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창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정례회의 주요안건 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시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에 관한 질문은 윤근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님이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근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이한 가운데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추진에 매진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농축산업을 포함하여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정부에서조차 이 시기를 극복하기가 실로 어려운 난국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군정과 의정을 담당한 우리 모두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군정에 기여하고자 몇 가지 질문하오니, 책임성 있고 사명감을 갖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평, 백곡저수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내용에 준설, 수변도로 개설 및 도로선형개선 후의 잔여 토지를 주차장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의 대안을 내주시고 특히 농촌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윤근량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평저수지개발 계획 중 준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원지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 저수지로써 1990년대 골재채취를 위하여 준설코자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평낚시 내수면 어업계"에서 준설로 인한 낚시업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해서 시행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원지사와 협의한 결과 농업용수 담수량에 지장이 없어서 별도의 준설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담수량이 부족할 경우 또는 주민어업계와 협의하여 동절기에 준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 청원지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평저수지 개발계획중에 수변도로 개설 및 수변데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낚시명소로 이름난 초평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한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개년에 걸쳐 국·도비 사업비로 총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변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관광 및 스포츠레저 시설을 갖춘 수상레포츠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공사 청원지사의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과 우리군 사업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초평저수지, 청소년수련원, 농다리를 연계한 테마 관광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초평저수지 개발계획 중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평저수지 낚시객들의 차량이 화산리 국도변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교통사고 위험 및 수변경관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도변 사산마을 서낭골에 위치한 홍수면 부지인 농어촌공사 소유의 유지를 매입내지는 양해를 얻어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백곡저수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백곡의 대표적 특산물인 참숯을 테마로 농어촌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에 걸쳐 국도비로 총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8년 3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일괄 위·수탁계약을 체결 후 2009년 3월에 충청북도의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득하고 현재 실시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백곡중학교 앞 홍수면부지 및 사유지에 참숯체험센터와 백곡지 생태체험쉼터가 조성되며, 백곡지 생태체험로 및 생태습지 등을 조성하고, 식파정주변 쉼터조성, 진천읍 건송리 일송정마을 삼거리에 다목적 공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백곡지 참숯 테마공원은 인근 백곡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명암 산촌 종합개발사업과 역사테마공원 내 종박물관과 연계하여 농업관광 클러스터 조성으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저수지 주변에 우리 진천에 백곡저수지나 초평저수지가 큰 자산인데 몇 가지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 속에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낚시터가 지금까지는 성인들 낚시의 위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지금 가족단위 낚시대회도 하고 가족이 참여하는 그런 장소를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수변테크를 며칠 전에 의회에서 괴산군 의원들 연찬회 할 때 가보니까 괴산이 그렇게 시범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연풍저수지댐 주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보고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을 몇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단위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공간제공과 반면에 잡은 고기를 시식도 할 수 있는 취사공간,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저수지 주변에 우리가 공간을 많이 활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군유림이 있고 또 군유림을 활용한 모든 장소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또 한 가지는 화산리 오경부락 수련원 도로를 낸 잔유지가 뒤에 있습니다. 항상 오경부락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곳을 준설작업을 하면 거기를 복토를 해서 거기를 상가 내지 주거단지를 개발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화산리 중심으로 한 낚시터 공간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순 낚시를 활용한 관광객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나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이것을 관광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다양하게 찾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붕어마을로 지정한 바가 있고 붕어마을 뒤로 두타산 등산로를 개발한 적이 있고 이번 50억을 투자하는 사업은 농다리와 관련한 연계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전문용역에 대한 결과를 갖지 못했지만 농다리와 청소년수련원 또 초평저수지를 연계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경 앞에 부지문제는 군유지 같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곧바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지만 그것이 농어촌공사 부지이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콘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활용할 의지가 없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래요. 특히 우리 산지가 좋고 물수량이 많은 초평, 백곡, 문백이 소외됐다고 항상 면민들이 탓을 하시는데 우리가 군이나 의회에서 앞장서서 개발해서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의회와 행정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상으로 군수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지금까지 성과가 드러나지 않아서 질문요지를 넣었습니다. 축분을 활용한 순환농업 추진방안과 친환경 생태농업육성에 대한 진천군의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분을 활용한 순환농업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블루오션이라는 자연순환농업을 위하여 우리군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로 다살림영농조합법인에서 국비포함 28억원의 사업비로 초평면 용산리 37번지에 건물1동 1,505㎡(455평)과 액비저장조 7,000톤 시설로 1일 70톤을 활성오니시설로 처리하여 전량 액비 및 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살림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8년도 200㏊, 금년도 250㏊에 살포하여 화학비료의 대체시용 및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확정된 진천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는 3차년인 2011년에 경축자원화센터 축분자원화시설을 1,130㎡(340평)에 40억을 투입하여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가축분을 이용, 양질의 퇴비를 제조하여 벼농사와 원예특용작물로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에 있어서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미생물배양센터 1개소를 517백만원으로 설치하여 양질의 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살아 숨쉬는 토양환경을 조성하고 미생물방제를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적정 산도(PH) 및 규산함량 증진을 통한 생태농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제재를 공급하겠으며 천적농업을 확대하여 친환경 생태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생태농업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현재 활용방안이 제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뇨는 환경과에서 많이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 다살림에서 일부 뇨와 분을 같이 겸한 처리와 농지로 환원하고 있는데 요즘에 친환경 단지가 많이 지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거기에 퇴비사를 짓고 있어요. 퇴비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1차적으로 우리 민원도 해결되고 축산인과 경종농업이 같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분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지만 현재 시설되어 있는 축분창고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친환경단지내 퇴비사 창고의 활용방법은 없으신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근량 의원 지금 현재 진암리에도 지어져 있고요. 용산리 2단지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제가 둘러 보았는데 건조장, 퇴비사가 같이 꼭 따라 다니더라고요. 창고가 진압리 같은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지붕도 일부 파손되었는데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서 나중에 분을 투자해서 할 동안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 그것을 활용해보자, 그래서 활용방향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지금 친환경 육성사업으로 용대에 지금 현재 퇴비사가 설치되고 작년도에는 용정에 설치됐는데 사실상 농가들이 약간 귀찮다고 할까요. 그래서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퇴비로 하고 미생물제재를 공급을 합니다. 뒤집고 미생물제재를 넣어서 숙성시켜서 농가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해놓고 나서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진암리 창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용대하고 용정은 했는데 철저히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진암리 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지금 현재도 우분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냅니다. 농가에서 내는데 그래도 농사가 상당히 잘 됩니다. 비료를 반으로 줄였는데도 생육활동의 성장에 상당히 좋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구나 하는 인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창고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세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윤근량 의원 단지조성이 다 됐을 때는 활용이 가능한데 그것이 좀 미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진천군이 날로 발전되고 있는데 주변경관을 우리가 다독거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읍면 소재지내 가로수 및 꽃길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녹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신 윤근량 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 소재지내 가로수 및 꽃길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진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 및 볼거리 제공과 쾌적한 가로경관의 조성으로 찾고싶은 진천, 걷고싶은 진천, 살고싶은 진천 구현을 위하여 1983년부터 금년까지 주요도로변 및 주요지역에 왕벚나무외 9종, 2만 4,78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도에는 지방유형문화재 제28호 농다리 진입로변에 백일홍 가로수를 식재하여 군민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찬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성석리 사거리~진천IC, 벽암사거리~행정교차로, 장미식당~원동로터리, 신정농공단지~신성교, 용화사앞 등 진천읍 일원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재지내 가로수 조성계획은 진천읍 구문화원~군청사거리, 성석사거리~진천2교, 신정농공단지~현대오토넷, 초평면 초평교회~지전삼거리, 문백면 파출소~면사무소, 이월면 송림사거리~이월초교, 광혜원면 광혜원고교~노인정 구간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연차별로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이며 이외 덕산면, 백곡면 지역은 현재로써는 도로 등 제반여건상 가로수 식재가 불가하며 추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최선을 다하여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요도로변 및 주요지역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꽃이 피는 거리, 숲을 조성, 군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환경서비스 제공과 우리군의 매력창출로 지역관광자원을 조성으로 진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조성과 군민들이 진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꽃길 및 가로환경조성은 2000년부터 봄~가을까지 연속해서 개화가 가능한 꽃 식재를 위하여 매년 군비 1억 2,600만원을 투입 시가지 일원에 중·대형화분 400개 설치, 진천교 다리난간화분걸이 260m 설치, 주요로원, 공한지, 학교 주변 등 51개소에 약 20km에 꽃잔디, 황화코스모스, 금계국, 사피니아 등 꽃길조성으로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생거진천의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회성 일년생 화초는 가급적 시내일원 화분이나 농다리축제, 생거진천문화축제시 꼭 필요한 부분만 식재토록 하고 주요 도로변 등 로원에는 여러해살이 칸나, 가우라, 숙근코스모스, 벌개미취 등 야생화 206만본을 식재하여 예산은 절감하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변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리고 읍면 소재지내 꽃길 조성계획은 각 읍면 초등학교 앞, 주요 도로변 및 주요지역에 화분을 배치하고, 공한지 등에 꽃묘를 식재하여 자라나는 아이들과 군민들에게 정서함양 및 심신수양에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앞으로도 각 읍면 꽃길조성 담당자와 꽃축제 행사장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리군만의 고유하고 특색있는 아름답고 개화기간이 긴 신품종 야생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아름다운 생거진천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의 녹지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근량 의원 산림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어느 도시이고 녹색혁명으로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잘된 데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타 시군에 비해서 잘된 곳도 많습니다. 미비됐다기보다 도시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고 진행중이라 못한 곳이 몇 곳 있어서 주민들한테 여러가지로 공간이 너무 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번에 평창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산지를 이용해서 거기도 좋은 허브농장 관광단지를 만들어서 고소득을 올리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진천에 생태공원도 마련되어 있고 이것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녹색혁명으로 가고 있으면서 저탄소 혁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한 온실을 마련해서 볼거리, 관광객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협의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 관계가 부서가 좀 틀리신가요.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쪽에 앞으로 우리가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군민들한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지금 산림축산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최대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우리가 좋은 쪽으로 다같이 연구하면 군민도 좀 밝은 미래가 보일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적었는데 소재지내 편의시설 및 소규모 체육공원을 면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초평, 문백, 백곡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 문백, 백곡 소재지내 편의시설 및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는 화풍이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0년 광특회계 예산 6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이월면 송림리 130번지 일원에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풋살경기장, 주민쉼터, 소규모 운동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초평면 지역개발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초평면 용정리 476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0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광특회계예산 1억 2천만원을 신청하였으며, 게이트볼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체육복지 및 어르신 건강증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백면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현 게이트볼장 주변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하천정비 후 그라운드골프장 및 소규모 운동시설 설치 등으로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곡면은 사업용 부지가 확보되면 소규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소재지내 편의시설 및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계획 관련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민들이 생활공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방향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도 걸맞게 그런 쪽으로 복지시설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초평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드려서 한편으로는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진천쓰레기종합처리장을 부창목에다 했는데 임시로 해마다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할 바에는 거기에 농공단지내에서 직원들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농공단지도 가깝고 다수의 면민들이 종합적인, 지금 현재 복합적인 다목적 체육관도 짓지만 게이트볼장을 짓는 곳은 편의시설의 복합이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지가 있는데 부창목에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동안에 자꾸만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렸지만 확실한 말씀들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재차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지금 쓰레기장으로 활용하던 부창목 부분에는 국도 확포장공사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1차적으로 노선 선형은 나왔습니다마는 공사가 되면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도로공사와 맞춰가지고 쓰레기 업무를 관장하는 환경과와 그리고 재산관리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초평면장님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은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도로선형은 선형이고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재촉하는 것 같은데 도로선형과 계획은 다 나왔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하면서 같이 나중에 도로 인접부분을 호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진방향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도로 진출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한번 짜가지고 차후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래요. 계획을 잘 살피셔가지고 추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대단위 주거단지도 필요하지마는 소규모 단지를 읍면에서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읍면단위 소규모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단위 소규모 자연 친화적인 주거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단위 택지조성 등 주거단지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군 인구유입 정책 차원에서 우리군과 인접해 있는 타 시군 도시민의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적정한 지역을 선정하고 주거단지 개발에 필요한 용지확보와 수요조사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요가 예상될 경우 소규모의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진천군 인구유입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지역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가 수차례 이것을 면민들이 대단위 주거단지 계획은 진천군에 수립이 돼있고 진행중인데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전반적으로 2015년도에 진천시에 대비한 인구유입 계획이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과정을 불만스러워 합니다. 당장 필요한 주거단지를 많이 요구합니다. 단지여건이 좋은 곳을 의원님들도 선정을 해 주겠지마는 행정에서 전문적인 부서에서 관장하셔가지고 파악을 해보세요. 많습니다. 요구하는 데도 많고 입지조건도 좋고 교통 접근성도 좋고 이런 곳이 많은데 1차적으로 그런 곳을 우리가 선별해서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겠지마는 더더욱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요즘에 최근에는 농촌으로 이사 와서 가족단위로 살 수 있는 부지를 많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지가 전혀 없고,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인구유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파악을 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모든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근량 의원 예.

○의장 신창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창섭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인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역동적인 강한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을 찾는 내실 의정을 목표로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군민의 의견을 듣고 대변자로서의 기회도 이제는 1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2006년 당선의 기쁨과 군민들을 위한 봉사에 대한 기대를 초심으로 생각하고 3년이 지났지만 부족했던 의정활동을 남은 1년에 모든 정렬을 쏟겠다는 각오로 가슴속 강한 다짐을 약속해 봅니다.

7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2015년을 목표로 생거진천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6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 임기도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와 진천군의회도 착실하고 꼼꼼하게 공약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09년 군정목표가 "군민이 주인되는 희망도시 생거진천"입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군민 결집의 해로서 2015년 진천시 승격을 향한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수립과 활발한 기업투자유치 활동전개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2015년 희망넘치는 진천시 건설기반 정비의 해로 설정하여 도시개발 및 기반정비를 확충하는 7개 읍면을 연결하는 65㎞의 순환도로 건설계획,

두 번째, 우량 중소기업 육성과 선진지역경제의 활성화,

세 번째, 수요자 중심의 건강한 도시 복지진천건설,

네 번째, 교육·문화·체육의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다섯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로 농업경쟁력강화,

여섯 번째,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 열린 자치행정 구현을 2009년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강한 의지로 피력하셨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는 듯합니다.

민선4기 성과도 보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북진친 IC설치, 근로복지공단연수원 착공, 국가대표 종합훈련원 착공, 우석대 진천캠퍼스 위치변경 승인으로 아세프 대학유치 등 진천시 건설 기반구축에 한걸음씩 다가가면서 생거진천의 변화가 보입니다.

세계경제의 어려움 속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상대당 주지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락하는 국민 화합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했나, 생각해 봅니다.

반대를 위한 무조건 반대, 나 하나의 생각만 옳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풍토, 잘못된 국민적 정서는 바로 잡아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좋은 사람에게는 박수와 칭찬을,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자에겐 격려를 하며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 집행부와 의회간 충분한 대화와 정보교환은 민선4기와 5대 의회의 공동의 목표 생거진천을 만들 것입니다.

군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경기체감지수 극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공직자 모두는 무엇이 군민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며 삶을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인지 생각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보여 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집행부와 의회의 화합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모든 공직자가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군민들은 안심하고 생거진천시 건설에 동참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성공한 민선4기 5대 의회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를 다짐하면서 군정 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정책과 추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정책 5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혜원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따른 군유지와 진천교육청 소유부지간 교환이 지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항상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고 이전에 따른 군유지와 교육청 소유부지 교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천군 소유로 광혜원고 이전 예정부지인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71번지 외 9필지 114,602㎡와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로 진천군 체육공원 예정부지인 신정리 750번지 외 5필지 45,507㎡ 및 6.25격전지사업 부지 진천읍 행정리 산82-3번지 65,590㎡에 대하여 교환 추진계획이었습니다만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구암리 산22-1번지 232,860㎡까지 포함하여 공시지가로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17억 9,400만원, 진천군 소유 공시지가가 17억 5,900만원에 비하여 진천군에서 가감정한 결과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51억 9,6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공시지가 대비손해를 본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견은 공시지가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미 주변에 있는 국가위성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연수원을 감정가에서 우리가 처리한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광혜원은 발전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교환 예정지인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71번지 외 9필지 114,602㎡를 충청북도 교육청과 재협의로 상호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은 꼭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미 주민들 여론합의에 의해서 예정구역을 군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혜원고를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이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광혜원고 예정부지를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미리 선점해준다면 앞으로 광혜원고를 이전하는데 유익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교육감님이 광혜원고등학교는 이전하겠다, 어떻게 보면 공약성 말씀을 해 주셔서 광혜원 면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이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공시지가로 교환을 요구하는데, 177회 정례회 때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을 때도 공시지가로는 가격이 비슷했습니다. 지금은 면적이 더 초과되다 보니까 조금 공시지가를 했을 때 우리군이 지금 가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감정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51억9천6백만원 정도를 교육청에서 더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감정 가격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어서 교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우선은 차액 발생이 커지게 발생한 것은 교육청에서 교환부지를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신정리에 있는 농고부지 이 문제를 두 가지만 가지고 교환하게 되면 이 면적이 소요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산25-117번지 그 면적만 가지고도 11만 4천평이면 충분한데 교육청에서 태도를 바꾸어가지고 부지를 크게 늘렸어요. 그 바람에 면적이 커지니까 차액발생이 심하게 발생했고 그 동안 공시지가가 우리가 저평가 된 것을 조정을 안했는데 이번 공시지가 상향조정을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7월 1일자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공시지가로 교환하든 감정가로 교환을 하든 큰 차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재차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면 부지를 더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수 유영훈 재산관리차원이겠지요, 실제 내막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교육감님의 의지도 있고 군수님의 의지도 확실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공시지가를 맞춰서라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광혜원고를 이전하기 위한 부지만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난번 군수님과 교육감님께서 광혜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신 적이 있지요?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이장단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학교 운영위원 관계자 등 여러분이 광혜원면에서 기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약속 때문에 교육감님하고 약속을 파기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부산에서 교육감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과 광혜원고등학교 이전을 위해서 대전까지 올라 오셨을 때 전화를 받으시고 여기를 못오셨는데 광혜원면들께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도교육감님께서 약속을 파기했다 하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보면 일단 사적인 약속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 보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1억9천6백만원 차액이 실무선에서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감님을 모셔도 너무 부담이 되고 저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적으로 조정이 된 다음에 교육감을 편하게 모시려고 그 쪽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그러는데 군수나 교육감님이 지역 특히, 광혜원고와 관련해서 관심이 없고 부정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적인 것을 얘기하다 보면 특정인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 이후에 군수님이 사적으로 오해를 풀려고 만나신 적은 없잖아요?

○군수 유영훈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과 군수님의 임기내에 올해 2009년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기간이 많이 연장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09년도에 꼭 해결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교육청에서 염려하는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교환하자, 우리 측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정가로 교환하자, 그런데 7월 1일자로 공시지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하는대로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과연 그 많은 면적을 교육청이 필요로 하느냐 이것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최소한도 광혜원고등학교 이전할 수 있는 확보부지 면적만큼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도 교육청과 크게 부담없이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해 안에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광혜원 중고등학교의 분리는 광혜원고등학교나 광혜원중학교의 학력신장과 광혜원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이 되며, 생거진천시 건설에 광혜원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음성군 대소면으로 경제 생활권의 이동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는 바, 군수님의 임기내에 이것을 추진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도개설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당초의 사업계획 추진이 지연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개설시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당초 사업계획이 지연되는 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군도 18개노선 186.3㎞, 농어촌도로 186개노선 368㎞를 관리하고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은 주민이 우선 확포장 사업을 원하고 토지 승낙이 원만히 진행되는 노선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승낙 불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도로도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보상협의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일부 소유자의 토지불응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토지 수용절차를 통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다소 지연이 될지라도 최대한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토지가격이 타 군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소유자의 토지불응에 대하여는 앞으로 강제 토지수용 절차를 통하여 지연이 될지라도 적극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민선4기 들어와 토지수용절차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아직까지는 한 것이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없죠?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민선시대 들어와 표와 직결된 사항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공공의 생활편의와 공공의 이익이 결부된 사항이고 진천시 건설도 앞당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담당실과 소장들께 자신있게 추진하라 이렇게 명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토지소유자 각 개인이 아무리 반대해도 어차피를 수용이 된다, 나만 손해이고 지역에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토지수용에 앞장서게끔 유도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는 사라지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천군이 앞으로 빠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군수님을 믿고 담당 실과소장님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군수님께도 상당히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표와 직결된 사항이고 거기에 한번 반항을 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재무과장 구성출 파악중입니다.

○김동구 의원 파악중이에요.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도 질문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고요. 아시는대로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지 중 전답을 주민에게 임대시 당초의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출 재무과장 구성출입니다.

항상 진천군정과 지역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중 전답을 주민에게 임대시 당초의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진천군 공유재산은 2009년 3월말 기준으로 해서 1만 7,228필지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그 소관이 속하는 부서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공부상과 실제 관리실태 등 기타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나, 공부상 지적도와 실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현지실태를 지적도에 의지하여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량이 방대하여 현지조사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2009년 본예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1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전문용역기관인 충청에스엔지(주)에 의뢰하여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일원 8,300여 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유휴상태 확인 등 불법전용 등 전반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및 임대계약을 추진하겠으며, 임대목적외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가치 및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임대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여 세외수입 확충 및 공유재산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적은 인력으로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어려움이 많으신 것에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본의원이 지금껏 여러번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군유지를 임대받아 목적외 사용 또는 임대만 하고 방치, 개발저지 목적 등으로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민원은 한 해에 몇 건 정도 접수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성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이러한 실태조사를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아마 그러한 것이 많이 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용역을 준 결과가 금년도 11월까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대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특히 개발저지 목적으로 악용되는 군유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러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성출 지금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것은 원래 계약과 당사자간에 계약이 용도에 맞는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전답이라든지 여러가지 용도와 제목에 맞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바로 임대 취소라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성출 예,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되면 현지확인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같은 경우를 통해서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문용역기관인 충청에스엔지 주식회사를 통해 많은 용역비를 들였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조치 등 공유재산 활용방안 장기계획을 세우시고 공유재산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성출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도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텐데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 복원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이나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원서원 복원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 복원에 대하여는 우선 서원지 발굴조사와 주변 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백원서원지는 6필지의 국유지 및 사유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1필지(이월면 노원리 447)를 제외하고는 도로 및 농가주택으로 인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토지매입 및 거주민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대책이 수립된 후 매장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표조사보고서 및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한 정확한 건물지 배치현황도 및 복원도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적의 잔존상태에 따라 문화재 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천의 최초 사원이었던 백원서원은 우리 지역의 후진교육을 담당하였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년 그 유허지에서 제향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복원 계승 발전시켜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힘쓰고 있으며, 백원서원의 복원사업을 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원서원 복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백원서원이 전국에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서원이 전국적으로 몇 개소가 조선시대에 있었던 부분이고 많은 서원이 철폐되었기 때문에 그 현황자체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각 군단위에는 거의 하나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복원은 얼마나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충청북도 시군에도 안 돼있는 데가 서너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 우리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향교는 국립이고 백원서원은 사립으로 후진교육을 담당했던 중요한 우리 진천군의 문화유산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매년 유허지에서 제향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문화유산으로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원은 조선시대에 있어서 하나의 교육의 중추적 장소이고 그것이 어떤 역사적 부분에서 철폐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마는 보존될 가치도 있고 또 후손들에게 교육의 산실 장으로 관리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문화재로써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현실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토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고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용역까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군비가 투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 백원서원은 교육의 역사입니다. 본의원은 꼭 이것이 복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동구 의원 백원서원 복원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일 것입니다. 백원서원에 관련이 있는 종중에서 서로 지분을 정해서 모금하여 현재 토지를 매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가가 높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발굴 조사하고 앞으로 복원을 한다라고 하면 종중도 그 부분에서 관리하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신다면 좋은 부분으로 보이고, 이것이 어떤 문화재적 가치와 보존적 가치가 크고 그런 측면이 크다라면 이 부분은 군에서도 일정부분에 복원을 추진하는 계획은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종중에서도 1억 정도는 성금으로 모금을 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김동구 의원 그런데 매입가가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엄두도 못내고 있고 또 팔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종중에서도 어떻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꼭 복원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설득력을 우리군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복원되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백원서원 복원으로 군민의 자긍심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 질문 또 문화체육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청소속 실업팀 차량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소속 실업팀인 육상부, 태권도 선수들이 전지훈련이나 시합시 전담차량이 없는 관계로 훈련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소속 실업팀 선수들의 전담차량 지원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업팀은 육상 8명, 태권도 실업팀 7명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간 전지훈련은 정기훈련 동계훈련과 하계훈련으로 나누어 연간 30여일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대회에 6회 정도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타 시군의 경우 팀별로 실업팀 전용차량이 있어 선수들의 안전은 물론, 피로감 해소로 인한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본군의 경우 차량비 및 인건비 등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 전용차량구입 운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지훈련시 군청차량을 배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실업팀 전용차량 관리전환을 검토하여 실업팀 운영은 물론, 각종대회 출전 및 행사시 운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 실업팀 전담차량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여기에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청소속 실업팀이 왜 필요한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군청소속 실업팀은 우리 진천군에서 육성하는 대표종목으로 선정되어 있는 종목이고 육상인과 태권도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엘리트체육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군을 홍보해 나가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대회인 전국체전에도 출전해서 도의 체육에 관한 종목 기량향상, 성적향상 이런 것에도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군청소속 실업팀이 육상과 태권도팀이 있다면 국내 최고로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이 부분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외적으로 홍보와 또 성적향상을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려면은 전국에서 1, 2, 3위 안에는 들 수 있는 실업팀으로 육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업팀을 육성하는데는 전국에서 기량을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우수기량 선수들을 선발하는 것부터 집중육성 관리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선수 스카웃에서부터 관리, 이런 부분에는 저희군이 일개 군단위 자치단체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로서는 군의 형편상 이런 부분에 대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하는 부분이라면 태권도나 이런 팀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팀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환경적으로도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보면 후진국에는 거의 엘리트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고 생활체육은 거의 전멸입니다. 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눈을 돌리는 시점이 되어 있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체육이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체육의 성적이 또 군민의 건강 성적이 바로 세계를 재패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엘리트체육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 체육을 주름잡고자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엘리트체육의 비율이 자꾸 낮아지고 생활체육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우리군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저하고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너무 고무적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서 진천군 홍보와 직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답변서에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 전용차량 구입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더 어려운 타 시군에는 전용차량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의 정책이라고 할까요.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차량관리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차량 중에 선수 전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전환해서 이 부분에 종합보험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차량이 없는 관계로 상당히 어렵고, 현재는 우리군에서 경기훈련장이나 시합장에 실어다 주고 오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합장에서 같이 그날그날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향상되려면 우선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겠고 편안한 이동으로 피로감 해소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비의 적재가 쉽고 거주지와 훈련장, 시합장에 빠른 시간내에 이동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적응을 빨리 해야 되겠고, 편안한 이동은 기량 향상과 우수한 성적을 올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선수나 관계자들이 운영 관리토록 해 주셔서 진천군 실업팀이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승열 예, 종합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 재무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군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창섭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신창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진천 산하공직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내외적인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고 있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창의적인 마인드로 군민을 위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민선4기 3년째 취임 첫날 군정을 논한데 대해서 뜻 깊은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영훈 군수님께서는 대학 유치 등 크고 작은 국책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5대 의회 마지막 군정질문으로 본의원은 간주하면서 지금은 2015년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의 비전에 공감하며, 생거진천의 우리고장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군민의 경쟁력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와 진천군 집행부가 감당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믿으며 군민과의 약속인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중 지역개발분야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신척산업단지, 진천산수산업단지, 중부신도시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이주건 포함), 또 우리 정군이례 처음으로 문백지방공단 유치(군유지)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방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유영훈 군수입니다.

언제나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정광섭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신척산업단지, 진천산수산업단지, 중부신도시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문백지방공단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추진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전략사업 중장기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공공 및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개발공사가 공영개발하는 진천신척산업단지와 계룡건설산업이 참여하는 진천산수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문제점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진천군에서도 추진상 문제점과 난제가 있으나 이는 점차적으로 회복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천군의 산업단지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천신척산업단지는 2007년 1월에 충청북도와 진천군, 충북개발공사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협약을 시작으로 지난 5월 1일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되어 토지보상 및 공사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지만 시행사인 충북개발공사 내에서 내부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천산수산업단지는 150만㎡에 2,0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4월 28일 계룡건설산업과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용역을 수행하던 중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금융불안 등으로 당분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투자와 경제동향을 면밀히 분석·검토해서 민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로드맵을 일부 수정하는 등의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신도시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신도시의 추진현황은 2006년도 6월 3일 중부신도시 최종입지 확정 이후 2007년 5월 31일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2007년도 12월 17일 실시계획이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27일 1공구 착공을 절차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부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97.8%로 미협의된 토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어 막바지 보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신도시는 모두 5개 공구로 분할 발주되고, 우리지역은 중부신도시 3, 4공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 3공구는 (주)벽산에서 시공회사로 낙찰되어 본격적인 공사준비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4공구는 7월 중에 발주 의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주민 이주 건에 대하여는 일부 주민을 주택보상과 주거 이전비를 수령하여 개별적으로 이주를 하고, 일부는 별도로 토지를 공동구입하여 이주마을을 만들어 집단 이주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용몽리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주마을 조성계획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에 건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산리로 이주하는 주민들은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현재 용몽리 지역은 진입도로공사 추진 중에 있고, 구산리 지역도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되는대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주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에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유지에 들어오는 문백지방공단에 대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은탄리 산25-7번지의 우리군 소유 임야 약 39만8천평방미터(약 11만 8천여평)의 부지에 대하여 경기도 소재 서영정밀 주식회사가 충청북도를 통해 지난 5월 4일 투자 의향을 밝혀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서영정밀 회사방문, 주민설명회를 갖고 의원간담회 등을 거쳐서 검토한 결과 사업주의 의지와 향후 기업의 성장동력인 보유기술의 혁신성, 또한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백면 군유지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내부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앞으로 진천군의회에 "진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서영정밀이 우리군 관내 최우량 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사원아파트와 기숙사를 관내에 신축하여 이를 통한 인구유입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 기업유치를 통하여 진천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산지를 감정에 의한 가격에 기업에 제공하고 그 재원으로 우리 군민이 필요한 부지를 대체 취득하여 생산적으로 활용한다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이 공유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과 기업이 서로 상생하는 윈윈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선4기 공약사업 중 지역개발분야 실적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잘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서류를 갖다 말씀해 주셨고 본의원이 생각하는 상이점과 본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 된 부분과 군수님이 계획하신 것과 같은 분야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서 민선4기의 3년차에 진천군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신문에 공고된 것 같이 상당한 진척 또는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매스컴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은 수년차 군정에 참여해서 지난 김경회 군수님을 8년 동안같이 모셔봤고 또 우리 유영훈 군수님을 3년 동안 지금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이상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5대 의회의 마지막 군정질의라 하고 몇 가지 상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에 의해서 중부혁신도시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한 갈등의 원인이 즉, 동네가 두 개로 섰고 또 생계조합이 갈라진 이유를 군수님께서는 소상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중부도시의 이주민 관련해서 생계조합이 둘로 나누어지고 집단이주마을도 둘로 갈라져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 입장을 묻는다면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고요. 또 이 지역에 대한 이주민들의 갈등은 저보다는 우리 정광섭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어느 쪽을 편애해서 이야기 하기는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러실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지금에 둘로 나누어진 생계조합과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결과를 하나로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들과 약속한 것을 지켜 나가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마을에 대해서는 2차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이 없도록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이웃군을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의원은 군수님의 결정력이 강하게 어필이 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동네 두개로 양분된 것은 수습할 길이 없고 동네가 하나로 됐으면 우리 군비도 약 한 15억 정도가 사실 낭비를 안시켜도 될 문제가 되는 건데 동네가 두개로 서는 바람에 기반시설에 상당한 군비가 손실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생계조합이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군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한 것을 알고 있지만 본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과감하게 ‘당신들이 통합을 안할거면 모든 지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과감한 군수님의 의지력를 표출해서 ‘아, 저렇게 군수님의 얘기를 안들으면 안되겠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표출을 하시지 않는 이유가 뮙니까?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민들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1차로 나가고 있는 40여 농가 이주단지를 보면 그렇게 주민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주단지를 만들어 가는 것도 고마운데 ‘전체를 하나로 해라’라는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다면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 의원 이주단지 말고 생계조합문제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생계조합은 어차피 군에서 일체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분명히 약속을 했고 다만, 주공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광섭 의원 변함 없으시죠?

○군수 유영훈 예.

○정광섭 의원 그러면 그 얘기를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도 양쪽을 불러다가 군수님 의지가 ‘통합을 안하면 당신들 지원을 전혀 못하겠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덕산은 사실적으로 신척산업단지하고 산수산업단지하고 우리 신척산업단지 진입로 문제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는데 매사가 덕산은 거의 40~50%가 땅이 잠식이 되고 이주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서로 고소하고 헐뜯고 갈등의 반목이 말도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참여를 안했지만 산단 길 관계로 진정을 3~4백명 받아가지고 도까지 올라갔고 또 군수님께서는 집단민원인들에게 말씀하신 사항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도에서 결정된 것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산수산업단지 문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종중하고 대표자들이 군수님을 방문해가지고 이것은 자산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묶어놓고 왜 이것을 빨리 결정을 안하느냐고 항의를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는 늦어도 7~9월달 내에는 결정을 해서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산수산단은 계룡건설과 저희들이 협약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각종 금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진이 정지상태에 있었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재산의 불이익을 받게 할 수는 없다하는 생각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종중대표와 주민대표들이 왔을 때 9월중까지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을 짓겠다고 9월안에 추진이 안된다하면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계룡건설은 내부적으로 추진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9월안에 가시화되지 않으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산수산업단지, 신척단지, 중부신도시가 가시화 돼서 이미 덕산면은 공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로 가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군수님께서 열정을 다하셔서 일구어 놓은 산업단지를 백지화 시키지 마시고 공모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위치에 맞는 기업을 찾으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계룡건설만 비단 결정하지 마시고 거기보다 우량기업을 선별해가지고 어차피 계획되신 거니까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

○군수 유영훈 그것은 아직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단 안을 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일단 계룡과의 관계를 계속 추진하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주민과의 약속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정군이례 이렇게 큰 평수가 단일기업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3대 때 SK를 줘가지고 여태까지 군의회에서 SK 사장한테 내용증명까지 보내가지고 만약에 저것을 안 지으면 우리가 지방공단 지정을 해지하고 원점으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이월공단인 SK공단에서 공장을 지었는데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제가 거기를 방문했더니, 전체 인원은 80명,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2,300명 내지 2,500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K한테 우대해서 갖다 놓았더니 저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은 군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여기 공직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이런 불모지 땅을 우리가 11만평씩 일궈가지고 우리 기업창출이나 인력창출, 진천시 건설의 인구유입 정책에 동감을 하면서 한 말씀 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하면 왜 이것을 비단 우리나라에 백대기업이 많습니다. 또 얼마든지 공모를 하면 우량기업이 있는데 서영이라는 회사를 단독으로 의회에 추천한 의의와 저의가 무엇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서영정밀과 관련해서 우리군이 검토하게 된 것은 도의 추천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서영정밀에 1차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의 추천을 받아서 관련부서에서 서영정밀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방향을 듣고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의 절차를 거쳐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은 그러한 염려되는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향후 문제는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 준 그러한 대가에 크게 부담이 안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 유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어느 기업이 되든 그런 기업들이 우리군에 노크를 해 오면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히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왕에 하려면은 빠른 속도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습니다.

○정광섭 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저도 갑자기 의장실에 의장님께서 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문백 주민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대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SK 건, 여러가지 등등 얘기를 하면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도에서 추천을 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상이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추천을 해 줘서 군수님께서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되셔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진천군 땅을 도지사 도에서 민다고 해가지고 단일기업을 추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할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안좋은 마음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꼭 도에서라기보다, 국가에서라기보다 유영훈 군수의 자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이끌 수 있는 견해는 없으십니까?

○군수 유영훈 도에서는 추천을 했다고 했지요. 도의 권고에 의해서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만약에 제 의지가 이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더라면 거부를 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사님도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도에 못지 않게 그 욕구는 저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유지, 군유지이기 때문에 절차에 대해서는 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확실하게 가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저의 의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 의원 우리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군수님이 기업유치에 대해가지고 잘못됐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감을 하면서 왜 비단 서영을 단독으로 찍어서 왔느냐, 그 의문점이 군민들도 사실 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거의 일부 주민들은 지금 40세대 들어온다고 합니다. 40세대 들어오는데 문백면에서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인력이나 아니면 고용창출이 되겠습니까?

○군수 유영훈 서영을 단독기업으로 찍어서 저희들이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이 그런 의사를 우리군에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앞으로 서영 뿐만이 아니라 어느 기업이 진천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정착을 위해서 제안을 해온다면 지금까지 거친 과정을 거쳐서 모든 기업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속사업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진짜 진천을 위해서, 아무 소용 없습니다. SK보다 더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도 해놓고 자기 회사에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로써 이윤이 안 나오니까 안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때는 늦지 않았으니까 공모쪽으로 하시든가 또 아니면 어느 정도의 경쟁심리를 붙일 수 있는 기업을 붙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에 군민이 뽑아준 재산관리의 대표기구로서도 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딱 한 기업만 하니까 이것은 무슨 의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지금이라도 경쟁업체가 있으면 선발해 보겠다는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앞으로 우리가 대단위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서영정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가 되겠지마는 우리군에 자기들 기업을 이전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그 제안을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또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의회에 또 다시금 이 의견을 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진천에 와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정착을 하겠다는 제안된 회사들한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가져야 되겠다, 다만 평가를 하는데는 보다 엄격하고, 신중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정광섭 의원 그 말씀도 방금 해 주셨지마는 우리 의회도 선택의 폭이 있어야지 그냥 딱 갖다 놓고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일부 의원들은 찬성하시겠지만 일부 의원들은 이것이 너무 단독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있고 사실 또 몇몇 인사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염려의 말씀을 저한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인데 금곡리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었더니 용역을 지금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용역이 나옵니까. 초평면?

○군수 유영훈 예, 이달에 정리가 됩니다.

○정광섭 의원 거기에 지금 많은 덕산쪽이나 저도 요즘 주민을 많이 상대하러 다니는데 답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군수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용역결과가 금년에 나옵니까. 이번달입니까?

○군수 유영훈 이 달에 정리가 됩니다.

○정광섭 의원 나오는대로 의회에 별도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을 주무담당하고 계시고 와서 고생하시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청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쟁송 즉,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잘못이나 법률적 검토가 미흡하여 패소한 사안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부군수 오학영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당사자가 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건 중 인용되거나 패소한 사건에 대한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절차로써,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비교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단시일내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200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제소 현황 및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심판은 지난 5년간 모두 34건이 청구되어 연평균 7~8건의 사건이 청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는 기각 16건, 각하 7건, 인용 8건, 취하 3건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로 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지난 5년간 모두 25건이 제소되어 연평균 5건의 사건이 제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는 승소 9건, 패소 7건, 취하 4건, 기타 2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패소 7건은 법원심급별 건수로써 동일사건으로 구분할 경우의 패소는 4건이 되겠습니다. 그 패소원인에는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행정처분은 거의 없으나 법률적·제도적 장치 미비로 어쩔 수 없이 빚어지는 주민정서, 집단민원 등을 이유로 한 불가피한 처분입니다. 재량판단에 따른 법률적 검토 미흡, 그 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른 패소가 주요 원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주민의 욕구와 크게 고양된 개인의 권리의식,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개발수요 환경에서 행정쟁송 사건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사전적 방안으로 인허가 담당공무원 직무연찬회 정례화, 민원사무 사전심사제 활성화, 처분전 사전통지를 통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천군 고문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한 법률검토를 하여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군정업무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해법이 있으시면 지도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부군수님이 부임하시고 처음에 상당한 고무적인 희망을 걸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도 다년간 계셨고 도에서도 명석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쟁송관계에 대해서 큰 실수를 범하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민원에 의해가지고 사실 군수로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쭉 옆에서 지켜 볼 때 그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 보내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고 그런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농민이 더군다나 오리, 돼지, 개 몇 마리 먹이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해가지고 군수는 안 되고 도지사는 되는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지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마는 저희군의 입장을 봐서는 농지를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농지를 변경해서 축사를 시설해 주면은 그 지역이 계속 그런 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행정심판에서도 농지를 축사시설도 같이 받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신초평하고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것이 한 군데는 18년 전 내지 19년 전에 과수원 자리이고, 둑방 밑에 가장자리이고, 수도작만 한다면 말씀 안드립니다. 이쪽에서 농지보존 관계에 부군수님 말씀도 맞는데 그 사람들이 45일 내지 50일에 오리를 갖다 먹여가지고 생업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에서 떨려나서 오도 가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논을 몇 마지기 과수원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격을 받은 것이 지금 1년을 사업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벙어리 된 가슴 앓는 식으로 하는 것을 이것이 군민으로서 열린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또 더군다나 행정을 주관하시는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챙기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담당자 여러분들,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을 연찬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하셔가지고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오학영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산하 공직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창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