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정례회중 주요안건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령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시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아서 질문하시되 답변하실 집행부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오봉석 의원과 이완식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봉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기 위하여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언제라도 조언과 지적을 해 주시면 소중히 생각하고 적극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진천군의회가 개원된지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의회는 그동안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속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향해 힘찬 전진을 하여오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민주주의 꽃을 피운 선진 유럽국가들도 우리와 같은 아픔과 시련을 겪고 인내하면서 오늘의 선진 유럽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집행부와 의회관계에 있어서 의회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 및 감시와 견제기능을 집행부에서 겸허히 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운영이 정착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은 의회 의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보완을 하도록 할 의무요 책무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영훈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하면 향후 10년간 진천군을 인구 12만명의 중소도시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 아래 인구도 현재 인구의 2배로 계획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3조 780억원으로 이중 2조 5,152억원은 민간자본으로 계획되었는데 민간자본을 어떻게 유치하실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새오름2의 2015년까지 장기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총 40개 부문별 투자사업중 민자를 투자하는 16개 사업에 소요되는 민간자본으로 생각합니다.

주요계획을 말씀드리면 2015년 사회적 인구증가와 진천군의 시 승격을 대비해 전체 민간자본 투자사업중 92%를 차지하는 진천읍, 덕산면, 광혜원면의 주택단지조성사업과 진천민속촌조성사업, 백곡저수지 관광명소화사업 등 진천군 도시외부의 환경변화에 맞춰 수립된 지역개발사업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도비보조금만으로는 도시기반시설의 투자에 한계가 있고 민간투자법 제9조 규정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국가대표선수촌 건설 등 우리군 발전여건이 유리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재정계획에 민간자본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메리트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지금 현재 많은 사업제안을 받고 있는 상태로 초평 금곡지구 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민간투자자가 있고, 문백 은탄지구 생거진천웰빙타운 사업은 민간투자를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진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중에 민자유치를 위한 공모를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계획에 수립된 모든 사업은 2015년까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되 각 단계별로 변화요인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2010년에 다시 한번 수정 또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별로 시급성 또한 중요성, 진천군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서 진천군 발전효과가 가장 큰 대안을 선정해서 향후 민자유치에 반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보충질문을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0년 전 우리 1996년 진천군의 인구는 5만 9,386명입니다. 우리 진천군에 2006년 10월말 인구는 6만 141명입니다. 차이는 10년 사이에 우리 진천군 인구가 755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천시 건설을 위한 특별한 인구증가 대책과 주거시설 확충을 위한 택지확보와 도시·환경·문화·복지·교육 제반 인프라 구축과 종합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는데 거점도시인 진천과 광혜원면과 덕산면의 종합발전구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오봉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종합적인 3개 면에 종합개발계획 앞으로 시행해서 수립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개발에 대한 현 사회인들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소규모 주택보다는 중간형 주택을 많이 지어서 지금 현재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러한 주택개량에 공동주택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2015년도까지 아마 15만 인구계획을 우리가 잡아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달성할 지는 모르지마는 15만 인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주택 1만호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천읍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시설이 이월이나 광혜원이나 덕산쪽으로 자연스럽게 산업과 연결되서 개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앞으로는 가시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행정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이웃군이지마는 음성군은 택지개발을 우리보다 참 앞서 갔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어느 한 면에서 거기에 몰두하고 있을 때 타 시군에서는 택지를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도 인구가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6만에서 15만이 되려면은 지금 있는 용지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택지개발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방안이 계신지?

○군수 유영훈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당자에게 이제는 산업을 유치하고 또 우리가 경제중심을 인구유입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개발지 예정지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공동주택이나 주택을 건설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그러한 그림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따져서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여튼 관리계획을 2008년까지는 세우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2015년을 발맞춰 나갈 것같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두번째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장기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인데 우리군의 재정규모를 증대할 계획이 있는지와 본 계획은 진천군의 전체적인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계획과 연계한 하위개념의 계획으로 주민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읍면단위 종합발전계획을 단기적으로 수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천에 민속촌건립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현실과 지금 현재 투자 또 욕구가 걸맞지 않게 우리 사업계획과는 별도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인식을 하고 이미 선거공약 때 밝혔듯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면단위 지역별로 특색에 맞는 단순종합개발계획을 1차 검토한 뒤 세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것이 워낙 광범위한 문제라 질문을 하는 저도 그렇지만 답변하시는 군수님도 힘드실 거예요?

○군수 유영훈 최소한 1년 정도는 가야 지역별 발전방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12월에 민자유치위원회를 추진하신다니까 새오름Ⅱ를 전면 보완하셔서 우리 군정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 및 평생학습도시와 대학 유치에 대하여 생거문화가 숨쉬는 발전적 교육문화도시와 평생학습도시의 연계된 사업내용과 실천방안 기대효과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된 사업에 진천군의 대비책은 무엇이며, 대학유치위원회 선정시 공동대표를 선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교육문화하고 평생학습도시 또 대학유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우리군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진천군의 인적자원 개발과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2006년도 특별교부금 2억원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또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 기반조성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무원, 주민, 각급 사회단체 등에 평생학습도시 목적과 수행과제 등을 홍보하고 내년초에는 교육부의 추진지침을 감안한 우리군 환경에 적합하고도 발전적인 평생학습문화 풍토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대학유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3일 민간주도로 진천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8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하여 실질적인 효율성과 그리고 또 대외적인 유치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공동위원장을 선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체대학이 충주대학 또 주성대학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둘은 아는데 금년도까지는 학자금지원을 50%를 해줬습니다. 예산편성에 했는데 제가 2007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것이 학자금이 안 됐는데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인 대학유치는 그와 맞물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군수님의 선거공약도 교육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학자금 지원을 50%만 안 해 준다는 것은 또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군 최대 현안사업이 대학유치입니다. 우리 진천군민의 모든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학유치를 유니버시티(university) 종합대학이냐, 컬리지(college) 단과대학이냐도 모르고, 추진위원들이 덕망과 명망이 있지만 좀 시간을 가지고 진천에 여론을 수렴해서 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나 보고, 거기에 명단에 보면은 청주에 변호사 하시는 분하고 또 한 분이 계시던데 그 분들을 우리가 영입을 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 다면은 대학유치위원회에 대한 보충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산업체 우리 학생지원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군수 유영훈 대학유치위원회 위원 구성과정은 지금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을 유치하기는 지난 우리 90년대초하고 상당히 여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중에 덕망이 있는 어르신들로 하여금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명분이 있고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이해를 구할 수 있겠지마는 제가 95년도 대학유치위원회 위원장을 실제 맡아보니까 이제는 우리의 어떤 지역의 어떤 욕심이나 지역의 바램이나 이것을 분출시켜가면서 대학유치를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투자자의 대학을 짓겠다는 투자자의 생각을, 또 투자자가 바라는 바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실무적인 효율성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지사람도 기획과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촉을 했고 앞으로 종합대학이나 우리 전문대학이나 이러한 성격은 조금 시일이 지나면은 구체적으로 아마 협의가 될 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은 우리 대학유치위원회에서 어느 대학교에 단과대학을 우리 진천군으로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설립을 할 것이냐 하는 기본방향은 세웠습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대학은 의원님들께서도 염려를 하시겠지마는 양적인 그러한 대학은 어렵습니다. 특성화쪽으로 가야 되는데 특성화쪽에 방향을 우리 유치위원회나 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들의 어떤 안을 받아들여서 대학을 유치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지금까지 다소 진행돼 왔던 것을 점검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기내에 진천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또 그것이 가시화될 때에는 의원님과 우리 진천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특수대학은 모르지만 일반대학은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안이나 조치원이나 이렇게 가면은 서울에 대학을 두고 분교로 하는 그런 유치방안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군수 유영훈 지금 상황에서는 다각적인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또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 현실에 적합한가 또 가능성이 가장 큰가를 지금은 숙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어느 대학을 하겠다, 또 어느 투자자가 희망을 한다 이렇게 해서 발표가 되면은 아마 추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단계가 일단 이해가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여튼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은 딱 제시가 되어야 아마 유치하시는데?

○군수 유영훈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여러가지 여건상 특히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토지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풀어갈 수 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군에서 부담이 적고 그것을 해소하면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협의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서울에도 뭐 지금 학생이 자꾸만 줄잖아요. 이제 앞으로 2010년도 가면 대학생이 상당히 한 10만명 정도가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통계가 그렇게 되다보면 대학유치가 어려우니까 어떤 특성화대학이라도 빠른 시일안에 추진되기를 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산업체위탁교육 학자금 지원사업을 2007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성대학교하고 충주대학교에 캠퍼스를 활용해서 진천읍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지침을 보면은 지방공무원이 퇴근 후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거나 재학할 경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교육훈련에 의하지 않는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도록 앞으로 예산편성매뉴얼에 지침으로 하달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산업체위탁교육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편성하지 않은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있는 것이죠 항목에?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할 때는 안 됩니다. 해석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면 이것이 1명이 아니고 여러명이 됐을 때는 단체가 되거든요. 단체는 또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문의를 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가 교육도시도 좀 선정을 하고 우리의 공무원 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 학자금을 뭐 전액 대주는 것도 아니고 한 50%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좀 알아가지고 수정예산에라도 넣어서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러면 올해까지는 혜택을 보고 올해 입학한 사람들은 또 못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불공평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시에 좀 다시 한번 중앙하고 확실한 저기를 해서 제가 볼 때는 해석이 기획감사실장하고 달라요. 저는 이것을 그렇게 봤을 때 단체로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뭐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것은 좀 기획감사실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봐서는 좀 좋을 것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법규가 위배되지 않는 한 검토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한테 질문이 계속 나가서 죄송합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위한 진천군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를 위한 진천군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 쾌적한 생활여건을 갖춘 친환경도시로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공기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 유치가 확정되고, 2006년 10월 30일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대한주택공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7년 5월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07년 8월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후에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혁신도시건설 및 공공기관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보상은 대한주택공사 주관으로 2007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토지 및 보상 물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2007년 4월부터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열람을 거친 후 2007년 5월 감정평가와 보상금액을 확정해서 2007년 6월경부터 보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향후 시행될 토지 및 물건조사와 보상추진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청취해서 보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도 및 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현장 상주감시활동을 통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상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폭넓은 적극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정지에 대하여 군 기본계획에 반영조치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함에 있어 우리지역의 편리성을 이전대상기관에 설명함과 더불어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업·대학·연구기관 및 우리군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구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정주환경을 갖춘 특성화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혁신도시를 하는데 지역기업체에 대해서는 덕산에 산업체를 할 수 있는 40만평 산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우리 두촌, 석장, 옥동의 편입지역주민들의 집단마을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의 소외감과 상실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 해소와 이주대책을 덕산면에 세우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대표들과 사석에서 1차 회의를 한 내용이지마는 그 이주민들의 바램은 일단 혁신도시내에 거주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관내에 원하는 지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인구유입정책하고도 맞물리는데 이것이 내년도 2007년도에 보상이 시작이 되면은 상당히 공사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빨리 도시계획도 되겠지마는 이주민을 위한 두촌, 석장, 옥동 이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미리 택지를 개발을 하셔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이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1차 요구안이 혁신도시내에 거주하는 것을 1차 원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외지역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혁신도시내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2차적으로 어떤 안을 내놓고 또 이야기를 하면 아직 그것은 대화채널이 잘 성실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 그들이 혁신도시내에 입주가 어려울 경우 그럴 경우를 대비한 계획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원하는 지역까지 대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의견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릴께요. 우리가 이제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 공장평수가 14만평이라고 들은 것같은데 몇 평이나 됩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혁신도시내에서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이전할 수 있는 기업체수와 또 면적이 약 14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다 받아서 산업단지내에서 수용하는 그런 될 수 있으면 계획도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리로 원할지 안 할지는 여러가지 지가에 의해서 좌우할 것같고요. 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단지를 보면은 이월에 있는 SK산업단지 또 광혜원 지방산업단지를 보면은 단순한 공장입지에 어떤 산업단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공간이 어우러진 그러한 산업단지를 대규모화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덕산면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하고 오송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그 산업단지에 이주에 회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IT나 BT산업을 받아들이실 용의는 계신지?

○군수 유영훈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오봉석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군수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만족할만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의문이 가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여 보완하면서 진천군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부군수님이 안 오셔서 정책개발과를 하려고 했더니 부군수님이 오셨네요. 부군수님께 들어오자마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군수님부터 전직원의 진정한 공직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각 부서별 협조체제와 이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부군수 이장근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전직원의 진정한 공직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 각 부서별 협조체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와 전자정부 이후에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행정수요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극도로 복잡·다양하면서 신속한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직자세를 다잡는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또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각종 주민편의시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공정한 직무수행과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우리 진천군 공무원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면서, 또한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주민들한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이 주인임을 인식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전화 또는 서면, 인터넷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접수하고 민원 소관별 행당부서별로 이송해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친절한 민원행정을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부서별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민원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사례도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해당부서와 대화로 원만히 잘 처리가 돼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전직원에 대한 복무교육과 부서별 협조체제 유지 또 진천군 공무원행동강령 및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만들어 놨으니까 기왕 만든 제도를 잘 지키도록 해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 건설을 위해서 전체 공무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의 경우 6급이면 중간관리 공무원이죠?

○부군수 이장근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중간관리라고 돼있지는 않고 그냥 담당으로 돼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담당이니까?

○부군수 이장근 예.

○오봉석 의원 우리 550명인데 먼저 접때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1명 해서 551명인데 550명에 중간관리로 본다고 그러면 139명입니다. 군수님 이하 6급이 여기에 담당을 못맡은 6급은 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상당히 25.4%라는 중간관리 공무원이 있는데 친절도가 이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번에 10월, 11월에는 상당히 교육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런데 과장님을 찾아도 없고, 담당 계장님은 "출장중이다. 교육중이다."하니까 이것이 좀 친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전화도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출장중이나 교육중에 있을 때 "무슨 용건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누구십니까?" 친절하게 받아가지고 그러면 "지금 교육중이니 들어오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십시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교육을 갔든, 출장을 갔든 불만이 없어요. "출장갔습니다." 끝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친절교육을 받고 중앙부서에서 하는 교육이나 도에서 하는 교육이나 자체교육이나 교육을 했을 땐 친절이 으뜸입니다. 그런데 부군수님, 그렇게 잘 우리가 돼있는지 모르겠네요?

○부군수 이장근 답변 드릴까요?

○오봉석 의원 예.

○부군수 이장근 지금 오봉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진천군이 다른 자치단체랑 다른 지역보다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는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전화친절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그것을 교육을 시키고 사후체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진천군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또 하나 좀 하겠는데 우리가 민원인이 왔어요. 부군수님한테 민원을 제기하러 왔는데 뭐 부군수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군수님을 지칭을 한 것인데 그냥 "예." 하고 자기는 다른 것을 하면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참 불쾌하다고요. 그래도 민원인이 왔을 때 "아, 그러십니까?" 일어나서 "어서 오십시요." 하든가 자기할 것 컴퓨터를 하면서 "예. 왜 오셨어요?" 참 불친절하다고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서가는 진천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하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아주 뭐 어떤 주제발표를 잘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친절공무원 베스트 공무원을 좀 뽑아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군수 이장근 아까 전화친절도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화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전화는 안 보이는 상태에서 주민을 대하는 것이지만 특히 민원인이 앞에 왔을 때는 더욱 더 그런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교육방향을 정해서 교육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친절한 그런 군으로 태어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만 더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인데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에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부군수님이 앞장서서 생거진천, 선진진천 건설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이장근 예. 고맙습니다.

○오봉석 의원 이장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유치관련 의회 승인 후 광혜원 면민들의 갈등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유치관련 광혜원 지역갈등 해소대책과 그동안 추진한 결과 및 앞으로 추진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연수원이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과 관심 속에 광혜원면 지역으로 유치되었습니다. 유치활동을 전개하면서 유치 찬·반에 대한 많은 의견 개진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가 일부 지역분열로 비춰진 점도 있으나 이것은 오로지 광혜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사랑에 대한 광혜원면민 여러분의 열정으로 연수원 부지규모 축소 및 위치변경 등을 이끌어내는 등 향후 광혜원면 지역발전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광혜원 지역의 화합을 위해 유치과정중에도 기관단체 및 이장단 회의 등 각종 회의시 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여 화합과 협조를 요청하셨으며, 유치 이후에도 기관단체장 회의 등에 참석해서 연수원 유치시 보여준 광혜원 지역주민들의 열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혜원면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앙금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지역화합과 발전을 위해 전체 면민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광혜원면 지역발전을 위해 광혜원 도시개발계획 확대추진 및 공동묘지 이장, 광혜원 문화센터 건립, 광혜원 시가지 정비사업, 화랑공원 재개발사업 등, 광혜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군정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근로복지공단 연수원 건립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22일날 광혜원면 사회단체장한테 군수님께서 가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 때는 정책개발과장님이 잘 가셨어요. 그런데 유치가 의회에서 승인이 난 후는 상당히 미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이 사람은 급할 때와 끝날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우리가 2007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도시개발계획이나 광혜원 문화센터, 광혜원 시가지정비사업, 화랑공원 재개발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또한 용역비라도 책정이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할 적에는 지역설득을 하기 위해서 많이 출장을 다녔었는데 유치 이후에는 잘 다니지 않은게 아니라 저희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관단체장회의에 참석하신 것도 저희들이 보고드려서 참석하시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는 것이 저희들하고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서 직접 출장을 가셔서 대화를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제를 한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이장회의 때도 군수님을 모시고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지역민들하고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문화센터라든지 시가지정비사업, 화랑공원내 정비사업 등은 아마 금년 10월 주민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도 예산에 도시개발계획중 광혜원 문화센터 건립하고 광혜원 시가지정비사업, 화랑공원 재개발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 용역비는 계상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혜원 문화센터는 2007년도에 투융자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또한 광혜원 시가지정비사업은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랑공원 용역비는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혜원 전체에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에 10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사업비가 47억중에 34%를 계상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포함해서 10억 5천은 내년도에 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4억은 시가지정비를, 도시계획도로를 계속하는 것이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예.

○오봉석 의원 하나 부탁드릴께요. 우리가 저기를 하는 것을 과장님도 물론 군수님이 만나시는 것은 사회단체장이나 이장님 위주로 대개 만나시잖아요. 전부 지역주민을 못만나잖아요 그렇죠?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분들이 있죠?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예.

○오봉석 의원 좀 만나셔서 화합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됐을 때 승자가 베푸는 것이지 패자는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개발과장님이 이렇게 애쓰셔서 저기가 됐으면 그 후에라도 가서 참 좋은 말로 고맙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로간에 화해하고 단결하고 화합하는 그런 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예.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두가지입니다. 하나씩 하죠?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오봉석 의원 이주민 여성을 위하여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주민 여성을 위하여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진천군에 이주하여 사는 외국인 주부는 총 77명으로 중국인이 15명, 조선족 19명, 일본인 12명, 필리핀 9명, 베트남 16명, 태국, 몽고가 포함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와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진천 시외버스터미널 1층에 위치한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얻어서 30여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과정으로 나누어 한글교육을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이상 한국의 풍습 및 한국의 전통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외국인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센터는 몇 월에 시작을 했고,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외국인이주노동자 센터는 진천교회 목사인 고은영 목사가 주관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군에 기업에 와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군에 타 나라에서 시집와서 사는 사람들을 두개를 합쳐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시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도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 5월경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지금 진천장로교회 이익상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추진하는 주체는 그렇게 틀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질문에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 질문이 없는데요. 이 다음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인데?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진천중앙학교에 한글학교를 지난 9월에 개설해서 13명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3개월 과정의 교육을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초급, 중급, 고급과정의 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 200만원을 지원해서 이주여성들이 살고 있는 우리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주기 위해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와 도예캠프를 실시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확대실시하여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진천을 사랑하며 진천군민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내가 물은 것은 기 있는 고은영 목사와 이익상 목사는 9월 11일날인가 개소를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진천장로교회에서 하던 것은 지난 9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이 뭔가 고은영 목사와 이익상 목사님의 이주여성들을 위한 것하고 그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여기에다 했는데 고은영목사가 했는데 이익상 목사님한테 사회복지협의회를 또 해서 거기가 늦게 9월달에 200만원을 들여서 한 차이점이 뭔가?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차이점은 고은영 목사가 우리 주차장에 한 이주노동근로자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노동자를 주축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이익상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육은 이주여성을,

○오봉석 의원 주부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그렇죠.

○오봉석 의원 두개를 하는 거죠, 노동자와 주부를?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오봉석 의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 것은 이주노동자이고 나중에 한 것은 우리 주부들 우리 군민으로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주노동자센터에서는 노동자와 주부들을 함께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지금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은 이주 주부들만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알았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것이 뭐 여러가지가 있다고 잘 들은 것은 아니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알았습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백면 태락리 459-1번지에 중풍, 치매 등 저소득 중증노인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중에 있으며 현재 75% 공정율로 내년 1월 완공목표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증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단기보호, 주간보호 등 종합적인 재가서비스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진천읍 벽암리 509-19번지외 3필지 776평에 지상 2층 295평을 신축하여 노인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설계획은 노인전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 후에 이용 및 수요가 늘어난다고 검토되면 증설여부를 결정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만 조금만 간단하게 물을께요. 우리군에는 군유지가 많죠. 그래서 군유지를 활용하여 우리 진천군의 재가노인들의 복지시설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 중풍을 앓는 분들에게 우리 복지건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제가 답변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벽암리 509-19번지외 3필지가 바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며 말씀해 주신 재가노인이라든지 중증 치매환자들을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그것이 완공이 되면은 아주 시혜가 폭넓게 베풀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오봉석 의원 제가 그 답변서를 안 본게 아니라 제 뜻은 어떤 복지시설의 타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유지 임야를 얘기했을 때는 어떤 타운화 복지시설의 타운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계획을 앞으로 구상하고 계신가를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앞으로 이런 시설을 완공해서 운영을 해가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상당히 경과해서 전부 질문하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학교 상수도 급수요금을 낮은 단가요금이나 교육용 요금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와 상수도관 설치시 담이나 대문까지만 설치하는 이유, 또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관리단과 진천군과의 급수계약 현황과 향후계획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을상수도 미설치된 마을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상수도요금을 낮은 단가책정이나 교육용요금으로 전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요금은 가정용, 영업용, 욕탕용, 업무용, 전용공업용으로 분류하여 수도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추진지침에 따라 업종을 통폐합하고 있는 실정이며 교육용을 별도로 신설하기는 곤란하며, 현행 업종에서 수도요금 누진단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현재 최고 5단계의 누진요율을 3-4단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도내 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있는 사례는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관 설치시 담이나 대문까지만 설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 22호의 규정에 의하면 "급수설비라 함은 상수도사업소자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법 제52조의 2에 의거 급수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급수설비를 제외하고 급수관공사는 군에서 부담하며 급수설비 설치비용을 수용가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와 진천군과의 급수계약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상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 공급계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분계획량은 3만 1천톤이고 2006년 11월 계약량은 1만 3천톤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은 진천, 덕산, 문백, 이월, 광혜원면이고 지방상수도 급수는 백곡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1일 생산능력 1만 5천톤 이상이 되는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전환대상으로 공기업 전환시 독립채산제로 인하여 단기간 수도요금 100% 현실화를 위해 높은 요금인상 등으로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리군은 수도법 제17조 3의 규정에 의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운영효율화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1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진천군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위탁사업 계획서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용역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위탁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상수도 미설치된 마을에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마을상수도시설은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라 2005년말 137개소에서 현재 123개소로 점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나, 마을상수도 설치를 요구하는 마을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 여건 및 수질검사를 통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하나하나 보충질문을 할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선정됐는데 우리군에서 학교 상수도요금 단가를 낮게 책정하여 앞서가는 평생학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충청북도에는 없지만 경기도 부천시가 이것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예. 있습니다. 조례가 책정됐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상수도사용료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누진세 폐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누진단계를 축소하여 수도요금을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감면하는 조례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잘 들었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릴께요. 우리 상수도를 설치를 하면 대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을 경계로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군에서 해 주는 것이 그런데 수혜자들이 천차만별이에요. 백만원 내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10만원 내는 사람 이것을 어떻게 균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이월면도 보면은 상수도를 해놓고 못먹는 분들이 많아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조례를 개정하든가 어떻게 해서 한 동네에 들어가서 얼마가 들어가면 공동분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도법에 명시돼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청이 되면은 개인에 따라서 거리가 있고, 장소가 있고, 환경이 있고 그리고 구경이 있습니다. 13미리, 20미리 신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률적으로 검토는 어렵고 저희가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신청할 때는 마을상수도가 우리가 광역상수도로 전환될 때는 일괄설계를 해가지고 같이 부과하는 검토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그것을 일괄부과를 좀 왜냐 하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리단위는 일괄적으로 좀 체결해 주시면 좋을 것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예. 그렇게 하면 비용이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번째, 2005년 5월 12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타당성 검토가 언제 완료되며 본 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2007년도에 위탁여부를 결정하실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체용역을 안 줬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지금 자체용역을 줘서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것을 가지고 자체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수자원공사에다 용역을 줬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에 주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위탁을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가 공사하고 우리 군청하고 할 때 군민들이 상당히 이반된 사항이 있어요. 수자원공사하면 좀 멀은 것같고 우리군의 상수도하면 가까운 것같고 하니까 그런 점도 좀 세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마을상수도는 우리 축산이 충북에서 제일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광역상수도를 떠나서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역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예. 그런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이완식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의정활동을 보살펴 주시기 위하여 진천군의회를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시련과 인내가 요구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지역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재해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민·관·군 모두가 힘을 합쳐 재해극복에 최선을 다한 결과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고 초록풍경의 장관을 이루었고 황금물결이 너울되는 풍년 농사를 달성한 한해였습니다.

이제 가을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렇게도 곱던 낙엽도 거리에서 나돌고 있는 스산한 겨울의 문턱에서 어느덧 한해를 보내기가 못내 아쉬워하며 지난 일을 접어두고 희망찬 새해 설계를 준비해야 할 마지막 달이기도 한 2006년도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생활해오는 과정에서 느낀 점과 생생한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들의 복된 삶과 희망의 꿈이 펼쳐질 수 있는 진천군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집행부와 같이 우리가 목표하는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는 마음으로 동분서주한 결과 어려운 난제가 하나하나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항상 곧은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여러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인 바 실질적인 여성복지정정책의 발굴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통하여 여성의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과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지원을 통한 평등가족문화 조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도 4월 12일 진천군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발생되는 이자로 여성정책관련 권익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과 한부모가정자녀 갯벌체험, 또한 여성단체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하여 제11회 여성주간행사 및 생거진천여성문화제, 여성대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으며, 여성의 리더십 교육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지역내 여성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여성복지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모든 사회 분야가 빠르게 지식기반 경제로, 또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환경속에서 지역내 여성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7년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신장을 위해 각종 교육사업, 봉사활동, 여성문화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여성회관을 통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여성희망일터사업을 추진하며, 취업매니저를 통한 여성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지역의 여성들이 실질적인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진사항을 수시점검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수시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은 두번째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여성회관 건물은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점 등의 사유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바 여성들의 사회생활 참여기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물 신축계획 등의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물은 1983년도에 지어진 건축물로 농업기술센터와 의회로 사용하다가 1993년도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증축과 리모델링을 하여 개관되었습니다.

1층과 2층은 사무실 또는 상담실, 강의실로 활용하고 우리군에서 직접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을 진천군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 예식장과 별관 식당은 진천군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예식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전 공간을 활용하고 각종 강습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과목별 용도에 맞는 전문공간시설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시설속에도 연간 600여명의 지역 여성이 여성회관 교육을 수료하고 각종 자격증을 취득해서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공모전에도 입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의 신축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성회관이 위치한 진천읍 읍내리 435-7번지는 총 대지면적이 5,896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는 구 보건소와 군민회관, 어린이집이 같이 자리를 잡고있어 총 건물면적 4,900 약 1,483평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건물들은 모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필요한 건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여성회관의 신축만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복지와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일종의 타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여성회관의 신축은 어렵지만 앞으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통해서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예. 본 건은 여성들이 특히 지대한 관심사항이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앞으로도 많은 여성복지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유영훈 예.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5일 제1차 정례회시 본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농촌총각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군수님의 이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부군수 이장근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여 주신 이완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의 결혼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에서는 결혼 적령기인 25세-34세까지의 농촌총각은 2000년 초의 통계로 약 13만 4천명이고 농촌의 미혼여성은 5만 1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국교수립 이후에 한국 남성과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도 최근 중국의 산업화가 급진되면서 중국 여성들의 농촌지역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 초에 농촌진흥청에서 결혼 적령기 농촌총각·처녀의 신상카드를 비치해서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지만 이런 것이 사적인 결합인 결혼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과 또 결혼 후에 문제점에 대한 책임소재와 맞물리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바 있습니다.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는 결국 농촌지역의 공동화로 이어져서 농업의 생산기반이 없어지고 또 인력이 없어짐으로써 여러가지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총각의 결혼지원사업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군에서는 농촌총각의 결혼지원 조례 등이 제정되지 않아서 지원이 현 상황에서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상남도 남해군의 예를 보면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남해군 농촌총각 행복한 가정지원 이루기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군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농촌총각을 대상으로 결혼에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또 관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것을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우리 농촌의 총각들이 안전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없고요.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태어난 신생아는 몇 명이 되고, 저출산 풍조 개선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를 가지시고 항상 좋은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완식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서는 2006년도의 경우 태어난 신생아는 11월 현재 411명입니다. 작년의 경우 보면 1년에 한 500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모성건강 보호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는 출산축하 건강용품으로 약 11만원 상당에 고막체온계외 3종의 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저출산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 진천군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내년부터는 둘째아기로 태어나는 아기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셋째아에게는 매월 15만원씩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의 사회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내용의 저출산을 극복하고자하는 3행시 공모전을 생거진천화랑제때 개최해서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 및 전시홍보를 하였습니다.

저출산은 방금 대책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인이나 어떤 시책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정책을 실시해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식 의원 부군수님, 재정자립도가 약하면 지원도 약한가요?

○부군수 이장근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사실은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이고 지역의 컨센서스(consensus)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군의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에 11만원 정도 지원하던 것에 대해서 30만원으로 비율로 보면 200% 이상 올린 상태이고요. 또 올해 새로 시작되는 아까 말씀드린 신생아가 태어나면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고 또 매월 10만원씩 둘째아이에게는 1년에 1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셋째아는 15만원씩 해서 180만원 그렇게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완식 의원 내년부터 실행되는 거죠?

○부군수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의원 우리 나라가 가장 큰 자산은 사람입니다. 군민의 협조 없이는 공허한 시책이 되오니 주민의 이해와 협조을 얻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의 대책과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6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충북이 여성희망일터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이 사업은 앞으로 수요가 있을 직업을 대상으로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고 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2개월간 교육을 시켜 인턴으로써의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군에서는 2개과정 취업매니저, 에듀케어 과정에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취업매니저는 교육이수 후 올해 3월부터 여성회관에서 여성의 구직정보와 기업체의 구인정보를 취득하여 취업으로 연결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며 10월 현재 구직상담 302건, 취업알선 175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산초교, 이월초교, 성암초교에 에듀케어 각 1명을 배치하여 방과 후 활동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독서지도, 숙제지도, 아이 돌보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투여된 총 예산은 2,591만 3천원으로 도비 1,036만 5천원, 군비 1,554만 8천원을 투입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내년도에도 새로운 수요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3,4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군 자체적으로는 4,9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여성회관에서 가요교실, 요리교실, 민요, 서예, 댄스스포츠 등의 교양교육과 꽃꽂이, 홈패션, 수지침, 미용, 의료수선, 조리사 등의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기술교육을 이수한 수료생 중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여 의료수선집, 꽃집, 미용실을 창업 운영하고 있으며,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8명은 각 학교와 어린이집에 취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요가 많은 간병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등의 과목을 추가로 신설하여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취업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6,1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이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