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양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양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1월 26일 제16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 상호간 협의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작성, 채택하였습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진천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며,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이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진천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제출자료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 감사 등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장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자료 제출요구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박양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어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례회중 주요 안건중의 하나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시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양규 의원님, 오봉석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양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생거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행복하고 살기좋은 진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많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속에 성공적으로 치루어 졌으며 또한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그동안 축적되어 온 진천군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으로 보며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장서 노력하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한해를 마감함에 앞서 지금껏 현안사항과 군정의 많은 변화속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활기찬 경제발전의 기반조성과 다양한 복지정책,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 전통문화유산 보존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같이 열심히 노력해 왔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지난 1년 5개월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군민과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잘된 군정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그릇된 것은 질책할 수 있는 소신있는 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선 관점에서 군정정책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의 진천시 건설을 위한 지역경제 기반육성과 지역산업 발전을 앞당기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재의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며,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개선 대책의 필요성 및 보강을 위한 군정정책 발전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 진천시 건설을 목표로 군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의 역동적 추진과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초에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직으로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초에 개편한 행정조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추진 등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또한 유사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이 축소된 기구의 폐지 등 부분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진천시 건설을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을 시 조직을 탄력적으로 개편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진천시 건설을 위한 역량이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선 관점에서의 군정정책 발전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제가 좀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라 생각들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보다시피 경남 사천시는 전형적인 농업지역으로 있었는데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현재는 첨단공업도시로 변모했으며, 이웃 음성군도 오래전부터 경영개발사업단을 운영하여 금년 행자부 자치경영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최우수로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군은 경제투자과내에 투자유치담당 1개계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전담팀이나 사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 토지이용계획과 산업단지조성으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전망있는 기업유치에 용이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현재 우리가 도민체전을 위한 지원팀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개발과에 공공개발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경제과에 투자개발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리할 것은 하고 실질적으로 공영개발과 함께 투자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율적인 부서를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먼저번에 행정과에서도 이미 검토가 됐었고 보다 적극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검토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기구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양규 의원 더불어서 실력과 의욕넘치는 인재를 발굴해서 조직을 개편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직을 갖게 되면 거기에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을 싣기 위해서 사무관급을 통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6급 주사급에서도 승진에 대상이 돼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팀장을 구성하고, 각 구성원들도 그와 유사한 각종 분야에 탁월한 인재를 발굴해서 한다고 하면 근무의욕성취도나 인력관리개발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능력에 관한 인사처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만 보고서 인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마는 인사에 관한한 서열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마는 여러가지 기본적인 것이 함께 부합이 돼서 인사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조직이 흔들림 없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능력위주의 인사를 돋굴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대오토넷이 공장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직원숙소로 협조에 난항이 있어서 기숙사를 오창에 세운다고 하는데 진천시 건설을 위해 인구유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오히려 오고자 하는 사람을 밖으로 내쫓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밖에서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물론 개인업자들 간에 어떤 계약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다고는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좀 더 관심있게 관여하고 조율했으면 그런 것을 미연에 막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보면 우리가 진천시 건설에 의지가 군수님의 어떤 환상적인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진천시를 만들자는 기본적인 입장은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현대오토넷에 기숙사 부지문제도 우리군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관리지역 계획이 안돼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본계획이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키워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현대오토넷도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법적으로 또 이미 준비가 안된 사항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현대오토넷이 기 선정된 부지에는 기존 개발업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마는 우리군에서는 추진과정을 직권으로 처리할 정도로 강력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아마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규 의원 시간에 과정이 좀 필요하더라도 이것을 만약에 오창으로 뺏기지 않도록 좀 더 깊은 노력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진천에 있고 속은 전부 오창에서 이익을 보는 이런 안좋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주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 유영훈 현대오토넷이 12월이면 준공을 합니다. 올해 가을에 와서 기숙사를 준비하려 했던 과정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갑자기 기숙사를 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임시적으로 임대를 얻어서 오창이나 아니면 이천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현대오토넷에서 신양건설에 오너의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풀려지면은 자연히 내년중에는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민간인들에게 같은 두 분이 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군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중개해 줄 수 있는 역할분담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군수 유영훈 관여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가 직권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지시했습니다. 충분히 관여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법적문제가 대두되겠지마는 그때는 그때 가서 풀어야 되고, 일단은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민들에게도 그런 불안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종박물관을 특성화된 종합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진천종박물관과 범종학회와 연계한 종합발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인 원광식 주철장을 활용해서 국내 고종을 복원 소장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방안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역사테마공원을 스포츠타운 및 종박물관 주변 문화타운을 연계한 종합발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종박물관과 범종학회 또는 원광식 주철장을 활용한 관계를 정립해가면서 종박물관의 활성화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종박물관은 2005년도 9월달에 개관했습니다. 개관 후에 많은 염려속에서 기획전시와 박물관 고유의 전시 중심으로 운영을 해 오는 중 금년 하반기부터 종박물관 중장기발전 10대 전략을 수립하여 전국에서 지적 브레인 그룹인 한국범종학회를 유치하여 종의 체계적인 연구와 학문적 뒷받침을 하는 등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천종박물관은 "진천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새오름Ⅱ"에 나오는 백곡저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포함된 시설로 금년도에는 "진천시 건설을 대비한 장기발전 전략세미나"를 지난 8월에 개최한 바가 있고, 한국범종학회에서는 "전국 학술세미나"를 9월에 개최하여 학술논문집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진천종박물관은 한국범종학회와 연계해서 종박물관 중장기발전 10대 전략을 구체화시켜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전수관 건립을 통해서 청동종 사이버관 구축사업, 청동종 복원기술 중심센터 및 복원기술 체험사업, 전시유물 보완 및 종 관련 고서적 자료 확보사업, 유물종 복원 및 실물전시사업, 지역민 참여프로그램 확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학계연계 사업을 통하여 세계 종박물관과 교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계속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인 원광식 주철장을 활용한 국내 고종을 복원 소장하여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반신반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대종사 고종박물관을 방문해서 우리 한국의 종을 기증하면서 무형문화재이신 원광식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중국에서 여러가지 분위기를 파악해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종박물관 중에 진천종박물관과 같이 연구하고 학술단체와 연계되어 있고, 종의 주조, 복원하는 전문가가 함께 연계되어 있는 종박물관은 우리 진천종박물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광식 선생님은 국가에서 공인한 중요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외적인 공신력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한국의 종을 소장하고 있는 여러 박물관이 있고 일명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통일신라시대인 서기 771년에 주조된 성덕대왕신종과, 역시 통일신라시대인 725년에 주조된 가장 오래된 종이라고 하는 상원사종 등 많은 한국의 종들이 있지만 이를 보유한 박물관 등에서 조상들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종박물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 한국의 종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진천종박물관의 시대적인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배경에는 원광식 주철장과의 아주 긴밀한 관계를 우의적으로 가져가면서 한국범종학회와 함께 이를 추진한다면 금년 11월 28일에 내일이 되겠습니다마는 한국유네스코 관계자 또는 문화재청, 관련 교수 등을 초청해서 "타당성검토 세미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세미나를 마치고 나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문학술기관에 "타당성검토 용역 또는 한국의 종 세계문화유산 등재방안 용역" 등을 추진하고 타당성 용역이 나오는대로 가능한한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향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역사테마공원을 스포츠타운 및 종박물관 주변 문화타운 연계 종합발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공원은 2000년 3월에 준공한 공원으로써 부지위에 공원시설과 체육시설은 물론 종박물관까지 같은 공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테마공원은 당초 목적대로 테마가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진천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새오름Ⅱ"에 나오는 백곡저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언급된대로 종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을 집중 육성하는 문화타운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스포츠타운은 현재 종합운동장 또는 화랑관이 있는 주변을 개발해서 시설을 집중 종합타운화시켜 진천시가 되는 2015년에 인구 12만의 시 인구에 걸맞도록 체계적인 시설타운이 되도록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좀 더 효율적인 문화복지시설을 제공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에 중국의 국보급종 한 700여종을 우리 종박물관에서 6개월간 기획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예산규모 연출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번 대종사에 고종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관장님과 부관장님께서 중국의 국보급종을 한국에 가서 전시하고 싶다는 의향을 비친 바가 있습니다. 깊숙히 협의한 바는 없지마는 기히 한국에 와서 중국의 보물급 종을 전시하는 기회를 갖는다면은 진천종박물관이 갖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염려하신대로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기획과 예산은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중국의 박물관과의 관계형성도 우리 무형문화재이신 원광식 선생으로 인해서 갖게 되었고 또 중국의 종박물관 관계자들도 원광식 선생에 대한 신뢰가 이번 방문을 통해서 더욱 더 높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광식 선생이지마는 국가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염려했던 예산비용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종박물관 장소를 제공하고 그 예산은 원광식 선생이 좀 고생을 하셔야겠습니다마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으로부터 스폰을 받든, 아니면 범종학회를 통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든 여러가지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리고 아까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물 종은 지금 거의 사찰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종 1개를 복원하는데는 수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군 예산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면 1년에 몇 개씩이라도 우리가 계속 복원을 해서 우리 박물관에 그것을 계속 소장한다고 하면 정말 명실공히 세계 유일의 종박물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종박물관에는 범종학회가 있기 때문에 범종학회와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우리가 역사테마공원을 체육공원은 화랑관 주변으로 종합체육관이 있는 주변에 문화공간으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거기가 역사테마공원이거든요. 말그대로 역사테마라면 역사에 이야기가 살아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진천에 각종 역사를 그쪽에 집약해서 정말 이곳에 오면 진천의 역사적 인물서부터 모든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개발계획을 위해서 전에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진천, 안성, 천안 3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역사적 인물이 가장 많은 곳이 진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역사적 인물을 제대로 각계에 노출시키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그사람들의 공적비를 만들어서 정말 진천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다, 또 거기가 옛날에 강정이라는 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그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찾아서 그곳에 강정도 복원하고 해서 말그대로 역사가 살아있는 테마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유영훈 의원님 생각이 역사성 있는 테마를 한번 만들어 보자, 실존역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획안을 말씀하신 것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의 입지를 보면은 거의 다 10분대 거리에 지역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한군데에서 입증할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보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다만, 이름이 역사테마공원이라고 해서 그러한 의원님의 생각이 나오신 것같은데 그것은 한번 고민해보고요. 다만, 종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는 하나의 문화공간이 어우러질 수 있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시관이나 또는 우리 관내에 특정예술인들의 가치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테마공간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진천에서는 테마문화공원 그러한 특성을 살려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양규 의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성종사가 덕산 합목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로 우리 종박물관 뒷편에 부지를 조성해서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실제 종 복원도 보고 실제 체험학습도 할 수 있는, 지금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한번 오고서 말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덧붙여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아마 시설사업소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성격상은 이것이 전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부처나 이런 데도 보면 문광부내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관장하고 있어서 업무를 보는데도 거의 문화체육과로 업무가 왔다가 다시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같은데 업무조직을 할 때 이것도 한번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군수 유영훈 아까 답변드린대로 시설사업소에 업무관장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이 문제를 좀 더 고민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경제투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5일장내 상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 장옥 등의 인정시장 등록 허가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상설시장으로 재래시장 지원계획 및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경제투자과장 김재식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공설시장인 5일장의 현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진천읍 읍내리 5일장의 현황은 부지가 1만 3,931㎡, 건축연면적 3,189㎡, 점포가 장옥입니다 32개가 있고, 편의시설로는 사무실이 37.44㎡, 화장실 109.35㎡, 농산물직판장이 426㎡가 있으며, 1976년도 3월 9일에 시장을 개설한 바가 있습니다.

5일장의 이동상인을 포함해서 점포를 유형별로 간략하게 분류해 보면 물론 장이 열리는 날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대략 35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옥점포가 32개가 있고, 외부이동상인이 270개 정도, 할머니 보부상들이 50여명 등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임대하고 있는 장옥 32개의 점포를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음식점 12개, 횟집 1개, 쌀가게 1개, 옷가게 2개, 그릇가게 1개, 철물점 1개, 고추가게 2개, 기타 골동품이라든지 신발가게 등 해서 12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옥 등의 인정시장 등록 허가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 인정시장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인정시장의 기준)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이거나 또는 상가건물,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5일장은 인정시장으로 미등록된 상태로 있으나 인정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천재래시장 5일장은 토지의 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은 충족하나 점포의 수에 있어서 50개 미만으로 인정시장 등록기준에 현재는 미달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구역을 확대하여 인근상가를 포함시켜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된다면 재래시장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중앙정부로부터 자금 및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만,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부터는 관련규정 개정으로 상인회 자부담이 10%가 있어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지원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유통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의 침체로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 등에서도 영세상인들의 생계불안 및 지역경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선 내적요인으로는 점포의 경우 경쟁력 약화, 장비낙후, 연출력 한계, 점포신뢰성, 판매사기술 등의 요인이 있고, 상인의식의 경우에는 정보부재, 자기관점사고, 고객이해부족, 판매기술 부족, 상인의 노령화 등을 주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외적요인으로는 농촌인구의 절대감소, 대형마트입점, 신세대의 의식변화, 전문가의 부족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2008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 진천중앙시장 제2주차장 조성에 7,4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509㎡를 조성하여 고객편의시설을 확충하겠으며, 5일장의 경우 사업비 7천만원을 투입하여 진천재래시장내 장옥건물에 대하여 캐노피를 설치하고, 또한 재래시장 상인회 자부담 2천만원을 투입하여 일제히 간판정비를 병행해 깨끗하고 의욕이 넘치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군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적 지원으로는 정기 및 중앙시장 건물관리 유지비 등 필요경비 3,31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재래시장 브랜드개발 600만원, 이차보전을 위한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내년도에 4천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최되는 제2회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및 재래시장관련 교육참석에 따른 실비 451만 6천원을 지원하여 상인들의 의식전환 향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1개소에서 운영하던 진천사랑상품권 카드결제시스템을 3개면으로 확대 운영하여 기업체들의 이용을 극대화하여 지역소상인들의 경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인정시장으로 등록되면 상인들의 상거래 마인드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 스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하는 분위기를 한껏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경제투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정시장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인정시장 등록이 50인 이상의 상인이 등록을 해야 되지요?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맞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군에 제출한 상인토지건축소유자 동의자 명부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55인이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장옥 말고 그 주변 거기는 보면 장옥과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인정상인으로 같이 등록을 해 줘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그래서 우리군에 상인토지건축소유자의 동의자 명부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중에는 점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분들이 포함이 돼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인정시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추진은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이것은 저희들이 동의자 명부를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점포가 50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점포의 개념을 안가지고 있는 분들이 동의자 명부에 포함돼 있어요. 그것을 빼고 하다보니까 50인 미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50인이 충족될 수 있도록 구역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거기에 입주된 점포 및 정기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정기노점상의 부과사용 근거는 저희들이 노점시장 사용료 근거는 굉장히 산출기초가 복잡합니다. 노점시장의 사용료는 평방미터당 토지에 대한 평존가격에 조례상에 1000분의 25를 하게 돼있거든요. 산출기초가 평방미터 면적에다가 공시지가를 곱해가지고 1000분의 25 요율을 갖다가 곱하도록 돼있어요. 거기다가 1년이 365일인데 5일장이니까 71일간 장을 서는 것으로 봐서 곱해가지고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대충 월에 얼마 정도를 갹출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저희들이 노점시장 사용료가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866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전부 노점상과?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장옥은 별도입니다.

○박양규 의원 장옥까지 해서 연간 얼마나?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노점상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되고요. 장옥은 저희들이 32개 점포가 있는데 면적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13만 9,440원씩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32개 점포로 승을 해 보니까 한 476만 9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유기농을 하는 김남규씨가 거기 대표로 있었는데 그분이 벌써 몇 개월 전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변동이 안돼 있지요?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저희들도 사망한 것을 방금 알았습니다. 계약을 그분들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을 한 것이거든요. 바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갱신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갱신보다도 거기에서 우리가 세를 받을 계약을 군유재산 대부계약서로 했는데 그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은 아마 하천부지 제방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장옥을 받는 상가 임대료를 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를 계속하고 있었지요?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박양규 의원 어떤 근거에서 한 것입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이것은 제목이 하천사용료가 아닙니다 잡종지입니다.

○박양규 의원 제방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잡종지로 돼있는데 잡종지 중에서 지적이 212제곱미터가 돼있는데 그중에서 36평방미터만 받은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112 중에 36이 우리 잡종지로 들어가 있지요?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120-6번지요.

○박양규 의원 120-6번지에 지적이 112 중에 36평방미터가 들어갔다고 해서 받는 것입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그렇지요.

○박양규 의원 그 부분만 임대를 받고 있어요?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그 부분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나머지 제방부지는 안받고?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박양규 의원 그것을 유기농들 그런 것까지 거기에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분들에 어떤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 대표자들이 모여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군에서 오히려 다른 장려를 해 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이것은 군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해서 조례에 받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감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계약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징수하는 것입니다.

○박양규 의원 경제투자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중앙시장을 모든 시설을 다해 줘놓고 제2주차장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 주차장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분들이 차를 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데 가기 위해서 주차를 해놓고 가다가 주차비를 주차장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주객이 전도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해놔가지고 실질적인 용도와 별개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예산투입이 아닙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늘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리를 중앙시장측에서 한사람을 고정 배치해가지고 시장상인, 시장을 보러 오는 분들만을 위해서 주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서,

○박양규 의원 아니, 그것이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상가에서 표를 줍니다. 표를 주면 돈을 안내고 상인들이 부과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보니까 그외에 사람들이 대고 나갈 때 돈을 주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그런 목적으로 쓰기로 했으면 그 목적외에는 다른 차들을 대지 못하게 해야 강력한 단속이 되면서 여기에 주차공간도 충분하니까 오겠구나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는 제대로 안돼 있고, 주차장을 하니까 거기 주차장을 임대업 비슷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면 잘못된 운영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박양규 의원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과장 김재식 예. 잘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확대방안으로 지금 현재 FTA 타결로 농촌 붕괴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노동집약적인 고소득작목 및 선진영농법 개발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농업지원과장 이준희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는 개방화시대를 맞고 있으며 각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정부도 한미 FTA협상타결을 시작으로 유럽, 중국, 중남미 국가들과도 협상을 추진중이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업은 구조적으로 대규모 기계화가 불가능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발굴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키워 준다면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한시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략적인 선택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여 소비자들이 필요에 맞추어 믿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배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농업에 대하여는 선진영농을 실현하고 있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우선 선도농가에서 바로 재배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진영농법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지원, 영농에 반영토록 하여 국내외 타 지역농업인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현대의 농업은 이상기후로 인해 과거의 영농방법으로는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원예분야는 예외없이 국내외 농업인 모두 시설재배를 하지 않고는 질좋은 농산물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군에서는 농업인의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작목선택의 폭이 크고 회전율이 높은 비가림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농업지원과장님 이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읽었고 다른 의원님들도 어제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봤거든요. 제가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아까 한시간거리라고 했는데 보면 우리가 성공된 특작으로 수박농가와 오이작목이 아직까지 상당히 성공적인 농가소득증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박도 점차 많아지고 이것은 근교농업으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당장은 현재 수익이 있고 하지만 수박재배를 위한 하우스를 좀 더 다른 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기타 다른 서울근교지역에서 근교농업을 하던 것이 이제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 많이 지금 외곽으로 퇴출되고 있는 상태에요. 그것을 우리가 더 먼저 빨리 계획을 세워서 또 아니면 가락동 시장이나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근교농업을 빨리 다른 데보다 먼저 우리가 하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저희들이 근교농업으로 특히 수도권 주민들의 식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채소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하우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한 30헥타 정도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우리가 수박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덕산같은 데는 농가당 7천만원 이상에 농가소득을 얻고, 오이작목을 하는 분들은 1억 이상에 농가소득을 이 사람들은 기반이 됐습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어떤 농업기반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리고 다음에도 그것을 계속 유지는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우리가 근교농업으로 어떤 개발을 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하우스가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 돼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쪽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 계획을 해서 농민들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농업지원과의 할 일이 아닌가 행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준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앞으로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축산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방안에 대해서 한미 FTA 타결로 인해 산물은 가격이 하락되고 반대로 사료비는 급속도로 증가해서 30몇 % 이상이 더 증가됐습니다. 축산농가는 이중고로써 붕괴위기가 도달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비 절감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타결로 사료비가 인상되어가고 있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의 절감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조사료증산을 위하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옥수수 등 종자대를 9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볏짚을 이용한 조사료 확충을 위하여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여 현재 19개 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비닐 1,035롤을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군 한우, 젖소 1만 1,503두의 약 20%를 차지하는 조사료 물량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료증산에 필요한 120마력 이상의 대형트랙터 2대를 진천한우영농조합과 문백낙우회에 공급하여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트랙터공급사업과 곤포사일리지 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부존자원을 이용한 TMR 사료제조시설 8억원을 투자하여 사료비를 약 40%까지 낮출 수 있으며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코자 합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대하여는 조사료생산 및 축산분뇨를 이용한 생거진천쌀 소득보전방안으로 우리군에 맞는 겨울철 조사료생산작물을 시험코자 청보리 5만여㎡를 파종하였습니다. 올 가을에 파종한 청보리 수확이 내년 모내기철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2008년도 추파 답리작 임대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료를 우리가 농촌에 보리파종을 위해서 군에다가 헥타르당 90만원씩 50헥타를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도에서 승인이 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작년도에 충청북도에 헥타당 90만원에 50헥타로 신청을 하였는데 충청북도에서 사업이 삭감돼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에서,

○박양규 의원 제가 전에 11월달에 알기로는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삭감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으로 청보리 5만여 헥타르를 파종하였습니다. 내년 봄철에 그 결과를 봐가지고 2008년도에는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운데 우리가 농업도 점점 친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료보충대책도 필요하고 또 일반 논농사나 이런 데도 비료를 덜 쓰고 축비나 분뇨를 이용해서 한다면 우리가 친환경으로 더 근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봐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획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보리파종을 해가지고 보면 우리가 통상 5월말이나 6월초쯤에 모내기가 끝날 수 있는데 모내기를 하는 것을 봐도 논농사에도 피해를 덜 주면서 가축사료 보급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사이클식으로 서로 도울 수 있는 농법을 우리가 더 개발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데 유통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지금 가축분뇨 중에서 뇨는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분을 비공식적으로든 어떻게든 해서 그것을 비료로 쓰기 위해서 갖다 쓰고 있는데 일부 혁신도시지역에 아마 어떤 장소가 상당히 애매한 것같습니다. 선정하기가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혁신도시 있는 지역에 크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곧 폐쇄가 될 위기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각종 축산농가에서는 분을 어디에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앞에 쌓아놓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살림영농조합에서 자동분뇨처리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비료로 쓰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하기도 참 애매하고 한데 이것은 축협하고 우리군에서 협조를 해서 축협에서 부지마련이 되면 군에서 어떤 재정적 지원이 돼가지고 그것 만약에 축산농가 앞에다 계속 쌓아놓는다고 하면 환경에서 감찰이 되면 대번 환경에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축산농가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열악한 실정인데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군에서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가축지원대책은 알고 있지만 중소가축지원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지금 계속 사업비에 의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풍시설이라든지 돼지자돈이육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약품도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 정도에 지원만 지금하고 있는 거지요. 그외 다른 어떤 육성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더 연구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산림축산유통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경제투자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박양규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박양규 의원 예.

○의장 정광섭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석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봉석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진천군의회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실시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매우 가치있는 토론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 의원 모두와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560여 공직자는 군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고 미래를 설계하는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과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권익신장 증대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과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록 법과 제도의 한계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고민하고 연구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주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천대학 유치 등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는겠는데요 질문답변서를 제가 보게 된 것은 화요일인데 어제 제가 3시 30분에 갔어도 답변서가 안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봤는데 답변서가 왜 이렇게 늦었는지 답변서 요지가 그리고 군정에 대한 질문요지가 군의원들이 만일 제가 진천대학 유치에 관련해서 군수님한테 드렸으면 실과에서 답변서를 어느 방향으로 써야 할 것인지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답변서는 시대적인 발상에서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 신문지상에 나오고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개선할 방향이나 유치할 방향을 논하자는 자리이지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는 자리는 아닙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0일 MOU 체결이후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계획과 추진방향은, 토지매입건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앞으로 그러한 결례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 대학유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 그리고 토지매입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위해서 지난 6월 20일 전북에 소재하고 있는 우석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체결한 이후에는 대학유치위원회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이와 관련된 부서와 그리고 대학 이전과 관련된 법규나 관계관들과 수차례에 간담회 또는 미팅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2012년도에 어떻게 하면 개교를 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석대에서도 2012년 개교를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획은 변한 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2008년 3월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이전 승인신청계획을 가지고 있고, 상반기중에는 도시계획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허가를 위해서 2009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2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계획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네군데 정도의 토지를 답사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자료나 현 실사팀을 보내와서 실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말까지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매입관계까지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학교가 연내에 부지가 확정돼서 앞으로 추진과정이 군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개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우석대학교에서 오는 단과대학이 유능한 학과가 와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당히 학생수도 줄고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접해 있는 청주대학교의 예를 보면 서울버스공사에서 밤11시까지 운행을 해가지고 사실 인구유입하고는 거리가 멀고, 죽산에 두원공대같은 데도 옛날에는 룸이나 이런 것을 못구했는데 지금은 전부 출퇴근 하다보니까 학생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지리적인 여건도 감안해서 그러한 대비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군수 유영훈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나의 실례로 보자면 우리군에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다가 감곡으로 간 극동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역에 경제적 여건이나 발전영향이 상당히 기대에 못미치는 것같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히 진천에 유치하는 우석대학은 도심지권에 도시개발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학과나 이런 과정은 부지문제가 결정이 돼서 공표가 되면 공개적으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부지문제는 사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비밀리에 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또 말도 많고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그것만 좀 알려고 하는 것이지 장소가 어디냐, 얼마가 드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척사항은 연말안에 되신다니까 그이상에 답변을 말씀은 안드리는데, 대학문제만큼은 우리가 내년 3월에 우석대학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한다니까 신청을 할 때는 반드시 과가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그점은 우리 진천군에서 미리 대비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수 유영훈 예.

○오봉석 의원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투입한 2006년도, 2007년도 총 예산액은 얼마이고, 성공적인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도민체전을 해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민체전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투입한 예산은 2006년도, 2007년도 총 예산액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관련 예산액은 2006년에 24억원, 2007년에 55억 4,700만원 총 79억 4,700만원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62억 7,600만원, 운영비가 16억 7,100만원을 편성해서 주로 학교 체육시설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 등을 정비·보수하고,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경기운영에 큰 무리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해 주신 성공적인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전은 나름대로 완벽한 대회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장 설치와 경기질서 확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의 헌신적인 참여 등 전 군민의 합심노력으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준비하여 개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운영 면에서도 종합우승을 거둠으로써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더불어 성공적인 체전을 개최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전관련 개선할 부분은 행사 개최시 주차난이 다소 있었고 특히, 숙박에 어려움이 있어서 각 시군 선수단에 충분한 숙박업소 안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군정방향에 참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이 관내 음식 및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진천의 2대축제인 생거진천화랑제와 생거진천쌀축제를 도민체전과 동시에 개최하면서 다수에 불편을 가졌지마는 과거에 하였던 야외용 식당운영을 일절 하지 않음으로써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관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에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유발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을 확춤함으로써 군민건강 증진 및 체육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마감함으로써 또한 종합우승으로써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잃은 것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은 개회식날 비가 오후내내 내려서 실제 준비했던 공식행사가 고공강하 낙하시범 등 이러한 문제들이 효율성을 거두는데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의 체전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군수님한테 제기할 때는 우리 궁도라든가, 태권도라든가 우리군에 문제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도민체전을 하면서 과연 우리군에 있는 육상부라든가 태권도부라든가 궁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인 문제에 어떠한 획기적인 기여를 했고 어떠한 저기를 했는지, 사실은 그런 장단점을 물은 것인데 답변서는 문체과에서 썼는지 이번 체전에 대해서만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충북에서 단양하면 탁구하듯, 전라도 고흥하면 양궁을 하듯 또 신지애인가 하면 골프라든가, 이러한 우리군에서는 도민체전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개선해야겠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사실 물은 것인데 이것은 그냥 우리 체전이 끝난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신 것같아서 좀 서운했고,

그리고 군수님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숙박업에 대해서 진천군같은 데가 숙박업이 상당히 난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에 16키로, 17키로를 가면서 모텔이 하나도 없는 데가 어떻게 보면 진천군이 깨끗해서 좋기는 한데 지금 진천에서 광혜원까지 가도 모텔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군에서 이번에 숙박업을 하면서 경영난도 그렇겠지만 사실은 숙박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것이 왜냐 하면 교육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때는 똑같은 필지 앞에도 허가를 내주고, 그 뒤에는 또 안내줬다가 또다시 내면 이런 기현상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군도 숙박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군수 유영훈 저도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군에서 인위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서 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민간자본투자로 계속 장려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 도민체전을 치르면서도 이웃시군 가까운 청주나 청원, 음성에 있는 숙박업소를 저희들이 소개를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니까 큰 지장이 체육대회를 치르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숙박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호텔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한 1천여명 정도에 동시숙박이 가능한 콘도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왜냐 하면 우리가 이번같은 경우는 인접군에 많으니까 증평이나 괴산, 음성같은 데, 청원같은 데, 청주로 다 갈 수 있으니까 옥천, 보은, 영동, 제천, 단양 이렇게만 됐는데 왜냐 하면 문화의 척도를 따지려면 지금 우리가 뭐를 하려해도 관광호텔 하나 있는데 실제 관광호텔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모텔만도 못해요 시설면이 그만큼 낙후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문화적인 뭐로 봐서는 좀 좋은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욕심같습니다마는 수지타산은 아니지만 진천에도 관광호텔이라도 조금 좋은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수지타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바라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는 뭐라도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 유영훈 앞으로 민자유치와 관련된 사업이 숙박과 관련된 그런 것이 아직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마는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민자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우리 주종목 태권도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를 치르면서 도민체육대회만큼은 군에서 우리 진천군 실업팀을 당할 그런 데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지역화합차원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 준 궁도는 순수 진천자원으로써 종합우승을 했고 또 크게 기대를 못했습니다마는 골프가 또 순수 우리 진천자원으로 이번에 종합우승을 해냈습니다. 다만, 어려운 종목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인기 비종목 특히 유도같은 경우는 선수자원이 없어가지고 지난해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년전에 선수를 스카웃 해서 보강해서 대회를 치러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앞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도민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 다만 기존에 태권도나, 궁도나, 골프나 또 준우승을 한 게이트볼 그러한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낌없는 지원을 한다면은 항상 중간이상에 점수를 낼 수 있다는 것만큼은 이번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혁신도시도 하다보면은 상당히 숙박하고 물려있다는 얘기하고 문화하고 전부가 물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이고 되면은 지금 14%인가, 15% 찾아갔다지요.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봐서라도 우리가 좀 앞서가서 그런 것은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야 제1산업단지, 제2산업단지가 오고 진천에 사실 산업단지는 많아도 평수는 상당히 적어가지고 난해하니까 이런 때에 우리도 좀 뭔가 산업단지 1차, 2차를 만들고 또 혁신도시하고 연계한 클러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예. 공감합니다.

○오봉석 의원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을 포함하여 도시계획도로의 연차계획과 주택건설활성화를 위한 택지, 2005년도에 2종이 1종으로 변한 것이 많아요. 2종은 15층까지는 지을 수 있고 1종은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 도시계획도로의 연차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지역내 도로는 총 286개 노선에 면적 1.47㎢가 도로로 시설결정되어 있고, 도로개설은 104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이 44.5% 정도로 교통이 비교적 소통이 원활하고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의 연차계획은 인구밀도와 교통량, 주민여론, 집단민원, 도로부지의 사용승낙서 첨부 이런 것들이 건의되고 제출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군의 재정규모와 투자가능 재원, 국·도비지원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의원님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지마는 기간도로만큼은 끊임없이 계속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같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활성화를 위한 택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의 도시지역 총 면적은 17.378㎢, 주거지역 2.993㎢ 중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1.19㎢ 진천 0.67, 덕산 0.12, 이월 0.08, 광혜원 0.32, 초평과 백곡은 도시계획에서 아직 빠져 있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니지마는 관련법에서 인구밀도나 인구배분 또한 도시의 성장속도 등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의 입장에서는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택지가 많이 확보되어 아파트건립의 확대로 인구를 유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진천군기본계획수립시 시가화 예정용지를 많이 확보해서 단계별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광혜원면 실원리 지역에 택지를 조성하고자 입지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2008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군의 관리기본계획입니다. 올해 2007년도에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두 차례에 검토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현 실정에 맞는 관리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려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택지개발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도시가 발전하려면 진천읍이라든가 덕산, 광혜원 이런 데는 도로가 뚫려야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가 없으면 아무리 대지가 좋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먼저번에는 오래된 것을 도시계획도로를 안하면서도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15년, 20년 되면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채를 값지 말고 그것을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로 쓰자." 부채도 어느 정도 올해 보니까 18억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중에 50억이나 100억은 부채가 아니에요. 기업이 잘해야 200억, 300억 빚이 많은데 우리군도 이렇게 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돈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어느 일정선에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할 방안은 없나, 맨날 없는 예산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빚이라도 내서 2년, 3년 가면요 빚보다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주는 돈이 더 많아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빚을 내서 하는 것이 수익성으로는 더 좋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민원실장님이 있지만 얼마나 많이 올라가요. 해마다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꼭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민자유치는 못하지만 채무라도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건설활성화는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군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나, 지역을 말씀 안드리지만 이월같은 데는 지을 데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집단화 해서 자기가 풀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도래되면은 인구유입정책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혜원면이 대소에 아파트를 지으면 인구가 줄었다가 광혜원에서 아파트를 또 새로 지으면 인구가 늘었다가 그러니까 맨날 9,300에서 9,700 요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몇 년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 우리가 지속적인 아파트 공급을 못해서 그래요. 지금 뭐 바로 경계에다가 지어놓고서 대소농협에서 농협도 갖다놓는다, 부서를 갖다놓는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인구유입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오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농협에서도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광혜원이라든가 덕산이 혁신도시가 된다고 하면 광혜원이나 덕산은 경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을 해야 할 데이고 그런대로 진천은 우리가 저기를 하지마는 앞으로 2종허가지역을 군수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드리지마는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실무진에 과장님들이 총대를 매서 앞으로 군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실과에서는 뒷받침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군수님이 아무리 혼자 뛰셔도 여러분 실과장님들이 안도와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어느 하나에 시책이 됐다고 하면 실과장님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군수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는 택지문제라든가 도시계획도로는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하여 인구유입을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충북혁신도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유치 등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아 2007년을 희망 넘치는 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정하고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인구는 2007년 10월말 현재 6만 189명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되지 않고 정체성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지역발전과 진천시 승격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도시권 등의 주변여건 및 역량 분석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자녀교육, 취업, 자녀의 보험혜택 등을 이유로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미등록 관내 거주 및 생활자의 전입을 위해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가고 있으며, 전입자에 대하여는 군수 및 의장의 환영편지 및 군정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복레터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천시 건설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 2008년에는 시승격 추진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을 위해 주택1만호 건설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5 진천군 관리계획을 시 승격에 대비한 도시공간체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하는 방향으로 완성해 진천읍, 덕산면, 광혜원면 지역에 주거지역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이월전기전자농공단지, 진천지방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기업체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건설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문지상의 보도를 통하여 아시겠지만 광혜원면과 덕산면에 약 1,000여 세대의 브랜드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체 종사자 유입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체 기숙사 및 원룸 거주사원을 대상으로 기업체 협조를 통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원에 한해 기숙사 및 원룸을 배정하는 등 자체인센티브 부여로 진천군 전입을 유도하고 민간 사회단체와 함께 기업체를 방문, 생거진천 주민등록 갖기 캠페인 전개와 진천군 홈페이지, 생거진천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입주 및 분양예정인 아파트와 연계하여 아파트 입주 대표자 간담회 개최, 아파트 단지 주변 현수막 게첨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생거진천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서를 보니까 시 되는 것은 틀림 없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혁신도시라든가 국가대표라든가 우석대학교 이런 호기는 왔어요. 왔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1만호 건설을 한다, 1만호도 1만호 나름이에요. 왜냐 하면 사람이 15평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18평에 사는 사람이 있고, 30평에 사는 사람이 있고, 40평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공장에 중간간부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나 혼자 사는 건데 18평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갖추고 살다보니까 다 가버려요 청주로 진천에는 없어요. 이월같은 데는 32평짜리 아파트가 여섯채밖에 없어요 갈래야 갈 자리가 없어요. 다 지역주민들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공이 온다, 뭐한다 하면 17평, 18평, 15평 이것 가지고는 안돼요. 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가 32평하고, 35평, 40평에 대한 것을 얼마나 1만호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2천호를 건설한다든가 3천호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1만호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1만호냐 건설할 것이 우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공예촌도 오고 현대오토넷도 오고 오창에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여건이 더 좋은 아파트를 지으면 그 사람들이 오창에서 이쪽으로 옵니다. 가까운 데로 지금 기업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회사옆에다가는 주택을 안짓습니다. 왜냐 하면 밥 먹고 할 것이 없으니까 데모만 할 생각을 해요. 멀리서 출퇴근을 해야 데모하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 운영방침은 좀 회사와 거리가 떨어진 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천에서 원해도 현대오토넷에서 오창에 하면 그런 내막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청사진을 개인이라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우리가 4,096명이라는 혁신도시의 인원이 오고 광혜원 선수촌같은 것이 오면은 선수촌이 와서 부대시설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끌고 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청원군하고 사격장에 어디가 있는데 우리도 선수촌이 올 때 도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가 땅만 내주는 선수촌이 아니라 진천군에서 끌어올 수 있는 선수촌이 뭔가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면서 한말씀 드리는데 우리 진천군도 변해야 삽니다. 뭔가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2008년도에는 뭔가 변했다, 진천군도 변한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 진천군하면 까다로운 군 이런 이미지를 버리고 친절한 군, 뭔가 잘 봉사할 수 있는 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오봉석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