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신창섭 의원과 윤근량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섭 의원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섭 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은 물론 군민의 참봉사자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7만 군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점차 투명한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내세우며 모든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권과 특혜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 의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군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행부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고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발전의 견인차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민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원여러분께서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자기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면서 7만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여러분께 사랑받고 감동을 선사하며 실천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미력하나마 의정활동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군민과 의회, 집행부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관계가 유지되야 하는만큼 불신을 회복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것만이 지역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견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의회상을 정립하면서 발전적인 미래적인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이 원하는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속에 군정발전의 큰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유치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대학유치사업 추진현황 또 유치위원회의 구성기준은 무엇이며 현 위원들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지 또 현 구성원의 능력평가와 추후 보완계획은 없으신지 어떠한 대학이 유치되느냐에 따라 진천군 발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진천지역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대학유치가 비밀리에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매스컴에 사전유출되는 내용은 무엇인지, 대학교측에서의 유치조건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대학유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주도의 진천군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 유치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방문하여 대학신설 및 이전관련 법적 검토 등을 협의하였으며, 수도권 등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우리군 이전가능 여부를 타진하여 그중에 우석대학교의 제2캠퍼스 조성계획을 인지하고 대학교측과 구체적으로 캠퍼스 조성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위원회 구성기준과 현 위원구성의 적절성 여부 및 현 구성원들의 능력평가와 추후 보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선임은 자체적인 위원회 회칙에 의거 위원회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대학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유치활동 전개의 효율성측면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임해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학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위원들의 능력 등 구성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면에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필요한 경우 유치활동에 도움이 된다면은 추가 위원선임 등은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대학유치가 진천군 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학유치는 지역인구 유입과 함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를 통한 지역의 성장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간 무한경쟁시대에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의 유치가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며 이를 위해서 대학유치시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유치 활동이 비밀리에 추진되는 이유와 매스컴에 사전 유출되는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대학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2년도에 진천군대학설립추진협의회를 발족해서 추진해 왔으나 관 주도의 대학유치 활동에 한계성으로 인해 지금껏 대학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성을 탈피하고 대학유치라는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유치위원회를 구성·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치과정속에서 일부 언론을 통한 대학유치활동이 보도되고 있어 여러 면에서 어려운 사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대학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대학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계속해서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학측에서 요구조건과 군에서 유치인센티브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약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대학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시내용은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학교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협력 또한 학생 통학을 위한 교통노선 지원 등 캠퍼스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이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의 인센티브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이러한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협의를 또 하셨고 그동안에 또 수도권 등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이전가능 여부를 타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석대학교가 적격이 아닌가 하고 지금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답변이,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와 어떠한 것을 검토를 서로했는지 또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와 또 수도권학교 이전계획은 전무한건지 또 그동안 대화를 쭉 나누셨다니까 그리고 수도권학교 이전계획에 따라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유치위원회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의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은 저도 못됩니다. 하지만은 인적자원부와의 관계는 제가 공식적으로 참석한 예를 들어서 두번의 세미나를 같이 하면서 그리고 수도권대학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중대로 저도 우리나라의 굴지의 명문대를 유치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천에 대학의 설립의지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대학이 지금까지는 없다는 것이 다소에 실망이 있지만은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공개적으로 일일이 다 공표하면서 일을 추진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사립대학을 유치하는 경우 우리가 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부지도 제공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나름대로의 여건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이 나서서 이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민이 주도해서 풀어나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하고 보도하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수도권대학에서 진천에 대학설립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제2캠퍼스 조성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다면 유치하는데 적극 나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대학교 유치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이 남들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시다면은 지금 수도권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지방으로 제2캠퍼스, 3캠퍼스를 확장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석대학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전에도 제가 언급한 것과 같이 행정도시에 3개 서울지역에 있는 학교가 신청을 했고 지방에 있는 2개의 단과대학이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일례를 보면 고려대학이라든가 서강대학이라든가 성균관대학 그래서 거기서 또 이쪽에 오송쪽에서는 성균관대학을 유치하려고 도지사님이 성균관대학까지 방문하셨습니다. 그래 신문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도 또 여러가지 학교가 있을텐데 좀 안일하게 너무나 편하게 지금 업무추진이 되지 않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석대학이 아까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우석대학이 세계일류 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대학인지 만약에 그러한 대학이라면 어디에서 기인된 내용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우리 행복도시에 대학설립을 요구해 왔던 그런 대학교, 제가 대학유치를 희망하면서 지사님하고 이 일을 상의 안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공표할 수도 없는거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이해를 해 주시고 우석대는 지방대학중에 재정능력이 저는 상위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계화대학을 주창한 것은 우석대가 부르짖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우석대에서는 지금 2천여명에 외국인학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학중에 네 번째로 외국인학생을 많이 갖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석대학하고 유치위원회하고 지금 아주 근접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석대를 자꾸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앞으로 우석대보다도 더 훌륭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대학이 우리진천을 희망한다고 한다면은 모를까 그런 대학이 없다손치면 저는 우석대학을 우리 진천에 유치해서 그야말로 세계일류 대학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군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세계 일류화된 대학이 진천에 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목표를 공동으로 학교재단과 또 우리군과 협력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보면 대학교가 상당히 열악한 재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제2캠퍼스를 이전하려고 하는 동기가 그쪽 지역 외에는 학생을 입학시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왜냐 하면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더 이상 이 학교가 더 커나갈 수도 없고 학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옮기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잘 되고 학생수가 많이 모인다면은 굳이 그쪽에 하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쪽에서 잘 되는데 호남지역이지요. 그래서 그 밑으로나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은데 하필 왜 위쪽이냐 이것은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예를 든적이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 하나가 이름이 별로 없어요 이름은 좀 있지만 학교에 질적으로 봐서 크게 질이 높지 않습니다. 단국대학, 학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은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크게 유망한 그런 대학은 아닙니다마는 그 단국대학이 천안으로 와서 천안지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늘고 그것은 서울에 있는 학교가 천안에 왔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도 물론 하지만 통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석대학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은 자기네 학교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려고 하는거지 꼭 다른 이유가 뭐 특별한 것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우석대학이 여기에 와서 일류대학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세계일류 대학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것은 대학교의 특성상 이미 태어나면서 몇 년있으면 학교의 레벨이 딱 정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딱딱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석대학이 과연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레벨인가는 우리 군수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와서 어떠한 군에서 지원을 하든 학교에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학교에 자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선호도라든가, 연구진이라든가 여러가지가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우리가 서포터를 하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다른 것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것을 관주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관주도로 하니까 안되더라, 관주도의 대학유치 활동의 한계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커다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옳으신 말씀인데 이것이 유치위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상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과연 지금하고 있는 분들 다 저는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는 잘 모릅니다. 유치활동하는데,

그리고 우리 관에서 계신 분들이 그만큼 전부 못한 사람들인지 그래서 이것을 볼 때는 꼭 이렇게 우리가 관주도를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민간인한테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겠다 만약에 한다면 민간도 여러 가지 탁월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모셔올 사람도 많은데 여기에서 그렇게만 해서 한계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조금 더 해 보시다가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해 보시다가 우리군에 과장님이라든가 특별한 이런 데에 노하우가 있는 분이라든가 연구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러면 탄력도 받고 더 일하는데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편의성이 있지 않겠나,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관에서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나, 지금 일반인한테만 맡겨놓으니까 이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그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린 것중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아주 한계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부지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 공무원이 관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560명 공무원중에 관련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민간주도로 가야 되겠다는 답을 갖고 시작한거고 저는 지난 대학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대학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소에 궁금증을 더하고 부정적인 시야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라면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유치과정에서의 학교선택은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군이나 군민들이 이제는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달 안에 엠오유(MOU)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유치위원회에서 학교를 선택해 놓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학교가 어느 학교냐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이 지역에 자꾸 회자되면 저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천에 와서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재단이 중요한거지 명문대학 우리가 희망하는 꿈에 대학을 그려본들 지금 진천에 희망하는 대학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어려운 상황 학교가 통합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설립이 불가한 시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진천에 와서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설립하는 재단은 반드시 우리 향토학교로 우대를 해 주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일류화 대학으로 커갈 수 있도록 물력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예. 간단하게 둬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해도 제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한다면은 하루종일을 해야 될 것같에요. 왜냐 하면 서로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진천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오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들어오려고 할 때 받자는 말씀이 된다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거기서 요청 어느 대학이든 우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협력이라든가 통학노선 이런 것은 큰 문제 없겠지요. 행정지원 이런 것은 큰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인데 우리가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선수촌 들어오는 것 자체도 우리가 똑같은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된다라고 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들어간다 이러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예산이 1백억 2백억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확보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위치와 적정한 예상면적 이런 것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고 또 우리 진천권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수반되는 앞으로 예산은 지금 진입로시설같은 경우에 기반시설 예를 들자면 토지까지 우리가 부담할거냐 아니면 포장만 해 줄거냐 그것은 그때 예산에 돌출됐을 때 거기서 나오고, 부지가격이 표출됐을 때 예산의 한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그것을 약속하고 어느 지역이라는 위치도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요점은 앞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좋은 위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려돼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대화를 나눴는지 사실은 모릅니다. 저희도 모르고 우리 군수님은 아시나 모르겠지만 꼭 우석대학을 꼭 하셔야 되는지 또한 수도권지역에 있는 학교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서 거기 학교들하고도 어렌지(arrange)를 한번 다시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도 한번 전번에 말씀은 올렸습니다만 수도권지역에 있는 대학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나름대로 전부 우편을 발송을 해서라도 우리 진천군에서는 대학유치를 꼭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최선을 다할테니까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상담하자 해서 뛰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을 유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 유영훈 그 문제는 의원님 염려하는 부분하고 저는 의견이 다릅니다.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군수가 재론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수도권대학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고려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원님께서 이 문제는 유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힘을 실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창섭 의원 제가 이 대학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뿐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다 신경을 쓰시는데 다만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 뿐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민의를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그것보다 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이 정화를 시켜서 아주 좋게 군수님한테 서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자료에도 그래요. 말하다보면 유치위원회에서 하니까 유치위원회를 따라야 된다. 유치위원회에서 하는거니까 그것은 특별히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꾸 유치위원회하는데 지금 유치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유치에 대해서 하면은 여기 대학유치위원회가 와있던가 우리 군수님이나 다른 사람이 대답을 못한다면 누군가 와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의사당에서 할 수 있는지,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창섭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군민들이 지금 얘기를 많이하고 있구나 하고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자꾸 재론이 되지만은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대학교가 과연 유치가 될거냐 아닐거냐에 나는 관심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대학교가 올거냐 관심사항이고 또 지금 유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석대학교가 군민들이 염려하고 의원님이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낮은 대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우석대 역사나 호남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이것은 이미 기본적으로 유치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을 저는 존중하고 또 군민들도 그렇게 존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이것 하나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것하는데 지장을 받겠습니다. 대강 한마디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지금 일을 하다보면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다보면 이것을 꼭 임기중에 대학을 유치를 꼭해야 될건지 아니면 임기중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건지, 왜 본의원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가 뭘 그안에 꼭해야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무리수를 둘 수가 있지 않나 하지만 모든 군민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이 할 수 있고 그래서 기틀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시작하면 반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편한 마음으로 유치하는데 신경은 많이 쓰시되 안 되더라도 기틀을 마련하는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꼭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 유영훈 욕심같에서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위해서 지역에 손실을 가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신창섭 의원 예. 됐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한 업무현황과 앞으로의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승격을 위한 여러 가지 방향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계획별 수립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추진현황은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당초 공약기간내 시승격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승격을 위한 업무현황과 앞으로의 상세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수립된 진천군장기종합개발계획 새오름Ⅱ는 2015년까지 진천군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정군이래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는 혁신도시 유치로 국가대표종합훈련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포함과 함께 상승효과 배가로 지역발전과 진천시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07년을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가자, 희망의 땅! 살자 생거진천"에 캐치프레이즈로 1중심, 2거점, 4지구 체계로 진천읍인구를 5만명 이상 증가시켜 12만명에 중소도시로 승격되는 장기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장기계획에 수립된 7개 분야 51개 과제를 사업에 시급성, 중요성을 고려하여 세부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으며 전 공무원에게 진천시 건설에 대한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천이 더 행복해지는 전략스토리라는 주제로 공무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담당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진천시건설 실무추진단을 발족 운영하는 등 진천시건설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은 2015년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2010년 수정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재수립하는 등 진천군 발전효과가 가장 큰 계획만을 추진하는 것인만큼 민선4기 동안에는 진천시로의 발판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기회요인 및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 추진해서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도시 지금 시승격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계획같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참 좋은 그런 계획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중심, 2거점, 4지구라고 그러셨지요. 1도시 진천, 2거점 덕산하고 광혜원 나머지 이렇게 그렇지요?

○군수 유영훈 예.

○신창섭 의원 그런데 1도시라고 그러면 진천이 5만 이상이 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프라가 여러 가지로 다 완비가 되야만 시승격에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진천읍에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요?

○군수 유영훈 2만 6천정도.

○신창섭 의원 2만 6,300명 정도 됩니다. 2만 6,500명 정도 되는데 5만인이 넘어야 되니까 곱하기 둘이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둘이 되려면 여기에 조금 있으면 내가 지역개발과에 또 같은 맥락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여기 진천읍에 이 많은 집이라든가 많이 살고 있는데 더블 이상이 되야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이 2015년이라고 했지요. 지금 여기에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면 불과 한 8년인데 가능하겠나 하는 우려가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여기에 누가 집을 지으려면 집을 질 수 있는 땅들이 별로, 우리 그동안에 말씀 많이 드린거에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하나 문제가 되고, 지금 덕산에 2거점중에 하나인 덕산에 혁신도시가 들어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별개로 도시형성이 돼서 빠져나가는건지 아니면 그것이 인구가 거기에 늘어나면 진천군으로 포함이 돼서 12만 도시에 한 일원이 되는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천군수 유영훈 진천시를 원년의 해로 선포하게 된 동기가 우선 그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도시가 건설되고 충북 청주광역권에 진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성과 진천이 새로운 혁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은 우리 진천이라는 지명을 앞으로 지켜가기도 힘든 사항입니다.

혁신도시같은 경우는 도시여건을 갖추면 특별법에 의해서 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도시기능을 갖기 이전에 진천이라는 지명을 갖기 위한 시 만들기를 해야 된다하는 목표설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시를 만들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가 없으면 저나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5년까지 시를 설상 못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시를 목표로 진천읍을 중점으로 한 2거점 도시에 계획을 갖꿔보자 그래서 진천시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마 의원님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관계는 한 예를 들어서 지명공고를 할 때 당연히 진천쪽에서는 진천과 관련된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또 음성은 음성과 관련된 지명을 주장해야 되고 결국은 음성과 진천이 아닌 제3의 지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혁신도시 기능을 갖기 이전에 제 욕심같에서는 우리 군에 입장에서는 진천을 시를 만들어서 진천시라는 지명을 자손만대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혁신도시를 별개로 떨어져 나가기전에 우리가 빨리 빨리 여러 가지 구축을 해서 진천 전체를 시로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봐서 하면 좋고 만약에 안됐을 때라도 혁신도시 자체를 우리 진천에 맞는 이름으로서 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군수 유영훈 목표는 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는 시고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제 임기중에 이것을 시작하기 위한 기반구축이지 이루겠다고는 안하겠습니다만 결국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창섭 의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하고는 달리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면은 전혀 그런 목표도 없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경써서 일을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 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거지요. 그렇지요?

○군수 유영훈 예. 맞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좋아요. 내 이렇게 꼭할거다라기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 우리 진천에 일단 노력을 하신다면은 이따가 우리 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한테 도시계획이 말입니다. 도시계획이 우리 진천읍내에 시로 일단 만들려면 진천읍내가 시가 되야 됩니다. 5만이상이 충족이 되야 됩니다. 진천뿐이 아니라 이월이나 여러 군데 많습니다마는 집을 질 수 있게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여러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서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새로 정비하는 해입니다. 제가 취임하고서 관리계획에 대한 1차, 2차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고 지시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시를 만들 수 있는 도시계획 밑그림을 크게 그려봐라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안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계속 노력할거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진천이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예를 들자면 절대농지가 농지에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에 약10%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 경우에는 50%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20% 이상 우리가 높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도시계획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농지전용을 어떻게 풀어나갈거냐,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역을 어떻게 풀어나갈거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농수산부 중앙하고 계속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시 건설에 맞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지금 뜻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평소에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여건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군수님께서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추진할 때 도라든가 중앙이라든가 해서 만전을 기해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11차 기본계획이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군수님 시승격을 위한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과 관련해서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읍면별 계획수립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첩읍 관내에서는 전세입주가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한번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상가와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며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지속적인 발전의 한계성문제로 앞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신시가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또 언제쯤 변경이 가능한지 또한 업무절차와 도하고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체계는 원활할지에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부득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음을 양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관리계획은 2006년도 6월 17일 착수하여 현재까지 용역수행중으로 2007년말까지 계획수립중에 있으며 군계획안에 대한 실과장간담회를 2007년 2월 10일 실시하였고, 군의회 간담회를 2월 27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5월말까지 개최하고 6월중 의회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 결정신청하여 군기본계획승인 후 읍면별로 구체적인 관리계획 세분에 따른 개발내용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군 2004년도말 기준 주택보급율은 97%나 현재 주택공사에서 벽암리 일대에 632세대분으로 주택사업승인을 득한 상태이며 개인사업자 다수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공급물량 부족분에 대하여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진행중인 군기분계획내용에 2025년 주택보급율 115% 목표로 지표를 설정 시가화예정용지 주거가능지정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진천군기본계획안에 군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계획을 구상중에 있으며 인구유입에 따른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군계획수립은 법정기간은 2007년말까지이며 업무절차는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한 후 각종 의견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에 결정 신청하여 도 도시계획심의에 의하여 결정되야 할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거지역을 확대하여야 하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농림부소관의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왜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5년되고 또 시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진천 전체에 또 진천읍도 마찬가지에요. 5만이상 되려면 많은 땅이 주거지라든가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어느 식으로 자세하게까지는 필요없지만 추진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하고도 같이 하겠지요. 간담회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봐요. 도하고 우리가 계획을 짜서 도하고 중앙하고 해서 결정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3만제곱미터 미만을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녹지나 생산녹지는 잘, 그리고 군수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농업인이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구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희 인구가 사실은 급속하게 늘지를 않는다는 실정입니다. 5년전에도 한 2만 6천명됐고 현재도 진천읍인구가 한 2만 6천명 정도돼서 주거면적이 현재있는 것만으로도 중앙부서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적하신대로 4구 우회도로변 안쪽같은 경우는 시급히 주거지역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주거지, 준주거지 쭉있잖아요.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것은 땅은 뭐 뭐 무슨 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것은 주거지역인데요. 주거지역에서도 또 1종, 2종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아파트 층수에 대한 높이제한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요. 어쨌든 다음 질문이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잘 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이런 것은 질문에 대해서 아까 또 저한테 와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산초등학교 옆에 도로와 벽암리간 신설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지난 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해서 당시에 박종부 건설과장님께서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벽암리 및 인근마을의 인구증가와 시외버스터미널 유동인구, 신규마트 개점 및 다양한 상가밀집지역이며 벽암사거리에는 주공아파트가 6백여 세대가 또 신규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산초등학교와 벽암리간 거리는 가까우나 도로 부재로 인한 불편함은 진천읍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사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소로 2-22호선으로 상산초등학교에서 진천여객터미널간 도로 연결도로로 사업의 타당성을 2005년도에 사업비 2억을 확보하여 검토한 바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이용 유동인구 증대, 대형마트 개점, 주공아파트 건립예정중으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용에 따른 교통불편 등이 예상되어 도로개설을 검토하고자 2007년 4월 11일자로 진천주민의 의견을 수렴 제출토록 진첩읍장에 지시하였으며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길이가 589미터 폭이 8미터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설계 등을 통하여 조속 추진하여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도록 교통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시니까 이것을 또 추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지난 번에 왜 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도 당시하신다고 해 놓고 왜 본예산에 미반영이 됐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을 인지해서 2005년도에도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추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암5차 주민들하고 다시 신양4차아파트 주민들이 필요성이 없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추진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창섭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지요. 그것은 벌써 지나간거고 지난 번 군정질문때 본의원이 분명히 군정질문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박종부 과장님께서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지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아니 그래 군정질문할 때 얘기해서 나와가지고 분명히 담당과장이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런식으로 해서야 군정질문이 뭐가 필요있어요. 말이 안 되는거지요. 차라리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군정질문이라는 것이 그래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꼭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건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하고 이번에 하게 되면 우리가 일단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지요.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거니까 일단 설계라도 들어가면며 그다음 내년 본예산에 일부 반영, 반영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동료의원님들이 또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사전에 또 우리 지과장님하고도 이것 때문에 대화를 한두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우리 동료의원하고도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무슨 도로를 뚫는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든가 할 때 보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 예산을 투입하려다 보면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도 하나에 방법은 땅값도 자꾸 올라가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 자체는 별로 기채된 돈이 많지 않은 것같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필요시에는 기채도 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사업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우리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과장님 그전에 어제도 저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지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다 질문하셨습니까?

○신창섭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신창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근량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근량 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근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며 성원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의에 앞장서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그동안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군민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정을 배워가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진정으로 내고향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심히 걱정과 우려하면서 이 자리에 섰지만 군민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 질의하는 사항은 평소 군민과 대화속에 집행부의 소견을 듣고자 하오니까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량과 사업비현황 및 사업부진의 사유는 무엇이었으며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다리 주변의 병목현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부군수 권혁춘입니다.

평소 우리군에 재난예방과 수해복구에 많은 관심과 식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우리 윤근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수해복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수해복구 사업량과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2006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에 대한 총 복구비는 375억 2,900만원으로 이중 공공시설복구가 221건에 301억 100만원이며, 타부처소속이 22건에 54억 7,900만원 민간인 822세대에 재난지원금 1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공공시설 수해복구현황은 221건중에 현재 완료가 123건, 공사중이 96건, 착공이 1건, 입찰의뢰중인 것이 1건으로 진천군 전체 복구진도율은 약 78%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중 30억원이상 사업장인 백곡 안골소하천개선복구사업과 초평 집단이주개선복구사업, 덕산 도시방제시설개선복구사업 등 3개소를 제외하고는 6월말까지 대부분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초평면 오갑지구 집단이주개선복구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추진경위와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주대상 주민이 4개 마을 31가구로서 이주단지에 위치한 진천읍 산척리 483-42외 3필지 8,500평으로 소유주가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협의 공유재산매입은 지난 3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소방방제청에 설계심의를 2월에 개최했습니다. 이주대상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에서 진천읍과 초평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금강환경유역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오갑지구 집단이주 개선복구공사 집행의뢰중에 있으므로 5월부터 시작해서 연내에 단지를 조성을 완료하고 주민에게 택지를 분양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조사 및 복구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시에는 기상특보가 종료된 후에 10일 이내에 안전관리정보시스템 전산으로 도 및 중앙에 보고를 한 후에 자체 도, 중앙에 피해실사를 해서 14일 이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또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조치 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중앙에 설계허가·승인을 받은 후에 설계를 집행하게 돼있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려면 지금현재 추진일정으로 봐서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번 수해가 나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이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소하천이나 세천 및 농로복구는 대부분 소규모시설로 불량하고 정비가 되지 않아서 호우시에 토공이 유실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영구시설로의 복구를 원하고 있으나 중앙확인시에는 돌망태나 식생블록 등 구조물이 없으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서 토공만 피해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하천정비계획에 맞춰서 시공할 시에 많은 사유토지를 편입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예산이 별도로 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상황에 따라서 큰 피해지역부터 복구를 함으로서 작은 토공일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우리 수해복구에 특성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수해복구에 사전복구를 군 재정심의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후 피해발생을 예방을 하고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다리주변 병목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상류는 관내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지류 대부분의 합류지역으로 우기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및 하천퇴적물 등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발생돼서 상류지역의 제방 등이 많이 유실되고 있는 지리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도준설사업예산으로 국·도비 8억 3,1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백곡천, 미호천 합류지역 일원에 2007년 3월 22일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4월 19일 현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6월 18일까지 용역설계가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우선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후에 하도준설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특히 농다리 상류 및 하류가 미호천 1급지방하천으로 하도개선계획에 의해서 2008년 국도비지원을 받아 하도준설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농다리가 충청북도 유형문화재28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하도준설시 훼손되지 않도록 용역설계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하천 재해예방을 위하여 우기전에 하천제방을 전반적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하천에 물흐름을 저해하는 나무잡목이나 쓰레기 등을 파악해서 금년도에 하상정리예산 7천만원을 투입해서 지방하천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마철에는 재난관리차원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진천저수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하천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해피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는 등 우리군에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대책을 개발해서 재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제가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병목현상이 앞으로 큰문제점으로 제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이 시되고 혁신도시, 기업유치 큰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유수 흐름이 상당히 급해집니다. 현재 우리 하천갖고서는 이 사항을 감당할 수 없는 위치에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도 많으셨겠지만 병목현상이 특히 우리 진천을 아주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 하고도 대화를 하는 중에 중부고속도로 다리부분이 돌출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많이 돌출이 되서 물흐름이 상당히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도로관계 돌출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병목현상이 나는 문제는 자연적으로 지리적으로 문제점은 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병목현상이 나는 지역에 수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혁신도시나 모든 지방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은 더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또 아파트단지에 이런 경우에는 빗물받이통을 별도로 설치해서 호우가 많이 올 경우에는 일단 빗물을 받아서 나중에 호우가 그치면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어느 지역을 전체를 하는 것보다는 시범적으로 한군데 한군데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런 빗물받이통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면은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지 않는가 저희가 시책을 개발, 발굴을 해서 계획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도로건설관계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현지를 한번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는 재해대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작업에 우리가 1, 2급하천입니다. 그래서 용역발주를 4월 19일부터 6월 18일날 완료된다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장마철에 대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마철에 같이 맞물리지 않을까 그래서 본의원이 한걱정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비가 아니라 같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일단 예산집행 과정에 조금 지연됐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설계 발주라든지 착수, 용역설계를 일찍해서 일찍 끝내야 되는데 이것이 재무회계 이런 모든 규정을 지키다보니까 조금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완료되는 대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앞으로 우리 계속 그렇습니다. 폭우대비를 매년 우리가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이 특히 이곳이 병목현상이 일어난 관계로 큰 피해가 자꾸 나오는데 앞으로 여기를 대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예. 작년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진천군이래 많은 호우가 일시에 내렸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해를 경험 삼아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하고 시설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상정리를 항상 강조했습니다. 군 의원님들은 다 강조를 했는데 7천만원 갖고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 의문입니다. 이것이 사유지도 있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손을 못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그것과 더불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문조절할 때 말입니다. 백곡저수지 수문조절할 때 민간 주민협력체를 구성하셔서 같이 공조, 협력을 하시는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권혁춘 일단 하상정리를 위해서 7천만원 예산은 저희가 물흐름을 장해하는 지역만 우선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물 흐름을 장해하는 지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거고 앞으로 저수지 저수량 수위조절하는 문제는 작년같은 경우는 제가 보도나 이런 상황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만 사전에 저수지물을 수위를 낮춰야 되는데 물을 빼서 통수조절을 못했다는 것이 그때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천저수지는 홍수조절이 아니고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못한 것같으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농어촌공사 진천지사와 협조를 해서 사전에 물을 빼서 앞으로 호우에 홍수조절도 할 수 있는 기능도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리부분에 지금 우리가 이전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올 1년이 그냥 가야 되는 입장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5월달에 시작을 해서 되면 올은 기초단계밖에 안되는데 그동안 올해 또 수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주실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이 부분은 작년도 수해 입었을 적에 주민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군정이나 이런데 협조를 해 줬으면은 지금 이렇게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초평하고 진천하고의 이해관계에 걸려서 자기 지역으로 와야된다, 이쪽 진천으로 와야 된다고 하는 바람에 아마 이렇게 지연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차피 해결됐습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늦게 해결된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왕 해결됐으니까 저희가 부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속히 추진하고, 지금 현재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병목현상이 나지 않도록 물흐름을 조정을 하고 이번에 하는 하상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피해를 입지 않지 않겠느냐 보기 때문에 하상정리를 해서 호우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 제반준비 과정상 차질이 없는지 도민체전 종목별 경기장 시설준비에 문제는 없는지, 원활한 도민체전 개최를 위하여 행사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 인원동원 및 배정 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문제점은 없는지, 군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 주민홍보계획은 어떻게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부군수 권혁춘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 제46회 도민체육대회에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민체전 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서 제반 준비과정상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도민체전은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2박 3일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스포츠대제전을 통해서 군민의 화합과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체육시설 기반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서 살기좋은 생거진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항상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58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순조롭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확보된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는 현재 도비 2억은 확보를 하였고 군비 4억은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꽃탑과 꽃길조성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군비 2억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를 하고, 도비 2억원을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체전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 9월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90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실무추진단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실적보고사항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체전추진팀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장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0월 기본계획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서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했고, 금년 1월 체전추진로드맵을 작성하였고, 대회상징물을 선정했습니다. 3월에는 포스터, 프랭카드를 제작해서 게시했고, 지난 4월에는 공개행사에 따른 종합연출감독 및 공개행사 대행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추진과정에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도민체전에 종목별 경기장 시설준비 및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경기는 정식종목 20개 종목, 시범종목 3개 종목, 시연종목 1개 종목으로 추가돼서 24개 종목, 26개소의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이중 경기장 신설 1개소, 인라인롤러스케이트는 현재 광혜원 도시공원에 설계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에 발주를 해서 9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 18개소중 전면보수대상인 종합운동장은 저희가 6월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80%입니다. 부분보수는 학교 등 공공체육시설해서 17개소에 대해서는 학교체육시설 보수비로 5억 3천만원을 보조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전 시설은 9월말 이전 완료계획으로 현재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장 임대사용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청원사격장, 천룡골프장, 성창수영장, 21세기볼링장 그중 부분보수대상 2개소에는 2천만원을 보조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운동장 보수는 7월 5일 전국노래자랑과 9월 교육감기육상대회를 유치해서 각 경기장별로 생활체육대회를 통해서 경기장을 시범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 관심사항인 전광판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은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6억원 정도로 해서 도비 2억은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군비 4억을 반영해 주시면 도민체전 이전에 시설을 완료해서 대회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원활한 도민체전 개최를 위해서 행사진행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 인원동원 및 배정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자원봉사자운영 기본계획을 5월달에 수립해서 6월달에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한 400명 정도 공모를 해서 홍보를 실시를 하고 7월 선발심의위원회를 구성·선발해서 8월 안내책자를 제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서 10월 부서별로 현장배치해서 제46회 충청북도도민체육대회를 차질 없도록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부녀회 또는 사회단체별로 경기장에 참석해서 읍면장에게 지시도 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개 시군선수단과 관내기관, 사회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을 해서 우리군을 찾는 선수단을 환영하는 등 선수사기를 앙양시키고 생거진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 인원동원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주민과 학생참여계획으로 약 6천명 정도를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주민참여계획을 보면 진천이 1천명 덕산, 이월 각 광혜원해서 500명으로 해서 3,400명 학생 참여인원으로는 2천명 정도를 진천교육청과 협의추진하고 각 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참여계획도 600명 정도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홍보기본계획을 수립,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부서별 실무추진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대회 상징물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슬로건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포스터 2천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 마을별로 게시해서 홍보하고 있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군 관내에 게시대에 게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언론부분으로는 지방일간지와 지방주관지 등 20여회 게재해서 홍보를 하였고, 생거진천소식지 2만 2천부를 발행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생건진천소식지, 인터넷배너광고, 체전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용하고 또 신문이라든지 TV스파트광고, 방송프로그램을 유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각 읍면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 이장회의시 이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전 개최이전까지 아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전 행정력을 동원 홍보를 해서 진천군 개청이래 처음 개최하는 도민체전을 역대 도민체전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근량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광판에 대해서 본의원과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라 항상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2억을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여기에 투입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전광판 제작사업비는 저희가 도비를 3억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6억중에 3억을 요구했었는데 과거에 괴산이라든지 단양 이런데 도민체전한 지역을 보면 전광판 명목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광판에 따른 사업비 때문에 도의원님도 그렇고 도에 실무부서에서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이것을 해 놓게 된 동기가 내년도에 보은이나 앞으로 영동도 하게 되면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전광판사업비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 시군에서 자체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전광판 사업비가 저희가 3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2억밖에 책정이 안 된 사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저희가 도비확보를 못한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전광판은 처음부터도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느냐, 임대를 해야 되느냐 문제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왕에 운동장이 서있는 지역은 전광판해야 되고, 기왕에 하려면 쓸모있는 전광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도 일류로 해서 설계를 해 본 결과 6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전광판은 앞으로라도 우리 종합운동장을 운영하는데 좀 활용할 수 있어 다른 도대회나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도 그런 전광판이 꼭 필요하다고 봐서 했는데 하여튼 도비를 조금 확보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근량 의원 도비 확보를 아주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더?

○부군수 권혁춘 2억은 확보를 했는데 3억을 요구했는데 2억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윤근량 의원 더 이상은 우리가?

○부군수 권혁춘 어렵습니다.

○윤근량 의원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얻는 것도 많겠지만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체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같이 노력해야 될 것같습니다.

○부군수 권혁춘 의원님 말씀대로 전광판은 타시군에 이 전광판명목으로 도비를 준적이 사례가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근량 의원 다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우리가 기한이 상당히 촉박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여유있게 말씀하시네요. 8월달까지 해도 두달간 교육과 선발까지 다 마친다고 하셨는데 앞당겨서 자질이 나은 봉사자들, 어차피 봉사자를 선택했을 때는 차후에도 진천군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그 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 특히 교육도 중요하겠지만은 선발된 후에는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다른 좋은 사례가 되는 곳에 가서 또 견학도 해 보고 현재 진행했던, 전에 진행했던 그런 시군이나 그런 곳에 가서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봉사자들끼리에 서로 그동안에 치러졌던 곳에 봉사자들끼리 대화를 나누게 하고 해서 현장감이 가깝게 다가 올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권혁춘 자원봉사문제는 저희가 과거에 개최했던 시군이나 지금 현재 전국체전을 하고 있는 지역을 실무진을 출장을 보내서 파악해서 저희가 한 결과 5월달에 계획을 세워서 6월 공모를 하면은 7, 8, 9월 교육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얼마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6월달에 공모를 해서 7월달에 선정이 되면 8, 9월 두달 2개월에 교육도 하고 해서 현장배치도 하고 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선정해서 교육하고 배치하는 문제는 시기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끝내고 나중에 사기앙양차원이나 인센티브차원에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46회 도민체전이 아주 풍성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진천군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권혁춘 예. 도민체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상으로 부군수님께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장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침출수 차집관로 관리소홀로 침출수 누출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하고 계신지 운영상 대두된 문제점 및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배출된 침출수 배출량과 유입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관리중 침출수차집관로 관리소홀로 이에 대한 대책과 운영상 대두된 문제점 및 민원이 야기된 사항 그리고 광역쓰레기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배출량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처리장에서 우리군 하수종말처리장시설까지 매설되어 있는 침출수차집관로의 지난 5년간 관리상태는 별도 첨부해 드린 내용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출수관로를 관리하고자 매일 감시요원이 관로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로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침출수 누수사고가 없도록 하고자 하며 차후 침출수관로에 대하여는 최신 공법으로 전면 재시공하여 침출수 누출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두된 문제점은 몇 번의 침출수 누출사고가 있었으나 누출사고 발생시 즉시 초동조치하여 침출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민원에 대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장 배출량 및 처리장 유입량현황은 별도 첨부해 드린 자료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광역쓰레기장 및 부창목에 진천쓰레기장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침출수문제가 최고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유입량과 배출량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 본 결과 2002년도에 우리가 누수현상이 다섯 번이나 났습니다. 상당히 초창기라 그런지 몰라도 자리가 안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문제점이 계속 노출됐습니다.

그 후에도 유입량과 배출량이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나난 그 부분 상태를 보면 말입니다. 한달전에 예시가 돼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출량과 유입량 차이가 한달전에 상황표를 보면 예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한달후에 고쳤던 수리했던 흔적이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것은 초동대책을 못세우셨다는 근거자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대비를 어떻게 하실건가 또 앞으로의 광역쓰레기장에 기본적인 계획에 대해서 또 현지에 현재 우리가 최신에 공법을 쓰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윤근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동조치는 눈에 보이는 사항을 가서 보고나서 바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설치한 차집관로가 95년도에 설치한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차집관로가 최신공법이라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자주 그렇게 했으나 사실 누출사고가 자주있어 가지고 문제점으로 대두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차후에 설치할 적에는 10년이 넘어 그전에 설치했던 거기 때문에 그동안 공법이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할 차집관로는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속에 계량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최신공법으로 누출사고가 중간에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이런 설치를 같이 하면서 할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 계획부터 설계부터 검토해서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음성군이 아닌 우리군에서 실지 관리를 시공·설치·관리해서 주민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막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본의원이 어제 퇴근하면서 현장 지금 우리가 군자천 제방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출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로가 그래서 공사하다가도 비공개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한번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어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한시간 이상돼서 물고기가 뜨는 것을 목격하고서 그에 대한 울분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서 이런 모습을 열여섯 번이나 누수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초평면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이래서 아우성을 한 것입니다. 속에 섞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감시를 못하고 계속 하천이 오염돼서 물고기와 거기에 생활하던 우렁이가 있잖아요. 그런 것 지금 전멸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깨달으셔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광역쓰레기장을 어디에 유치할지 모르지만은 유치할 데는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지난 문제점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시설추진시 설계부터 시공까지 또 보완해서 우리지역에서 우려하는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침출수가 적게 나오기 위해서 사실 소각시설을 앞으로는 확충을 하고 매립장도 우수를 배제해서 배제하기 위한 최선공법으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관리도 BTL하수관거사업과 연계해서 주민하수관리와 같이 관리하도록 해서 영구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계시는데 같이 병행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부창목때문에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하고, 이렇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데 또 우리가 20년 이렇게 피해의식을 받는데 또 초평에 광역쓰레기장을 유치한다는 것이 돼서 아주 상당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초평면민들이, 그래서 사후관리라도 부창목에 대해서 관리를 우리가 요구하는 초평면민이 요구하는 시설물이라도 해 줘서 초평면민들한테 되돌려준다. 사후에 돌려준다는 기본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부군수 권혁춘 윤근량 의원님 걱정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에 질문하신 침출수관계는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이것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열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나와있고 심지어 한달정도 보수를 하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물론 저희 공사하는 업체도 그렇지만 지도감독을 하는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하는 침출수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최근 새로 나온 관을 아주 케이에서마크 새로 나와 있는 최신식 관으로 사용을 해서 앞으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기존 쓰레기장 사후관리문제는 저희 실과장들도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부 정리를 하고 초평면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 실과장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그동안 우리 집행부 모든분께도 감사드리고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환경과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 군수님과 전 집행부에 대한 관계로 올 1년은 미룰 수 있었습니다. 전 집행부와 군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받아서 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와 모든 것이 일심동체가 돼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과 실천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군민들한테 절대 실망되지 않는 우리 공무원과 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윤근량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창섭 의원님과 윤근량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