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완식 의원과 박양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완식 의원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완식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진천군의회에 많은 열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지역발전과 지역간의 화합을 위하고 민의를 충실히 대변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세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혁신진천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54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많은 것을 배우는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바이지만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관계는 양자가 각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상호 신뢰에 기초한 협력관계로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기본구조와 현실속에서 우리 진천군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 같이 관심을 갖고 협력하여야만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이전대책에 관하여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어디있다고 보는지, 이전에 대한 시기와 경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 이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정기구의 증설 및 정원증가에 따른 청사부족난을 해소하고 민원인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진천읍 읍내리 370-1번지에 25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1층, 지상2층에 3,306평방미터 규모로 신축, 이전키로 하고 2001년 3월 27일 착공해서 2002년 6월 15일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인 편의도모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이전하였으나 최근에는 민원인의 불편초래, 이전효과에 미흡 등 종합민원실을 본청으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청 동관 3층과 4층에 사무실 여유공간이 있으나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청사증축 및 주차장 확보가 선행돼야 이전이 가능한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의 본청 이전시기 또는 소요사업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없었지만은 자치경찰제관련 법률의 통과여부, 더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군청으로 이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본의원은 종합민원실이 멀리 떨어져있어 군청에 민원을 보러오신 분들이 민원실을 찾는 사람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 분들은 대체로 외지인이 많았고 우리 주민도 차림새로 보아 시골분이거나 남루한 모습의 민원인이 거의 주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이 군청과 민원실을 오가며 민원을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여러번 듣게 되어 본질문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본의원도 여러 번 우리 청사에서 종합민원실을 찾으며 기웃거리는 민원인을 수차 보았는데 군수님께서도 그런 민원인들을 보신적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이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막바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민원실을 증축해 놓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이것을 다시 본청으로 환수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2008년도 가면은 자치경찰제가 확정이 되니까 더 편안하게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완식 의원 민원실 직원이 결재를 받는 등 주요군정을 추진하고자 방침, 결정 등을 위하여 군수님실을 찾아오게 되면 그 시간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고, 민원인이 기다리게 되고 이는 시간적 낭비가 될뿐 아니라 민원인에게도 불쾌감을 주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덜어줄 방법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은 결과적으로 종합민원실을 군청으로 이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전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문제가 선행돼서 해결되야 되겠고 또 청사문제도 확보가 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새롭게 신축하려면 지금 입장에서 신축할 부지여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이면은 자치경찰제가 할거냐 안할거냐 판가름 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치경찰제를 안하게 되면 어차피 신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용도가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부담은 덜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의원님 의견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리고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재를 받거나 회의나 교육, 그리고 업무협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으로 뺏기게 되므로 비능률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종합민원실에 위치하고 있는 부서담당중에 주로 본청과 잦은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건축담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직접결재나 업무협조 때문에 직원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인터넷 결재를 통해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최소화시켜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빠른 기회와 시간이 부여되면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이완식 의원 군수님 지난 2006년도 11월 29일날 본회의장에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이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민원실이전에 대한 질문을 지역여론을 수렴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답변하셨는데 주민여론수렴은 어느 정도해 보셨는지, 주로 여론은 어떠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문제는 주민여론수렴을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주민여론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차문제나 청사문제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에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수렴한 적은 없습니다. 의원님이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공무원들의 직접적인 건의사항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군수님 답변 고마웠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먼저 얘기한 바와 같이 보면 2006년 11월 29일 본회의장에서 김동구 부의장님의 민원실 이전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이번 내용이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계장님이 군수님 드리시지요.

(의사담당 군수에게 관련자료 전달)

회의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처리하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들은 바있고 민원실 직원들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번 회의에서 어떻게 답변되었나 찾아보고,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는가, 검토가 되었으면 민원실 이전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아직은 검토중인데 앞으로 어느 부분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답변을 기대하였는데 전에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에는 아주 실망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실 이전관계에 대하여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안 되면 2008년도에는 이전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겠는지요 군수님?

○군수 유영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3, 4층 동관에 건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군수님?

○군수 유영훈 정확한 면적은 제가 수치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군수 유영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완식 의원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상으로 군수님한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우선은 그전에 저희들이 풀어야 될 문제는 현재 주차문제가 이중주차시설을 하든 이것이 우선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우선 선행적으로 결정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민원실을 옮기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미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주차장을 해결할거냐 그 주차장해결 문제가 답이 나오면 빠른 속도로 의원님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완식 의원 군수님 주차난 문제는 농협 그쪽을 1층, 2층으로 해서 어떻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군수 유영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완식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수입농산물을 유통, 제조, 보관 등에 대한 유통 위생상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유통과장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답변서를 보니까 부정유통 9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처분하였다고 하였는데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입니다.

과태료는 9개 업소에 245만원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우리 진천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산림축산유통과에서는 수입농산물 허위표시 및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완식 의원 여기서 인명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천출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위반업체하고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완식 의원 과장님, 제가 어느 업체를 점검한 바에 의해서 해당사항이 있나 참고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과태료만 부과하기 이전에 형사고발을 해서 진천재래시장이나 일반가게, 대형유통매점 등 그런 곳에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이미지 쇄신에 힘을 실어주시고요. 그리고 진천에서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기를 속여서 파는 일이 없도록 정말 앞으로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에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이상이에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수입농산물 관리감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답변을 들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세요.

○이완식 의원 과장님, 총체적으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사회복지과장 정재택입니다.

먼저 이완식 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천군 관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는 총 106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는 12개 업체가 됩니다.

이러한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1회 이상 제조,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점검으로 지방식약청 주관으로 합동단속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업체의 위생상태 점검에 대해서는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해서 수입농산물 제조업체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관상태 등 위생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입식품 지도관리는 각 지방식양청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를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본의원이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환경특위때에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점검한 바에 의하면 기계속에 녹이 심하게 나고, 내용물에 먼지인지 약품처리 이물질인지 하여튼 뿌옇어요. 그래서 제가 군민들의 건강에 대단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같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곳도 점검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문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위생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한다고 하는데 업체가 12개에서는 별로 많지는 않은거지요. 횟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지도관리는 지방식양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공업체가 106개 업체속에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업체가 12개 업체인데 같이 함께 지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완식 의원 국내 수입식품을 식약청에서 총체적으로 관장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좀 어렵지만 식약청에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수입농산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재택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질문 다하셨습니까?

○이완식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산림축산유통과장께서는 이완식 의원님이 요구하신 원산지표시 부당업체 단속에 대한 과태료현황을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유통과장 이원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이완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은 박양규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양규 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7만 군민과 함께 하는 생산적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생거진천 희망이 넘치는 미래의 혁신진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56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보냅니다.

더구나 도감사를 목전에 두고 본 의회의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자료를 준비하신 각 실과소장님들께도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국책사업 등 대단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중부권의 거점도시로 크게 발돋움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군의 방대한 현안사업이 철저한 준비와 집행으로 더 이상에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이 2003년도 1억 6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입한 노면청소차량이 진공흡입장치, 청소장치, 살수장치가 장착된 데에서 모래와 퇴적물을 비롯해 분진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하루평균 4에서 8톤정도의 퇴적물을 수거할 수 있는 특수차량으로 대로변과 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에 대한 신속한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겨우내 쌓인 모래을 신속히 수거해 하수구에 모래 퇴적을 예방하고 분진발생을 막아 하수구 퇴적물 제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며, 대기나 수질환경오염도 줄여 군민 건강증진에 큰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여 구입하였으나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집진장치 등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어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또한 차량운행주기와 1일 운행시간 및 앞으로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영균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우리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면청소차 운용과 관련해서 환경정화작업을 하면서 집진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강행하여 비산먼지가 발생 주변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과 차량운행주기와 운행시간 및 앞으로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진공청소차량은 차량을 운용하면서 집진설비 등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작업을 하고 있으나 차량의 흡입용량 등 마력이 적은 등의 문제로 먼지가 발생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동차량의 제작회사인 에스제이 주식회사의 공장장을 불러 점검한 바 문제점이 있는 흡입용량과 필터의 노후로 인한 문제 및 또 우리군에서 제시한 먼지 집진을 위한 별도의 닥트후드를 설치하기로 하고 견적을 받아서 5월중 수리를 완료하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가지 청소는 6시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흡입장비의 용량, 마력은 얼마나 되며 타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는 어떠한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윤영균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지금 마력수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있는데 85마력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력수는 기존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박양규 의원 흡입장치에 마력이 85마력이라고요?

○환경과장 윤영균 정확하게 해서 다시,

○박양규 의원 제가 봤을 때 차량은 8톤차량에 장착이 됐는데 8톤차량에 엔진마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흡입 별도 특수차량 특장차입니다. 그것이?

○환경과장 윤영균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운영실태 타 자치단체에 운영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그것이 시방 우리도 구입당시부터도 여러 자치단체에 사실은 알아보고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나 청주나 옥천, 영동 등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알아보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때그때 운영에서 각 자치단체마다 틀리지만 사실 이것이 지나고 난뒤에 시가지 청소를 할 때라든지 노면청소를 하면은 그쪽에서도 먼지가 나는 것은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먼지가 아주 안나지는 않고 많이 나고 적게 나는데 차이는 있어도 각 자치단체도 먼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제가 한 일전 제가 경험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타 지역에서 청소차량이 노면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무심코 지나쳤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전혀 먼지가 안나더라고요?

○환경과장 윤영균 이것이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지가 나고요 그뒤부터는 사실 먼지가 지금마냥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겨울 지나고 봄철에 모래를 살포후에 나는 먼지가 제일 많습니다.

○박양규 의원 겨울지나고 봄철에가 아니라 그것 지금 살수를 하면서 같이 동행해서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살수를 하게 되면 흡입이 떨어진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장비구입시에 좀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여러 자치단체에 제가 알고 있는 것에도 몇 십개에 자치단체에 리스트를 뽑아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 가장 이상적인 장비라고 해서 아마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벌써 용량이 떨어진다, 마력수가 약하다 또 살수시에는 흡입력이 떨어져서 운영할 수 없다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이 좋은 차량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에스제이 공장장을 직접 불렀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공장장을 직접 불러서 실지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옆에 먼지필터 흡입장치 닥트후드를 한번 달아보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신규로 한번 다시 달아가지고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시설을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작하는 옆에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공장장이 직접 자기가 해 보겠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5월중에는 이것을 고쳐가지고 먼지가 요전보다는 후드닥트를 달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들었고요. 다음 그러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일 6시부터 작업을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실재 차량운행일지를 갖고 있는데 차량일지를 보면 9시에 군청을 출발해서 18시에 군청에 복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운행시간은 10시부터 3-4시 이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이라고 그러면 가장 주민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군민들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업시간 조정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예. 아까 보고드린 것은 시가지 할 때는 특근을 해서 아침 6시부터 하는 것이고요. 일반기존 기타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9시부터 출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대해서 원가조사연구용역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데 이 용역중에 노면진공차량에 대한 원가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제일문제가 민간용역을 주는 것이 돈은 들어도 몇 배의 효과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면 아침에 다른 것도 민간위탁을 줘서 새벽에 2시에서 6시 사이에 하는데 2시에서 4시 사이를 대개 시내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민간위탁을 해서 새벽에 하는 방향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먼지가 나더라도 일반주민들에 피해가 훨씬 적지 않을까 해서 그런 민간위탁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이 원가가 포함돼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것을 의원님께 별도로 간담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로 작업조정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이것이 사실 차량연수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무원이다 보니까 실지 아침 6시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저기하기는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으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에서 새벽에 운행하는 이런 방안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비용과 위탁예상비용을 산출한 어떤 근거는 있습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방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산출한 것은 별 저기가 아니고 장비유지비나 보험료 유류대해서 해서 우리가 예산 서있는 것은 인건비 빼고 1,330만원밖에 안 서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인건비나 별도 보조해 주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지 이런 것을 모두 민간위탁에 원가에 대한 이익도 포함해 줘야 되니까 이런 것은 용역이 나와야지 용역결과가 바로 나오니까 용역이 나오면 간담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윤영균 아니, 전체 청소 전반에 대한 폐기물수집,

○박양규 의원 청소차량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좀 이상합니다. 뭐든지 용역용역하는데 용역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작년도에 용역이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박양규 의원 잠깐만 용역 용역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진천군에 용역으로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환경과장 윤영균 글쎄요 그것은 제가,

○박양규 의원 질문사항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면피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것 군에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자기들이 노력하면 이런 것은 금방 나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예산투입과 예산을 봤을 때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지향을 해야지요. 공무원들은 꼭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난다. 이런 고정관념 탈피해야 됩니다.

그 시간을 하고서 나머지 시간을 만약에 야간에 했다고 하면 한시간을 두시간 잡아주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되지요. 어떻게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으로만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안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좀 더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군에 이익이 어떤 것인가 주민의 편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방향을 잘 설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먼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이 저기됐는데 연도별 운행일지를 보니까 운행일수는 2003년도에는 물론 그 해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14회를 운행을 했고, 2004년도에 25회, 2005년도에 58회, 2006년도 48회, 금년도 4월 23일까지 18회 운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연중으로 환산해 보면 50회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고가장비를 해 가지고 정말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장비에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상태가 이렇게 빨리 마모가 된 상황은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으로 장비를 운영하는 요원이 지금 배치돼 있지도 않고 또 기사도 고정으로 배치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장비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쓰다보면 바로 망가져요. 그래 이런 고가장비같은 경우에는 고정기사를 배치해서 전문교육도 시키고 장비에 대해서 소홀히 다루지 않도록 해 줬어요 되는데 이런 것이 전부 간과 그냥 넘어갔어요. 이것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사실 작년까지 우리가 운행실태를 보니까 실지 의원님 말씀마따나 운영상태가 미비했습니다. 실지 제가 보니까 기존인력 우리 청소과 인력을 보조인원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사실 보조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우리 인원이 청소과 직원이 시간이 날 때 그것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효과 효율적인 것이 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겨울철에는 한겨울이나 이런 때는 살수관계가 어려워서 못하고 끝나고 난 뒤에 3-4월에는 올해 계속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많이 아직도 있는데 마모된 그런 사항은 실지 의원님께서 지석하신대로 사실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별도로 우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존기사실에서 기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 전문인력은 하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되도록이면 한기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는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한기사가 운행을 하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시방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박양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가장비를 운영함에 있어 거기에 대한 전문교육도 시켜야 되고 장비운영에 대한 기사도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는데 손익계산을 잘 하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또 주민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탬이 되는가 고려하셔서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운영 민간위탁 및 수탁체결에 대하여 먼저 수자원공사와 위수탁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수자원공사와 위·수탁기본협약 체결 후 타당성용역을 위·수탁시 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또 얼마나 되는지, 민간위·수탁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은 종류별로 얼마나 되며, 향후 운영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계신지, 또 위·수탁추진시 군민공청회 등 홍보계획 실시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평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군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시설 운영 민간위·수탁협약 체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기본현황 및 위수탁사업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급수지역은 충주댐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진천읍을 비롯한 5개 면과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백곡면이 있습니다. 현재 관로는 총 216키로미터를 매설하여 약13,826가구에 38,000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상수도관로를 매설 급수지역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 및 마을상수도는 총 122개소로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과 인접한 공장, 소규모 축산폐수, 하수도시설이 정비되지 않는 지역은 지하수오염이 심각하여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시설이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광역상수도 공급확대, 수질검사결과 인터넷 공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중지, 정수여과기 설치 등 군민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자원공사와 위·수탁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군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데 대책과,수자원공사와 위·수탁기본협약 체결후 타당성 용역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수탁시 우리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민간위·수탁시 정부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데 대한 현재 지원되는 보조금의 종류별로 얼마나 되나, 향후 운영 등에 관한 대책, 위·수탁 추진시 군민 공청회 등 홍보계획 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06년말 기준 현재 50% 정도로 전국평균 82%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 상수도 재정적자 해소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탁사업과는 별도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증가, 인건비, 물가상승 등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원가상승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안정적이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원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여야 하나 주민가계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금년 하반기 상수도요금 인상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수탁 추진사항을 전국 167개 지자체중 실시협약 체결한 지자체는 9개 지자체로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군, 서산시, 천안시, 동두천시, 금산군, 고령군이며 기본협약 체결을 한 지자체는 전국 35개 지자체로 충북은 우리군이 2005년 5월 2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단양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추진상황은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 27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진단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06년도 10월 2일부터 2007년도 2월 16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에 의하면 위탁시 유수율은 현재 65.7%에서 80%까지 상승하게 되어 생산원가부담이 적게 들어 약 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용역검토결과가 나왔지만 사업계획서에 대한 위탁운영 대가산정, 위수탁 전후 상수도요금의 변동사항, 기 탁한 시군의 고객만족도, 투자사업비, 고질체납액관리, 고용전환에 따른 사항 등에 대하여 2007년 3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완 요청중에 있는 사항으로 위·수탁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주민부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보고회와 공청회 개최 등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탁방법이나 시기 등을 결정할 사항이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시중단 또는 해지까지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위·수탁기본협약 체결후 타당성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부담할 비용에 대해서는 위·수탁기본협약 사업타당성검토용역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이 부담할 20년간 평균비용은 위탁운영비로 28억,

○박양규 의원 잠시요. 지금 답변자료가 우리 의회에는 제출되지가 않았어요. 아마 어제 저한테 저녁때주신 것만 가지고 하시는 것같은데 그러면 의원들한테도 제출하셔야지요?

○의장 정광섭 의원 상호간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서류는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받아봐야 되고 또 이 서류는 군의회에 내는 것이 아니라 7군민한테 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광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우선 군의회 서류를 변동사항을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추진사항은 전국 167개 지자체중 실시협약체결은 9개 지자체로 논산시, 정읍시, 사천시, 예천군, 서산시, 천안시, 동두천시, 금산군, 고령군이며 기본협약체결을 한 지차체는 전국 35개 지자체로 충북은 우리군이 2005년 5월 12일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단양군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추진사항은 기본협약서를 근거로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 27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진단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2006년 10월 2일부터 2007년 2월 16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에 의하면 위탁시 유수율을 현재 65.7%에서 80%까지 상승하게 되어 생산원가부담이 적게들어 약 5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용역검토결과가 나왔지만 사업계획서에 대한 위탁운영 대가산정, 위수탁전후 상수도요금의 변동사항, 기 위탁한 시군의 유수율효과, 고객만족도, 투자사업비, 고질체납액관리, 고용전환에 따른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2007년 3월 5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보완 요청중에 있는 사항으로 위수탁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여 주민부담에 대한 대책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비용 등에 대하여는 사업계획보완이 완료되면 최종보고회와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위탁방법, 위탁시기 등을 결정할 사항이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시중단 및 해지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7년도 정부보조금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비 18억 6,500만원, 도비 2억 3,300만원, 군비 2억 3,300만원이 지원되어 현재 진천, 덕산, 이월, 초평간 광역상수도 관로를 매설중에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은 도비 1억 5천만원, 군비 4억 8천만원을 확보시행하고 있으나 위탁시는 수자원공사에서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게 되므로 도비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군민공청회 등 홍보실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시 주민공청회 개최는 수도법시행령 제22조 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 의무사항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순회 설명회 개최, 중앙 및 지방신문공고, 군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각 읍면 게시판 게재, 홍보문 배부 등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이 질문한 상수도시설운영 위수탁협약체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답변에도 있다시피 전국 상수도를 공급하는 164개 지금 164개 지방자치단체중 2003년도 12월에 충남 논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9개 자치단체가 계약체결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협약을 체결한 곳이 36개소로 우리군도 지난 2005년 5월에 기본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민간위탁된 곳의 운영실태와 주민만족도 등을 파악하고 계시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월 8일 상수도신문자료에 의하면 현재 논산, 정읍, 사천, 예천에 대한 운영효율화사업에 대한 신문게재사항에 대해서만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논산이 2004년도 3월달에 수탁을 했는데 수탁전에 53%의 유수율에서 2005년도에 60%로 증가가 됐고 2006년도에 65%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읍은 2005년도 5월 4일날 수탁을 했는데 수탁전에는 50%였던 유수율이 2006년도에 63%에서 13%가 유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이 2005년도 12월달에 수탁을 했는데 그때 40%가 지금 47% 약 한 7%에서 12% 정도로 3개 기관정도가 유수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논산을 기점으로 자료수집을 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논산에서는 2003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2004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해에 31억 정도가 됐던 것이 그 다음에 한 57억 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군민들의 세가 부담이 된 것 아닙니까, 증가된 것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수율제고 퍼센트하고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약간씩 상향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비용은 위탁과는 별도로 상수도요금 인상이 지자체마다 계속 2-3년간 올리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자료가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요. 저도 논산에 주민만족도 상승에 대한 것을 제가 인터넷을 뽑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에 아마 물 보호하는 단체에서 지금 우리 진천에도 모 전 공무원이 아마 인터넷에 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수자원공사에 자료답변이에요. 이것이 논산시내에서 군민들이 하고 있는 만족도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인터넷에다 올려준 답변자료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믿고서 이것을 이대로 인정하고 이것을 지금 자료라고 내놓고 답변하십니까?

그 지역에 가서 지금 9개 단체에 가서 우리가 파악해 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저희 담당자들이 예천을 갔다오고요. 그전에도 갔다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 하고 있는 데를 가보면 지금 요금인상폭하고 지금 위수탁관계의 인상폭에 대해서 지자체마다 인상하는 시기도 틀리고,수탁했을 때에 평가같은 것이 어려워가지고 얼마 폭이다 이런 것은 꼭 단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민간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요금을 우리가 아까 65% 전체가 89%를 우리가 전체 평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100% 인상이 될 때는 군민들에게 부담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위탁하고는 별도로 각 시군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적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인상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는데 위수탁문제하고는 별개로 지금 요금을 인상 안하면 또 군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별도로 계속해야 됩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아마 세계 지금 여기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으로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초국적인 물기업인 프랑스계에 베올리아사가 지금 인천광역시와 시장성조사를 위해서 전년도 7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국적 물기업이 유럽계인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가 한·EU FTA가 타결된다면 초국적으로 완전 사유화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인 물을 이윤밖에 모르는 자본으로 상품화된다고 했을 때 현재 시군에서 좀전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65%, 전국평균이 89% 수준에 요금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100% 인상이 된다고 볼 때 주민요금은 당연히 오를거에요.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도 노후된 관은 우리가 지방비가 지원이 안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위탁했을 때가 안 된다고,

○박양규 의원 노후관로같은 경우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을 자기들이 지겠습니까, 분명히 우리한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용역을 해서 그러면 그런 모든 부담이 지방재로 충당이 되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군민에 대한 이익증진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여기에 맞는 어떤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지금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어차피 위에서 안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오겠다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서 하게된다고 하면 군민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저희들이 지금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고 단양이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합의가 되면은 사업을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되지만 주민공감대라든가 저희들이 용역검토를 토대로 해서 우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합의가 안이루이지면 보류라든가 기본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안그러면 타시군이 하는 것을 봐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이 지금 용역검토결과에 대해서 금액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완중이라 깊은 사항까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상수도 민간위탁시 기 체결해서 운영중인 9개 단체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해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냥 계약 아직은 체결하지 않고 주민들 공청회에서 안하면 안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 옵니다.

이랬을때 괜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지금 우리는 다 각종자료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제출해서 거기에 우리가 유리한 계약체결이 되도록 해야지 지금 우리가 모든 국제적인 계약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는 사실 준비없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항상 우리는 불이익되는 불평등한 조약체결이 된다 이거지요.계약이 지금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3월 5일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나왔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타시군 9개 단체에 대한 비교표도 안갖고 오고, 그다음에 고용인력이라든가 대가산정이 하두 미흡해서 그런 것이 다 보완이 되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최종보고회를 또 갖고,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정이 되면 다시 수정안을 갖고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주민공람절차를 거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고용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고용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우리군에 지금은 공무원으로 형성돼 있고 아마 기능직이나 여러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약에 자기들이 수용을 해서 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이익창출이 요구되는 단체에요. 그런 조직이라고 그랬을 때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예우가 좋으니까 가겠지만, 가서 구조조정에 자기들 요구대로 짤려버립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고용은 누가 책임질거에요. 이런 것도 우리는 고려를 하고 지금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를 준비해 나가야지 지금 아마 이것이 한·EU FTA만 체결된다고 하면 물밀듯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떤 우리 위탁이라든가 할 때 미리 그 사람들이 하기전에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충북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굳이 이런 것을 제일 먼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데 좀 보고, 좀 더 그 사람들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공무원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직원고용인력만 해도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계약직하고 일반직하고 이런 인원수가 저희들이 가고 싶어하는 인원수하고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이 많고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좀전에도 홍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군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어떤 설명회나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한 어떤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준비를 전부 사전에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 지금 뭐하면 형식적으로 공청회했다 뭐했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대대손손으로 이것 한번하면 20년, 30년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정말 한번 잘못으로 계속 영구히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하면 공무원들 그 이후 계속 질타를 받을거에요. 이런 것을 군민들이 정말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서 꼭 나가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예. 알았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2006년도 3월달 게시된 여기에 멕시코에서 수자원사유화가 물전쟁을 야기한다는 멕시코 물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말로 앞으로는 물전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빈민층에게 식수가 공급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 못낸다 이거지요. 그러면 공급을 중단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밀가루도 마찬가지이지요. 쌀 지금 우리가 저렇게 되지요. 지금 물까지 앞으로 어떤 이것이 무기화가 됐을 때 정말 우리는 현재 물을 지켜가야 되고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국가적인 시책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정말 하나하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FTA되고서 사후 약방문마냥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떠드는데 이런 것이 물 하나만가지고라도 더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 알았습니다.

○박양규 의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소장님 된지 2개월밖에 안 되는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질문 다하셨습니까?

○박양규 의원 예.

○의장 정광섭 박양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 권혁춘 의장님!

○의장 정광섭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요?

○부군수 권혁춘 예. 오늘 이완식 의원님과 우리 박양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완식 의원님께서 종합민원실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고, 박양규 의원님께서 상수도시설 민간위·수탁관계 협약체결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에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질문 답변에 대해서 저 자신 실과소장님들한테 맡겨놓고 일일이 건건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성실하게 챙기지 못한점 일단 부군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군정질문이 있을시에는 내용을 건건이 일일이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우리 박양규 의원님께서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저 자신 도에 있을 적에 수자원공사와 이 문제 때문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딸려있는 인력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상수도요금 인상문제 또 배관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단체가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양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자치단체에 보다 앞서가는 것보다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어느 정도 그것이 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질문답변에 성실히 답변하지 못한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정광섭 부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제안을 본의장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대표 그러니까 군민대표하고 집행부대표하고 의회에서 어디 선진화된 곳을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완식 의원과 박양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이번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