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윤근량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근량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민의의 수렴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모두가 신바람나며 행복한 군민임을 느낄 수 있도록 군정발전에 전심전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도약의 2007년도를 맞이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거진천시와 혁신도시 건설, 대학유치,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 진천지방산업단지 조성, 대단위교통망 확충,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 충청북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현안사항들이 군민의 화합 및 의회와 집행기관의 견제와 협조속에 나름대로 많은 성과와 발전이 있는 한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천군민의 삶의 행복지수를 한차원 높이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경제분야와 재난대비분야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오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 관련하여 관내 폐업이나 휴업중인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에 대하여 앞으로 부지를 집단화하여 개별공장을 유입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부군수 권혁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우리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를 해 주시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하여 윤근량 의원께 감사드리면서 윤근량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업이나 휴업중인 공장용지 및 건물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기업체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말 현재 872개 업체를 승인해서 이중 693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고 179개가 건설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는 8개 단지에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개별공장이 817개 업체로 대부분이 개별공장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휴업이나 폐업중인 제조업체는 공장관리프로그램상 71개 업체로 동일 번지내에서 입주한 공장이 있는 공장 48개 업체를 제외한 23개 업체에 대해서 휴.폐업공장 현지실태 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휴.폐업공장에 대한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자료를 작성해서 재산세 납부현황과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기업지원담당의 공장등록현황 등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다른 공장이 이미 입주한 업체를 제외한 최종적으로 23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구축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기본자료 구축이 완료되면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소유주를 파악한 후에 부지와 건물현황은 물론 매매 또는 임대가, 현황사진 등의 자료를 진천군 홈페이지내에 구축하여 기업투자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우리 관내에 입주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휴.폐업공장에 대한 데이터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안내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공장부지를 개발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자연환경 파괴현상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공격적인 기업투자 유치로 희망넘치는 진천시 건설을 앞당기는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부지를 집단화해서 개별공장을 유치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8개의 농공단지와 산업단지가 조성돼서 5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 외에 817개 업체가 개별로 부지를 조성해서 입주 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단지내 포함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872개 업체가 승인을 받았고, 이중 693개의 공장이 가동중에 있으며 이 기업체들이 관내에 곳곳에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입주해서 가동중에 있는 개별공장들을 집단화하는 것은 현재 실질적으로 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별공장 입주 등 이로 인해서 난개발과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장에 무분별한 입주를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나 군정으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지역 덕산면 지역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진천산업단지 이외에도 지역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만한 지역 5-6개 지역을 현재 선정해서 지역에 맞는 산단을 조성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업종 또는 개별여건에 따라서 선별입주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는 지양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방편으로 우리 지역에서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현재 개별공장 입주가 약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자체적으로 친환경기업을 유치를 위해서 지난 2002년 8월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20개 업종에 대해서 입지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업체의 입주는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부군수님, 전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수 다른 지역은 다른 타시군은 어떤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 진천시를 건설할 수 있을 때 조건이 맞지 않을 우리지역의 개별공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이 우리 진천시 건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건설특위를 하면서 본의원이 곳곳을 다 방문하다 보니까 소규모 휴.폐업한 공장들이 마을입구나 뒷부분 이런 곳 또 우리 진천읍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앞으로 우리가 시에 걸맞는 조건을 맞추려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규모 집단화하는 산업단지 조성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그것도 영세하면서 자립형기업을 단지를 1개 면에 한두곳이라도 해서 산재돼있는 기업을 앞으로 집단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윤근량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군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돼있는 소규모단지는 이런 공장은 건설을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1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고 있는데 휴업이 7개 업체, 폐업이 64개 업체로 현재 조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천시 건설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돼있는 소규모공장은 저희도 현재 지역실정에 따라서 이것은 이전을 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현재 1개 단지씩을 해서 지금 지구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읍면별로 해서 1개 지구해서 6개소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구에 소규모공장을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전부 단지를 집단화하는 이런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윤근량 의원 소규모 자립형기업들이 우리 대규모 기업들이 우리군에 기여도도 상당히 큰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소기업도 단단합니다. 기업형태가 자기 나름대로 기업형태를 견실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부지를 조성 못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난개발한 이유가 산을 깎고 마을입구에 턱있는데 부탁을 하려니까 상당히 그분들도 어려움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런 난개발과 또 그런 자립형 공업단지가 조성됨으로서 거기서 나오는 인력을 같이 동반한 인력갖고 마을이 하나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분들은 거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기업형태로 갑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진천에 사실 따지고 보면 효자노릇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그런 소기업에 대해서 방치를 하지 않았나 대기업 위주로만 너무 배려해서 너무 소외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에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효자노릇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권혁춘 예. 윤근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공통심사를 하면서도 소규모공장은 가능하면은 저희가 입주를 제한을 하고 대규모공장중에도 인력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고요. 앞으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면별로 된다고 하면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 인근에 공동주택단지까지 같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책과 관련되어서 하도준설사업이 추진중인 백곡천과 미호천 합류지점은 호우시에 많은 양의 물이 일시적으로 합류되어 하천폭이 협소한 농다리 방향으로 흐르는 바 병목현상으로 인근제방 붕괴 및 범람으로 인근주택이나 농지피해가 상시 우려되고 있어 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곡천과 미호천 합류지점 및 농다리주변의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상류는 관내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지류 대부분의 합류지역으로 많은 강우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및 하천퇴적물 등으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상류지역의 제방이 범람,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국도비 8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백곡천, 미호천 합류지역 일원에 대한 하도준설사업을 2007년 7월 26일 착공을 해서 사토량 66,623㎥를 준설중에 있으며 2008년 1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2008년도에 하도준설사업으로 2007년 11월 5일 국도비 12억 5천만원을 당초예산 가내시 확정이 돼서 2008년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용역설계가 완료가 되면 우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시행한 후 하도준설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다리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하도준설로 훼손이 되지 않도록 용역설계 등 타당성을 검토 후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재난관리차원에서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와 긴밀한 협조로 저수지 수위조절 관리 및 지방하천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해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시 하도준설 작업과 농다리부분에 대해서 본의원과 타의원님도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나마 큰 수해가 없기 때문에 참 무난하게 잘 넘어간 것같습니다. 제일 걱정이 항상 본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군민들 전체가 여기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의 계획은 이렇게 한다고 보지만 농다리부분 문화재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며, 거기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데 거기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설계할 시에 문화재 보호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홍수시 많은 양을 배제할 수 있는 양도 검토를 해서 문화재 보호도 같이 하면서 효과적으로 물이 빠질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시행토록 그렇게 용역을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내년도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내년도 용역을 1월달에 하려고 예정하고,

○윤근량 의원 그러면 내년도의 결과가 어느 정도 계획서가 나올 것같습니까?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내년도에 상반기중에는 설계는 완료가 돼서 해야만 또 사업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중에 용역설계를 끝내가지고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이 또 문백 농다리부분에 사시는 분들이 물 흐름에 대해서는 반전문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문화재는 문화재대로 연구를 하시고 또한 주민들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셔서 합리적이면서 물이 잘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셨으면 합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리고 주민공청회 및 의원간담회도 병행해 주셨으면?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주민설명회는 당연히 하겠고요.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또한 합류지점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하는 중이고 그위에 중석리쪽이나 오갑리쪽 원대 앞에 거기 지주분들도 한목소리를 냅니다. 그래 본의원이 그 지역을 수해 입을 때 한바퀴 돌면서 얘기했는데 "본인이 사용하는 땅이지만은 적정한 가격이 보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준설작업에 동참하겠다. 앞으로 덕산쪽에서 혁신도시나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은 특히 현재도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때는 더 큰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립니다. 해서 상당히 거기가 하천안에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합류지역을 하기로 한 다음에는 그쪽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지금 오갑리쪽에 원대 앞에는 내년도 사업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덕산에서 내려오는 한천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개수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도 방향에 따라서 같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러면 거기 그 부분만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것은 될 것같습니다. 우연만한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고 그래서 항상 그전에는 2백미리, 3백미리 대비하는데 지금은 보통 5백미리, 7백미리 상승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는 우리가 차근차근 재난안전과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진천군이 같이 동의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사후에 우리가 작년도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상으로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윤근량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구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5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진천군 유사이래 치러진 도민체전 누가 보아도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자원봉사자와 군민들의 역동적인 모습, 생거진천의 미래가 보이는 듯합니다. 우리 군민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나 자신도 알았고 우리 군민들의 가슴에 충만되었던 기회였습니다.

550여 공직자 여러분!

도민체전을 치르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줄 알지만 군민과 더불어 자부심 넘치게 성공적으로 치른 것에 대해 높은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낍니다. 이번을 계기로 2007년 생거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선포한만큼 다음 목표을 향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하면서 미래 후손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만들어 주는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계획은 있고 실천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지도자들은 누구며 공직자는 누구일까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시대를 엮어갈 의무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시 공무원사회의 철밥통 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이 서울시의 무능공무원 24명 퇴출, 20명 재교육에서 보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자질향상을 통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통해 전문가가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정신무장과 사명감으로 생거진천시 건설에 조그만 오차도 없이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

21세기는 무한경쟁시대로 경쟁하기도 어렵지만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숙원인 생거진천시 건설목표가 우리 모두의 역량으로 결집만 된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후손에 짐이 되고 원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양보하여 협조하는 자세로 돌아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본의원도 진천군의회의 일원으로서 공직자 여러분과 군민과 같은 생각과 노력으로 연구하며 동반자로서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을 드리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 생거진천시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드리며 군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견해를 묻고자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2010 진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새오름Ⅱ에 의하면 생거웰빙도시, 생거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의 목표가 결합된 인구12만의 진천시건설 원년의 해로 선포하셨습니다.

진천군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속적이고 발전이 가능한 우리군의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올 2007년 1년의 설계와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도자의 비전이 미래를 결정하듯 포항시를 예를 들더라도 30년 전과 현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에 포항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철의 불모지 포항을 영일만의 기적으로 이룩한 것이 포항제철의 발전과 미래를 예측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오늘의 아름다운 포항시를 이룩하였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의 생거진천시가 어떤 특성과 기능을 갖춘 도시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또 생거진천시가 성공하려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완벽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진천군민의 비전이 진천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희망의 진천시를 생각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군수님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김동구 의원님께서 생거진천시 건설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천군은 정군이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와 국가대표종합훈련원 또한 국가기상위성센터, 대학유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상승효과 배가로 시승격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까지의 비전이 담긴 진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새오름Ⅱ를 근거로 해서 2007년을 희망넘치는 진천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진천읍 인구를 5만명 이상으로 증가시켜서 12만명의 중소도시로 승격시키는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진천시건설 실무추진단 운영과 함께 전체 군민이 함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천시건설 프로젝트 읍면 순회설명회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적 공직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진천시 건설 아이디어 논문을 공모하고 6편의 논문과 68건에 아이디어가 접수되어서 올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해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천군 정책자문단을 통해서 2015년까지에 진천시 건설 추진 세부 로드맵이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12월말경이면 로드맵 구상 보고서가 제출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2008년부터는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까지는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2010년에 다시금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진천군 발전효과가 가장 큰 계획만을 다시 한번 거르는 그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 진천시는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한 생거웰빙도시, 창조적 문화가 살아숨쉬는 생거문화도시, 또 풍요로운 삶이 있는 평생학습도시 또한 혁신도시와 맞물려서 교육.문화 이노벨리 충북혁신도시와 함께 조성함으로서 행복한 삶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진천시 건설은 군민 전체와 함께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이 원하는 진천시 건설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진천시 건설이 언제, 어떻게, 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군민합의를 로드맵이 완성되는 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민의 합의를 이끌어내 신뢰와 화합을 통해서 모든 군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천시 건설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를 만들기 위한 동기부여 기회요인을 만들어서 전략산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진천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의문점에 대해서 세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천시 건설 실무추진단에 대해 현재 경제투자과, 지역개발과, 기획감사실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지난 해 조직개편이 진천시 건설에서는 진천시 건설에 비해 본다고 그러면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은 아닐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지난 해 우리가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1년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진천시 건설 내지는 미래지향적인 투자사업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에 조직개편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박양규 의원님이 질문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과에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름대로 걸러지면은 다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선적으로 저희 진천시 건설에 있어서는 제일 필요한 우선적인 해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63회 정기회때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 사회잔접자본 확충으로 진천시 건설을 설계해야 된다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천읍순환도로 즉 도시계획도로와 또 7개 읍면 균형발전을 꾀하는 이를테면 연결 순환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지 못하고 또 하나는 군수님께서도 우리 예산이 적지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보면 우선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진천시 건설에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군같은 경우에 각종 용역실태를 본다고 하면 완전히 용역만능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나 각 시군에서 본다고 그러면 용역을 너무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용역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꼭 필요불가결한 또 전문적인 지식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있고 책임감 있게 행정을 펼친다고 그러면 용역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번 저희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꼭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만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진천시 건설하는데 어느 정도 조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에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사회간접 도로망에 대한 예산투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 부담없는 우리가 꼭 먼저 선결해야 할 그런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도 먼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진천2교 가설을 위한 80억을 기채하는 부분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80억 가까운 기채를 시행함으로서 그것이 순환적으로 큰 부담없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사회간접 도로망 확충에 대한 예산확보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의 동의만 주어진다면은 우선순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에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보신대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1년 지나면서 집행부를 바라볼 때에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책임과 나중에 나름대로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생활을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진천시 건설 계획안을 장시간이 걸리더라도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의 의견을 1차 수렴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자문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모두 꾸며서 하나의 계획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용역을 줘야 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뜻을 이룰 수 없는 목적이 확실치 않고 실행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을 자제하고 꼭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면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나름대로 힘을 빌리지 않으면 일 자체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사안이 현실인 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도 더욱더 용역비에 대해서 효율성을 더욱 중심있게 진단해서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진천시 건설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지난 번 조직개편때 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결과가 의원님들도 전부가 실망을 했고 하지만 군수님에 의지를 저희들은 따라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천시 건설 실무추진단이란 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조직개편을 한다고 그러면 또 여기에 그만한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과오는 다시는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거고 이번에 예산상에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미래의 진천시는 청정자연을 기반으로 생거웰빙도시, 생거문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충북혁신도시로 조성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오창하면 IT산업입니다. 오송하면 BT산업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외국을 든다고 그러면 미국에 오대호하면 완전히 공업도시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생거진천시는 체육에 도시라든지 골프장을 예를 들어서 더 건설해서 골프에 도시라든지 뭔가 마인드가 딱 떠오르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될 것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에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 좋은 생각을 갖고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우리는 덕산에 혁신도시중심으로 인한 이노밸리 교육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가선수촌을 중심으로 한 체육관련 그런 산업이 또 함께 자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지금 이미 덕산과 이월, 광혜원지역은 준개발지역으로 시작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직까지는 경제의존도가 그런 특색있는 그런 산업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러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고 덕산과 이월, 광혜원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또는 혁신도시와 국가종합훈련원을 연계한 그런 특색있는 지역별 특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하나의 도시 골프장도시라든가 또는 어떤 특색있는 도시로 가기는 조금 더 진행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진천읍은 읍을 중심으로 한 생활중심 문화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번 진천시 건설에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그것이 종합정리되면 이것이 어떤 진천시 성격, 특색 이것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동구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도 혁신도시와 광혜원, 이월 준개발지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끌어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날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혁신도시가 부적합판결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에 혁신도시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은 주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연수원이나 공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가지 유리하면서도 염려됐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실제로 기관부서에 와서 근무만 하고 실제 생활근거지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도시로서의 기능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지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해 취임 이후에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기업이나 기관들이 일단은 국가에서 보장하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앞으로 풀어나갈 문제는 근무하는 가족들이 혁신도시에 들어와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과 문화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느냐 문제인데 다행스럽게도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들은 대개 교육과 연관돼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와서 교육에 관한 대한민국에 교육을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들이 와서 상주를 하면서 우리 진천에 교육에 대한 영향은 엄청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그 당시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가면서 일시적으로는 감사원에서 지적한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예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다손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것이 충족이 되면은 충분한 혁신도시에 자급자족도시의 기능은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우리는 그에 대비해서 인근 배후지역으로 우리 진천시를 앞당겨서 그들의 혁신도시에 부족한 문화와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진천시를 만들기 위한 단기계획에 넣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도시에 관한한 우리가 참여해서 부족한 면을 메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진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문화중심도시로 키워나가면 상당히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의 부수적인 우리 진천에 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구 의원 지금 유력한 인사께서도 우리 진천에 혁신도시만큼은 꼭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고 그러면 그러면서도 말씀중에 뒤에는 우리 진천에 지방자치단체의 할 역활이 엄청 크다. 그리고 우리 진천에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중앙부에 중간부에 위치한 우리 혁신도시는 성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분에 생각이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거진천시 건설을 군수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또 우리가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혁신도시 성공이 바로 우리에 진천시 건설과 맞물려갑니다. 이런 취지에서 보다 더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진천시 건설을 만드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맞지요?

○군수 유영훈 예.

○김동구 의원 군수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경제투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시 건설에 있어 경제투자과의 역할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정연설에서도 우수기업 유치목표도 15개 업체였는데 이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진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연설에서 2007년도 우수기업 유치목표가 15개 업체였는데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에 중심에 위치하여 있고 중부고속도로와 동서고속도로가 경유하고 있어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로서 물류가 용이하고 청주공항에서 20분거리, 진천.음성혁신도시 예정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물론 주변여건이 기업하기 좋은 최적을 조건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을 비롯 인근시도의 기업체로부터 입주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현재 조정중인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를 분양하고자 모집공고한 결과 10개 업체 모집에 22개 업체가 입주신청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신청업체중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한미전선주식회사 등 10개의 우수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투자 유치 노력한 결과 수도권이전기업 등 8개의 우수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당초의 목표보다 높은 18개의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밖에도 일반 개별기업체도 10월말 현재 약 111개 업체가 공장신설 또는 증설함으로서 2007년도에 우리군은 기업체 유치를 통해 총 4,778억원의 투자와 3,34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006년 8월에 지방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에서 덕산면 신척리 일원에 대한 현지답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11일에 우리군과 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추진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28일에 기본계획용역을 삼자계약으로 체결하였고, 2007년 1월 3월에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월 25일에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충북개발공사가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 7월 27일자로 충청북도에 산업단지지구지정 요청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지여건상 산업단지 예정지구가 농업용 저수지인 신척저수지와 연접해 있고 대부분의 임야가 2006년 1월에 보안림은 해제되었으나 현재까지 보전산지로 되어 있어 관계기관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다수의 주민은 대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찬성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예정지내 편입돼 있는 신척리 화천마을과 인근 신척리 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환경피해 및 삶의 터전 이전에 따른 문제로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산면 소재지 일원 주민들도 단지조성으로 발행할 수 있는 수해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신척저수지에 대하여 관리기관이나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대체시설 설치 후 저수지를 용도폐지하고 향후 수변개발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주민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중이며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산업추진이 가능한 준보전산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현재 산림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이주를 하여야 하는 신척리 주민들에 대하여는 단지내에 주거공간을 확보 이주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환경을 위하여는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체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하는 등 친환경적인 단지를 조성하여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소재지 일원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수해, 재해문제에 대하여도 재해영향평가를 거쳐 영구저류지를 설치하는 등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해로 인한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진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본 사업이 진천군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진천시 건설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만큼 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007년 우수기업 유치목표가 15개 였는데 18개 한 것은 120%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4,778억원의 투자와 3,34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이루었다는 것은 괄목상대할만한 일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들을 집중화시켜 개별기업 건설로 인한 난개발을 막을 방법과 본사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난개발이 개별입주 공장으로 인해서 난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별입주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입지가 선행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계획입지는 각 시군이 다 공히 그것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공장을 한군데 집단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볼 것같으면 최선에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 군에서도 아까 부군수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듯이 덕산산업단지 이외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는 사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떻든간에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단화시켜야한다는 것은 아까 부군수님과 똑같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단지내에 조성이 될 것같으면 분양차원에서도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하고 본사를 저희들이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 우수기업체를 심사하면서도 본사를 진천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심사방법에 있어서 배점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진천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 아울러서 덕산 진천산업단지에서도 저희들이 분양하는 과정에서도 본사가 반드시 진천에 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고 본사가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배정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알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금 제 질문에 맞는 질문사항을 하나를 주셨는데 이월에 우수한 기업인 세미텍이 산업단지 입주신청이 부결돼가지고 오창산업단지로 이주하기로 했다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한 군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뺏길 경우 우리한테 또 치명적인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이월전기전자 산업단지에 당초에 세미텍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산업단지에 10개를 분양을 하면서 대규모단지라고 해서 한 17,000평하고 18,000평 그중에 한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경쟁비율이 6대1에 경쟁비율이 됐었어요. 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드렸듯이 수도권이라든지 타시도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도에서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본사를 이전하는 것을 목적도 했고 하다보니까 배점을 하다보니까 아깝게도 세미택이 탈락이 된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세미택이 오창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는 저도 언뜻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없었고 다만 세미텍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증설 그 위치에 증설한다는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텍관계 그런 공장은 앞으로 관내에서 증설하는 공장도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아울러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아무쪼록 우리 경제투자과장님의 역할이 진천시 건설에는 엄청 큰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많은 노력,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김동구 의원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이 3년 연속 러브미를 인정받아 러브미 상표를 영원히 사용할 수 있어 마크를 생거진천쌀의 경쟁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농정분야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전국 최초로 우리군 전 필지 토양검사를 통한 맞춤비료의 연구개발과 그리고 농민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쌀의 경쟁력이 이제 생긴만큼 러브미받은 쌀의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쌀 재배면적을 말씀드리면 벼 재배면적은 5,957㏊로 금년에는 총 27,653톤이 생산되었으며 그중 고품질에 추청벼가 60% 정도 재배되어 생거진천쌀 진천군 브랜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생거진천쌀의 러브미마크를 확보하게 된 것은 그간 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98년에 전국 최초로 전필지 정밀토양분석을 실시하여 고토, 붕소, 게르마늄 성분과 유기물이 첨가된 맞춤형 생거진천쌀 비료를 공급하였고, 질소질비료 감량시용 및 볏짚시용 등 토양관리와 우량품종을 공급하는 등 최고의 쌀로 차별화한 노력의 결과로 2003년에 이어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연속으로 농림부주관 한국소비자단체에서 우수브랜드로 선정되는 영광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려운 군 재정속에서 모두가 합심하여 생거진천쌀 명품화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러브미쌀 출하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진천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이 2007년 벼 계약재배로 503㏊에서 약2천톤의 생산된 물량을 백미로 하면 1,500톤으로 75,000포가 되겠습니다. 20㎏을 기준해서 농협물류센터, 이마트 60%, 대형마트 20% , 도시소비자 직거래 20%로 출하되고 있으며 출하가격은 생거진천쌀이 5만원, 참고로 청원생명쌀은 47,000원, 음성설성미가 46,000원과 인근지역 쌀에 비해 3천원에서 4천원 정도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안전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고품질의 생거진천쌀은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전국 최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내년에는 농협, 개인 임도정공장과 계약재배를 통해 포당 3,000원 40㎏ 조곡 3천원씩 진천군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약 1,600㏊에 7억 6,800만원의 예산을 2008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생산된 물량은 농협과 계약된 임도정공장에서 매입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생거진천쌀의 인지도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러브미마크포장의 시장출하를 통해 생거진천쌀의 고품질 이미지 구축과 2008년도에는 전국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KBS 전국은지금 방영시간에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 러브미 생산 쌀에 계약재배와 도정과정 그리고 판매되는 과정을 촬영하여 내일 방송됩니다. 그래서 방송되면 더욱더 우리 러브미가 전국에 많은 시청자들이 보고서 주문이 들어오고 이미지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쌀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또 문백면 특수미단지 이것은 제외입니다. 우리군에서 소비되는 쌀의 양, 저희군에서 소비되는 쌀의 양과 또 전국으로 시판되는 쌀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지금 저희 직불제에 지급면적으로 59,05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백을 포함해서 27,600평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진천군에서 소비되는 양은 1인 기준 80㎏으로 해서 4,880톤 생산량의 17%가 진천군에서 소비되고 나머지 83%는 외부에 판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어떻게 보면 유통과하고 겹치는 거지만 지금 그렇다고 그러면 쌀에 대해서 상표등록은 다돼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지금 저희 생거진천쌀은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 도정공장에서 여러 가지 상표가 있는데 개인 도정공장에서도 등록한 상표가 있고, 등록하지 않은 상표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상표등록은 앞으로 다 어떻게든지 상표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또 타시군에서 벼를 사다가 도정을 해서 시판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저희 군에서는 아직 타시군에서 벼를 매입해서 도정판매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저희 이번에도 러브미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러브미중에서도 저희까 하위쪽으로 받았지요?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예.

○김동구 의원 그 이유는 추청쌀이라고 해서 갖다가 유전자검사를 해 보니까 추청에 대한 비율이 6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단지 밥맛은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가 나왔다는 것은 일반벼하고 섞여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일반벼가 섞인 것이 아니라 추청벼를 재배하다보면 3년 지나면 순도가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청벼 종자보급을 100㏊ 정도 재배해서 앞으로 계약재배에 대비해서 종자를 순도가 높은 종자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조금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천에 추청벼에 대한 유전자 DNA검사를 해 본 결과는 아무래도 다른 쌀이 좀 섞여있는 것같다는 이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진천쌀이 우리 보통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9월달되면 다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농협에서도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계속 생거진천쌀은 나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이후에 잡수신 분들이 반품하고 항의하는 것을 저도 수시로 들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 생거진천에서 생산된 벼인지 아니면 RPC를 놀리지 않기 위해서 타시군에서 사다가 도정을 해서 생거진천쌀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우리 생거진천쌀 러브미를 소중하게 앞으로는 우리 진천쌀을 보존을 해야 되고 또한 가격면에서도 우수하다 하기 때문에 높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쌀관리를 과연 우리 농업지원과나 유통과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명품화가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5년전에 일본에 고시까리쌀이 80㎏당 80만원까지 올라갔고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 많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고시까리쌀이라는 것이 99%가 가짜라고 방송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진천쌀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이 될 것인가를 과장님도 면밀히 검토 연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지금 쌀은 일반도정공장보다는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러브미가 하위등급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최우수브랜드를 차지한 해남 한눈에반한쌀은 계약면적이 1,000㏊가 넘고, 우리 진천군은 500㏊로서 심사과장에서 우리 진천군이 계약면적이 작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지만 식미기가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좀 부분적으로 점수를 덜 받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순위가 처졌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계약면적을 1,000㏊ 이상 높이고 통합RPC에서 또 식미기도 갖추어 놓고 하면 상당히 금년보다 좋은 성적을 저희들 목표는 최우수를 목표로 하는데 하여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우리 농정분야에서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분야에서 생거진천쌀이 러브미를 3년 연속 지금 네 번을 받았습니다마는 3년 연속받는 다는 것은 전국에서 브랜드로 봤을 때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해남하고 철새도래지쌀하고 우리쌀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농정분야에서 지켜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소중하게 어렵게 받은 인정받은 이런 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진천쌀 계약재배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면밀히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께서 따라주지 않고 반하는 면이 있다고 하면 제재조치같은 것도 개발하셔서 우리 진천쌀을 소중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산림축산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쌀의 홍보대책에 관련하여 생거진천쌀의 경쟁력이 러브미 인증 등의 효과로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는데 2008년도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08년도 진천쌀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군에 대표적인 특산물인 생거진천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매체별 홍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울, 수원 등 5개 지역에 3억 5,700만원을 투입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추진하였고, 서울역 지하철 등 4개소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조명광고를 실시하였으며, 생거진천쌀 직판장 간판지원에 4개소에 1,500만원, 홍보간판 교체설치 4개소에 5,700만원, 라디오방송 광고 270회에 1억 1백만원을 투입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1월 IFBA세계타이틀매치시 생거진천쌀을 적극 홍보하였고 충북농특산품한마당행사 전국으뜸농산물전시회, 명품충북농산물 판촉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생거진천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농산물홍보예산 5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축소 지양하고 TV광고방송, TV홈쇼핑, 오픈마켓 홍보 등 온라인 홍보와 서울 택시외부광고, 회전식 전광판광고, 대도시 판촉행사 홍보 등 그동안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광고에서 탈피하여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명품 생거진천쌀을 선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거진천쌀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 이천쌀하면 임금님이 나옵니다. 임금님만 먹는 쌀처럼 고귀하게 느껴지고 비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거진천쌀은 연예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연예인은 지금 알릴때는 우리 생거진천쌀을 어느 정도 서울이나 인근 여기에 다 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한 광고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우리 진천에는 종박물관 종에 대한 박물관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있고 지금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또 농다리 또한 전국에서 제일 오래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오래된 다리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탑에 연예인을 빼고 진천을 상징하는 종하고 농다리를 그려넣어서 우리가 진천쌀을 홍보하면 더욱더 효과가 클듯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광고탑 연예인 그려넣은 것은 없는데요?

○김동구 의원 지금 방송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방송에서 연예인 나오는거요?

○김동구 의원 예. 저쪽에 광고탑에 보면 생거진천쌀 포대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고속도로 주변에 광고탑 연예인은 없고요.

○김동구 의원 거기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갖다가 종이라는 개념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종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서 우리 진천을 찾아주신 분들은 종박물관이 어디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이 농다리고요.

그래서 생거진천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 종하고 농다리를 그려넣었을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그 의향을 말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이 자리에서 금방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관련부서하고 상의하고 종박물관하고 농다리 이것을 삼위일체를 해서 홍보를 하시자는 말씀같은데 그것은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상의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저는 종박물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천쌀하면 임금님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님 저기만 그렇듯이 우리도 종만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 형상화시켜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제 생각인데 쌀하고 종하고는 그것이 잘 어울릴 것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쌀하고 종하고 같이 홍보를 하려면 저희 생각에는 매체가 좀,

○김동구 의원 쌀도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소리가 우리가 소리를 가지고 농사를 졌을 때는 맛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과장님의 의견,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생거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지역개발과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각 읍면별 주택지구, 상업지구, 공업지구, 문화체육지구, 기타지구 등 지구별 설계와 건물의 용도와 색깔, 외모 진천시만 갖출 수 있는 특징을 살리고, 특색있는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생거진천시 건설을 계획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지, 또 아울러 정기시장에서 성석사거리를 연결하는 백사천 교량공사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7개 읍면중 4개 읍면 진천, 덕산, 이월, 광혜원이 도시지역으로 결정되어 진천읍은 1971년, 타면은 1974년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17.378㎢이고, 주거지역은 2.993㎢, 상업지역은 0.499㎢, 공업지역은 1.132㎢, 녹지지역은 12.754㎢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시 용도지역별로 진천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이나 색채의 디자인은 건축외관 재료의 다양성과 자재의 특수성으로 하나의 색채를 구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대규모로 건립하는 아파트 등의 건축시는 지구단위계획시 경관, 미관, 스카이라인, 건물의 색채 등 종합적으로 검토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관법이 금년도 5월 17일에 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도시경관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성천-성석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연장이 752m구간으로 교성천부터 백사천까지 1차구간 300m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발주 2007년도 11월 10일 완공하여 개통하였습니다.

교량 미가설로 원동교차로에서 진천IC까지 우회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교량가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량이 길이가 142m, 폭이 20m로 사업비가 85억원이 소요되고 군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경우도 1년에 10-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확보 추진해야 하므로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량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기채를 사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기채를 사용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 완공토록 추진 교통체증 해소 및 원활한 소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량가설시에 감리비가 약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감리업체에 감리를 주지 않고 저희과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감독토록 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8일부터 경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천시하면 도시경관에서 풍기는 색깔이라든지 건물모양만 보아도 여기가 아름다운 생거진천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건축물이나 색채의 디자인, 건축외관 재료의 다양성 등으로 다소는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은 백년대계입니다. 지금서부터 30년, 40년, 50년을 두고 새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득만 한다면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색깔이나 모양만 봐도 이것이 생거진천시구나 또 그 안에 기능만 봐도 생거진천시구나하는 것을 이렇게 계속 계도나 계몽해 주셔서 우리 생거진천시 건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구 부의장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경관법이 시행이 되면 규정이나 또 규칙,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또 아울러 지금 간판을 보더라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무질서하고 간판이 건물을 가려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 하나에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고 그러면 이쁜 간판과 건물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또 본의원이 지난 번 군정질문때 교성천-성석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채를 해서 2009년도 상반기에 완공하시겠다는 것은 진짜 반가운 소식입니다. 백사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미적감각을 겸비시켜서 앞으로 생거진천시가 됐을 때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진천에 백사천 다리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설계시 반영할 기회를 가져주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교량을 놓으면서 보기 좋고 이쁜 교량을 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생거진천시 건설은 누구 하나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이고 과제이며 꼭 이루도록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김동구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중에 의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군수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하고 특위장에서는 의장, 부의장 호칭을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과장님께서는 부의장 호칭을 불러주시고 의원님 호칭을 불러주셨는데 총괄적으로 우리 의회는 의장, 부의장, 의원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