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요령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에서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윤근량 의원과 신창섭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윤근량 의원께서는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근량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며 아울러 채찍질을 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집중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및 이재민 발생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등 유난히도 어렵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전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 진천군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혁신진천 건설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은 주민들과 생활현장속에서 격의 없는 대화중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 그리고 사심없는 바램인 여론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본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질문이라 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심리 해소방안은 없으신가, 이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방안은 없으신가 인근지역에 대한 직·간접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부군수 이장근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쾌적한 환경조성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윤근량 의원님께 감사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인근지역주민들의 불안심리 해소와 이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방안 또 인근지역에 대한 직간접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진천·음성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은 기존 처리장의 사용기한이 2008년 12월로 종료되고 또 혁신도시 유치 및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처리장의 사전확보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립면적 6만 6천평방미터 소각시설 20톤, 재활용선별시설 1식 등 약 사업비 197억원 정도로 2006년도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주요 일간지나 생거소식지, 인터넷 또는 군보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고 2006년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나 공모지역을 신청한 곳이 한곳도 없었습니다.

또한 음성군에서도 자체 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를 공모하였으나 적정한 입지가 선정되지 않아서 현재 우리 진천군과 같이 광역매립장을 설치를 위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매립면적 10만 3천평방미터. 소각시설 50톤, 재활용선별시설 1식, 침출수처리시설 1식 등 약 4백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사업비에 50% 정도를 국비로 설치할 수가 있어서 군 예산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예상됩니다. 또 설치 예정부지가 음성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최첨단시설과 공법으로 설치되어서 과거와는 다르게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에 대한 처리도 별도의 폐수처리장을 설치해서 1차로 정화처리한 후에 진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계획으로 돼있어서 종합적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7일에는 초평면회의실에서 광역종합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으나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불안심리 해소 및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방안은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실과 및 면과 요구사항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처리시설 등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한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한 직접 및 간접 지원에 대한 계획은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번에 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회체와 또 진천군수가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원 총 예산규모는 약 90억원 정도로서 30억원은 주민지원기금으로 마을발전기금, 주민건강진단비, 가구별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되고 60억원정도는 마을공동사업으로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사업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폐기물처리 비용에 10%씩을 매년 주민지원기금으로 별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끝으로 매립장조성시 법 규정에 의한 적용되는 차수시설과 첨단공법 등을 현지견학 등으로 주민들과 설명하고 이해를 시켜서 또 주민들과 약속한 지원사항은 철저히 시행하도록 해서 지난 날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신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지금 추가질문을 부군수님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초평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지금까지 불신에 대한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먹거리 투자를 상당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지금은 다시 생각할 여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먹고 나머지 관련된 처리문제가 앞으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잡한 관계와 또 주민들하고의 예민한 사항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초평에다 확정이라는 말씀은 아직 꺼내지 마시고 주민들 하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겪었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충분히 더 좀 숙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초평면 주민숙원사업에 거기 광역쓰레기장에 대한 현재까지 투자비용이 얼마나 됐는지 계획이 잡힌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에 90년대 중반에 설치할 때에 아마 약속한 것은 거의 다 이행이 된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지역주민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그때 약속한 것이 무엇이고, 약속을 지킨 것이 뭐고, 안지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조사중에 있는데 그렇게 많은 내용을 약속을 안지킨 것이 아니고 다만 그때는 요구수준이 너무 미약했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원된 내용이 미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근량 의원 부군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현재까지 투자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부군수 이장근 예. 그런데 그것은 약속을 안지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요구사항이 요구해서 합의된 내용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미하지 않았나,

○윤근량 의원 그리고 제가 더 한가지 주민들 하고 대화중에 앞으로에 향후 바람이라고 할까 바라는 것을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군수님과 앞으로 사업계획 지원금에 대해 이행약속각서를 확실하게 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군수 이장근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매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그 사업계획에 내용을 검토를 해서 어떤 관련조례도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으면 지원하는건 그것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각서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왜냐 하면 조례가 군민과의 약속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이행사항을 이행을 안했으면 각서나 필요하지만 조례에 의한 사항이 당연하게 처리가 되면 별도에 약속이나 도장 찍고 그런 것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윤근량 의원 사전계획과 우리가 설치후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군수 이장근 그것은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지금 아까 설명드린 90억원에 대한 사용처나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는 아마 협의를 할겁니다. 협의를 하면 협의된 내용이 협정서나 약정서가,

○윤근량 의원 확실하게 그런 주민지원협의체와 약속은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협정서나 약정서의 형식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윤근량 의원 확실하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출수의 관계가 엄청 예민합니다. 침출수관로가 지금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때 당시는 좋은 재질을 썼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번에 우천시에도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같습니다.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해서 그런 사항이 관로교체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린 총 비용이 40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안에 현재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이번에 쓰레기 종합처리장 밑에 부분에다가 일단 나오는 침출수를 1차 처리하는 처리 시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처리된 침출수를 지금 진천읍에 있는 처리장까지 오는 관로가 현재있는 것이 10년 이상 되고 노후화돼서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에 넣을 예정입니다.

○윤근량 의원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현지 주민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불안사항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업에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사업시행전에 그것도 지역에 좀 사업을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업 선투자가 되겠지요. 그 지역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간접사업, 직접 여기에서 나오는 기금 외에 먼저 선투자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곳이 유치됐을 때는 우리 지역이 이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선투자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하고 겸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을 선진견학을 안한 것같습니다. 답사를 안한 것같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답변하는데도 본인들이 느낀 바가 적기 때문에 잘 되어 있는 곳도 선진견학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겸해서 해 주시고 또 국외도 잘된 데 이런 때 우리 아주 담당자 계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 보니까 불쌍할 정도에요. 주민들한테 너무나도 질책을 받고 그러는건데 그 분들이 잘되어 있는 곳을 실질적으로 견문이 없습니다. 이럴 때 같이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잘 되어 있는 곳을 자꾸만 견학을 가서 많은 지식을 얻은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잡으셨으면 불화가 덜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전 계획이 없으신가 또 아니면 공무원 외에 우리 현지에 계시는 분들이 국내외적으로 견학코스를 잡아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예.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투자에 대한 말씀은 일단은 현재 예정돼 있는 90억원에 대한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것 외에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특별한 계기가 있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 염두에는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진지견학부분은 지금 우선은 현재 주민들이 그 얘기 꺼내기 전에 기본적인 반발이 있고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이 되니까 일단은 조금 더 대화를 한 다음에 분위기가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좋은 선진지를 보여드리고 같이 가서 서로 공감대를 할 계획이 충분히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민한 사항인 우리 군에 살림입니다. 따지고 보면 큰 사업이고 살림인데 잘 좀 앞으로 챙겨주셔서 주민들이 불안심리를 더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예. 윤근량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군정에 가장 큰 현안이면서도 복잡한 문제인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봐서 아주 튼튼하고 훌륭한 시설이 돼서 우리 전체 진천군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하고 질문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처리장의 운영현황 및 실적, 그리고 2006년도 우리 군내 RPC운영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의 2006년도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2005년도 진천, 덕산, 이월 농협 RPC가 통합된 진천군 농협쌀 종합공동사업법인과 민간 RPC인 풍진공사 등 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농협 통합 RPC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환식 건조기 빔, 싸일로 등을 합쳐서 연간 12,279톤의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총 가공능력은 연 18,000톤 정도입니다.

민간 RPC는 3백톤 싸일로 6기와 400톤 싸이로 2기를 포함하여 총 2,600톤의 건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6,000톤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장능력은 농협 RPC가 8,688톤이며 민간 RPC는 3,300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내 RPC에서 2006년산 원료곡 매입현황은 총8,708톤으로 농협 통합 RPC가 7,144톤 민간 RPC가 1,564톤입니다.

이중 20%가 정부공공비축미 매입분임을 말씀드리며 농협 및 민간 RPC에서 매입한 조곡은 우리군 전체 벼 생산량은 약 23% 정도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11월 23일 현재 운영실적은 2005년산 벼 이월분을 포함하여 농협 통합 RPC가 정곡으로 9,485톤을 매출해서 134억원의 매출액을 올렸으며 민간 RPC는 정곡 1,600톤으로 매출액은 약30억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농정과장님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이 말입니다. 현재 쌀 수매해서 보유량이 사실 민간정미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군에서 우리 자체적인 수매량하고 비교하실 때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몇 %

○농정과장 한정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23%입니다. RPC,

○윤근량 의원 RPC에서 23%밖에 안 되지요?

○윤근량 의원 예. 제가 자료를 보면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진천군 쌀이 이만큼 미질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한내에 소비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통합 그러니까 농협에서 관장하는 RPC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량을 보면 8,700톤에 7,144톤이 되는 것같으네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정섭 예. 그렇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리고 민간 여기가 공공비축량 외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지금 보유량에 비해서 시설에 비해서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라고 앞으로 향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RPC에 대해서?

○농정과장 한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RPC가 풍진공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관능력이 3,300톤입니다. 3,300톤인데 금년도 수매한 양이 1,564톤입니다. 금년도에도 거기가 4백톤짜리 2기를 싸일로 설치해가지고 합해 가지고 보관능력은 3,300톤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2007년도에도 2기를 또 신청했습니다. 2기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기에 대한 사업비가 5억 5천만원입니다.

5억 5천만원에 대해서 보조가 2억 7,500만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합해가지고 2억 7,500만원이 보조고 자담이 2억 7,500만원해서 50%가 보조고 50% 자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미곡종합처리장 거기에 싸이로를 설치할 적에 보관능력이 지금 충분한데 왜 싸이로를 설치하느냐고 일부로 쫓아가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금년도까지는 자기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인센티브는 못주지만 내년에는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다든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한 자금이 확보된데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협이나 이런데 보다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벼를 사들이겠다. 그래서 충분한 보관여석을 확보를 해야지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사람들은 개인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밑질일을 절대 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충분한 양을 보관여석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농협보다 약간 더 비싼가격에서라도 벼를 사들이겠다 이런 의도에서 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여부는 내년에 두고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먼저 번에 우리 오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은 지금 풍문에 의하면 지금 보관능력이 이렇게 충분하게 지금 확보돼있는데도 자꾸만 다음에 내년도에 곡물협회에서 또 신청을 했답니다.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 거기 수입쌀 와서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RPC에 하는 사람이 보관창고가 4동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원고개에 거기에 보관능력이 4,873톤입니다. 보관능력이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양이 3,694톤이 보관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 한 2,000톤, 1,923톤이라는 창고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미곡하고 우리가 학교급식 또 타도로 나가는 군량미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여기에 보관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그러한 쌀 다 보관을 해도 2천톤이라는 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종합 RPC에는 수입쌀은 일체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입쌀은 들어 오는 것은 포대벼로 들어오기 때문에 빔에 현재 상태로 들어가는 사항으로 봐서는 보관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우리군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빔 설비, 국도비든 군비든 우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협 RPC는 특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물량이 어느 정도 우리가 군량미 비축하듯이 우리 관내에도 응급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곡물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좋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군 미질이 좋아서 앞으로 선호를 하는 외부에서 선호를 많이 하니까 빨리 빨리 우리 출하가 돼서 없어지는데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볼 때 작년도산은 겨우 7백톤 정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작년도산 2005년도산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농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금 수입쌀에 대한 반발의식이 농민들이 상당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를 하시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그렇습니다.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공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편의시설 및 체육공원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정비중인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6개소와 동네체육시설31개소가 조성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설운동장 인근에 2차 생활체육공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최근 주5일근무가 실시되면서 건강과 생활체육공간조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밀집지역과 소외지역인 읍면소재지에 소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그 외 지역에는 수요를 감안하여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해 군수님 선거공약 실천계획에도 반영해 놓고 있으며 앞으로 생활체육활동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욕구충족은 물론 삶의 질 항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너무 체육시설이 치우치게 이렇게 편향되는 그런 계획이 되는 것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앞으로 향후 계획은 7개 읍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지금 군소재지에는 지금 현재 체육공원이 1차로 조성이 완료돼 있고 지금 2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소재지가 완전히 끝나고 내년도에 도민체전으로 해서 군비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소외지역인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체육공원이 열악한 지역을 대폭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제가 취지 요점은 이것입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엊그저께도 우리 군수대항 게이트볼대회가 있었습니다. 노인분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에 그래도 발전 동기가 되시는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지금 70대 이상되신 분들이 게이트볼을 하시는데 그 추운데 대회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민체전 관계되는데 말입니다. 이런 자금도 말이에요 이런데 먼저 투자하세요. 너무 보니까 시설된 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그만큼 대우를 받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보면 말입니다. 하천부지다 합니다. 하천부지가 용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물난리 겪지 또 겨울에는 한파에 게이트볼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군다나 특히 게이트볼 우리 종목이 들어간 것같습니다. 그러면 진천군 전체보세요. 진천읍내 자체도 없고 또 안 되 있는 곳을 우리 의원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처절합니다. 그래서 선투자 뭐를 어떻게 어느 곳에 먼저 투자를 해야 될까를 한번 계획을 철저하게 짜보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시설 안된 게이트볼장 안된 읍면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을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지금 현재 내년도 도민체전관련해 가지고 진천군에 모든 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진천농고 옛날 축사부지와 또 저수밑에 군부대 이전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각 종목별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게이트볼 진천읍에 하천에 있는 데 그것까지도 옮겨서 항구적인 게이트볼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면소재지에도 나름대로 인구 또 여러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위치를 읍면에서 정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투자계획을 세워가지고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근량 의원 우리가 선투자 어디를 먼저 투자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가지고 우리 행정에 또 반영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주민편의시설에 철저한 계획을 잡으셔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일원의 상습수해지구와 관련하여 초평면 오갑리 농다리 일원의 상습수해지역에 대하여 농다리주변 준설작업 및 석탄마을 제방설치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 오갑리 농다리 일원의 상습수해지역에 대하여 농다리 주변 등의 준설작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다리 상류는 관내 하천에서 흘러오는 지류 대부분이 합류되는 지역으로 우기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와 하천부지에 쌓인 퇴적물로 인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을 줌으로서 하천흐름의 역류현상으로 상류지역의 제방이 유실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천재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2007년도 하도준설사업지구로 반영하여 사유지 보상을 하고 특히 농다리보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설계용역 등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하도 준설작업이 가능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마을 제방설치 등 다양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탄마을제방설치와 관련하여 2006년 7월 25일과 8월 16일에 충북도로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지방하천의 수계치수, 수해상습지 하도준설 등 전반에 걸쳐 기존사업의 재점검 및 추가사업지구 선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2006년 11월 21일 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어 현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 1, 2급 하천이 하천재해예방사업지구로 선정, 제출코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건설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누차 우리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피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크게 보면은 반영구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업입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하신대로 상류지역에서는 상당한 백곡천하고 우리 덕산천 그쪽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역입니다. 합류지역의 물은 상당히 많이 양쪽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농다리 주변을 가보세요. 가보셨겠지만은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물 내려가는 목을 조르고 있어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입량과 내려가는 양이 비율이 반대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 1, 2급하천이면서도 정비를 손을 못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수해를 크게 입었으니까 이것을 핑계를 삼든지 어떻게 2004년도 하고 연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1,2급하천은 우리가 군에서 관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준설작업을 계획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건설과장 박종부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 지역은 역시 저희들이 이것은 중앙에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1급 하천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한 20억정도 소요되는 것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에 오갑교부터 농다리까지에 하천내에는 사유지가 약 한 12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상비만 해도 약 7-8억 정도 예상되는데 때에 따라서 이번 예산이 확정되면 일단 사유지 보상을 하고 또 이제까지 거기가 병목화 현상이 주위에 첫째 원인은 저는 농다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농다리 때문에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못했을 것같은데 행여나 만약에 고수부지 제거를 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농다리에 영향이 있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본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과 경험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과연 농다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 가능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그리고 석탄지역에 제방사업도 병행하게 되시는 거지요. 그 사업비에서?

○건설과장 박종부 아닙니다. 석탄부락 제방문제는 그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건의는 돼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은 국비로 보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과연 제방을 설치를 해서 하천을 보호하고 농경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천을 안하고 제내지 측을 전체를 매입을 해서 사실은 제내지측을 매입을 하는 것이 사업비가 오히려 적게들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상급기관과 협의해서 방법이 경제성있는 방법으로 또 하나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제가 볼 때요 거기에 피해 있을 때 제가 가봤는데 마을진입로 자체도 그것이 사용이 불가하게 되고 있어요. 그때 수해 입을 때 가보니까 배를 보트를 띄워서 주민들을 구제를 해 주고 그러는 것을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방설치가 기술적인 면은 우리가 과장님이 더 연구를 하시겠지만 마을진입로 자체도 진입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그런 마을에 도로가 진입로라고 보실 정도로 그렇게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제방을 더 내면서 마을진입로를 겸하면서 수해 상습피해지역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면과 또 설치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더 차후라도 지역에 주민들과 해당되는 본의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입니다. 차후에 계획이 있으실 때 좀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필요로 합니다. 그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이상으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마치시고요. 중간에 제가 농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경지정리지구내에 용배수로 정비사업 및 농로포장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배수로 내에 농업용수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농에 불편함이 야기 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용수로 준설사업으로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와 음성지사, 괴산지사에 배정하여 정비토록 하였으며, 2007년도 용배수로 준설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에 건의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 정비하여 영농에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포장의 계획은 195.6키로미터이고 현재 실적으로 114키로미터 포장으로 포장율은 58.3%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으로 2007년도에 10키로미터에 10억 3,300만원을을 확보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농로포장사업으로 지암 화양지구에 9천만원을 확보, 추진하여 영농에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가 포장율을 보면 상당히 높다고 보겠지만 58.3%를 포장으로 돼 있고 관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경작자분들의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옛날같이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물 댈 때 대응하는 과정이 상당히 비중이 앞으로 농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초가 옛날같으면 여러 사람이 대동해서 돌도 치고 이렇게 해서 수로 배수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동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가지고 가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초도 크고 해서 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막 넘습니다. 제방이 넘으면 수로가 막힌상태에서 넘어가면 또 제방도 유실되고 그런 곳이 이번에 우천시에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로를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수로 관로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 잡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한정섭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용수로 사업비로 1억원을 도비로 하고 군비로는 5천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사업비로 확정이 되면은 그 사업비로 우선 추진하려고 이렇게 확보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뭐 1억원 갖고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업비가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약해서?

○농정과장 한정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은요 원래 농촌공사, 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 경지정리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그전에는 수세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도 관리도 잘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고 해서 전부 떠밀고 이래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예산해 놓은 것도 우리가 농촌공사로 되면서부터 예산을 세운거지 그 전에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그전에는 수세를 받은 것가지고 다했었는데 지금은 수세를 안받으니까 농민들은 민원이 나오는데도 농촌공사에서 가만히 있고 군으로 이렇게 해서 쫓아오고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이 1억 5천이면 우리가 나름대로는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지구별로 말입니다. 우리 진천군이 복잡한데요 수로사업에 대해서 음성관할, 괴산관할, 진천관할 이렇습니다. 3개 군에서 관할하는데 사업이 일정하게 우리가 배정을 받는 사항이 이것이 분포가 돼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 그러니까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진천군에 사업이 올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없습니까 3군에 협의체?

○농정과장 한정섭 없습니다. 그것은,

○윤근량 의원 그러면 각자 지구가 우리가 진천에 있어도 괴산에서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괴산에서 배정한대로 따를 뿐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한정섭 괴산구간은 괴산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또 덕산같은 데 그런 데는 음성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이쪽에는 진천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근량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점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진천군에 혜택이 올 수 있는 구성체가 제대로 안 된 것같습니다. 3군에 제대로 각자 자기 군에 사업이 내려가면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은 예를 들어서 3억이 예를 들어서 음성에 떨어졌다 하면 진천군에 겨우 뭐라고 할까 임시방편식으로 주는 그런 작은 사업비만 내려주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3군이 농업기반공사가 되든 군에서 우리가 집행이 되든 우리가 협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도 일정하게 기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요 우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돼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윤근량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면 경기정리지구내에는 30헥타에 1키로에 기계화농작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덕산같은 경우는 신척지구하고 음성지구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내내 경지정리지구가 30헥타가 되면은 음성경지지구에 1헥타를 포장을 하지 덕산지구에는 안합니다. 그래 가지고 덕산사람들이 피해를 봐가지고 왜 우리는 음성지구에서 안해 준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지구가 괴산지구가 그렇고요. 음성지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음성군에서는 음성군에 더하지 진천에 안 해 줍니다. 괴산군은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있는 예산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비중을 둬가면서 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절대적으로 남의 군에 더 안해 줍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윤근량 의원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가지고 하여튼 실속있게 우리군이 사업배정이 많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예.

○윤근량 의원 그리고 한가지 제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구획정리도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구획정리내에서도 옛날에 하수관로에 우리가 다리를 놓지 않습니까, 진입다리를 놓습니다. 농지에?

○농정과장 한정섭 예.

○윤근량 의원 그때 당시는 경운기 위주로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장비가 상당히 40마력 정도가 제일 작은 마력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트렉터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비가 지금 보통 55마력, 70마력 이렇게 대형화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하는 다리가 겨우 3미터 폭이랍니다. 그러면 작업하러 들어갈 때는 모험을 하고 들어갑니다. 기계 장비가 들어 갈 때는 3분의 1은 바퀴가 다리 난간에 걸쳐서 그것도 간신히 후진했다가 전진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앞을 못내다보는 행정이 되나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연령층이 50대에도 젊은 연령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마저 우리가 농사짓는 것을 포기하고 나가면 황폐해집니다. 그런 구체적인 곳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계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는대로 하시고, 앞으로 진천군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며 앞으로 어떻게 향후 보완할 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지정리내에 간이교량과 교차로 또 교량과 교차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에 간이교량수는 총 1,884개소가 있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 4,300만원을 들여서 신규로 64개소를 신설하였으며, 305개소의 교량을 보수를 했습니다. 향후 신규로 교량 480개소와 기존교량 보수 99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4억원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와 농촌공사사업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에 포함해가지고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지정리내 교차로 총개수는 945개소이며 이중 80개소는 6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교차로 보강공사를 하였으며 향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467개소와 기존 395개소를 8천만원을 투자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총투자가 우리가 완료할 때 까지는 제가 파악하기는 한 5억을 가져야 거의 된다고 보는데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단축해서 기한을 단축하셔가지고 시설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예.

○윤근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든지 어떻게 해서 든지 농사 짓는데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연도내에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예.

○윤근량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윤근량 의원님이 건설과장님한테 군정질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말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물흐름이 앞으로 혁신도시나 모든 제2선수촌, 산단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물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난방지과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군수님도 계시는데 수리학자한테 과학적으로 물 흐름을 잡아가지고 만약에 물 흐름을 잡지 않으면 우리 진천군 큰 재앙이 닥칠것으로 예고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은 이 말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두 과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니까 여하간 수리학자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정광섭 예.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박종부 아마 이것은 우리 관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하천관리계획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천관리청은 충청북도나 건교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현재까지 자료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의장 정광섭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거에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과 신규발생되는 여건변화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할 것이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용역 중앙이나 도에서 할 때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여건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공을 해서 합지리적인 하천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우리가 자체적으로 줄 수가 없다고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광섭 어째서 그럴까?

○건설과장 박종부 하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정광섭 잘못 말씀하신 것같은데 수리학적으로 우리 진천군에 제반에 환경에 변화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건데 왜 못줍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근본적인 하천을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정광섭 그렇겠지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러면 한천천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 덕산이라고 그러면,

○의장 정광섭 덕산이 아니고 장양천, 한천천, 칠장천 전체 천을 물흐름을 수리학자한테 향후 우리가 얼마만큼 몇 톤의 물이 내려올 것을 해 가지고 빠지는 데는 한군데 아닙니까 농다리 거기서 문제점이 야기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 문제점 분석도 역시 우리가 하면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의장 정광섭 참고자료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광섭 하여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에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창섭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창섭 의원은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신창섭 의원입니다.

오늘 군민의 뜻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는 군의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7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혁신진천"의 기치를 걸고 군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좋은 지역혁신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의 시대는 국가와 함께 지방이 역동적인 경제활동의 중심무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생거진천의 우리 고장은 지금 혁신도시와 국가대표선수촌, 국가기상위성센터, 연수원 및 지방산업단지조성 등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을 향해 전진해야 하는 때이며 이러한 시기에 이 시대의 군정을 담당한 우리 모두는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진천을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 노력하여 후손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군정에 기여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책임성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의 필요성을 느껴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며 예산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획기적인 효과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가장 중요한 주안점을 두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진단 관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조직개편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능률 향상으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직진단에서는 현재의 기구와 인력 및 업무배분 등을 진단해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기능과 일 중심의 기구개편을 통하여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조직으로 재편코자합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인력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기능을 될 수 있는 한 일원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기업유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함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조직진단의 목표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있는 조직과 인력의 재구성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으로 재편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와 같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육, 평생교육, 문화 등 기능을 일원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시정연설에서 군정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추진해 불필요한 조직은 줄이고 유사한 조직은 합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 조직진단을 했을 때에 잉여인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남는 인원이 발생이 된다면 본의원 생각에는 대민관련 분야라든가 또한 민원분야 이런 분야에 투입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군수님에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 공감을 갖습니다. 일단은 제 의중대로 이것이 조직개편진단이 되는 것보다는 전문부서에 1차보고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차보고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 예고될 때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또 우리 공직자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민원부서쪽에 중심을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직진단이 영향을 받을까봐 1차적으로는 전문기관에 효율적인 조직기구를 개편해 달라는 용역에 기다림을 갖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창섭 의원 예. 또한 조직개편이란 조직이 혁신을 조장할만한 조건이 발생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진천이 온통 혁신, 혁신합니다. 그런데 조직은 그대로 남아있고 말로만 혁신하면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유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우리가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저나 공직자 또 우리 의회도 함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1차적으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각 부서별로 서로 어떠한 이기적인 것 또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필요한 때 조직이 투여되고 확장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가 느낌만으로 앞서간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연구하는 용역기관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아마 냉철한 판단에 의해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진다면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현실 우리군에 맞는 그런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 군청에 집행부에서도 신경들을 많이 쓰실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원 다음에는 지역경제과장님 시내 정금당 앞에 버스정류장 재설치 용의가 있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금당 앞에 버스정류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약 한 3년전에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위험 등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재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방금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정금당 앞 버스정류장 재설치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버스승강장을 이설한 사유와 추진경위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당시 시내 통행차량의 증가와 정금당 앞에 있는 버스승강장 버스 정차로 인하여 경찰서앞 시내 간선도로가 지속적으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되어 지역여론화되자 언론과 사회단체에서 승강장 이전을 저희에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읍면여론 및 의견을 수렴하고 2003년도 4월 18일 진천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2003년도 5월 1일 진천군의회 간담회를 가진 뒤 2003년도 5월 9일 이정환약국 앞 정금당 앞 버스승강장을 미호두내장 앞으로 통합이전 설치한 것입니다.

당시 버스승강장 이전에 따라 이 지역의 교통흐름이 원활해 져 운전자의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주민 일상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장날 재래시장 이용주민의 도보거리 증가 및 도로 횡단에 따른 안전사고의 문제에 대하여는 시행당시에도 우려되어 중앙의원 앞 인도정비와 화단을 조성하였으며 경찰서 옆 승강장을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시점에서 정금당 앞 버스승강장 재설치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의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2003년 5월에는 20,327대에서 2006년도 10월말 현재 23,411대로 3,084대가 증가되었으며 시내버스의 운행횟수가 당시 1일 524회에서 현재는 552회로 28회 증회되는 등 이 지역의 교통량이 급증하여 버스승강장 이전 당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에 교통 부하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창섭 의원님의 군민불편과 안전을 위하여 정금당 앞에 버스승강장를 재설치하는데에 대한 지적과 의지에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오나 원활한 고통소통과 괘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하여는 현재로는 재설치에 따른 가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점 너그러이 양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데 함께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답변내용중에서 읍면여론수렴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론조사대상이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오히려 거기있는 것에 반대를 할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아시겠지만 거기가 어디입니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진천읍이 아니라 초평이라든가 덕산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옛날에는 거기서 막바로 차를 탔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내장 거기까지 가려면 길을 한번 넘고, 물건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한번 건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많이 걸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가지고 현지에도 나가서 측량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적법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우리 김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많은 군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여부를 한번 따져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군에서 독단적으로 이것을 설치한다 안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 일단은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관계기관이라 함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경찰서입니다.

○신창섭 의원 경찰서하고 그러면 전에 옮길 때도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렇지요. 왜냐 하면 경찰서에서 교통유발을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진천경찰서에서 상시 운영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선행적으로 심의가 되야 되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군에다 통보가 되면은 군에서 후속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신창섭 의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그것은 신창섭 개인 일이 아니라 주민들 전체에 대한 일이니까 경찰서하고도 같이 한번 대화를 많이 나누셔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질환의 전문요양시설로서 실질적인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보는 바 본 시설의 직원 및 의료진 구성과 주요 의료기종 확보계획은 또한 시설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먼저 저희 노인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챙겨주시는 신창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05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문백면 태락리 459-1번지에 중풍, 치매 등 저소득중증 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75% 공정률로 내년 1월 완공목표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 최초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개원이 되면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거 시설장, 사무국장, 생활복지사, 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를 배치하고 의료장비로는 물리치료장비, 간호진료장비, 위생관리장비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은 2007년에는 분권교부세 43%, 도비 16%, 군비 41%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하나 2008년도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되면 동 재정에서 시설운영비가 지원될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운영기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군민의 편리도모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우리 진천에서 처음있는 거기 때문에 타시군 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은 자세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근에 우리 청원 내수에 전문요양시설이 있고, 바로 음성에 꽃동네에 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에도 있고 충주, 제천, 단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저희 군에 있는 대상자는 꽃동네하고 청원 내수에 있는 전문요양시설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에 한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청주에 2개, 충주, 제천에 1개, 청원군에 2개, 보은에 1, 증평에 1, 괴산에 1, 음성에 1, 저희.

○신창섭 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이 늦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도까지 갔을 때 우리 진천도 거기 대열에 11개,

○신창섭 의원 어떻든 다른 데 비해서 늦었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저소득층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는 사람 이외를 말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얘기하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우선 입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부양할 수 있는 의무자가 있지만은 큰 병원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를 칭해서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아니, 이것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지금 말씀을 드려서 전문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때에 거기에 입소기준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지침에 보면 5영역에 51개 항목이 있는데,

○신창섭 의원 복지과장님 됐습니다. 시간때문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평수하고 주차장 제가 다니다 보면 지금 짓는데 건물만 보이지 땅이 안보여요. 거기다 그렇게 해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차장 수용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도상으로 볼 때는 주차장면적이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17대?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17대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 생각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17대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옆에 한 150평정도 구거부지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옆에 삼동회 소유부지가 170여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문요양시설대표와 협의를 해서 부족할 시는 넓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150평, 170평 다하면 몇 대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그러면 백여대 이상은,

○신창섭 의원 백여대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신창섭 의원 무슨 말씀을 또?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한 300평이 넘으니까요 같이 포함해 가지고서.

○신창섭 의원 우리 과장님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같에요. 어떻게 3백평 정도에 100여대가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지금 174평하고 지금 155평이니까 지금 한 320평 되거든요. 그래서 백여대라는 것은 백대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용차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창섭 의원 60동인가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신창섭 의원 그러면 다 풀로 찬다고 하면 60명이고. 그러면 의료진이라든가 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은 17대 애당초 17대가지고 시작한 것이 애당초 잘못됐어요 잘못됐고. 지금 150평-170평한다는 것을 그러면 준공할 때 같이 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그것은 준공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준공을 하고 난 후에 추진하면서 주차장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될 때는 그 부지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대표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주차장 여기에 대한 것은 자세한 것을 의장님 주차장에 대한 것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서류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한두가지 더 있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상으로서 사회복지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고맙습니다.

○신창섭 의원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 상산초등학교 인근도로에서 벽암리 마을간 신설도로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벽암리 마을 인구증가와 시외버스터미널 유동인구 등으로 도로사정이 열악한 바 도로 개설계획으로 기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개설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산초에서 벽암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당초예산 2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용역 집행코자 하였으나 신양빌라와 정암연립 등 주민들이 어린이교통사고 우려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반대의견이 있어 2006년 7월 27일 1회 추경시 감액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2월 21일 상산초에서 벽암리간 소로2-22호선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사전기공승낙서를 징구토록 진천읍에 공문발송을 통보하였으나 2006년 11월 현재 총 23필지중 토지승낙 12필지로 52%의 승낙을 하였기에 계속적으로 기공승낙서를 80%이상 징구토록 진천읍에 재차 통보하고 2007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건설과장님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느끼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그쪽에는 아시다시피 양지수암인가 또 들어 왔지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신창섭 의원 그리고 그쪽에 식당가라든가 또 마트도 들어왔지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쪽에 시외버스터미널 등 해서 상당히 복잡한 데입니다. 그분들께서 꼭 길을 다니려면 많이 돌아다니니까 도저히 민원인들한테도 제가 많이 부딪힙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한다는 기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이것은 꼭해야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이미 검토는 끝났으니까 시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해서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종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항상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건설과 직원님들 보면은 긍정적으로 항상 일을 하시는 것 같에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신창섭 의원 묘종생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기간 등과 새로운 기술 및 연구방법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평소에도 진천군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을 추진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묘종생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기간 등과 새로운 기술 및 연구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자재용역 내역입니다. 인건비가 2,743만원 정도 투입됐고, 종자 및 꽃묘비가 909만원 정도, 재료비가 1,564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합해서 4,216만 8천원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새로운 기술 및 연구방법으로서는 고추접목묘 교육 및 분양을 하였습니다. 고추접목묘는 일반육묘의 역병발생율을 100%로 볼때 이병율이 0.2%로서 완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고추역병이 매년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고추접목묘의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6년도 6개소에 2천주를 분양했습니다. 일반 고추묘 분양을 지양하고 고추접목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발생지에 대한 접목묘 분양가능주수를 검토중입니다.

우량신품종 꽃묘 도입으로서는 신품종 꽃묘를 구입 번식, 연구증식 분양하고 일반 꽃묘생산분양은 민간업체 및 농가에서 생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것이 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개발센터입니다.

○신창섭 의원 개발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이것을 매년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는 연구개발에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은 고급인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고급인력들이 자꾸 묘종이나 기른다는 그런 감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안을 놓고 보면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장미농가같은 데에 의뢰하면 상당히 이 사람들 묘종하는데는 일가견이 있을 거에요. 그런 데를 활용하든가 또 제가 왜 말씀을 전에 드렸지요. 하우스농가같은 데 해서 그런 것 장미농가 등에 위탁생산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그 내용은 묘생산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묘생산은 사후관리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일 일반농가에서 수박묘나 고추묘나 오이묘를 생산해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신창섭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생산공급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창섭 의원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유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나을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좀 연구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뒷받침이 되면 뒷받침해 주시고, 우리 농정과장님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분이서 서포트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센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김달수 소장님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신창섭 의원 그리고 내년도가 우리가 2007년도가 도민체전이 여기서 합니다. 우리 도민체전하려면 외부사람들 때문에 꽃에 대한 증식이라든가 많이 해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가지신 것이 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꽃묘생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에서,

○신창섭 의원 유통과에서?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꽃예산으로 지금 5억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1회 추경에 도에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예산에 군예산에 꽃길예산이 좀 돼있습니다. 확보돼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그런 것도 5억이니 얼마니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면 그 돈이 전부 우리 군민들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통과장님도 소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이 질문은 마치고 오늘 마지막 질문이네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기술개발한 제품이나 추진중인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한 제품이나 추진중인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농약 인증 장미를 상품을 개발중에 있고 또 특허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국 최초로 무농약친환경인증을 획득해서 식용가능한 장미상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지역은 이월면 삼용리 최주순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과제로는 장미고급차 개발협의를 2006년도 6월 28일날 한국식품연구개발원 김성수 박사님과 하였습니다.

장미꽃의 색소와 향기성분의 특성을 조사하여 가장 알맞은 품종을 선택한 후 냉동건조장미꽃을 이용한 침출차와 과립차 제조를 위한 시험 연구중에 있으며 상품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대량생산 가능한 기계설비까지 추후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후작물로서 저희 농업기술개발센터에서 작부체계 개선으로서 단호박을 해서 재배지도를 하였습니다. 재배방법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분의 농가가 이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21호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에 대한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골드라는 호박입니다. 상당히 상품도 좋고 인기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소득상품으로 개발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창섭 의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사실 하셔야 되요. 진천은 아직까지도 농촌이기 때문에 기술보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개발하셨다는 것 장미에 대한 음료라든가 이것이 뭐에 좋은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이것은 여성들의 피부에 좋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맞아요. 미용에 좋고 피부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주순씨가 올해 이것 때문에 생산한 양하고 판매한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판매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거기에 따른 생산은 아직 못한 것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사를 해서,

○신창섭 의원 조사할 것이 없고 제가 압니다. 아는데 지금 우리가 말이지요 상당히 좋은 것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은 센터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개발한거지요. 품질인증을 받은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이것 참 잘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최주순씨가 혼자서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올해 팔기는 7천만원어치 팔았어요. 이것을 참선식품에 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신창섭 의원 그래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1억 4천만원어치 생산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알다시피 분말로 돼있게 돼있어요. 그래서 보관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시켜 나가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전국적으로 판매망이 되면은 앞으로 이것도 좋은 소득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호박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의가 있어서 좋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진천에도 무농약으로 하는 것이 또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무농약 어떤 품목을 말씀하시는지?

○신창섭 의원 지금 우리가 기르는 것이 무농약포도도 있고 지금 현재 씨없는 수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제천에는 말이지요 한방약초로 한 산채밥이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지금 김성수 박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것을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진천에 맞는 것을 더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달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신창섭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좋으신 분들 다른 데에 하지 마시고 기술개발하는데 힘을 많이 쏟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자르는 것이 있으면 각 업무협조를 받으시고, 저희들이 힘이 된다면 저희들이 힘이 돼드릴 테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힘차게 한번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진지하게 여러 분들이 저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신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창섭 의원이 요구하신 노인전문요양시설 주차장확장 계획서를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중으로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