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양규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후반기 진천군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존경하는 오봉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진천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56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축적되어 온 진천군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ASEM대 우석캠퍼스 유치, JC프로젝트를 비롯한 각종 대형개발사업의 MOU체결, 근로복지공단 연수원과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착공 등 괄목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와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한해를 마감하며 지난 10월부터 불어닥친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제는 우리나라까지 태풍으로 밀려와 실물경제에까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단한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고 보다나은 복지진천, 행복진천 건설을 위해 더욱 더 공격적인 경제정책과 다양한 복지정책,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 전통문화유산 보존 등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도 지난 2년 5개월여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욱 생산적인 군정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진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개혁마인드로 군민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주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들과 함께 교감하고 느낀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가축분뇨 처리 해결을 위한 축산폐수처리장과 다살림 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운영 지원계획과 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양규 의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축산폐수처리장과 다살림 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운영, 또 지원계획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처리 해결을 위한 진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계획 또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구곡리 1번지 일원에 있는 진천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진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1년도 10월 15일 준공되어서 현재까지 가동중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중 축산농가에서 자체처리시 애로사항이 많은 주로 돈류를 수거하여 정화처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일평균 처리량으로는 75톤으로써 하절기 일평균 처리량은 63톤이며, 하절기를 제외한 일평균처리량은 80톤입니다.

가축분뇨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하절기에 처리시설내 반응조의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처리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입량을 제한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9년도에는 3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포기용 송풍기 냉각설비 설치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로 개선사업이 필요한 시설로 판정되어서 2008년도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신청을 하였고, 이에 2009년도 사업비 국비 2억 원이 편성되어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처리시설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서 관내에 발생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다살림 자원화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요 축종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소, 돼지, 닭, 오리 등 1천여 농가에서 1일 약 1,1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약 50% 정도가 돼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농가 자체처리 또는 공공처리장 및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는 물론 축산폐수공공처리장에 유입되는 축산분뇨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액분리기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살림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2007년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2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4월 29일 전국에서는 최초로 준공을 하여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업비 중 융자금 수령과 상환부담에 따른 금융비용 발생 등으로 1톤당 2만 3천원의 처리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처리비용 1만 원보다 높아서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자원화 시설 운영과 퇴·액비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액비저장도를 9기, 액비살포비 200ha, 액비살포장비 등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과 액비살포비 지원 250ha, 액비성분분석기 1대를 지원하고 총 2억 7,4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액비살포용 운반차량과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다살림 뿐만 아니라 우리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와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 인근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의 추가설치를 진천축협과 양돈협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위해서는 액비저장조와 살포장비 등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서 쾌적한 환경속에 경종과 축산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마련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반출하는 분뇨가 총 1,100여톤으로 그중에 뇨가 450여톤, 그리고 분이 650여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군 처리능력은 최대 폐수처리장과 다살림 자원화 시설을 합하여 250톤 정도밖에 처리능력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자체나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양투기 방지라든가 규제가 많아가지고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확대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지금 650여톤 되는 축분은 거의 아마 개인 자가처리나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활용계획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은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여러가지로 민원야기나 또 예산지원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형태를 보면은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한 80톤을 하고 있고요. 다살림에서 100톤 규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정화처리는 대기업 중심 유전자원이나 피그넷, 대륜 등은 자체 정화처리를 하게 권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70톤은 왕겨와 톱밥을 혼합해서 자가처리할 수 있도록 유기질비료를 활용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장에 되어 있는 폐수처리장이 원래는 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가 지나면서 그 효율성이 저하되어가지고 지금 75톤 내지 80톤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아까 답변드린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보완설비해서 100톤을 설치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다살림에서 100톤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활용을 여러가지 조합원 외에 활용하기가 여건이 안 좋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방금 군수님의 답변대로 폐수처리장에서는 1일 80톤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100톤 용량이 되는데 8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거기 브로아(blower)에 온도가 상승됨으로써 지금 아마 기계에 어떤 불합리한 작동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냉각탑을 내년도에 아마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에 처리하는 100톤 시설비에 지난번에 우리 시설비가 60억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살림 자원화 시설에는 1일 좀전에는 100톤이라고 했는데 능력으로는 150톤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는데 28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효과 및 효율면에서 본다면 다살림 자원화 시설이 월등한데 앞으로 친환경유기농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우리 폐수처리장 시설보다는 자원화 시설에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공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방법이 지금 자원화 공동시설의 다살림영농조합에 조합원에 한해서 활용을 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축산을 경영하는 농가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부담을 가지고 있는 처리비용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조합원이 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합원이 아니어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살림 자원화 시설이 톤당 2,300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폐수처리장은 농가부담이 1만원입니다. 1만 3천원이 지금 더 처리비용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처리비용 차이가 크니까 농가들이 그쪽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처리시설에 부과하는 1만원과 그 외의 것은 우리군에서 처리회사에 우리가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준다면 같은 가격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1만 3천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아마 다살림 자원화 시설에도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지원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진천군수 유영훈 공공처리장에 처리비용이 톤당 1만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전액 군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1만 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살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간에 그 차액을 계산해 보면 1만 3천원인데 이것도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면은 우리내 양돈농가에 차액처리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농가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액비를 생산하는데 우리 질소질비료가 질마다 다르겠지만 톤당 9만 원에서 22만 5천 원 정도에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료 한 포에 2만 700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근비는 지양하도록 하고 아마 국가에서도 지원을 금하도록 2010년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기농을 더 장려하기 위해서도 이런 쪽에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군수 유영훈 예. 공감합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가지 일원이 모텔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바 이를 도시외곽 분산배치 계획은 있는지, 그 효율적 운영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두 번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시가지의 모텔 등 숙박시설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전국적으로 러브호텔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퇴폐·향락분위기를 건전한 사회분위기로를 전환시키기 위해 난립하고 있는 숙박시설을 억제하고자 충청북도로부터 일반숙박시설 건축억제 방안 시달과 충청북도 진천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숙박시설 건축 억제방안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학생들의 정서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주거밀집지역내 주거환경을 저해하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러브호텔을 규제하고자 2000년 11월에 일반숙박시설 건축규제방안을 만들어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0년 11월 규제시행 이후에 2007년 9월 규제방안 폐지시까지 진천시가지 일원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된 숙박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1건, 2004년도에 3건이 있고, 2007년도에 1건이 건축허가 되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위경관과 조화로운 건축건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진천군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일반상업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이제는 관리지역에서도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숙박시설 건립시 주위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으로 건축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텔이 러브호텔로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면서 2000년 11월부터 건축규제방안이 시행될 때 인접시군은 숙박시설 수요충족을 위해서 주거 밀집지역을 벗어난 외곽 관리지역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군만 어떻게 보면 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규제만 해오다가 2007년 규제가 해제되면서 밀집지역에 주거와 몇 미터 규제구역이 있습니다. 거리제한만 허락된다면 허가를 해 주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행정에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취했더라면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이렇게 난립되지 않는 현상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미비한 대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는 아까 답변말씀드린대로 관리지역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주민의 어떤 위화감을 갖지 않고 호텔이나 모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건축업무에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법이 현재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반 상업지역과 관리지역에서도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다고 하나 관리지역에는 연면적 660평방미터 200평 이내의 건축 허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로써의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것을 외면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허가에 준해서 시내쪽에 우리 상업지역에 밀집될 수 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군수 유영훈 그런데 그 법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물론 우리 자치단체에서야 그 규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법이 다른 것에 준해서 다른 어떤 건축법은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데 꼭 숙박시설만 거기에 어떤 기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융통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본의원도 한번 더 다른 법규나 융통성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주위환경에 저해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의 밀집지역에 모텔이 있음으로써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거의 도보로 또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영향을 줄 것이며, 시내 고층건물 대다수가 보면 좋은 건물은 거의 모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거진천 외지에서 찾는 우리 외지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시내를 딱 들어오면 위에 스카이라인(skyline)으로 보이는 것이 모텔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 생거진천의 이미지가 상당히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 유영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텔을 관리할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고요. 최소한도 우리군에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자리를 잡아야 나름대로 도시중심에 모텔이 들어서는 것을 다소 바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내지는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시내 안에 모텔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덧붙여서 모텔이 우리 주민 이미지에 러브호텔이라는 인식이 아주 각인돼서 그러는데 모텔이나 호텔이나 사실은 숙박시설로써는 상당히 필요한, 또 우리가 필히 이용해야 될 시설인데 이것을 어떻게 문화와 관계된 문화공간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 호텔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괜찮은데 모텔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미지가 좋지 않거든요. 이미지 전환에도 군수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의 현 실태와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호 재무과장 정서호성호입니다.

평소 재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공유재산관리의 현 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구분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 6월말 현재 우리군 공유재산은 총 1만 6,980필지로 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업무주관과장, 공유임야는 산림축산과장, 그 외 잡종재산은 재무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 공부상과 실제 관리실태 등 기타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나, 공부상 지적도와 실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현지실태를 지적도에만 의지해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료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지조사에 따른 인력부족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천군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일제 현장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을 전산화 해서 도면이나 각종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일제정비하면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재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1만 6,900여 필지로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가 군 공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행복한 군으로 생각을 합니다.

관리재산의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관리하는 실과소가 다르다 보니까 이중관리 또는 비효율적이고 누락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합관리할 방안은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호 방금 보고드린대로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잡종재산을 구분해서 각 업무주관과장이나 산림축산과장, 재무과장이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주관과장이 하지만 저희 재무과에서 최종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런데 행정 각종업무가 전산화 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도 공유재산관리가 전산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재산관리에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성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지번별 조서 이런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활용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번을 하면 위치가 어디에 있고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런 사항, 규제사항이 뭐가 있는지 이런 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천평 정도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 천평 이상 되는 리스트를 한꺼번에 뽑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전산화가 되면은 그런 규모별, 특성별 이런 것을 원하는 대로 즉시즉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산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재산관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상용이나 일용이 종전에는 사뭇 관리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장기간 관리를 해서 말하자면 머릿 속에 다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몇 번지 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기능직이나 정규직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또 일정기간이 되면 이동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산화를 하지 않고서는 많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누가 후임자가 오더라도 전산화 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규 의원 예.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도 상당히 전산화 시설은 또 지금 우리 시대적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성호 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정말 우리 재산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년을 두고서도 계속 해마다 대두되는 사항인데 우리 진천사랑 상품권 판매에 관련해서 최근 5년간 판매 총괄 현황과 실과단소 읍면별 시상용을 제외하고서 판매량과 유관기관·단체·사업체 등의 년도별 구매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지역경제 살리기에 확대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충서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항상 우리 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양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사랑 상품권 판매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진천사랑상품권 판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30억 2,476만 5천 원 어치가 판매되었는데 이중에 유관기관·단체 및 사업체 등에서 구매한 것은 15억 9,417만 5천 원이고, 군청 각 실과소에서 구매한 것이 14억 3,059만 원입니다.

판매 구분별로 보면 유관기관이 14억 2,002만 5천 원, 단체에서 8,562만 원, 사업체에서 6,572만 원, 일반 개인이 2,281만 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천사랑상품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 소규모 상가를 보호하고 지역자본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천사랑상품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기업체, 단체, 기관에 구매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직원들의 시상이나 회식시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정기적으로 일정량을 구매하는 실과단소 읍면 직원들이 확대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매월 5매씩 추첨하던 경품권의 매수를 2009년에는 추경을 확보 10매로 상향조정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지역상인들이 진천사랑상품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진천사랑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맹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지역경제 살리기에 확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금융시장의 불안 및 건설경기 침체, 기업체의 불황에 따른 고용불안 등 사회 전반적인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들의 소비위축으로 경기 악순환의 싸이클에 따른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관내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신규 제조업체 입주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역기업체, 단체,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각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계획단지 조성을 통하여 우량업체의 입주를 유도하고, 개별공장의 경우에는 신규부지 개발보다는 기존의 공장건물이나 승인부지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꾸준히 공장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 입주한 창업공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이 외에도 충북신용보증재단 재산출연과 판매기획전 행사지원, 기업체 만남의 행사, 1사 1공공무원 자매결연제 시행 등 다각도에서 관내 업체를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주축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에도 금융위기 파고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공직자, 기업, 기관, 사회단체 등 사회지도급 그룹 등이 나서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한 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의 모임인 수요회나 화요회 등에서 진천사랑상품권 구매에 대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적극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충서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인의 서비스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해 줄 것도 더불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의 답변이 너무 상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재무과장님 그리고 경제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양규 의원 예.

○부의장 신창섭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5대 의회를 개원하고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는 바람에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군정을 논하는 것은 처음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평소 군민이 주인되는 희망의 진천시 건설과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변하는 주변환경 속에서 올 한해도 항상 지역주민의 안녕을 물으며 군민의 걱정거리를 대변하시며 군정을 질책하고 격려하며 한해를 보냈고, 오늘 올해 의정의 마지막인 제2차 정례회에 섰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금융불안 위기와 현 정부의 지방 말살로 이어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 격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냉정히 인식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며 이를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창의적인 마인드로 군민을 위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의 비젼에 공감하며, 생거진천의 우리 고장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달 2008년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하신 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7만 군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군민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군민의 대표적인 군의회와 진천군 집행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는 사항은 평소 군민과의 대화속에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자 하오니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혁신도시와 관련하여 서너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이주대책과 혁신도시 착공 연기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전반기에 의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처음으로 질문하여 주신 정광섭 의원님, 그동안 우리 군정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와 관련된 이주민 이주대책과 혁신도시 착공 연기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이주대책은 현재 사업시행사에서 이주민들을 위한 이주택지조성을 100평 규모의 크기로 대화마을 인근에 조성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주택지의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70-8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들이 자체적으로도 토지를 구입해서 이주마을을 별도 조성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마을도로와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을 지원해서 대응대책으로 협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착공이 연기되는 사유는 현재는 혁신도시가 음성쪽에 1, 2공구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 진천쪽에는 3, 4공구가 발주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성 1공구에 대하여는 2007년 9월 18일 발주가 되어서 시공회사가 결정이 되었으나, 그동안 보상협의가 순조롭지 못해서 새정부 들어 혁신도시의 문제점 등을 제기한 관계로 공사가 잠시 중지되어 오다 금년 9월 27일자로 1공구에 대하여 재착공 되어서 현재 사무실과 공사 휀스를 12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는 현재 80% 보상협의가 되었지만 지장물 보상이 늦어지고 특히, 문화재 시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본격적인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사에 의하면 착공식은 정부에서 아마 지양하는 것으로, 지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기원제 형식으로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군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해당 출신의원으로서 수년간 그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또 제가 10여년 동안 군정에 참여하면서 참 희망적이고 진천을 뒤바꿀만한 큰 혁신도시가 우리군에 도래가 되어가지고 지금 누구하나 없이 상당히 관심사로 있었는데 새정부 들어서면서 상당한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데, 우선 한두가지만 군수님이 정착을 하시면서, 군정을 이끄시면서 저하고 좀 상반된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주민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120가구가 넘는데 거기에서 물론 부모가 노령화 돼서 모시고 가는 분, 또 자기들이 뜻에 맞지 않아서 나가는 분 여러분들이 구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공식적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45가구로 알고 있는데 45가구를 200평씩이니까 한 9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가지고 이주를 한다는데 지금 128명이 다 가면은 상당히 좋은데 인구유입 정책도 해야 되고,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원화가 돼가지고 그 가구에 간 사람 45가구에 간 사람만 따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또 나머지 한 20-30가구가 따로 또 형성이 되면 우리군에서 말입니다. 군에서 행정을 이끌 때는 주민화합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원화 되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해가지고 같은 마을집단을 형성해 줘야만 우리 군비도 덜 들어갈 것이며, 또 여러가지로 좋은데 거기에서 방치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아마 그쪽 사정은 우리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45가구 중심으로 해서 1차 이주지역을 선정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지원예산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이주지를 선정을 해서 45가구가 가겠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군 차원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염려되는 나머지 20-30가구도 함께 갔으면 더욱 좋겠지요. 함께 가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다른 이주지역을 만일 선정해서 온다면은 예를 들어서 5가구 하고 10가구 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최소한도 기본적으로는 일정부분 20가구 이상이 된다든지, 30가구 이상이 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지원을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타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가구도 될 수 있으면 45가구 쪽에 같이 포함돼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수용이 되고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혁신도시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지원을 위한 택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이주단지에 이주를 해가지 않고 혁신도시에 남아서 나는 그 혁신도시내에 이주단지내로 택지를 분양 받아서 정착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우리가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 또 45가구 중에 소외 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 분들을 가능한한 희망하는 쪽으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군이나 우리 의원님이 같이 풀어나갈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섭 의원 군수님의 정책은 그러신데 본의원이 직접 주민하고 세부적으로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먼저번에 군수님께 대책위원장하고 모인하고 두 분이 방문을 하셨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군수 유영훈 예.

○정광섭 의원 그래서 45가구를 9천평 내지 1만평을 31만 원씩 구입을 할테니까 동네 기반시설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군수 유영훈 예.

○정광섭 의원 그것이 지금 나하고 의회와 의견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20가구 전체를 모아가지고 옮길 수 있는 그런 모토를 군수님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45가구만 딱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해 준다니까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군수 유영훈 그것을,

○정광섭 의원 제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그것을 군수님께서 물론 여러가지로 행정이 바쁘시고 해서 파악을 못하시겠지마는 실무자를 시켜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주민이,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생계조합이 반으로 쪼개져서 난리치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군수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가서 관련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가지고 규합을 해가지고 한 군데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을 나는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방치했단 말이에요. 45명, 45명 그리고 음성군에 실태조사한 것이 여기 충북일보 11월 20일자로 났습니다. 음성군은 혁신도시에 군민들이 어떤 회의를 갖고 있느냐 했더니 74%가 회의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꼼꼼히 했어요. 군청 옮기는 것도 갔고, 또 뭐를 했냐 하면 축제도 군민의 여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것을 하나 해 본 역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슨 것인가 하고 집결이 되냐 하면 맹동하고 음성은 어떻게 행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맹동공단 옆에 한 2만평을 군유지를 확보해가지고 부지조성을 한꺼번에 다 받는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도 덜 들어가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것이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의심스럽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군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군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시작을 해서 다 수용을 하면 참으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군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택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돼있습니다. 안 돼있고 전국적으로 상황을 봐도 지금 45가구도 주민들 스스로 자기 자체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여기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요청해왔는데 군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라,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좀 우리군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45가구가 자체 추진되는 그러한 주거지에 나머지 동참할 수 있는, 같이 공감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라는 쪽으로 우리가 권장을 해야지 군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말씀 안 드릴께요. 지금 45가구 이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9천평인가 1만평을 사가지고 200평씩 자기들이 쓰기로 돼있는데 지금 기전리 쪽에다가 나머지 한 25가구-30가구가 또 땅을 샀답니다. 그러면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반시설이 조례로 되어 있고 법령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 다수가 마을을 형성코자 했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게끔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음성 같이 군 땅에다, 지금 우리 그 옆에 바로 군유지가 5만평이 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원활하게 공급할 수도 있고 또 동네를 이원화 시키지 않고 기반시설을 해 줄수 있는 상당히 절감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이 분들이 지금 맹동하고 덕산하고 아마 군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초평하고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학교도, 생활권도 맹동사람이 덕산인데 그 분들이 다수는 그러면 조건이 좋으면 음성쪽으로 이사를 가겠다, 그러면 우리 인구유입정책도 위배되는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저는 군수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무자를 좀 질책을 하시든지 시켜가지고 최소한도 음성 같이 이런 설문조사도 하시고 이런 것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지금 혁신도시 관련해서 계속 하는 것입니까?

○정광섭 의원 그렇지요.

○부의장 신창섭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부의장 신창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정광섭 의원입니다.

각종 MOU 체결이 총 23건을 체결해 주셨는데 군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 진천 2015년도 시 건설에 아주 상당히 고생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23건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 증빙서류로 나타납니다.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쭉 이렇게 군정에 참여해서 지켜본 결과 좀 의심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있고 또 주민이 많은 질의를 해 주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미고에 대해서 JC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미고와 MOU 체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신창섭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4항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미고에 마지막 4항에 “진천군은 (주)미고에서 추진하는 「J.C프로젝트」에 군유지가 편입될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 안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4항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이런 것을 MOU 체결하실 때는 좀 군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법적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것이 과연 (주)미고가 이 서류를 가지고 국제부동산 컨설팅 및 대한민국 국제컨설팅에서 자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다녀가지고 이런 서류가 우리 의회에까지도 제보를 해 주면서 이런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 참 부적절하지 않은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MOU 체결관계 중에 미고에 대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우선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미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U는 정식 계약체결의 이전단계에서 양 당사자간의 이해나 합의사항 또는 정식계약에 관련한 이면적 합의사항을 기록하는 경우로 합의 또는 양해각서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OU는 정부의 인허가상, 목적상 정식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항을 음성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둘 필요가 있고, 경우와 본 계약에 앞선 가계약 또는 예비적 합의성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군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2건, 2008년도에 10건으로 총 23건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고와 관련한 MOU 협의사항을 보면은 4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미고하고 1차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께서도 알고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4항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한 내용이 없이 임의로 추가된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고 측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이해와 내지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해각서 MOU를 통해서 우리군익에 어떤 것이 바람직 하냐, 예를 들자면 4항을 추가해서 투자자를 확보하는 그런 과정에 미고를 중지시키고 또 이것을 파기하느냐, 아니면은 그러한 4항을 첨부시키면서까지 투자자를 찾기 위한 그러한 행태를 그대로 용인해 주는 것이 군익에 부합이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MOU 양해각서가 어떤 규정상 내지는 군익에 큰 불익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부담이 된다면은 아마 그것을 철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군에서 미고가 제안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더 독려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모른척하고 용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고는 그것을 가지고 국내의 투자자를 찾고 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외자유치 투자를 위한 MOU를 하게 된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다수의 그런 것이 생각할 때 문제점과 내지는 이러한 것이 어떤 가져오는 지역의 개발이익성을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이것을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앞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물론 지난번에 공식석상인데요. 우리 정우택 지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18조억 정도를 지금 내가 충북에다 유치를 했어도 땅을 사지 않은 사람한테는 MOU 체결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여기에 다 의원님들도 들으셨습니다. 그럴 때 물론 여건은 틀립니다. 충북하고 진천군은 여건이 틀린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군수님께서는 우리 진천군의 수장으로서 군민이 4년동안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셨으면 군의 수장으로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진천군을 모토로 해가지고 발생이 되었을 때는 군민에 대한 혹시 불신감이 들지 않을까 본의원도 생각이 되고 또 정우택 지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물론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큰 회사가 다 무너지고 은행이 다 무너지는 판에 보증을 설 수 있는 채무확보나 그런 것을 하고서 MOU를 앞으로 체결하는 것이 어떤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모 지방자치단체에 인천 쪽인가는 의회에서 아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MOU 체결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끔까지 했는데, 이것은 또 군수의 막강한 권한을 우리가 제한시키는 것 같고, 만약에 또 의회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핑계 삼아서 뭐가 들어오는데 의회 때문에 안 들어왔다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견해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성사된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도리가 없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민자가 아니고 어떤 국가 정책사업이나 도의 정책사업일 경우에는 규정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민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과연 진천에 누가 밥상을 다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내밀 수 있는 그런 사업가나 투자자가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군에 공익적 가치가 저해되지 않는 한은 이러한 투자자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열어 주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군수로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고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종이 한 장, 제안서 한 권을 가지고 찾아 온 그런 하나의 젊은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약에 그때 박대를 하고 또 그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아니면 오픈 전까지 모든 준비 제반사항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 했더라면 아마 추진이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고 의혹을 갖고 있지마는 저도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공감하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과를 우리가 바라는대로 얻어내는 것이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와 나름대로의 대응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외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실제로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좀 다르게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견해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가서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제가 견해가 틀리든 군수님이 틀리든 그것은 상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하신다는 데는 적극 동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도에서 말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부실운영 지적으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아시는대로 발표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수도권 규제완화가 풀려가지고 계룡건설에서 산수단지도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민자유치로 올 것인가, 또 세 번째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수님실에도 와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가 시켜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농협에 빚을 얻어가지고 공고를 냈으니까 이사를 가려고 토지를 구입한 분, 여러 분이 등등 있어가지고 심지어 송사까지도 한다고 저한테도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대책, 또한 확고하게 군수님의 의지가 나는 진천군수로서 덕산산업단지는 기필코 해내겠다, 또 계룡건설하고 그것은 군수님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그 사람은 민자니까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 안 합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충북개발공사하고 진행하고 있는 덕산 가척산업단지 다수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생략하고 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새로운 특례법을 적용해서 그 시기를 최소한 앞당기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감사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 같아서 그것은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룡건설과 관련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입니다. 그러한 부동산 일종에 관련해서 매매나 투기행위를 다소 부담을 줄이고 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군에서 관여를 해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회가 되면 SPC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와 맞물려서 이러한 각종 개발사업들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걱정스러운 염려는 아마 일반적인 여론으로 저는 듣습니다. 엊그제 JC프로젝트와 설명을 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를 비롯해서 우리 실물경제까지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우리 대통령이나 또 정책브랜드께서는 내년 하반기이면 경기가 회복시기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전망도 갖고, 만약에 이것이 3년, 4년, 5년 앞으로 계속해서 불황이다 하면 세계 전체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지요. 그러면 최소한도 내년 하반기에 좀 늦게 잡으면 후년, 2년, 3년 후에 경기가 회복된다면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그때 찾아오는 호경기를 우리가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시작이 돼도 3년이 걸려야 준공이 됩니다. 3년이 걸려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아무리 경기가 호전이 돼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서는 앞으로 3년, 4년 후를 보고 이러한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척산단이나 산수산단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룡도 아마 거기에서는 같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많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출근했더니 의장님께서 "두시 반에 간담회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무슨 간담회입니까?” 하니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비밀로 서류를 가져와서 협의를 하고서 또 서류를 가져가겠다.” 그런데 우리 의회는 전통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서류접수를 익일 목요일에 접수를 해야만 화요일날 매주 우리가 해 드렸는데 무슨 정보국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숨겨온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마는 매스컴에 신문에 나가지고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만 그쪽에서 "무엇무엇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비밀이 이렇게 엄청난 비밀인가를 아직 몰라가지고 어제 의원님들이 협의해가지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받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군수님께서 그렇게 비밀스럽고 참 엄청난 사건이면은 최소한도 출신의원들, 다 알리지는 말고 출신의원들하고는 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왈 주민의 대표자인데 군청을 출입하면서 있는데 주민이 먼저 알고서 “이것 무엇무엇 해서 뭐가 됐데요.” “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군청에 들어와가지고 해당 실과장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 군수님이 비밀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런 행정이,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께서는 아주 열린행정, 군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본의원은 드니까 군수님께서 행정을 원활히 하고 의회와 모든 것을 쌍두마차로 한 축으로 가신다고 선언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제도체제를 구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발표하는 과정이나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언론이나 보도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것이 군에서 군수 혼자의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나 또 관련사업자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정보가 조금씩 갑니다. 그러면 언론에서는 확실한 기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추측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서운함이 있더라도 우리군을 믿고 신뢰해 주고,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한 사항이 아니면 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항이 아닌 것을 보고했다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책임추궁이 뒤따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한발 뒤늦은 보고간담회라고 서운해 하실 수 있겠지마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안계시니까 담당 실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인가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정광섭 의원 도로의 종류 및 등급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건설재난안전과장이 김영택입니다.

평소 건설재난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광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도로의 종류와 등급별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고속국도 2개 노선과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총 216개 노선에 720.16킬로미터가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보은국도유지사무소, 지방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군도, 농어촌도로는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등 도로관리 주체가 이원화 되어 있으나 모든 민원이 군에 요청되어 해당관리청에 이첩 협의 등 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해결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구하여 민원이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호 도로 승격 및 저하시 적극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계셨으면 좋을 텐데 신상이 안 좋으셔가지고 어디 가 계시는데 기획실장님도 제 말씀을 듣고 계세요. 왜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라 이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번 도에 한번 갔더니 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진천군은 주는 밥도 못 먹느는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도에서 예산을 주려고 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군도, 농어촌도로 해가지고 갈림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부상 정리가 덜 되어가지고 돈을 보내려고 해도 명칭이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돈을 못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틀리니까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세분화해가지고 빨리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우리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방 재정도 약한데 도에서 쓸 돈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하면은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정광섭 의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농다리 축제시 교통체증 및 축제 주체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다리 축제시 교통체증과 축제 주체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9회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는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문백면 구곡리 세금천 일원에서 「천년문화유적 진천농다리 체험」이라는 주체로 개최되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주차공간이 협소한데다 축제장소가 자동차 없이는 왕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교통체증이 일어났으며, 특히 8월 24일 일요일에는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2009년에는 농다리 전시관 앞에 위치한 구곡리 154번지 외 4필지 4,803㎡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교통정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농다리 축제는 농다리 보존회와 농다리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구곡리 주민들이 동참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군비로 해가지고 도비, 국비 해가지고 땅을 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정광섭 의원 몇 % 정도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감정을 했는데 토지가격이 싸기 때문에 한번 재감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축제를?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그 안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정광섭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일단 받고 공사부터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일부 신문에도 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다 보이십니까. "농다리 축제 동네잔치로 끝나" 신문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막대하게 들여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뭔가 앞으로는 말이에요. 농다리라는 것은 천년의 신비의 다리라고 주체성도 있고 그것을 보호하고 잘하려는 것은 본의원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제는 군에서 다잡아서 하려면 하고, 아니면은 그전 식으로 그냥 돈 조금 줘서 그 동네에서 하라든지 해야지 이렇게 신문에 터지고 또 그날 와서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겪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거기에 나와서 두시간 반 걸렸어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이것을 해소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욕만 먹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려면 이번에 예산도 보니까 꽤 많이 올라왔던데 예산도 더 책정을 해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제대로 해서 불편감이 없도록, 뭔가 우리가 볼 때는 진천에서도 테마를 할 때도 뭐든지 주체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억지로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정광섭 의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여기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것이 금년에 작년 같이, 또 금년 같이 이렇게 축제를 하면은 정말로 아주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아세요. 아주 약속을 드릴께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의원님들도 다 동감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박작목회 수박전문지도사 도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진천시 건설과 진천 농업발전 특히, 수박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정광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수박작목회 전문지도사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수박 재배농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농가지도가 요망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박전문지도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수박전문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원예기사자격증을 갖춘 지도사를 국립원예과학원과 수박연구소 등의 연수를 통해 능력을 배양시켜 전담지도사로 활용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로 수박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출장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함께 수박대학 운영과 현장애로 기술위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재배시기에는 주산지별로 현지 출장지도를 강화하고 병해충 사전예방과 공동방제 실시로 고품질의 수박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지도사와 수박전문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박작목회 수박전문지도사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광섭 의원 예. 소장님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내가 항상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 사실 지금 수박 때문에 아마 진천군 일부는 사는 것 같아요. 다 고소득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한가지 걱정이 이월에 지금 쌀을 한마지기에 200평당 세가마씩 주고 덕산사람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의원 그런데 걱정이 뭐냐 하면 금년에 군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예산도 많이 계상을 해 주셨고 또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덕산에서 30% 정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가구이고 나머지는 안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저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술도 받아 주고 "기술을 가르쳐 줘라." 해도 그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줘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제 평준화로 우리가 올려야 돼요.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수박작목반의 뒤떨이진 기술을 올려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실 어느 정도 생활을 보장해 주고 사람을 기술자를 데려 와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계상한 것을 보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3만 8,800원씩에 300명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300일입니다.

○정광섭 의원 300일분에 1,166만 4천 원을 가지고 누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왜냐 하면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주고 그 사람들 기술자를 갖다가 일을 시켜야지 3만 8천 원 주고 그 사람들은 아마 기름값도 안 나올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인정합니다.

○정광섭 의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장님과 다시 협의하시고 예산부서하고, 우리 군수님도 이것을 신경 좀 써주세요.

○군수 유영훈 예.

○정광섭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본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군정에 참여한지 어느 덧 10여년이 흘렀습니다. 참으로 보람된 일도 있었고 욕도 얻어먹고, 참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군민이 있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자부심으로 일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천군은 올 한해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과 북진천IC 설치, 근로복지공단,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천산단, 혁신도시 착공 등 아주 괄목할만한 일을 우리 유영훈 군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세계 금융경제 위기에 있고 아주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갈망했던 현대오토넷 본사 이전관계도 지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 외화유치를 통해서 조성되는 JC프로젝트를 군수님께서 참 엄청난 일을 해 주셨는데 난관에 봉착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천군이 새롭게 도약하느냐, 아니면 소규모 군으로 전략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직자는 물론, 의회도 모두가 대통합을 이루어야 2015년도에 진천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말을 맞아 진천발전을 위해 공직자, 의회, 지도층 총라를 망라해서 머리를 맞대고 2009년도를 준비하는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총 매진합시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및 산하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신창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정광섭 의원 예.

○부의장 신창섭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