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례회 주요 안건중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로 알찬 군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시되 질문시간 2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자를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동구 의원, 윤근량 의원, 오봉석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구 의원님 군정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군정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진천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인 크나 큰 어려움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로 인한 원자재의 수입가 급등, 높은 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신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정부정책이 발목을 잡히고 있으며,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촛불집회로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가 군민의 건강을 우선시하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논리에 반해, 정부는 경제적 성장 중심의 합리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논리간 충돌이 벌어진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지금 우리진천군은 고유가에 따른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대책 수입식품판매에 대한 군민건강안전대책,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등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면서 군정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전반기가 지나 후반기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5대 전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의회와 집행기관이 합심하여 생거진천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심혈을 기울인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를 거울삼아 보다 충실한 의정과 군정을 수행하여 7만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정확한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발레호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서, 이번 의원 공무국외연수시, 발레호시 시장은 자매결연의 의지가 확고한 데에 비해 우리 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미국 발레호시와의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발레호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4월 9일 발레호시 시청에서 이루어진 조인식을 시작으로 2002년 12월에 청소년문화교류 사업이 이루어졌고, 2003년 4월에 현안사업 홍보를 위한 발레호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발레호거리 명명식 등 각종 교류사업이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4월에는 우리군에서 미국 브리지포트 대학을 방문해서, 2005년 5월에 청소년 교환 방문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발레호시를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상호 인적교류와 서신 및 화상 회의의 등을 병행하여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 말씀대로 2006년 이후에 우리군과 발레호시간의 교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금번 5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공무국외여행시 자매도시인 발레호시를 방문해서 양 도시간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원님들의 자매도시 방문을 계기로 양 자매도시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장님께서 주선을 하여서 실무자간의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시대를 맞아 정보교환, 우호친선, 문화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추진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발레호시와의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화상회의를 하시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화상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그 사항은 양쪽 실무자간에 아직 협의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주선하셔서 시작을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마도 실무자간에 전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뭔가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 사실 먼저 화상회의를 해야겠다고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의장님이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군수님과 상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간에 뭔가 오해가 생겨서 다음에 서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레호시를 방문할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군수 유영훈 일단은 의회에서 의장님이 주선한 발레호시시장과의 상면을 통해서 1차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상면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며는 그때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발레호시장이 저희가 갔을 때 당선 취임한지가 6개월밖에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을 해도 우리 군수님과 격의 없는 이런 인사말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다음에 만나셨을 때에도 그것 때문에 서먹한 것보다는 격의 없는 인사말만 했어도 다음에 만났을 때 더 호감이 가고 서로의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상회의가 결렬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수 유영훈 결렬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관계가 양쪽이 다 미숙 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 차원에서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앞으로 차근차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또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다른 나라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을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유일하게 발레호시와의 자매결연 협약을 해놓고 그 교류도 아직 2차적인 진행이 돼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이번에 의회에서 발레호시를 방문하면서 발레호시 시장님이 우리 진천군과의 교류를 편안한 관계를 원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우리가 또 그러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앞으로도 우리 군과의 서로 상생적인 관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치단체이다 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이 교류와 관련한 것은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나 도시는 없습니다.

○김동구 의원 인근 청주시 보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한해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을 나가서 홈스테이를 하고 또 그 쪽에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홈스테이를 받고 이런 실정인데 제가 옆에서 청주시를 눈여겨보니까 너무나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군수님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좋은 기회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께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친환경단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업환경속에 우리군의 친환경 농업정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업지원과의 친환경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는 김동구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광역친환경단지 유치를 위하여 2007년 2월 유치사업단을 발족하여 유치계획을 수립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단지조성사업계획서 용역이 완료되어 3월 7일 단지조성 사업계획 보고회를 갖고 3월 충청북도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1차 평가는 ‘08년 6월 5일 평가반 4명으로 구성되어 운영주체의 의지, 지자체 친환경농업 관심도, 친환경농업실천기반구축 등 사업계획 발표에 의한 질의 답변 식으로 평가한 후 현지에서 농업인의 참여 의지를 확인 한바 있습니다. 2차 평가는 08년 7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PPT자료에 의한 발표로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1차 평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명년도 사업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하여는 우리군 친환경농업정책은 2011년까지 친환경농산물 10%이상 확대생산에 역점을 두고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1,000ha이상 광역친환경단지 조성과,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형 맞춤 농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농자재 및 생산시설장비 확대공급,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시설 지원, 경축순환 자원화센터를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참여농가확대로 인증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제품의 차별화, 고급화로 마케팅전략에 중점을 두어 대형마트 및 공판장(E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삼성홈플러스)을 통해 출하하는 유통체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추가 질문을 네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차 평가에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신다고 하였는데, 미흡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1차 평가에서 미흡한 사항은 주최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현재까지 광역친환경단지를 추진해 본 결과 사업추진단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업 추진단이 주최측의 주최가 확실치 않다는 농림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는 농협이 주최로서 확실히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플러스한 형태로 하시려고 한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평가단에서 농협이 전적으로 맡아서 하라는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우리 군에는 행정적으로 보조만 행정 지원을 해 주면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아니죠. 사업추진관계의 보조비가 지급되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지도감독을 해나가야죠.

○김동구 의원 하여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바로 내일 PPT 자료를 가지고 평가 받는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친환경단지면적이 몇 ㏊가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작년도 까지 친환경단지가 380㏊에서 금년도 700㏊로 지금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금년도 700㏊라고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40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380㏊에서 700㏊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700㏊까지 신청을 했다고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현재 우리가 경작하고 한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작하는 면적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작년도 380㏊인데 내년도 광역친환경단지를 어차피 1,000㏊이상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700㏊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 금년도에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하게 됩니다.

○김동구 의원 그럼 내년까지 1,000㏊를 맞추겠다는 것인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지금 E마트, 롯데마트, 홈에버, 삼성홈플러스를 통해서 지금 유통 체계를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생산량을 여기에서 다 소비하는 것입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앞으로 우리가 1,000㏊까지 늘었을 때 여기에서 다 소화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현재 친환경농산물의 수매량을 문백농협에서 거의 소화를 하고 있는데 1,275t을 수매해서 1,230t을 출하를 하고 잔량이 52㏊밖에 안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백농협에서 앞으로 1,000㏊를 한다고 해도 이 물량을 이런 대형마트를 통해서 충분하게 소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가 마케팅전략에서 군이 많이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김동구 의원 앞으로 1,000㏊까지 넓히고 다른 친환경단지에서도 많은 농산물이 과하게 생산이 된다하면 아마 판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민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다 더 진천에 우리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홍보에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네 번째는, 지금 친환경단지 주변에 (주)이솔루션이라는 공해배출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석면 때문에 사실 공장이 가동된다면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고 공장이 가동된다면 아무래도 분진이 조금이라도 날아간다면 친환경농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과장님께서는 농업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라고 판단이 되는데 문백면장님을 하시면서 (주)이솔루션이 거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생각을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미숙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실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 왔지만 이 업체 반드시 문백면민들의 이사로 인해서 이 업체가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도 안타까웠던 것이 농업에 대해서 전문가인 면장님께서 그런 친환경단지로 여기가 정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해배출소인 기업을 갖다가 들어오게 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한이 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주)이솔루션이 우리 지역에서는 나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농업정책에 공해배출 기업 같은 것은 최대한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가 되어서 막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김유신 탄생지 및 태실, 이상설 선생생가 등)가 산재 되어 있지만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며, 향교의 석전대제, 이상설 선생 추모제, 사양영당 제향 등 제례풍습에 대해 보존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문화체육과장 구성출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 8개소, 도 지정문화재 31개소 등 총 3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문중과 관련이 있거나 사유재산으로써 소소한 관리나 보수문제까지 행정기관에 의지하여 소유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구(문화재 보호구역) 내의 문화재 보수행위는 문화재청 및 충북도청의 승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례풍습에 대한 보존대책으로는, 현재 진천향교 석전대제, 보재 이상설선생 추모제 및 일반문중 사우의 제향은 진천 유도회, 보재 이상설선생 기념 사업회, 일반문중의 경우 사우보존회의 협조를 받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진천의 지방관(현 진천군수)이 초헌관으로 제(祭)를 봉행하였던 곳은 진천향교와 길상사 두 곳이었으며, 나머지 문중 제향은 각 문중에서 봉행하였으며 각 문중의 제향에 있어서도 제례의 절차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례풍습에 있어 각 문중의 제향은 후손들의 참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행정기관 주관 하에 시행하기 보다는 후손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후손들이 계승하여야 할 사항이라 여겨지며, 진천향교와 길상사는 진천유림 주관 하에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나 전통 제례의식으로서 계승발전 및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과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례의식에서 진천유림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주최는 사우보존회죠?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진천향교 석전대제는 진천유도회에서 하고요. 일반문중의 경우는 사우보존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유도회나 사우보존회나 지금 연령들이 많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맞습니다.

○김동구 의원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그 유도회나 사우보존회에 계신 분들이 연령층이 높습니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의 경향을 보면 공직에서 오래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주로 신입회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우보존회하고 유도회가 회원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은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유도회하고 사우보존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진천장학회에서 이쪽에 관심이 있는 이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관심유도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글쎄요.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례풍습에 대해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고 요즈음에 종교단체에서도 제례 지내는 것을 막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례를 지낼 때 학생들을 학교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례를 지낼 때 학생들이 견학을 하면 그래도 우리 문화풍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학생들로 하여금 ‘아, 우리도 이런 것을 지켜 나가야겠다.’ 라고 싹틀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김동구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학생들을 학교 측과 협의해서 그런 제례의식이 있을 때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국에 문화대혁명 때 종교나 제례의식을 모두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성균관에서 중국에 공자사당제례를 전수 해 주는 웃지 못 할 일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지요. 우리도 전통 제례의식을 보존한 방법을 연구하셔서 길이 후손에서 물려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구성출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원군 일대의 화강암지대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하수에 방사선물질이 검출된바 인근 지역인 우리 군의 수질검사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용지하수 방사성물질 수질 검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전 및 춘천지역 지하수 중 우라늄 검출 등이 문제제기가 되어 ‘9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지금도 환경부에서는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제3차 조사계획2007~2016년까지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에는 지질특성상 방사성물질의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강암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군은 환경부의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인근지역인 청원군에서 방사성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우리군의 지하수 또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검사대상에 있어 관내 모든 개인용 지하수까지 모두 검사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관내 개인용 지하수가 4,500가구가 1개소 당 검사수수료 31만 원정도 소요가 되므로, 상대적으로 급수 인구가 많은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점차적으로 검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지하수 자연방사성물질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방사성물질 검사수수료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두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성물질 수질검사 수수료가 31만 2천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31만 2,000원입니다.

○김동구 의원 개인들이 먹는 수질검사 48개 항목을 하는데 25만 1,000원입니다. 거기다가 방사성물질까지 검사를 의뢰한다면 56만 3,000원이 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개인형 지하수가 4,500가구라고 했는데, 개인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금액이 커서. 여기에 대해서 군비를 보조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0%정도만 전국적으로 지금 우라늄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군도 지하수에 대해서 한 마을상수도가 현재 우리군 관내에 118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다가 10%만 우선 당초 세운 예산 것에서 남은 것에서 300만 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해보고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검출이 되면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진천읍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요금을 아끼려고 검증 안 된 개인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나 개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지하수를 강제로 폐쇄 시킬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분기 우리군 관내마을상수도 118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10개소가 부적한 마을이 나왔고 나머지 마을은 합격 되어 마을 이장님들한테 적합여부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공지한 바 있고 부족한 마을에 대해서 역시 2차 재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 광역상수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강제로 할 사항은 아니고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수질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하고, 우선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합격 마을만 자꾸 계도해서 들어가는 정도지 현재는 우리 관내에 10개소만 부적합 마을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본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금 광역상수도가 지금 다 깔려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이런 개인 지하수 있잖아요. 관영을 파서 먹고 있잖아요. 설거지나 이런 것을 하면 괜찮은데 상수도 요금을 아끼려고 검증 안 된 개인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다고 그러면 그 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검증 안 된 개인 지하수를 폐쇄할 수 있는, 또 광역상수도를 권장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으로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광역상수도는 계속 권장해서 홍보를 해서 먹고 있도록 하고요. 개인지하수도 생활용 같은 것은 관영 팠을 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들한테 연1회 이상해야 되는데 영산농가 이런 곳에는 가급적 소홀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마을에는 먹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동구 의원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수님, 농업지원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동구 의원 예.

○의장 정광섭 김동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은 윤근량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여름철을 맞이한 가운데 민의수렴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군정추진에 매진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은 지방시대의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선진화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민들의 질 좋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건강과 직결되는 편안한 의료 서비스와 쾌적하게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광우병 파동의 수입산 쇠고기 불안 해소를 위한 식품 안전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정책 서비스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그동안 진천시 건설과 대학유치, 지방산업단지 조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충청북도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현안사항들이 군민의 화합 및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협조 속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간의 성과가 있기 까지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군정과 군민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노력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지역의 생활현장 속에서 군민들의 여론과 정책적인 견해를 질문하는 것이오니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별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별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주요 핵심 분야 업무추진을 위하여 금년 1월 13일 전략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장기발전 5대 전략사업”을 정하여 대학유치 사업, 대규모 빌리지 등 투자유치사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조성사업, 국가 공공기관 이전사업 등 시건설을 위한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5대 전략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발전 5대 전략사업은 61개 사업, 총 13조 3,165억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프로젝트로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읍면별 균형발전과 인구증가 사업을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진천읍을 비롯하여 7개 읍면에 11개 산업단지, 10개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 중이며, 대규모 민자 유치 사업은 투자업체와 사업시행자가 면밀한 협의에 따라 투자방침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읍면별 계획보다는 투자업체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된 사업추진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읍면별 균형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생산과 주거 그리고 레저 활동이 적절히 조화되며 친환경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 민자 유치와 국비재원으로 개발되는 대단위 프로젝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 혁신도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우석대 진천캠퍼스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민자 유치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8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에 초평지구개발계획수립에 따른 타당성검토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광혜원 택지개발조성사업 개발계획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도시개발 사업 등 민자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덕산면에 2개소의 산업단지에 진천군 예산에 두 배가 넘는 5,170억 원의 민간개발 투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다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국가대표선수종합훈련원 등 각종 국가기관의 이전, 우석대진천캠퍼스, 현대 오토넷 본사유치, 동서고속도로 건설 등 현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각 읍면별 균형발전을 모토로 앞으로도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중부권 거점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진천시 건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근량 의원 군수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현 정부에서 수도권규제완화정책에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수도권규제완화 그리고 전정부가 추진해 왔던 지역균형 발전정책에 기조가 흔들리는 그런 우려 속에서 저희가 지금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우리 충북도를 방문하시면서 지역균형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규제는 새 정부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려했던 혁신도시관련 이문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직접 장관님을 면담을 한 결과로는 ‘본래의 취지와 함께 추진된다.’라는 언지를 주셨고 어떻게 그것이 부족할 경우 보안해서 혁신도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를 듣고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현 정부도 지역균형발전과 변함없는 혁신도시추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추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근량 의원 우리 현재 진천군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와 시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우리가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불리한 조건으로 많이 가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염려는 됩니다마는 저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중앙정부를 믿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또 한 가지로는 택지 개발하는 곳이 옛날식은 구획정리하는 식으로 일정한 부분, 일정한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해서 택지개발 했었는데 최근에는 외국사례도 보고 국내에 잘 된 택지개발 한곳을 보면 자연적인 곳에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그런 택지개발을 하고 있던데, 앞으로 우리 택지개발 목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 한 10여 곳을 하시려고 계획하신데 그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택지개발을 하실 것인가.

○군수 유영훈 우선 올해가 도시관리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에 택지개발 가능한 지역을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택지개발은 될 수 있으면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을 우선적으로 병행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만 광혜원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택지와 산업단지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 외에는 택지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투자가 의견을 중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택지와 산업단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률적인 개발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거진천의 면모를 유지하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산업단지 대규모산업단지를 조성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재까지는 난개발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소지도 앞으로 많을 것 같고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주면 안 된다는 중점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미비 되어서 지금 응급하게 개별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난개발에 대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우리 관내에 900여 기업이 입주하면서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우리 생거진천의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마음 놓고 입주할 수 있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농공단지는 이미 우리가 실링(ceiling)이 다 찾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계획을 가지고 있는 두 곳도 이미 기존에 기업들이 드문드문 입주에 있는 구릉지로써 이 산업 단지를 개발하고 나면 약 80여만 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진천지역에 입주해오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내지는 입주화 과정을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단지 내에 입주를 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환경파괴가 염려되는 지역은 보호관리 차원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산업단지가 1차적으로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기업을 안내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어렵더라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근량 의원 군수님의 의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항상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앞으로는 우리 진천이 복지 진천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읍면별 소재지의 도시계획 지정현황과 앞으로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종섭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별 소재지의 도시계획 지정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도시계획지역은 진천읍이 1971년 6월 14일 지정되었습니다. 면적은 9.88㎢입니다. 덕산면과 이월면 광혜원면은 1974년 11월 13일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각각 덕산이 2.97㎢, 이월이 1.54㎢, 광혜원면이 2.69㎢입니다. 도시계획지역 확대방안은 도시지역내 용도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인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대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인구증가 밀도, 교통량, 기반시설 등으로 도시의 확산이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재정비 등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향후 제반여건을 검토 도시계획 재정비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평ㆍ문백ㆍ백곡면은 종전법에 의한 준도시지역(비도시지역)으로서 현재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1995년 6월에 지정되었고 면적은 초평면이 0.292㎢, 문백면이 0.120㎢이고, 백곡면이 0.125㎢이며, 이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밀도기준이 1,000명/㎢이상이고, 2차ㆍ3차산업 종사자가 30%이상이어야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며, 향후 제반여건이 충족되면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승인을 득하여 도시계획지역으로 관리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본의원이 두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나머지 초평, 문백, 백곡에 소외된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현재 사항이 우리가 도시계획에 못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건변화를 해 주어야만 앞으로 시 정책에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가 한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광혜원은 대소로 빼앗기고 초평 일부는 증평으로 생활권을 빼앗기고 일부 문백은 청원 오창으로 빼앗기고 이런 사례가 지금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소외되고 외곽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개발하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건 변화를 먼저 선회해서 먼저 앞장서서 그 시군이 오히려 우리 쪽으로 유입이 하는 정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박종섭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현재 모든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3개 군에 밀집한 우리가 안성시까지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것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본의원이 나머지에 도시계획을 계획법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선회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부군수 박종섭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해서 관리계획을 세분화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여건을 고려해서 관리계획을 세분화하는 데 반영을 해 가지고 금년 7월중에 군계획 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청주라든가 인근 지역에서 가깝고 수도권의 근거리다 보니까 거의 다 산업단지도 광혜원산업단지 한 개만 재건하고 거의 개별입니다.

○윤근량 의원 그렇습니다.

○부군수 박종섭 그렇다고 인근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적도 없고 그래서 각 읍면별로 해 가지고 일단은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민자라든가 그런 것을 유치를 해서 택지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회사 가까이에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먼저 만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면 나중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하는 이런 절차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난개발이 다른 시군보다는 덜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장점을 살려서 주거환경의 조건이 진천이 상당히 좋다고 외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장점을 살려 가지고 인구유입에 대한 방법을 다시 선회해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먼저 계획을 잡으신다고요. 주거환경 개선문제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부군수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유입한 다음에는 나머지를 도시계획권이 되도록 노력하신다고요?

○부군수 박종섭 예.

○윤근량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다음도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명소화 사업개발과 특산품을 이용하여 주민의 고소득 및 고용 창출에 의한 전략적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종섭 두 번째로 질의하신 관광명소화 사업개발과 특산품을 이용하여 고소득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전략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개발사업으로는 농다리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다리 주변 휴양시설, 공원조성, 산책데크 등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다리 주변 수목을 다량 식재하여 방문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삼림욕장, 청소련수련원에서 초평 저수지를 건널 수 있는 출렁다리 설치, 또 펜션 등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관광자원을 활용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을 검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박물관을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는 전통종각 건립 사업비를 확보 한 바 있으며, 향후 새해맞이 타종행사 및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최고 한국범종 복원의 전통기술을 계승 발전해 나가기 위한 주철장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테마 있는 관광단지로 적극 육성해 나감과 동시에 관광 상품, 기념품을 발굴해 관광객들에게 홍보 및 판매를 통한 군 수입 증대 방안으로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특산품을 이용한 고소득 및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으로는, 최근 주5일째 실시와 여가활동 증가로 여행수요가 증대되고, 17번국도의 확장 및 중부·동서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웰빙산업의 발달로 인한 농촌을 방문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광객의 휴식, 휴양, 농촌체험, 농산물 구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농촌체험마을과 관광자원, 각종 특산품 시설단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관광지 방문과 동시에 특산품 구매가 이루어지고 홍보효과까지 거두어 업체의 고수익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광자원을 통한 특산품 판매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에 공예촌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한 사업계획 같은 것 관광자원을 이용한 투자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연계하는 관광계획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박종섭 어제, 금년 말까지 조성이 완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인근학생들이라든가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예마을에 가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나온 상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요즘 사석 쪽에 자연생태공원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박종섭 예.

○윤근량 의원 그것을 지금은 우리가 물놀이 시설까지 보완을 하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연계할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부군수 박종섭 거기에 가보니까 결국은, 지금 사무실 옆에 작은 매점을 만들 계획이 있고, 나머지는 가족단위라든가 학생들,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수영도 하고 주변에서 체험을 하는 공간만 되어 있고 거기서 저희들이 수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생태공원지역에서는 숙박시설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근에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서 펜션을 조성하여 가족단위로 와서 휴식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연계를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지 별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설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생태공원 같은 곳은 상당히 물도 좋고 경관도 빼어났습니다. 그런 곳을 동시에 개발해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펜션이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찾으셔 가지고 특산품도 팔 수 있는 판매장도 조성이 되어야 하고 체험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지역에 관광벨트를 만들 때는 하나하나를 다 챙기셔 가지고 어디한 곳이 소외 되지 않도록 두고두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종섭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유가 상승으로 각종 자재와 화학비료의 가격인상이 지속되고 있어 농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화학비료 저감대책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의 어려움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해 주시는 윤근량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는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농자재 가격 및 화학비료 가격이 급등하여 국제적으로 농산업이 위축 되는 등 고유가의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본예산(1,055백만 원)을 밑거름으로 2회 추경예산(466백만 원)으로 이삭거름을 공급하여 금년도 우리 군에서는 수도 작에 대한 화학비료 및 유기단지에 대한 유기질 비료 수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밭작물에는 총예산액 2억 3,400만 원으로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통하여 포대당 1,160원씩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상반기에 유기질 비료 16만 포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화학비료 저감 시용을 위하여 금년부터 유기질비료공급 지원 사업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연초부터 유기질 비료를 공급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두되는 자연순환 농법을 도입하고자 다살림 영농조합과 연계한 액비 및 발효축분을 이용한 유기물 공급으로 액비(1,400ha 시용량)와 발효축분(500ha 시용량)을 친환경농업유기단지 문백면 계산리, 봉죽리, 진천읍 성석리 신성단지에서 가지거름, 이삭거름 등으로 시용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질 좋은 유기물을 생산하여 작물에 재투입하여 생산비를 절감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순환 농법을 도입하기 위한 우리군의 개별 및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액도 2007년도에 34억 3,500만 원, 금년도 개별시설 위주로 5억 1,4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가축 분뇨의 자원화를 통하여 화학비료 시용량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지력회복 및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하여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학비료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말씀하신대로 요즘에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이라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축분에 대해서 순환농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순환농법이 쓸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해서 일반 시설농가나 원예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다살림 영농조합에서 1일 100t의 축분 액비가 생산됩니다. 시용량이 1년에 1,000㏊정도 쓸 수 있는데 그것은 벼농사에 밑거름과 이삭거름을 대체할 수 있는 양입니다. 나머지 개별농가에서 480농가에서 축분을 짜고 나서 비료화해서 그것은 밭으로 들어가고 또 다살림에서 약 55㏊ 돼지분뇨 퇴비가 밭으로 가고 나머지 내년도에 광역친환경단지가 형성이 되면 약30~40억정도의 경축자원센터가 설립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가들만 친환경농업에 따라준다면 논농업은 40~50%의 액비가 생산성 될 것으로 판단되고, 밭은 축분으로 할 수 있는 자연산 농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 분 갖고, 뇨는 지금 경종농업에 활용방안을 많이 모색 했지 않습니까? 분을 갖고, 외부에서 분으로 된 퇴비화한 상품이 들어옵니다. 상품이 우리 관내의 축산 농가도 돕고 일반 원예작농가나 시설농가나 윈윈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축분을 잘 활용해서 퇴비화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축분 유기질퇴비는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볼 때 3,000원짜리 퇴비 정부에서 700원 추가로 460원해서 총1,160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에서 구입하는 것은 3,000원짜리 퇴비를 1,840원에 구입하는 거든요. 만약에 축협과 산림축산과에서 비료를 생산한다면 저희 지방자치에서 최하 이정도의 비료가격은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건데. 이 축분 갖고 퇴비문제는 산림축산과하고 축협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줄 수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원희 산림축산과장 이원희입니다. 저희들이 2009년, 내년도 사업에 95억 원을 신청을 해놨습니다.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살림 같은 자원화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하고 축분에 자원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시설, 액비저장고 이런 것을 추가로 해서 개인들한테 퇴비사 같은 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분 같은 것은 퇴비사에서 6개월 숙성해서 지금 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시간상 제가 더 질문을 안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개별면담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장님,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근량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부터 속개 하겠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석 의원님께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훈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격변하는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경쟁력이야말로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꿈과 비전을 제시해야 리더의 꿈만큼 그 지역은 발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살아 우리는 창의적 마인드로 군민을 위한 희망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도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군수님의 비전에 공감하며 생거진천 우리고장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는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군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군민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그것이 군민의 대표인 군의회와 진천군 집행부과 감당해야 될 시대적 소명이라고 믿으며, 군민과의 약속인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군수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의원보다 군수님께 군정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진천군 의정군정방향이 어떠한가를 확고히 듣고 개진하려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직공무원의 군정 동참 및 기회부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발전을 위하여 전직 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 또한, 30년 정도를 봉직하면서 지역실정과 군정전반을 두루 섭렵한 공무원을 퇴임 후에 군정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전현직 공무원의 정보공유, 새로운 아이템 개발, 사기진작,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동기부여 등의 장점을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전직공무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직공무원에 대한 참여 활용방안계획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군정 최대 현안사업인 2015년 진천시 건설 추진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천에 거주하는 퇴직공무원은 110여명정도로 수십년간 축적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 17명과 대학유치추진위원회 2, 정책자문단 1, 교육훈련 강사 1명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대기업 본사유치 등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고객만족과 생거진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군청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을 처리하고자 공직의 노하우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도우미제 운영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여를 희망하는 퇴직공무원을 상대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를 통하여 유능한 퇴직공무원들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동참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개발 등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10명 정도 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6급이나 5급, 4급을 떠나서 과연 진천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사실 일반인이 아는 것과 행정경험을 구축해서 아는 분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천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실질적인 인근 음성군 같은 곳은 산업단지가 같은데 전직 공무원들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농공단지에 한 분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에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대학유치위원회 같은데 전직 공무원들이 두 분 계시다는데 호감이 가는 얘기이고, 시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풍부한 경험이 있는 그런 우리 퇴직공무원들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이번에 제안해 주신 오봉석 의원님의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안사업이 퇴직공직자와 일치가 된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읍면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오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장기발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은 전국 군 단위 기조와는 다른 산업군ㆍ문화군ㆍ행정중심 군으로의 도약 잠재력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2015년을 시 승격이라는 군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시 승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07년 8월 진천군 정책자문단에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어젠더와 관련한「‘‘진천시’ 건설 로드맵 예비구상」안건을 부의했으며, 정책자문단은 2007년 12월 진천시 건설 로드맵 예비구상을 마련 2008년 1월 워크숍을 시작으로 5월 액션플랜토론회 등 8회에 걸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2015 시 승격 계획은 1도심(진천읍), 2거점(덕산면, 광혜원면), 4지구(초평면, 문백면, 백곡면, 이월면)체제로 진천읍을 5만 명이상 전체 12만 명이상의 도 농복합 중소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4개월의 로드맵을 마련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 용역을 착수하여 9월말에 최종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시 승격을 위한 연도별, 읍면별, 예산별, 사업별 실행계획의 결과가 도출될 것입니다. 참고로 진천시 건설 군민결집을 위해 지난 6월 2,500세대를 대상으로 군민설문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 결과는 이달 15일 실시되는 진천시 건설 액션플랜중간보고회시 분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연구논문이 용역결과에 반영하고자 4월부터 군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도시 용역결과도 시 건설 액션플랜용역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 건설을 추진하는 전국적 사례로 확산되어 누구나가 공감하고 기대하며 찾고 싶어 하는 2015 진천시 승격이 이루어지리라 확신을 갖고 의원님께서도 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역별 로드맵을 보면 1도심 진천읍을 5만 명이상으로 해서 시건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체로 봐서 우리 군의 진천의 인구가 2만 7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이 하다고 보는데 그 주위에 지금 인구비례를 봐서는 광혜원 9천 5백 명, 이월 8천, 덕산 6천인데 구성에 보면 거점도시를 이월도 포함이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2천명을 증가 시키려면 아파트 전체가 서야 합니다. 왜 이월이 거점도시에서 빠졌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1도심 2거점은 시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액션플랜을 만들어 가면서 광혜원, 이월, 덕산이 중간 분기점이 새로운 산업도시중심지로 계획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이월도 거점도시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의원님이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지역의 균형 발전도 되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도출 되는 점이 우선 우리 진천군이 화합을 해야 시건설을 앞당기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월면 출신이라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얘기가 들려와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7만 군민이라 그럴 때 거기에서 15~20%드는 인구가 거주하는 면민이 똑같이 화합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이월이 도시계획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정되기 이전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천안-병천-진천간 국도 21호선의 확포장 방안과 17번 국도와 북진천 I.C와의 연결도로망 구축방안 또 진천읍 장관리에서 이월면 송림리간 도로신설계획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오봉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병천~진천간, 국도 21호선의 확포장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천~진천간 국도 21호선 확포장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바 1일 교통량이 13,800대가 되지 않아, 2차 계획인 2010년까지는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향후 교통량 증가 및 지역여건 변동 등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 한 3차 계획인 2011~2015년에 포함 확포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4차선 확포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7번 국도와 북진천I·C와의 연결도로망 구축방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진천I·C~국도 17호선까지는 현재 기공승낙이 완료된 상태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17호선에서 지방도 587호선 연결부분은 편입 토지 25필지 중 14필지가 현재 미협의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연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연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토지승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토지 승낙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천읍 장관리~이월면 송림리간 도로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리~송림리간은 군도 12호선으로 현재 장관리에서 노원리 은행정 구간은 금년도 확포장완료 예정이며, 은행정~송림리 구간은 사업량 L=5km, B=8.0m로 소요사업비가 약 80억 원이 소요되며, 2003년도 은행정 마을에서 궁동마을 구간을 확포장 추진하였으나 1차적으로 주민반대로 시행하지 못한 사항으로 한 번에 추진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별로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연속적으로 토지 승낙 및 주변여건이 성숙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확포장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교통이 편해야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병천~진천구간이 2차선이 되느냐, 진천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오게 하려면 그것이 4차선 확포장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천안에서 오창과학단지를 통과하는 4차선이 병천 까지는 됐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17번 국도와 연결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군수님께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습니다마는 17번국도와 연결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천안~청주공항까지 전철이 연결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문백을 경유해도 청주공항까지 전철이 가는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앞으로의 방향, 문백을 경유할 수 있는 전철을 하면 우리가 시건설에 일보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거래는 하고 있지만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런 방향을 우리 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여주에서 문경까지 전철을 연결하잖아요. 우리는 기차도 없고, 전철도 없다면 진천이 소외되잖아요.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서축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서축을 연결하는 그런 전철을 한번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해서 우리 건설해양부하고 상의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군수 유영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북진천 IC와의 연결도로망 구축방안인데 답변서에 자세히 나왔습니다마는 동서고속도로는 올해 완공이 되는데 17번 국도와 연결이 안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동서고속도로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특단의 대책을 해서 올 안에 같이 완공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생각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군수 유영훈 17번 국도가 문화재와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노선이 변경이 됩니다. 새로 토지사용승낙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승낙을 받고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먼저 건설재난과장님하고 회의를 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거의 호응을 하는데 외지인들이 사논 땅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4필지는 거의 힘들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는 선공사 후방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연결을 해서 조속히 같이 일 할 수 있는 준공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오봉석 의원 그리고 장관리에서 송림리간, 이월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사곡리에서 송림리 구간 그 곳밖에 이월을 개발할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군유지도 많고 활용할 방법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2003년 답변서에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주민들이 다는 찬성을 안 하겠지만 인식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볼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라도 용역을 해서 과연 이것을 꼭 해야 하는 타당성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 군정의 부서간 업무공유와 협조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에 있어 부서간 읍면실과소와 업무협조가 다소 미흡하다고 보는바,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행·재정력의 효율을 제거하는 등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공유와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종섭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간 업무공유와 협조를 강화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비쿼터스 시대에 걸맞게 주간업무, 주요업무계획 및 기타 부서간 협조사항 등을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2008. 1. 14일 행정업무혁신포탈시스템의 업무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서별 종이문서로 업무보고 하던 방식을 인터넷보고로 개선하여 업무보고 자료를 게첨 전 부서가 공유토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 공무원이 하나로 결집하여 힘을 모음으로써 진천시 건설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서간 업무 공유와 협조 강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의원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며는 우리가 의원님들이 항상 질의하실 때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이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은 공유화가 됐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 할 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세 과가 업무공유가 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나 기술센터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많이 공유가 되어서 처음에 이중적으로 예산이 들어오던 것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하고 또 하나 종합민원과, 경제과, 전략사업추진단 이것이 또 공유가 돼야 되고 건설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업무추진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군수 박종섭 우선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이곳에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중복되고 일부는 근거가 미비해서 지난번 농어촌농업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조례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의 일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조정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중복투자라든가 지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여튼 우리도 인원감축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본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참작하셔서 조직개편 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종섭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관하여 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의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시행 시기는 어떻게 잡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충서 경제과장 박충서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활동저하와 소비생활의 위축으로 인하여 지역상권이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 군내의 주요 소상공인 업종분포현황을 보면 약 3,200여개업체 중 숙박 및 음식점이 31%, 도 소매업이 29%, 개인서비스업이 19%, 기타 오락 문화 교육 서비스업 등이 21%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역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 상권을 자주 애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소상공인지원확대, 지역상품권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쓰리금데이 운영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기업유치 및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겠습니다. (주)현대오토넷 본사가 진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신입 사원 및 협력업체(350개업체)등의 이전으로 인한 고용창출과 법인세할 주민세 등 연간 15억 원 정도가 발생하고, 진천군 일대 상업지역 매출증대, 협력업체의 공장건축으로 인한 건설경기 활성화 등의 직접적 효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모색하겠습니다. 2차보전금지원을 2007년 2,000만 원에서 2008년에는 4,0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는 6,000만 원 이상으로 지원확대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역상품권 판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자본의 관외유출을 방지하여 소상공인들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2002년부터 진천사랑상품권을 발행, 2007년까지 총 30억 4,800만 원을 판매하였고 2008년 현재 4억 2,6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진천중앙시장 제2주차장을 조성(509㎡)하여 진천중앙시장의 고객편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2008년 진천재래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시설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상인들의 상거래 마인드향상을 위한 교육을 2회에 걸쳐 상인 의식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천재래시장내 장옥건물에 대하여 캐노피 설치와 간판정비를 병행해 깨끗하고 의욕이 넘치는 재래시장시장을 만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시장을 조성 상권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정기적인 시장이용으로 재래시장상권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매주 셋째 주 금요일을 재래시장 이용하는 날로 지정 운영하여 군청 실과소직원들이 참여하고 시장과 자매결연한 유관단체의 지속적인 참여로 상권 활성화의 분위기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체에 지역상권애호하기, 회식시 진천 지역 내에서 하기, 지역기업체물품우선구매하기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서한문을 제작, 발송하여 기업체 근로자의 참여를 요청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재래시장 활용방안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은 진천에 있고 청주나 타지역에서 사는데 재래시장을 여기서 봅니까 안보지요?

○경제과장 박충서 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여기서 시장 못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대책 방안을 여기다 어려운 문제점을 적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못하면서 누구보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과장 박충서 사실인데 지역내 거주하는 공무원들은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박충서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리고 지금 활성화하라고 그러는데, 기업체가 과거에는 음주단속이 심하지 않을 때는 거의 진천관내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회식을 거의 안하지요?

○경제과장 박충서 예, 많이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봉석 의원 대단위 기업이 클수록 청주에서 출퇴근이 많아 가지고 우리도 음식문화를 개발해야 되겠지만 저렴하니까 청주서 하고 용이하니까 진천에서 회식하다보니까 대리운전비가 많으니까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진천에서 회식하냐고 다섯 군데인가를 물어봤어요. 대기업 몇 곳은 못을 박아서 진천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회식을 안 해요. 전부 청주 나가서 해요. 출퇴근버스를 이용해서 거기서 바로가기 때문에 그런 대책방안도 연구를 해보세요.

○경제과장 박충서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경제과장님은 이런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기업에서 얼마만큼 진천을 상품권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음식문화에서부터 모든 것이 방향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경제과장 박충서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하여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쌀에 대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고품질 생거진천쌀 생산기반 조성계획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농업지원과장 한상경입니다.

평소 “생거진천쌀” 명품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시는 오봉석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5,704ha로 금년에는 총 26,460톤이 생산 예상량이며, 그중 추청벼가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98년에 전국최초로 전 필지 정밀토양 분석을 실시하여 맞춤형 생거진천쌀 비료를 공급하였고, 질소질 비료 감량시용, 볏짚시용 등 토양관리를 하여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통한 최고 쌀로 차별화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 한국소비자단체에서 주관한 12개 우수브랜드에 ’05 ~ ‘07년까지 3년 연속으로 선정되어 농림부 러브미 마크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생거진천쌀 고품질화를 위하여 종합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고품질 원료벼 생산을 위하여 금년에 정부 보급종자 추청벼를 공급하고 못자리뱅크사업 4개소 설치하여 육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10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저렴하고 튼튼한 육묘를 농가에 공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 재배로 토양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켜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지력증진을 금년도 300ha에서 500ha로 점차 확대하고, 액비지원사업을 확대 하도록 하며 고품질 쌀 브랜드 5개년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가장 현대화된 농협RPC 시설에서 최상의 추청쌀을 세계로 향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안전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고품질의 생거진천쌀생산을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 최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농협, 개인임도정공장과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엄격한 포장관리로 합격된 필지에 한하여 포당 3,000원/40㎏씩 1,600㏊에 7억 6,800만 원의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2009년도에는 계약재배면적을 농가 희망에 따라 2,000ha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계약 재배된 벼는 농협 싸이로 22기(8,100톤) 시설과 저온저장고 1개소/160평을 이용하여 품질인증미로 출하시키고 개인 임도정업체는 군에서 별도의 포장지를 개발하여 계약 재배된 추청쌀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물량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 생거진천쌀의 인지도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러브미 마크 포장의 시장출하를 통해 생거진천쌀의 고품격 브랜드 이미지 구축과 금년도에도 전국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하는 우수브랜드에 4년 연속 선정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은 물론 최우수브랜드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농업지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생거진천쌀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청벼 쌀을 세계로 향하는 브랜드로 육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농민과 우리 군과 RPC나 일반도정업자하고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과연 삼박자가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맞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추청벼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죠?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현재 잔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봉석 의원 예.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지금 저희들이 생산 된 벼는 추청가치 품종을 논하지 않고 20%가 잔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봉석 의원 전체 농사에 남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RPC에 100%로 받았을 때 남은 것이 23%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아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 못하고, 농협하고 미잠 정미소, 미플러스, 장양 대표적인 4개를 파악해서 평균한 결과 약 23%정도의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 하고 일반도정공장은 10개정도를 전화를 해서 알아 봤어요. 거의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좀 있다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물량인데 지금 진천에서 타 지역에서 와서 벼를 얼마에 구입하는지 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40㎏에, 62,000원 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거의 진천업자들은 6만 원선이 되고 타 지역에는 6만 2,000 ~ 6만 3,000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군에서 부단한 애를 쓰고 하는데, 우리 진천 쌀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천 쌀에 생산지를 어떻게 쓰느냐면요. 포장지 자체가 온통 생거진천쌀인데 그 밑에 보일 듯 말듯해요. 청원, 옥산쌀이라든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는 진천쌀이 아니면 생거진천쌀 포장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 단 말이에요. 누가 살 때든지 그 스티커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쌀이 나쁘면 진천 쌀이 나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농업지원과에서 어떤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일반 도정이고 어디든 간에 우리가 실제 군에서 노력한 만큼 우리농민들한테 대책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싸면 뭘 해요. 지금 6만 3,000원 하면 뭐해요. 농민들이 갖고 쌀이 없는데, 현실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RPC나 어떤 계통을 출하할 때, 처음에 책정할 때 많은 농민들이 대책을 봐도 우리가 3년 연속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는 주장하고 좋은 얘기에요. 충청북도에서도 청원생명쌀하고 경쟁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어느 계도까지 올라 왔으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맞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어렵겠지만은 우리가 세계로 향하는 추청쌀의 진천의 이미지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60%이상을 추청쌀로 했다고 했는데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통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2005년도 보면 추청쌀이 제가 볼 때 20%도 재배를 안 하는데 70~80%라고 답변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60%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신 것 같아서 고맙고 앞으로는 진천쌀의 버금가는 것을 하려면 진천군에도 대책이 있어야 되요. 지원을 안 해 주면 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장지 같은 것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지 말아요. 앞으로 강력하게 해서 진천쌀이 아닌 타 지역의 쌀은 경매를 보거나 입찰 봐서 전부 진천쌀로 넘기는데 그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열심히해서 공을 이루어 놓으면 한군데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제가 발언하는 요지를. 시간이 다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한상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모든 것을 전반에 접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오봉석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