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종전과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완식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식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식 의원입니다.

이제 금번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1년을 마무리 해야 하는 2009년도 마지막 군의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유영훈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 군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어려움을 딛고 1년을 참으로 열심히 뛰어온 한해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세계경제와 진천군을 애워싸고 있는 중부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7만 군민이 너와 나를 떠나 하나로 뭉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전국의 주요 핵심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로 여야는 물론, 지역별 손익을 계산하며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행정구역 개편과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듯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국적 이슈로 되어 있는 세종시의 변경추진은 진천군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와 모든 개발사업의 향후 진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여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더불어 진천군에서도 특단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세종시의 직격탄을 맞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보건복지가족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합계 출산율 1.2명으로 5년 연속 세계 최저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군단위 지역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의한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 우리군 출생자는 2007년부터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크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늘리기 위한 시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도 군 수장을 중심으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의 원동력인 인구는 좀처럼 증가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집행기관에서 수용하여 진천군이 시를 향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진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금번 회기가 마치면 201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내년 6월에는 앞으로 4년간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동량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라는 중차대한 국가행사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금번 회기동안 다루어지는 업무보고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는 민선5기의 희망찬 지방자치를 예약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8회 정례회는 이런 맥락에서 여야를 떠나고 의회와 집행부라는 이원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진천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군민의 행복한 미래를 걱정하며 상생하는 아름다운 회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해 주고 군민은 신명나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며 누구나 생거진천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행복한 진천군,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2010년도를 기약하는 아름다운 회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진천군이 나가야 할 방향과 당면한 군정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국제교류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국제도시와 자매결연 현황과 교류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자매도시 외에 세계 각국과 우호적 교류현황 그리고 앞으로 국제교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유영훈 군수입니다.

먼저 부드러우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정에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계신 이완식 부의장님,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의원님께 진천군 국제교류 실적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발레호시와 2002년 자매결연을 조인하고 7회에 걸쳐 현안사업 홍보와 민간 체육교류 등을 통해서 64명의 방문교류가 있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발레호시 자매도시위원장인 웰리엄 킴이 태권도팀 27명을 인솔하고 방문해서 우리군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흑룡강성의 목릉시와는 2007년도 우호협정을 시작으로 금년 5월 목릉현 건립 100주년 행사에 우리군이 초청을 받아 3회에 걸쳐 총 36명의 상호 교류가 있었으며, 현재 우리군 축산인 1명이 목릉시 현지 목장에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교류는 국제교류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다보니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류 없이 성과가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의 국제 경제상황 악화 등도 국제교류 활성화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현재의 교류도시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모색하여 단기적 성과가 아닌 장기적으로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은 국제교류에 대하여 뚜렷한 소신이나 계획,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그런 탁상에서 담당자의 일반 공론이라 생각될 정도로 실적도 계획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세계는 지금 1978년 중국이 개방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부터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고 ‘지방이 곧 세계다.’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유럽연합 EU27개국이 연합하고 또, 최근에는 벨기에 총리가 EU초대 대통령에 선출되기도 하고 유럽의 지방도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변했다는 말은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계는 이처럼 변해있는데 우리 진천군에서 만큼은 변화의 내용을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라는 식으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또는 경쟁하고 필요하다면 파트너가 되어야 하는 행정을 공유하고 군민들과 연결시켜 주어서 세계를 끌어들이는 글로벌 행정을 하는데 부족한데도 국제교류업무를 금번 민선4기에서 만큼은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군민 중에서 외국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계를 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진천군에서 우석대학을 유치하여 국제아셈대학을 신설하는 것도 진천군을 국제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진천군에서 국제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엄연히 있고 자매도시도 분명히 있는데 국제업무를 장기간 방치하고 관련과에서도 이것을 직무유기 했다는 생각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민선 4기 들어서 미국 자매도시와 교류한 실적이 어떤 것들이 몇 회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결연도 중요하지만 결연을 할 때는 양 자치단체간이 이익이 대변되어야 한다, 국제간의 교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협력관계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발레호시와의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만 외국과의 어떤 협업이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대성 있는 교류관계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중국을 다녀 왔고 또한 우리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세 번을 다녀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서로 공공의 이익을 서로가 맞다고 확인될 때 그런 것이 교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상적인 교류에 의해서 상호간의 어떤 교류는 상호간에 서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양 자치단체간의 공공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교류를 하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레호시와의 추진과정에서는 의원님들이 한 번 해외에 가셔서 발레호시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태권도단 웰리엄 킴이 인솔해서 진천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발레호시에 가서 웰리엄 킴 그분에게 의원님들이 상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정광섭 3선 의원이신 전반기 전의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교류나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것이지만 국가간의 교류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는 전임자가 결연했다고 해서 방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간 신의와 성실에 바탕하여 집행부가 요구하고 의회가 승인하여 맺은 양도의 시간의 자매도시협약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바꿔서는 안된다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의회의장이 교체가 되었을 때도 현 진천군수님이 취임했을 때라든지 수해나 기타 어려움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도 축하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전문 하나 없다는 사실은 국제업무를 무참히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그간의 업무담당자와 담당팀장, 담당과장이 업무를 직무유기를 했는지 아니면 군수님께서 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이 국제교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이 의원직을 갖고 있는 이런 국제교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기억하고 있고요. 2002년부터 7회에 걸쳐 64명의 교류가 있었다고 한 답변은 전임자의 실적이라 생각하고 금년 7월에 미국에서 온 것도 웰리엄 킴 그분들과 태권도 선수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방문길에 오른 것이 아니라 초청에 의하여 자매결연 교류사업으로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예를 보더라도 세계 각국에 있는 지방도시와 이해득실에 따라 많은 교류를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하여 다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과 여성, 농민, 기업 등 다방면에서 진천군이 아주 주도적으로 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서 세계와 교류하고 청소년에게는 꿈을 키워 주고 도전정신을 갖게 하며, 직능별로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을 추진한다면 군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용정시에는 진천출신 이상설 선생님 기념관과 유적이 많은데 진천군과 자매도시가 아니면 우호적 교류를 정식으로 추진하여 진천의 자랑거리이며 큰 인물을 역사적으로 기리는 각종 교류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자매도시는 물론 세계 각국과 우리군의 직능별 교류, 농특산품 수출 등을 위한 주요 도시와 교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직능별 도시교류를 부지런하게 추진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기업체에서 국제교류를 한 것은 군수님께서 참석해서 아시다시피 신정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에서 인도로 수출길을 연 기업체 문백에 있는 기업체가 우즈벡에 수백만 달러의 수출길을 군의 아무런 도움도 없이 독자적으로 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기업과 민간에만 맡겨야 합니까? 진천군에서 국제교류를 통하여 찾아서 기업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연결해 준다면 지금 두개 기업보다 훨씬 많은 기업에게 수출길을 열어 주고 기업의 활력을 찾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천군의 상황이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데 답변서의 내용을 볼때는 실질적인 국제교류의 방향이나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국제교류의 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국제교류는 우리군도 적극적입니다. 다만, 서로 관계를 갖는 자매결연에 의한 공식적인 틀에 매여서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우리 군이익을 위해서 교류하는 것만큼은 저는 적극적입니다. 중국을 갔을 때도 이미 목릉시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실제로 자매결연을 해서 틀안에서 움직여야 되면 과연 우리가 얻는 공익이 뭔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서로 양자치단체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의 틀 내에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조심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한 국제간의 교류,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의 어떤 교류, 경제무역간의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매결연이 아닌 국제 교류차원에서의 영역은 진천군이 타지역보다는 상당히 앞서간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수출기업과 관련해서 신공단지 정대 이 문제는 군이 이미 바이어가 왔을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해 주었습니다. 진천의 정대기업이 향토기업으로써 질 높은 품질을 생산해서 그만큼 수출기업으로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보기가 되어서 이번에 어떤 좋은 실적을 낸 것에 대해서 저도 참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정과 관련된 이상설선생에 대한 군의 대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갔다 오고 나서 이상설 선생에 대한 사적화 될 수 있는 용정에 대한 우리와의 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군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국제교류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장 신창섭 회의 중에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학영 부군수님께서 국정현안과 관련해서 부시장, 부군수 영상회의 참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라 부군수님과 행정과장님이 자리이석 요청을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마침 이완식 의원님이 질의답변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허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은 행정과장님과 자리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완식 의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중 여성능력 개발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식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취업지원을 하여 평등가족문화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능력 개발에 있어서는 여성 기술교육의 요람인 여성회관에서 여성들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능력개발프로그램으로는 한식조리사, 화훼장식사, 쇼핑몰 운영, 의료제작반. 홈패션 등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 취업 및 창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새로일하기지원본부의 취업상담사를 통하여 지역내 227명의 여성들이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인 여성인턴 사업추진으로 방과후교사, 역사문화 체험지도사, 경로당 복지지도사 등의 5명의 여성들이 지역 곳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요즘 사회복지로 인식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 사업인 다문화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사 31명을 선발 전문교육을 실시 교사1인이 다문화 4가구를 관리하여 우리군 350명의 다문화가족 중 최근에 입국한 이주여성들 120명이 방문지도사와 1:1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한국어를 빠른 시일내에 익힐 수 있는 방문지도사업으로 많은 여성들에게 능력개발을 통한 자아실현과 일하는 기쁨을 안겨 주고 있으며,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아동 돌보미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여성특유의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유치 전담인력 1명, 보조인력 1명, 아이돌보미 29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지역내 많은 여성들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회원교육 2회 1,400명과 여성단체 리더들의 임원교육 1회 40명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과장님 여성정책전반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다양한 IT전문기술교육과 취업 및 창업설계교육, 직무향상 및 여성 지도자 리더십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이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도를 높이고 창업지원을 통해 여성 예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여 여성들의 정보산업경쟁력 기반구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양방향 의사소통 채널확보로 여성정보 거점센터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모자가정에 대한 자립지원과 가정폭력 예방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확립과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회교육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교육운영으로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자리능력을 배양하고자 진천시 여건에 발맞춰 여성사회교육 수강생의 모집운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여성능력 개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여성사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군에서는 여성회관,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주민자체센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맞춤형 기술교육을 위해 기술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인 한식조리사 과정, 생활요리, 의료수선, 홈패션, 미용, 화훼장식사, 제과제빵 등의 기술교육과정을 운영해서 관내 여성들이 해당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 취업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자격증 취득 및 창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25명이 있었고, 미용사 자격 취득 5명, 홈패션, 의료수선, 쇼핑몰 운영 등 7명이 창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사회교육이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바람직한 교육이라면 한 6개월 정도로 하셔서 자격증,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실업자가 주로 주간만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이완식 의원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간에도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식조리, 피부미용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장님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교육이 대개 6개월도 있고 하루 코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예.

○이완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한 교육을 적어도 6개월 이상 해서 자격증이나 수료증을 확실하게 줘서 취업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셔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명순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은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개 사육장에 대한 주민피해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개 사육장에 대한 소음과 악취 그리고 폐수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많다고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를 단속해야 한다는 마을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민원내용과 적극적인 처리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환경과장 조장상입니다.

평소에 우리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하여 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50여 농가에서 약 1만 8,000두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2009년 개 사육장에서 발생한 민원은 총 10건이 발생되어 그중에서 악취기준을 초과한 2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등 개선권고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개 사육장의 주민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 사육장은 현재 건축물이 아닌 대개가 케이지 형태로 사육하고 있어서 우리군 축사 등 거리제한지침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상 개 짖는 소리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취와 직접 관련된 분뇨문제는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한이 2010년 9월 27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기한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도록 독려함은 물론 2010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사육농가에게 토지를 임대해 준 토지주들의 의식개선과 아울러 축사와 인접해서 건축하려는 주민들도 농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단속의지나 단속할 수가 없는 분야라고 답변했다고 느껴집니다. 규제할 법적근거도 없고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축사거리제한지침도 적용할 수 없고, 개 짖는 소리는 소음에 해당하지 않아서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방치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악취와 대개 폐수관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개 짖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악취와 폐수관계는 현행법상으로 저희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완식 의원 그렇다면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장상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완식 의원 그래요. 개 사육장이 법적인 제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너무?

○환경과장 조장상 다만, 건축물 관계가 대개 보면 위에는 비가림이나 하고 케이지 형태이기 때문에 정식 건축물로 신고나 허가 처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금년도에 개 사육장에서 소음과 악취로 민원이 야기된 사육장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조장상 예, 10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완식 의원 예, 그러시지요.

○환경과장 조장상 이것은 별도로 드리기로 하고요.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이 5건이 있었습니다. 고질적으로 두 번 이상 발생한 축사가 두 군데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도 수시로 주변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취 검사를 실제 시행을 해보면 기준치 이내가 되어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악취 등 피해가 많은 광혜원면에 국가기상위상센터, 근로복지공단연수원 입구에 있는 개 사육장에 대한 민원은 개인적인 민원의 차원을 넘어서 진천군의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을 만큼 정도가 심한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조장상 예,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해당기관을 방문하든지 관계자를 만나면 제일 먼저 요청사항이 개 사육장을 제발 이전시켜 달라는 항의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밥을 줄 때 1천여마리가 짖어대며 골짜기에서 울려서 업무에도 방해가 되고, 날씨가 저기압이 되면 악성 악취로 현재 일하는 근로복지공단 작업 인부들까지도 골머리가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연수원은 전국에서 5만여명의 교육생이 진천을 찾게 되고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외국 기술인력을 위시하여 최고의 과학 인력이 지금도 계속 방문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유치해 놓고도 1천여 마리의 개 사육 소음과 악취로 쾌적한 시설을 불쾌하게 한다면 우리 진천군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소리를 전국의 시설 방문자로부터 듣게 될 것이 뻔한데 기상센터 주변에 있는 개 사육장 처리방안에 대해서 환경과장님, 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기상위성센터나 근로자복지연수원이 입지한 곳에 있는 개 사육장이 계속 얘기가 되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업주가 하루 속히 이전을 해야 되는데 내년쯤에 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칙상 사실은 연수원이나 아니면 센터가 들어올 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보상해 준다든지 해서 이전시켰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행정적인 지도와 이전하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래요. 과장님 주요시설을 유치할 때는 모든 지원을 다 해 줄 것처럼 해놓고 이처럼 정작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한다면 군민을 욕먹게 하는 일이거든요. 군민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는 법과 지침만 따지지 마시고 본연의 임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장상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지의 토지 개량과 벼 병충해 항공방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땅심은 농사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는 농사의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땅심 높이는 일과 병해충 방제는 지난 과거와 같이 맹독성 농약을 뿌리고 산풀을 깎아 논밭에 뿌리는 것과는 다를 것이 최근에는 친환경 유기농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과학농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민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양개량 공급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소득증대 그리고 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완식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 공급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벼 병해충 항공방제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력증진을 위한 토량개량제 공급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로는 규산과 석회가 있습니다. 규산은 논에 시용하여 유효 규산함량을 높이고 석회는 밭에 시용 산성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1기 년차별로 읍면별 농가별 신청을 받아 1년차는 진천읍, 문백면, 2년차는 초평, 덕산, 백곡면에, 3년차는 이월, 광혜원 순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2년차로 논 1,368ha, 밭 399ha에 토양검정에 의한 시용처방서에 따라 규산 1,672톤과 석회 491톤을 100% 무상 공급하여 살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토양개량제 공급은 3년1기로 계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로부터 추가물량 신청이 있을시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희망 물량이 전량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급 시기가 매년 1~2월에 공급되어 추운 동절기에 살포하는 어려움이 있고 물량 공급이 늦어질 때도 있어 영농기 이전에 살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급 시기를 가을에 공급할 수 있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시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적기에 농약을 공동살포하여 병해충 밀도를 낮춰 동시방제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세균성 벼알마름병 등 주요 병해충방제로 질 좋은 원료벼를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항공방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병해충방제 협의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항공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선정하고 있으며, 농약과 희석이 용이한 수용성 규산염을 혼용 살포하므로 도체를 튼튼하게 하고 적정엽색을 유지하여 벼 쓰러짐 및 완전미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여 명품 생거진천쌀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쌀값의 하락으로 생산비에 비하여 타작물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벼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고 있으며 시설원예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지역, 산간지역, 고압선 주변지역에는 항공방제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문제 지역에는 무인헬기를 이용 방제하여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는 우리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기존의 농약보다는 친환경제재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 농약보다 고가인 관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화학비료는 질소비료 사용량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미질이 떨어지므로 생거진천쌀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땅심을 기본적으로 높여 주기 위여는 토양 개량용 기능성 비료를 사용하여 고품질쌀 생산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토양 개량제인 수용성 규산 사용시 다수확, 고품질 완전미 생산비율 향상, 병충해 사전예방 효과는 물론 산성 토양 중화, 중금속 및 잔류농약 성분 중화, 질소성분 조절로 미질 항상 등 토양개량에 필수적 자제로 농민들도 자각하고 있고, 생거진천쌀 계약재배 단지와 친환경재배 단지에 과학적이고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는 금년도와 내년도 기능성 토양개량제인 수용성 규산 지원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금년도 항공방제에 소요된 액은 수용성 규산으로 약 1억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명년도에도 1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완식 의원 진천군에서는 가장 가깝게는 청원생명쌀과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의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원생명쌀과 경쟁하여 앞서 가기 위해서는 땅심을 돋아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어떤 토양개량제가 가격에 불구하고 효과가 있는지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원군에는 토양개량용 친환경자재인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비를 2천 헥타에 5억원을 책정하여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양적인 다수확 보다는 청원생명쌀 미질 향상에 크게 주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사는 단기간내에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영농을 하기 위하여는 친환경자재이면서 토양개량제인 수용성 규산 지원사업비를 지속적으로 늘려서 청원생명쌀과 경쟁하여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농업지원과장님은 어떤 의향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정부에는 3년1기로 규산질 SIO2라고 규산염 수용성 규산이 아니라 일반 규산질 비료를 시용토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도 저희들이 3억 4천 되고 내년도에는 1억 정도 늘어서 4억 4천 정도가 토양개량제를 살포합니다. 저희들도 수용성 규산이라는 것은 좋다고 인정을 하는데 일반 정부에서 지원되는 토양개량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수용성 규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방제가 3,300헥타 정도 하는데 거기는 수용성 규산염을 살포해서 저희들이 1회 정도는 어느 정도 면적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벼 쓰러짐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그리고 항공방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해마다 항공방제를 할 때마다 나가 보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농약과 전착제, 수용성 규산 등을 혼용 살포하여 노동력과 시간, 자재비 절감을 하고 있고 벼 병충해 예방 및 도복 방지, 완전미 비율 향상으로 농가가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농가가 선호하고 방제효과가 월등한 항공방제를 파격적으로 늘려야 될 상황인데 진천군은 청원생명쌀을 생산하는 청원군과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청원군과 비교해서 금년도와 내년도 항공방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책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군은 병해충 방제 예산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년에 년2회를 방제합니다. 입도열병 방제를 위해서 한번 방제를 하고 이삭 도열병에나 후기 방제를 위해서 한 번 병충해 방제를 합니다. 사실 항공방제 시기가 친환경하고 맞물려가지고 인근 음성 같은 데는 친환경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보는 미관이 나쁘다, 농약을 들어부어서 벼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애로점 때문에 저희도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면적이 현재보다 충분히 늘어나면 저희들도 항공방제에 친환경 농약자재를 쓸 수 없으면 저희들도 항공방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친환경 제제를 사려도 일반 농약보다 4배 정도 더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 저희들이 타 시군과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항공방제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항공방제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해마다 방제를 하는데 가보면 백곡면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과장님 많은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영양제인 수용성 규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생거진천쌀 브랜드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항공방제 예산은 줄고 있고 농약값의 인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군민들의 주력 생계 현장인 농업의 과학화를 위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항공방제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지금 말씀하시는 항공방제는 산간지역, 철탑지역, 비닐하우스 설치지역 이런 세 군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탑에는 유인항공방제기가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고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백곡 산간지역에 무인헬기로 방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는 무인헬기를 사용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금년도에도 제가 듣기에는 항공방제시 방제약제가 사람에게 묻고 자동차와 지상에 있는 구조물 등에 묻어서 얼룩이 지고 지워지지 않아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농정과장 한상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 재배가 권장되고 있지만 아직 병해충 예방을 위해 농약 사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데 수용성규산은 친환경자재로써 인체에 무해하며 병해충 예방 대책용품으로 꼭 필요한 자재로 농가가 적극적으로 선호하고 있다는데 이런 내용도 과장님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한상경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충북도내에 대해서 쌀에 대하여 경쟁상대는 청원군의 청원생명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생명쌀을 제치고 도내에서만이라도 생거진천쌀이 브랜드화 되기 위하여 진천군에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주력산업을 전국 브랜드화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법 유기농법은 앞으로 농업이 나아갈 방향입니다. 비록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인체에 무해하며 경쟁력 있는 농법이라면 진천군에서 과감히 채택하여서 청원생명쌀은 물론, 전국에 경쟁력 있는 생거진철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천군에는 이런 친환경농법 자재회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며칠전 군수님께서 문백에 있는 친환경농법 자재회사를 방문하여 우즈베키스탄 토양개량제와 병해충 방제제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내어 수출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진천군에서 앞으로 진천군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친환경제품을 적극 도입하여 농민의 시름을 덜어주고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지난번에 서울에서 재경읍면회 있었죠?

○농정과장 한상경 예.

○이완식 의원 그런 쌀은 안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쌀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와서 밥을 해봤는데 아주 쌀이 안 좋아요. 오히려 안주는 것만큼 못하는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정말 우리 군에서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및 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등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신종플루 및 전염병 발생에 따른 예방대책 등 종합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종플루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전염병 위기단계가 지난 11월 3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조정되어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되었으며, 보건소에서는 5개팀의 신종플루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가장 선도적으로 신종플루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7월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5개팀 37명의 신종플루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의약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으로 대응하였으며, 군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1개의 거점병원과 23개 일반의료기관 및 25개 약국에서 타미플루를 처방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보건소에서는 지난 8월말부터 집단환자 발생대비 휴일진료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500만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손소독기 43대 외 6종의 방역물품을 각 기관단체, 주민,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지원하여 효과적인 신종플루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를 거점병원 약국에 배정하는 등 보건소에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집단시설의 대규모 발생에 대응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건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예방대책, 환자조기발견, 집단발생시 조치 등의 행동요령을 교육하였으며, 신종플루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281개 마을 이장단에게 주민홍보용 서한문을 발송·방송토록 하였으며, 자체 제작한 신종플루 행동요령 리플렛을 관내 2만 8,000여 전세대에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였고, 진천군 산하공무원 500여명에게 신종플루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주민예방홍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전직원 지역담당자에 의한 환자발생 방지 및 교육홍보를 192회에 걸쳐 4만 5,000여명에게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개인 위생수칙 생활화에 동기를 부여해 주었으며, 관내 26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37개 보육시설 아동 1만 1, 000여명에게 손씻기 체험도구를 이용한 순회방문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예방홍보활동으로 5일장 재래시장, 터미널, 대형마트, 각종 행사장, 혁신대학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여 손소독 및 예방교육, 방역의료용품 등을 제공하고 유선방송, 지방신문, 전광판, 플래카드, 아파트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4만,600여곳에 집중적으로 홍보, 신종플루 감염방지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추석연휴에는 감염예방을 위하여 진천 및 북진천 톨게이트에서 2일간 960여대의 차량에 대하여 손소독세정제외 3종의 물품을 제공, 홍보하였습니다.

이외에 지난 10월 27일부터 의료기관 대응요원을 시작으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실시되어 현재 대응요원 458명, 학생 8,248명, 조류농가주민 374명 등 총9,080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편의를 위하여 성모병원 외 관내 15개 의원을 위탁 의료기관으로 협약체결 지정하는 등 신종플루 예방에 신속 대응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부터 초·중·고생 8,248명을 1차 접종 완료하고 향후 초등학교 1~3학년 2,200여명에 대하여 2차 예방접종을 실시와, 위탁의료기관에 사전 예약된 영유아, 임신부는 12월초부터, 만성질환자는 2010년 1월초부터 65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2010년 1월 중순부터 보건기관에서 접종예정으로 내년 2월까지 전군민의 35% 목표로 신종플루 접종을 실시, 전염병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플루 전염병 때문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세가 약간은 꺾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이재은 예, 맞습니다.

○이완식 의원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38명이 24시간 근무체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덕분에 우리군에는 하루에 20~30명꼴로 발생한 감기증상이나 유증상자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방교육과 홍보는 192회 정도에서 4,500명에게 많이 실시를 하셨는데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종플루 확진환자 또 유증상자는 몇 명이 되는지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1월 24일 현재 신종플루 확진환자 701명, 유증상자 1,439명 총 2,1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30일까지의 환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까지 파악된 것이 우리군에서 자체 발생한 것이 703명이고 타시군 통보에서 총 888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생들이 70% 정도 발생에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제가 볼 때는 총2,140명으로 11월 24일자에 나왔거든요. 우리 군민의 한 3.5%가 환자라고 볼 수 있죠?

○보건소장 이재은 현재까지 888명이고요. 의심환자하고 전화상담이라든지 진료 2,000여명이 되고 실제 검사상에 확진으로 나온 것은 888명입니다.

○이완식 의원 유증상자까지 토탈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염려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재은 예.

○이완식 의원 우리 군민의 3.5%이면 2,140명인데 제가 보기에는 백곡면 인구가 2,185명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이재은 예.

○이완식 의원 백곡면민이 전체가 신종플루 환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좀 더 소장님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방활동과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사회복지과장님, 환경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완식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산하공직자 여러분!

금년도 한 달여 시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만만찮은 화제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군도 군수님, 의원님들도 민선 4기말 우리군의 군정을 정확히 군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신종플루가 우리군의 청소년들에게 약 1,000여명의 확진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세종시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4대강 사업 등 문제점이 국내를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 우리군은 중부혁신도시와 산업단지 그리고 개별사업체 유치 등 많은 문제점이 산적돼 있습니다.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다행히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신종플루의 안정세가 예견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우리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이미 약속한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되며 군민의 입장에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은 항상 변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적인 우려 속에 진행되고 있는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향후 사안을 예의주시하여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으며, 신종플루를 비롯한 AI에 대한 대책도 보다 정밀히 추진되어 군민의 건강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며, 진천시 건설 및 농민쌀값 문제 등 농민예산의 확보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명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확보는 물론 배정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군민과 공직자가 건강해야 군정 또한 건강히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하신 나날 맞으시길 빌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군민의 질문으로 이해하시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문제점 돌출 및 대책을 강구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영훈 군수님께서 민선4기 말기에 접해 있습니다. 군수님의 민선4기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사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언제나 군정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조언을 하여 주시는 정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은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 7개사업,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 분야 5개사업,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0개 사업,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복지분야 6개 사업, 깨끗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 분야 2개 사업으로 모두 5대 분야에 30개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은 군민과의 약속으로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2회 보고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대학유치를 비롯한 18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공동주택 1만호 건설 등 11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진천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만이 미진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진사업으로 분류된 진천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사유지 매입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담당부서에서 토지매입 등의 절차에 적극 지원하는 등 정상추진을 위해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고, 공동주택 1만호 건설은 2009년까지 3,500호 목표를 초과하여 2009년 10월 현재 4,210호를 건설하였으며, 연말까지 1,858호가 추가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진천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3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2010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진천신척산업단지는 토지보상공고,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보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2010년 3월 착공 계획이고, 혁신도시건설사업은 토지협의보상 97.9% 지장물 협의보상이 89.1%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천IC~금왕간 국도4차선 확·포장 공사도 토공 및 배수공 시공을 완료하고 구조물 시공도 53% 정도 진행된 상태로 2011년 완공 예정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천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투자 및 토지매입 등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분야입니다.

우석대학교를 유치해서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고, 201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3월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영어캠프촌 육성사업으로 소규모 영어캠프 운영, 찾아가는 원어민 교실 운영, 또한 영어체험교실 운영 등 진천 명문고 육성 사업과 진천고 웅지관을 건립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진천군 장학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실업계고 특성화로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사업 그리고 면단위 초, 중, 고등학교 무료급식 지원사업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10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진행되고, 대단위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추진은 광혜원면까지 주배관이 설치되었고 2013년도에는 진천읍까지 연장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분야 6개 사업 중 여성인력개발센터 확대 운영을 비롯한 5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다만, 군립 장례종합타운 건립 사업이 공원묘지와 장례식장 부지로 진천읍 장관리 일대 5필지를 매입한 상태이면서 잔여부지 매입에 요즘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분야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와 혁신과제 추진 실무지원단 구성 운영 사업도 모두 완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공약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군수님께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본 의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한 취지에서 허심탄회하고 진솔하게, 이제 남은 기간이 군수님이나 저희들이나 4-5개월 정도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하였습니다.

물론, 민선 4기를 이끄시는 유영훈 군수님께서 진천군을 바로 정도로 잘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본 의원도 수긍이 됩니다. 여러가지 공인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해 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을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군수님께 1만호 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진천시 건설의 초석이 우선 인구가 유입되어야 되고 1만호 건설을 잘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덕산은 풍림 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계획에 차질이 거의 한 50% 정도로 본 의원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동주택 1만호 건설을 임기내에 완료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광섭 의원 알고 있습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시 건설이 2015년도에 계획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진천시 건설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거공간 공동주택 1만호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1만호 건설이 공약된 것이고, 2015년도까지 간다면은 1만호 건설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 임기내에 1만호를 짓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광섭 의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민들이 과연 1만호 건설이 2015년도까지 가능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해 주었고, 또 지금 현재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되겠지마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을 재정적인 것에 조사와 연구를 기피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나지 않게끔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여건상 개발형식에 이러한 계획들이 상당부분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우선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실시하는 군관리계획에 5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를 마무리 해야 되겠고요. 현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이 무리없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세종시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개발여건이 상당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문제와 맞물려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계획된 개발사업들이 차질없이 갈 수 있도록 저나 의회나 군민 모두가 하나로 간다면 그래도 어렵지만 이루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정광섭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척산업단지는 예상대로 잘 되니까 말씀드리지 않고 진천종합타운 건은 JC프로젝트의 일환이지요?

○군수 유영훈 예.

○정광섭 의원 진솔하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본 의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7일날 우석대학교에서 새만금 사랑 포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해서 상당히 관심사가 되어가지고 관계관들하고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고 식사를 하고 올라 왔는데, 거기에서 2010년도 학생도 뽑지 않았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얘기를 듣고 왔는데 우리가 정부의 추산이나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기존 대학도 통폐합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회나 의원들, 본 의원도 우려하는 것이 예산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전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선 대학 진입로도 100억 정도가, 엊그저께 관계관을 불러가지고 물어 보았더니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것은 사적인 문제이지마는 대학이 우리에게 정착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는 현재 돈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또한 돈이 있어야 되고,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아직까지 계약금만 가져오고 전혀 돈도 납입되지 않은 상태이고, 축사를 하는 분 미래화원 매형 되는 분이 저한테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22만원에서 25만원대의 땅값을 주겠는데 전의장 당신 같으면 팔겠느냐?" 나보고 묻길래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지 그것을 나한테 와서 얘기할 필요성의 가치가 있느냐?" 하니까 "팔지를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본 의원이나 주위에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우석대학교를 안치할 수 있는가를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시는대로 진솔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궁금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박에 없고요. 왜냐하면 토지매입이나 진행과정이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손수 하기 때문에 그 속내용을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지구지정이 승인되었고 법적인 조치가 한계내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그 한계내에서 이루어진 토지 중에 매입이 불가했던 토지, 아마 이것들이 나름대로 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매입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상응한 법적조치도 가능한 것이 우리가 승인이 나간 관계를 충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지마는 대학추진 타운을 가는 과정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시기적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과연 일정에 맞춰서 잘 갈 것이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독려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 의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바로 농업부분에도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업지원과장님한테 금년에 시설채소에 우리 주민들이 얼마 정도의 신청이 들어 왔느냐 물었더니 한 130헥타 정도가 들어 왔는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년도의 예산은 20헥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쌀값 문제, 농민들이 어려운 문제에 자기들이 잘 살려고 하는데 130헥타가 들어와가지고 20헥타 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이러고도 사업예산을 100억씩을 투자할 수 있는 대형사업에 지금 확보된 예산이 1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무슨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느냐 하는?

○군수 유영훈 의원님 100억은 일단 진입로까지 간다면 40억 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정광섭 의원 마무리가 돼요?

○군수 유영훈 마무리가 되는데 타운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려면은 저쪽 원동지역까지 도로를 우리가 개설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때는 100억이 들어가겠다, 앞으로 점진적인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 문제가 우리 농민예산까지도 연대가 되는데 농민예산에 대해서 130헥타가 들어온 것을 20헥타 정도밖에 못해 주면 그 나머지 110헥타를 가진 농민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실 것인가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그것은 의원님 입장이나 제 입장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130헥타를 다 수용하면 좋겠지마는 실제 130헥타가 들어왔나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130헥타.

○군수 유영훈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도 공약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마는 농업예산이 두자리 숫자를 혹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 증액을 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 부담비율이 상당부분 늘어났고, 각종 세수는 지난해와 올해와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래서 수용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앞으로 살림을 긴축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바라는 여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노력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다 좋은 데 유영훈 군수님께서는 민선 4기말에 공약이 거의다 넘어간다 6월달 안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또 있습니다. 6월달 안에 확정 정도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6월달 넘어 10월달 해가지고 듣기 언짢으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가지고 이 양반이 공약에 모든 초점을 맞춰 놓지 않았느냐, 그런 반문을 하는 사람이 군민의 일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군수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또 그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반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군정의 어떤 부작용을 무릅쓰고 공약 수행을 추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에 제가 두 번씩 점검을 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여러가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군정 추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독려하거나 이것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하나의 성과로 내놓기 위한 그런 역할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이루기 위한 군정 방향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의 관심이고 또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늘 공감을 하고 독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임기내에 이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한다는 욕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내용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고 특히, 진천시 건설이라는 것은 2015년도에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갖가지 개발 공약사업들은 그와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군민들한테 어떤 오해가 있다든지 내지는 다수의 미약함이 있을 때는 그러한 평가를 받더라도 군정에 무리없이 가는 선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정광섭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신척단지, 산수단지의 추진계획 및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척산업단지, 그리고 산수산업단지의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척산업단지의 추진실적은 ‘06년 10월 11일에 우리군과 충북개발공사간 진천산업단지 기본계획 추진 협약을 통해서 진천신척산업단지 조성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07년 1월 25일 충청북도와 진천군, 충북개발공사간 진천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산업단지조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9년 1월 13일 진천신척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충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09년 5월 1일 진천신척산업단지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보상계획공고를 시작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2차 보상협의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11월 현재 충북개발공사 선정 감정평가법인 2개사와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 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천신척산업단지의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는대로 소유자와 협의보상을 시작하고, 원만한 협의보상을 토대로 내년 3월에 진천신척산업단지 공사 착공과 함께 산업단지 본 분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천산수산업단지의 추진계획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민간투자자를 찾아다니는 세일즈 결과 ‘08년 4월 28일 민간기업인 계룡건설산업과 진천산수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08년 7월 진천산수산단 주변 백제요지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위한 개발계획수립 중 08년 10월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파로 인한 경기가 침체, 금융이 불안하면서 실물경기가 L자형의 지속적 경제불안 상황속에서 건설사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PF금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사업추진을 잠정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금년 9월에 사업재개를 확정하고 중방마을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천산수산업단지의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신청서를 충청북도에 제출하고 내년 4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내년 10월에 산업단지 공사를 착공 할 계획입니다. 진천신척·산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면 인구증가를 통한 진천시 건설기반 확보로 중부권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원님의 협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척단지는 본 의원도 진척사항을 잘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진천산수단지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군수실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의원도 가서 여러가지로 많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는 7월달에도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서 확답을 받은 사안인데 9월까지 확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저도 그것을 많은 주민들한테 계도했고 군의회도 군수님 뜻하고 똑같다, 9월달까지 여러분한테 확답을 하고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도 조상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군의원 만들어 놨더니 조상땅 팔어 먹는다는 욕도 먹고 또 여러가지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군수님께서 우리 중방주민들이 토지수용가들한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어제그저께도 테스트 보링기를 갖다놓고 땅을 파고 주민들을 내쫓는 형편까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왜 홍보를 안해 주시고 의원인 나까지도 잘 모르는 형편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산수산단은 순수 민간개발업자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부터 일정기간 약속기간을 두고 주민과 약속을 한 바가 있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안업자하고 그동안 많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9월달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겠다 하는 군의 의지를 표명하고 그때부터 늦었지만 개발회사나 저희군이 주민과의 대화를 다시 시도하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개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다수는 내심 개발하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종중과 관련된 조상의 묘를 옮겨야 하는 안타까움 또는 토지를 일순간에 경작토지를 내놔야 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고 염려가 많이 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 의원님께서는 종중에 관련이 있고 해서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산단을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면서 추진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가야겠다는 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가 주민들이 공감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추진내용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시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절대 주민이 불안해 하지 않고 군이 개발업체에만 의존하고 도외시하는 주민들의 시야를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오늘 충청투데이 신문을 접했습니다. 계룡건설에서 SPC 특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원남산업단지하고 증평까지만 거론이 되고 진천은 거론이 안된 것으로 기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인이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이익이 창출이 안 되면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생리를 알고 있고 기업의 원목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타기관이나 타얘기를 접했을 때는 음성 쪽에다가 계룡에서 적극성을 띄우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진천은 미진하게 가고 있나?

○군수 유영훈 진천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승인이 안난 상황입니다.

○정광섭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 유영훈 그렇기 때문에 진천은 하겠다 안 하겠다 계룡건설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요. 일부 증평이나 음성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발표하기가 그러실 것입니다.

○정광섭 의원 꼭 계룡건설만 맺을 것 없이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예산을 따져가지고 수도권 규제를 풀고 어쩌고 해서 세종시를 싸게 준다고 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대체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신 복안이 있습니까?

○군수 유영훈 글쎄요. 계룡건설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답이 지난하죠. 그때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제2의 투자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지 해야겠지만 잘 되길 바라고 가야지 잘되지 않고 가길 바란다면 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봐야지요.

○정광섭 의원 어렵겠지요.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적극 믿겠습니다. 주민이 군수님의 바램으로 저한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유영훈 군수님의 민선 4기말에 내년도 6월달에 선거용이 아니냐,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했더니 비단 여태까지 끌다가 4월달에 지구지정을 하고 10월달에 땅값을 주느냐, 그럴 바에는 앞당겨서 4월 내지 5월에 땅값을 주면 인정을 하겠다, 동의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를 못하겠다, 그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산수단지는 민간 개발업차가 참여하는 사업이거든요. 모든 예산을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있는데 군에서 당겨서 해야겠다 해서 맞춰서 진행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나서 승인과정이 들어가 봐야 정확하게 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용이라면 주민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참고를 하겠지요.

○정광섭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그쪽에서는 이왕 할 것 4월달이나 5월에 안하면 못하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했더니 이것은 유영훈 군수가 예를 들어서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안 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내년도 지방선거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간곡히 들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민의 말입니다.

○군수 유영훈 그렇게 되면 저도 더욱 좋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군수 유영훈 당연히 노력을 해야겠죠.

○정광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누구하나 희망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우리군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 감사합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이 문제는 군수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했더니 부군수님께 자청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서영정밀에 대한 군유지 분양실적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과 실적, 회사관계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진천군 전직 의장 및 3선 의원까지 하시고 의회로써 집행부 견제와 감시, 군정업무에 탁월하신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영정밀에 대한 군유지 분양실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정밀 주식회사는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여 자동차용 브레이크 시스템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는 업체로써 우리군으로써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기업입니다. 또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군유지 수의계약 매각규정을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에 근거하여 서영정밀 주식회사에게 군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11일 문백면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7월 14일에는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최근 11월 9일에는 진천군과 충청북도 서영정밀 주식회사가 참석하여 충청북도 도청에서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중에 이전 예정지에 대해 실시하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2010년에는 산업단지 지정승인과 착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소유권 이전은 단지 지정승인과 매각대금 완납 후 이루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영정밀에 대한 군유지 분양실적 즉, 소유권 이전실적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승인과 매각대금 완납이 이루어지는 2010년 하반기에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군유지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개발활용의 적극적인 운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군민 모두가 상생하는 터전을 조성코자 수도권기업 이전 유치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시어 정광섭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질타를 해야겠습니다.

정군, 우리군이 생긴 이래 백년이 넘는 역사상에 11만평이라는 땅을 사기업에게 주기는 처음입니다. 본 의원은 신중을 기해라 기해라 의회에서 질타도 했고 심지어 의결할 때 제가 퇴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때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보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빨리 해야 한다, 낼모레 되어야 됩니다, 도지사님이 대통령께 보고할 사안이 있어서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몇 년 5~6년간에 8천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지사 땅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서영정밀에 들어가는 투자는 총 투자가 7,500억원 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제가 8천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오학영 1차적으로 5천억원, 2차적으로 2천5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같이 협약식을 한 것은 도의 부지이기 때문에 협약식을 한 것보다도 나중에라도 국비와 도비, 군비의 투자가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정광섭 의원 부군수님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도 땅입니까?

○부군수 오학영 도 땅은 아닙니다.

○정광섭 의원 아니죠?

○부군수 오학영 예.

○정광섭 의원 아니면 우리 군민의 재산과 모든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관리감독을 하라는 대표자가 6명이 있습니다. 외부에 체결하는데 최소한 대표자는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되겠습니까?

○부군수 오학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의회에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비율 때문에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부군수님 우리가 해 주었다고 필요없다는 겁니까?

○부군수 오학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광섭 의원 7만 군민이 보고 있을 때 TV에 나왔습니다. 군수님, 집행기관 몇 명 가고 도지사하고 했을 때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가 위임한 권력도 못쓰고 뒤에 가서 한 사람도 참여 못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었으면 데려갔을 것 아닙니까. 승인해 줘서 필요없다고 안데려간 것 아니에요?

○부군수 오학영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승인이 되어서 의원님을 안 모시고 승인이 안 됐다고 모시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정광섭 의원 서로 부군수님께서 사실 못챙겼다고 사과를 하시든가 차라리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군수 오학영 앞으로 투자협약이 있을 때는 의원님을 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도지사 땅이면 도땅을 가지고 하는 거지 왜 우리 군땅을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을 흘린 재산을 가지고 일반 회사에 11만평씩 준 것도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간에 그 문제가 돌출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부군수 오학영 예, 알았습니다.

○정광섭 의원 제가 부군수님께 이 말을 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도 사실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민 여러분 또 유영훈 군수님, 부군수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군정에 삽입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식 부의장님이나 정광섭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시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신 부분에 대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