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의 이동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봉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을 21세기 중부권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조직개편으로 발생된 문제점과 역점사업에 대하여 유영훈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들께 의견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군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월 군정의 역동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구조로 개편하고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침에 부응하고자, 정책개발과를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본청의 1담당을 줄여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2담당, 보건소에 1담당, 진천읍에 1담당을 신설하는 등 궁극적으로 총 4담당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의 세무업무를 군으로 이관하면서 세무직 전원을 군으로 전입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직 일부도 군으로 전입시킴으로써 읍면의 공무원이 1-2명씩 줄어들어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군유재산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부 및 도·군의 시책전파, 재해·재난의 능동적 대처, 자연보호업무 추진, 구호 및 복지전달 등 대주민생활 서비스 제공의 최 일선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매우 많은 것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년 7월부터는 읍·면사무소를 주민생활에 필요한 보건, 복지,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킨다는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기존업무 외에 업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인력으로 충분히 감당이 될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난 2월 9일 제159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면의 재무담당 폐지에 따른 주민불편의 우려에 대하여 지적한 바, 집행부에서는 세무업무 때문에 민원인이 군으로 오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면사무소에 세무에 해박한 인력이 없어 지방세 과세·고지에 관한 설명과 과세증명 발급 등이 어려울 뿐더러 군으로부터 지방세에 관한 각종 홍보에 관하여도 협조 요구되고 있는 반면, 비 세무직으로 세무관련 업무를 겸직시키기에는 한정된 인력 때문에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면의 총무담당에 주민불편 해소와 업무량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업무를 포함한 재무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추가인력을 하루빨리 증원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읍·면의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는 실무자 대부분이 임용된지 채 2년이 안 되는 신규 공무원들로 배치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주려는 자세와 능력 등에서 다소 미흡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주고 있고 특히, 건축직 및 토목직의 경우에도 이와 같아 신속성을 요하는 재해·재난시 대처와 소규모공사 발주지연, 주민의사와 배치되거나 현장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시공 등 문제점이 속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본의원은 신규 공무원은 군 본청 각 실·과·소에서 최소한 3년이상 실무수습을 거치고 신규 임용자반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읍·면사무소에 배치한다는 인사원칙을 세우시고, 적극 이행하여 주실 것을 군수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있는 농지개량담당의 소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FTA 시행을 대비하고 우리 농촌이 살아남으려면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경지정리나 농업용수 개발 못지않게 정주생활권 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전원마을 육성사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야 농촌의 살 길이 열린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 기본계획이나 개발행위를 주관하고 토목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에 농지개량담당을 소속시켜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례로 도내 12개 시·군 중 농정부서에 있는 곳은 3개 시·군에 불과하고, 9개 시·군은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 소속시켜 업무를 완활히 수행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기회가 오면 이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재검토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한 문제와 대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읍면실과소에 91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제나 규정하에서는 성실히 일한 만큼 영전이나 승진 등의 영광을 누릴 기회가 거의 없어 그들의 근무의욕이나 사기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상급자들은 대부분 없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제가 아는 모 공무원으로부터 20여년을 공직에서 봉사하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8급이라 회한이 많다는 푸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 수의 50%에 해당하는 사무보조원과 운전원의 경우 비록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6급이나 7급의 정원이 없거나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조례와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던 과연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개편과 인사의 결과일까요? 그렇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고사에 "사위지기자사, 여위열기자용"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 죽고,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자를 위해 몸을 가꾼다 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영전이 곧 자신의 조직에서 인정받는 것임을 삼척동자라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사기가 높을수록 군과 군민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혁신진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하위 직급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중에 6급과 7급을 대폭 증원, 조정하여 이들의 사기를 드높임으로써 군민의 공복으로서 또한 가장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이들의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제도개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그동안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유치한 대형국책 사업인 혁신도시건설,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설치, 국가기상위성센터 건립, 평생학습도시 조성,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 설치,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건립 등과 군부대 이전, 진천지방산업단지 조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군립도서관 건립, 제46회 충북도민체전개최 준비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완료하면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2015년 진천시 승격에 파란불이 켜질 것으로 본의원도 기대가 크나 천문학적으로 소요되는 자금과 열악한 군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는 걱정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자체재원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제에 국·도비 확보전담팀을 구성하여 365일 전방위 가동하는 한편, 체납액 일소와 과표 현실화, 탄력세율 도입·적용 등에 적극 노력하고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일이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 부서이기주의 극복 등 문제해결 역량의 극대화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 또는 공영개발사업단을 신설하여 실력과 폐기와 의욕이 넘치는 인재를 발굴하여 책임자로 지정하고 현재 환경과, 지역개발과, 문화체육과의 각 팀을 이에 소속시키고 관련 기획, 예산, 지출, 설계, 발주, 감독, 준공 등 관련업무 일체를 전담시킴으로써 어렵고 힘든 대형사업이 원만히 기한 내에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민과 공무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지난 해 9월부터 개설하고 있는 생거진천혁신대학 강좌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화요일에 외부인사를 초청해 혁신을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모 일간지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혁신대학 강좌시간이 공무원의 근무시간 중이라 업무 담당직원이 강좌에 참석하게 되면 민원인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직장을 다니거나 개인사업을 하는 더 많은 군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그 시간은 마땅히 퇴근시간 이후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충북도민체전 완벽한 준비 등 우리 군정을 원만히 추진하여 금년 한 해가 진천시 건설의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2일

진천군의회 의원 오봉석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임종원 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동구 의원외 5인이 발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피해 최소화방안 건의문과 윤근량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성공적인 충북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시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봉석 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회기는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할 것을 본의장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완식 의원과 윤근량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창섭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신창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민의 입장에서 실시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되, 출석일자는 2007년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이고,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신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신창섭 의원이 제안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피해 최소화방안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건의문은 김동구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김동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피해 최소화방안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지난 4월 2일 타결되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함이 있겠으나 우리 진천군은 농축산업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손실과 피해 발생이 예상되기에 진천군민을 대표하는 진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특단의 지원대책을 요구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피해 최소화방안 건의문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임채정 국회의장님,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님, 박상천 민주당 대표님,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님,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님, 박홍수 농림부장관님,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님께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협정체결 당사국가의 역내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함으로써 한·미간 역내 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협상이 2006년 2월 3일 협상개시 선언 후 14개월에 걸쳐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국민의 관심과 우려 속에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FTA 타결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개방과 경쟁을 통하여 미국에 대한 수출확대와 무역수지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증대하고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미국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우리 충청북도 진천군은 한·미간 FTA 협상 타결로 인하여 지역산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 많은 피해 발생이 예상되기에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 진천군의회는 정부의 한·미 FTA 체결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 분야와 제조업 분야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손실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득보전대책과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방안, 그리고 대미시장 진출확대 지원방안 등 국가차원의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07년 5월 2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광섭 김동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김동구 의원이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은 정부 요로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성공적인 충북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건의문은 윤근량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그러면 윤근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성공적인 충북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월 충북의 혁신도시로 진천·음성지역이 선정되어 국가와 지방이 상생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계기와 기대감을 가졌으나 혁신도시 건설 추진과정에서 대상지역 주민의 생활터전 상실과 경제적인 손실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에,

진천군의회에서는 혁신도시 건설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방안을 요구하여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충북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건의문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성장과 도농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매진하시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한덕수 국무총리님,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님,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 김종률 국회의원님, 정우택 충청북도지사님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충북 진천군의회는 7만 군민과 함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2월 3일 공공기관이 들어설 충북의 혁신도시 입지대상지로 진천·음성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데 대하여 우리군민은 대대적인 환영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상생발전의 원리와 지역적으로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지구지정 제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입주지역민이 말하는 생활터전의 상실과 경제적인 손실 등으로 현재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 예상되므로 이는 역차별적 처우라는 주장이 비등한 바 충북의 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우리 군민의 우려와 해당지역 주민의 원성을 양지하시어 입주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혁신도시 건설의 원만한 추진을 기대하면서 군민들을 대표하여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첫째, 수용되는 각종 물건에 대하여는 실거래 가격으로 보상하여 이주민 등으로 하여금 현재 수준의 생활터전이 보장되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이주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법인세 등의 제세금은 탄력적 적용 또는 특별법 제정으로 현지 주민과 입주기업인 등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적지와 충효문, 분묘 등은 공원화 하여 생활터전을 잃은 주민의 정서적 안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혁신도시 입주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생계대책은 현 실정을 감안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으로 실직 등의 또 다른 사회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비용 저감효과에 기여토록 환경기초시설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착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5월 2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 상호간에 사전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윤근량 의원이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건의문도 정부 요로에 건의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추진현황과 향후의 계획을 듣고 답변을 구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개선책이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을 투명하게 이끌어 나가는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며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정질문은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함으로써 군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령을 말씀드리면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서 앉으셔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집행부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오봉석 의원과 김동구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봉석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의회와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실시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민은 누구나 군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는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잘 지켜보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도 하여 주시고 자문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군민을 위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그간 한마음 한뜻으로 책임 행정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서는 거듭 따뜻한 격려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반적으로 진천군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과 의견은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고 군민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요지 보통교부세 교부결정과 관련하여 2007년도 보통교부세 교부결정 내역중 진천군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며,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배정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이 삭감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의 충당 부족분을 보전하는 일반 재원으로서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그러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써 산정방식은 공식적인 통계, 객관성 있는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산정·배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기초자료가 되는 100여종의 각종 통계자료는 관련 실과소에서 충북도를 경유해서 해당 중앙부처에 제출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취합하여 행정자치부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에서 행자부로 제출된 자료를 총 취합하여 행자부에서 그 자료를 각 자치단체로 내려주면 확인작업을 거쳐 통계자료로 입력해서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자료는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료를 수정할 시는 관련조례 첨부 등 근거자료가 확실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토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진천군의 보통교부세 교부결정액이 2006년 대비 감소된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통계자료에 의거 행자부에서 판정한 기준재정수요액은 1,125억 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3억 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천군의 기준재정수입액이 전년 대비 94억 6,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산정이 되어 기준재정수요액 증가분보다 기준재정수입액 증가분이 31억 6,10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타 시군에 비하여 자체재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2007년도 보통교부세 교부액은 전년 대비 10억 1,400만원이 감소한 631억 1,4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정수요가 늘어난 것보다 재정수입액이 더 많이 늘어난 결과로 지방재정수입액이 계속 늘어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선진 시군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감액된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기준재정수입액이 재정수요액을 상회하여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가능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한 푼도 보통교부세를 지원하지 않는 불교부 자치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배정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교부세에 대한 배정현황입니다.

특별교부세는 2004년도 26억 6,600만원, 2005년도에 27억 1,700만원, 2006년도에 33억 6,300만원, 2007년도에는 현재 17억원을 배정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분권교부세 배정현황으로 분권교부세는 2005년도 신설되어 2005년도 5억 1,300만원, 2006년도 6억 5,200만원, 2007년도 9억 3,1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번 보통교부세의 삭감으로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가진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향후 지속적인 투자사업을 통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하고 보통교부세 등 중앙 의존재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삭감된 보통교부세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코자 행자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근무자와 지속적인 연락체제도 유지하고 추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금년도에 이미 17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힘을 실어 주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봉석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이번 질문에 있어 어느 특정분야의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금년도 보통교부세가 지난 해보다 줄어든 것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이며 있다면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는 군민에게 균형을 바르게 알려야 하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보다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예산운영에 대하여 좀 더 군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예산확보와 예산편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보며 특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며 페널티 항목에 대하여는 그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통교부세 관련 조정항목 및 인센티브 항목 자료1, 페널티 항목 자료2,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그리고 예산의 확보 및 편성운영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취임 10개월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예산확보에 또는 사업획득에 월등히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연구해서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가 기존에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면은 관행적으로 답습하는데 한번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특히 이제 제도개선에 지침과 지침의 변경이 있을 테고 중앙기관의 방침변경 등에 대하여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군수님께서 우리군의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최고의 예산으로 생각하시는지, 최소한 적정한 수준으로 이해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번 예산운영에 대해서 혼란이 됐던 것은 수입을 전담하는 재무과하고 이를 예산을 짜고 있는 예산부서와의 다소에 좀 미흡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작업시에는 이런 것이 재정수요나 수입산출근거가 사전에 정확한 검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긴밀한 부서간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이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우리군 살림살이가 참 40억이면 상당히 큰 건데 42억이면, 우리 군의원은 물론이지마는 지역내 인사들 그리고 일부 공무원에게서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통교부세 총 재원은 지난 해보다 1조 2,378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도에도 1,38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북도에 12.2%가 증액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뭐 마이너스 1.58%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지금에 와서 따지는 것보다는 내년도 예산을 과연 군수님 의지는 어떻게 돌파구가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군수 유영훈 맞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일례를 좀 드려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 세입예산하고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게 3년동안에 상당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자료에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한 40% 됩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해서 이런 것이 전부 나오는데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염려됐던 부분은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재정수입의 예상치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수요액을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교부세로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사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노력하지 못했던 것이 아마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봉석 의원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따진 것에 의하면 이게 보면은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2004년에는 지방세가 17.5%가 증액됐고 세외수입이 51.6%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방세가 17.7%, 세외수입이 97.7% 그래서 통합하면은 40.3%가 되고, 2006년도에도 우리가 지방세가 13.8%, 세외수입이 83.2%에요. 그러면 연 3년을 50%가 넘는 세외수입이 들어왔고, 또 17% 이상 내렸으면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2006년도 실링(ceiling)해서 한 5%를 더 증액해서 행정자치부에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올리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많은 재원액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인센티브를 받는 것같은데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그리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이게 거의 재원이 뭐 사장은 아니지만 3회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게 거의 그러니 공사도 12월달에 못하고 이런 것을 아마 뭐 기획감사실, 재무과 몇 개 실과에서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것같아요.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맞추려 해도 재무과에서 어떤 통계를 줘야 되는데 통계를 안 주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쏟아져 나오니까 기획감사실도 곤란하고 이걸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지?

○군수 유영훈 이번 교부세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 주무담당부서에서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오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수요액의 증가분보다 재정수입액 증가분이 오히려 수입액 증가분이 많다보니까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그런 불이익을 받은 것을 통감을 할 겁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 더 격려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 이제 우리 충북의 예를 들면 옥천군이 제일 적게 받았어요. 5.2%가 오르고 청원군같은 데는 32.2%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오창읍이 승격을 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되는 저기도 있겠지마는 우리군도 2015년에 진천시 건설을 위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뭐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걱정이 많지마는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운영 등에서 보다 기술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에 있어서 이게 이제 보통교부세를 받으려면 특단의 사업이 있을 거예요. 우리 복지사업이라든가 우리 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국책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이제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매년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그게 사실 한 300미터를 도시계획도로를 하려면 보통 4년 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이나 재정수입이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우리가 돈을 빌려와서라도 하면 지가상승보다는 은행이자가 쌉니다. 사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드리지마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차입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뚫어야겠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은행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그게 쌉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투자는 빚도 재산입니다,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자기자본에 30%인데 빚이 70%다, 100%다 하지만 우리도 우리군에 역점사업을 할 때 빚이 있는 것은 투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경향에 있어서 앞으로 보통교부세나 뭐 균특이나 여러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지방교부세를 지금 말하는데 특별교부세나 분권교부세도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33억, 올해 17억이 왔다는데 16억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군수 유영훈 예. 지난 해 교부세가 30억이 넘게 된 것은 재해교부세에 포함해서.

○오봉석 의원 아, 그러면 재난 저기에 있죠?

○군수 유영훈 예.

○오봉석 의원 물론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건데 지금 분권교부세도 이제 어렵고 특별교부세만 있는건데 좀 군수님이 노력을 하셔서 작년수준에 특별교부세가 오면 진천군이 원활히 돌아갈 것같습니다. 뭐 20-30억 때문에 진천군이 휘청거릴 일은 없는데 그런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몇 년을 이렇게 했으면 지금 이 답변서에 보면 100몇가지가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6가지 핵심적인 저기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그걸 아주 중점관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교부세가 지난 해 배부됐던 것은 잊어버려야겠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해 주시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있다면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저기한데 이제 각 실과소 뭐 아까는 제가 기획감사실하고 재무과장님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8월이나 7월 이전에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서 과연 적정수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진짜 서야 됩니다. 우리군에도 지금 잘못하면은 이제 기획감사실장님이 참 수년동안을 기획예산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 삐끗하면은 계속 이게 성장가도에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이 문제만은 좀 염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앞으로 더욱 더 특별교부세 노력에 경주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본 군에서도 국책사업이나 대형사업이 전무한 상태에서 본의원은 택지개발같은 대형사업을 유치하시고 앞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진천군과 의회가 합심하여 보다 살기좋은 진천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군수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와 진천군간의 연계와 앞으로의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앞으로의 방향설정 및 이주민의 이주대책과 분묘이장 대책,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시급한 사항은 무엇이며, 또한 양도세 감면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와 진천군간의 연계와 관련하여 진천군의 앞으로의 방향설정 및 이주민의 이주대책과 분묘이장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의 본격적인 건설은 실질적으로 2008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개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의 건설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개발에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도 향후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이주민들의 이주대책은 현재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선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분묘이장에 대한 대책은 혁신도시 안에 묘지조성은 어려운 상태이나 주민들이 원할 경우 납골시설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진천공설묘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시급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과 같이 이주 및 분묘이장 문제와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아주 많은 고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1일 조세특례제한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률 의원님이 11명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였고 4월 11일에는 전국 혁신도시 시장·군수 간담회가 건설교통부에서 개최되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저는 시장·군수 의견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주문제와 각종 보상관련 문제로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는 만큼 현재 추진중인 보상협의회를 통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이전이라든가 묘지이장 그리고 세금 문제, 양도세 문제인데 사실 조상대대로 살아오면서 그것도 뭐 자기가 나가고 싶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 시책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도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건의나 하고 뭐 장 눈치나 보는 형편인데 우리가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냐면 우리군에서도 일단은 어떤 대책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주택을 우리가 하는데 원가보상을 우리가 한다든가 우리군에서 어떤 인근에 군유지가 있다든가 했을 때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산업단지같으면은 우리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국가사업이다보니까 우리는 겉도는 형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아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실제 지역주민들이 알기는 군에서 너무 힘을 안 쓴다, 의회에서 뭐하는 거냐, 이런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복안을 뭐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말하자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군수 유영훈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다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지원대책과 분묘이장 관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미 주민들한테 표방을 하고 우리군의 의견을 개진해 버리면은 지금 보상협의회를 하는 도중에 상당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수면 아래에서 간부회의 때도 제가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분묘이장 문제는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개정을 해서도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혁신도시도 물론이고 산업단지나 우리군의 개발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영세민 이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마 제도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렇죠. 또 너무 알려지면 이주대책 조금 군에서 지원한다면 또 상당히 심려가 클 것같은데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좀 보완은 유지하되 대책은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도별 공공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음성이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화합차원에서 잘 나가지만 언젠가는 갈려질 거란 말이에요. 또 티격태격 싸움이 되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올 예산에 보면은 인원은 2,377명 많은데 지금 예산이 2006년도 작년도 예산이 전부 최하가 4조이고 많은 건 39조도 되는데 진천군하고 음성군에 오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5,044억이에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인데 과연 공공이전 기관이 와가지고 지금 강원도같은 데에도 실질적으로 얼마냐 하면 22조 9천억입니다. 다른 전라남도하고 광주는 36조 9천억입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 제일 적은 충남은 아직 예정입니다. 충남도 혁신도시 할 예정인데 거기도 4조 3천억이고 부산같은 데 우리 나라에 둘째 도시에 혁신도시를 하는데도 4조가 됩니다. 실제 우리는 충북은 안 주려다 준 것같이 말만 12개 기관이지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보나 뭘로 보면 상당히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음성하고 진천하고 땅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분할을 해서 공사를 할 때 좀 중요기관은 진천으로 좀 있는 쪽으로 배치해야 될 것같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왜냐 하면 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니까 먼저 부군수님 이장근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째 진천쪽에는 골프장같은 게 죽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획도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그래도 핵심기관이 가스안전공사입니다. 매출액에도 거의 뭐 한 60% 5,044억에서 60%가 가스안전공사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가스안전공사 저기는 본사가 꼭 진천쪽으로 우리 덕산 가까운 데로 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배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공기관을 방문하면서 우리 진천에 대한 자부심을 크게 가진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12개 기관들 중에도 진천을 희망하는 기관이 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수인데 결과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마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정해진 것같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여튼 군수님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저기를 하고, 오늘 제가 들은 솔직한 평을 하면은 군수님이 작년 7월 3일 하셔가지고 한달도 안 되서 7월 28일 재난이 와가지고 사실 재난대책을 하다보니까 보통교부세나 뭐 이런 것을 상당히 신경을 못쓰신 것같은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고 교부세라든가 공공이전 기관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예.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이상으로써 군수님의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 유치와 관련하여 군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내역과 개인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일반평가액과의 차이가 난 이유와, 국가기상센터의 재경부 소유토지와 교환조건 중 우리군 소유토지는 집단화된 구역을 인계하였는 바 재경부 소유의 교환투지는 4개면에 분산된 하천, 유지 등의 토지로 교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교환조건의 형평성에 어긋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부군수 권혁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특히 국책사업 추진과 군유지 관리에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오봉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책사업과 군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국가대표종합훈련원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실시한 감정평가 내역과 개인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일반평가액과의 차이가 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종합훈련원 건립에 대한 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과 진천군수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내용 중 토지매입지원은 군유지는 감정평가 가액으로 하고 사유지는 토지소유주와 협의 책임중개 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결내용에 따라서 우리군은 지난 2월 15일 광혜원면 회죽리 산35-46번지 등 21필지 62만 6,324평방미터의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63억 3,419만 2,500원으로 저평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적으로 2월 27일 감정평가 기관에 재평가를 요구를 해서 재평가 실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64억 7,423만 2,500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은 21필지 중에서 면적이 가장 큰 회죽리 산35-46번지가 42만 120평방미터로 전체면적의 67%를 차지합니다. 이 토지가 임업진흥지역이고 또 전체 농림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가 공시지가는 1평방미터당 1,220원이고 이번 감정평가에서 1차 평가는 7,933원, 2차 평가시에는 8,267원으로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677%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대적으로 인근사유토지인 산32번지의 경우에는 1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6,100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는 2만 4천원으로 공시지가 대비해서 393%로 평가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유지가 인근 사유토지보다 군유지가 저평가 된 것은 사유토지는 현재 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 아울러 토지효용면에서 100%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있는 반면에 우리 군유지는 면적이 대규모이면서 임업진흥구역으로 농림지역입니다. 또 개발을 위한 적성평가시에도 가용면적이 현저히 적고 토지의 효용가치가 낮아서 전체 면적에 비하여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임야속에 있는 토지이고 이렇게 해서 저평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국가기상위성센터의 재경부 소유토지와 교환조건 중 우리군 소유토지는 집단화된 구역을 인계해 주고 재경부 소유의 토지는 4개면에 분산된 하천, 유지 등의 토지로 교환조건의 형평성에 어긋난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2005년 12월 9일 기상청장과 진천군수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내용 중 공유재산 군유지인 광혜원면 광혜원리 산25-168번지 등 2필지 3만 3,058평방미터를 2005년 12월 9일부터 2025년 12월 8일까지 20년간 무상으로 대부하는 것으로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2006년 4월 10일 기상청장으로부터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교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1차적으로 군유지를 집단화할 목적으로 교환을 추진해서 초평, 문백, 이월면 지역의 국유지 29필지 3만 3,570평방미터를 선정하였으나 감정가격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가격을 맞추기 위해 2차로 개발가능한 토지로 관리지역위주로 선정을 해서 이월과 문백면 지역에 국유지 3필지 2만 4,087평방미터를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2필지 5만 7,657평방미터를 교환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교환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초평, 문백, 이월 3개면에는 분산된 토지를 교환대상 토지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에서는 전원형 사원촌 건립 등 웰빙복합단지 개발을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거나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문백면 은탄리 지역에 발전도 앞당기고 대규모 개발사업추진시 민자유치가 가능한 이월 신계리와 초평면 금곡리 지역의 군유지와 집단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2차로 선정한 이월면 사곡리 599번지 8,518평방미터는 현재 공부상 지목은 유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논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17번국도와 바로 연계해서 있는 토지입니다. 앞으로 향후 개발가능성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문백면 은탄리 802-63번지 1만 1,996평방미터와 802-5번지 3,573평방미터 현재 나란히 인접해서 붙어있는 토지입니다. 공부상 현재 지목은 하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방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논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인근에 있는 토지에는 중·소규모 공장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는 하천이지마는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3필지 모두 토지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용도를 관리지역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가능성으로 보아 현재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환가능토지로 광혜원리 93-6번지 대지 5,178평방미터 토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사용했던 국유지인데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중인 토지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가 교환을 하려고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 먼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관리전환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환대상 토지로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내에 있는 재경부소유 토지를 철저히 조사한 바 총 1,299필지 79만 4,55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 대부분이 1,00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로 사용가치가 미흡하고 향후 토지효용면이나 재산형성 가치면으로 볼 때 저희가 교환대상 토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처럼 우리군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책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양해말씀과 아울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향후 우리군에서 국책사업을 유치 추진할 시에는 본 사업추진을 교훈삼아서 군유지 관리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책사업과 군유지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부군수님이 오시기 전에 전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3개 평가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한국감정원은 충북 청주에서 나옵니까?

○부군수 권혁춘 한국감정원하고 대화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을 했는데요.

○오봉석 의원 아니, 삼창도 있더라고요. 전체로 봐서 3개 필지를 보면 말씀드리기 좀 저기한데 374-4번지는 얼마가 나냐 하면 평방미터에 8,600원 차이가 나요, 한국감정원하고 대화에 차이가 평방미터에 8,600원 나오고 두개기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두개기관에 할 땐 한국감정원은 하나도 비싼게 없어요. 전부가 2천원, 4천원이 더 싸요, 그러니까 3개를 합산하니까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또 연수원 부지는 삼창이 전부 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아마 많이 쓰신 것같은데 대화같은 경우는 거의가 우리가 재경부 땅을 사는 것은 전부 싸고 그런데 싼 것이 3필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5천원이면 같이 5천원이에요 다 짜고 그냥 한거예요. 뭐 2만 6천원이면 2만 5천원, 그러니까 우리가 3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최고가 8,600원도 나왔지마는 그런 차이도 없고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리관이시니까 진천군청에서는 앞으로는 잘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국책사업이 올 때라도 그걸 대비해야 되겠다, 우리는 유치하는 것만 좋아서 환영을 했지 뒷단속을 하나도 못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군수님이 답변하셔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국가대표선수촌이 와서 64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뭐 평당 40만원 이상을 도로부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20억에서 95억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가져왔습니다. 먼저 박종부 건설과장님하고 이걸 할 때 아주 해서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질의 내용을, 그랬더니 "절대로 95억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또 95억이 넘었네요. 안 하면 거의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재원은 또 가스, 상수도, 하수도 뭐 별개 다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해 줄 것이 그러면 그런 것을 그 재원은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부군수 권혁춘 국가대표종합훈련원은 기존에 유치가 확정된 사업이고 현재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계약 협의한 약속은 지켜주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물론 저희가 군비가 부족되면은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요청해서 하겠고요. 앞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후 국책사업의 유치 또는 들어오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을 저희가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장 제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먼저도 우리가 땅만 주고서 그 돈으로 해결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땅값 받고도 10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요. 우리가 실례로 가스라든가 지금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전부 하려면요 뭐 보통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2억, 4억 뭐 2억 이렇게 죽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2억, 4억만 들어가느냐, 토기보상가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진짜 이제 조여야 되요. 우리가 왜 조여야 되느냐 하면 돈 나올 구멍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대로 북진천IC 오는 데도 20억을 투자하고 여기에도 또 투자해야 되는데 국비가 얼마나 올 지는 부군수님도 모르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특별교부세라든가 어떤 문화관광부나 해서 얻어와야 되는데 상당히 참 내가 내주기는 좋지마는 얻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군수 권혁춘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말이죠 이걸 할 때 감정은 우리가 해야 되요, 이것을 상대 저기에는 주지 말아야 되요. 지금 부군수님도 아시지만 삼창하고 한국감정이 참 얄밉게 우리군에 피해를 줬어요, 뭐 보통 피해를 준게 아니에요. 우리 선수촌같은 데는 4,500원, 4,000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만 최고 적은 평가액이 한국감정원에서 선심을 쓴게 572평방미터에 1,300원 적게 한 것이 제일 아주 선심을 쓴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로 오늘 저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모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후속조치를 잘 해야 되겠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권혁춘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오봉석 의원 고맙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뭐 부군수님하고 얘기해야 탁상공론이 되고 어떻게 또 생각하면 골치아픈 얘기가 되고 그러나 앞으로 꼭 하나 염두에 두실 것은 우리가 이것은 꼭 해결해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우리 군민이나 국가기관에게도 공신력이 또 없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을 유치할 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중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최소한에 우리군에 피해가 적고 또 그 사람들의 기호에 또 맞춰 줘야 우리도 살아가는데, 문제는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상청 위성센터는 암만 공시지가가 뭐 1,200원이라고 하지만 평방미터에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4개면에서 받는 거예요. 광혜원, 이월 이월도 한군데 신계리만 받는게 아니라 사실 부군수님도 가보시면 알지만 신계리 골짜기에 가면 답이 있는데 답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의 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전으로 돼있는데 전으로 돼있다는 것이 우리가 댐을 막거나 수리방지시설로 해서 쓴거란 말이에요.

이미 기존에 다 써있는 거예요 도로가 나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실제 확인을 해서 저기를 해 주시고, 문백 은탄리같은 것은 또 전면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앞뒤에는 개인땅이고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게 하천으로 돼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감정가격이 좀 싸야 되는데 상당히 현 농지가격보다 더 비싸게 책정이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곡리에 있는 유지같은 것도 유지라는게 하나의 저기인데 뭐 현재 답이라고 해서 현재 실제가를 거의 우리는 그런 가격이 거의 없는데 3만 8천원씩 책정됐다는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심혈을 기울이셔야겠지마는 부군수님이 이런 국책사업이 있을 때는 현지를 확인하고 꼭 해서 우리 진천군에 불이익이 안 오게끔 배가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혁춘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부군수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군과 의회나 똑같이 진천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오봉석 의원 예.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은 김동구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7만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역동적이고 강한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의정, 견제와 균형으로 내실의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시고 지역발전과 7만 군민의 의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렴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제5대 의회에 등원하여 군민의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우선 반성이 앞섭니다.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생각과 좋은 정책이 생거진천의 백년대계를 앞당기고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시다.

본의원은 2월 5일 제15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공무원 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서 우리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공직자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거진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부단한 자기계발과 자질향상을 통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를 통해 정책개발과 조직혁신을 이루어 철저한 정신무장과 사명감이 앞서 발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야 되겠으며 모범이 되는 공직자는 존경받는 공무원으로 특별우대 정책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작금에 우리 진천군은 수도권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과 사통팔달의 물류교통여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생활환경여건으로 인하여 혁신도시 건설, 국가대표선수촌, 45만평의 덕산 산업단지 건설, 지방자치의 초석이 될 평생학습도시 선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과 최근 전체적으로 물가가 저렴한 중국과는 FTA 타결문제, EU와 캐나다 등 FTA 타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여러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의 표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만드는데 동참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보고 느낀 사항,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현명하신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선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중 충청북도와 괴산군과 공동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답변하신 바 있는데 이는 학생군사학교 또는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는지, 그 외에 다른 주요사업 유치를 위한 양보였는지, 그로 인한 우리의 득실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군체육부대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괴산군과의 후보지 단일화가 학생군사학교와 육군종합행정학교 유치 및 그 외 다른 주요사업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는지와 그로 인한 우리군의 득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4년 국가체육발전 백년대계를 목표로 창설된 국군체육부대 확장 이전계획에 따른 건립부지 추천의뢰가 지난 해 1월 접수되어 초평 은암지구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후에 우리군의 여건상 초평 은암지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국군체육부대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나 군부대 특성상 사격장 부지에 대한 협의추진이 난항을 겪게 되었고 사실상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한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접군인 괴산군과의 경쟁과열을 방지하고 이웃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한 다양한 지역공동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해 11월 14일경 제가 의회를 방문하여 포기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11월 15일 충청북도 도청을 방문해 지사님과 괴산군수와 함께 우리군의 양보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유치후보지의 합의가 학생군사학교와 육군종합행정학교 또는 다른 주요사업을 얻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접 시군간 공동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사고를 통해 진천군·괴산군·증평군에 이번에 고추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작지만 가시적인 상생의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러면 군수님께 두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한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대승적 차원의 결단으로 충청북도 도청을 방문하여 지사님과 괴산군수와 함께 우리군의 양보의사를 밝히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때 지사님의 반응과 또다른 답변은 없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괴산군과 진천군의 공동체적 사고를 통해 진천군·괴산군·증평군의 고추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신다는 답변에 대해 우리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인지, 진천군 고추브랜드가 괴산, 음성 또 증평고추와 똑같은 브랜드로 소비자가 인식을 하여 줄 것인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지사님을 방문해서 우리가 체육부대 유치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을 때 지사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또 조건없는 하에서 우리가 양보하는 걸로 그런 의미로 만나서 그렇게 일이 끝났고 어떤 조건이나 다른 약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하신 고추브랜드사업은 괴산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지역에 고추재배에 참가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괴산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군에 상의를 해왔고 저희들이 이를 수락해서 일부 지금 지원계획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러면 두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유치에 실패한 괴산군은 학생군사학교를 유치하였고 뒤늦게 국군체육부대 유치에 뛰어든 영동군은 육군종합행정학교를 보상차원으로 유치를 하였습니다. 학생중앙군사학교는 일명 문무대라고 합니다마는 전국에 97개 학군단을 지휘·통솔하고 학군, 학사장교, 여군사관 후보생 등 육군장교의 85%를 배출하는 기관이며, 학군사관후보생과 예비군 지휘관 또 부대별 예비군 업무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연간 2만 9천여명의 교육생이 이용을 합니다. 또 아울러 육군종합행정학교는 1천명 이상이 항시 근무하고 연간 교육인원이 5천여명이 되므로 괴산군과 영동군은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은 국군체육부대 양보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학생중앙군사학교나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계획을 전혀 몰랐는지 아니면 우리군에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잘못된 정책판단을 하셨는지, 군수님이 중점 공약사항에 보면 대학유치를 강조하셨습니다. 일반 사립대 유치보다 이 두개 기관 유치가 우리군 인구증가 정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립대 유치는 신입생이 감소하거나 경영상태가 어려워진다면 우리군의 재정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만 이 두개 기관은 그런 걱정없는 국비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전계획을 모르셨는지, 아니면 잘못된 정책판단이었는지, 아니면 괴산군에 양보한 대가의 도지사 인센티브 약속 거절인지, 아니면 아까도 군수님께서 조건없는 양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이미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우리가 체육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의원간담회시에 은암지구의 사격장 부지를 체육부대 유치를 위한 부지로 제공하자는 그런 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체육부대 유치는 어렵다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더 이상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시기는 그런 것같고요. 다만, 행정학교나 학생군사학교는 지금 우리는 이미 혁신도시나 또 국가선수촌, 또 이러한 국책사업을 유치하면서 상당한 부지에 대해서 많은 면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지가 50만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것을 우리가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하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유치를 안한 것 뿐입니다. 다만, 체육부대에 대한 양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해라고 표현을 하지마는 이미 예견돼있던 사격장 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기왕에 우리가 그곳에 체육부대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웃 괴산군이라도 아마 힘을 실어 주는게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고, 그 판단은 의원님들도 제 의견을 다소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아니, 꼭 초평지구만 국군체육부대에 부지를 꼭 줘야 하는지, 아니면 백곡면에도 그런 부지가 찾으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 그걸 우리가 유치를 포기하면서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진천군에 대학유치 그러니까 인구증가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인구가 유입이 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킴으로 인해서 진천시 건설을 앞당기시겠다는게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사립대 대학유치를 봤을 때 우리 학생군사학교나 이런게 이 두개 기관은 우리 대학유치보다도 제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뒤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님의 잘못된 정책판단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군수 유영훈 물론 이것이 저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면은 저도 많은 욕심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마는 우리의 욕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괴산군과 영동군이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다수의 체육부대를 양보하는 의미가 더 크다는 넓으신 이해가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는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정책개발과가 없어졌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책개발과가 적극 나서 주었으면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은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 군수님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내 각 고등학교를 명문고 및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은 무엇이며, 각 학교별로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질문하신 명문고 육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시에 비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교육지원 정책이 미흡해서 지역인재의 대도시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의 대도시 이탈현상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은 물론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고등학교의 명문고 및 특성화고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내 각 고등학교의 명문고 또한 특성화고 육성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4개교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중 진천고는 명문고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3개교는 특성화고 육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천고의 명문고 육성은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지역의 명문고로 경쟁력 있는 학교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고, 관내 실업고인 진천농공고, 진천상고, 광혜원고는 청소년들의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학교로 육성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 학교별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사업비는 진천군교육경비지원 총 3억원 중 4개교에 9천만원, 방과후학교지원사업비 총 9억 3,100만원 중 4개교에 1억 2,500만원, 진천군장학회에서 진천고 웅지관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1억 9,200만원, 또한 우수학생 장학금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진천농공고와 광혜원고에는 현대오토넷, 주성대학, 진천군 등이 참여하는 산업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1+3+1 연계교육 운영과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명문고 및 특성화고 육성은 학부모를 비롯한 군민 모두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우리군에는 인재육성에 있어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진천고를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명문고로 육성하시겠다는 계획에는 동감하면서 칭찬드리겠습니다. 진천농공고는 무구한 역사를 자랑하면서 진천군의 농업과 축산, 화훼의 요람입니다. 10년 후 진천군 농업을 생각해보셨습니까, 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이 발등에 떨어졌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은 말로만 하시는 건지, 우리 농촌에 논농사 또 축산업, 화훼 어디 하나 소홀히 다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진천농공고 지원육성으로 우리 농촌을 젊은 농업인으로 양성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대오토넷 공장도 당초 계획보다 3분의 1로 줄여서 공장을 신축하고 있고 862개에 달한 우리군의 기업체에 광혜원고나 진천농공고, 또 진천상고를 어떻게 산업기술인재양성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육성할 것인지 군수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여건상 농공고를 과거의 농고로 다시 환원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현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인력양성차원의 고등학교로 변모하지 않으면 우리 농공고의 발전이 상당히 더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역 산업일꾼을 양성해 내는 그러한 특수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침을 결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우리 현대오토넷을 비롯한 기업체와의 연관으로 직접 인력자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부여할 수 있도록 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4개교에 대한 육성방침이 아직까지는 우리 학부모나 또 학생들의 방향과는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물론, 특수학교로 간다고 그러지마는 실질적으로 농공고나 상고나 광혜원고도 거의 대학을 진학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산업인력 양상차원에 특수시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관계형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진천군 농업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가 심각합니다. 또한 휴경지로 1년 둘 때는 우리가 군에서도 보상을 주지만 휴경지 보상을 타먹으려고 하는 이유보다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지금 휴경지화 하고 있습니다. 장차 지금 우리군에서도 농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맞게 간다고 그러면 우리 농업은 진천군의 농업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아울러 저희가 지난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우리 교민이지만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이 "대한민국에는 전부 다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대학생이 서양에서처럼 중요하지가 않다." 서양에서는 특수목적고라고 그럴까요,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하셔야 할 일, 또 중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하셔야 할 일, 또 대학 나오신 분들이 하셔야 할 일을 구분을 져서 하다보니까 선진사회가 잘 돌아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체가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만 있다보니까 자기네들도 유럽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또 밖에서 보는 우리 대한민국 걱정이 앞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린게 사실은 우리가 진천농공고 자꾸 예만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진천군의 농업을 생각하고 우리 진천 전에는 농고였습니다마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진천에서도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또 하면 저는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수님께서 아마 정책적인 판단이 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군수 유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지구 조성, 모두가 살기좋아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진천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추진사항은, 또한 미래의 진천군 농업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또 근래 한미 FTA 타결로 농민들의 근심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유럽, 캐나다 등과 FTA 타결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군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권혁춘 부군수 권혁춘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적극 참여하시고 우리군 농업발전에 많은 식견과 열정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김동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이오농업지구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지구 조성사업은 WTO 쌀 협상에 따라 쌀값이 하락되고 우리 농업의 취약한 경쟁력으로 농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친환경농가에 시설·자재를 지원해서 농업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의 바이오 기능성 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3억 3,700만원을 지원해서 논농업 농가에서 선호하는 자재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업지구 조성을 통한 미래의 진천군 농업정책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성과 경쟁력을 겸비한 제품생산을 위한 생거진천브랜드 농산물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또한 자연과 지역민 그리고 도시민이 어우러진 공생의 지역사회 조성, 또 다양하고 개성있는 농업경영을 위한 인재육성,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바이오농업 육성 등 진천군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역별로 특색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오친환경 농업지구로 조성을 위해서 진천읍과 문백면을 중심으로 한 사석리와 성석리 신성지구는 1,000ha를 광역친환경 단지화하여 추청과 흑미를 비롯한 축산분야에까지도 바이오친환경농업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산면과 초평면은 우리군의 동부지역으로서 혁신도시와 연계한 바이오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초평면에는 돼지유기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초평저수지 주변을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 단지화하고, 덕산면에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근교채소단지 육성을 실시해서 혁신도시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백곡면은 북서부 산간지역으로 산간기후를 활용한 백합, 국화단지와 오이단지, 백곡저수지 주변 농촌관광단지, 청정농산물생산 단지와 야생화 단지 등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이월면과 광혜원면은 북부 준 평야지역으로 시설원예 및 탑라이스 생산 근거지이므로 질과 맛이 뛰어난 최고의 쌀단지를 현재 100ha에서 500ha로 확대하고, 광혜원면은 도시근교 채소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소비성 예산을 줄이고 농림경영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 FTA 타결, 중국, EU 등과의 FTA 타결에 대해서 우리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께서 염려했던 쌀부분에 대해서 유예기간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일단 판단은 됩니다. 현재 직불제 1ha당 국비 75만원, 군비 15만원 총 90만원을 소득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FTA협상의 타결로 인해서 여파는 모든 산업부분에서까지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농업부분에 끼칠 영향은 지금까지의 기존 영농방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적절한 대응계획을 세워 앞으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FTA협상 타결에 따른 위기를 기회삼아 세계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과의 경쟁이 가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우리군 농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원예특작 분야에 대한 대응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과, 배 등 주요 과일은 검역을 통해 수입이 제한되고 향후 20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동안 과수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0년까지 충주원예협동조합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18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까지 키낮은 사과원을 75% 이상으로 확대재배하고, 포도 비가림시설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서 농가의 경쟁력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채소는 전통적으로 우리 채소에 길들여진 우리 국민의 식습관과 채소재배의 노하우를 볼 때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배와 관리가 쉬운 인삼분야로 모든 농업이 집중되고 있어 과열경쟁으로 인한 인삼산업에 많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인삼은 유기질퇴비지원과 토양훈증처리사업 추진, 미생물제 지원 등을 통해서 고품질 인삼을 생산토록 하고 가까운 인근의 충북인삼조합에서 세계시장 개척을 책임지도록 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삼을 수출작목으로 육성해서 우리 농업의 활로를 모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원예작물을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지원을 하였습니다만, 그중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가의 생산기반시설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2002년부터 75억 7,6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 우리군의 명품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수박채소비가림사업을 비롯한 17개 분야에 17억 4,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미 균특사업으로 11개 사업에 52억 7,500만원의 국비사업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예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세계화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농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우리군 대응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부문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가축사육 현대화를 통한 구조개량과 우리군 자체 브랜드개발, 광역브랜드 육성과 이력시스템으로 차별화하는 등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우수 품종개량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순환농법과 연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경종농업과 축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해서 UIT를 활용한 U-포크 안전·안심 시스템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생산에서 도축, 가공, 판매 등 각 단계에서 생산이력시스템을 적용해서 축산물을 안전성으로 확보해서 소비자가 신뢰하는 우수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12억 3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축산물 생산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시켜 농업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도시민들이 생거진천 농축산물을 많이 애용하는 농정홍보사업과 도시민 유입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정업무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FTA 체결 정책집행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을 계획하고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한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월·덕산 화훼작목반에 비닐 피복을 지원해 주다 2007년에는 도민체전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탓하며 덕산작목반 8명, 이월작목반 4명 등 받는 순서보다도 다급하다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양보하는 농민이 지원을 받지 못해 민원을 야기하는 사례가 우리군에서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부군수님하고 농업지원과장님께 좀 한부씩 드리세요,

(전문위원 부군수와 농업지원과장에게 자료 전달)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에 쌀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13억 3,700만원을 논농업 농가가 선호하는 자재를 공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농업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문제점과 농업인구유입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지원이 농업인구유입정책과 맞아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되며, 미래의 생거진천 농업을 위한 농업인구유입정책을 우선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권혁춘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현재 화훼작목반 지원관계를 덕산면에 지금 8가구, 이월면 작목반에 4가구를 작년은 지원했고 금년도에 아마 도민체육대회 경비관계 때문에 지원을 못하셨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의 정책에 일관성을 결여한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는 지원을 못했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자재 공급관계는 저희가 앞으로도 친환경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계시장이나 대도시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작목이라도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일관되게 친환경농업을 추진해서 세계시장이나 대도시민들한테 기호에 맞도록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업인구의 노령화는 진천군을 저기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령화에 대비해서 지금 기자재를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농업인구유입정책은 저희가 앞으로는 서울이나 경기쪽에서 지금 현재 지금 추세로 보면은 서울, 경기에 있는 주민들이 진천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친환경농법이나 아니면은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산업단지 또 물론 혁신도시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은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진천지역으로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겨냥해서 유입정책을 앞으로 개발해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권혁춘 예.

○김동구 의원 지금 농촌에는 휴경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우리군에서 임대해서 또 영농에 관심있는 농업을 좀 희망을 하고 있는 도시권에 있는 분들한테 분양을 해 주면서 조금씩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그 분들이 농촌에 정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 권혁춘 이 문제는 휴경지에 대해서 경작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현지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실무부서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해서 그것이 경작이 가능하고 소득을 낼 수 있는 이런 휴경지가 있다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 홈페이지에 "농업을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이런 것을 알선을 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권혁춘 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주민시위가 우리군 청사내에서 있었습니다. 해당시위 단체가 아닌 공무원이 천막을 설치하여 주었으며, 제때에 철거하지도 않아 천막이 파손된 바 향후 각종 시위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주민시위에 대하여 동일한 형태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봉규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질문하신 주민시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시위와 각종 이익단체의 농성 등의 사태는 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요구사항 또한 집단이기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게 표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시위와 각 이익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원만히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무리한 요구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율로 군 청사점거, 농성 등의 사태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지난 3월 2일 광역쓰레기매립장 관련 주민시위시에도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접수한 정보를 입수하여 주민측과 사전협의하고, 불법행동 자제를 당부하였으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청사방호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천막 설치는 당일 군민회관에서 집결 군청으로 이동하여 과격한 행동없이 피켓농성과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해산키로 사전에 협의한 후 사태를 관망하던 중 우천관계로 주민들이 점심식사를 위한 천막을 요구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며, 시위가 끝난 후 비에 젖은 천막을 말린 후 철거코자 그대로 두었으나 당일 저녁에 강력한 돌풍으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되었습니다.

군정의 큰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당 주민의 적법한 집회신고를 통한 작은 시위는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주민의 불법시위·농성이나 각종 이익단체 등의 불법행동에 대비하여 비상경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과격하고 돌발적인 행동 등은 공무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사시를 대비하여 경찰관서와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각종 이익단체의 무리한 요구가 장기화되어 군 행정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관서의 지원은 물론 사설경비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점거·농성사태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론을 듣고자 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진천군민이 진천군청에 와서 불법시위든, 농성이든, 불법행동이든, 합법행동이든 각종 이익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그들만의 요구를 합법한쪽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2일 주민 시위가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이 3월에 그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 시위하는데 마음 안 아픈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천관계라 하지만 공무원들이 천막을 쳐주면서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또 군수님이 고향분들이기에 천막을 쳐주는 것인지 첫번째 선례를 남겼는데 앞으로 어떤 군민이 군청에 와서 시위나 농성을 할 때 계속 천막을 쳐줄 것인지 지난번 공무원 노조의 불법농성 때 천막을 쳐주지 않았으면서도 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선례를 남겼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봉규 그 분들 오신 분들도 진천군민이고 우리의 주민입니다. 그 분들이 그때 돌발상황으로 비가 와가지고 어디에 앉을 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 청사로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천막을 쳐줘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 어떤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그건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무원 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정부에서부터 불법단체로 인정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청사에 와가지고 그런 불편을 겪었을 적에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쳐줘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러면 비가 와서 그렇다지만 삼복더위에 노출이 되면 또 그때도 힘듭니다. 그때도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아니, 그것은 편의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가 와가지고 주민들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그랬을 적에는 그런 편의는 봐주시지마는 일상적으로 와가지고 상습적으로 요구를 하고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하고 시위측하고 정보교감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어떠한 불법시위든 경찰서에 가면 집회신고를 합니다. 안전요원도 다 배치해야만 되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합법시위를 한다고 해놓고 거의 깨지는게 시위문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제가 이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자료사진 제시)

이렇게 쳐주는 것에서부터 거기에서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7개, 7동을 쳐주셨습니다. 또 이거는 다 날라가서 파손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자 했던 것은 선례를 좋은 쪽으로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편의를 봐준다 하면서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 시위문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행정과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제가 이 질문으로 인해서 초평면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법시위로 비쳐질까봐 저는 걱정은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묻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초평분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또한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석에 변전소 건으로 저희 군청에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세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절박한 심정이었을 때 이런 천막을 쳐주었더라면 아마 더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초평면민들이 그 절박한 심정을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들어주지 못하는 심정 마음 아플 따름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화산 봉수대 복원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봉화산 봉수대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원덕리 봉화산 정상에 위치한 봉화산 봉수지는 고려시대에 설치된 것으로 청주 것대산 봉화를 받아 충주 망이산 봉수대로 전달하였던 군사·통신 시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봉화산 봉수대 복원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6년 명시이월된 발굴조사 용역비 6천만원에 대하여 2007년 4월 2일 진천 소흘산 봉수 발굴조사용역 집행의뢰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주의 승낙서, 발굴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 중으로 서류가 보완되면 문화재청으로 발굴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봉화산 봉수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조사결과에 따라 봉수대 원형복원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공간을 확충함은 물론 청소년 등의 산교육장화하여 2004년 조성된 잣고개 산림욕장 등과 연계된 군민의 쉼터로 활용하여 대표적인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봉수대가 원형복원 된다면 우리군의 각종 야외행사시 봉화로 시작을 한다면 의미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대목에서 보충질문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규사업들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영향을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는 그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할 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상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렇죠, 제가 이번 임시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또 자료를 준비함에 있어서 보통교부세 삭감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본의원이 짚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해를 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번째 신규개발사업이 우리군에서는 없었다는 것, 적었다는 것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전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규사업에 대한 공직자의 복지부동입니다. 처음하는 사업은 보통 안 하려고 하시는 이런 생각, 또 네번째로 화랑문화전시관같은 사업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번째 진천군 미래청사진이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2007년, 2008년 계획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지금 저희도 잘 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예기치 않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도비가 필요한 사업, 또 특별교부세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해당부처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고 있고, 또 서울이나 또 우리 진천에 거주를 하시다가 우리 나가신 예산과 관련돼있는 분들하고도 지금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안사업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국도비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최근 5년간 충북 각 시군 보통교부세 확보내역을 본다면 고무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제천시는 2004년도에 4.67%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3억 1,100만원이 감이 됐는데 2005년에는 34.09%가 증가했고, 2006년에는 5.58%, 또 2007년 12.78%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울러 청원군에는 2006년에 5.77%가 감이 되서 51억 7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는 32.21%가 증가됐고, 또 음성에도 2006년에 0.93%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300만원이 감이 됐고요. 또 음성에는 2007년도에 10.25%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단양은 2006년에 1.83%가 감이 됐지만 2007년에는 18.36이라는 129억 1,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우리군도 내년에는 올해를 거울삼아 보통교부세 확보가 높이 증가하리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질문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한다면 생거진천의 미래는 밝을 것이고 교부세가 줄어 진천군 행정이 뒷걸음질 쳐 불안해하는 군민들도 없으면서 박수받는 모범공직자로서의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군수님, 또 부군수님,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동구 의원 예.

○의장 정광섭 김동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봉석 의원님과 김동구 부의장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