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완식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식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천군의회에 많은 열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7월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은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임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지역간의 화합을 위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혁신진천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5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는 의원으로서 느끼는 바이지만 지방의회와 집행기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양자가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기본구조와 현실속에서 우리 진천군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같이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야만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여성권익 보호차원에서 보다 더 연구하며 노력할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이며 또한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와 탈루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읍면에 세무직 공무원을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체납액 정리대책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부군수 권혁춘입니다.

우리 군에 자주재원 세수증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는 이완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최근 4년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부과액 460억원중 체납액 48억원으로 10.5%입니다. 2004년도에는 부과액 510억원중에서 체납액이 50억원으로 9.8%입니다. 2005년도에는 부과액 576억원중 체납액 36억원으로 6.3%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부과액 630억원중 체납액 41억원으로 6.4%로 세수증가에 비해서 체납액은 현재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7년도 6월말 현재 부과액은 작년도 과년도분을 포함해서 311억원중에서 체납액은 37억원으로 현재 12%입니다. 이 12% 체납액 37억원중에는 과년도분이 31억원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새벽과 주간으로 체납액 차량번호판 영치 10회에 걸쳐서 390대를 영치하였고, 독촉장을 3,145건을 발송을 했습니다. 아울러 영치예고문 2,245건을 발송을 했고, 633건은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 현년도분은 독촉장 발송 후에 조기채권 확보와 공매 등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면사무소에 세무직을 배치하는 문제는 현재 소액체납액 징수와 민원상담을 위해서 면사무소에 세무인력이 배치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에 총 정원제 운영상 면사무소에 세무인력 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납세자가 현재 기동력 자가용 등이 많이 보급돼 있고 인터넷뱅킹이라든지 또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편은 없는 것으로 돼있으나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 등 노약자가 군청까지 오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은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세무 민원도우미방을 설치하는 등 현 상황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소액체납자 정리는 마을 이장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지방세 징수업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새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지속적 추진을 하고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추진 또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등록 등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자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6월말 부과액대비 체납액이 12%이면 예년에 비해 상승되었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2007년도 6월말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에 부과한 내역중에서 미징수된 분이 금년도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현재 이월된 금액이 37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31억원이 과년도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중에 과년도분이 84%로 많기 때문에 현재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월되는 과년도분에 대한 미수액이 줄어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식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면사무소 자체 체납액정리에서 마을이장들이 협조한다고 했는데 성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요?

○부군수 권혁춘 현재 면사무소에는 금년도 저희가 구조조정을 기구개편을 하면서 세무직을 공무원들을 현재 군청 재무과로 전부 일단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과된 금액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군에 일단 통합을 시켰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현재 소액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액이나 부과액이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조금 협조만 해 주시면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돼서 조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장님들이나 홍보를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잘 들었습니다. 계속 체납액 처리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신다면 군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군청 재무과와 면사무소가 함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님도 독려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군수 권혁춘 고맙습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웃사랑 자원봉사 참여의 문제점 및 내실화 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식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자원봉사 참여의 내실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군에서는 각종 사회단체 및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참여자 또는 실천자로서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이웃사랑 자원봉사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영역이 사회복지 중심에서 점차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회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한정된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봉사자의 역량강화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수요와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교육 및 DB구축 직원 2명을 채용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및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자원봉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성하여 자원봉사자가 전문분야별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가 만족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지, 격려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실시 및 자원봉사자대회 등을 개최 자원봉사자 사기앙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자원봉사 활동이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생활속에서 생활화되어 건전한 범군민운동으로 발전하여 7만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복지진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인 것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정말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원화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푸드뱅크가 2개로 나뉘어져 있고 자원봉사운영과 봉사활동으로 보면 보건소, 노인복지회관, 문화원, 여성회관, 문화의집을 정말 통폐합을 해서 복지회관, 여성회관 등을 연결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을 과감히 통폐합을 해서 내실있게 계획을 추진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충서 지금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혁신연계서비스가 강화가 되고 모든 생활이 주민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강화되게 되어 있어서 자원봉사활동도 앞으로 더욱 더 지원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저희 자체로 통합 운영하기는 아직 힘이 들고, 추후 검토해서 한가지 한가지씩 합쳐나가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의 소득지원, 생활안정지원, 노인교통수당 지원에 대하여 타시군의 형평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이완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노인들의 소득지원인 경로연금, 생활안정지원인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교통수당 등은 모두 국도비사업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기준과 급여기준이 각 시군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의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는 1,200명이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180명,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는 8,628명으로 우리지역의 저소득노인분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노인의 경로연금, 생활안정지원금, 노인교통수당 국비보조로 동일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가지만 과장님께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4만 500원으로 되어 있는 있는데 어떻게 산출돼서 4만 500원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1인에 시내버스 회수권을 15매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900원, 그래서 15매 곱하기 900원 그리고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3개월해서 4만 5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예.

○이완식 의원 시내버스요금 기본이 천원이라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1,500원으로 4월 1일자로 올랐습니다.

○이완식 의원 4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예.

○이완식 의원 우리군에도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내년도서부터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가 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이것이 되게 되면 내년도서부터 시행되면 이런 수당문제는 폐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 지급하는 사항으로 지급하고 내년도에 가서 보험제도에 따라서 노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연말까지는 그냥 900원으로 그냥 지급하는 것으로,

○이완식 의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노인들은 가정에서나 공인, 개인으로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소득노인들은 많은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연구해서 괴로움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노력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테마공원내에 종박물관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에밀레종의 종각 별도 설치계획은 그리고 종박물관 뒤 부지를 활용한 상시 찾는 휴식공간 설치계획은 또한 종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원종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원종입니다.

종박물관이 신축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종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사테마공원내 종박물관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밀레종의 종각 별도설치 계획에 대하여는 2005년 9월 22일 종박물관을 개관하면서부터 종각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으며 군민의 화합과 군민의 소망을 담은 종각설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비 및 지방비 지원여부를 중앙부처 등 관련부서와 협의 후에 2008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박물관 뒤 부지를 활용한 휴식공간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백곡저수지권 관광명소화사업 계획에 의거 종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므로 향후 부지활용시 종박물관에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범종 탑본체험교실, 흙으로 나만의 종 만들기, 범종문양 천연비누만들기, 타종체험 소원빌기, 국악한마당잔치, 특별기획전시, 펠트공예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도 종박물관이 열린공간으로 다수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을 타종함에는 소원을 빌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입구에 가보면 아무나 오가면서 종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치를 상실한 종이 된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속히 예산을 반영하여 종각을 세우고 종을 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칠때마다 마음속으로 소원을 비는 그런 내용을 게시해 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종각을 질 때는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종각에 필요한 시설을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 설치계획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은 계획으로만 그치지 말고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일상에 바쁘신데 우리 새마을연합회 임원님들 정말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광섭 이완식 의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이완식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이완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