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2010년 예산확보 설명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회의참석차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안 계시는데 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양규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오늘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진행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박양규 의원님, 이완식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양규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군정질문을 하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군정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군민의 뜻을 소중히 받들겠습니다.라는 의정방침을 가지고 군정을 챙기시는 신창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600여 집행부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방향마저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초우량기업도 상황에 따라 이합집산이 반복되고 있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마저도 폐지 불합될 수 있는 등 변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는 미래를 선점하며 자치단체의 모든 역량과 덩치를 키워 다른 시군구보다 앞서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의원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진천군이 이와 같은 변화의 물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진천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 빌어 간곡한 마음으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진천군의 미래 백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군정의 중장기적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진천군민의 16년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이루어냄으로써 대학유치에 대한 군민들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고 이제는 대학유치를 완료하고 대학을 포함한 대학타운 건립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유치와 대학타운 건설에 대하여 군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고령사회를 넘어선 진천군이 이제는 도시자체가 청년화 되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욕구와 바람이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석대학교 유치 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앞으로 아울러 대학을 국제대학으로 발전시키고 진천을 세계속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전략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대학유치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양규 의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석대학교 유치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유치사업은 진천군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1992년부터 "진천군 대학설립추진협의회"를 발족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17년간 성공적인 대학유치를 위해 군민 모두가 노력을 경주한 결과 2007년 6월 20일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 협약을 이끌어 내었고 금년 4월 7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어 대학유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영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대학사업을 포함한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군계획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의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요청한 상태로 현재 관련부서의 인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성과를 극대화 시키고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지역성장동력 창출방안 모색을 위해 대학과 관내 기업체간의 협력방안 강구를 위한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대학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초·중·고 교육과정 발굴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특성화 교육을 통한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석대학교 입학시 진천군 소재 고교재학생에 대한 특례입학 등의 특별전형이 되도록 노력하고 우석대학교 학과별 관내 마을 및 사회단체와의 자매결연을 실시하며, 농번기와 재해발생시 농촌봉사활동 추진과 우석대학교 학생의 진천군 문화유적답사 실시 등을 통해 지역과 학교간 교류협력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에 학교 참여를 확대하고 우석대학교 축제시 우리군 농특산물 전시를 판매하는 등 지역민참여 등을 통한 지역동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진천군과 우석대학교간의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석대 진천캠퍼스가 국제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과 진천을 세계속으로 특화시키기 위한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유럽 재단(ASEF)과 우석대학교는 2008년 1월 4일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국제대학의 개설에 대한 협약체결을 통해서 우석대 진천캠퍼스를 아셈(ASEM)교육의 허브로 구축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학문적 또는 문화적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는 등 기존대학 국제학부의 수준을 넘어 국제화 분야의 차별화된 교육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화된 국제대학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우석대는 아세프(ASEF)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아시아-유럽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학술과 문화연구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 각종 교류사업을 실시하고 국제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대학 과정에는 43개 아셈(ASEM) 회원국 학생들의 입학과 방학기간동안 펼쳐질 아세프(ASEF) 주최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외국 학생들을 통해 진천군을 세계속의 진천군으로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아셈(ASEM) 회원국을 대표해서 우석대 진천캠퍼스를 찾아오는 학생들은 10년, 20년 후에는 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인재로 자리매김할 학생들로서 향후 우리군의 국제화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는 2012년 개교를 통해 우리군을 아셈(ASEM)의 국제교육중심도시로 도약시키고 나아가 충청북도 제1의 국제화 교육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의 자세하고 희망에 찬 미래비전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빠진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으로 이전하는 우석대학교 단과대학들은 기존에 있던 학과가 이전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수도권과의 교두보로써 뿌리를 내린다면 학과가 계속 증강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대학부지로는 앞으로 발전에 대한 수용능력이 지난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우선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지의 영세규모에 대해서 자금규모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석대가 진천 개발부지내에 4만평 규모로 자리를 잡는 것은 라종일 총장님이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대나 옥스퍼드대 마냥 도심 속에 학교를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그것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다 해서 그쪽 방향과 맞추어서 지금 대학교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개발부지외에 확장할 수 있는 여분을 나름대로 도시계획선에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은 가능하도록 위치를 변경해서 도시계획심의회에 요청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보다 상당히 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래비전 쪽으로 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1차 부지를 확정지을 때는 확장이 어려웠는데 학교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2차 부지를 확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꾸어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앞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능합니까?

○군수 유영훈 예. 교육용지로만 주변을 관리해 놓으면 학교에서 확장할 수 있는 지역의 위치를 바꾸어서 계획을 바꿨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조그만 지역문화 중심에서 대학문화를 흡수하고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인프라구축 계획 및 43개국이 참여하는 국제대학으로서 국제문화가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새로운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군수 유영훈 이것이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우석대와 함께 이에 대비한 계획심의회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군으로서 이것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준비여건은 다소 열악함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외국 대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우석대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우리가 생거라는 어떤 트레이드마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구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천만이 갖는 세계속에 어떤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예. 감사합니다.

○박양규 의원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앞서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치단체의 내부역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진천군은 수년전부터 군유지를 상당량 보유하여 타 자체단체보다 개발 가능한 잠재력이 뛰어나다고 자랑삼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 민선자치단체장이 되고서도 그 많다는 군유지를 진천군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나 재투자 방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천군에 개별공장이 900여 업체가 넘어 진천군 산하가 난개발 되고 도로만 뚫려 있으면 공장이 들어가 있는 실정이고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 지역에서는 이미 공장들이 주택을 에워싸서 군민들이 쾌적하게 살아갈 권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군에서 직접 개발한 산업단지 하나 없는 실정이고, 그나마 농공단지만 7개 있는 등 군유지를 활용한 체계적인 중장기계획은 전무한 상태이며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웃 음성군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는 반대로 대단위산업단지가 7개소에 300만평짜리 대규모 복합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등 진천군과는 아주 대조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진천군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의 실적과 군유지를 활용하여 대단위 택지나 산업용지 등으로 활용할 중장기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출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양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활용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진천군 공유재산은 2009년 3월말 17,228필지의 49,891,000㎡로 행정재산이 14,787필지 43,945,747㎡, 일반재산이 2,441필지 3,945,253㎡입니다.

행정재산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부서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17,228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충청에스엔지(주)에 용역하여 전수조사중이며 실태조사 시 공유재산의 용도, 특성별 재분류 및 유휴상태 확인 등 불법전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계획을 세워 매각 재원을 공공용지 확보 등 공유재산 집단화에 노력하겠으며, 공유림 등 공유재산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재산의 특성 및 개발가능 형태 등 공유재산 활용현황을 구분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 및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각 실과와 협의하여 중앙기관 이전 등 우량기업을 선별 유치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중부권 거점도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질문요지를 곡해(曲解)하신 것 같은데 공유재산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또는 불법전용상태 확인, 유휴지 관리,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나 군유지 집단화 계획 같은 관리는 당연히 재무과 재산관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문한 것은 군유지를 어떻게 진천군 발전에 맞게 수익사업과 같은 활용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것인데 그런 실적이 있는지요?

○재무과장 구성출 공유재산 활용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대개 보면은 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종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이거든요.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쪽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내용을 제가 깊이 묻는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데 부군수님?

○부군수 오학영 예.

○박양규 의원 우리 진천군에서는 1992년에 116억을 들여서 광혜원 택지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에는 75억원을 들여서 벽암택지를 개발해서 수년동안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시 전체의 규모를 키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감당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를 활용하여 대단위 택지나 산업용지로 활용할 중장기적 계획이 있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이 질문은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양규 의원 군유림에 관한 질문은 이완식 의원님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오학영 군유림을 포함해서,

○박양규 의원 예. 군유림을 포함해서 저는 종합적인 우리 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오학영 제가 오기 전에도 군유림이 많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에 개발할 가능성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우리가 충북개발공사하고도 추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도 군유지하고 택지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쪽에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군유지를 그냥 두면은 저도 너무 장기적으로 묶어놓는 것보다는 군유지를 활용해서 저희들도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예. 우리가 군유지를 군 자산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냥 자산적 가치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유지를 우리가 용역이라든가 BTL도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개발을 해서 임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러고서 다시 재투자 해서 또 새로운 용지를 사서 개발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도 살아남기 위한 경영사업의 제일선에 서야 된다고 봅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박양규 의원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공유지의 생산적인 중장기적 활용방안 계획을 수립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군유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부 군유지 매각 집단화 등을 통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같이 해서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하고 재무과장님한테 물으셨는데 자리도 그렇고 사항이 아직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혜원 산단 복합단지가 우리 군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이 지금 완성단계에 있는 초평에 있는 금곡리 개발사업도 100여만평 군유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활용 가능한 자원들은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여 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양규 의원 예. 앞으로 우리 군유지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군유지를 활용해서 우리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서 군민에게 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우리군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3년 연속 러브미 마크를 획득한 고품질 진천쌀을 생산하기 위해 진천의 우량농지 보존대책으로 전 농지에 대하여 토양분석을 한 후 지속적인 보존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를 위해 주기적인 토양분석 및 우량농지 보존관리에 대한 군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양현모 기술담당관 양현모입니다.

항상 진천군 발전과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기적인 토양분석 및 우량농지 보존관리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생거진천쌀의 명품화를 위해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GIS 즉 농업토양 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1998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관내 논토양 전필지에 대해서 토양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양검정을 통해서 획일적인 시비방법에서 벗어나 읍면별로 화학성분량을 달리 하는 시비량을 추천하여 친환경적인 생거진천쌀 맞춤비료를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토양분석은 3년 내지 5년 주기로 연간 약 3,000점 정도를 토양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농가에 통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량농지관리에 대하여는 볏짚시용의 중요성을 각종 교육 때 중점교육을 하고 또 축산농가의 청보리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친환경단지에서는 녹비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또한 저희들이 추진하는 지역농업특성화 연구과제로 무항생제 돈분 퇴액비를 이용한 유기재배기술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설하우스의 증가로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화학비료의 투입과 염류집적으로 인해서 생거진천쌀의 전반적인 미질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2007년도부터 진천읍 삼덕리에 하우스 시설재배 후에 다시 논으로 전환했을 때의 농지 0.4ha를 임대하여 토양에 대한 화학성 변화와 완전미율, 식미 등을 연구해서 품질좋은 생거진천쌀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농지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가 무분별한 개발 및 수박 등 시설하우스에 잠식돼서 생거진천쌀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물론 조금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더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양현모 최근 진천군에서는 수박이 상당한 소득을 올리면서 진천의 지역특화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논에도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농가소득 차원에서는 하우스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박재배를 하면서 또 수박재배가 되도록이면 하우스 단지가 집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논에 대해서는 계속 하우스 재배를 할 경우에 염류집적이 생기고 논 토양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덕리에 하우스를 지었다가 수박농사를 짓다가 다시 논으로 했을 때 생거진천쌀의 우량한 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3년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수박을 소득에 의해서 하고 있지마는 다시 논으로 환원이 됐을 때 생거진천쌀의 우량한 품질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비처방이나 시험 연구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토양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보유한 현황과 관리실태 또 앞으로 발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양현모 저희들은 토양검정실이 별도로 있어서 토양검정실에 상용직 1명이 있고 농촌현장 인턴이 있어서 인턴 2명이 뒤에서 토양검정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연간 토양검정 점수가 지금은 논토양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논토양이 3,000점 정도, 시설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면서 하우스에 대한 토양검정은 연간 수시로 가서 1,500점 정도 해서 1년에 약 4,500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인력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하면서 인력과 같이 함께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5년 주기로 3,000점 정도를 검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양현모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 인력으로 거의 제대로 할 수가 없지요?

○기술담당관 양현모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랬을 때 만약에 5년 주기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진천군 전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들만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토양분석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구히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구획단위로 해가지고 5년 주기로 계속 토양분석이 실시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비료가 돼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을 보면 전문인력도 아니고 상용직이나 인턴 1명 가지고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보면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보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람에 대한 것만 돼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전체 땅이 보존관리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인원 보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어떤 다른 복안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양현모 그런 점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논 토양은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하고 하우스나 과수원은 수시로 가져와서 검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토양검정을 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쓰면은 상당히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인턴이나 일시사역을 잠깐씩 쓰기 때문에 전문적인 인력측면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전문인력 확보는 저희들이 대책은 별도로 없고 현재 있는 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부군수님 기술센터에 보면 토양분석이나 이것도 문제지마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오학영 예.

○박양규 의원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거기도 상용직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보통 새벽 5시부터 나가서 임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고가의 장비를 다루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상용직이나 자기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인력구조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군수 오학영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저희 공무원은 총액인건비제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용을 활용하고 싶어도 2년 지나면 다시 또 일반직으로 쓰고 그러면 일반직이 되다 보면은 일반공무원을 줄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상용직에 관한 것은 일시적으로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철에는 많이 활용하지마는 그 이후에는 활용이 저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사실은 임대할 때는 물론 나가서 하지만 연중 들어오는 것을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연중 그 사람들 인원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인원을 굳이 보장성도 없는 상용직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그래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을 일반직이나 아니면 기능직화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물론 우리 농촌이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토양이 우수해야 됩니다. 연작 후 타 작물 경작시에는 반드시 토양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검토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신 세 분 과장님,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양규 의원 예.

○의장 신창섭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장 신창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이완식 부의장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활기차게 시작한 2009년도가 벌써 반년이 지나고 후반기 의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을 맡으신 신창섭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깊은 애정을 가지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천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모습을 뵙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지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위기로 모든 계층이 고통과 시련을 겪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진천군을 앞서서 이끌어 나갈 위치에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군민의 결집된 힘을 내외적으로 보여주고, 진천군의 발전을 위하여는 방관자가 되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태도보다는 기꺼이 동참하여 진천군의 발전을 선도하는 선봉자가 되어야 한다고 감히 여러분 모두에게 제안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한가지 목표인 진천군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기 위한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행동을 보여줄 때 7만 군민들은 우리 모두를 지지하며 믿고 따라오는 아름다운 지역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군민 모두가 진천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인을 우대하며 환영하는 풍토를 만들고 투자하기 좋은 군이라는 좋은 소문이 전국에 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실 것을 감히 제안드립니다.

우리의 오만과 잘못된 패기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는지 후반기 의정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의원은 진천군의 발전과 우리 모두가 공감할 희망찬 군정방향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하오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전략사업의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은, 그리고 지금까지 전략사업추진단의 추진사업 실적과 향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나 대단위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오학영 진천군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의 여성의원 중 한 분밖에 없는 부의장으로 평소에 남달리 군정업무에 열정을 다 하시는 분으로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진천군 전략사업의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 산업단지와 대단위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지난해 1월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하여 중장기발전전략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투자유치사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조성사업, 테마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투자유치사업의 성과는 지금까지 18개 업체에 투자금액 5,377억원, 3,286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고, 특히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금년 3월 다국적 기업인 다우코닝(주)의 태양광솔루션 응용기술센터를 진천군에 유치함으로써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 각광 받고 있는 태양광(光)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고드린 문백면 은탄리 소재 군유지에 7,500억원의 투자규모의 수도권 기업인 서영정밀(주)를 유치하여 곧 투자협약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일날 지사님과 대통령을 모시고 투자협약식이 끝난 회사입니다.

금년 4월 7일에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지난 20여년간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대학유치를 확정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각종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3개 지구(신척산단, 산수산단, 실원산단) 약 3,66만㎡에 5,9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척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5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여 보상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수산업단지는 2008년 4월 계룡건설산업(주)와 MOU를 체결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원산업단지는 남광토건(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시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진천군의 독자적인 투자사업은 추진이 어려우며, 1군 건설시행사 또는 투자시행사와의 SPC설립을 통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및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일반산업단지 2개소와 복합산업단지 7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상황이 불투명하여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종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은 민간 단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민간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으나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군은 민간기업이 변함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부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학유치를 포함한 산업단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가지고 진천군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대하여는 본인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직자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기존부서를 초월한 미래발전을 위하여 전략사업추진단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지역 내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유영훈 군수님께서 조직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회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신 내용 중에 대규모 단지 개발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군유지의 생산적인 활용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부군수님께 한가지 보완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이란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인지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우선 지역의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업이 들어오려면 우선 문화환경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당히 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천군에서도 인구는 적고 알찬 군이지만 문화의 행사라든지 우리 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해서 투자 환경이 좋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투자 환경이란 두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천군의 행정조직이 친기업적 사고로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기업이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으로 행정을 몰고 가려는 조직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진천군이 가지고 있는 군유재산을 활용하여 군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단지 개발이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기업을 오라고 한다면 수도권과 가까운 입지적 여건을 볼 때 정말로 기업하기 좋다는 소문이 전국으로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 한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유지가 많아서 투자할 땅이 많다고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천군에서 친기업적 정책 즉, 개발용지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투자개발지원팀을 운영할 것을 군수님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군유지가 많다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부서, 산림부서, 기업지원부서, 전략사업추진부서 등이 상호 연계하여 단지개발이나 택지개발, 아니면 위락단지, 공장용지 등의 개발이 가능한 군유지를 사전에 발굴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진천군을 세일즈하여 대기업 유치나 단지개발 그리고 진천군에서 꼭 유치하고 싶은 기업유치를 하면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는데, 필요시 모여서 의논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투자개발지원팀을 운영할 의향은 있으신지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평소 군정업무에 열정적인 것을 제가 평소에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군유지나 또 지역발전 기업의 유치라든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얘기해 주셨는데 군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저한테 잘 하라는 촉구발언으로써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간 긴밀한 협조 속에 이런 정책이 전개된다면 진천은 정말로 투자 일번지로 기업들이 선호하는 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계획이 수립된다면 의회와도 사전에 협의하여 전략적으로 기업에 접근하고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진천군의 신기업지원팀이 되도록 조직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가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먼저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저출산 대책으로 현재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70개, 총사업비 142억 3,900만원으로 이중에는 국비가 58억 8,400만원, 도비가 31억 4,300만원, 군비가 52억 1,100만원 등이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는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보건소의 임신 및 출산지원에 8개 사업에 8억 9,300만원, 사회복지과의 아동에 대한 양육 및 보육비지원, 청소년, 다문화가정 지원 등 43건에 115억 9,600만원, 농업지원과에서 농업인자녀 보육비지원, 농업인 여성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3건에 3억 1,300만원을 그 외에도 학교우유급식비지원, 어린공원 조성사업 등에 다양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한정된 지자체 예산으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획기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6월 3일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범국민 캠페인 일환으로 서울에서 6월 9일 중앙단위로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시켰으며, 오는 7월 3일에는 우리 도에서도 각계단체가 참여하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11월 이내에 조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조직구성이 완료되면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군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도부터는 본청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좀 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사회문제로 이슈화 된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자랄 때만 해도 형제들이 5~6명 정도 그렇게 낳으셨지요. 그런데 뭐랄까 여성들의 출산에 아들을 꼭 낳아야 되겠다는 숙명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전에는 많이 낳았는데 요즈음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양육에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요즘 세대들은 거의 하나정도 낳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출산양육이 힘드니까 일에 대한 성취감이 더 크다보니까 정말 인구를 증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6월 3일에 임종원 기획실장님하고 한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지구에서 6명하고 중앙본부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6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지역본부 도에서도 출범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11월달 내에 시군에도 조직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참석해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이내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시달 같은 것이 오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답변드린대로 시군에서는 한계가 있다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각 시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시책을 나름대로 시책을 발굴해서 현재 시행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구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곳으로는 안산시의 조례를 보게 될 것 같으면 다자녀가정지원조례제정을 2006년 3월 10일에 했거든요. 제가 지원조례를 갖다가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고등학생은 넷째이상, 대학생은 다섯째이상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조례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둘 낳기도 힘든데 이것을 받으려고 넷째, 다섯째를 낳는 사람들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우리군에서는 꼭 이것을 모델로 한다기보다도 앞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예산 재정이 허락한다면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고등학생에 대해는 등록금 전액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70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보건소에서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우리군이 첫째 30만원 상당 상품권, 둘째아가 10만원씩 12달이면 120만원, 셋째아가 15만원씩 12개월이면 180만원인데요. 이런 출산장려지원금을 보면 현실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경쟁력만 난발하는 것이지 사실은 성과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되도록이면 우리군에는 현실에 맞게 어떠한 지침에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70개 정도 사업에 하시지 말고 다양한 프로를 위해서 하셨겠지만 뭔가 현실에 맞게 큼직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자녀가정 지원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고등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구상을 해봤는데 출산장려금 지원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래서 시군에 대조를 해보니까 경쟁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출산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주 같은 곳은 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괜히 유혹하는 거지 쌍둥이를 꼭 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군은 12개 시군에 보면 중간 정도는 간다는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어느 한쪽 부분을 확실하게 조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가칭 진천군의 저출산 극복의 날을 정해서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같은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저출산은 그 어느 한 주체에 의한 노력만으로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군의 모든 여러 단체에 협력단체가 이루어져서 다 범국민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 각계가 모두 함께 참여해서 다같이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참여시 출전 선수들의 사기진작이 중요한데 종목별 훈련비 등의 지급 지연으로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문화체육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는 이완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도민체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훈련비 지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민체전 참가에 따른 종목별 훈련비는 총 4,434만 8천원으로 사격과 정구를 제외한 종목은 4월 22일에 지급하였고, 사격은 통장번호 상이로 인하여 4월 23일에 지급하였으며, 정구는 경기이사 통장번호 미제출로 인하여 4월 30일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옥천군에서 개최되는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훈련비 및 용품을 미리 지급하여 선수 사기진작 및 경기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민체전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의 도민체전 관련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밖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불만의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이완식 의원 첫째는 훈련비가 예년과 달리 지원이 늦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비값도 지원이 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면 사격은 4월 23일자, 정구는 4월 30일인데 도민체전은 5월 13, 14, 15일날 체전이 이루어졌는데 여론은 그렇게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다소 종목에 따라서 훈련비가 조금 늦게 지원된 부분은 경기이사들의 통장번호가 잘못 오기로 제출되었거나 통장번호가 미제출 되어서 이렇게 발생된 사례가 있고요. 일부 훈련비가 적다든가 장비대가 전년도하고 틀리게 지원됐다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훈련비는 1인 기준으로 1일 5천원에 20일 기준으로 10만원, 유니폼비는 1인 5만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당시에는 축구, 족구, 육상에 한해서 운동화 신발비를 지급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물가상승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총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축구, 족구, 육상에 신발비가 지원되었던 부분을 금년도에는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운동화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타 종목의 이의도 있고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종목에 있는 것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도민체전 총 예산을 1억 3천만원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증액해서 선수 훈련비나 이런 부분에 좀 더 나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래요. 선수들의 사기진작 때문에 지원비를 미리미리 주시고, 축구부들도 아마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지난 46회는 우리 진천에서 종합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이완식 의원 그리고 지난 48회 체전도 목표가 3위였다는데 6위를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이완식 의원 그렇다면 결과는 선수들의 사기가 떨어졌고 또 밖에서 보면 체전에 다 관심이 없다, 또 체육회 이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목표가 3위이면 3위를 해야지 6위를 했다면 그것은 군민들을 우롱을 하는 거지요. 체육회에서 책임통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7월 7일날 48회 도민체전이 대회의실에서 선수단 해단식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이완식 의원 그러면 우리 참가인원이 남자 176명, 여자가 51명, 임원이 76명 해서 303명인데 해단식에 187명이면 여기는 인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해단식에는 전체 선수분들을 다 초청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해단식에 따르는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년 같으면 더 넓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체육회 이사 72명, 종목별 경기를 담당하는 총괄 지휘하는 경기이사 23명, 그 다음에 종목별로 후원하는 경기연맹 후원기업이 20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목에서 입상해가지고 상을 받는 선수가 62명 해가지고 187명으로 아쉽게도 전 선수를 다 부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완식 의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목별 훈련비가 예산에는 문제가 따르겠지만 청원군 같은 이웃에 보면은 거기는 종목별로 1억 5천을 주고요. 1년에 체육회에 무조건 8억을 준답니다. 물론 청원군은 우리와는 다르지요. 거기는 사격장 같은 것이 있어서 투자되는 것도 있겠지만 수입도 따라 올 거예요. 거기하고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군에서도 종목별로 상향지급을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종목 이사님들께 도민체전 끝나고 제가 한분 한분 다 전화를 드리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이면에서 돈을 쓰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다음 기회에 종목별 훈련비를 상향 지급하는데 중점을 두시고, 다음 49회 내년도에는 보은체전에서 종목별 선수들이라든가 사기진작을 해서 경기력이 활발하게 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민체전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갑지구 집단이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대비 이주 가구와 공공기반시설물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오갑지구 집단이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대비 이주가구와 공공기반시설물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갑지구 집단이주 조성공사는 2006년 수해 당시 진천읍 삼덕리 1개마을, 초평면 오갑리 등 2개마을의 침수지역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킨 항구 복구 개선사업으로, 이주계획수립 당시 26필지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19필지가 확정되어 17가구는 입주 완료하였고 2가구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은 도로, 상하수도 등과 마을회관 266㎡, 창고 1동 330㎡가 설치되어 있으며, 관리주체는 산척개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위원회는 구성되었지만 법정마을이 20가구 이상이 형성되지 않았고 입주 지연 등으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관리주체인 마을개발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하였으며, 이후에도 주민 행정지도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오갑지구 집단이주 산척리를 가 보았더니 여기에 사진도 제가 찍었습니다마는 마을형성이 아직 안 되었지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렇습니다.

○이완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법정마을 20세대가 되어야만이 그 마을에 개발위원회도 조직이 된다고 하는데 조직은 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조직은 되어 있는데 아직 법적으로는 20가구가 미달돼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완식 의원 그래요. 거기는 이장님도 안계시고 마을 부녀회장, 노인회장님이 안계셔가지고 마을회관에 들어가 보니까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언제쯤 가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난주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이완식 의원 깨끗해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래서 그 후에 청소를 했습니다.

○이완식 의원 저는 6월 3일날 다녀왔는데 비행청소년들이 안에 들어가서 맥주 먹고 닭을 튀겨 먹은 것인지 부스러기가 다 어지러져 있고 밖에는 보도블럭 있잖아요. 과장님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이완식 의원 그것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을회관에 물론 동네 마을형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훗날 후손들이 그 건물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오갑리에서 산척리로 주민들은 이전 전입신고를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척리인데 삼덕리, 중석리에서 가는 분들도 있고 초평 오갑리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아직 주소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완식 의원 아니, 작년에 와서 이주를 했고?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일부는 작년에 왔고 또 일부는 금년도에 입주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가구는 현재도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한 세대만 더 들어오면 마을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주하신 분들이 전입신고가 확실하게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렇습니다. 주택 준공이 되면 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올해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것은 가능한데 1가구가 모자라서 저희가 행정과에도 마을을 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1가구가 모자라는 것 때문에 그쪽에서도 확실한 답을 못하고 있고, 나머지 7필지가 있습니다. 7필지에 대해서도 주택개량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삼덕리나 그 분들이 짓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래요. 과장님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또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20세대가 갖추어져서 개발위원회 조직이 되어가지고 회관도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민들도 이전을 했으면 전입신고를 해서 교통정리가 되어야 돼지, 그렇지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은 이월 신월리 도종마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마을정비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이완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이월 신월리 도종마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면 신월리 도종마을은 2006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및 마을안길정비와 주민의 편익시설인 문화관 2층과 황토방 65㎡ 건축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비 또는 신축하여 환경을 정비한 사업으로,

마을의 모든 시설물 관리주체는 마을 주민이 되겠으며, 관리실태는 농번기 등으로 광장에 잡초 등 다소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잡초 제거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민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갑리 이주단지나 이월면 신월리 도종마을에 제가 두 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 보면 황토방도 신축이 되어 있고 문화관도 있지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이완식 의원 그런데 제가 가 보니까 문화회관은 여름방학 때만 숭실대학교 동아리에서 와서 농촌봉사활동을 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샤워기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오갑리 이주단지는 마을형성이 안 됐다고 하지마는 도종마을에는 왜 그렇게 마을회관 안이 그래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말씀드린대로 개발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발위원장이 이장이라 이장님이 해야 되는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우리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렇습니다.

○이완식 의원 개인의 한사람이 집을 하나 지어서 평생 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회관 같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몰라요. 밖에서만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황토방에도 가 보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저는 거기는 못가 봤습니다.

○이완식 의원 황토방은 폐지시켜야 돼요. 제가 거기에 가 봤더니 준공식 할 때는 굉장히 멋지게 했지요. 그 후로 하나도 관리가 안 돼서 황토방에 멍석이 썩고 습기가 차고요. 냄새가 나고 진동이 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도종마을 같은 데는 마을이장, 청년회도 있고 부녀회장도 있고 다 있는데 내 재산,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입주한 사람들에 한하여서 주민등록 이전이 금년 안에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리고 마을회관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환경개선 그리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행정지도 하셔가지고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완식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이완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유영훈 군수님, 오학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