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일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구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는 11월 26일 제188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 확인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김동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창섭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답변을 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책이나 다양한 제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의회의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양규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 시간에서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진천시 건설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은 지금 매우 중요한 변혁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송KTX역사와 오송의료첨단복합단지가 진천군 주변에 들어서고 중부신도시와 태능선수촌 이전사업은 개발여건의 최고의 호재로써 잘만하면 다음 세대가 먹고 살아갈 터전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 세종시 변경 추진등 최근 움직이는 동향으로 볼 때 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진천군의 입장으로서는 최악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이땅의 번영을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는 우리 생각을 모아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7만군민이 하나 되어 진천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천시 건설을 꿈이 아닌 현실로 앞당기고 진천군의 발전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마음으로 군정의 당면한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는 민선5기 출범 후 2015년 진천시 승격을 위해 군민의 의지를 결집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과 현안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시 여건 중 인구 증가는 필수 조건입니다. 진천군이 시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출산장려 정책이 진천군은 물론 국가의 중대한 사항이며, 시급한 문제임이 분명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천군을 중심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0~4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차등보육료 지원현황과 저소득층 가구 자녀중 취학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에 대한 무상 보육료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저소득층 가구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혜현황과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과 운영상 문제점,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보건행정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제안공모를 출산장려 시책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에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대안을 내주시고 특히 2015 진천시 승격과 관련 출산장려정책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박양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및 취학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보육료지원 단가의 100%, 60%, 30%로 차등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556명의 영·유아에게 27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학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만5세아의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인 17만 2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52명의 유아에게 4억 7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은 차등보육료 100% 지원대상자를 제외한 60%, 30% 대상자 중 두 자녀이상의 자녀가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을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의 40%, 50%를 추가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220명의 영유아에 대하여 1억 9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금년 7월 1일부터 추진된 신규사업으로서 차상위 계층 최저생계비의 120% 자녀중 24개월 미만 영유아중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04명의 영아에 대하여 3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출산장려 보육정책으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과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46명(셋째아 194명, 다문화 52명)에 대하여 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실적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젊은층의 농촌거주를 유도하고 농촌 지역사회 활력을 유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양육비 지원실적은 160명에 2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아로 부모중 1인이 농업에 실제 종사하며 농지소유면적이 5㏊미만, 농업외 소득이 연간 3천5백만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보육시설 등 시설이용아동은 시설이용액의 70%를 시설미이용아동은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영유아의 출산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 출산후 바로 신청하지 못할 경우, 현재 최대 1개월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3개월까지 소급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보건행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신생아 중 16명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1천4백1십6만3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있으며 신생아 75가정에 대하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각 가정에 2주동안 파견하여 신생아의 적절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65명의 신생아에 대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종을 실시하여 그중 2명의 환아가 발견이 되어 의료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또한 저소득층 대상 46명에게 청각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4,058명에게 성장단계별로 영유아건강검진 및 예방 접종을 적기실시 하여 위험요인을 발견, 인공면역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상태 향상을 위하여 영양보충식품공급을 207개 가구에 직접 배달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여 영양문제 해결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기의 두뇌를 자극시키고 아기의 고른성장 발달을 도모하는 엄마랑 아가랑 함께 하는 오감발달 놀이교실을 36회 운영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70명에게 28회에 걸쳐 적절한 이유식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천군의 미래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에 초석이 되며 평생건강관리에 기초가 되는 영유아 건강관리를 통한 출산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제안공모와 출산장려 시책발굴을 위한 시스템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도내 시군 중 최초로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범군민적 캠페인과 출산장려를 위한 민·관이 함께 하는 ‘아이낳기좋은세상 진천군운동본부’를 지난 10월 7일 공식출범하였습니다.

이 출범식에서 경제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언론계, 행정기관 등 36개 기관·단체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주체별 행동실천 강령선언과 출산장려 시책으로 4개분야 18개 사업에 대한 역점실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아이낳기좋은세상 진천군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으로 발굴 추진하겠으며, 또한 출산에 대한 군민의식 개선과 관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군민제안과 출산시책을 상시적으로 공모 할 수 있도록 군홈페이지에 출산관련시책 발굴을 위한 배너설치 시스템구축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출산시책 공모전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저출산 문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것으로 박양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예산 중에서 출산장려 정책에 사용하는 비용이 몇 %가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군수 유영훈 우선은 우리군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 중에 셋째아, 그리고 다문화가정 영유아 무상 보육에 대해서 군비 4억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비, 도비 부담비율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5세와 두 자녀 학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비가 8억 6천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보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25억 정도, 상당히 영유아 보육비와 출산장려 시책에 대해서는 많은 군비가 점진적으로 부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정책인데 아마 그래도 군수님께서 가장 융통성 있게 시책을 펼 수 있는 것이 복지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위임사무는 중앙에서부터 하지만 이것을 했을 때 타시군보다 우리 시군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서 출산장려에 쓰는 돈이 0.4%밖에 안 됩니다. 아마 우리도 그 한도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보면 국가 예산 중에서 4.6%를 출산장려에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출산휴가는 물론 거의 받고 있지만 아이들 양육을 하기 위한 유급휴직제도가 우리나라는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프랑스 같은 곳의 예를 들면 거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국가에서 전액을 다 부담해서 국가시설에서 하기도 하고 본인이 양육을 할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서 지금 프랑스가 OECD 국가 중 출산률이 제일 높은 2.26%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6%에서 1.22%로 조금 상승이 되었는데 그래도 세계에서 출산률이 제일 적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가 물론 국가 정책적인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군에서 먼저 이런 복지시책으로 해보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군수 유영훈 보육과 출산에 관련해서 우리 군비 자체 부담률이 약 10% 가까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셋째아와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무상 보육사업이 다른 데하고는 아마 비교가 될 것입니다. 10%를 넘게 되면은 살림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영유아 보육문제는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지원에 다소 부담이 있더라도 실제 우리 군민들한테는 보탬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풀어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출범한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비롯해서 교육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금 출산장려 정책이 실제로 군민들과의 거리감이 우선시 대두되는 것이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의 정책을 토대로 해서 군정시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시책의 목표를 중심으로 인구증가를 위한 우리군 정책방향을 정립하여 사회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 재원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의 매뉴얼 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방안이 선결과제이며,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막을 수 없는 현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환경을 추구하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양육책임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여성의 문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에서의 강력한 출산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출산률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우리군 정책에 합당한 정책적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시승격을 위한 인구증가는 물론 진천군이 농촌의 이미지를 벗어나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군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프랑스의 예와 같은 특수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7개소로 되어 있는 바,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진천군의 산업단지의 운영실태와 앞으로 관리사무소 인력운영 계획 그리고 입주기업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농공단지의 운영실태와 향후 관리사무소 인력운영과 입주기업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말 현재 진천군에는 2개 산업단지와 7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7개 업체 중 60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고용인원은 총 6,535명이고, 총 생산액은 1조 1,724억원이며, 그중에 수출액은 4,875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과 사무직원이 상주하고, 산업·농공단지 관리와 입주업체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과 산업활동 조사·보고 등의 행정업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지역과 입주업체간의 유기적인 교량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산업·농공단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지가 조성된지 대부분 많게는 20년이 넘고 그럼으로써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기업성장에 따른 부지가 협소하고 초기에는 근로자 복지시설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기업활동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2009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시에 광혜원 산업단지 앞에 국도확·포장 사업과 기숙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기업애로 사항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19일 법제처에서 실시한 기업활동 애로사항 현지 청취시에는 초평과 광혜원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부지협소에 따른 증설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지난사항 등에 대한 기존의 산업·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국고지원에 대한 법률 정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산업·농공단지별로 입주업체대표자 정례회의 개최와 업체 방문을 통하여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우리지역 사랑 상품권 매입과 생거진천 쌀 팔아주기, 생거진천에 주민등록갖기 운동, 1사1공무원 자매결연, 지역주민 고용하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 운동에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민과 기업이 상생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하여 주신 내용은 관리사가 오래 되어가지고 운영상에 그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오늘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관리사 운영에 관리사무소 소장들이나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욕구를 해소해 주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자 지방신문에 보면 진천농공단지에 있는 “정대”라는 회사에서 1,000만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와 국영 석유공사로 수출길을 열었는데 그런 보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군수 유영훈 정대에서 이번에 가스통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3기를 수출하는 것은 수출하기 전부터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접촉할 때부터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양규 의원 작은 기업이지만 보기드문 수출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는 관리사무소 운영을 보면 진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소장이 1년 이상 공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과 행정기관에서는 했지만 그 중간에서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해 줘야 될 관리소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1년 이상을 비워 놓고 있는 곳이라든가 관리소장들이 활동이 미비하기 때문에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2개소와 농공단지 7개소가 있는데 운영실태는 지금 어떻게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진천농공단지가 단지별로 정관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운영하는 관리소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규정을 지켜서 원칙하에 관리사무소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2007년부터 이것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운영규정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사무소 소장의 임기를 동일시하게 하고, 운영에 대해서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용이하게 통일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거쳐서 관리사무소별로 새로운 정관규정이 개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염려하는 신정농공단지도 그런 맥에서 보면은 상당히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1년동안 사무소에 소장이 임명을 못한 것은 관리공단 운영위원회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에서 얘기를 못하지마는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신임소장이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예, 제가 일례로 우리군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 관리소장 임명실태가 군수와 협의해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협회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2개 관리사무소는 군수 추천으로 협회장이 임명을 하고 그 외에는 협회장이 자체에서 임명을 합니다. 또 괴산 같은 데는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을 해서 협회장이 임명을 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관리소장을 임명하는데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지역의 유력인물, 자치단체장과 성향이 유사한 자를 임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아심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어차피 군하고 관리소는 유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 번에 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군수 추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 협의로 바꾸었습니다. 완화시킨 것입니다. 관리공단운영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협의로 바꿔 놓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에는 군수 추천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협의로 해놓았기 때문에 군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선정해서 군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잠시동안 집행을 해보고 그것이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규 의원 본의원은 이점에 대해서 진천군 행정발전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관리소장의 역할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기타 여러 가지 기업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보다 앞서 선도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과 기업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에 예를 들어보면 관리소장은 수십년간 행정경험을 축적하고 인근 음성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경험을 축적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켜서 본인에게는 그 간의 행정경험을 지역에 환원토록 하게하고 입주기업체의 입장으로 볼 때는 행정기관과 기술적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행정기관의 입장으로 볼 때 공무원의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능력있는 후진들을 승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관리소장 임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디지털시대에 맞는 행정운영으로 지난 날의 행정을 답습하는데 연연해하지 말고 관리소장을 1년씩이나 임용치 않는 이런 빈자리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진천군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운영방향 그리고 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대안을 수용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퇴직 공무원을 적극 활용한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양규 의원 저는 퇴직 공무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향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퇴직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가.

○군수 유영훈 농공단지관리소장 실태를 보면 지금 공무원출신 퇴직자가 2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박양규 의원 예.

○군수 유영훈 앞으로 지역적인 관계를 떠나서 농공단지가 과연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관리사무소와 정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군유재산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최근 몇 년동안 군유지를 매각한 후 대체재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그 실적과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최근 몇 년 동안 군유재산을 개발사업에 활용한 실적과 사업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군유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은 되어 있는지 앞으로 군유지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출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항상 진천군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양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군유재산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매각후 대체재산확보실적과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까지 매각현황을 보면 보존부적합 재산 19,925㎡에 2,091백만원, 선수촌 편입부지 626,324㎡ 7,225백만원 국가기상위성센터부지 33,058㎡에 1,083 백만원, 혁신도시편입부지 25,382㎡에 1,162백만원, 근로복지공단연수원 120,662㎡에 3,918백만원으로 전체 825,351㎡를 매각하여 15,479백만원의 매각수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군유재산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 실적으로는 진천군 종합장례타운 부지 68,199㎡에 1,134백만원, 경일석재부지 및 건물매입 28,141㎡에 6,135백만원, 군립도서관 편입토지 5,024㎡에 647백 만원, 대형차량차고지 편입용지 602㎡에 217백만원, 문백면 및 이월면 청사편입 부지 3,387㎡에 245백만원, 기타 군립 도서관, 보건지소 건립등 5,155백만원 전체 105,353㎡에 13,533백만원의 대체재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문백면청사 재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010년도에는 이월면 청사 재건축공사, 종합장례타운 2차부지 매입 및 광혜원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발 및 관리,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을 개발사업에 활용한 실적과 사업부서와의 연계를 통한 군유재산활용을 위한 중장기 개발계획수립 실적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부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사항은 없으며, 사업부서와의 연계하여 추진한 실적으로 국가대표 선수촌, 국가기상위성센터, 혁신도시,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및 종합장례타운 부지조성에 926,088㎡의 군유재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군유지 문백면 은탄리 산25-7번지 393,1745㎡상에 수도권이전기업 유치를 위하여 투자 협약을 2009년 11월 9일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개발사업과 관련한 군유재산활용계획에 대하여는 각 실과단소에서 추진하는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군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진천시 건설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께 본의원의 견해를 답변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는 재무과 누구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군수의 사유재산도 아닙니다. 군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군유지 관리를 군민으로부터 일임받은 군수와 재무과 공무원은 군유지를 잘 소유만하고 있으라고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조직으로부터 위임받은 의무와 책임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심한 말이지만 직무유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군유지는 군민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진천군민의 무궁한 후손을 위하여 먹고 살 일자리,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진천군도 역시 풍부한 군유지를 빼면 이렇다 할 명소 관광지등 랜드마크적인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천군이 살길은 외부자본유치 거대한 투자유치 등, 투자유치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겠습니다. 획기적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천안 아산시에서는 삼성 LCD단지와 배방단지 수백만평을 파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인구 10만의 삼성인력이 상주하고 있고 앞으로 개발되는 아산개방단지도 인구 20만명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투자유치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진천군이 타시군보다 면적과 인구는 적지만 오늘 날과 같이 가구당 수입이 늘면서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 것은 현재 915개의 기업체가 진천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실을 부정하는 군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군수님 아니면 특히 재무과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군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서에서 진정으로 군민의 미래를 위하여 걱정하고 군유지를 어떻게 투자유치사업에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중장기활용 계획을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서둘러 수립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대책과 계획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출 재산관리부서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체결적인 관리를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관리하고 또한 공공용지확보 및 공유집단화 등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또 사업추진부서와 협조해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그것도 216건 중에서 935건의 공유지 대부계획을 해서 연간 1억1천1백4십6만7천원의 대부계획을 해서 연간 1억1천1백4십6만7천원의 임대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집단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이라 답이나 대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용 부적합한 토지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동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희도 사실상 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임야는 사실상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재산은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군발전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께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제가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개발사업 군유지가 포함되면 절대적으로 개발에 우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국공유지 특히 군유지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서영정밀과 같은 수도권이전 기업에 대한 기업과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개발기업이전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발 앞서서 대단위개발 지역으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해서 직접 분양한다고 하면 보다나은 국공유지 활용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투자 개발지구단위에 보면 우리 일정부분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인 개발사업에 군유지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재무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서가 바뀌었는데 경제과장님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재래시장과인 중앙시장에 수억원에 들여 아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까지도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생각합니다.

물론 외향적으로 봤을 때 잘 활용되고 있다고 수상한 실적이나 내용은 여러 가지에서 보도된 것도 보고 저도 들었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이용실태와 소비자 각계각층을 겨냥한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성호 경제과장 정성호입니다.

중앙재래시장 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재래시장은 현재 2,898㎡에 26품목 72개 점포(상가 52 노점 20)로 2005년 3월에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 사업 등 각종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 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2005년도에 9억원을 투자하여 아케이드 설치를 완료하였고, 2006~2007년도에는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44면), 관리사무실, 화장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충북우수시장박람회 행사운영에 5백만원과 노후 시설교체사업으로 8백만원을 투입하여 소방,CCTV, 아케이드 자동개폐 장치 등을 교체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재래시장은 도와 충북상인연합회에서 올해 발표한 「2008년도 종합경영관리평가」에서 도내 62개 시장중 5개시장을 선정한 A등급을 받았고, 또한,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재래시장활성화 수준 충북도 평가에서 도내 62개시장중 4위 전국평가에서는 1,550개 시장중 2006년도 217위에서 금년 76위로 상향평가 되는 등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중앙재래시장을 활성화 대책으로는 전통시장 러브투어 사업으로 25백만원을 들여 50회 2천명 정도의 도시민을 장날을 이용 초대하여 관내 오일장 및 중앙재래시장에서 소비를 유도하고 우리군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앙장래시장을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앙재래시장을 우리군 특화상품시장으로 육성하여 외지의 고객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 개인 상설 시장인 중앙재래시장을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특화상품 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시장상인 중심으로 다양한 소비계층에 맞게 점진적으로 각종 마케팅 및 특성화 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전통시장의 정겨움이 있는 특화된 시장으로 육성하도록 상인회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제가 자료를 봐도 행정적 지원은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상승효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활성화를 봤을 때 우리가 현재주변에 보는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뒤쳐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성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일반 마트나 다른 상가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건을 특별히 취급한다든지 또 취급을 동일물품으로 한다든지 또 동일물품을 특색있게 한다든지해서 해야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우리지역특산품을 가지고 판매하는 특성화시장으로는 우리 지역특산품 성격상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반 공산품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 중에서 서너개정도 압축을 해서 집중을 해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떡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제사음식 기물 등 좀 더 확장을 해서 점포수를 늘리고 특성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72개업소 중에 의류가 18개업소 채소가 18개업소, 병원약국이 4개업소 기타 10개 업소한 50%, 70%에 해당하는 50개가 일반 다른 상가들하고 특별히 특화시킬 수 없는 상품으로 상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규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에 할 때 마인드 자체를 잘못 접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장사는 장사끼리 그 속에서 해야 장사가 잘 된다는 쉬운 말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같은 장사는 같은 그룹을 만들어 장사할 수 있도록 모아 주고, 유통과정을 행정지도 내지는 단순화하여 가격 경쟁력을 할 수 있게 해 주면 재래시장은 분명히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쉬운 예로 서울의 예술거리인 인사동, 청원군의 가구단지, 병천의 순대집, 전북 정읍의 한우마을, 주문진의 수산시장, 이런 곳은 그 특성이 뭐예요. 바로 그 지역에 맞는 테마를 잘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무리 지어서 특성화 한 것이 주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천 재래시장은 어느 것 하나도 테마화 하지 못한 것이 좀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한 70% 이상이 사실은 재래시장 성격이 아닌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현대화 된 대형마트가 4개나 있거든요. 사람들의 소유 욕구는 편하고 돈이 적게 들고 하는 데에서 상품구매 욕구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화만 한마디 하면 다 배달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은 그러한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차피 행정적인 지원을 할 때는 그런 분야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유통마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해가지고 경쟁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아마 진천 재래시장도 전국에서 명물 재래시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최소한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통과정이라든지 값싸고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의사항,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경제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명품화 시설물의 설치 실적 및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요도로나 교량의 경관 및 조명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주요건축 시설물에 대한 경관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또 기타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을 활용한 명품화 시설물의 설치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지역적인 도시이미지 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금년 중으로 제정·공포하여 2010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협력하여 표준디자인 개발용역 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2010년 상반기에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사업인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공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미관 풍치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공공디자인 조례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중·장기적인 진천군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주요 도로변과 공원 등에 태양광 블록 설치와 시가지 주요 교량의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주요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에 진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물과 기타 시가지와 주요 명소에 관광요소가 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사업을 연구·개발하여 도시이미지의 변화를 꾀하고, 아름다운 거리 명품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합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의 건물이나 어떤 지역의 시설물 자체가 그냥 편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관과 시각적인 미관을 위해서도 상당히 앞으로는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공공디자인에 관한 조례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아주 시기적절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톨게이트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에는 어떤 가로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가로수를 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그 도로 주변에 또 요즘에 LED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도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런 시설계획에 대해서 도로 주변의 조명계획이라든가, 그리고 백곡천을 보면 중심으로 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외국을 가 보면 그 다리를 이용해서 상당히 조명을 아름답게 해놓아 가지고 그것이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거든요. 프랑스도 그렇고 이웃 중국이 우리보다 굉장히 여러가지 문화나 모든 것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가서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3개의 다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좋은 조명계획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좀더 보기 좋고, 또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백곡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이것도 하나의 명품화 된 계획을 한다고 하면 진천이 중부권에서는 상당히 보기 좋고 오기 좋은 도시가 아닌가, 또 살기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진천시 건설에 앞당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지역적인 도시이미지 연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금년 중으로 제정·공포하여 2010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공공사업시 심의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자체사업으로 주 도로변이나 공원 외각에 대해 태양광 블록 설치와 시내 교량의 야간경관등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 그리고 경제과장님, 재무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양규 의원 예.

○의장 신창섭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