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오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 군민을 대변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답변을 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책이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의회의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질문은 신창섭의원님, 이완식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운영에 총책을 맡으신 존경하는 오봉석 의장님과 지역의 현안사업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살기좋은 고장,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을 위해 군정에 마진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인 금융경제 위기로 인하여 농축산업을 포함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 정부에서 조차 이 시기를 극복하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시대의 군정을 담당한 우리 모두는 이 난국을 극복하여 군민의 역랑을 결집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군정에 기여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이 모습을 전 군민이 지켜 본다는 마음으로 책임성 있고 사명감을 갖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오토넷과 모비스의 합병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 오토넷의 본사가 진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지방세수증대 등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모비스에 흡수 합병 된다는 우려가 있어, 흡수합병되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합병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합병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본사의 주소지는 어느 곳으로 되는지, 변경된다면 진천으로서는 많은 불이익을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 바로 할까요?

○신창섭 의원 예.

○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입니다.

항상 진천군정과 지역경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창섭 부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 오토넷과 모비스의 합병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오토넷은 2008년 4월 1일 진천군 문백면 문백전기전자공단지에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여 네비게이션, AV, 오디오 등 자동차 전장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8,828억 원이고 현재 종업원은 850명 정도입니다.

현대 모비스는 본사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고 주생산품으로 A/S용 부품, 샤시모듈, 운적석모듈 등이며 연간매출액은 8조 4,909억 원으로 현대 오토넷보다 10배 이상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현대 오토넷의 흡수합병은 지난 10월 31일 현대모비스와 오토넷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합병합의에 대한 공시를 하였고, 2008년 12월 17일 합병을 위한 각각 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출석주주의 2/3이상 찬성시 2009년 1월 31일 합병하게 됩니다.

이번 합병은 현대모비스의 자동차용 첨단모듈 및 핵심부품 건설과 현대 오토넷의 자동차용 전장부품 및 제어기술인 시스템 부문과 전자부문을 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흡수합병 관련해서 우리군의 미치는 영향은, 합병될 경우 문백면 현대 오토넷 본사가 없어 질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공장으로 등록변경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북도내에서 최초 1조원의 매출액이 넘는 본사」유치라는 상징성은 없어지지만, 현대 오토넷의 10배 이상 규모가 큰 현대모비스의 공장등록변경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수증대효과로는 현대 오토넷의 본사이전으로 인한 2009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예산액이 약 1,031백만 원이나 현대모비스로 변경후 2010년 예상액은 약 122%가 증가한 2,296백만 원으로 추정되며, 사업소세 등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 제도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비스와 오토넷은 중복되는 업종은 없으며, 오히려 친환경차량인 하이브리드카(내연기관과 전기모터를 함께 쓰는 차)부품사업확대 및 매출액 증가로 인한 고용이 창출되고 협력업체가 이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차그룹 계열 1차부품사이면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업체중 18위인 현대모비스의 최첨단 전자부품 생산거점이 우리 군에 위치함으로서 지역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비스의 협력업체가 우리 군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미래자동차 산업의 수요에 부응할 차세대전자부품의 메카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지역 산업 총생산이 증가 및 지역경제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군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예상을 흡수합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제 예상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렵고요. 회사에는 합병중심으로 이미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시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합병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창섭 의원 본 의원도 합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현대 오토넷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시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어디 가서나 떳떳하고 우리 지사님도 전번에 다들 모인 상태에서 진천에 1조원이 매출이 넘는데가 본사가 들어 왔다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너지가 효과가 상당히 없어지는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지금 모비스에 흡수합병이 된다하니까 지금 공장에서 간부직원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원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물론 직원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모비스와 합병이 되면서, 아까 보면 우리군수님 말씀에 보면 ‘협력업체가 우리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 여러 가지 발전이 될것이다. 고용이 창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서 본의원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비스라는 회사는 지금 생산업체가 아닙니다. 생산업체가 아니고, 연구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어느 회사에다가 OEM 방식으로 해서 받아서 다시 파는 자동차 회사에 파는 현대 서비스업체에 다시 팔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에서 많은 비난도 받아왔고, 중간에서 연구만 해 가지고 넘겨주고 다시 해서 중간에서만 하지 실질적으로 생산 없이 매출만 많이 올린다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공장에 협력업체가 들어 온데가 불과 서너군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 협력업체가 바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오토넷 회사내에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소사장제라고 그런 형식으로 몇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가는 부품확대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기에 써 있는 협력업체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을 우리가 잡고 그래서 본의원은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상세할 수 있는 그냥 여기서 모비스로만 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인지 아니면 거기에 반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은 가지만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의원님하고 저하고 회사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이미 그룹차원에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다만 모비스와의 합병관계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다행히도 현대 오토넷보다 큰 회사와 합병이 되기 때문에 합병됐을 경우에 예상되는 세수는 당연히 증대는 되는 것은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위한 지금 말씀하신 갖가지 구체적인 사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비스는 유통관련 전자자동차 제품관련해서 회사이지만 관련된 협력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군수의 힘으로 이것을 가져오겠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이미 회사에서 결정된 사안을 우리가 모비스와 오토넷과의 과정에 임원들은 다수 불안한 것은 있지만 오토넷 차원에서는 상당수 종업원들이 적극적인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토넷 주가가 현대 모비스와 같이 합병이 되면 경제적인 이익이나 내지는 대회사로 성장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토넷 자체로 봤을 때는 환영할 만 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본사의 상징성 의원님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감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은 뭐냐하면 우리가 그룹내에 있는 회사를 이리 와라 좌지우지할 수 없고 다만 지금 현대 오토넷 구조가 거기에 관련된 제품이나 또는 근무하는 종업원이나 모두가 큰 부담 없이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 주고 모두가 큰 부담 없이 그 업에 종사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해 주고 그것을 적극 건의 해서 이루어 내는 그런 과정이 저는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본다면 모비스와 통합을 하면서 우리 군에는 세수가 증대되고 모비스와 관련된 관련회사를 우리가 현대 오토넷과 함께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요. 군수님하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허탈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원동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를 이쪽에 삼진 아파트에서 거기까지 돌려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진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80억을 기채를 해서 도로부터 기채를 해서 우리가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도 우리가 이렇게 까지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 진천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 보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막상되다 보니까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 들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 것뿐이고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런 내용을 회사 측에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회사로부터 우리가 군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회사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떤 것을 훼이바(favur)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거기서 조금이라도 우리 측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받아 주시고 마시고 다 같이 걱정이 되고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저도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이 갑니다. 어차피 우리가 계획된 도로나 교량을 신설하면서 현대 오토넷 본사를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더욱 더 모비스와 합병되는 그런 회사의 탄생이 될 시에 적극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기업을 포함해서 우리지역경제에 보다 보탬이 될 수 있는 길로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군수님도 같이 인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신창섭 의원 그러면 현대 오토넷과 모비스의 합병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기술은 물론 이며, 진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경제적 위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은 JC-Project와 관련하여 약 2조원 투자유치에 대한 약정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내용은 전무한 실정으로, 개발은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두 번째 질문하신 JC-Project 개발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JC-Project개발사업은 신도시형 복합산업단지와 레저형 자족도시로 약 200만평에 1조 9천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도시형 복합산업단지는, 산업용지, 주거용지, 그리고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 신도시 개념으로 진천군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저형 자족도시는, 레저를 테마로 민간사업자가 단독으로 하는 민간개발 사업으로써, 사업제안서가 진천군으로 접수되기 전까지는 투자자의 사업방향과 입장을 고려해서 개발계획 접수전 사전 공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면 사업제안서가 진천군으로 접수가 되면 적정한 시점에서 의원님들께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JC-Project개발 사업은 지난 10월 24일 외국투자자 등 그와 진천군이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어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컨소시엄구성이나 사업 타당성 용역,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동향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어서 사업일정을 제대로 맞추어 나갈지는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까지 경제위기가 파급되고 국내 모든 자치단체의 개발 사업들이 계약취소 또는 유보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다른 개발사업과 차별화된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방법을 적극 검토해서 본 사업이 중부권은 물론 우리 진천시 건설에 중요한 개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또한 JC프로젝트개발사업의 컨소시엄 구성과 개발계획이완료 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을 공개해서 모든 군민들이 진천시건설에 희망을 갖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본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군민의 의지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창섭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설명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식으로 다가 누구에게 하게 된 건가요?

○군수 유영훈 어제 했습니다.

○신창섭 의원 어제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군수 유영훈 은행과 건설사 그리고 투자사와 설명회를 했습니다.

○신창섭 의원 어떻게 반응은 좋았습니까?

○군수 유영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 설명을 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보면 레저형 자족도시하고 신도시형 복합상단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레저하고 신도시하고 보면 어떻게 규모는 각 몇 평 정도로 보면 될까요?

○군수 유영훈 200만평에 100만평씩 보면 거의 일치가 될 것입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투자액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 2조정도로 보고 그것도 반반 봅니까?

○군수 유영훈 신도시형 투자가 적습니다.

○신창섭 의원 신도시형 투자가 적습니까?

○군수 유영훈 예.

○신창섭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나와야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설계까지 나와줘야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투자액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군수 유영훈 어제 설명을 했다고 보고를 드렸듯이 사업제안서가 안 나오면 설명회를 할 수가 없지요. 어제 거기에 대한 예산액까지 포함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안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간에 큰 테두리라도 설계는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군수 유영훈 대략적인 설계는 나와 있지요.

○신창섭 의원 설계가 나왔으면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본의원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JC-Project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년 전에 권혁춘부군수 계실 땐데 그때 이미 초평에 연담리라는데 하고 장소를 해서 주식회사 미고라는데 하고 1차 MOU가 체결이 됐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군수 유영훈 예, 맞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 때도 타이틀은 JC-Project입니다. 그런데 미고라는데서 양해각서를 가지고 언제까지 완공이 되느냐면 2011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 계획이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로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군수 유영훈 아닙니다.

○신창섭 의원 별개입니까?

○군수 유영훈 함께 가는 겁니다. 사업계획을 제안 받은지가 2년까지 되지요?

○신창섭 의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짜여진 규정내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이에 대한 말한 대로의 확실성을 갖고 가야 된다 레저형 개발방법은 민자순수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사업시행사 투자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안서를 받고 그것이 꼭 성공할거다라는 확신보다는 가능성 희망성을 보고 MOU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왕이면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에 선례를 남길 수 있는 큰 사업으로 성장 확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동안의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일본을 같이 가셨지만 그렇게 투자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시행사에 아마 많은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어렵지만은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사업이 4지금에 이루어지는 과정대로 간다면 아마 우리 진천군은 JC-Project사업으로 인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설령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도중하차 한다 치더라 우리군은 이로 인한 민자유치와 관련한 해외투자 유치까지 실제로 우리가 겪어본 하나의 산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JC-Project의 두 가지 성격사업 중에 신도시복합첨단사업은 군이 관여를 해서해야 될 사업이고 레저형 사업은 순수민간화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서는 순리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마 답이 어려울 겁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신창섭 의원 군수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외자유치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남달리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보기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가 되든 간에 대쉬(Dash)를 안하고 이루어 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좋으신 것이고, 다만 같이 이것도 진천에 앞날에 가장 큰 이슈의 하나이고 정말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편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양해각서에 보면 미고는 2010년 2월 28일까지, 2010년도 2월 28일까지면 앞으로 1년 2, 3개월 남았겠네요. 약 4천 100억 원을 투자하여 진천군 초평면 일원에 JC-Project를 추진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되는 같이 하다가 안 되니까 늘어졌거든요. 이것이 과연 양해각서를 갖다가 체결을 서로 하면서 까지도 그 후에 전혀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답답해서 앞으로 일할 때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진천에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분들은 어떠한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이 창출 돼야만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갈 수 가 있나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할 때 어떻게 보면 본의원의 소견으로 다가 본다면 대도시라든가 대도시의 사이드라든가 경기도 용인정도라든가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로 여건은 상당히 좋지만 현재 이렇게 까지 하는 데는 싶지 않겠다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미국에서부터 금융위기가 닥쳐왔는데 우리 한국도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스컴 타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점에서 실행이 되겠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우리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진다든가 규모가 축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계획 자체가 바뀐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고 튼튼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군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겠지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근 2년에 걸쳐 추진됐고 투자자가 확정이 되고 앞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이것은 우리 군민이 특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이것은 우리가 공개하고 처음부터 기획을 투명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그렇게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 아니냐 복합산업단지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곳에 가보면 우리가 많이 갔다 왔지만 거기가 인원이 인구 2만 2천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 인구들이 유입이 돼야만 되는데 과연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인위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인구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원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만 기본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천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향학열이 대단합니다. 학교만 좋은 학교가 있다는 소문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끌어들였다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보자. 그리고 대학교도 말이죠? 일반대학도 좋지만 취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일기 아닙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취업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나 가면 진천에는 그 병원에 가면 대단해 할 정도의 좋은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든가, 그러면 아마 도시 같은 곳에서 진천에 와서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본의원이 옛날부터 생각을 해 봤지만 그 용인에 자연농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진천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오겠지요. 또, 민속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여기를 오면 거쳐가는 외국 사람도 거쳐 갈 수 있는 아주 외부로 볼 때 진천이라면 뜰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면 그리고 나서 살기 좋은 데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을 어떤 모르지만 그런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 공감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JC-Project 사업이 그러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신창섭 의원 기반시설사업입니까?

○군수 유영훈 예, 그렇죠? 현재 말씀하신 레저, 스포츠, 유원지, 또 도시공간 각 필요한 기관시설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죠. 그런 것을 해놓지 않고서 우리가 인구유입을 한다는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한 의원님의 지적과 똑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창섭 의원 제가 이제 전번에 MOU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크게는 나와 있네요. 골프 빌리지, 호텔, 종합리조트, 콘도, 워터파크 및 스파랜드, 타운 하우스, 하트장, 승마장, 상감 쭉 이렇게 민속촌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군수 유영훈 환타월드사업에는 그것이 들어가고요. 민간 순수로 가는 것이고 신도시개념을 복합상단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나 병원 이런 기반들이 들어가는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창섭 의원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뜻은 상당히 피고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진천이나 우리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이 같이 맞아야 하는데 이런 것이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같이 맞아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아까 미고라는데서 1년 반전에 우리하고 MOU 체결까지 했는데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JC-Project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람도 미고이고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본까지 다녀오시고 MOU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안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흠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한다면 MOU 체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간에 투자를 한번 해 보자는 약정인데 그 어떠한 법적인 재제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하는데 격에 맞지 않는 큰 행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MOU 체결하는데 너무나 정말 규모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격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액션을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마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진천군 자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MOU 과정의 분위기를 말씀하신 같은데 저는 의원님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군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시행자와 투자자가 만든 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그들의 아주 단호한 하나의 기회의 자리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것을 크게 해 줄 것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우리하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특히 그날은 일본투자 회사에서 우리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처음으로 갖는 MOU 행사입니다. 그런 행사를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하려면 이해가 안가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넓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축하해 주고 우리 진천하고의 좋은 인연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진천에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어서 투자 단계는 안 갔습니다마는 1조 9천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는 회사가 하는 행사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리 왈, 저리 왈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축하와 격려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다만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저도 확신을 갖고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공익에 저해되는 그런 선까지는 항상 절제를 하고 상당히 신경을 써 가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여론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하지 않고 진천에 2조를 투자 하겠다고 밥상차려 가지고 오는 회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예,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더 이상 말씀 안하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평소에 내용같은 것을 서로 인지가 잘되면 좋겠다하는 뜻도 우선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미고가 전번에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이 MOU 체결한 것을 가지고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카피가 다녔어요. 저한테 까지 들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우리 군입니다. 군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하고 MOU 체결했다는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물건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 계약부터 가계약부터 해놓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수님이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잘되면 정말 좋은데 잘못되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지 않겠나하는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군수님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소재의 폐기물 소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백면인 물론 진천군민의 전체의 문제로서 관심이 지대한데,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식 환경과장 이종식입니다.

우리군 환경보전 및 군민건강을 위하여 환경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안정에 협력하여 주시는 오봉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백면 소재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폐석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면 도하리 소재 (주)이솔루션은 2007년 10월 5일 금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후 이후 문백면민들이 이를 인지한 2007년 11월 2일 이후 1년이 넘도록 주민과의 갈등이 계속되는 진천군 최대현안 문제사업장입니다.

해결의 기미가 없던 중 2008년도 5월 7일부로 우리 군에서 법제처로 폐기물관리법 세차장관련조항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에서 법령심의위원회 개최 후 2008년 8월 22일자로 세차시설은 자가세차장이던 전용임차세차장이던 사업장 부지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기초로 금강유역환경청에 당초 허가 과정에 오류를 지적하고 조치를 요구한바, 금강유역환경청은 (주)이솔루션에 2008년 11월 5일 까지 세차시설을 설치하도록 처분전 사전통지 및 세차시설 보완 촉구를 통지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못하였으므로 2008년 11월 6일 세차시설을 보완하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경고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은 (주)이솔루션에게 2008년 11월 30일까지 세차시설을 보완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 30일 까지 세차시설을 보완치 못할 경우 12월 1일부터 2차 위반으로 처분전 사전통보 후 12월 15일 영업정지 1월을 시작으로 이후 4차까지 행정처분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이솔루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금강유역환경청에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솔루션의 행정처분 이행 여·부에 대하여 집중점검 하는 등 (주)이솔루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창섭 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몇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물량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출입을 1톤 박스차량으로 출입을 하는데, 1톤박스차량에 약500㎏식 일주일에 5~6번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주)이솔루션 회사 안에 우측에 건물 옆에 보면 세차시설을 설치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종식 예, 해 놨습니다.

○신창섭 의원 이렇게 보니까 허옇게 씌어 있었더라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시설은 저희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수리인데, 아직 제작 이솔루션자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진천군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신창섭 의원 인정을 안한다?

○환경과장 이종식 예, 행정적인 절차를 득하지 아니한 무허가 시설입니다.

○신창섭 의원 무허가 시설이다?

○환경과장 이종식 예.

○신창섭 의원 무허가 시설 알면 그냥 두나요? 거기서 아니면 다른 유관과에 얘기해서 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되나요?

○환경과장 이종식 지금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일단 금강유업환경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라.

○신창섭 의원 지금 우리가 11월 30일이 지나면 200만 원 과태료는 이미 물었고 고지를 했겠지요? 들어 왔습니까? 200만 원 벌금이

○환경과장 이종식 저희가 하는 이것이 아니라 금강유업환경에서,

○신창섭 의원 1개월 영업정지는 어떻게 되나요? 그저께로 끝났잖아요.

○환경과장 이종식 어제로 끝났고, 어제 저녁에 금강유업환경으로부터 팩스를 받았습니다. 12월 17일까지 청문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300만 원을 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 다음에도 만약에 다시 그것을 세차장이 완비가 안되면 3개월로 가지요?

○환경과장 이종식 사전처분성 통지이기 때문에 11월 17이후에 1개월 영업정지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신창섭 의원 끝나고도 안 되면, 3개월.

○환경과장 이종식 다시 청문을 하고 그렇게 절차를 가합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3개월이죠?

○환경과장 이종식 3개월, 6개월

○신창섭 의원 6개월이죠. 그다음에 또 6개월이죠?

○환경과장 이종식 예, 맞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렇게 못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그렇죠? 그렇게만 간다면.

○환경과장 이종식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뭐가 문제냐면. 환경청에 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이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차 (주)이솔루션에서 세차한 물이 있잖아요. 폐석면을 고용화시키는 재활용을 하면 그것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이솔루션 자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렇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생태 보전관련법 세차장 관련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폐기물업소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폐기물업소에 발생하는 폐수를 공장에 재활용하면 제의한다하는데 폐기물업소라는 말은 있지만 법적 근거나 조항이 명시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법의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검토한 결과

○신창섭 의원 그것은 알고 있었네요?

○환경과장 이종식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또 걱정되는 것이 그것을 만약에 환경청에다가 (주)이솔루션에서 답변을 의뢰를 했을 때 거기서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꼼짝 못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그래서 그것을 인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가 확산될 수도 있었고, 현재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어제 금강업환경정에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을 일단은. 이솔루션에서 지난 달 28일자로 우리군에 세차장관련시설 신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에 검토의견을 했고 저희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서조항에 문제점을 나중에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서 이 세차에 대한 허가 자체를 신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이종식 저희한테 했습니다.

○신창섭 의원 참 답답해서 지금 우리과장님은 앞으로 추후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식 지금 현재 제반사항을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것이다’로 봅니다.

○신창섭 의원 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 이과장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과장님 동네에 고향에 법제처에 다니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없습니다.

○신창섭 의원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좋은 길을 찾아서 이런 묻는 것을 질문을 잘해 주셔서 이번에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폐석면 저지대책위원 있잖아요. 거기하고 자주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예,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곳 면장님하고 저지대책위원들하고 해서 긴밀하게 서로 공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조를 하시고. 거기에서도 변화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변화되는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이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오봉석 신창섭 의원님 다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장 오봉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식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완식 의원님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봉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시 건설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매우 감사드리며, 또한, 바쁜 일상에서도 저희 의정활동을 보살펴 주시를 위하여 진천군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2월에 접어들면서 벌써 한해를 마무리 할 준비로 사람들의 움직임도 매우 분주해 지고 있습니다.

한해의 활동을 결산하는 의미를 담아 각종발표회 또는 전시회가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바쁜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5대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느낀 점과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군민들의 질 높은 삶과 희망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진천군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또한, 군민을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난제가 마무리 되는 결과를 얻으며 큰 기쁨과 보람을 경험 하였습니다.

희망찬 새해 설계를 준비해야 할 마지막 달인데, 요즈음 세계금융대란위기와 고유가로 인해 서민들의 마음이 길고 험한 터널을 달리는 기분입니다. 몸도 마음도 위축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우리가 목표하는 군민들의 삶과 희망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여성의원으로서 능동적이며 섬세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잠재된 역량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원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 놓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군정 추진시 여성의 사회참여와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후반기 의정활동에서도 곧은 마음과 흔들리지 않은 정신을 갖고 열과 성을 다 할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군민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에 대해 향교부지매각, 교육과학기술부 승인 문제 등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군수 유영훈입니다.

군정과 사회, 복지, 문화 분야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하시고 헌신하시는 이완식 의원님께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대학유치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민간주도의 「진천군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007년 6월 20일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관련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4일 우석대학교와 ASEF간 ASEF 국제대학설립관련 MOU를 체결한 바가 또한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예로부터 지역교육을 위해 봉사한 향교재단의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통해 향교재단 부지를 대상 부지로 확정하여 6월 2일 충청북도지사의 향교재산 매각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조성 건립부지에 대한 기탁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대학건립을 포함한 진천교성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부서 및 기관의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석대학교 측에서는 진천캠퍼스 조성관련 승인신청을 교육과학기술 담당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ASEF국제대학의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2월까지 건립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막바지 단계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신청서 제출을 위해 진천군의 건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건립기원 7만 군민 서명운동”의 전개와 건의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천군과 우석대학교 상호간 협조를 통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빈틈없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대학건립사업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건립사업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인허가 서류를 접수받아 2009년 9월까지 실시계획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10월 토목공사를 실시하여, 2011년까지 공사를 완료, 2012년도 신입생 선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진천캠퍼스는 ASEF국제대학, ASEF공과대학, ASEF사회문화대학 등 3개 단과대, 13개 학과로 정원이 520명으로 총원 2,08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으로 향후 아시아-유럽의 교육문화 허브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대학건립사업을 통하여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충북 제1의 국제화 도시로 발전하여 희망이 넘치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의 중지를 모아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진천군에서는도 숙원사업인 대학유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이 설립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장관 승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인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완식 의원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승인이 되어 있지 않죠?

○군수 유영훈 예.

○이완식 의원 현재 승인이 안 되었으면,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40억 원을 확보해서 우석대학교진입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향후 대학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군의대책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승인이 난후에 계획하고 예산하려면 다음으로 미루어지겠지요. 만약에 승인이 안난다면 그 예산은 다시 예비비로 활용하든 변경을 하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면 되겠지요. 승인이 나고 난 뒤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의원님의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승인이 안나면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완식 의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지만 지나간 일이지만 전에도 우리 진천군의 태권도공원 유치를 한다고 해서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 진천군의 예산도 낭비되고 군민들이 얼마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그런, 다시 망신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참고로 우석대학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중로1~4호선 개설 위치가 어딘지 서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2년제 과학대학이 있었지요? 금년에 명칭 변경이 되어서 도립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1년에 약60억씩 지원을 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현재정원이 800명이 되는데 휴학생이 1,200명이랍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야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의 대학 캠퍼스건립은 사실늦은 감이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커다란 숙원사업이고 군수님의 강한의지를 보아서는 향후 계획대로 잘 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누구나 우리전 군민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군수님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렵지만 대학교는 이미 우리 진천군에서 벌써 유치가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의 하나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이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모든 과정,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의 승인 내지 도시계획 완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학교의 요청으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승인절차가 끝나면 절차승인서를 제출하면 곧바로 지금 받고 있는 군민의 뜻이 담인 서명서와 함께 장관을 만나서 간곡하게 진천에 대한 대학설립 당위성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사전절차 준비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일이 잘 풀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완식 의원 예,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1월 25일 언론신문에 기사에 나왔어요. 온 군민의 의지를 결집해서 교육부 장관의 신속한 승인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데 문제는 충분한 계획성이 없다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군수님. 저는 깜짝 놀랬어요. 11월 25일자 신문에 대학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기사가 나오더니 그 이튿날 26일 초등학생까지 서명운동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물론, 군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마음을 담보로 해서 대학을 유치한다는 의도가 상식 밖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 장관님이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법률 그런 검토가 중요한 문제이지 그런 서명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 모든 서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과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6만 군민의 서명을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 대학 유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승인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한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학교에서 교육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저는 염려했던 서명서를 가지고 교육부 장관을 만날 것이고 그 이전에 이러한 과정들을 갖기 위해서 수차례에 교육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미나를 직접 가진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관련자들을 난처하게 할 수는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군민의 의견이 없이 모두가 간구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제 의견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서명이라는 자체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신설대학교를 유치하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대학교 설립인가위원 수도권이 60%, 지방이 4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 대학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 채널에 군수님께서 많은 로비를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세세하게 신상을 밝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은 저는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우석대학에만 협의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전국에 CEO대상도 타시고 하셨으니까 중앙부처의 왕성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예산낭비라든가 우리군민들이 우롱당하지 않는 망신스럽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법적인 근거 없는 그런 추상적인 행정으로 예산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승인이 안 나는, 대학유치가 안 되는 것을 이다음에도 혹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유치가 안 되었다는 방고 핑계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바라고요. 하여튼 성의 있으신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화랑제를 군민이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생거진천 문화제로 변경하여 혼란스러웠는데 명칭을 변경한 금년 축제가 군민들로부터 빛나는 축제가 되었는지 축제에 대한 성과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천 문화축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0회 생거진천 문화축제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 동안 백곡천 둔치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제18회 충청북도 생활체육 문화축제와 더불어서 같은 기관이 개최한 관계로 각시군선수과 임원들에게 우리군의 문화축제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제기관동안 프로그램이나 테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어느 축제보다도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여서 축제의 한마당으로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걸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먹거리 행사가 다수 미흡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2009년에는 우리군의 정체성과 특색을 살리고 축제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서 생거를 테마로 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축제예산을 증액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지방자치의 정의를 보면 자치단체는 축제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욱 우리군은 유명한 관광지 명산이나 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을 바탕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진천군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서 많은 무인이 태어난 곳인데 앞으로 이에 훌륭한 장군을 숭모하는 축제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생거진천 문화축제로 출발한 축제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거진천이라는 생거라는 상표를 저희들이 출원해서 45개 품목에 특허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정체성을 확보해서 문화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 예정 입니다.

○이완식 의원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물을 바탕으로 한 축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군의 역사적인 인물 바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김유신장군, 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이 계시고요. 고려시대 임현 장군, 거기에는 개국공신이 5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또 같은 순국한 이영란 장군도 계시고요. 근대 와서는 독립투사 이상설 선생 등 많은 무인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인물의 배경 그런 테마로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 군수님은 축제의 명칭을 바꾸어서 축제를 치루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아까 말씀하신대로, 답변드린대로 축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특히 축제추진 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새로운 축제에 걸 맞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하여 군에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축제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것이며, 군에서만 승인한 것이다. 또 의회와 협의 할 대상도 아니다. 단체장이나 문화원장이 바뀌어서 축제도 변경 돼야 된다 그 언론에 기재되는 내용을 보면서 의원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군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11월 20일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하고 간담회장에서 사과 하셨지요. 11월 20일 언론에 나온 내용이 상반되었을 때 이런 이중 플레이 어떠한 의도에서 한 것인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원고를 내서 기사를 낸 것이 아닙니다. 대화의 과정에서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일을 묻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오해가 풀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완식 의원 문화행사에 관한 업무분장이 문체과장에게 있음이 조례에 있고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시행규칙에도 향토문화축제운영에 관한 업무는 문체과장이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정결처리규칙에도 향토문화 축제계획 기본수립은 군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축제의 명칭을 바꾸거나 앞으로 추진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문체과나 추진위원회로 미루는 사항이 아닙니다. 제 의견을 확실하게 의원님한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식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민 여론수렴전에 군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들의 뜻은 명칭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군수님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군수 유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의견이 지금 와서 이제 만약에 다시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협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완식 의원 예, 축제로 인해 결국 의원님들만 밖에서 보기에 정말 잘못했다면 그런 쪽으로 노출되고 사실상 위상이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것은 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진정한 군민을 위해서라면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 질문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자 자녀들의 언어계획 등 대책과 또 향후 갈등구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평소 여성정책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장 항상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혼이주자 자녀들의 언어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혼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교육과 이주 여성 한글 교육을 위해 아동양육 사업비로 5,000만원 한국방문교육 사업비로 2,542만 원을 책정하여 각 지도교사 4명씩 8명을 채용, 아동양육 지도사는 1명당 4가정을 한글방문교육 지도사는 1명당 3가정을 주2회 방문하여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씩 아동들에게 한국어교육과 인성교육 등 아동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방문교육으로는 우리말 및 우리문화체험 등 이주여성이 필요한 안내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지원에는 32가정, 한글 방문교육에는 24가정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자녀들을 위해 어린 프로그램 운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갈등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군의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8월 15일 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130명을 모인 가운데 진천군 다문화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많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피부와 눈의 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다문화·다인종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들도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생거진천 혁신대학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교육시간에 우리들의 인식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여 갈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국도비 5,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아 오신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13개 시군에서 지원금은 처음 받으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예, 우리군에서.

○이완식 의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점차적으로 다문화 수요가 늘어나는데 추세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첫째는 엄마와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자녀들의 언어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렇죠? 언어문제 자녀들의 언어와 사회적 문제가 될것인데, 관내 우리다문화 현황파악을 세목별로 나라별로 하셔 가지고 진천군에 평생학습도시 그런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켜서 문화강좌교육, 언어교육 또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2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그런 아이들이 비행소년이 되면 먼훗날 사실 우리 사회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정말 그들과 빈부의 차이지만 앞으로는 도농간의 차이 좀더 나아가서는 인구의 갈등문제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재앙이 오지 않을까 먼훗날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문화에 정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여간 사회복지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사회복지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봉석 질문 다 하셨습니까?

○이완식 의원 예.

○의장 오봉석 이완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 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