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집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윤근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신바람나며 행복한 군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군정발전에 전심전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대내외적인 생활여건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실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모든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서비스에 우리 모두가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 지났으며, 희망과 도약의 2008년을 맞이 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거진천시와 혁신도시의 건설, 대학유치,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단위교통망 확충,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그리고 다양한 현안사항들이 군민의 화합 및 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와 협조 속에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오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군정과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재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축제기간 동안 군민을 볼모로 행정부와 군의회간에 시소게임을 한데 대하여 군의원의 한사람으로 군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교훈삼아 군민을 경천위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천군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높이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군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궁금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장님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주력품목인 관상어 품평회 행사시 중도에 철수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으신지, 행사장내 품평회 등의 위치선정에 대해서 변경보완 조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축산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윤근량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주력품목인 관상어품평회 행사 중 중도에 철수하는 등의 문제점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상어품평회 이틀째인 10월 18일 19시경 출품어를 철수한 이유는 이번에 설치한 타포린수조에 관상어조합법인에서 보름전부터 수조에 물을 담아놓아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10월초에 새로 구입한 타포린 수조 10개에 넣은 출품어들이 타포린에서 독성물질이 나와 비늘에 핏발이 서고, 수면위로 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나 출품어를 철수하는 경우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품평회의 일정도 중요하지만 어가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가격도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출품어의 건강상태도 중요하여 부득이하게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가 일어나지 않도록 향후 품평회에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여 이번 경우를 교훈삼아 진천군의 특색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장내 품평회 등의 위치선정에 대한 변경 보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장내 관상어 품평회 위치선정은 축제주최인 문화원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나 문화축제 주행사장 반대편에 위치함으로써 축제내 행사의 일부로서 동질감이 떨어지고 거리가 멀어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문화축제 주 행사장과 인접지에 대상지를 선정하여 관상어품평회가 축제 행사의 일부로서, 보다 많은 관람객이 품평회를 보고 우리군 관상어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본의원이 그동안 축산과장님이 느끼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들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감사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건데 전반적인 공개와 또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축제가 앞으로 정신을 바짝차리고 해야 하는 축제, 어느 축제이고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번에 행사가 아주 망치는 행사가 됐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일에 열흘동안 안되면 20일 30일전에라도 사전에 이것을 보고를 독성이 없도록 한 다음에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력품목인 품평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한 사항에 말씀을 드리지만 주력품목인 관상어를 무슨 거져 얻어먹는 거지처럼 외지게 해놓아 가지고 관람객이 사실 없고 장소를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까?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문화원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자신있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 주력품목은 우리행사장에 제일 가까이 두고서 외부에서 오신손님들한테 관람할 수 있고 우리가 사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이렇게 외 떨어지게 해놓고 행사를 잘 마쳤다고 보고하는 의미가 본의원이 항상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장님한테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축제가 말입니다. 우리가 군민의 품격도 올려주고 행사분위기도 높여주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됩니다. 장소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번에는 생활체육회 도민체전 때문에 못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장소가 좋습니까 화랑공원이나 앞으로는 종합운동장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 품격도 같이 올리자고요 군민들의 품격도 올려드리고. 하상주차장이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랑관이나 그 위에 주변이 우리가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됩니다. 여건이 돼요. 그것을 앞으로 문화원하고도 잘 마련하셔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는 새롭게 모든 것이 재검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또 한 가지는요. 이번에 도민체육대회 때문에 일정이 제대로 홍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농업군이라고 자청하는 우리군에서 이장님들한테고 어디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농번기에 제일 분주할 때 행사를 해서 행사가 제대로 하는둥 마는둥 이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자축할 일이 아니에요. 명칭을 떠나서 이번에 아주 엉망으로 봅니다. 앞으로 각성하셔야 돼요. 홍보가 부족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글쎄요. 홍보는 저희가 읍면에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했고 각 언론에 신문에 저희 나름대로 홍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근량 의원 관람객들이 우리가 주로 오시는 분들이 농사짓는 농사꾼입니다. 입 달리신 분들은 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우리가 변명하느냐고 의원님들이 이번에는 도민생활체육회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벼 베다말고 쫓아와서 안들여다 볼 수 없으니까 잠깐 틈내서 와서 얼굴보이고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행사를 올해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아주 질타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는 올해 교훈삼아서 여러 가지 장소나 일정 또 행사의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가 점검 또 점검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아주 기쁘고 아주 풍족한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군수님도 계시지만 점검을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군수 유영훈 예.

○윤근량 의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장님과 문체과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대책을 세워 주시면 축산농가가 살고 경종놓가도 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축분발효 부속물 지원에 관하여 축산농가에 축분을 요새 숙성시키는 숲이라고 합니다. 숲이 부속물인데 왕겨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그것을 우리가 발효해서 경종농가 및 시설채소 농가에 보급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이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분발효 부속물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28억 원을 투자하여 전국 최초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액비저장조, 공동깔짚 보관창고,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업은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금지 및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와 분뇨처리를 못해 폐업을 해야 하는 농가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축산업이 살 길은 친환경 축산조성 및 경종농업과 상생할 수 있는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장비의 지원확대와 유기질 비료 생산을 위한 톱밥 및 왕겨 등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고, 경종 및 시설채소 농가에게도 퇴·액비를 이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적극 권장하여 화학비료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퇴·액비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및 지력증진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공급 방안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한 바가 있는데 우리가 축산농가가 상당히 시급한 일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도 살리고 경종농가나 시설 농가를 병행해서 살릴 수 있는 길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축산에서 상당히 어려운게 지금 축분을 처리하는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원인데 관내의 축분이 우리가 외부로 지나갑니다.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서두르셔서 여기에 축산농가들이 1차 가공을 합니다. 2차 가공을 대단위 가공을 처리해서 맞춤형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경종농업은 긍정농업에 대해서 필요한 축분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가 되고 시설채소에는 거기에 맞는 성분을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으면 황토를 넣어서 특이한 유기질비료를 만들지만 거기에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군수님이 공약하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우리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일 민원도 없고 앞으로 병행해서 시설을 해도 문제가 없을 곳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유기질 비료 공장이랄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계획한대로 군수님이 계시니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부지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나오고 보상관계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현재 진행이 속히 될 수 있도록...

○군수 유영훈 부지만 결정되면 사업은 확보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도 계셨고 다 이것을 감지하시니까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서두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시 주민 위험이 없도록 인도 및 농기계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차후 개선 설치 의향은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건설시 주민 위험이 없고, 인도 및 농기계사용이 불편이 없도록 차후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는 총 면적368㎞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확포장사업 및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지방도는 연차적으로 노견을 포장하여 농기계 및 주민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군도 이하는 군재정이 열악하여 기 개설된 도로에 노견을 포장하지 못하고 있으나 새로이 개설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면도에 대해서는 필요구간에 인도설치 및 노견포장을 포함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개설도로에 대하여는 주민통행에 위험이 있는 지역은 재포장시 노견포장과 인도를 설치하여 농기계 및 주민 통행에 위험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건설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영주원에서 덕산간 도로가 지방도죠?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번에 참담한 사고가 나서 제가 이것이 민원도 되고 해서 질문요지로 넣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방도와 군도의 가변차선이랄까 거기에 몇 %정도 재포장이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지금 말씀하신 가변차선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된 것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시죠.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이번에 문제점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도로사정을 진천군 농기계가 많이 다닐 수 있고 편하게 다닐 수 있고, 보행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감각이 뒤떨어지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를 보면 사실 차선도 좁습니다. 그런데다가 인도와 병행할 수 있는 농기계가 많이 다니는 지방도도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도 할 때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지만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답변드린 대로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계속 노견포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이하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 드리면 좋겠는데 예산관계상 시급히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 앞으로는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서 포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1년에 우리가 사망자 얼마 되시는지 알아요? 앞으로 시설을 많은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렇죠?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필요한 구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사정이 예산에만 너무 국한된 말씀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에 주력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노견 자체가 나옵니다. 지방도이고 뭐고 안 나와요. 시급한 문제에요.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방도와 군도를 국도는 어차피 요즘에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여유 차선을 가변차선을 두더라고요. 지방도하고 군도가 문제인데 여기에 보완을 주력하셔서 고귀한 인명이 앞으로는 더 희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정과장 김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관내에 대규모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년도별 추진실적을 군민에게 충분한 공개와 홍보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군내 대규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에서 2008년 1월 전략사업추진단 조직을 신설하여 2015년 「진천시건설」을 목표로 중장기발전 전략사업을 수립하여 택지, 산업단지, 각종 테마단지 등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은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국내 주요 건설사와 투자계획을 가지고 JC프로젝트와 산업단지 등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금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모든 자치단체의 개발사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진천군에서는 추진하는 개발사업도 국내사업도 국내 경기상황과 예외일 수는 없으나, 진천군과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와 협의를 통하여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추진실적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홍보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은 금년 1월에 조직된 부서로 지난 년도 실적은 없으나, 사업이 막 시작되었거나 투자 협약이 이루어진 사업등 사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그간의 추진현황을 매스컴을 통하여 적절히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은 투자사와 시행기관과의 파트너쉽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개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검토하는 사업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사전 공표될 경우, 부동산투기 우려,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은 업무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확정 전까지는 대외적 공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와 진행상황에 따라 적절히 매스컴을 통해 공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군민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것으로서 사업으로서 주민과 지역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사업추진단이 1년의 경력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들이 관심도 많고 기대효과가 크게 기대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알 권리가 있습니다. 뒤늦게 알면 군민들은 알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난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해당지역 의원이 개발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공개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그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의원님들은 안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의 소화를 할 겁니다. 의원님들 상호간에. 그러니까 미리 주민들이 다 알고서 우리 군의원들한테 반문하는 질문을 할때는 우리가 황당합니다. 그런 소지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1년의 경험을 하셔서 체험을 못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공개할 일은 앞으로 어떻게 사전에 오셔서 말씀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 적절히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의원상호간에 행정상호간에 불만을 갖고 서로 외부에 잘못된 점을 비추어지는데 이런 것이 바로 의회와 행정부와의 마찰과 갈등이 해소되는 좋은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전략사업추진단장님이 앞장 서서 사전에 하는 그런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군민들이 알기 전에 사전에 와서 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본의원도 믿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농업 여러부서를 질문해서 속히속히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쌀 판매량 비교 검토 후 진천쌀에 대한 도시민들의 불신감 해결방안 및 쌀소비 홍보계획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생거진천시 건설과 진천군농업발전 생거진천 쌀축제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윤근량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2007년도와 2008년도 쌀판매량 비교검토 후 진천쌀에 대한 도시민들의 불신감 해결방안 및 쌀소비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와 2008년도 쌀판매량은 2007년도 장양영농조합, 후계자 직판장 등에서 판매하여 총94톤에 24백만 원, 2008년도에는 진천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장양영농조합 등에서 총 98톤 25백만 원에 판매하여 전년도 대비104%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알고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군은 3회에 걸친 대통령상, 러브미 마크 획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국으뜸농산물대회에서 대상, 고품질쌀생산중앙품평대회 금상, 전국친환경농산물품평대회 쌀대상 등 생거진천쌀의 인지도는 다시 한번 소비자들에게 확인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판매된 쌀 일부 중에서 소비자로부터 품질저하에 따른 소수불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되는 쌀축제는 품종·도정·선별·품질관리 등 사전에 검증된 우수한 생거진천쌀이 축제에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년도 생거진천쌀축제에는 농특산물 전시부스의 비율을 줄이고 판매부스를 확대하여 경제적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천군쌀 홍보를 관련과 협의추진하여 생거진친쌀이 소비자가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윤근량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군이 농업군이고, 쌀에 대한 전략투구를 다하는데 본의원이 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같은데 그런 의미를 갖지 마시고 반성할 기회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쌀축제도 그렇고 모든 축제가 앞으로 원만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재경군민회에서 이번에 축제 때 몇 대의 인원이 동원이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8대가 동원 됐습니다.

○윤근량 의원 인원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8대이면 40명씩 잡고 한 300명 이상 됩니다.

○윤근량 의원 쌀 축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소장님 아시는 바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이번 쌀축제는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잘된 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미흡한 점을 개선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다음부터는 충실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보완할 대책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언젠가 평가를 통해서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개선반구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후에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본의원은 행사장에 참석은 안했지만 곳곳이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공개되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군민회 회원님들하고 회장님들하고 동행을 하면서 우리쌀 좀 올해 농사 잘 지었으니까 잘 팔아 주십시오. 했더니 군민회 회장님들이 손을 막 흔들어요. 작년에 너무 데어서 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나빠서, 서울분들한테 이미지가 나빠서 이번에 쌀을 말을 못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깜짝 놀랬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 알고 계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본의원은 깊이 알고 있습니다. 소포장은 제일 1등급으로 선물했는데 그것을 믿고 서울 가서 10㎏, 20㎏를 주문을 하니까 쌀이 엉망이랍니다. 우리 홍보가 수억을 투자해서 홍보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불신을 가지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축제만큼은 아주 엉망으로 봅니다. 본의원이 제가 수시로 다면서 부서별로 체크를 했습니다. 이것이 될 얘기입니까? 러브미? 좋습니다. 3년? 이번에 큰망신 당했습니다. 큰 망신 당했어요. 앞으로 정신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내년에 어떻게 계획을 철저하게, 여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품질도 우리가 논도 말입니다. 품질도 토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주 엄격하게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 진천쌀을 홍보해야지 이렇게 망신당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홍보 얼마나, 대상을 타면 뭐합니까? 뒤로는 불신감을 갖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같이 각성합시다. 내년도에는 쌀축제가 우리가 자신있게 도시민들한테 권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홍보를 앞으로 쌀판매가 진천쌀은 사실은 우리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본의원의 생각은 도시의 구청장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쌀뿐만 아니라 특산품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 군수님이나 시도에 구청장님들하고 이렇게 자매결연해서 홍보효과를 같이 부탁을 해서 처음서부터 크게 홍보는 어렵겠지만 한곳 한곳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의 특산품이 좀 남다르게 고가도 받고 우리가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고가를 받고해서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판매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구청장 자매결연 이런 관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관련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홍보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RPC에 대한 구성력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 갖다 행정력을 발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쌀에 대한 도정공장에 대한 RPC에 대한 DNA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통보해 주는 조건만 있지 어떤 행정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이 권한을 갖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 내용은 그렇게 답변을 받고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이 쌀판매량이 사실 쌀축제때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쌀 판매량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실 의미로는 그렇지만 앞으로 전면에서는 판매량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쌀축제 기간동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4% 정도 증가했습니다.

○윤근량 의원 4% 증가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쌀축제때 기대효과를 홍보와 여러 가지 다양있게 기대효과의 축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그렇습니다. 쌀도 홍보도 하고 판매도 촉진시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산품도 알리고 이런 쪽으로 추진해서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년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4% 진전이 있다는데 내년에는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월등하게 진천 홍보와 판매가 높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노력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통행불편 등 민원야기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행정관청과 의회와 군민의 민원을 청취한 사항들이 시공업체에 잘 전달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현황과 민원사항 해결방법 및 민원사항이 시공사에 잘 전달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6년 6월 20일 착공한 덕산·이월 지구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은 2008년 11월 21일 준공되어 운영관리 중에 있으며, 진천·초평지구는 2008년 3월 11일 착공하여 하수관거 약 8㎞를 매설하여 2008년 11월 26일 현재 12.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행불편 등 민원야기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착수 전 주민설명회 및 사전홍보를 통해 공사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공사 안내간판, 교통 우회간판 설치 및 교통신호수를 배치하여 교통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당일 굴착하여 당일복구하고 부직포를 덮어 살수를 주기적으로 실시, 비산먼지 및 골재날림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환경관리공단 공사감독 및 시공사 환경안전관리자가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미비한 점을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3주 이내로 임시포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청과 의회와 군민의 민원 청취한 사항이 시공업체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접수된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1차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과 상담하고 민원내용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감독관실 및 시공사로 즉시 통보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 환경관리공단감독 시공사 공사관계자는 민원인과 직접 대면 또는 유선을 통해서 처리계획 및 조치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민원접수대장 및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환경관리공단 감독실에서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현재 조기포장요구, 교통통제불편, 비산먼지 등 20건이 접수되어 처리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사항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월 BTL사업과 덕산 BTL사업에 동참해서 현장을 확인도 하고 민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지적하고 그래서 많이 보완되어서 이번에 진천읍에 신설하는 것은 잘되게 보완되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드리고 우리가 이월이나 덕산은 어느 정도 마쳤는데 진천은 언제까지 기간을 갖고서 시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2010년 11월 10일까지 준공 할 예정입니다.

○윤근량 의원 10년 11월까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2010년 11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2년 가까이 민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윤근량 의원 암만 열심히 보완하면서 하더라 민원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시내권이기 때문에 분진을 철저히 막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에 가게들이 옷가게도 있고 생활용품가게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게가 있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많을건데. 불편사항이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철저를 기해 주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굴착을 한후에 일시적인 보완을 하는데 거기서도 많이 망가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체하시는지, 수시로 점검하시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퇴근 차량이 많고 해서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사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시내에는 덕산하고 이월하고 달리 임시포장을 2내지 3주안에 하고 있습니다. 골재는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청소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비산먼저를 아침 6시부터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포장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직포를 깔아도 차량바퀴에 자꾸 묻어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재질을 갖다가 곱게 해 가지고서 다지마구를 신경써서 앞으로 임시 포장하는 것도 1년 있다가 완벽한 포장이 되기 때문에 포장재질이라든가 다짐을 철저히 해서 덕산, 이월보다 더 민원이 안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렇습니다. 민원청취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합니다. 앞으로 행정공무원들도 보면 민원소지가 많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민원청취를 종합해서 군민들의 삶을 질과 생활에 불편없이 앞으로 열심히 같이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산림축산과장님,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실물경기는 물론 서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시기에 즈음하여 서민의 생활안정이 심히 우려되오니,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인 관심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군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오봉석 윤근량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근량 의원 예.

○의장 오봉석 윤근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오봉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봉석 의장님!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역동적이고 강한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을 찾는 내실의정을 목표로 삼고 7만 군민의 대변자로 불철주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7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2015년 목표로 생거진천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6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자리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시대가 열린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8년 신년사에서 진친시 건설 군민 결집의 해로 선포하시면서 참여군정을 강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진천시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확충 두 번째, 지역경제의 경쟁력강화 및 서민생활 안정의 최선 세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도시, 복지진천건설 네 번째, 교육문화 체육이 어우러진 고품격 웰빙도시 다섯번째, 지속가능한 농업육성으로 농업경쟁력강화 여섯 번째, 군민감동의 열린자치 행정구현 등 힘차고 의욕적으로 2008년을 시작하여 어느 덧 2008년을 정리하는 12월에 접어들면서 성취보다는 반성하는 것이 많은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석대 진천캠퍼스가 유치되었다고 군민축제가 있어야 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대학인가 해 주십시오 하는 서명서를 군민들에게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군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대오토넷 유치했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빚내어 진천2교 완공을 앞두고 현대모비스와 합병한다고 하고 1조 9천억 원이라는 대형투자 사업 JC프로젝트를 유치하였는데도 충청북도나 군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집행부에서도 4년 임기동안을 염두에 두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넌다는 속담처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꼼꼼히 살펴가시기바랍니다.

5 대의회 후반기 의회도 반성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대화의 소통이 단절된 감이 있습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충분했더라면 생거진천의 축제명칭변경으로 인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정의 동반자로서 충분한 반성과 미래지향적인 겸허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침제!

IMF때 보다도 더더욱 살기 힘든 서민경제!

최근 우리군도 100여 곳의 음식점이 휴폐업하는 위기에 군민들의 경기체감지수가 날로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 모두는 무엇이 군민들께 용기를 줄 것이며 삶의 질을 높일 희망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할 수 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집행부와 의회의 화합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모든 공직자가 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군민들은 안심하고 생거진천시 건설에 동참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를 외치면서 군정발전을 위해 실천 가능한 계획과 목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다섯문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6대 진천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입니다.

항상 우리군정 발전과 민의수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동구 의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6대 진천군수 공약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은 5대 분야의 30개 사업으로 3년차인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8개 사업이 추진내지는 완료 중에 있고, 2개 사업은 지금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공약사업도 임기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이며, 정상 추진중인 사업은 현재 착수하거나 진행 중으로 임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임기 내에 마무리 한다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 중에 있는 진천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 대단위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자 선정이나 예산확보 또 관련된 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공약사업은 해당 실과단소에서 자체 확인·점검을 통하여 문제점 도출 그리고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군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 나가도록 실천되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성실한 답변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대 분야 30개 사업 중 28개 사업은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2개 사업은 진천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 것이며, 대단위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자 선정, 예산확보를 하여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도 어디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종합레저타운시설은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은 우리군이 선정해서 어디에 하겠다기 보다는 사업자가 어느 지역에 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다 하는 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발표를 하게 되면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이 이야기 했듯이 아직 확정내지는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단위 농특산물 유통센터는 작은 유통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단위농특산물유통센터는 장소나 위치 또 유통센터의 성격 이런 것들이 쉽게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기본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원님들한테 어디에 어떤 규모로 무엇을 하겠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예, 군수님께서 미확정 발표단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된다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우리 진천이 수도권대에 한 시간대 거리지 않습니까?

○김동구 의원 예.

○군수 유영훈 하나 예를 들자면 성남을 가면 전국 시장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군수 유영훈 그렇듯이 한 시간정도의 드라이브 코스로 해서 장을 보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 진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관련된 계획을 나름대로 준비해서 유통센터와 관련해서 추진하면 지역의 어떤 난제도 풀 수 있는 과정이 되고 이런 계획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역홍보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두 번째 군수님한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중 비예산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 1만호 건설, 대학유치사업,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 혁신과제 추진실무지원단 구성운영 네 가지인데, 지금 비예산사업 중 주택1만호 건설은 현재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주택건설에서 몇 가구 몇 호나 건설을 하셨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그 건설을 했는데 현재 인구증가가 얼마나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택1만호 건설사업, 이것을 내 임기 동안에 이룬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1만호 건설 공약을 한 것은 우리가 2015년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두었듯이 그것이 1만호 정도의 주택이 새로이 건축이 돼야 진천읍이 진천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이었고요. 이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염려하는 부족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하나의 계획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1,343호가 허가 나갔고요. 2007년도에는 950호, 2008년도에는 634호,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승인예정이 약2,130호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실적을 예를 들어서 제가 1만호를 짓겠다 해서 당년에 1만호를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대오토넷 기숙사 부지 5,000평을 우리한테 택지를 요구해 왔을 때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5,000평 택지를 해 줄 수가 없어서 오창으로 나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숙사를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갖고 있었더라면 다분히 수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고 도시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면 진천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선급 한 것은 관리세분화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1만호가 들어설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적극 확보하고 추진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내에 1만호 건설을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1만호 건설을 할 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께서 장기적인 안목과 진천시 건설의 꼭 필요한 주거문화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2008년까지 공동주택이 3,472단독주택을 포함해서 가구가 우리군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에는 2,148호가 지금 현재 건축하겠다는 예상이 들어와서 전체는 5,620호가 건축이 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에서 벌써 2015을년 내다보고 하신 거지만 50% 이상을 달성하셨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비예산사업 중 대학유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군수님께서도 처음 공약으로 제시하실 때 우리 예산을 안 갖고 대학유치하는 것을 원하셨을 겁니다. 지금 보면 이번 예산에 6억하고 도에 40억 신청 해놓은 것하고 하면 현재 46억입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 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하고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대학유치를 할 때 제 마음 같아서는 군유지라도 부지를 내줄 수 있다면 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마 학교부지가 들어오는데 군유지를 내주자고 했을 때 군민이 반대하는 군민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립대가 아니고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래행위 자체가 우석대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우석대가 그냥 진천에 와서 정착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명분과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진천에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민자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번에 도시개발형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유치 부지관계입니다. 다만, 이 대학유치가 돼서 부지가 확보되고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학교와 관련된 진입도로는 군에서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어떤 자금하나 안들이고 유치를 한다면서 이것을 하면 되냐 말씀하신다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이것은 의원님께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군민의 숙원사업 또 우리군의 하나의 몫으로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줬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김동구 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군수님 공약사항중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민자를 유치하신다고 그랬으면 민자를 튼튼한 회사를 유치를 하셔서 여기에서 기부체납 받은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조금 미흡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고, 공약사항 이후에 군수님 취임 이후에 우석대하고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공약사항하고 배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 유영훈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내의 땅은 우리가 매수를 안합니다. 부지와 관련 되어 있지 않은 짧은 거리의 땅은 저희들이 매수를 하지만 그 안에 땅은 기부체납을 하고요. 다만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진입도로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입니다. 진천읍 도시가스 시설의 조기착공 및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김동구 의원 예, 진천읍 도시가스,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광혜원까지만 진행이 됐습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 2010년도에는 효성까지 이월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3년까지 진천읍으로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제까지 뭘 해야겠다는 말씀은 못드렸지만 2010년도까지는 2월초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진천읍의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올해 파헤지고 내년에 파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의 벽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도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2013년까지 한다하는 것을 우리공직자들이 알려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저도 공감을 합니다. BTL하수관거 특히, 진천읍 시내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염려를 했고 그것을 수차례 관계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부서도 다르고 사업시기나 예산 이런 것이 전혀 맞아들어가지 않으니까 부득이 별도로 사업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진천시 건설과 관련하여 문백지역의 세부사업계획과 백곡면 대문리에서 충청남도 천안시 북면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진천시 건설」과 관련하여 문백지역의 세부계획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15년 「진천시 건설」과 관련하여 진천군 전체에 대한 전략사업 중장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 계획에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택지개발 또는 신도시개발 또 레저도시개발 등 진천시 건설을 위한 성장동력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백면 지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아직까지 현실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략사업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에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항이 전개되어서 발표할 단계가 되면 발표를 하고 사전에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곡면 대문리에서 천안시 북면으로 연결하는 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군도 16호 노선으로 총연장 4.5㎞ 중 국도 34호선 구수리에서 대문리 중수문까지 2.2㎞는 확포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잔여구간 중 중수문에서 대삼, 칙목삼거리까지는 2009년도에 확포장 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 1.9㎞에 대하여는 서울에서 세종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교통량 증가 등 주변의 향후 발전계획에 따라 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우리뿐이 아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천안시와 협의 연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 진행시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 답변 중에 문백면 지역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아직 추진된 것은 없습니다. 전략사업 중장기 세부추진계획에 각 읍면 모두를 균형적으로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발표하실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답변주실 내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백면에는 1970년대 인구가 8,377명이었습니다. 2004년에는 4,167명, 올해 11월 인구수를 하면 4,039명입니다. 남자가 2,094명, 여자 1,945명, 2015년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 문백면 인구는 4,116명입니다. 진천시 건설이 완료될 때도 문백면 인구는 4,116명 현재보다도 77명만이 늘어나는 숫자입니다. 영동과 영서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개발여건이 현저히 다릅니다. 영동은 문백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진천읍이 생활권이고 영서는 친환경농업단지 중심으로 청원군이 생활권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농과 영서의 지리적환경에 동질감을 부여하려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은탄리를 가는 도로나 파재고개 있는 도로가 있는데 상당히 거리도 멀고 또 교류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미저수지와 그럭재간 도로를 개설해서 도로구간이 짧고 교류가 편리해서 교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과 평사마을과 평사팔경, 청소년수련원간 도로를 개설해서 관광효과와 면민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이 도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백지역에 대한 생활권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4,116명의 진천시 목표와 관련해서 숫자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예를 들자면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진리가 된다면 여러가지 변화가 올 겁니다. 다만 인구에 대한 수급 숫자를 정확하게 계상해서 맞춰 놓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자면 사람이 꼬여들게 하려면 사업이 먼저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사람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개발사업은 문백면도 다른 지역과 뒤지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탄리 도로나 파재고개 그럭재고개 이 도로관계는 저도 몇 번을 가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문백개발에 가장 필요한 중심적 도로로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평사쪽 팔경은 여러가지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구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는 것 같아서 본의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구를 소상하게 말씀드린 것은 뒤에 보충 질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문백면 지역의 첨단바이오산업단지, 중부권 물류유통단지 등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답변을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그 사업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솔직히 수요투자자 이런 것들이 아직 성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최소한도 한 가지 정도는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셋번째, 보충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문백면의 영서지역은 청원군의 오창오송 IT, BT과학단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과학단지내의 공단포화로 제2공단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문백면에는 군유지가 100여만평, 국유지가 100백여만평 아주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백면의 공단과 주택용지를 개발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문백면은 충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청주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개선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개발형태도 좋겠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 환경을 확보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례로 들자면 주공한테도 면사무소 중심으로 택지개발조성을 계속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요. 오창과학단지나 오송 신도시쪽 의료단지 이와 관련된 산업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 문백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시화가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문백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공에 주택단지 취락지구 말씀을 하셨을 현문백면에는 취락지구지정이 되었지요?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되었는데 도시계획지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에서지요?

○군수 유영훈 그렇죠.

○김동구 의원 취락지구협소로 주공에서도 아파트 건축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취락지구를 넓혀 주셔서 도시계획구역을 지정을 해 주신다 그러면 오창과학단지에 아파트가 분양이 다 됐습니다. 현재 프리미엄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접해 있는 문백지역에다가 대단위 아파트 건축을 한다고 하여도 다 분양될 것으로 본의원은 여건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진천시 건설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취락지구 지정을 넓혀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주공에서 요구한다면 바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취락지구 아니더라도 지구개발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김동구 의원 예.

○군수 유영훈 주공에서 문제는 과연 수지타산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재고 있는데 그런 여건을 요구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군수 유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결론적으로 문백면은 영동과 영서지역이 지리적으로 환경으로 분리되면서 우리 2015 장기종합발전계획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행정·재정적 지원이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청원군 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진첩읍이나 타읍면과의 상대적 빈곤감이 절대적 소외감으로 발전한다고 하면 진천군에서 분할을 요구하며 행정구역개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서 옥천군이 대전시로, 제천시가 강원도로 편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러면 문백면에 영서지역은 청원군지역으로 어차피 청주청원이 통합 되어서 변방, 진천군에서도 변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행정구역개편을 요구할 때 그에 대한 대책은 군수님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소외감을 덜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도시권을 활용할 수 있는 주거문화공간으로 영서지역은 가꿔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직장을 공유할 수 있는 산단개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욕심을 저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아직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최근에 거기 몇 이장님들을 통해서 공단이 들어올수 있는 공간을 물색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창과학단지에서 입주를 못해서 오는 이런 기업들인데 그런 것도 본의원이 보고를 받았고 여론도 듣고 있고, 또한 문백초등학교가 오창중학교로 가고 오창고등학교를 갑니다. 여기에 가는 사람들은 청원군에 더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문백면한테 우리가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문백 영서지역에 끌어안기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수님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서 생거진천시 건설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더욱 더 노력하고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친환경광역단지 100억사업 문백 영서 중심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군에서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솔루션이 들어 왔습니다. 이솔루션 반대투쟁운동을 문백면 전체가 하고 있었고 거기에 진천군까지 포함되어서 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진천군에 남명수 문화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셨지만 지금 거기에 손을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동지역도 여기에 대해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서로만 국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영서사람들이 불만이 자꾸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만 소외되어야 되느냐, 군의 행정잘못으로 인해서 왜 우리만 고생을 해야 되냐, 제가 아까말씀드린대로 상대적 빈곤감이 절대적인 소외감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적절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말씀하신 이솔루션 관계는 우리 문백면민들한테 우리군에서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문백면민들이 우리군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해 왔고, 이것이 순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면밀들을 떠나서 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까지 진전이 됐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는 단계 되어서 조금은 주민들한테 안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오늘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적극적으로 문백면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혜원고 이전에 따른 군유지와 교육청 부지 맞교환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혜원 중·고등학교가 공동 중학교와 입지해서 부지가 협소하고 열악합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분리가 논의됨에 따라 교육감님한테 정식으로 건의가 되고 교육감님께서 일단 학교를 분리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한군데에 중·고등학교가 있으므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광혜원고를 이전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광혜원고 이전 예정부지인 산25-171 번지외 9필지와 이 군유지와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인 진천읍 750번지외 5필지 그리고 진천읍 행정리 산82-3번지 1필지에 대하여 교환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초에 본인과 재무과장이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이전대상지에 대한 교환을 공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토지 공시지가가 약 16억 3,600만원이 되고요. 진천군 소유토지의 공시지가가 9억 2,500만원으로 비슷한 면적에 비해서는 공시지가는 도교육청 부지가 월등히 높습니다. 군에서는 이것을 감정한 결과가 오히려 공시지가는 충청북도 교육청 부지가 높지만 감정가격은 우리군 부지가 2억 4천만원 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여건은 우리군에서는 공시지가로는 할 수 없고 감정가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서로간에 차이가 있고 그동안의 추진이 조금 늦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시지가를 주장하면서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고 있고, 1대 1 교환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차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정리와 행정리의 2필지와 광혜원에 있는 우리 군유지 1필지하고 함께 해서 교환하자, 그리고 차액은 보상을 받든 아니면 우리가 부지를 줄여서 교육청에 요구하는대로 들어 주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이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교육감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광혜원 중·고등학교를 군수님도 잘 아실테지만 교육의 환경이 안좋습니다.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과 중학생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환경이 안좋다 보니까 빨리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군수님께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서 교육감님 임기내에 마무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유영훈 교육청 입장도 있고요. 그동안 1년 서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한 들어 주고, 어차피 부지가 진천군에 있으면 교육청 부지도 우리 부지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다만, 교육청 교육감이나 교육장님 의견하고 실무진에서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좁혀 나가면서 우리 재무과장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검토를 통해서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임기 내에 끝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감사합니다.

군수님한테는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중 승인 및 미승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중 승인 및 미승인 사항에 대한 년도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생거진천 종합복지관건립」등 11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중에 「태권도 박물관건립」등 2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되었으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문백보건지소 재건축」등 11건으로 전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문백면청사 재건축공사」등 14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중「보존부적합 소규모재산 매각」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었습니다.

년도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로 보고하여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과장님, 태권도박물관 건립이 화랑문화전시관 반납한 거지요?

○재무과장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또한 별첨에 보면 부군수 관사 취득에 대해서 미승인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성호 2006년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관사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셨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저도 질문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지금 각 실과단소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호 각 실과 읍면사업소별로 행정재산은 사업주관과장이 관리를 하고 보존재산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보존해야 되는 재산도 사업주관과장이 관리를 하고, 그 외에 잡종재산은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관련해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저희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총체적인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정성호 예.

○김동구 의원 그것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총체적으로 뽑아가지고 어떤 때 실과하고 협의를 하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호 실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있어서 군유재산이라든지 사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또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서 통과되면 의회에 의결신청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히든밸리건 과장님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성호 잘 모릅니다.

○김동구 의원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정성호 예.

○김동구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재무과가 직무유기한 부분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징계받을 수 있는 여건까지 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우리 업무추진상황보고 하실 때도 두가지 문제점은 본의원이 지적한 바있습니다. 지금 총제적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총관리는 부군수님이 하고 계신 거지요?

○재무과장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오늘 부군수님이 안계셔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안드렸지만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예.

○김동구 의원 그런데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이나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뭐가 안 맞는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관리가 소홀하다, 왜냐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실과단소장님들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 분들은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문가들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다 하면 각자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충대충 서류검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경험도 없고 모르니까 올리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르시니까 넘긴다, 그런 부분은 없고 실무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실과장으로 해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거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회에 올리는 거지 일개 과에 판단 그것은 전체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지 그냥 막바로 올리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실장님, 군정조정위원회 안에서 대행하는 것중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실장님도 여기하고 동떨어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히든밸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히든밸리 오픈하려고 하는데 일이 터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그 문제는 아마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의회에 잘못된 부분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부처, 부군수님이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봉규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거진천 축제시 다문화가정 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동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축제시 다문화가정 참여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8년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시 일본국적을 가진 결혼이주 여성이 진천군 대표로 참여하여 「스시」를 만들어 시식 및 전시하여 대상의 영예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현재 300여명의 결혼이주 여성이 살고 있으며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순으로 여러나라에서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면서 자신의 모국에 대한 향수 또한 잊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2009년도 생거진천문화축제시 각 나라별 음식을 만들어 전시하고 시식하는 코너와 나라별 패션을 선보이는 자리를 만들어 축제에 볼거리와 먹거리를 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문화가족이 한국에서 뿌리내리고 잘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이국으로 이주하여 언어와 문화와의 차이점에서 오는 공허함을 달랠 수 있는 방법으로 축제시 가장행렬 등 부부가, 자식이 그 나라의 고유풍습을 선보이게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그 사항은 가족과 함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주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 때 그 여자분이 우리나라로 시집을 왔다 그러면 남편한테도 그 나라의 풍습을 배워라 해가지고 그 나라의 풍습이 동화가 그 양반도 된다 그러면 그 양반 처갓집이 어디에요. 그 나라 일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축제에 참여를 해 준다고 그러면 생거문화축제가 세계축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질감 같은 것을 서로가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 때 항상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교육을 시켜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동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가족들이 지금 외국이주여성과 함께 결혼해서 살면서도 남편들이 그사항들을 감추려고 하지 바깥으로 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진행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가족과 함께 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해서라도 적극 홍보도 하고 읍면별로 홍보도 해서 교육시마다 그렇게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결혼이주여성이 300여명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300여명 중에 한 가정만이라도 한다고 그러면 또 쫓아하고 싶은 가정이 생길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본의원이 결론적으로 우리도 이제는 단일민족에서 다민족국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많은 감동과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우리 진천군도 미래에 진천시 건설에 동참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선입견을 버리고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다고 배척 내지는 무관심을 두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천시 건설에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진천시 건설을 해가지고 다문화, 다가정, 우리 피부색, 언어, 문화가 다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 또 생거진친시 건설이라는 큰 틀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짧게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예.

○김동구 의원 오늘 질문에 군수님, 재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오늘 답변하신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봉석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셨죠?

○김동구 의원 예.

○의장 오봉석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봉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