하면 폭포도 경관이 좋은데서 보고, 이런 휴식공간이 필요한데, 고속도로에서 머물 수 있는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오학영 예, 농다리 주변에 저희들이 우선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폭포수나 그런 계획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바로 시야적으로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백곡호에서 초평호까지의 네트워크사업에 그것을 포함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 용역이 나오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와 상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알았습니다.

○윤근량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한유럽FTA 협상 등을 겪으면서 우리 농민들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쌀값 폭락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진천 인구의 25%가 농민입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마지막 보류인 식량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생산비 보장이 뒤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농업생산물 가격보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윤근량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생산물 가격보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쌀값 경영안전대책으로는 논농업 관련 벼 소득보전금을 년차적으로 인상 보전지원하고 벼우량종자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008년도에는 쌀 직불금을 15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20만원으로 상향하고 2010년에는 25만원이 지급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가격 안정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에는 쌀값 안정대책으로 친환경 추청벼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장려금을 지급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우리가 쌀값 안정의 계획이 타군에 비해서 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지금 괴산군하고 제천시가 25만원 수준이고요. 나머지는 저희와 같은 15만원 수준입니다.

○윤근량 의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윤근량 의원 우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2개 시군만 앞서가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래요. 수매량은 지금 현재 거의 충족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몇 %나 수매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공공비축미는 저희가 4% 정도 매입을 하는데요. 농림부에서 23만톤 추가물량 때문에 충청북도가 전체적으로 수매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300톤을 더 해달라고 도에서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수매할 수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수매에는 걱정이 없군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윤근량 의원 그래요. 우리가 쌀농업이 자꾸만 침체되니까 진천군은 자꾸만 근교농업지구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같은 농업이지마는 그런 관계를 잘 유도해서 우리가 쌀값은 쌀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어서 농업지원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농업기계화를 위한 그간의 대규모 경지정리 계획과 농수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로포장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는데 농업지원과장님, 농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대한 연차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계화 경작로는 총 405km 중 276km가 포장되어 전체 포장율은 68%입니다.

진천군 관리지역은 총 28km 중 미포장분 1km는 2010년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기계화경작로포장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 진천, 음성, 괴산지사 시행분은 377km 중 미포장분 126km에 대하여 2010년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km킬로미터 포장 후 매년 20km 정도를 포장하여 2015년에 포장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정비는 유지관리비로 2007년 5천만원, 2008년 6천만원, 2009년 7천만원, 2010년 7천만원을 농어촌공사에 지원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충질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로 미정비 면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용수로 미정비 면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자꾸만 되어서 국책사업도 자꾸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물은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이 용수로 문제 얘기가 많이 돕니다.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뜰에 농수로 관로를 안 놓은 데는 상뜰은 물이 넘쳐서 난리이고 하뜰은 물이 안 내려가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하뜰에서는 오히려 모터를 놓고서 뿜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여러 곳이 포착되는데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상뜰은 뭐라고 할까 솔구멍이 난다고 할까 물이 나서 거기에서 다 허실이 된답니다. 그 물이 하뜰까지 가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불만이 많아서 항상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많이 참작하셔가지고 예산을 연간 보면 우리가 용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이것이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천만원 단위로 올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농민들을 충족을 시켜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른 용도에는 소홀히 하실지 몰라도 불만되는 요소는 빨리 지켜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칭찬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로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윤근량 의원 그것을 요즘에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너무 위험했던 교량이 지금은 넓어지고, 조금은 더 넓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만족스러워 합니다. 이렇게 농민들을 살펴 주시는 행정을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농업지원과장님께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민원소지가 되는 것을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의 농업소득 향상을 이끌어온 장미, 수박, 오이 등 근교 원예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진천의 농촌소득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장미, 수박, 오이 등 원예특작 농가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연차적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풍작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체 작목으로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비가림 하우스시설 확대를 원하고 있으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량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거점작목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며, 2015년 명품수박 하우스시설 500ha를 목표로 하고 현재 1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75농가에서 359ha의 하우스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재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 잘 알고 있는 바, 매년 현대화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요구하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미 시설현대화품질개선 사업으로 FTA, DDA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수출잠재력이 높은 원예전문단지 생산시설을 현대화, 규모화 함으로써 수출확대 및 수급안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3억 국비 8억 6천, 국고융자 8억 6천, 도비 3억 4천4백, 군비 13억 7천6백, 자담 8억 6천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차적 사업으로는 군비투자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군비가 확보되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농업지원과에서 그 동안에 원예농가한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차광막도 64농가에 1억 5천을 투자하셨고, 오이농가에 참숯가루를 93농가 5,400만원, 시설농가에 바닥 노즐, 노즐이라는 것이 물을 보급해 주는 것이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윤근량 의원 137농가에 6,300만원, 08년도, 09년도 시설원예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741농가에 3억 9천을 했습니다. 시설농가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같은데 농업지원과장님이 다녀 보시면서 그래도 연속적으로 장려해 줄만한 품목이 있다면 대상이 어떤 것으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지금 기존 수박농가들에서 과잉생산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농가들 자체가 작목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딸기하고 메론이 유망 품종으로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메론, 딸기가 장려품목으로?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농민들이 그렇게 원합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게 품목을 다양화 해서 수박의 가격이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작목이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교육에 대해서는 2차 시설농가들한테 교육계획은 어떻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도 하고 메론도 하고.

○윤근량 의원 그래요. 대체작목이 된다니까 중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차적인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종전에 말씀드린 지원에 대한 사업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63억의 국도비가 배정되었는데 사실 1차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군비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에 군비가 확보되면 사업을 다시 전개할 것입니다. 대개 수출 농업단지의 참여농가가 36농가인데 작년도에 20농가가 했어요. 20농가가 했고 16농가가 못했는데, 올해 14농가가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윤근량 의원 우리가 엊그저께 장미화단지 현대화시설에 현장을 가 보았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윤근량 의원 만족하게 장려할, 그러니까 장미가 우리 진천의 주력품목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래도 되살아 난다는 기미가 보이는데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았고, 농민들이 참여할 농가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작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농민들이 신바람 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진천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 농업지원과장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근량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부의장 이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시작한 민선4기, 5대 의회의 역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을 찾는 의정을 목표로 7만 군민을 위해 뛰어왔습니다.

또한, 2009년도는 그 동안의 경험으로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2015년 생거진천시 건설의 주역으로 동참하면서 온 정열을 다 쏟았던 한해였습니다.

또한, 7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6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 군정목표인 군민이 주인이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

2009년도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군민 결집의 해로써 군정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2015년 진천시 승격을 향한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통해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수립과 활발한 기업투자 유치성과, 동서 고속도로북진천 IC개통,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착공, 우석대학교 아셈대학유치, 국가대표 훈련원 착공, 신척산업단지 조성계획, 농정분야에선 문백 광역친환경단지 유치, 사회복지, 문화, 체육, 관광분야 등 희망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한 군정시책을 착실히 추진하였던 한 해였습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대규모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교통망 확충, 주택단지 조성, 진천시 건설과 연계된 일부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560여 공직자 모두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앙정부의 성실한 정책수행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지수는 낮지만 OECD국가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군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생거진천의 미래가 밝아지고 생거진천시 건설에 한 발짝 다가섰다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5대 의원 여러분!

5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먼저 반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당선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군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인가를 가슴과 머리에 꼭 담아 다짐하고 생각하며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어떤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생거진천의 미래에 오점으로 남는 것은 아닌지, 초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군민과 생거진천시 건설에 남은 임기 7개월을 4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7만 군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읍시다.

민선4기도 이제 7개월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진천군의회는 착실하고 꼼꼼하게 공약사항들을 정리하고 되짚어보면서 마무리 지어야 할것입니다.

마지막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보고 등 잘된게 무엇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을 너무 쉽게 둘로 갈라,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군민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하는 2010년을 만들 것을 다짐하면서 서로 서로 보살핌속에 생거진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를 마지막으로 다짐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과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정책 5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건 4기에 추진한 MOU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동구 의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MOU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민선 4기 MOU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21개업체와 약 3조5,874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수도권 소재기업이 11개업체, 그 이외지역 및 신설이 10개 업체로서, 현재 준공·가동업체가 10개소, 공사중인 업체가 7개소, 투자 준비중인 업체가 4개소입니다. MOU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업유치의 문제점으로는 공장부지확보가 용이한 관내 산업용지의 부족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 현실적인 기업지원책의 부족과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 또한 MOU체결 후 국내·외적인 경제여건 및 협약 당사자의 여건변화에 따른 투자위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산업용지의 부족한 대책에 대하여는 신척산업단지 및 산수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일반·복합산업단지 조성산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다가오는 2012년에는 이같은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대책으로 기업이전 정착자금 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마련한 지방이전보조금지원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는 물론, 세제감면 혜택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가 국내에도 폭풍으로 작용하여 금융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의 경제침체 국면을 맞이하면서 기업은 투자를 최대한 자제하고 이미 체결된 투자협약이행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투자협약 이행과 협약관계가 지속되도록 투자자 관리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수도권기업 14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충청북도와 협의 없이 추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전략사업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대규모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에서 최초로 민간공모를 통하여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남광토건(주)가 참여하는 광혜원복합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와는 달리 민간기업은 계획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을 사전에 정해 놓고 추진해야 RISK를 줄일 수 있는 관계로 우리 군과 전략적 동반자인 민간기업의 RISK를 감안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유치 홍보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8,272개 업체에 입주의향을 문의하여 67개 업체가 진천신척산업단지에 관심을 보였으며, 6월에는 광혜원복합산단 사전수요조사를 위해 13,144개 업체에 입주의향을 문의하여 28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 이 중 24개 업체가 입주의향을 보내 왔으며, 양해각서 체결을 희망하는 수도권 기업 14개 업체와 지난 11월 16일 약 982억원대의 투자를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발로 뛰는 공격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중부권 거점도시 진천시 건설을 위해 민간투자자 및 기업유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와 협의없이 MOU를 체결한 이유는 산업단지계획이 지정되지 않은 점과 지구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이 있고, 특히, 투자규모가 소규모적인 다수의 업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전적 MOU협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본 협약체결은 입주기업 확보를 위한 행정조치로 세종시 등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래 선점을 위한 MOU체결이므로 입주완료시까지 잘 관리하여 산업단지 분양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앞으로 MOU체결시 충북도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와 관련 있지만 군수님한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이 유사이래 MOU를 통한 투자 유치에서 괄목할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1개 업체에 3조 6천억원 정도 투자협약을 체결했고,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우리군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즐거운 비명 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이 노력해서 투자 유치했다기 보다는 외적인 교통망 발달로 물류비절감 수도권과 연계성이 좋은점 사회환경적 외적 소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수요예측을 못한면 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천에 투자 의향을 밝혀 온 것은 각종 물류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교통도로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위축과 염려속에서도 진천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산단을 개발하지 않고 개별입지로서 지역의 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정기간 산단 중심으로 개발하고 개별입지를 지향하면서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의 환경을 지켜가는 개발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가 수요예측을 못한 그런면이 있습니다. 생거진천에 걸맞는 부가가치를 지난 기업 환경적 피해가 없는 이런 큰 기업들이 우리군의 투자유치를 희망할 때 군수님께서는 산업단지 조성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을 우리군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에 오고 싶은데 산단이 뭐고 안되어서 올 수 없는 입장이라면 군수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투자자를 관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러한 산단개발도 하고 기관도로망도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저희들이 전략사업자체를 산단개발자체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면서 직접 기업유치에 전담부서에서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공격적 행정력을 강화한다면 다른 지역에 앞서서 우리 진천군이 기업투자를 유치하는데 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구 의원 최근 수도권 기업14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충청북도 협의 없이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MOU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기업이 땅을 준비하고 기업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군으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14개업체와 MOU를 체결한 기업은 산업단지도 지정되지 않았고 지구계획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MOU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충청북도로부터 행정적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하신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MOU와 관련해서 우리 진천의 독자적인 이행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집행권자의 권한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생각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떤 선거용으로 이용한다면든지 이미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충청북도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사님도 이미 경제특별도를 지정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도와 대립해서 경쟁관계로 군이 간다는 생각은 우리군에서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안하셔도 되고요. 다만, MOU 성과가 어떠냐 하고 묻는다면 MOU가 하는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면은 저나 의원님이나 군민 모두가 아주 만족하겠지요. 허나 이것 자체를 시행하지 않으면은 사업시행 자체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군과 투자자간에 서로 약속을 함으로써 하나의 실마리를 만들고 그것이 좋은 결실을 가져온다면은 그것이 처음에 약속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천에 투자하는 의사를 가지고 또 군과 공개적으로 MOU를 요구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질문드리고 다음번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14개 업체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전적 MOU를 체결해 놓았고 남광토건 주식회사가 광혜원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기업의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으로 사업을 포기했을 때 14개 업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대안제시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는대로 남광토건이 산업단지 조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14개 업체에 대한 사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남광토건과 군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겠지요. 잘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러한 MOU를 사전에 맺어서 선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면은 그래서 회사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적 조치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함에서도 불구하고 어렵다, 안 된다 할 때는 그다음에 가서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마는 이와 맞물려서 우리 신척산단, 산수산단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광토건의 어려움이 봉착이 되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14개 기업에 대해서는 많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관계도 그렇고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만일 다른 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14개 업체가 작지마는 협동업체로써 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은 남광토건이 산업단지를 만들 시기에 맞춰서는 여러가지로 그것이 안 되더라도 우리 산단 여건이 충족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예, MOU만 체결해놓고 안 되면 우리 진천군에 대한 신뢰도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사려깊게 판단하고 행정력을 모아 주셔야 기업하기 좋은 생거진천이 되도록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조금전에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했던 MOU 체결 때 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도의원들을 참석시켜서 MOU를 체결하는 당사자도 자치단체를 믿을 수 있고 또한 그 자치단체에서 환영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영정밀을 비롯해서 이번에도 14개 업체 MOU를 체결하는데 무엇 때문에 의원들도 모르게 체결을 하시고 또 의원들한테 보고도 한번 안해 주시고 저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 우리군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숨겨야 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랑인데 왜 우리 의원들한테 만큼은 안 알려 주시고 MOU를 체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저희들 MOU 관계를 보면은 1차적으로 이번 14개 업체는 남광토건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지마는 여기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의회까지 참여해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MOU는 일상적인 서로의 약속, 이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14개 기업의 어떤 규모가 아주 적고 외소하니까 아마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더 예를 들어서 의회 의원님들까지 꼭 참여해서 같이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회의 의견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영정밀 같은 경우에도 MOU를 체결하면서 의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해서, 하지만 다 이루어지고 MOU를 체결할 때 지사님하고 우리 군수님, 도의원님들은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행정을 펴시면서 의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셨나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 우석대학교에 진천 ASEM 대학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이 군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도, 그만큼 우리군의 숙원사업입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대학유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진천군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2007년 6월 20일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 1월 4일 우석대학교-ASEF간 ASEM 국제대학 설립관련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석대학교 진천국제아셈캠퍼스 건립의 중요관건인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치위원회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2008년 6월 2일 충청북도지사의 향교재산 매각승인을 득하고, 2008년 7월 11일 우석대학교 진천국제아셈캠퍼스조성 건립부지 기탁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유치는 물론 대학타운 건립을 위해서 지난 2008년 11월 10일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하여 충청북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고, 금년 11월 13일 최종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서가 진천군에 접수되면 조속히 승인해서 대학교와 도시개발사업부지가 2010년도 4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진천국제아셈캠퍼스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와 별도로 진천군민의 대학건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기원 7만군민 서명운동”의 전개와 건의문을 제출해서 금년 4월 7일 대학설립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진천국제아셈캠퍼스는 4만여평의 부지에 ASEM국제대학, ASEM공과대학, ASEM사회문화대학 등 3개 단과대, 13개 학과로 정원 520명으로 총원 2,08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으로 향후에 아시아-유럽의 교육문화허브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에서는 대학유치와 맞물려서 이제는 대학을 포함한 대학타운 건립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석대학을 포함한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진천도심 건설을 위해서 총 11만여평 부지에 대학교, 공동주택, 근린생활용지, 공원 등을 포함해서 정주인구 6,200여명 그리고 학생 교직원 2500여명 등 총 9,000여명이 생활하는 신도시개발 사업으로 향후에 진천군의 발전은 물론, 진천 지역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군민의 중지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진천군에서도 숙업사업인 대학건립사업을 어려움이 있지마는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염원이었던 최대 숙원사업으로 3전4기로 대학유치에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공식도 내년 4월이면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부터 정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은 우석대인지, 아세프대학인지, 아셈대학인지 서로, 제가 하루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 서너명이 싸우시는 것마냥 우석대다, 아셈대다, 아세프대다 싸우시다가 저를 알아보시고서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그래서 제가 그때 “우석대학교 진천국제아셈대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석대 진천아셈국제대학이 맞지요. 그렇다면 용어정립이 되지 않은 사유와 또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회의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석대학교 진천국제아셈캠퍼스 아마 이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떠어떠한 학교하고 아셈캠퍼스에 대해서 명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 확실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예, 2008년 6월 2일 향교재산 매각이 승인되었고, 2008년 7월 11일 우석대학교 진천아셈국제대학캠퍼스 건립부지 기탁식을 가졌고요. 2009년 11월 13일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서가 영화건설로부터 접수되지 않았지요.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지금 토지매입이 영화건설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은 지구신청에 대해서 진행이 되겠지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영화건설에서의 어떤 토지매입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더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도와서 지구신청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솔직히 그것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 우리가 지켜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유도 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그동안 축사를 하실 때마다 2009년 11월이면 첫삽을 뜨겠다, 이렇게 축사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이나 착공식이 가능하다고 하니 군민들께서는 좀 궁금증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군민들한테 조금 늦어지는 사유, 또 아니면 토지매입이 영화건설로부터 되지 않아서 더 딜레이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유영훈 물론,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저는 중요한 것이 이 사업이 참 순조롭게 잘 가야 됩니다.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계획에 대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또 진척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원님께도 보고하고 군민들한테도 보고를 할 수 있지마는 이 사업주체 자체가 군이 아닌 투자자 영화건설입니다. 투자자 영화건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군의 역할인데 그것이 서로 마음먹은대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올해 안에 첫 삽을 뜨고 내년에 바로 사업이 추진된다면은 더 바랄나위가 없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나 우리 공직자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서 얘기하라면 참 입장이 곤란하지요. 그리고 제가 11월달에 첫 삽을 뜨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11월 이야기보다는 최소한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담당부서에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저 자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야말로 투자자가 자기 돈을 출연해서 대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기탁을 하는 것인데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일일이 우리가 나열해서 이야기는 못하지마는 그네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것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역량을 모아 주고, 학교 측에서는 그렇게 얻은 기탁부지에 우리가 원하는, 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꼭 건립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독려하고 도와주고 또 안고 나가야 할 사업이지 이것을 기간내에 해라, 뭐해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더 말할나위가 없겠지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의 입장을 우리가 십분 이해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고 또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예,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사업자가 이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개인사업자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실시계획서가 우리 군에 접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제일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의원님들이나 군민이 우석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군수님 치적 중에서도 제일 큰 치적일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석대 유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는 성공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실시계획서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군민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향교부지 매각대금이 67억5천만원정도됩니다. 계약금은 이미 6억7천5백만원은 들어 왔고, 2009년 11월 13일 진천 교성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2개월이내에 잔금지급을 완료를 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고 대학건립이 시작이 됐다가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판매등기로 계약금 및 잔금을 주고 원안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환매등기 조건을 공증으로 해놨습니다. 모든 매각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겠죠.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영화건설이 어떠한 여건으로 사업을 포기했을 때 우리진천군의 여파가 어마어마 할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이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세상은 가정이라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청계천을 복계할 때 청계천 복원계획도 세워 나왔습니다.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만약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군수님께서도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같이 생각한다면 이 학교 추진자체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안된다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사업추진을 못했을 겁니다.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같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이루어내야 되겠다 하니까 이사업이 가는 거죠. 사후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회피를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면 이사업자체를 안했을 겁니다. 원칙적으로 어떻게든 대학교를 유치해야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이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이사업을 아마 이렇게 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빨리 안들어 오는 이유가 지금 거기에 있는 사유지가 매입이 다안되고 있습니다. 53필지 중에 26필지가 매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필지를 매입이 안되면 나중에 수용으로 가야 하는데 수용으로 가게 되면 의원님 염려하시는 지역민원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잔여필지에 대해서 영화에서 조속히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최소화됐을 때 그때 우리가 수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야 염려되는 주민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영화 입장도 이해를 하고 주민의 입장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욕심에 언제 이렇게 되고 바로 진행이 되고 이것은 저도 우리 의원님보다 더 절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영화나 학교를 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잘못 됐을 경우에 큰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성공해야죠. 잘못됐을 때 어떤 여파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또 행여 잘못됐다 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큰 여파를 예상하고 그것을 준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일 할 맘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런 것이 염려된다면 잔여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영화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수용면적을 최소화한 다음에 영화에서 우리들한테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동구 의원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봅니다. 하여튼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개발계획이 승인 되었지 않습니까? 우석대학 진천아셈국제대학진입로 100억에서 120억 들어 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 밖에 확보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그 문제는 의원님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저희도 1차적으로 승인신청이 들어오면서 진입로를 40억 1차예산으로 2010년까지 추진해야 될 겁니다. 진입로 40억에 대한 집행을 2010년, 2011년 나누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올해년도에 약20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듭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고 군수님 또한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숙원사업이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도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프로그램이 여성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이개발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평소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김동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이 여성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개발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의 진천읍 벽암리570-1번지에 연면적 5,125㎡,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2008년 9월 22일 개관하였고, 인근에 노인복지관, 보건소 등이 접해있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최적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최적의 지리적 여건으로 복지관 개관이후 1년간 이용인원이 20만명을 넘어 하루평균 1,0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영어교실 정보화교육 등 각 프로그램실 별로 19개분야 2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군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증진과 장애인, 노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진복지 욕구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지난 9월 21일에는 개관1주년을 기념 복지관 운영활성화 자료로 활용하고자 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환경 및 운영상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용자 80% 정도가 만족하다고 답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며, 타인이 복지관 이용을 원할 경우 소개해 주겠냐는 의견에서 긍정 81%, 프로그램 담당직원 친절도에 대한 의견에서 긍정 91%, 복지관의 발전 가능성 의견은 긍정 75%, 보통 24%의 의견을 보여 전반적으로 복지관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의사항으로 주차시설확충, 냉낭반기 설치(로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어린이 영어교실 개설, 정부화교육장 컴퓨터 교체, 정보화 교육장 17시 이후 개설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특히, 주차시설 확보가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차시설확충은 관용 및 공용차량은 하상주차장으로 유도하고 주차요원을 상시 배치하여 통제하고 있으며, 일부 불편한 시설인 냉난방기(로비)등은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할 예정으로 있으며, 영유아 보육시설은 주변여건을 감안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영어교실은 내년에도 저스틴과 함께하는 영어교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교체관계 및 17시이후 개설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이 여성위주로 편성되었는데 남성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면, 현재 복지관에서 각종 단체와 자체운영 프로그램중 남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없으며,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청소년공부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은 청소년과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고, 이 외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여성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여성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며, 특히, 자원봉사센터, 정신보건센터, 에어로빅 등은 여성의 참여비율이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 남성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하겠으며 현재로선 남성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되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군민들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하여 모든 군민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상으로 보면 성공한 사례로 충북지자체 중에서 으뜸일 것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 보건복지가족부, 근로복지관 노동부가 합쳐져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관으로만 운영되고 일부는 10시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위주로 프로그램이 되어있고 남성은 거의 어떻게 보면 남성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보다도 제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 전국을 보니까 과천의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과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남성문화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했더라고요. 주5일제 근무에 맞추어서 요즈음 시대의 흐름에 맞추고 남성들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했고 문화 활동 및 교육받을 수 기회를 제공하고 남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대화법, 와인강좌, 전통주강좌, 독거남성 지원 사업을 보면 기러기아빠, 가치관 변화로 인한 미혼남성 그리고 이혼남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우리 사회에서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분들한테 요리강습이라든지 나만의 특식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역할강화 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것을 우리도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체험한 서각교실에 6개월을 다녔는데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벤치마킹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직자의 사기진작대책은 우리 군과 별개인데 우리 군에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행정과장 이종식입니다.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부단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가운데 특히,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할 맛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도입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개별 기호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휴양소 운영으로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축구동호회 등 16개 동호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직원들의 단합과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혼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열린 아버지 학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아버지의 역할과 정체성 회복, 가정의 건강성을 강화하여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7년부터 충청대학과 관·학 위탁교육협약 체결하여 복지행정과를 개설하였으며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시대를 맞아 직원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심적 부담감 해소를 위하여 실무수습 등 대체인력 지원으로 민원인과 직원이 모두 만족하는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직원들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업무능률과 사기를 높이고자 전직원 종합건강검진 계획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작자 사기진작 프로그램 개발 노력으로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후생과 연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직원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오죠?

○행정과장 이종식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자전거 거치대가 농협 뒤에 있잖아요. 거기가 너무 좁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건물 안에도 갖다 놓고 주차장에도 세워 놓고 하는데 자전거가 비싼 것은 비쌉니다. 차문 열고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거기다 놓고 근무하면 걱정되어서 근무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종식 농협 뒤편에 있는 자전거는 직원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가 레저용은 100여만원까지 가는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도난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후관 쪽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장 가보셨어요, 사모님하고 같이요?

○행정과장 이종식 예, 다녀 봅니다.

○김동구 의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시장물가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종식 농산물 가격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김동구 의원 다른 것은 물가가 엄청 올랐지요?

○행정과장 이종식 특히나 식육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봉급은 3년째 동결이지요?

○행정과장 이종식 예, 2년 동결입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면, 어차피 내년에도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3년간 동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을 보니까 우리 기본 포인트는 600포인트이고 근속 포인트가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 가족 포인트 배우자가 100포인트이고 부모, 자녀 1인당 50포인트씩 해서 최고 300포인트까지입니다. 우리 도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군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과장 이종식 선택적 복지제도는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 비교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북도내에는 충청북도만 연 1,400포인트로 140만원, 기타 12개 시군은 4개 시군이 1,100포인트로 110만원, 나머지 시군은 1,200포인트, 저희군도 1,200포인트로 12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런데 이것이 각 지자체들을 보니까 훈령이나 예규나 규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천시의 규정을 보면 “기본 포인트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래서 한 예로 우리 인접시군하고도 어떻게 보면 관계도 되고 또 타도를 보면 당진군이나 장수군의 예를 봐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셔서 공직자 사기진작에 대해 도움이 되는 방항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식 가능하면 상향조정하는 방안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연구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실태와 문제점 및 군도, 농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고요. 외래수종을 토종으로 교체할 용의와 조성시 토종수종으로 조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김동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꽃길조성 실태와 문제점 및 군도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서 진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 및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가로경관의 조성으로 찾고싶은 진천, 걷고싶은 진천, 살고싶은 진천 구현을 위하여 꽃길조성 및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꽃길조성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개화가 가능한 꽃길조성을 목적으로 봄에는 꽃잔디, 영산홍, 철쭉, 페츄니아, 숙근코스모스, 데이지, 여름에는 샤피니아 가우라, 벌개미취, 매발톱, 가을에는 메리골드, 사루비아, 황화코스모스, 국화, 솔잎국화 등 15종에 150만본을 각 읍면별로 특색있게 꽃길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매년 꽃묘구입비 및 잡초제거작업 등에 약 1억여원이 투입되는 관계로 일년생화초는 시내화분이나 문화행사장 주변 등에 꼭 필요한 꽃길조성시에만 식재토록 하고 있고 기타도로변 꽃길조성시에는 다년생 칸나, 숙근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등 자체적으로 종자확보가 가능한 화훼류 위주로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4-5년 전부터는 잣고개산림욕장, 농다리, 김유신장군 탄생지 등에 우리나라꽃 벌개미취, 하늘매발톱, 층꽃, 금낭화, 옥잠화, 금꿩의다리, 삼지구엽초, 톱풀, 섬초롱꽃, 섬백리향, 은방울꽃, 감국 등 50여종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꽃길조성시 외래수종을 토종수종으로 교체 및 조성 용의 질문에 대하여는 우리나라꽃 야생화는 개화기간이 짧고 꽃이 화려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자라는 학생 등 청소년에게 학습적인 효과가 매우 높아 잣고개산림욕장, 김유신장군 탄생지, 농다리 등 사람이 많이 찾는 공원 등 유원지에는 벌개미취, 하늘매발톱, 층꽃나무, 산수국 등 개화기간이 길면서 아름다운 토종 야생화를 선정하여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사업은 1983년부터 금년까지 주요도로변 및 주요지역에 왕벚나무 외 9종, 2만 4,78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 농다리 진입로변에 백일홍 가로수를 식재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성석사거리~진천IC, 벽암사거리~행정교차로, 장미식당~원동로터리, 신정농공단지~신성교, 용화사 앞 등 진천읍 일원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가로수 관리에 대한 대책은 매년 우리군 가로수 관리는 사업비 약 7만 2,000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가로수 관리원 8명을 사역하여 우리군 전노선에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풀베기 3회, 관수, 가지치기, 시비 등 가로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도변 가로수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1번군도 외 11개소에 무궁화 외 5종 6,644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로 주요도로변 및 주요지역에 가로수를 식재 관리하여 꽃이 피는 거리, 숲을 조성,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서비스 제공과 우리군의 매력창출로 지역관광자원을 조성하여 진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과 특성화 된 거리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녹지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현재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잣고개를 보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꽃을 감상하다가 속도위반에 단속을 당한다는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외부 손님으로부터 많은 칭찬도 저는 받았습니다.

2009년에는 탄생지를 예를 든다면 야생화로 봄부터 가을까지 연속해서 개화하기 때문에 많은 사진작가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또 관광객도 그것 때문에 많이 늘고 있고요. 외래종은 개화시기도 길고 화려하지만 우리 정서에 맞는 토종으로 꽃길과 공원조성을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 가로수를 보면 무궁화, 배롱나무, 매실나무, 국도 주변 무궁화나무를 보면 농지에 붙어 있는 데는 아주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보식을 하면 또 훼손시키고 이럴 때 우리가 가로수 관리조례를 제정하였는데 훼손자에게 제제를 가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지소유자들이 가로수 피해를 겪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종에 대해서는 우리 재래종이 우리 정서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 참나무, 층층나무 등 많습니다. 소나무는 관리가 어렵고 참나무나 층층나무는 우리 재래수종으로 배롱나무처럼 추위에 약해서 특별관리가 배롱나무는 필요하지만 우리 재래수종은 나무 모양만 잡아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도나 농로에 이런 재래수종으로 식재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대부분이 산림하고 농지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폭이 좁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나무나 층층나무 키가 큰 무를 식재를 하였을 때는 인근 농지주인들로부터 그늘 때문에 농사피해가 있다고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도에는 다 큰 나무를 심지 못하지마는 조사를 해가지고 심을 수 있는 군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외래수종보다는 우리 정서에 맞는 재래종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산림축산과장님한테 할 질문은 아닙니다. 부군수님한테 이것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와 연계된 것으로 군도, 도시계획도로 설계시 가로수 식재에 대한 설계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거의, 진천읍을 보더라도 가로수 한 그루가 없으며 진천읍 외곽도로도 거의 없고 이번에 개통한 진천2교 주위에도 가로수는 심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거진천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시에 가로수를 넣을 수 있는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저희들이 군도나 지역개발도로를 했을 때 거기의 여건에 맞는 가로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가로수를 계획에 집어넣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거나 가로수가 필요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런 것을 계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일례로 옥천군을 가면 인도가 한 1.2미터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큰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교행을 못할 정도가 되어도 한 사람이 기다렸다가 교행을 하는데도 그분들이 절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천읍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로수 한 그루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가로수를 심을 수도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데는 사전에 가로수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그것은 옥천하고 잘된 지역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오늘 군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신 군수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행정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창섭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