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에 앉아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동구 의원과 박양규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구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역동적이고 강한 선진의회, 투명하고 깨끗한 바른 의정, 견제와 균형찾는 내실의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시고 지역발전과 7만 군민의 의견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렴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본다면 지난 7월 28일 큰 수해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수해복구에 군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유치와 관련하여는 군민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요함을 마음속 깊히 체험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생거진천의 백년대계를 앞당기면서 성숙하고 발전된 풀뿌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FTA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군민들의 우려와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하락, IMF때보다 더 어렵다는 경제생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의 정세불안과 이념적 사회갈등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하여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한 지금 우리는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생거진천·혁신진천을 군정목표로 혁신도시, 평생학습도시, 국가대표선수촌 건설,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코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이장근 부근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제일 살기좋은 생거진천으로 거듭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보고 느낀사항,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현명하신 견해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와 군간 인사교류는 도와 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개인능력과 행정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도와의 사무관 인사교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인사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와 군간 인사교류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와 군간 공무원 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간 협조체제 증진 및 공무원의 능력발전 기회 부여 등을 위하여 도-군간 인사교류를 실시하여 왔으나 2002년부터 시장·군수협의회 및 시·군직장협의회에서 현재의 인사제도는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시·군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하여 도 전출 교류인력의 전원 복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군간 교류인력의 불균형 해소 및 도 중심의 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된 교류인력에 대해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복귀 또는 현지 퇴직, 교류자원 관리 등을 통해 교류인력을 조정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행정 5급 1명만 계속 교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거 도 중심의 인사관행을 개선·보완하고 폐쇄적 인력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개인의 적성과 희망을 반영한 행정기관 공무원 상호간 1대 1 인사교류는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러면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지자체중에 충청북도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증평군이 제일 활발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보도 많이 먼저 알 수 있고 또한 지금 우리군에서만 있다보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사실 우리군에 대한 것만 알고 있지 그 이상에 대한 고급정보는 많이 부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도에 가가지고 넓은 또 많은 행정경험을 쌓는다고 보면 개인역량 또한 많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폐쇄적인 인사교류가 사실은 우리군에 군발전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지금 보면 5급 1명만 계속 교류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집착하시지 말고 이제 우리 진천군을 위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런 것은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 질문드리지만 계속 5급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도와 계속 교류를 더 확대해 나가실 방향은 갖고 있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의 도와의 인사교류는 저도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에서 관행적으로 낙하산식 인사는 앞으로 배제되어야 되겠다는데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1대 1 도와 군간 1대 1 교류는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 전입을 희망하는 우리 공무원 또는 도에서 우리군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교류만큼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두번째 진천군 종합민원실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종합민원실이 군청과 떨어져 있어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기 위하여 종합민원실과 군청관련 실과소를 방문하는 등 민원불편을 호소하면서 종합민원실을 본청으로 이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노후화 되어 사용하기에도 불편하고 건물벽면이 균열이 가는 등 건물안전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 종합민원실을 본청으로 이전을 하고 종합민원실 자리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본청 종합민원실이 본청 청사로 이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종합민원실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종합민원실은 본청 청사로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행정기구 신설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청사 부족난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진천읍 읍내리 370-1번지에 25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2층에 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2001년 3월 27일 착공 2002년 6월 15일 준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민원인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신축 이전하였으나 최근에는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했듯이 이전효과가 미흡하다는 등 본청 청사로 이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청 동관 3층과 4층에 여유공간이 있으나 이는 2008년부터 시행예정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한 것으로 현재로써는 청사를 증축하여야만 본청으로 이전이 가능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관련 법률의 통과 여부, 또한 주민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본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민원실에 한번 내려가 보셨겠지만 주차장이 현재 상태는 무지하게 부족합니다. 또 민원실에 한번 가가지고 민원행정을 보다보면 또 실과소에 찾아야 할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면은 익히 알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청사를 증축해야만 본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청사 증축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현재로써는 청사 증축계획이 없고요. 동관 3층과 4층이 자치경찰제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법이 통과되서 시행이 된다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민원실 문제는 증축해야만 가능하고 만약에 자치경찰제 도입이 안 되면 3층과 4층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 이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그런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어떤 확실한 단계가 거쳐지면은 종합민원실 이전에 대한 문제를 공식화시켜서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러니까 2008년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되는 법이 통과가 안 되면 그러면 종합민원실은 본청으로 이전하시겠다는 뜻이죠?

○군수 유영훈 이전하기 위한 지역여론 수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건립 유치가 진천군에 우리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괴산군에 양보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가 우리군에 유치된다고 그러면 국가대표선수촌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엘리트 최고의 요람으로 대외적으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스포츠메카 조성의 기반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대표선수촌,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대규모 스포츠대회 및 유치 등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 권역별 균형개발을 통한 지역동반 성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군을 포함한 괴산군, 영주시, 문경시 등 5개 시군에서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3개 자치단체중 서울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었습니다. 갑자기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포기하고 이웃군인 괴산군으로 양보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군체육부대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괴산군과의 후보지 단일화의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84년 국가체육발전 백년대계를 목표로 창설된 국군체육부대 확장 이전계획에 따른 건립부지 추천 의뢰가 지난 1월 접수되어 초평 은암지구 등 3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의회가 구성되고 지난 9월 12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한 후 군의 여건상 체육부대에서 요구하는 50만평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은암리 37사단 자동화사격장 부지를 군에서는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국군체육부대의 입지 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을 통해 국방부와 체육부대 관리자를 대상으로 건의하고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특성상 사격장 부지에 대한 협의추진이 지난하고 사실상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위한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인접군인 괴산군과의 경쟁과열을 방지하고 또한 이웃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한 다양한 지역 공동 발전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군은 음성군과의 공조를 통해 혁신도시 유치라는 성과를 창출해 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열린 사고를 바탕으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을 건설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매스컴에 의하면 도지사의 권유로 유치를 포기하였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도지사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이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아마 저는 군민과 의원님들 의견을 다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의 입장으로 결정을 한 것이지 도지사님과 어떤 약속이나 권유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앞으로 이것이 우리군에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결정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우리 군수님께서 진천군 발전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감사합니다.

○김동구 의원 군수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에 대하여 정책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개발여건이 좋은 군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군유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군정추진사업의 관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개발여건이 좋은 군유지를 지역별로 현황 등 전부 파악하여 각종 사업을 유치하고자 할 때 어느 지역은 어떤 사업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유지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관리와 관련 개발여건이 풍부한 군유지에 대하여 지역별 현황 파악을 통한 개발계획 수립 추진의향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공유재산에 대한 지형분석, 환경영향 등을 고려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 계획, 후 개발의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유재산 1만평 이상 약 1,200만평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통한 지형과 지물을 조사하고 지형도와 지적도를 이용한 토지이용상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공유재산 지역별 조사내역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유재산 지역별 현황을 조사하여 2005년 4월 기상청에서 공모한 기상센터 부지와 2006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모한 연수원 부지 등에 활용하여 시의적절한 맞춤형 공유재산 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백 은탄지구의 생거진천 웰빙타운 조성부지, 초평 금곡지구 개발예정지 등도 진천군 공유재산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민자유치사업 등에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그러면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광혜원면에 근로복지공단 유치 문제입니다.

지금 25-2번지에 근로복지공단이 유치가 됐습니다. 사실은 광혜원면을 놓고 볼 때 25-2는 광혜원면민들도 주장하듯이 이것은 택지개발지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민들도 그것을 이번에 주장했습니다. 광혜원면이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25-2 근로복지공단 유치된 장소에는 사실은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광혜원면이 자꾸 커지려면 그 장소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5-2가 5년안에 도심으로 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도심속에 있으면 또 바로 이전해야 될텐데 이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군유지 관리를 정책개발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근로복지공단 유치하시면서 과장님께서 사실 느낀 점,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원 부지외에 잔여부지가 한 7만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부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 또 그 지역을 앞으로 군에서 택지개발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유지에 대한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광혜원면을 보면 지금 자꾸 광혜원면은 성장을 하는데 우리들이 보면 면민들의 휴식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면에서 거기에 공원을 꾸밀 수 있는 공간 공유재산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거기에 기상위성센터 부지가 자연공원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용해서 공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 광혜원면민들이 근로복지공단 유치로 인해서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또 지금 광혜원면민들이 저희들한테도 주장하는게 면민들이 쉴 휴식공간, 공원이 없다고 지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군수님이나 의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원을 좀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정책개발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화랑문화전시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화랑문화자료 흥무대왕 김유신장군에 대한 자료 및 태권도관련 자료 등을 수집, 연구, 전시하기 위하여 화랑문화전시관 건립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진천을 홍보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천읍 장관리 71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500평, 건축면적 500평 내의 규모에 45억원의 국도비를 보조받아 2008년도까지 건립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포기하셨습니다. 사업포기에 따른 진천군의 이미지 및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데 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랑문화전시관 건립을 포기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랑문화전시관 건립은 태권도공원 유치와 연계하여 2008년까지 3개년에 거쳐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태권도 중심이 전북 무주로 부각되고 있어 더 이상 태권도공원과 연계한 화랑문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항으로 재검토한 결과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와 아울러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우리군은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줌은 물론, 이용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군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8월 21일 의회간담회 실시와 11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은 바 있고 현재 대상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검토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건립장소를 결정하고 2007년 예산확보와 건축설계를 실시한 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 2010년에 마무리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동구 부의장님의 질문내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랑문화전시관을 포기하는 대신에 군립도서관을 지으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해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 사업비로?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도서관은 현재 한 66억 예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예?

○김동구 의원 전용이?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도하고 군에 대체사업으로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김동구 의원 대체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아니, 대체사업이 아니라 별도계획으로 신청,

○김동구 의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예.

○김동구 의원 이것은 아예 취소해서 반납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예.

○김동구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화랑문화전시관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시고 반납을 하신다고 해서 지난번 추경에 이것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문화관광부와 또 도청과 이 사업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와 행정력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것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취소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진천군의 이미지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하고자하는 열의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문화관광부나 도와 진천군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당초 태권도 유치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공원 유치도 안 된 상태에서 화랑문화역사관 또 유적설명관, 고문서전시실 등 전시관을 건립하게 되면 또 무의미하고 명분이 없어가지고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선 현안사업인 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태권도가 무주로 유치되는 바람에 이것을 포기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천군에는 화랑과 관련된 지방 이름도 많고 화랑과 관련된 문화유적이 많습니다. 또 아울러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에 대한 자료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자료들을 좀 수집할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한 결과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시할 공간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홍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연 처음에 화랑문화전시관사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태권도하고 관련을 그렇게 깊게 지을 것인지, 태권도가 아니라도 저희들은 화랑에 대한 자료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화랑문화전시관 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지금 현재 화랑관련 유적, 유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체계적으로 정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있을 경우에는 잣고개에 향토유물전시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유적이라든지 또 관련자료, 사진, 모형도가 있을 경우에는 잣고개에 있는 향토유물전시관을 활용하고 거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그 후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저도 밖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진천이 경주보다도 더 화랑에 대해서는 더 활발하게 움직였었고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승 발전시키지 못하냐 이런 것을 많이 듣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화랑문화전시관 이런 전시관이 우리 진천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화랑에 대한 자료수집 이것은 뭐 안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천군의 지방자치가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그러면 많은 홍보와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차후에라도 우리 화랑문화전시관같은 전시관을 계획하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추후 유물이 또 체계적인 화랑문화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 사업과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보다 더 성숙된 자세로 지금같이 화랑문화전시관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발전기회를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김동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양규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양규 의원입니다.

먼저 진천군정을 살펴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천을 사랑하시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0여년의 연륜속에는 IMF, 풍수해, 한해, 설해, 구제역, 조류독감 등의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적은 인력과 예산을 적재적소에 안배하여 군정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매진한 바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5만 7천명에서 8.8%가 증가한 6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756억원에서 200%를 상회하는 2,308억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및 국가대표선수촌 유치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온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이룩한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 더 나은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활기찬 경제와 안정적인 복지정책,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여유로운 문화 그리고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인심 좋고 풍요로움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거진천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는 재정상의 취약성과 방만한 운용을 개선하여야 하겠으며, 지역이기주의의 심화 및 주민갈등 해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진천군정을 끌어가는 양대축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인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확대 방안에 지역학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진천군 장학회 정관 변경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며,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2006년 지원실적과 2007년도 지원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방세 2%이내 지원이 가능한데 2007년 지원예산 및 지원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행정과장 송봉규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위해 진천군 장학회의 정관 변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학회는 1993년도 설립 이후 708명에 3억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지원 정책의 미흡으로 지역인재의 대도시 이탈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우수학생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하나 현재의 법령과 제도에서는 특별지원이 지난하여 지역 명문고 육성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2월중에 진천군 장학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천군 장학회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이 확정되면 2007년도 장학회 예산안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천만원 정도를 편성하여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8월 2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모델개발 및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3억 5천만원 포함 6억 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내 초·중·고교에서 24개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도 국비 5억 6,500만원은 지원키로 확정되었으나 대응투자비를 확보할 시 지원이 가능하여 군비부담분 5억 6,500만원을 내년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한 2007년도 교육경비 지원예산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6년 11월 6일 제정되었으며 일반회계 군세입액의 2%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6억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개최와 관련 덕산면 한천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3억원, 체전 관련시설 보수 등에 6억원 등 총 9억원의 신규 투자사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군재정형편상 2007년도에는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2007년 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확정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양규 의원 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제가 궁금한 사항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수혜 학생은 현재 몇명이며 현재 개인당 지급액 및 현실화 증액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학생 선발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행정과장 송봉규 구체적인 사항은 장학회 이사회에 통과가 되어야겠지마는 내년도에 현재까지 장학금 수혜 학생은 매년 35명씩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도까지 708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혜 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장학회 이사회에 정관을 통과해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대학교 학생에는 80만원 그 다음에 일반 4년제 대학생에게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장학회 이사회에서 전문대학은 100만원, 그 다음에 4년제 대학은 1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장학회 이사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러면 35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인원입니까, 아니면 유동성이 있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유동성이 있는 인원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고등학생, 전문대학생, 대학생으로 해가지고 이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이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전국 88개 시·군 대상으로 전액 국비지원 5억 6,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부담분 5억 6,500만원을 확보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11억 3천만원이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예. 그렇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11억, 그런데 거기는 전액이 5억 6,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과장 송봉규 국비가 5억 6,500만원 지원되고 그 다음에 대응투자로 자치단체에서 국비에 상응하는 것을 대응투자를 했을 적에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11억 3천만원이 그래서 지원이 되는만큼 예를 들어서 지방비가 3억이 부담된다고 하면 국비도 3억이 다운되고 상한선 5억 6천만원인데 5억 6천만이 되면 저희들도 대응해서 5억 6천만원을 부담해 줘야지만 국비가 5억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군 지원이 시설비 2분의 1이상이거나 국도비 지원사업에 분담 투자액은 교육경비 보조에 제외한다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데 단지 군재정 형편상으로 명년도에는 3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송봉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국비가 총체사업에 2분의 1이 지원되고 했을 적에는 그것을 전체 학교시설비에서 2분의 1은 경감을 하도록 조례에 개정이 됐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저희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학교체육관 등에 시설이 약 한 9억원이 투자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또 6억 정도 투자되면 조금 과잉투자되는 것같은 저기가 되가지고 내년도에는 3억원 정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이 2분의 1이상 투자되는 금액은 교육경비 지원조례에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6억 1천만원을 예산이 섰으면 거기에 2분의 1이상 내년같은 경우에는 한천초등학교 체육관 다목적 교실로 3억원이 지원됐다 하면 3억원을 거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경비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조례가 돼있거든요. 그랬는데 내년도에 한천초등학교나 물론 도민체전을 위해서 시설투자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거기에 적용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조례하고는 맞지 않지 않는가?

○행정과장 송봉규 조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내년도에 도민체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학교시설에 조례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예산이 적은 이유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사를 했는데 추진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노인일자리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우리 지역이 타 지역보다 고령화인구비율이 높아 14%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13.8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1일 개최한 진천군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 인력채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 행사로 공공부문 10개소, 민간부문 25개소 총 35개의 기관 및 기업체가 참여하였으며,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 256명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내년도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175명, 민간기업 현장채용에 14명 채용, 채용예정 42명 총 231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정책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공익형 사업으로 생거지킴이 사업 57명과 교육복지형 사업으로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36명, 자립지원형 사업으로 골프장의 시설도우미로 32명, 노인주거개선사업단 8명 총 13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계획으로 먼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창구를 활성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민간부문에 노인인력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인일자리창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 제고를 위하여 관내 기업체협의회 및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연계 공조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로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업활동 연령의 부양 부담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행사로 끝나지 말고 연중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고 노인일자리 제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장애인 취업시에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업에 모든 장비는 현대화, 전산화되어가고 있고 전문인력이 취직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기업체와 유기적인 협조공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또는 군의 관련기관 즉 얘기하면 재무과에 지방세 관계에 대한 사항도 좀 연구를 해서 즉 얘기하면 세무감사를 2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4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다각적인 수혜혜택을 연구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진천노인복지회관이 시설이 비좁고 프로그램 수도 부족하여 일부 노인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건립 후 1층은 노인복지회관 체육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다른 우리 노인어르신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노인복지회관은 1999년도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해서 2002년도에 지상 3층을 증축, 연면적 425평으로 각종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면적이 부족해 기본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노인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에 불편이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하여 현 노인복지회관 잔여부지를 이용하여 증축하는 방안과 노인복지회관 내부의 불필요한 공간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적절한, 적합한 건물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후에 노인분들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내 설치 예정인 체력단련실에 탁구대를 설치하는 방안 등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후 운영계획 수립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지역 노인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 활성화 및 전반적인 노인복지업무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전체면적 중에 근로자복지관이 차지하는 면적이 1,010평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차지하는 면적은 54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1층을 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 등이 건강시설인데 거기에는 보건소도 상당히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1층을 아마 사용하려고 협조하고 있는 것같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대용으로 같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협조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층과 2층은 저희가 사회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2층과 3층은 근로복지관으로 운영을 하도록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용으로 볼 때는 거기에 다 맞도록 지금 현재 들어오는 하나의 저기가 현재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준공이 되면 1, 2층을 저희가 사회복지관으로 사용을 하는데 보건소 관련에 협조관계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노인어르신들의 체육관련 즉, 얘기해서 그쪽에서 말씀하신대로 탁구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좀 어려움이 없는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런데 노인들이 쓰기가 지금 우리 관풍사랑방 2층에도 탁구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 노인들이 사용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실력도 더 낫고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엄연하게 물러나는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거기 복지관도 여러 계층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마 노인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아마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정말 노인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그 사항은 만약에 공간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가 되면 그 자리만큼은 팻말을 노인들이 사용하는 장소라는 유용한 팻말을 제작을 해서 젊은 친구들은 좀 사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시에도 언급한 바가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에도 나오지 못하는 소외된 노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복지지원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 노인회 각 읍면분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 진천읍까지 나오기에는 어려운 노인들이 아마 읍면지회에 계시는 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광혜원지역이나 또는 이쪽 광혜원, 이월지역에서 노인인구가 굉장히 인구에 비해서 발생되는 인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노인회관을 분회 진천군에서 지사정도로 하나 앞으로는 미래를 봐서는 하나 신축을 해서 그쪽 노인들이 그곳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각 읍면별로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별도로 경로당 운영비는 없고 연료비와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1월달, 2월달, 3월달, 11월, 12월달 해가지고 한달에 12만원씩 해가지고 연 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한달에 6만원씩 해가지고 72만원 그렇게 각 읍면지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것은 읍면지회가 아니고 각 노인정이죠 노인정에 지원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노인정에,

○박양규 의원 각 지원은 노인회 분회에 지원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비요?

○박양규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그것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러면 서류로 그것은 서류로 이따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환경과장님 질문인데 환경과장님이 지금 외유중이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확보방안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교육용 쓰레기봉투로 색상을 달리 제작하여 생산원가에 보급시에는 도교육청에서 1억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교육보조금도 지원하는 마당에 이런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 조례개정 검토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확보방안으로 추진중인 교육용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한 조례개정 검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교육경비 확보방안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에서는 각 시·군 교육청에 성과급을 지원하는데 1단계 시행시는 2천만원, 2단계 시행시는 3천만원, 3단계 시행시는 1억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천, 단양, 음성군이 지역 교육청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쓰레기 규격봉투의 공급·판매는 지역주민이 봉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로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한 조례개정은 아직 충북관내 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비용에 대한 주민들과의 형평성 등에 맞지 않아서 교육용 쓰레기봉투제작 무료공급에 대한 조례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않나 판단됩니다. 다만, 시·군에서 시행중인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운영에 대한 도 교육청의 사업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내용을 알아보면 아직 우리 타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데 지금 아마 도 교육청에서는 공문으로 각 교육청에 시달되가지고 각 시·군 교육청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이라도 조속히 시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시행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농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지력을 높여주는 기능성비료로 알고 있는데 이산화규소와 규산염비료 그래서 농민들에게 시험을 대상으로 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을 때 큰손비료로 시험을 했는데 에스캄으로 전량보급한 이유와 사용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의 지력을 높여주는 기능성비료 선정에 있어 농민들은 시험결과 큰손비료를 선호하였는데 에스캄으로 전량보급한 이유와 사용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성비료는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미량요소복합비료로 새턴바이오택과 제4종복합비료 한국에스캄으로 각각 등록된 제품으로써 이산화규소와 규산염을 주원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자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새턴바이오택 제품은 문백특수미 작목반을 위주로 봉당 3킬로그램짜리를 9,492봉을 공급하였고, (주)한국에스캄 제품은 덕산수박작목반 및 포도영농조합법인을 위주로 5개 작목반 및 친환경단지에 병당 500CC 내지 800그램짜리를 4,157병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주)새턴바이오택 제품은 수도작 위주로 수년전부터 문백특수미 작목반에서 사용한 바 일부 비선호 작목반원이 있었으나 계속사업이므로 공급하게 되었으며, 한국에스캄회사 제품은 덕산수박작목반에서 다수 작목반원들이 기 사용한 결과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좋다는 평가는 물론 관련기관 특허청의 특허사항을 조회해 본 결과 수용성규산으로써 과채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급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덕산수박작목반을 위주로 공급된 한국에스캄회사 제품은 시기적으로 이미 수박을 이식했거나 이식을 위하여 비닐 멀칭이 되어있던 2006년 3월 29일자로 공급되어 밑거름용 제품은 1기작에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작목반원들은 2기작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규소가 농작물에 흡수작용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지금 주로 말씀드린 큰손비료 이러한 사항들은 벼에 대한 규산, 규소 그러니까 벼를 튼튼하게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에스캄은 주로 과일정도에 사용하는 건데 그것도 과실을 단단하게 해 준다든지 병해충에 강하게 해 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똑같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초 농가시험대상으로 제공된 것은 큰손비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결과도 거치지 않은 에스캄 제품으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냐 하면 이산화규소나 규산염이나 우리가 이것이 수용성이죠 다, 수용성은 물에 들어 갔을 때 O2나 O3나 산소는 다 수용이 되가지고 규소를 아마 영양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그 내용에 규소의 함량은 내가 봤을 때는 성분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시험을 할 때는 큰손비료로 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도 확실히 나오지 않았고 규산염에 대한 것은 시험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떤 성과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됐는지 지금 많은 농민들은 어떤 의구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에스캄의 대표가 전 도 기술원장님하셨던 분이 거기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농정과장 한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백 흑미작목반은 그전부터 숱하게 써오던 큰손비료를 자꾸 거기에서 신청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큰손비료를 써왔고요. 덕산수박작목반이나 포도작목반이나 이런 작목반 회장들은 전부 에스캄이라는 회사 것을 자기들이 미리 써왔습니다. 그래서 문백작목반에 공급한 큰손비료는 작목반에서 구입을 요구해가지고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포도작목반이나 수박작목반 이러한 작목반에 공급한 사항들은 거기 회장들과 총무와 전부 상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군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더 질문을 드리면 괜히 여기가 언쟁이 되는 사항이 될 것같아서 제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따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가 46회 도민체전 개최를 위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결과 분석 및 제46회 도민체전에 군의 상위권 도약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46회 도민체전 예산확보 방안 및 경기장시설 보수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제45회 도민체전결과 분석 및 46회 도민체전에 군의 상위권 도약을 위한 대책과, 46회 도민체전 예산확보 방안 및 경기장시설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45회 도민체전결과 분석 및 46회 도민체전에 군의 상위권 도약을 위한 대책입니다. 금년도 괴산군에서 3일간 개최된 제45회 충북도민체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7일 17시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실과소 주무담당 및 읍면 부읍면장을 대상으로 견학 계획에 대하여 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괴산체전 견학 후 부서별 견학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잘된점 및 미비점 등을 분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내년도 제46회 도민체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6회 도민체전에서 우리군이 상위권 도약을 위해 11월말까지 취약 종목별 우수선수 58명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섭외중이며 12월말 이전까지 주소지를 진천군으로 이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체전 6개월전부터 집합훈련 실시와 50일전부터는 강화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종목별로 사회단체와 경기연맹회장과의 결연을 통해 격려와 성원을 유도해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를 위하여 내년도 당초예산 전략종목 및 우수선수 육성예산 2억원과 도민체전 참가예산 1억 5천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의원님께 전폭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제46회 도민체전 예산확보 방안 및 경기장시설 보수계획입니다.

도민체전 예산소요액은 총 64억으로 이중 운영비 19억원, 시설비 45억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시설비 10억이고 미확보된 운영비 19억원, 시설비 35억원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장시설 보수계획은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 정비 및 부대시설공사를 비롯한 보조경기장 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군민의 위상제고 및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성공체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에 경상사업비를 축소하면서까지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데 도민체전으로 일반지역 모든 행사가 파행되는 것은 아닌지 통상 이 사업비 다른 보충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사업비는 도비를 최대한 해서 배정받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배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보면 우리가 총 64억원의 운영비가 투자되지 않습니까, 운영비 중에서 우리가 군비로 확충하는 부분에서 각종 우리 경상비를 지금 사업비를 상당히 축소돼있습니다. 각종 행사사업비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를 예산에서 전부 축소시켰습니다. 그랬으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될 각종 사업들은 지금 전부 파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우리는 지금 체육에 관한 사항만 했지, 예산 전체에 대한 파행여부는 제가 확인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총 64억중에 운영비로 되는 것이 19억입니다. 19억에 대한 것은 도민체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상황판 제작,

○박양규 의원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심의 때 대두될 사항이 46회 도민체전관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그리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도비까지 포함해서 64억인데 군비만 순수하게 우리가 61억 8,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가 41억 6,200만원, 운영비가 20억 2천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비에서 관리비라든지 여기에서 다 나가게 돼있습니다. 61억을 편성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각종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진행하고 있는 각종 단체나 그런 데에서는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앞으로 계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종합운동장 기초설계도와 시방서를 금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열람만 하실 것인가요, 카피를 떠가지고,

○박양규 의원 아니, 금일까지 좀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열람만 하실 거죠?

○박양규 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토지분할허가를 득할 때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 후 성과도만 있을 시 허가를 해 주면 됨에도 굳이 설계측량을 요구해서 주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분할허가를 득할 때 설계측량을 요구하여 주민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5호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분할하고자 하는 면적이 정확한 경우에는 현황측량 없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분할면적이 불분명하여 면적산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현황측량성과도에 의거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 후 분할측량으로 종목변경할 경우에는 분할측량 수수료 차액만큼만 납부하면 됨으로 민원인에게 과중한 부담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이 아니고 단순분할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측량을 요구해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설계측량 없이도 허가신청하면 현황측량만으로 허가를 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분할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단순분할일 경우에는 이것을 현황측량을 하는 부서는 일반측량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한 지적공사가 현황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이 실상 이중적인 부담을 안 하려면은 지적공사에 의해서 분할측량 요구를 해가지고 해서 현황측량을 하면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수수료 10%만 더 내면 측량수수료 역할을 하면서 현재까지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측량사에서 분할측량을 요구할 시에는 현황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제출한 후 거기에서 허가가 났을 때 별도로 또 지적협회에서 현황측량을 하는 이중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의 경우에만은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통상분할측량 후에 허가를 득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분할측량수수료는 지적공사에는 지적공사대로 필지에 따라 연접한 필지수에 따라 면적이 달라지고요. 협회에서는 자기 측량사 얘기입니다. 측량사에서도 일률적인 건당 얼마받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지금 일반측량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측량을 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그 내용으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서 이중으로 지금 그 비용을 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아주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분의 인적사항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측량비만 120만원이 들었고 또 일반측량 설계사무소에 설계측량비로 2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것을 누가 봐도 일반분할측량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것은 아마 업무상에 과실이 담당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규정에 그렇게 있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분할의 경우 이것은 분명히 지적공사에 의뢰하면 측량설계에 대한 현황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중복으로 민원인은 절약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현행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현황측량을 할 경우에는 건당 평균으로 볼 때는 한 3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수수료가 100여만원씩 된다고 하면 저도 자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이 당초부터 분할측량이 아니고 일반공작물을 설치한다든가 또한 토지형질변경을 가져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측량사를 통해서 현황측량을 해서 개발행위를 득한 후 다시 지적협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형상이 불분명할 경우 현황측량을 다시 지적협회에서 할 경우에 이럴 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 분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다보니까 그런데 답변은 거기에서 마치고요. 보면 우리가 한 5백평을 가지고 분할을 할 때 토지지형에 따라서 뭐 정확하게 100평이 아니더라도 100평 정도를 자기가 분할하겠다고 하면 그 정도에서 그냥 분할측량을 해 줘도 되는데 그것을 꼭 설계를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의 형질변경같은 경우는 아마 도리가 없는 사항이고 단순분할토지의 분할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사례는 측량사를 통해서 했을 경우 이중으로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으로서는 그래서 단순토지분할이라면은 당연히 지적공사를 통해야 할 것이고, 또 그냥 형질을 변경해서 또 이것이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 때는 지적공사를 통하든 또 측량사를 통하든 이중적인 부담이 예측됩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박양규 의원님이 요구하신 읍면노인회분회 운영현황과, 문화체육과장님은 공설운동장에 대한 설계도와 시방서를 금일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