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윤근량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근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 하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생거진천시" 건설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군민의 뜻을 경청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군정에 동참하는 군민의 결집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여론의 분열과 갈등에서 기인하는 행·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주민이 행복한 "생거진천시"가 조기에 건설되기를 기대합니다.

현대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인 환경권 또한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틀에서의 국정이던, 작은 틀에서의 군정을 불문하고, 개발과 보전의 상충되는 가치 앞에 최적의 정책을 발굴·시행하여 오면서 현시대의 복잡다양한 사회현실 앞에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와 때로는 인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집단반발 또는 아주 작은 요인이 여건변화에 따른 가치의 상승으로 갈등과 분열이 양산되어 사회적 물의를 빚게 되고, 이로 인한 주·객체간의 다툼은 정책에 차질을 빚는 정도를 넘어 정책의 포기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간과하고 있지 않는지 되짚어 보고 이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제169회 임시회는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천혜의 지역 "생거진천"에 살고 있으면서 환경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자만하였거나 남의 일로 생각하여 방관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현장위주의 점검을 통하여 지역환경의 실태를 살펴 보고,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너와 내가 따로 없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의 아픈 경험중의 하나로 지금도 마무리 되지 않은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주)이솔루션"에 대한 자진폐업요구건의 경우 행·재정적 손실과 청정지역에 대한 이미지훼손 등의 폐해와 민·관이 겪은 고생이 적지 않은 바, 조속한 시일내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이 문제가 주민이 뜻하는대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진천읍 소재지 정자형 도로의 일방통행 시행문제에 대하여는 지난해 도민체전시에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궁극적인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2008년도 본예산심의시에 해당예산 2억여원을 계상하였으나, 관련부서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을 삭감하였는 바, 집행부에서는 진천군소재의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일방통행이 최선책인지, 차선책은 무엇인지, 일방통행시 예견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시행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또는 보완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전임군수 재임시에 주민의 반대가 있어 시행을 보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반대가 있다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찬반의 이유는 무엇이며,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인지, 문제점 발굴 및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여부 및 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일방통행시에 관한 문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여론을 수집하며, 공청회 개최 등으로 문제점 발굴 및 대책을 강구하고 찬반의 입장차를 좁혀가는 한편,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운영상 발생되는 순기능과 역기능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진천음성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먼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중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집단행동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해설득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결과 주민의 협조에 힘입어 이제 설계·시공입찰 공고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4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공사의 시행 및 당해시설 유지·관리에도 군민의 요구사항이나 신기술도입문제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자문과 충분한 토론 및 검토를 거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산의 과다소요를 방지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접목이 가능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우리군은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호기를 맞이하여 국책사업인 충북혁신도시건설을 비롯하여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진천대학(ASEM)설립, 진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대형사업과 현대오토넷을 비롯한 기업유치사업, 광역상수도 관로 확대사업, 하수관거BTL사업 등의 크고 작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군민의 재산과 권익이 보호되고, 갈등과 분열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군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의지와 이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군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우리군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회에서도 이점을 중시하여 군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고민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업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겠지만 근시안적·즉흥적·불요불급한 사업, 준비가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의 도를 가일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의원으로서의 직분이며 진정으로 군민이 주인되는 참된 군정이라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열거한 당면 주요군정은 물론 여타사항에 대하여도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고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19일

진천군의회 의원 윤근량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근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조장상 사무과장 조장상입니다.

먼저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6일 오봉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환경오염배출시설관련 사업체 시설운영실태조사와 생활주변 쓰레기 처리실태 현지확인과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2008년 3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4일 박양규 의원외 1인으로부터 진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등 7건이 발의되었고, 집행기관에서 2월 22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청취 등 총 6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봉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창섭 의원과 이완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4일 의원간담회시 군내 환경시설 및 업체의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사전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된대로 위원장에는 신창섭 의원님, 간사에는 이완식 의원님, 위원에는 김동구 의원님, 오봉석 의원님, 윤근량 의원님, 박양규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 2월 12일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 제출한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난 2004년 4월 14일 진천군 훈령 제275호로 제정된 "진천군 정책자문단 운영 규정"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의 상주시, 김천시, 경기도의 여주군 등지에서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부족한 전문지식의 습득 및 활용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정이 기대되며, 동 자문단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 등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정책자문단을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 안 되네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신창섭 의원 거기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을 실제상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우리 공무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책자문단한테 보충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4개 분과위원회를 해가지고 운영을 실과장들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실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몇 군데 나와 있던데 거기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자체에서도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를 사전에 우리가 습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하셨나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나름대로 우리가 필요로 해가지고 한 것이고 타 시도에 정책자문단에 잘된 곳은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재 인력 가지고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신창섭 의원 좋은 것도 같아요. 이것이 보면은 지금 30명으로 돼있잖아요. 자문단에 어떻게 의원들은 1명도 포함이 안돼 있는 것으로 돼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의원님 들어가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이것 아직 현재 안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위촉이 돼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2명이 돼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의원 두 분하고 도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진천 여기가 중요한 건데 도의원님들은 별도로 좋지마는 이것이 4개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4개분과,

○신창섭 의원 4개분과이면 1분과씩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같은데 조정을 한다면 검토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서로 수월하지 않을까도 봐요. 사전에 서로 인지가 되니까 일 하시기도 좋고 좋을 것같습니다. 계속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운영조례안에 보시면 안 제3조에 보면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셨어요. 구성되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운영규정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이완식 의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한 30%내에 여성위원이 꼭 참석되었으면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나름대로 저희들이 3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정책자문단 위원을 여러 쪽으로 했는데 여성 분들이 좀 덜한 것같습니다. 30%는 못맞췄지만 앞으로 운영하면서 그 숫자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구성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여성들의 목소리도 필요하니까 실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이완식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민선3기에도 정책자문단이 운영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김동구 의원 그때는 아마 방대하게 위원님들이 많이 구성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구성되면서 그때의 성과물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폐해도 있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그 당시에는 한 120명 정도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1개분과위원회는 한 3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나 아니어도 할 사람이 많겠지 해서 참석율이 부진했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 6월에는 핵심위주로 필요한 사람만 최소화 해가지고 운영하게 됐습니다.

○김동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인데요. 우리가 4개분과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김동구 의원 그런데 전문성이 있지마는 우리가 자문을 구할 때 사전에 미리 뭐에 대해서 연구좀 하라, 자문을 하라 하는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이 무조건 자문위원단 회의한다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그냥 즉흥적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난 번에 저도 정책자문단에 구성돼 있으면서 그런 것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정책자문단의 운영이 잘못돼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주제가 없이 우리가 자문단에 모임을 갖고 우리 군정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치실 용의는 없으신지?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지금은 기획부서에서 나름대로 회의주제를 미리 분과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토의자료를 줘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에 주제가 뭔지를 분명히 주셔야 될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재정에 대한 것이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충실히 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군에서도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나름대로 스물아홉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소집이 100% 참석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100% 참석이 된다 하더라도 보면은 우리 군정이 뭐가 잘못되고 있고 아니면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우리 군정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해서 예스맨으로만 가지 부정적인, 아니면은 우리군을 어떻게 자문을 해서 잘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주제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주제를 해 드리고요. 오늘같은 경우는 11시하고 오후 4시에 분과위원회 토론회가 있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진천시 건설에 대해서 보고가 되면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자문을 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알겠습니다. 그분들 머릿속에서 우리 진천군이 잘될 수 있는 자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딱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정책자문단이 구성돼서 진천군에 과연 어떠한 핵심적으로 고칠 사항이 무엇이고 또 잘됐다고 평가받은 것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작년도 6월에 구성돼가지고 1년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분들이 진천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진천군정 전반에 대해서 앞으로 시 건설프로젝트라든가 우리 진천군에 어떤 대규모의 사업장이 온다든가 특히, 제2훈련원이라든가 또 근로복지공단같은 것이 와서 과연 손익계산이 어떤 부분에서 맞는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진천시 건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분과별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6천만원을 용역비로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이것이 2002년도에 한 40명으로 하다가 별안간 11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유군수님 오셔가지고 이것은 정책자문단이 아니고 용두사미도 아니다 해서 다시 재조정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오봉석 의원 그런데 여적까지는 해서 보면은 정책자문단 위원장들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맨날 나와봐야 그 사람의 노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사뭇 들어가보니까 맨날 그 사람들이라고요. 위원장이 대학교수라고 해서 들어오고 무슨 연구개발원에 있다고 해서 들어와서 보면 그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바뀌어야 정책도 바뀌고 뭐가 바뀌는데 맨날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과위원장들의 역할이 큰데 그것을 좀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군수 유영훈 의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오봉석 의원 예.

○군수 유영훈 정책자문단은 지난 3기 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약 130명에 자문단이 구성됐었습니다. 그 후에 활동사항 기재내용을 보니까 한두번 회의한 것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우리가 부족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포함되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네분이 포함돼서 30명 가까이 단을 구성했는데 1년동안 모임을 갖고 그 사람들이 와서 토론한 것이 아마 역대 자문단 구성 치고는 아마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10여회 가까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번에 진천시건설에 관한 계획용역을 주면서 6천만원이라는 용역비를 계상했지마는 실질적으로는 6천만원 가지고 시 건설비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참 낯이 부끄러운 사항이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자문단에서 1년 가까이 공무원들과 같이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갖가지 토론을 계속 해와서 정확한 어느 정도에 잣대를 제시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시 건설용역을 만드는 용역사는 그만큼 부담을 줄인 것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용역회사에서도 적은 용역비를 가지고 수용을 해서 며칠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문단 운영관계는 전과는 다르게 수시로 그 분들이 와서 자리만 앉았다 가는 회합이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미리 안건을 줘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그 분들이 와서 어떤 명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직접 우리 군정에 조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진다면은 아마 상당히 자문단이 활성화 되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들었는데요.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도약도 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 이것이 그전에는 1년에 한번 정도 정책자문단에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타이틀만 있던 것인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진천군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만큼 정책자문단에 대학교수들이 많고 하니까 그 분들을 활용하려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이 위원장들이 쭉 내려오면 몇 분 직이 있는데 그것을 좀 교체해서 새로운 면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특별한 것은 아닌데 인원을 보니까요 전체는 30명 이내라고 했고 또 분과별로 8인 이내라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신창섭 의원 그러면 이내라고 했으니까 4×8=32 32명이어야 8명씩 맞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적고 어디는 8명이고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어디는 3명이고 어디는 10명이고 그렇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위원님 나름대로 전공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7명 되는 데도 있고 8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공으로 해가지고 조정되는 것입니다.

○신창섭 의원 전공해서 조정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왜냐 하면 다 분과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분과별로 인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신창섭 의원 분과마다 조정을 했는데 어디는 6명 가지고 되고 어디는 9명 가지고 되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8명, 9명 정도,

○신창섭 의원 9명까지 가면 다른 데는 6명이어야 맞지요. 4×8=32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7명, 8명으로 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신창섭 의원 그러니까 7명, 8명이어야 맞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30인이라고 딱 못을 박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너무 인원이 많으면 서로 떠밀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신창섭 의원 그러면 어디는 7명이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나름대로 위원장님이 조정을 하니까요.

○신창섭 의원 어디는 8명이어야 되고 그런 것이 없네요 경중이라는 것이 없네요. 대강 알아서 맞춰서 어디는 8명 하지, 어디는 7명 하지 이런 식이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분과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위촉활동이 있으면,

○신창섭 의원 지금 다 풀로 찼습니까. 30명?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29명입니다.

○신창섭 의원 29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신창섭 의원 1명은 우리 군수님이 들어가서 30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30인 이내이기 때문에,

○신창섭 의원 30인 이내면 30명까지 되는 거예요. 현재는 29명이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신창섭 의원 그래요. 아까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각 분과마다 우리 의원님들을 거기에 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정책자문단 구성이 99년도에 2기 때 행정자문단에서 3기 때 정책자문단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끝에 정책자문단이 이번에 아마 다시 손을 보는 것같은데 4조에 보면 행정·재정분과위원회, 경제·농정분과위원회, 교육·문화분과위원회, 복지·환경분과위원회 여기에는 나름대로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돼있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됐을 때 소분과위원회는 통상 월 1회 정도씩은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상의해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소하고 나름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어떤 정책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30인 전체회의가 필요하겠지만 분과별로 우리가 항상 행정은 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 행정이 각 분과마다 새로운 콘텐츠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것을 이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해서 앞으로 어떤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잘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30인 이내에서 8명인데 인원은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면 늘려도 가능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분과에 전문성들이 여기 보면 2개씩 거의 행정·재정분과 묶음으로 묶었는데 이런 묶음에서도 또 세분화된 어떤 전문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좋은 분야에 어떤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큰 틀보다는 작은 세분화된 것을 그 분들한테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꼭 30인 이내라는 못을 두지 말고 약간 융통성을 두시고 내외로 한다든가 해서 몇 명 정도 해서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하다면 좀 넣을 수 있도록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인원관계는 저희들이 19일하고 21일 분과위원회를 해가지고 진천시건설 로드맵 2차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인원조정문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이런 전문성이 있는 정책자문단이 지금 보면 행정집행부 쪽에만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군의회같은 경우는 의원들 개개인이 전부 전문성도 결여돼 있으면서도 그 분들이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각 실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우리 군의회에도 정책자문단들이 어떤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항시 문을 열어서 같이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좋습니다. 의회에서 요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책자문단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필 전문위원 김재필입니다.

지난 2월 22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안에 의하면 지난 해 처분한 "근로복지공단연수부지"와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원부지" 매각대금 111억 6,932만 9천원 중 70억원을 투입하여 진천읍 송두리 소재 경일석재 일원의 토지와 건물을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회에 상정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쪽 하단의 처분란 중 건물란에 기재된 1건 3억 5,665만원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5억원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참고사항입니다.

금회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이 총 18건에 3만 2,255평방미터로 소요매입금액이 공시지가 기준 29억 3,279만 2천원이며, 시중가격 기준 70억원에 이르는 바, 우리군의 2008년도 지방세입 중 재산세수입 예산액이 60억원에 미치지 못함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용도와 구입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미 70억 정도다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건물가격이 22억이 공시지가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70억이 나온 거며 또 건물을 봤을 때 과연 그 건물이 우리군에서 공시지가대로 해도 6억 7,9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규창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의 건물을 6동 중에 5동은 사용하던 공장건물이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했을 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1동은 가장 큰 것 1,573평방미터 짜리는 지은지 1년 되는 한번도 쓰지도 않은 건물입니다. 그것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같고요. 감정으로 하게 되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현지에 있는 건물을 감정을 안할 수 없는 거고 감정하고 또 건물이 있으니까 공시지가는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실제 사진을 보면은 별로 지장이 없는 것같은데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이 형편 없어요. 실제 사진에는 깨끗이 나왔는데 건물에 저기로는 우리가 한번 좋은 일을 겪었잖아요. 옛날에 우리 축협건물을 살 때 냉동시설까지 사서 폐기하느라 혼났는데 그런 전철이 있으면서도 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과연 우리가 70억에 사가지고 어디에다 소요할 것인지 뭐를 하는 목적이 없어요. 대지를 사고 공장터를 비싸게 사면은 앞을 내다 본다면은 우리가 진천공설운동장 주변을 해서 진천시 건설을 위하는데도 사실은 진천을 위주로 해서 땅을 매입해서 앞으로 발전이 있는 건데 과연 거기에다 사가지고 하나의 IC 입구라는 것이 IC 입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것을 사서 과연 무엇에 사용할 것인지?

○재무과장 이규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시설부지 옆에나 그런 데에 토지가 있으면 저희가 사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데는 토지가 나오는 것이 없고요. 혹시 나온다고 해도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데 감정가격에 매각을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할 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땅이 저희하고 거래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분이 당초 이 땅을 매각하려고 복덕방에 내놓은 땅입니다. 내놓은 땅인데 매각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공부상 부지로 활용하려고 설계를 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뜯어내고 다시 공부상 부지로 하면 지금도 조금 부채가 있는데 더 재원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투자가 또 되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알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것을 살 의향이 있다." 그런데 그 분은 평당 100만원 정도 부르고 있었거든요. "당신네들이 부르는 값을 우리가 쳐줄 수가 없다,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만 살 수 있다." 그래서 한참 실랑이 끝에 그러면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가 되기로 약속을 했던 것이거든요. 일단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가 와서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서 그러면 진행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협약을 했고요. 협약을 하고 지역에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또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군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여기 저기서 재던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분할해서 팔면 어떻겠느냐, 값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를 아마 현혹했던 것같습니다.

한번은 저를 부르길래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뒤에 경동택배라는 회사가 있는데 들어가는 길이 없는데 그 길을 잘라서 팔면 더 주고 그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땅을 좀 분할해서 팔면 안 되겠느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호히 거절했지요. "그 땅을 잘라서 팔게 되면 저희가 그 땅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묶어놓고 이때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데 좋은 땅이 나면 나지도 않지만 혹시 나더라도 저희가 조건으로 하는 것을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서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그것을 사서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천군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는 최고의 저기인데 70억 정도에 우리가 매입한 사실은 없어요. 여적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규창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진천군 생긴 이래 최대의 매입을 하는데 그러면 70억에 매입을 하면서 거기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규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는 것도 70억이지만 땅을 파는 것도 111억이나 됩니다. 옛날하고는 재산관련 차원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용도는 제안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대료나 받고 보존부적합 토지나 팔고 하는 정도로 재산관리는 안 되겠다, 자꾸 지역여건이 좋아지니까 외부기관이 들어와서 땅을 팔게 되고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현재는 용도가 확실치 않더라도 우선 차후에 필요할 것이다 예상되면은 토지를 확보해놔야 되겠다는 것을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난 2월달에 시작해서 한달 보름됐습니다. 갑자기 나온 땅이고요 저희도 갑자기 하는 거라 아직 사업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땅을 판 돈이 있으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대체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중에 나온 토지를 저희가 감정가격에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과장님 그러면 계획도 없고 땅이 그냥 나와서 부동산에서 그것이 나온지가 한 2-3년 됐지요. 여적 안팔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면서 계획도 없이 삽니까. 땅이라는 것은 어떠한 가정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 땅을 샀을 때는 뭐를 앞으로 할 것이다, 내가 논을 샀을 때는 농사를 지을 것이다, 밭을 샀을 때는 내가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수박을 할 것이다, 오이를 할 것이다, 어떠한 특수작목을 하면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군에서 이렇게 70억씩 들여서 하면서 대안도 없고 어떠한 저기도 없고?

○재무과장 이규창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어디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개발을 할 수 없는 묶여 있는 땅이 아니고요 관리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어떤 방향으로든지 쓰여질 수가 있는 다목적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세워진 계획은 없지마는 거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군에서 추후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용도가 많은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 어떤 용도가 있다고 해서 무대포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기인데 계획이 있어야지요. 이것이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도 앞으로 2009년, 2010년에는 뭐뭐를 이렇게 해서 한다는 무슨 계획이 있고 해야 땅을 사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에, 또 우리 땅을 판 것이 30만평씩 팔아가지고 110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시설비로 쓸 수도 있지요.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80억씩 기채를 하면서까지 과연 계획도 없는 땅을 70억에 산다면 기채는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할 때는 우리도 좀 신중하게 앞으로 하는데 좋은 계획이 있다든가 물론 수정은 되겠지마는 그래도 땅을 샀을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계획을 해서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하다보면 변경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초에 뭐를 사려고 하면 어떤 기본계획은 있어야지요. 기본계획도 아무 것도 없이 땅이 나왔으니까 산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규창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부동산 매각대금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대체재산을 마련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침에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바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비로도 사실은 일반회계로 잡혀서 잘라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군땅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것도 사 놓지 않으면 그래서 대체재산을 저희 재산관리부서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용도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부서에서 그 토지에 뭐를 할 계획을 벌써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오봉석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규창 아닙니다.

○오봉석 의원 왜냐 하면 우석대학도 시내에서는 다 알아요. 저도 지금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우리 의회의원들한테는 이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다 아는데 벌써 우석대학 할 때도 시내에서는 다 알아요. 종중산 그것도 못해서 그런 것까지 다 알아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모른다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떠한 시행규칙을 가지고도 그러면 과연 이것을 아우트라인은 얘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이다 농업지원과면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면 산림축산과 이미 다 떠들고 있는데 여기서만 맨날 우리만 모르게 "이것은 무슨 과입니다." 뭐가 무슨 과에요?

○재무과장 이규창 사업계획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게 되면 주관 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사야되는 형편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그거예요. 만일 농업지원과면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면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사실은 그 과에서 와서 상황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은 아무 것도 모르고 땅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주무부서에서는 사 놓으면 우리가 필요하면 쓰지 이런 식이고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살자고요. 공개행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행정을 하는데 어째서 맨날 진천군만 그렇게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아도 바깥에서는 다 알고?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제안의견에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은 수단과 공공용지의 사전확보 등 적극적, 도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정착화 단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써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래 우리군의 공공시설물 설치 등 각종 공공의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실제 토지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취득한다고 했어요. 맞지요?

○재무과장 이규창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제가 그 땅을 사는데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과 이런 조건이라면 작년부터 우리가 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라고 해가지고 계속 로드맵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진천읍이 토지구성상으로 저쪽 4구 성석리 쪽으로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크지 않다고 보십니까. 제한이 많지요?

○재무과장 이규창 예. 제한이 많습니다.

○박양규 의원 농업진흥구역은 우리가 어떤 큰 요건이 형성되기 전에는 인구증가라든가 다른 요건이 형성되기 전에는 풀리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이 앞으로 진천시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구성한다든가 시를 건설하는데 제일 우선적인 것이 진천읍이 5만 인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제일 시급할텐데 그렇다면 진천시가 되기 위해서 진천읍이 뻗어갈 수 있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도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발전가능성이 있고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거기 땅보다는 다른 쪽 제가 여기서 발표한다면 농고 축사 있는 쪽에 해서 우리가 미리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장래적으로는 우리 군청도 각 기관들이 옮겨 가야 됩니다.

물론 그 주변은 개인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개발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장래적이고 또 아주 고무적으로 전략사업추진단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어떤 우리 진천도시계획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그런 쪽에 맞는 토지를 사는 것이 그때 가서 사려고 하면 그 많은 몇 배를 주고 토지를 소유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것이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굳이 우리가 수십만평의 땅을 팔아지고 겨우 몇 천평의 땅을 사는데 어떤 목표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사야 되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이것이 내 돈이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쓰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의문점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규창 농고 축사 있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그쪽에서는 매도자가 나오지를 않고요. 매도자가 나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요구하는 감정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고,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같은데 각 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살 때는 저희가 먼저 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 대체재산취득은 사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갑을관계입니다. 가격흥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계약을 해서 협의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살 사람이 또 있어서 같이 가격흥정을 해서 맞을 때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데에 누가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가서,

○박양규 의원 판다는 사람이 있으면이 아니라 거기 소유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가 있으면 그런 쪽에 한번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하면 확인을 해 보고 그쪽 주변 땅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겠으면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가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는 팔 생각은 별로 없어도 가격이 어느 정도 맞으면 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꼭 그 사람들이 지금 가격이 보통 30-40만원, 40-50만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도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재무과장 이규창 아닙니다.

○박양규 의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을 우리가 한다고 봤을 때 감정가에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정말 발전적인 계획에 의한 토지소유가 필요한 거지 어떤 나와 있는 땅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저희가 하는 것이 8,500평인데 8,500평 자체가 하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덕리 쪽으로는 김철래 전 의원님 주유소 앞에 땅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에 사는 분인데 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가감정을 해 보니까 23-24만원 뿐이 안나옵니다. 도저히 흥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한 적이 있고 지금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나온 물량을 잡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재산증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80억 얻어서 기채이자보다는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해 놓으면,

○박양규 의원 그것은 제가 질문한 사항은 아니니까 저한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우리가 큰 재산이 들어와서 고민하는 때인데 본의원이 그것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좋은 위치와 앞으로 장래성이 필요한 위치는 우리가 누가 얘기해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데 건물을 우리가 감정가를 하든 어떻든간에 건물의 활용도가 우리 군 자체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는 석재에 대한 용도에 맞는 건물을 세운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인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건물을 포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높은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토지를 사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재무과장 이규창 맞습니다.

○윤근량 의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매우 고무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돈이 지나가면은 흘러가면은 날짜가 지나가면 우리가 손해보는 입장인데 그것은 잘한다고 보는데 기채를 쓸 때 쓰더라도 그것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굳이 여기에만 국한된 장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외에 우리 면단위에도 우리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있다고도 봅니다. 본의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우리 기금이 있다면은 그래도 나중에 진천시를 대비한 외곽에 있는 우리 재산도 좀 쓸모 있는 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도 눈을 돌려서 지금도 준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두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예. 먼저 말씀드린 건물을 감정가에 넣어서 평가해서 저희가 쓸데 없는 건물값을 더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얘기할 때 그 문제를 상의할 수가 있을텐데 감정가로 사는데 또 다른 제약이 바로 그런 것같습니다. 부지내에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같이 감정돼야 되니까 값이 적어도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 그런 데를 더 장만해서 진천시 건설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천시 건설을 하자면 도시가 2만 6천인데 진천읍이 배 이상 커져야 되는데 각종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올테고 그러면은 진천에 가격이 땅을 살만한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런 데를 군에서 지금과 같은 땅을 몇 개 더 마련해 놨다가 분할을 해서 각 기관이라든지 들어오는 데에 제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또 한가지요. 여기 사진을 보면은 석재에 압류표시가 돼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해당사항이 아니지요. 그것도 우리가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을?

○재무과장 이규창 아닙니다. 거기에 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돌은 잔금을 건네기 전에 다 치우는 조건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것은 우리하고는 별개다 구입하는 것하고는?

○재무과장 이규창 예.

○윤근량 의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지난 번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했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단지 걱정하는 것은 지금 내 재산을 운영하듯이 대체재산이 바로 우리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해 주시고 군민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진천시 건설 또 우리 진천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활용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난 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사실 보면 못미덥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자료가 사전에 잘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오늘 와가지고 이런 사진을 집어넣으니까 사진속에 보면 압류, 안넣어도 될 것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진짜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 사진을 보면 누구든지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건물같은, 문제가 있는 땅으로 보지 이것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자료를 만드신다고 하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사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런 것도 없이 사진도 자료만 딱 올려놓으니까 무슨 문제가 엄청난 땅처럼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오늘 처리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돌을 압류한 것은 사전에 말씀하셔서 토지소유자 얘기는 돌값만 해도 한 10억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동구 의원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토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 번에도 간담회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했기 때문에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군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의장님, 이것은 표결이 되든지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의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시켜 좀 더 검토하자는 의원 상호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다수의 의원님들이 원칙적인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설명이 미흡해가지고 많은 부분이 의심이 되니 모든 의심되는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자 보류를 결정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협의하신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공통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0.9%가 감소했고 미교부액이 1월중 교부예정으로 있다고 했는데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완결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월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완결됐습니다. 우리군에 총 국도비 보조금은 총 460억원 중 459억 1천만원이 1월말까지 교부가 완료되고 미교부액 8,900만원은 국도비에서 예산삭감 및 예산과목 오류 등으로 불용처리되어 현재 미결사항은 없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완결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완결됐습니다.

○오봉석 의원 0.9%만 감소하고 8천만원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이것을 12월달에 의회에 제출하는 바람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것을 서류에 12월달에 해서 1월달에 됐어도 지금 3월 아니에요. 그러면 부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2월달에 완결이 됐다든가 어떤 표시를 해놓으면 이것을 질의를 안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오봉석 의원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추후에라도 물론 직원들이 일 하기는 나쁘겠지마는 그래도 완결이면 완결하고 이것이 0.9%는 이미 감액된 것이고, 이렇게 돼서 나머지는 저기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중간보고를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금방 보고사항에 보면 완결이 37건, 추진중인 것이 11건이라고 보고했는데 유인물에는 완결이 36건, 추진중이 12건이 돼있어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야지 어느 것이 완결되고 추진중이 어느 것인지 헷갈리는데 이런 것은 서류를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뒷면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맨오른쪽에 완결여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11건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런데 보고사항 유인물에는 그렇게 돼있어서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정확하게 수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여기에 지역경제과장님 계신가요,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없으면?

○의장 정광섭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있으니까 물어요?

○오봉석 의원 22페이지에 보면 광혜원면 죽현리 419번지내 방치폐기물이 전부 완결됐는데 공장을 다시 재가동을 한다는데 다른 공장으로, 그런데 지열을 거기에 공장을 세워서 무슨 거를 해가지고 도지를 3가마인가 4가마씩을, 4가마라고 하지요 200평당 해가지고 토지를 한 5천평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공장이 무슨 공장인지 아십니까. 부군수님?

○환경과장 이종식 환경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죽현리 지금 말씀하신 데는 쌍용화학이라는 회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폐기물류인 변압기하고 절연류를 재생처리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광혜원면에 출장을 가 봤더니 길 건너에 있는 논을 전부 다 임대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용도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도대체 그 논을 갖다 임대해가지고 무엇에 사용을 할 것인가, 농사를 할 것은 아닌 것같고 그래서 저희도 광혜원 면장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뭐냐?" 조금만 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지를 4가마를 준다니까 일부는 계약을 했어요. 한 3천평 이상은 계약을 했는데 일부는 4가마를 도지를 준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못하고 우리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바다에서 폐기물을 치워서 참 고맙다, 몇 십년을 누적됐던 것을 해서 표창까지 주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주민들에게 위험부담이 오는 거라 "뭐를 하는데 이렇게 오르냐?"고 했더니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나는 공장 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어떤 채소단지라든가 식물을 재배한데요. 열을 이용해서 뭐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열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뭔지 또 어떠한 공장이 서는지, 지금 환경과장님께서는 사실 모르잖아요. 어떤 회사가 들어오는지 쌍용화학이라는 회사가 들어오는 것만 알지 그 내막을 압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저희 관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저희 환경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폐기물 전체를 다 경매로 산 업체에서 그 이후로 작년까지 방치폐기물을 쌍용화학에서 다 처리하고서 작년도에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업종변경을 안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종식 거기에 기존에,

○오봉석 의원 그러면 폐기물을 하던 것이니까 업종변경을 하려면 지역경제과를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종식 지금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하는 산업집적화에 의한 산업체로 분류가 되지 않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업입니다.

○오봉석 의원 폐기물로, 그러면 신중히 다뤄 주셔야 되겠네요. 폐석면으로 해서 이월 축사로 해서 광혜원으로 그렇게 나가면은 상당히 저기하니까 이것을 신중히 파악해가지고 왜냐 하면 과다하게 또 지출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일단은 의심해 볼 문제에요?

○환경과장 이종식 저희도 그래서 의아심이 들어가지고 광혜원 면장, 부면장하고 상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1년 농사분에 대한 것을 임대료를 준다고 해서 걱정이고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저도 광혜원면 이장회의 때 갔더니 이장님들이 물어요. 저는 거기에 뭐가 들어오는지 조차도 모르는데 답변하기가 막막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고해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죽현리 이장님들하고 금곡리 이장님하고 회안리 이장님들이 전부가 의아해 하더라고요.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 하면 광혜원면이나 이월면에서 수박을 하려고 임대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점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런 문제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환경문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종식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진천읍내 일방통행문제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것이 지금 의회에 불똥이 다 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면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도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또 찬반하는 의견이 상가주인들이 약 50대 5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검토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주민의견수렴도 더 해야 되겠고 또 안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은 체육대회 할 때 3-4일 한 것 가지고는 신통치 않다, 그런 반응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더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 또 아니면 시설물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 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좀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예산삭감이 되기 전에 예산을 계상하셨을 때 실제 보면 당초예산 올라왔을 때는 CC카메라 그것을 다른 예산에 올렸다가 갑작스럽게 일방통행 예산으로 변경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일방통행을 해본 일이 없었고 그래서 카메라 8대를 설치해서 2억 4천 해가지고 단속할 계획으로 예산을 상정했었고요. 그 이후에 체육대회를 하고 보니까 4일동안 했을 때 상당히 주민들은 반응이 좋다, 한 90% 이상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정비하는대로 예산을 돌리고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경에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 후에 여러가지 의견수렴 결과 찬반 양분화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433가구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50대 50 정도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좀 두고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고 하면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계상하실 때 그 절차, 설명이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때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그래서 저희가 여론수렴 과정도 지연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신문에 매스컴에 두번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그것도 저희가 기자분들한테 그런 설명자료를 줘서 설명을 했습니다.

○김동구 의원 의회에 와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의원님들한테는 저희가 별도보고를 안드렸지마는 결과는 의장님한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론수렴결과를, 그런데 기자분들은 그것을 왜 추진을 안하느냐 저희가 자료를 준 것은 아닌데 삭감된 것 단순한 그것만 가지고 기사를 쓴 것같습니다. 기자분들한테도 저희가 그런 자료를 줘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해줬습니다.

○김동구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 지난 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매스컴에 두번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부군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설명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수정예산에 설명도 안하고 바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과도 안하시고 대충 넘어가셨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 하면 매스컴에 두번씩이나 이것이 연이어서 올라와가지고 의회에 어떻게 보면 위상이 상당히 실추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은 그냥 사과도 안하시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군수 박종섭 그때 저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김동구 의원 아니, 그렇다 하시더라도 행정의 수장을 지금 맞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시점에서 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는 사과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군수 박종섭 제가 그때도 그렇게는 답변을 한 것같거든요. 그렇게 요구를 하시면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에 분수대 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계도면대로 안돼있다고 도면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여기 보면 현장 확인결과 설계대로 반경 5미터 이내에는 수평이며, 외곽 3미터 반경은 10% 그러니까 10%이면 10도일텐데 9도 경사로 시공되었음,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 그 추후에 행정사무결과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사업소 기구개편 전이라 운영비에서 관리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설계도면하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설계대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보실까요. 이것이 지금 조치결과가 너무 잘못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거기 가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거기 그안에 뭐 9도경사가 있다는데 여기 김재필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평평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설계대로 돼있다, 이것은 뭐가 안맞습니다. 이것 사실 조치결과에 보면 여기에 작성해 놓으신 것이 거짓입니다. 그렇게 하고 설계도면에도 보면 방수에 대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는 제가 가서 확인한 결과로 본다고 하면 평시공해놓고 벽돌로 쌓아가지고 미장만 해놨습니다. 그 결과인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설계대로 돼있다고 하고 방수공사 및 배수계획은 2008년도 추경 내지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다시 하지 않는 한은 보수공사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그 밑에 기초부분하고 조적을 해서 뜬 부분에 대해서는 실리콘으로 살짝 막아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 제가 다시 한번 설계도면하고 시공업자하고 해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부군수님?

○의장 정광섭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 한 것을 서류검토 해서 서류로 받으라고요?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이렇게 하면 자꾸 검토도 안해 보고 이런 것이 올라오면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시정조치명령을 다시 해서 올리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부군수님도 이것 다시 한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박종섭 예.

○김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은 산림축산과장님이 안계시네요.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토종치어 방류 및 등산로의 관계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 쓰레기줍기 대청소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시는 분이 아주 흡족한 말씀을 식당하시는 분이 하시던데 이것이 자꾸만 변화가 되는 것같습니다. 지금 백곡천하고 초평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식당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좋은 반응으로 말씀하시는데, 올해도 치어방류를 계획을 좀 세워 주셔서 계속 그렇게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등산로를 잘해놔서 등산 하시는 분들이 식당을 많이 이용한다,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몇 년이라도 계속 집중적인 시설을 보완하며 투자를 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종섭 예.

○윤근량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질타를 할 사항입니다. 23쪽에 보시면은 본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불만요소가 그겁니다. 우리가 국책사업이나 또 아니면 우리 대형사업이 군에 시행하기 전에 그것도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자세한, 세밀한 설명회가 부족하지 않았나 특히, 지금 우리가 자꾸만 불거져 나오는 좀전에도 서로 70억에 재산교환권도 그 얘기도 그렇습니다. 상세한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불충분했다, 그것은 우리가 군의원님들도 왜 우리가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도움을 협조하면 했지 왜 우리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행정하는 분들은 본인들은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대학교 유치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어느 부분에서 매입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자꾸만 주변 분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이만큼 돼있습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좀 중간중간에도 의원님들한테 상기해 주시면은 우리도 일반인들한테 가서 대할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 진행은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행정에 이렇게 할 때 우리도 이런 부분을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이 우리도 같이 겸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좀 더 챙겨 주시면은 우리도 같이 군정에 도움이 되지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박종섭 저도 원칙적인 면에는 동의합니다. 원래 설명드리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대형 국책사업같은 것을 유치하면서 밑에 땅 부지가 우리 군유지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사유지를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공유를 하다보면 정보가 새나갑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옥천에 현대알루미늄같이 결국은 망신만 떨고 말거든요.

○윤근량 의원 아니요. 부군수님 우리가요 의견개입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의원들한테 실망을 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속속들이까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진짜 한마디로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현재 의원님들이 나가서 우리가 속에 공개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너무 극비에 다루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은 바보같이 비쳐진다 이거예요. 일반인들한테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에서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나 상세한 말씀은 차후에 어느 정도 진행할 때 그 후에 또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에 보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런 정도도 보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군수 박종섭 예.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것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상호간에 그런 것을 기본적인 정보라도 주시면은 우리도 좀 떳떳하지 않느냐 군민들을 뵐 때, 그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군수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20페이지 좀 볼까요. 상하수도 거기에 보면은 전반 밑에 노후화된 상수도 관련된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된 도면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보유된 것은 옛날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몇 십년 전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없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니까 몇 년 전서부터 설계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 보면 알텐데 왜 10년 전이라든가 20년 전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상에다가 몇 년 전에 깔아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관이라는 것이 지하에 묻혀 있다보니까 예산을 계속 세워가면서 금년도도 지금 발주한 것이 있지만 연차로 하고 있고 실제 상황파악하기가 따지려면은 엄청 힘들고,

○신창섭 의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설계라인을 깔 때 어디서부터 어느 라인 깔았을 때 거기에 대한 설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신창섭 의원 몇 년도에 했다는 것이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에요, 아니면은 그것은 분명히 있을텐데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될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데이터를 뽑으려면은 엄청 오래된 건데 현재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신창섭 의원 그것을 파악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노후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서 교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신창섭 의원 그래야 유수하고 누수하고 다 밝혀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신창섭 의원 지금 현재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1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16년이면은 그전 16년까지에 설계도면 데이터가 있어야만 16년 됐는지, 10년 됐는지, 20년 됐는지를 계속 밝혀나갈 것 아니에요. 10년 되면은 교체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그렇지를 않고 먼저 번에 의원님께서도 문화마을 때문에 질의하셨지만 관종이라든가 재질에 따라서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관리가 안 돼있어가지고 애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문화마을것같은 것도 올해는 그래서 거기를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다른 마을로 수정해서 심한 부분만 보수하고 있는 것이고, 자료관리는 실제 안 돼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16년 된 것은 내용연수가 16년이라면은 10년된 것은 어느 라인에서 어느 라인까지 딱 돼있다는 것이 치면 나오면은 내년도에 예산을 올린다든가 해서 교체한다든가 뭐가 돼야지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그것이 대형차량이 다니는 데라든가 시공상에서 토질이 불량하다든가 이런 데는 더 심하고 재질이 또 어디는 PVC, 주철관 이렇게 해가지고,

○신창섭 의원 그것을 자꾸, 참 이해가 안가요. 원천적으로 기준이라는 것은 16년이면 16년 딱 해놓고 특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때 발생되는 것은 그때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애당초에 어떻게 돼서 곤란하고 저렇게 돼서 곤란할 거라고 자꾸 예상을 해버리고 이것을 흔들어버리면은 그러면 일을 안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되나가나 그때마다 대강 하겠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저희들이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해가지고 2011년까지 32억을 들여가지고 도에다 예산확보신청을 해놔가지고 그 사업이 되면은 전반적인 블록시스템구축사업하고 노후관 교체개량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2011년이면 싹 끝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그때까지 시내 있는 데를 관조사를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지질조사까지 해서 다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도 해서 개별로 하면 국비지원 받고 도비지원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2011년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2011년에 32억이면은 그것 가지고 전부 라인이 해결이 안 될텐데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전체적인 것은 한 45억 들어가는데 우선 지원받은 사업은 32억 정도,

○신창섭 의원 옛날 것, 근간에 깔은 것은 내비두고 옛날 것을 다 교체하겠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신창섭 의원 그래요 그것을 믿고서 자세히 안하는 모양이네요. 누수가 되면은 막바로 우리한테는 로스분으로 돈이 새나가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보에 대해서 참 어느 때는요 며칠 전에도 났지요, 도시계획 뭐 해가지고 진천읍에 1단계, 2단계, 백곡이니 다 났잖아요. 그런 것 의원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우리가 다니면요 예를 들어서 "문백에 어디래요?" 문백 사람들은 "어떻게 된데요?" 진천 사람들은 "주택지 들어선다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들어서는 거예요?"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대답을, 우리들이 주민의 대표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니 그래 무슨 놈의 아무리 거기서 자꾸 숨기고 새나갈까봐 그런다면서 새나가기는 뭘 새나가요. 우리가 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문에 다 나오고 남들이 아는 것을 우리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최소한도 큰 아우트라인은 해서 의원들한테라도 이번에 좀 알고 계십시오. 대강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가르쳐주지 말아도 된다 이거예요. 대강 이 정도로 해서 우리 진천이 앞으로 커갈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요. 시를 만든다는데 땅이 없는데 어떻게 시를 만들어요. 솔직히요 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은 의구심이 가는거라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15층, 20층 지을 수 있는 땅이 없는데 어디다 짓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할 예정이라고 귀띔이라도 해 주면은 남들이 신문에 났을 때 물으면 "그것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강 이렇게 크게 크게 할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서로 좋잖아요. 신문 보고서 "진천에 한다는데 어디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 "글쎄요. 우리도 지금 신문 보고 알았네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나서는 꺼뜩하면 학교도 그래요. 향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아요. 우리는 뭐를 얘기 하면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면 "왜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좀 얘기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참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하는 것이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의원들을 갖다가 무슨 정보나 빼다가 어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자꾸 하는건지,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한테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서로 상의를 좀 해서 각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사전에 큰 부분은 좀 알려 주십시오. 하면은 서로 도움이 될 것 아닌가 그런 뜻 아닙니까.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아는게 아니라 여태까지 잘못했어요. 그런 것은 좀 시정하세요. 나도 얘기하기 싫은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바보를 만드나 몰라요. 그래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앞으로 그런 것이 안 돼가지고 의원들이 좀 이상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6쪽에 보면 6.25격전지 탑 정비사업이 지연된 것에 대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봉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격전지 탑이 있는 상층부로 교육청하고 토지를 교환하려고 몇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줬습니다. 교육청에서 1차는 현재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토지목록을 해가지고 2차로 다시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서 위치가 좋다고 하면 교환을 하든지 해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대충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서는 지금 돼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봉규 현재는 우선 토지가 확보가 돼야지만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그러고서 의원님이 전번에 말씀하신 격전지 탑외에도 박물관 기념관 그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기념관을 진다, 안진다 그런 것보다도 국방부 전사자료편찬연구원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서 자문 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자치단체 혼자만으로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해 주고 그다음에 기념물품이 있어도 타 지역에 보면은 군부대하고 직접 연관이 돼가지고 기념관을 짓고 그러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짓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부대하고는 아니고 국방부하고 어떤 역사전사자료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으면 되고요. 국방부하고 협조를 하시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국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9억 5천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봉규 예.

○박양규 의원 그랬으면 국비를 일단은 우리가 기본요구사항이고 그외에 우리가 더 많은 설계용역이 돼서 여기에 맞는 어떤 설계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중앙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봉규 그때는 토지교환이 끝나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토지교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체는 교육에 목적이 가장 우선돼야 되거든요. 교육청에도 그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어떤 토지에 우선돼가지고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된다면 도 교육청에 저라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가서 교육감하고 면담을 하고서라도 이런 것을 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야지 어떤 땅의 가치만 가지고 서로 피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때는 어떤 목적사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도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어야 될거예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이 교육청의 교육목적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공무원 사회가 조금 그런 것이 많은데 적극성을 갖고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에 재무과장님 각종 건설공사 계약시 관내 인력, 장비 좀 쓸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규창 예.

○박양규 의원 작년도에는 너무 형식적으로 한 것같은데 여기에 우리 지역업체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어떤 단가 이런 것은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재무과장 이규창 이 문제는 건설재난안전과에서 지역건설산업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거거든요. 저희한테 먼저도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업체들에게 그런 현황을 알려주고 권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연간 업무계획에 보면 재무과로 돼있으니까 재무과로?

○재무과장 이규창 그당시에 계획도 그렇게 했는데 권고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해놓은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금년도에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재무과에서 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도 재무과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이것은 재무과라고 해서 재무과 혼자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건설재난안전과 모두 다같이 협조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에 일단은 각 장비나 인력들 저기를 알아야 돼요.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그 가격에 버금가게 같이 맞춰 줘야지 기업들도 그 장비를 쓰는 거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협조체제를 좀 가춰 줬으면, 그렇게 하고서 유기적으로 계속 유대가 돼야지 그냥 말로 한번 공문서 하나 주면서 "협조공문입니다." 해서 주고서 "해 주십시오." 앞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전부 자기들 필요한 데로 쓰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재무과장 이규창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금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쪽좀 봐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이종식 예.

○박양규 의원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났지요 이솔루션?

○환경과장 이종식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여기는 완결이 된 걸로 돼있는데 어떤 것이 완결된 겁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진행중입니다.

○박양규 의원 진행중인데 진행이 어떻게 어떻게 된 것까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지금 현재 답보상태로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 사람들도 지금 아마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까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종식 지나가는 말인지 사실인지 저희가 확인은 안 됐지만 경찰서에서 4-5월이면 떠난다고,

○박양규 의원 아마 금강환경청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조속히 돼가지고 주민들의 아픔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과장 이종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 기회를 빌어서 이런 모든 것을 할 때는 저는 지금도 의문이 나요. 우리 부군수님도 저는 군을 오래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얘기를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오는 어떤 공문을 전결처리하고 전결사항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같이 주민들에 어떤 것과 같이 연결되는 사항, 주민 권익이나 이런 것이 관계되는 사항은 같이 분명히 결재를 받고서 거기에 맞는 지시를 받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유해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다보니까 우리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막는 이런 누를 범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부군수님한테 한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받는데 실과장들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안이 행정사무감사안이 올라오는 것을 다 알아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완결이 됐다고 해도 미진한 부분은 물어볼 부분이 많은데 실과장들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농업지원과를 내가 뭐를 좀 물어보려고 지금 농민들이 어려워서 수출한다는데 완결이라고 딱 왔는데 물어보려니까 없어요. 이것은 다른 과에서는 알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부군수님 앞으로는 본회의를 할 때는 그 실과장님들은 계셔야 돼요.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군수 박종섭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특별위원회 할 때는 몰라도 본회의장에서 더군다나 1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실과장들이 빠진다면은 그것은 좀 곤란하잖아요?

○부군수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앞으로는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 조금 헷갈리실 것같아가지고 분수대가 종박물관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위에 있고 아래 있지요. 분수대가 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 예. 원형분수대요?

○김동구 의원 예. 거기에 대한 것을 지난 번에도 설계도면을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관리소장님도 좀 헷갈릴 것같아요. 사업소장님도 그래서 위에, 아래 것을 전부 다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 설계도면을요?

○김동구 의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계도면하고, 역사테마공원 분수 누수방지 대책을 세워보시기는 하셨어요. 점검해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운영계에서 관리를 했던 건데요. 그때 설계도면을 확인을 하고 그때 김재필 전문위원님이 갔다오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확인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광섭 됐습니다. 우리 김동구 부의장님께서는 미진하다 하니까 설계도면만 가져오세요. 조사는 우리가 나가서 할테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명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제1차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