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진천군 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 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 가고자 합니다.

○의장 이문구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장 이문구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김명제 의원에 이어 송은섭의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은 요 령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두분 질문중 환경보호과 소 관 답변은 금일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견학으로 내일 제4차 본회의시 답변하도록 사전 양해하여 준바 있 습니다.

이점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명제 의원 김명제의원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문구 의장님, 그 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과중에도 불구하 시고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찾 아 주셔서 민의를 청취코자 참석하 여 주신 군민 여러분!

오늘 제3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군정 전반에 대 한 군정질문을 하게됨을 뜻깊게 생 각 합니다.

신한국 창조로 개혁과 변화를 부 르짖으며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여러 해를 넘겼지만 밖으로는 너무나 어 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국민의 마음 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무횡령사건, 지존 파 연쇄살인 및 부녀자 납치사건, 군장교 집단 탈영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못할 일이 우리 주변에 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무엇보다 귀하고 중한 것은 인성교육을 통하여 자신 보다 남을 섬기며 희생과 봉사로 서 로돕고 서로 이해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자세가 갖추어져야 될줄 로 믿습니다.

그동안 진천군의회가 짧은 3년반 의 기간동안 성숙된 의회로 성장 발 전한 모습을 볼 때 본의원의 마음은 항상 무거운 책임감이 앞서곤 합니 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부단한 노력으로 타시군 의 회보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전반 에 있어서 우수한 의회로 평가를 받 고 있는 것은 군민과 공무원과 의원 이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 각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군민의 마음을 읽고 군민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식전환으로 공직자의 새 로운 역할과 군민을 존중하는 참봉 사 구현자가 될 것을 촉구하면서 의 회에 수렴된 군민의 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코자 하오니 관 계관의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 수하여 적정하게 분배코자 개발이익 의 50%를 부과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키 위한 개발부담금이 93년 2억 3,874만1,000원을 부과하여 1억300 만원이 체납 되었으며 94년도에도 1억3,000여만원이 미징수되어 있습 니다.

이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장기체납된 중앙관광개발의 91년 부과분에 대한 추진상황 및 대 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4법인세무조사실적 및 추징세액 부과징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탈루, 누락세원을 추진하여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납세 풍토를 정 착시키고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84개소 의 추징세액 및 징수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세금부과 법 인수 및 징수실 적을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세번째 입니다.

사회기강 확립과 경제회생의 차원 에서 각종 위법행위를 척결하고 민 간차원의 자율정화 활동 활성화 일 환으로 실시한 심야퇴폐 변태영업 단속에 있어서 91회에 475명이 동원 되어 117건을 행정처분 하였다고 합 니다.

행정처분사항중 다방업소 단속사 항을 밝혀 주시고 티켓 영업위반 사 항은 몇건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행 정처분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취소건에 대하여도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몇년전부터 공해로부터 추방하자 라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우리 앞 에 닥쳐 왔습니다.

현재 진천환경에서 처리하고 있는 분뇨수거 실적과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진천군 일원 에서 농기계 반값공급 892대를 29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지원하고 있습 니다.

지원내역과 운영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이 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799-1번 지에 조성된 만승공단 조성사업은 총 12개 업체중 8개 업체가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

당초 조성사업 계약시 공사기간이 지연된 업체는 있는지 공사계약기간 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여러번 째가 됩니다.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또, 만승폐기물 매립장 설치 추진 사항과 인근부락 숙원사업 추진상황 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농촌가로등을 96년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현재까지 각읍면에 보급된 농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읍면 보급 실적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금까지 보급되지 않은 가로등에 대하여 향후 설치계획을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승택지개발 토지매각 추진에 대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승면 광혜원리 529-3번지등 153 필지중 94년 현재 4필지만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매각공고, 반회보 게재, 신문보도, 전단배포등 여러가지를 통하여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각추진을 위하여 사용 한 수수료 및 비용은 얼마나 되며 매각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실명제 가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지 만 그런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 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앞으로도 매각을 할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 지 이문제도 좀더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택지매각 추진을 위한 금후계획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건지 소상히 밝 혀 주시고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만승면 청사를 더하면 팔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다 청사를 어 떠한 대책도 없이 이전하는 건지 그 렇게 수십억씩 그런돈을 사장해 놓 고 있습니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하 겠습니다.

94년 의료장비 구입에 대하여 질 문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 보건소 전문의 료장비 보강, 일반장비 보강, 치과 장비 보강을 구입중이라고 보고하였 습니다.

이에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보건소 전문의료장비 관리자는 어떻 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치과장비가 각읍면에 비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없는 읍면의 장비관리 와 정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또한 30만원 이상 장비현황중 사 용치 못하고 있는 장비, 사장된 장 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읍면의 장 비 관리점검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 각기관별로 에어콘이 10대 인 기관은 보건소뿐 입니다. 유난히 더위가 극심한 금년 같은 경우 모든 군민이 인내로 더위를 극복하였습니 다.

94년도 6월부터 9월까지 냉방기 가동 일수와 공공요금 집행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보건으로 보건소 직원이 무려 70여명에 사무실도 지소 6개소, 진 료소 8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직원관리를 어떻 게 하고 있는지요. 또한, 보건소장 께서 실시한 보건업무추진회의 사항 과 교육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고 직 원상호간 유대를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감독 사항에 대하여도 질문하겠습니다.

진천군의 정원과 현원의 대비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또한, 지도감독 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은 있는지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 속 실적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약품, 오.남용방지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군민건 강에 기여코자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관리, 약사관리, 품질관리, 지도단속 및 행정 조치사항을 소상 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모든일이 신한국 창조와 정의사회구현 차원에 서 명백하게 매듭이 지어짐으로써 살기좋은 진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군민에게 항상 최선들 다하며 공인으로서 일하는 것이 괴로움이 아닌 당연한 의무이 며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동안 몸소 체험하고 쌓은 지식 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 방자치가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위 해서 국가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심화되지 않도록 민 주성과 능률성이 조화되는 성숙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모두 지혜를 모아 생산 적인 지방의회로 발전시킴은 물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소 요된 경비의 백배 기여할 것이며 미 래의 비젼까지 제시하여 항상 주민 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김명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이월면 출신 송은섭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이 제34회 임시회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주민의 복리증진 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며 공동목표를 가진 동반자 관계에 있 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즈음의 본군 군정은 정상적인 방향을 떠나 운영 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승인이나 예산도 없는 광 역쓰레기매립장 공사입찰이 음성군 청에서 공고중에 있고 진천읍 벽암 리 공영택지개발 예정지 2,800평에 진천읍사무소의 이전계획이 공론화 되어 있고 이월면 신계리 천룡골프 장의 쓰레기매립장 설치를 면민들이 반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골프장 에서이월면에 설치된 쓰레기매립장 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본군에서 요 청한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도 이월면민은 누구하나 모르 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민의 관심이 지대한 현안사업들 이 동반자라고 하는 의회와는 일언 반구의 협의도 없이 집행부에서 독 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은 의 회의 존재 가치마저 무시한 유감된 처사라고 규정하면서 군정질문을 하 겠습니다.

부디 일관성 있는 답변이 되지않 고 6만군민 앞에 증언하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초평면민께서 보여주신 성숙된 결정 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초평면민 의 결정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 여 주신 이선기 군수님을 비롯한 관 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광 역쓰레기매립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20번지 일대에 설치된 광역쓰레기매립장 공 사에 주민과 약속한 진천군 하수종 말처리장 예정지까지의 차집관로 연 결사업이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입 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장 규모는 음성군이 93년 7월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한 음성군쓰레기 위생매립장 조 성사업 기본설계 보고서의 안대로 매립장은 29,500㎡이고 매립용량은 1,100톤이 증가된 28,800톤 시설공 사비는 13억 540만원이 증액된 44억 8,200만원이고 사용기간은 95년 1월 부터 2006년 2월까지 11년 2개월에 서 8년으로 소각장은 회분연소식으 로 1일 500㎏ 소각용량에서 1,000㎏ 로 되여 있고 사용 인구는 음성군 81,042명 진천군 48,440명 합계 129,482명이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으로 미루어 보아 음성군 계획서에 진천군 세자만 덧붙인 사 업으로 과연 광역쓰레기매립장 사업 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 생활 오.폐수 쓰레기 분뇨처리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단 위 사업을 시행할때는 최소한도 10 년이상 사용할 장기적인 계획을 검 토하여 수립하는 것이 군정의 효율 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양군이 1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되고 이에따라 시설규모 도 변경되어야 하며 매립장 구조 역 시 통기와 집수를 겸한 집수설비를 갖춘 준호기성 매립법으로 설치하도 록 되어있어 초평면민들이 우려하는 침출수는 매립지외로 배출하여 재활 용토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 고 있는 차집관로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오수대책으로 오수배수관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개 량성 위생매립법으로 설계를 변경하 여야 하는데 본군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쓰레기처리는 매립 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 소각 시설 위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 는데 처리규모는 양군이 사용하기에 적정여부와 주민이 참여하는 양군 합동으로 공사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방침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시설비 8억3,800만원의 군비부담 과 년간 1억7,600만원의 운영비 부 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는 현재 330여 업체가 입주 또는 입주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일체감을 가지려는 공동 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지역사회와 일체감을 가 지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지역주민은 입주기업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을 버리고 공동번영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정을 추 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군에 본사를 둔 업체수와 기업체 입 주로 인한 주민소득은 얼마나 되며 94년 신규업체수와 관내 기업체 종 사원수 지역주민의 취업률과 94년에 발생한 부도 및 조업중단인 업체와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 향과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는 업체 와 민원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내에는 10월8일 현재 10개국 에서 411명의 외국인력이 기업체에 서 취업을 하고 있는데 본군의 현황 은 어떠합니까?

95년도에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 이월농공단지를 조성할시는 위치가 소재지에 인접지역임을 감안하여 주 민의 민원이 야기되지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사를 수렴할 것과 입 주업체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발 전을 기할 수 있는 무공해 업체를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거쳐 선정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 습니다.

UR의 깊은 시름과 좌절속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농정은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로 농업경영의 극대화를 기함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본군의 이에 대한 특화 작목별 육성계획과 소득이 많은 3가지 작목은 무엇이며 대규모 화훼, 시설채소단지 사업에 대한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24일 우박피해로 이월면과 덕 산면 지역에 17억6,000만원의 피해 를 입어 가뭄과 수해를 극복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지어놓은 농민들은 수 심과 비탄속에 정부의 대책만을 기 다리고 있습니다.

우박피해 보상대책에 대하여 말씀 하여 주시고 최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 다.

가정복지과장에게 제안하고자 합 니다.

우리의 미호천 야영장은 발도 못 담그고 백곡천에 위치한 성석보로 농사를 짓는 덕문이 뜰은 농사를 짓 는데 고무장갑과 장화가 없이는 농 사일을 못하는 현실로 우리지역의 맑은 물을 되살려야 되는 절대절명 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폐수는 가 정의 생활하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0%이고 공장폐수의 비중은 39%이며 오염도까지 계산한 오염부하량은 생 활하수가 76.7 %이고 공장 폐수는 65.4%이며 그중 생활하수의 36%는 부엌에서 30%는 화장실에서 23%는 욕실에서 11%는 세탁에 사용하는 물 로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주부들이 부엌 에서 버리는 물이 수질오염의 오염 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인당 1일 음 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0.68㎏에 달 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여성단체에서는 가정에서 하수구로 흘려 보내는 것들중 오염 도가 가장 높은 BOD가 100만PPM이나 되는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저공해 세탁비누를 만들어 보급하는등 생활 환경운동을 재활용품 환원사업을 전 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 는 바입니다.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재활용 의식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여성회관 내에 상설 환경교실을 개설하여 운 영할 것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46%가 음식물 찌꺼지인데 주부들께 서 적게만 버리신다면 우리의 하천 을 맑게 할 수 있으므로 감시자가 되시어 우리 후손에게 깨끗한 국토 를 물려 주기위한 방안을 제안하오 니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 니다.

재무과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 니다.

94년 군유지 매각실적과 미처분으 로 인하여 대체사업에 미치는 영향 은 없는지요?

미처분이 되는 이유중에는 감정가 격이 현시세보다 높다는 여론이 있 습니다.

특히 소류지매각 감정가격이 농지 로 지목이 변경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립후 농지이외의 타용도로 이용할 것을 예상하여 감정을 한것은 현지 실정을 무시한 것으로 재감정을 하 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입주업체로 인한 세금징수액 은 얼마나 되며 매년 결산검사시 지 적되여 오는 세액 10만원미만 체납 자의 미수금이 93년말 현재7억8,549 만6,400원으로 매년 누증되어 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중 다수는 독려만 하면 징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징수 기간만 지나면 결손처분만 하면 된 다는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 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 니다.

지난 8월28일부터 29일 양일간 이 월면 상부지역에 282㎜의 호우로 수 해피해가 본군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원인중에도 임도개 설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가중 되었 다는 주민들의 여론과 본의원의 현 장점검 과정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인재를 겸한 수해로 본군 관내 피해 액 17억7,900만원중 12억2,500만원 이 이월면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증거로 본의원이 이월면 수해 지역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공개 하겠습니다.

이 모든것이 임도 공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서 찍었습니다 (사진제시)

공직자들의 철저한 사업장의 점검 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피해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이월지역의 수해원인 을 밝혀 주시고 수해복구 계획에 대 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면 장양리 미호천의 수해상습 지역인 신월교와 자래보간, 송림천 과 미호천 합류지점 에 항구적인 수 해예방대책으로 하상정비 및 제방축 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된 것과 공사중에 있는 임도의 규모와 예산은 얼마이 며 임도에 대한 사후관리 및 현장지 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 니다.

금년은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 로 정하고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부 실공사 방지에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건설사업장에 대한 건설 부 점검결과 전국적으로 77%의 하자 가 있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본군의 공동주택건설 현황과 점검 내용 및 행정조치 내용을 밝혀 주시 고 만승공단 오.폐수처리장 시험가 동 성적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 민의 소리가 군정에 반영되어 살기 좋은 진천을 하루속히 만들수 있도 록 전공무원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바쁘신 중 에도 왕림하시어 경청하여 주신 군 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구 송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 의원의 군정에 관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분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전 두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이시간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은 따로 시간을 할애 하겠으니 답변시간에 미리 배부하여 드린 메모지에 보충 질문 요지를 작성하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답변은 내일 일괄하여 답변하 기로 양해하여 주셨기 때문에 실과 소 직제순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먼저 김명제의원님께서 94년도 법 인세무조사 및 각종 세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한신 것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법인세무조사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금년도 법인수는 142개 업체 로 목표액은 6억1,000만원이 됐습니 다.

9월말 현재로써는 87개 업체를 법 인조사를 해서 6억4,160만원을 부과 를 했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업체수는 61% 고 부과 액수는 105% 를 거행 했습 니다.

세목별 추진 세액을 말씀드리면 6억4,160만원중에는 취득세가 81.2% 인 5억2,110만원이 되겠고 등록세가 7,070만원, 주민세가 3.6%인 2,330 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세는 2%인 1,320만원 재산세 가 0.3%인 80만원 기타가 1.9%인 1,2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탈루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7.5배에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했으며 기업체에서 매 입가격 또는 장부가액과 신고가격과 의 과표 차액에 대한 추징을 했습니 다.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 다.

또한 주민세하고 법인세등이 누락 이 되어서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부터 12월말까지 금년도 140여개 업체중 현재까지 87 개업체로 해서 나머지 55개 업체를 하반기 4/4분기에 세무조사를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것은 '94매각 승인분중 처분실적과 미처분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사업에 영향은 어떻게 됐느냐 또한 미처분되는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그동안에 처분승인된 실적과 매각 처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대체재산 소요액은 4억4,470만원이 소요됐습 니다마는 기 집행액은 3억1,879만 4,000원을 1, 2, 3차에 의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처분한 것은 117필지에 면적으로 는 89,192㎡에 5억7,346만9,000원을 승인을 받아서 처분은 76 필지에 37,927㎡ 매각해서 3억1,781만2,000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처분으로 인한 대체 취득사업의 영향은 그동안 예상했던 것은 3억 1,879만4,000원 중에서 기 매각된 금액 3억 1,781만2,000원으로서 부 족액은 안되고 오히려 1,901만8,000 원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중에는 덕 산 경노당 3,000만원에 예산이 집행 이 안될 것으로 봐서 1,901만8,000 원이 남는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 니다.

그래서 미처분의 대체사업의 영향 은 없으나 집행잔액은 만승청사 이 전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미처분된 사유를 살펴보 니까 일반 잡종 재산은 매수신청은 하였으나 농촌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서 매각에 불참한 것으로 판단되며 폐소류지 및 노숙자 수용소는 감정 금액이 실제거래 가격보다 높다고 해서 실제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자 가 부족하다고 하여 유찰되어 처분 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희망할시는 수의 계약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하고 만 약에 희망하지 않을시에는 94년도에 재감정을 한후에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승청사에 따른 예산은 만 승소류지 매각 및 만승택지 매각대 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승청사 이전계획은 유인물을 참 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관내 기 업체에서 징수한 세금 현황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 8월말 현재 까지 총 부과액이 84억3,583만6,000 원중 징수한 것은 80억6,489만6,000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3억7,094 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5.6%입니다. 그중에서 기업체가 30억4,558만5,000원을 부 과해서 징수는 28억2,937만5,000원 을 징수를 하였으며 체납액은 2억 1,621 만원이 체납 되어서 징수는 92.9%를 했습니다.

기업체에서 부과되는 36.6%고 징 수액은 35%, 체납액은 58.2%가 전체 액의 기업체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송은섭의원님께서 질 문하신 10만원 미만의 체납액 징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군에서 체납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세, 군세 합계 해서 172억6,648만 3,000원이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징 수한 것은 87억8,657만원이 징수를 했고 체납된 것은 84억7,991만 3,000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10만원 미만 체납액은 8,732만2,000원이 체납이 되어서 비 율로는 10만원 미만은 1%를 차지하 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0.04%고 군세가 30.1%를 10만원 미만 짜리가 차지하 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10만원 미만짜리 1,242건중에 행방 불명이 21%인 258건이 되고 재력부 족이 7%인 95건 납세자 태만이 889 건으로 1인당 평균 7만원 꼴로 되겠 습니다.

이중에서 징수 방안으로는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해 가지고 11월 과 12월에는 중점 징수하도록 하겠 고 군수님 서한과 읍면장 서한을 체 납자에게 다가 서한문을 발송하겠으 며 행불자에 대한 것을 끝까지 추적 해서 행불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하겠고 체납차량 단속을 경찰과 합 동으로 해서 연말까지 차량에 대해 서는 체납을 일소를 할 계획으로 추 진하겠고 또한 차량가지고 있는자가 체납자는 직장을 추적해서 직장으로 하여금 징수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 다.

또한 관하 사업제한으로 해서 지 속적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 습니다.

이상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현우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김명제의원께서 질문하신 94년도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개발부담금은 20억을 부과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일부업 체에서 준공 지연으로 현재까지 13 개 업체에 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징수했고 94 년도 부과후 미징수된 것은 1억9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기가 미도래된 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부과되어서 92년도 93년도에 부과해서 94년도에 이월징 수한 것은 흥진산업을 비롯해서 4건 에 8억6,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징수한 것이 8억 6,875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경철현 사회과장 경철현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야 퇴폐 변태영업 단속실적 및 행정처 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면 단속대상 위반 업소 현황 9월말 현재입니다.

저희관내 식품위생 업소로는 총 578개소입니다.

그중에서 대중일반 음식점이 502 개업소 유흥주점이 15개 업소, 단란 주점이 7개 업소입 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는 130개업소인 데 숙박업이 24개업소, 이용업이 33 개소, 미용업이 53개소, 전자오락실 이 19개소, 터키탕이 1개소가 됩니 다.

그밑에 단속상황은 보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아까 질문하신 김명제 의원님의 요점이 다방티켓 영업단속 실적하고 허가가 취소된 내역 거기 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거기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저희 다방티켓 영업단속 실적은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적발된 업소 가 52건이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52건에 대해서 위반된 유 형이 티켓영업을 해서 적발된데가 10군데 건강진단 미필이 35개소 시 설 위반이 7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이 영업정지를 9군데를 했고 시정 경고를 33군데 또 형사고발을 10군 데 그래서 형사고발된 데는 벌금을 100만원부터 150만원까지 벌금을 물 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는 저희가 12군데 가 허가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군데 허가취소는 진천읍 사석리에 있는 진천식당, 시장 식육 점 또 쎈스 식당 또 팔각정, 레벤 단란주점, 청주통닭센타, 채송화식 당, 중화반점, 호림반점, 국제호프, 승리식당, 장안집 해서 이 12개소는 허가가 취소 됐습니다.

이 허가취소된 것은 자기들이 무 단으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허가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가정복지과장 박현숙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맑은 물을 되살 리기 위한 여성단체 협조 방안에 대 한 질문 및 제안에 대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우 리농촌도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여성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환경보전운동을 지속적으 로 전개한 결과 상반기중에 2회에 걸쳐서 환경보전 결의대회 및 캠페 인을 전개를 했습니다.

주부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운 동을 내실있게 추진함과 아울러서 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한 활동으로 는 여성단체 협의회를 통하여 자율 적으로 운영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 매월 재활용품 환원사업의 날을 지 정 운영해서 현재 24회에 95,356 kg에 대한 대물 교환용 화장지를 23,640개를 교환해서 쓰레거 수거및 소비절약 풍토조성에 기여를 했습니 다.

또한 맑은물 보존을 위한 대책중 주요 오염요인이 되는 각종 세제의 오염방지책으로는 가정에서는 세제 사용절감 교육과 여성단체 월례회 및 여성교양 강좌를 통한 교육을 정 기적으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 각 여성단체나 일반 주부들의 무공해 세제 활용실 태를 말씀을 드리면 튀김집이나 식 용유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점포와 부녀회가 협의를 해서 폐유를 수집 무공해 비누를 만든 실예로 만승면 부녀회에서 500개 진천읍 부녀회에 서 3,000개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나 주부들의 개별모임체 에도 무공해 비누를 만드는 법을 93 년부터 94년 2년 계속 교육을 시킨 결과 무공해 비누 제작 기술이 확산 되어 현재는 폐유를 구입하기가 사 전 예약 없으면 불가한 정도의 진천 읍의 현 실정입니다.

추후방침으로는 현재의 재활용품 환원사업을 비롯한 여성단체의 제반 활동등을 환경문제와 연계 더욱 발 전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속적으로 주부들의 인식전환 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며 특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 하고 있는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

협조요청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분 담에 최선의 역량을 다할 것이고 앞 으로 여성교양강좌및 각종교육,여성 단체 월례회는 필히 환경교실을 병 행해서 실시토록 해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지속 강조하여 전 여성이 적극 참여하여 정착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유시종 산업과장 유시종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 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운영실적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영농회사 운영실적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92년도 1개 사, 93년도 2개사, 94년도 1개사를 지원 설립하여 현재 4개 위탁영농회 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위탁영농회사 위탁작업 면 적은 완전위탁 185㏊, 부분위탁 474 ㏊로서 총 659㏊의 작업면적에 회사 당 평균 위탁작업 면적이 220㏊이며 운영수지는 수입금액이 4억2,277만 5,000원에 지출금액은 3억2,250만 6,000원으로 손익 금액은 1억26만 8,000원으로 이렇게 흑자로 나와 있 습니다마는 위 금액은 위탁회사원 본인들의 인건비를 공제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익액으로 이들 인건비를 지출로 계상한다면 앞으로 노후농기 계 교체적립 자금이나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4년도 지원설립되는 백곡위탁영 농회사는 이앙기 3, 트랙터 1, 콤바 인 3, 건조기 2대 총사업비 자담포 함 해가지고 9,988만5,000원을 지원 받아 완전위탁 32㏊, 부분위탁 73㏊ 의 계획으로 현재 운영중에 농기계 보관창고도 있으며 신축이 손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영농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81년도부터 조성 되기 시작하여 금년도까지 소규모 영농단 95개소, 대규모영농단 179개 소 포함 총 274개소의 영농단이 조 성 되어 있습니다.

93년말 현재까지 소규모영농단 3 개소, 대규모영농단 41개소가 농기 계의 내구년한 경과 및 농기계의 노 후등으로 폐지되고 현재는 소규모 92개소, 대규모영농단 138개소를 합 하여 230개소의 영농단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영농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트랙터 101, 이앙기 209, 콤바인187 건조기 14대 등 지원 농기계 511대 를 활용하여 영농단 참여회원 1,916 농가의 경작면적 3,443㏊를 기계화 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UR대비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에 걸쳐 지역 농업종합개발 10개년 계획안에 입안 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 다.

첫번째 질문하신 특화작목은 저희 군에서는 화훼, 과수, 채소, 버섯등 4개 품목으로 선정하고 세부육성 계 획은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우선 화훼는 현재는 1개 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2004년까지 2개단지 를 육성할 계획이고 과수는 현재 지 정되어 있는 단지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314㏊에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4년 까지 2개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 을 세웠습니다.

채소는 현재 초평면 오갑리와 이 월 동성리 1개 단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문백지구와 덕산지구를 포 함해 가지고 2004년까지 2개단지를 더 확장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버섯은 현재 단지 지정은 없고 현재 재배면적을 한 6,700평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700평 각각 시 설 설치하고 시설 개선은 지원하고 2004년도에는 버섯재배면적은 15000 평 정도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습니 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소득이 많은 작목을 말씀드리면 연간 화훼는 호 당 수입으로 3,54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농가소득으로 젖소 2,54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숫자는 저희가 어떠한 정확한 통계를 낸게 아니고 10년 계획을 세 워가지고 93년도 주요경제 작목재배 현황을 읍면으로 받아가지고 집계한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소득이 높았던 작목을 지도소 계통에서 농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만 들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액적으로 10㏊당 가장 많은 것은 노지수박과 관상어 비가림포도 이렇게 나와있고 소득률 로 보면 단 옥수수, 쌀, 고추터널재 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규모 화훼단지를 95년에 농림수산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 습니다.

군비나 자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덕산지구, 이월지구 우박피해 농 가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니다.

94. 9. 24일의 우박피해를 정밀조 사한 결과 피해면적은 벼 70.6㏊ 전 작물 및 과수가 38.5㏊로 총109.1㏊ 이며 피해농가수는 덕산면 30호, 이 월면 70호로 총 100호가 되겠습니다 이번 우박피해에 따른 감수량은 약 1,231톤이며 피해액은 17억6,000 여만원으로 과수 피해액이 15억1000 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 고 있으며 중앙에 지원한 요청 내역 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상양곡 지원이 29호에 220 가마에 2,068만원을 요청했고 영농 자금은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대상은 29호의 농가에 원금이 1억 510만원입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대상은 5호에 가 족수 18명으로 199만3,000원이며 수 업료 면제대상은 7호의 농가에 중학 생 2명, 고등학생 6명으로 2기분의 수업료 216만8,000원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먼저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승공단 미입주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현재 미착공 업체는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대농, 일 화, 한독프라스틱, 논노상사가 되겠 습니다.

대농은 현재 건축허가가 나서 건 축 준비중에 있으며 일화는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독프라스 틱은 저희가 포기를 종용을 했는데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95년도 상 반기에 착공를 하겠다고 이렇게 확 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노상사는 현재 법정관리 에 있기 때문에 판결이 나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 다.

행정조치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촉구 공문을 3회 그 다음에 미입주 업체 회의시 독촉을 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수회 독촉을 했고 또한 재무과에서 비업무용 토지로 한독외 2개사에 대해서 8억여원을 중과세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미입주 업체는 조속히 공사를 착공토록 조치를 하고 95년 해제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해 가지 고 입주시킬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만승면 폐기물 매립장 추 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추진상황은 현재 모든 절차가 끝 나고 94년 4월11일 도에다 만승도시 계획 용도지역 결정 및 시설결정 승 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10월 6일 11시에 도에 서 현지를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이 것이 변동이 됐습니다.

10월14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래서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현지 답 사후에 승인이 나면 저희가 모든 절 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 내년중에 저 희가 완공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다음은 인근부락 숙원사업으로써 는 금천부락에 경노당 신축에 있어 서 현재 사업량은 20평으로 되어 있 으며 사업비는 2,600만원 사업기간 은 10월 30일까지인데 현재 공정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죽동 진입로 포장은 사업 량으로 포장이 130m, 하수구 103m인 데 그중에서 사업비는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20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 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현재공단이 각종 공장이 입주를 해서 저희 관내에 모든 소득을 볼때 월22억4,750만원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한사람당 월 평균 소득이 50만원으로 봤을때 그 렇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신규업체수는 총 327개 업체로 94년도에 52개 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종사원수 및 지역 주민의 취업률과 외국인 취업인원은 기업체 총 종사원수 7,918명이 되겠 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주민은 4,495명이 되어서 평균 취업률은 57%가 되겠습 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12월30일 공장 실태 조사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장이 가동할때는 취업인력 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 합니다.

다음 외국인 취업인원은 6개 업체 에 현재 30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 다.

그 내용은 필리핀인이 24명, 베트 남인이 4명, 중국 조선족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부도 및 조업중단 업체 현황과 이로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도업체는 현재 13개 업체가 되 겠습니다.

그중에서 13업체가 되겠고 조업중 단업체가 2개업체 해서 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한 조치로는 타업체 에 승인교체가 4개 업체가 되겠고 신규공장설치 상담시 부도업체를 인 수하여 설치토록 이렇게 유도할 계 획으로 조업중단 업체는 경기회복시 에 공장가동 하도록 준비단계에 있 습니다.

이로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특별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는 업체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 리겠습니다.

업체별로 민원이 다소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나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있으며 초평면 용정리 소재 원 일정유 대표 이동원의 경우에는 폐 유관리 소홀로 우기시 인근 농경지 로 방류되어 농작물 피해 및 저수지 를 오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기시 폐유가 방류되 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환경청 관리업체로 특별한 조치를 하여 민 원대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업체중 본사유지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372개업 업체 중에서 관내에 219업체 타시도 에는 15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 업 활동에 중요한 사항인 금융기관 이나 수출등에 지장이 있어서 관내 본사 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 나 창업 공장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 인시 본사를 관내로 유치토록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95년 이월농공단지조 성에 있어서는 송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주민의사를 충분히 들어서 공해가 될수 있는데로 없는 업체를 선정해서 입주시킬 그런계획으로 있 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덕환 산림과장 김덕환입니다.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도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우리군의 임도시설은 86년 도부터 93년도까지 8년간 이월면 신 계리에서 만승면 구암리 노선18.4㎞ 를 비롯 총 3개노선에 24㎞를 개설 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6억4,374만원 이 투자 되었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으로는 86년부터 93 년까지의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 94년도 임 도시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백곡 면 성대리에서 명암리 구간 군유림 4㎞로써 사업비는 1억6,430만원이 투자되며 94년 4월25일 착공되어 현 재 토목공사는 완료되고 구조물 공 사중이며 11월30일까지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세번째 임도의 사후관리는 수시순 찰을 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피해가 발생되면 하자보수 기간내의 임도는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보 수 기간이 지난 임도는 매년 임도 보수계획에 의하여 측구정비와 절성 토지의 복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 년도 보수공사로 1㎞가 계획되어 추 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 임도 시공중인 현장의 감 독과 지도는 공사감독은 토목직공무 원으로 공사감독을 임명하여 시설공 사 감독을 하고 있으며 사업 지도 는 업무 담당자와 담당 계장, 과장 등 관리직에서도 수시로 공사 현장 을 출장하여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 다.

이상으로 송은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진호 건설과장 전진호입니다.

첫번째로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94년 현재 읍면가로등 설치현 황 및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 현재 읍면가로등 설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향후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에 의한 가로등설치계획은 본 군이 1,542등인데 계획은 이것 보다 많은 1,632등을 설치하여서 105% 실 적을을 보였으며 국.도비 보조에 의 한 가로등 설치는 금년도에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장소가 발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 설치된 가로등 유지보수 및 관리 에 역점을 두어 해당 읍면과 연계하 여 수시로 실시하여서 제기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회기에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읍면에서 관리 하고 있는 농촌가로등이 잦은 고장과 수리지연 으로 활용도가 저하되고 주민행활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가로등 사후관리 방안 및 수리체계를 확립 해서 마을 단위 자율관리 체제로 전환하였습니 다.

그래서 가로등 수리업무는 마을단 위 개발위원회로 위임하였고 소요경 비 부담은 마을개발 위원회에 정액 보조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의 관리의식 제고 를 함양하여 고장율 감축과 고장 발 생시 즉시 수리를 하여 불편을 해소 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수리비 내역을 말 씀드리면 나트륨등은 등당 6만원 수 리비가 형광등 만원 그래서 총 수리 비 4,266만원 7개읍면에 기배정 하 였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수해피해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 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월지역 신계 송림리 수 해인원은 본 지역은 94년도 8월28일 과 29일 양일간에 282㎜라는 폭우가 내려서 이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했 으며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시간당 강우량이 41㎜로 진천군 지 역내 최고의 수해량으로 즉 지역적 인 집중 폭우로 인하여 본지역 이월 면 신계리 및 송림지역에 주택과 농 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매몰이 심하 였고 노후된 공공시설물이 집중적으 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해복구 계획 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중앙재해대책 본부로부터 수해피해 조사결과 94년 도 9월23일 확정된 복구금액은 14억 532만4,000원입니다.

공공시설분이 12억8,616만7,000원 사유시설이 1억1,915만7,000원으로 확정 시달되어 2회 추경에 예산편성 하여 내년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 록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 기적으로 보아 일부 구조물이 금년 내에 마무리가 어려운 개소에 대하 여는 다음 년도를 이월 95년도 상반 기인 우기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 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하상정 리 및 제방축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금번 시공 계획인 자래보와 장양교 사이에는 7,736만원을 투입 해서 300m를 시공하여 인근 구조물 및 농경지보호 하겠고 전체적인 제 방축조는 시행청인 도청에 건의하여 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 공사로 인한 수해 피해 관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 니다.

본공사는 이월면 신계리에서 백곡 간 명암리에 4㎞를 금년에 착공하여 시공중 지난 8월28일에서 29일 사이 에 이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유출로 인근 농경지에 간접적인 피해가 있었으나 피해 농경지에 대 해서 확보된 복구비가 2억2,234만원 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비를 추경에 계상 되는데로 원상복구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김명제의원님이 질문하신 만승택 지매각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중 총분양 대상은 153필지에 16,573평이 되겠습 니다.

93년도에 2필지 1,538평을 매각했 고 94년도에 2필지를 매각해서 총 4 필지에 1,704평을 분양했습니다.

현재 149필지에 14,870평이 미분 양 상태에 있습니다.

고 전단 제작배포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에 주력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 산 경기 침체로 분양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만승공단에서 만승택지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170m를 개설하고 만승면사무소를 택 지인근으로 이전하여 교통이용의 편 의를 도모하고 또한 새로 이전되는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 및 상권이 형성되는등 조성된 택지 의 가치상승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분양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만승공단 오.폐수처리장 시험가동 성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공단 오.폐수 종말처리장 시 설공사는 폐수처리용량 11,000톤 규 모로 공사가 완료되고 현재 가동중 에 있습니다.

시운전 가동 세부사항을 말씀드리 면 7월23일부터 8월 3일까지는 본 처리장의 핵심시설인 폭기조의 산소 전단율 시험을 실시한바 설계치 이 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났으며 8월 4 일부터 8월 9일까지는 처리장내 각 종처리 기계의 공정별 부하시운전을 마쳤고 8월10일부터 8월18일까지는 폐수량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광혜원 리 생활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하여 처리과정을 거치면서 부하시험 및 시운전을 실시하였습니다.

8월19일부터 8월24일까지는 폭기 조내 종균 오니입니다.

17.5톤을 주입하여 오니생성을 활 발하게 하여 처리효율을 제고하는등 시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현 재까지 처리시설 용량에 비해서 공 단입주 12개업체중 4개업체가 가동 되고 있으며 실제로 동서식품과 비 락에서만 1일 155톤의 폐수를 방류 하고 있어 폐수유입량이 절대 부족 하여 광혜원리 생활하수 및 하천수 를 유입시켜 시운전을 실시하고 있 습니다.

방류수질 분석은 시운전 가동시 현장에서 매일매일 수질분석 시험을 하고 있으며 주1회이상 충북보건환 경연구원에 시험의뢰한 결과 설계기 준치 방류수질 BOD, COD, SS 모두가 20PPM보다 낮은 BOD가 9.5, COD가12 SS9가PPM으로 설계기준치보다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에 관리위탁 하기에 앞서 10월경부터 환경관리공 단 직원을 파견받아 시험가동을 재 점검 시행하여 정상가동에 따른 문 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부실공사 점검내 역과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에는 총143동에 3,227세대가 있 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공동주택으로는 11 동 657세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공중인 11개소에 대해 서 건설부, 충청북도, 본군청이 합 동으로 전기, 소방, 가스분야에 대 해서 5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내용은 부실시공 여부, 안전 관리상태, 제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사항 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절 개지 부분 안전 미조치 위험표지판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비치, 지하굴 착부분 방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는 즉시 시정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하자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서는 93년도 4개소 94년도 7개소가 발생되어 93 년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 치완료되어 있고 94년도 7개소중 2 개소는 조치완료 되어 있으며 5개소 에 대한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 다.

하자보수 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 도에 발생된 4개소중에 시공자가 1 개소를 보수했고 시공자가 하자보수 명령내에 조치를 하지 않아서 하자 보증금을 사용해서 3개소를 조치했 습니다.

94년도 7개소 중에는 지금 하자보 증금을 사용해서 2개소를 조치완료 했고 5개소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 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현재 시공중인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기초공사부터 준공 까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정 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고 있으며 감리자로 하여금 책임 감리토록 지도하여 이후 부실공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될시는 시공자 및 감리자를 모두 행정조치토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 사항 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리령 제16 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게 하 자보수 명령하여 하자보수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시는 준공검사시 예치 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하자보수 토록하여 입주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기묵 보건소장 김기묵입니다.

김명제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사 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93년 의료장비구입 현황 및 전문의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94년도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아래 와 같이 조달청 구입의뢰 하였습니 다.

보건소 전문의 장비가 생화학진단 기외 11종이 되겠으며 지소로는 백 곡지소에 엑스레이 방어장치외 6종 이 되겠습니다.

초평보건진료소에 치면열구 전색기 구입도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향후 조달청 입찰 가격 결정되면 나머지 돈으로 다시 구입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전문관리는 소아과전 문의가 관리하겠으며 치과의사 없는 곳에서는 덕산, 문백, 만승은 치과 위생사로 하여금 수시로 정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의료장비 및 치과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 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장비 및 치과장비 30 만원이상 보유현황은 아래와 같습니 다.

보건소가 21종 보건지소가 25종 진료소가 8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장비 점검은 읍면지소, 진료소 정기검사 실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케 하며 금년도에는 7일 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일제 재물조사에 7월달 에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냉난방기 가동에 따 른 공공요금 집행현황 및 보유현황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공 공요금 집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별로 다시 할 수가 없어서 작년 도에 금년도 비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보건소 10대외 지소나 진료소에는 비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추진 회의 및 교육실적 및 직원유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회의 및 교육실 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에는 13회로 해서 237명을 실시했습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교육으로는 총 173회로 예비군, 민방위 21회, 리장 부녀회장이 16회, 일반주민이 136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직원과 유대관계는 매월 20일 오 후 3시에 지소 진료소 포함 전직원 회의를 실시하고 보건소 상록회를 조직하여 유대를 하고 있으며 애경 사에 부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씩 직원들을 야유 회를 실시하여서 직원들의 사기를 돋구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달에 초평면에서 야 유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공중보건의 의사배치 및 지도감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치현황으로는 일반의사가 보건 소 2명, 전문의가 1명 있고 일반의 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소별로 1명씩이라 8 명이 되겠고 치과의사가 보건소 1명 초평 1명, 백곡 1명, 이월 1명 해서 4명이 되겠고 비어 있는 지역이 덕 산, 문백, 만승이 되겠습니다.

감독횟수는 총49회로 지소별로 7 회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적발사항은 없 고 도에서 단속사항은 저희들이 여 기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 속 및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의료기관이 병원 1개 소, 의원 15개소, 한의원 3개소, 치 과의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로는 약국이 17개 소, 의약품 도매업소가 2개소, 약업 사가 11개소, 한약업소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계획은 년 2회로 실적은 1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1회 실시한 것은 단체자율 지도토록 실시되었습니다.

하반기는 12월중에 저희 보건소하 고 단체하고 합동해서 단속할 계획 입니다.

의약품 품질관리로는 아젠틴외 4 건을 수거검사 의뢰했습니다.

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부 정약품 합동단속은 검찰과 마약단속 을 실시해서 금년에 2회를 실시해서 1개소는 경고조치하고 2명에 대해서 는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중식시간 이후 속 개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 니다.

2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제 의원 김명제의원 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의 개발부담금 체납 현황 및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입니다.

94년 법인세무조사 추진에 있어서 94년도 142개 업체에 6억1,000만원 목표에 9월말 현재 87개 업체에 6억 4,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만 그렇 다면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하여 추 징할 세액예상 금액을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중 미입주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 촉구 공문 3회 독 촉 7회를 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구 체적으로 행정기관과 입주 기업체와 의 당초계약 및 현재까지 이행사항 과 추후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또 도시과장 만승택지 매각추진에 있어서 분양공고, 반회보게제, 언론 보도 전단배포를 위하여 지출할 수 수료 및 비용내역은 답변이 안되어 있습니다.

비용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문구 김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의원 송은섭의원 입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에 답변을 준비 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 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 다.

재무과장 재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유지 미처분 사유중 감정가격이 현지 시세보다 높은 매각 대상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 다.

○의장 이문구 송은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장 이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 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 습니다.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김윤기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것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서부터 12월까지 나머지 55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한데 대한 부 과금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한 것을 보충질문하신건 저희들이 세무조사 를 하더라도 금액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고 아까 전번에 답변드린 것 처럼 87개 업체중에 가로하고 63개 업체인데 나머지 24개 업체는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과금액이 없 는 겁니다.

부과된 업체가 63개 업체만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63개 업체 에 6억4,16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55개 법인을 세무 조사해서 한다면 약 추상적으로 1억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송은섭의원님께서 보충질 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매입처분된 재산중에 현시 세보다 맞지 않아서 처분되지 않은 것은 그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 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은 2개 업체에서 감정에 의해서 감정이 나온 금액이기 때문 에 시효가 1년입니다.

다만, 회계년도가 바뀌었을 경우 는 재감정을 해서 처분하는 수밖에 없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도 에는 재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 해 온다면 금년도에는 그렇게 처분하고 만약에 금년도에 취득할 의사가 없 으면 내년도에 처분할때는 재감정해 서 처분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 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 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문구 예.

○차영철 의원 발언 하신분 이외에 단문단답식으 로 의문점이 있으면 딴 의원도 질문 을 할 수 있습니까?

○의장 이문구 질문할 의원님한테 메모를 하여 주십시요.

○차영철 의원 메모할 성질이 아닌데.

○의장 이문구 내일 질문하실 적에 삽입해서 질 문하시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차영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문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배현우 지적과장 배현우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 도부터 93년도 개발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3개업체에서 1억200만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가 됐습니 다.

그리고 92년도에는 11개 업체에 19억9,900만원이 부과되어서 11개업 체에 12억2,400만원이 징수가 됐습 니다.

그 잔액 7억7,400만원은 중앙관광 개발에서 부과된 15억4,900만원중 군비에 속한 개발부담금은 7억7,400 만원은 94년 8월에 납부가 되고 국 고분은 95년도에 납부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9개업체에 2억 3,800만원을 부과해서 1억3,800만원 이 징수가 되고 동찬콘크리트는 지 금 행정소송중에 있으며 중앙관광은 495만9,000원중 군비에 속한 248만 원은 납부가 되고 국고분은 역시 95 년도에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계속 장기 체납시에는 재산압류와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이문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 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역경제과장 김주필입니다.

김명제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입주업체에 촉구공문은 93년2월 25일 만승공업단지 공장 조기착공 촉구해서 4개업체에 공문을 보냈습 니다.

그리고 93년 4월29일 만승공업단 지 공장 조기착공 촉구해서 또 동일 내용으로해서 또 보냈고 94년5월4일 만승공단 입주업체 공장건축 촉구해 서 보냈습니다.

94년 6월 24일날 한독프라스틱에 또 보냈고요.

94년 8월16일 한독프라스틱에 공 장건축 착공 및 추가부담금 납부 촉 구해서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4개 업체는 당초계약 상의 기간보다 지났습니다마는 일화 는 건축허가가 나서 12월중 착공계 획으로 있고 논노상사는 법정관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판정 결과에 따라서 그 조치가 되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농은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착 공을 한다고 해서 현 재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독프라스틱이 현재 운영 이 지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망이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한독프 라스틱에 공문을 보내서 포기하라고 저희가 종용을 했는데 그 사장이 내 년도 상반기에 지금 전라북도 김제 군에 있는 공장을 매각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짓겠다고 해가지고 95년 상반기까지만 연기를 해달라고 공문이 와서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까지 착공하 지 않을때는 저희가 포기를 받아서 다른 유망한 업체에 다가 재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제 의원 예. 그러면 만승공단 입주업체들 하고 당초에 우리군과의 말하자면 계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있었습니다.

○김명제 의원 그때 계약은 어떻게.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그때 계약은 회사별로 다릅니다.

날짜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외 우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 리겠고 계약만은 지났습니다.

지나서 제가 촉구 공문도 냈고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취 소를 못시키고 또 작년에는 경기가 아주좋지 않아서 저희가 코스모 같 은데도 포기를 해가지고 재분양을 할려고 두번씩이나 공고를 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의해서 상대 성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포기 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명제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님이 물론 많이 얘쓰시고 계신줄은 알고 있습니다마 는 워낙이 질질 끌고 있다보니까 말 씀드리는 겁니다.

거기 한가지 연계해서 말씀드릴 것은 만승공단 쓰레기매립장 그 문 제말입니다.

그 인근부락에 금천부락하고 죽동 부락에 숙원사업 애초에 우리의회에 서 금천부락에 회관겸 해서 거기다 가 2,000만원을 그때 했는데 경노당 신축이 1,5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 에 500만원을 깎여 가지고 난 2,000 만원 했기 때문에 2,000만원 됐는줄 알고 얘기 했더니만 그래 지금 인근 부락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그렇게 한것을 깎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아 주 민원이 대단한데 그걸 다해줘도 우리는 거기다가 쓰레기매립장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걸 다시 깎아놓고 그런다고 온통 야단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 지.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지금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은 적도 없고 지금 김명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안건데 그 사 업은 분야별로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고 해당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한번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 를 취하겠습니다.

김명제 의원

어디까지나 쓰레기매립장 문제는 그 인근 적어도 2㎞ 안쪽 거기는 불 과 1㎞도 안되는데 그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될건데 그런것도 의 회에서 책정한 것도 깎고 이러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 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필 예.

○의장 이문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도시과장 임기찬입니다.

김명제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승택지 분양에 따른 수수료등 제경비 지출내역은 총 3,176만7,000 원으로 93년도에 2,104만원 94년도 에 1,072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감정평가수수료가 2회에 걸쳐 1,636만7,000원 신문광 고료가 4회에 걸쳐 1,540만원을 지 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제 의원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 만승택지 를 분양하는데 수수료가 지금 3,000 만원 넘게 먹혔다고 그랬는데 거기 다가 지금 현재 만승택지에 우리군 재산 말하자면 돈이 얼마나 사장되 어 있습니까? 대충.

○도시과장 임기찬 100억이상 되어 있습니다.

○김명제 의원 그래,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거 기 면 청사도 이쪽으로 가고 또 공 단에도 도로로도.... 어떻게든지 분 양을 다 하겠다고 그러는데 물론 도 시과장님이 여러가지로 거기에 대해 서 신경많이 쓰고 애많이 쓰시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일반 진천 군민이 생각할 적에 거기다 가 100억씩이나 묻어놓고 당초에 팔 리는 것은 지지부진 하고 해서 앞으 로도 전망이 과장님 생각에 전망이 어떠한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도시과장 임기찬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 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업이 처 음부터 87년부터 시작할때서부터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그후에 금융실명제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해서 부동산에 매기가 없어 짐에 따라서 분양이 잘안되고 있습 니다마는 제 입장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 택지를 조기에 분양할 수 있는 제반 지원시설을 하고 또 홍보를 해 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경기회복이 어떻게 될런 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부동 산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면 많이 매 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명제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문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오늘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 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