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으셔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윤근량 의원과 박양규 의원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근량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량 의원 윤근량 의원입니다.

항상 진천군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7만 군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들과 의회,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성숙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웃을 생각하고 나아가 지역과 국가를 위하는 진취적인 마음과 사고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올바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희망과 꿈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살기좋은 생거진천 건설을 위한 지역주민을 의정과 군정에 적극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군정을 펼치는데 부단한 노력과 봉사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호우시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앞장서신 유영훈 군수님과 이장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 많이 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해를 통해 이웃의 소중한 사랑과 진정한 봉사정신을 배우고, 지역간 화합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기틀을 마련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보며 한편, 이러한 실현은 우리군이 더욱 발전하라는 하늘의 질책이라 받아들이며, 이번 수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진천군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바른 의정, 밝은 미래를 기치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가 되도록 성심껏 이끌어가시는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천시 승격을 위해 지역발전과 대학유치 등 교육환경개선,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 이하 산하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함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영향을 발휘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자료제출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집행부와 의회의 모든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견해와 성실하고 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초 군정보고시 주민과의 대화를 갖을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자주 갖지 않으므로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의견 수렴 기회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을 위한 열린행정을 목표로 대화 및 의견수렴을 위한 대화의 창구를 여러 경로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정보고는 물론 각 실과소 및 읍면의 민원창구와 군홈페이지의 진천군에 바란다, 여론광장을 통하여 군정제안 및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사업 추진시 공청회, 사업설명회 개최와 계기성 행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군민대화의 광장 마련으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군정의 실현으로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쌓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매월 개최되는 이장회의시 읍면담당 실과소장을 참석토록하여 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군민의 작은 민심도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군수와 대화를 원할시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참석하고,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군수의 행위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신뢰군정 구현으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앞으로 우리 7만 군민들이 군수님의 마음과 앞으로 좋으신 지혜로우면서 우리 7만 군민이 얼마나 발전되느냐, 퇴색되느냐 하는 것은 군수님의 몫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 군수님이 하신 사업이지마는 민원소지가 지금까지도 나오는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례식장이나 폐기물공장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철을 밟지마시고 미리 민원소지가 될 사항은 사전에 우리가 치밀하게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셔가지고 수렴하시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실 민원인도 소중한 시간인데 짧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들 민원인에 대해서 좀 귀를 많이 기울여 주셔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소중하게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좀 배려해 주시면은 우리군의 민심 챙기기와 군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향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군수 유영훈 앞으로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게 좋겠다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취임한 지 이제 2개월이 좀 지났습니다마는 그동안 일과시간중에 아마 3분의 1정도는 거의 주민을 대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이것을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특히 일과시간에 어려운 것은 조찬 정도로 해서 주민과 서슴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다시 한번 더욱 더 군민과 긴밀히 대화할 수 있는 터널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작은 의견이라도 청취를 하셔가지고 좋은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마는 면단위에 생활주거환경을 우리가 좀 많이 지금 요구합니다. 도시계획법에 들은 면은 그래도 거기에 다 해당되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해당되지 않는 타 면의 경우는 지금은 좋은 주거환경개선을 요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월면이나 대소면같은 경우를 성공한 사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본을 삼으셔가지고 문화마을 조성계획은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장근 부군수 이장근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단위의 문화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은 원래 한 10여년 전부터 계속해서 오다가 2005년도에 그 명칭하고 내용이 조금 바뀌어서 명칭은 전원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4년하고 2005년도에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원래 지역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이 2년동안 없었고요. 올해부터 얘기가 되가지고 다행히 내년도에 두개 정도 지역에 신청이 되면 2008년도 사업에 착공할 예정으로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천읍 산척지구하고, 초평지구에 전원주거단지 조성계획을 한국농촌공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규모는 원래 주거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20-50호인데 여기에는 부지조성, 진입로,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는 규모는 한 30-49호 정도로 하고 지원규모는 15억원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80%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도비, 군비 합쳐서 20%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질이 자꾸만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자꾸만 지금 높아집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예.

○윤근량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축분이라는 것은 돈분, 우분, 계분 이렇게 해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좋은 먹거리를 만드는데 활용될 수 있는 순환농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앞으로 계획하신 일이 있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분을 이용하는 농정정책을 보급, 확대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 축분을 이용한 농산물 생산에 인삼, 연초, 과수 등 3개 작목에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을 추진중으로 238ha에 1억 4,5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농정은 축분을 이용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이 요구되므로 우리군에서는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으며,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은 유영훈 군수님께서 공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특화작물중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할 계획에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유기질퇴비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3개 작목외에 268ha에 달하는 시설채소 재배 농가에도 유기질퇴비 지원을 실시코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경쟁력있는 특화작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제가 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질퇴비를 생산해서 앞으로, 저도 이것을 실험을 해봤지마는 유기농법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기질퇴비를 이용한 경종농업 시범포를 좀 계획하신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 장소가 항상 말썽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장소제공을 해 줘야만이 유기질퇴비를 생산하는데 업자라든지 관계되는 사람들이 불편을 좀 덜 입을 것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예. 농사를 짓는데 필수적인 비료공급 문제하고 축산분뇨처리 문제에 대하여는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유기질퇴비를 이용한 경종농업 시범포 운영계획과 유기질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장소제공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농업은 화학비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경종농업을 함으로써 토양의 질을 떨어뜨리고 농산물의 품질이 저하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질비료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미질과 맛이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선 읍면별로 시범포를 선정받아가지고 1개소씩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범포 운영은 충분히 발효된 축산분뇨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경영유통과의 축정담당부서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장을 현재 선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장이 확보되면 적극 추진할 수 있음을 밝혀드리며, 우리 농정과에서도 민원소지가 없는 적정한 장소에 축산분뇨처리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농정과장님, 적극적으로 우리 농업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배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예.

○윤근량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수지 아니면 내수면사업 관계로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의원이 초평의원이라서 말씀드리기보다 초평지역이 여건상 그렇습니다, 주변에 식당을 많이 해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평저수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낚시하시는 분들이 재미를 못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평저수지만 강조하는게 아니라 더불어 백곡저수지도 그렇고 같이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방류하는 기종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낚시도 즐기며 우리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토종물고기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경영유통과장 이준희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저수지 내 토종물고기 방류사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토종물고기 방류를 통한 자연환경보전 및 어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05년부터 토종물고기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류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는 1,600만원을 투자하여 메기, 뱀장어, 참게 등 23만 6,500미를 백곡천 및 관내 저수지 일원에 방류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1,700만원으로 뱀장어, 참게, 다슬기 26만 1,600미를 백곡저수지, 백곡천, 초평천에 방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평저수지에 대하여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낚시업으로 허가된 저수지로 국도비 사업의 방류가 금지되어 방류를 하지 못했으나, 낚시터 운영 어민의 지속적인 소득원 유지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2007년도에는 군비를 지원하여 토종어류를 방류할 계획이며, 베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고기가 외국에서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 토종물고기들이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물고기도 우리가 보호하며 외래어종의 어류도 근절될 수 있는 그런 어종은 없습니까, 토종물고기중에서?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지금 토종물고기로 같은 어종끼리 잡아먹는 토종어류가 메기가 대표적인 어종입니다.

○윤근량 의원 예. 메기를 보면 베스나 블루길같은 것을 치어 때 잡아먹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예.

○윤근량 의원 그렇게 좀 좋은 어종을 선택해 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고기를 우리가 방류하실 때 그것을 연계해서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으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그런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마는 작은 도시가 축제를 잘 발전시켜서 그 지역이 활성화도 되고, 그 지역이 더욱 외국 관광객들을 이끄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겸해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예. 알았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도 공무원들께서 노심초사해가면서 도시계획을 활용한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변도시 작은 도시나 큰 도시를 볼 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계되는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군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쪽으로 택지조성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는 주거환경 충족을 엄청 요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관내에 도시계획을 좀 정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나 집이 지어있는 상태에서 소방도로나 부대시설을 하려면 비용이 몇 곱 더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어느 한 구역이라도 정해서 진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주거환경 모델을 좀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정비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 정비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과 향후 도시지역 확산에 대비한 외곽도로망 확보계획에 대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구역은 진천읍과 덕산면, 이월면, 광혜원면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8월 19일과 9월 9일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5년마다 군수가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2005년도에 도시발전추세 및 도시전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하여 재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우리군 관내 전지역에 대하여 2005년도 군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007년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변경과 확장에 대비해서 외곽도로망 등은 행정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충북개발의 발전축과 인구증가율 등 도시발전 추세 등을 중점 분석하여 변경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비하여 재정비시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구역 확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군의원 의견청취, 군계획위원회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답변할 것같으면은 우리 지역내에 한 구역을 결정해서 모델로 개발코자 하는 지역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또 택지조성하는 것도 역시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서 여기에 대해서 택지개발 관련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별도로 검토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 항상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지역이 좀 타 군과 비교할 때 타 군의 경우는 일반 성실한 업체를 영입해서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 상가 등을 거기에 유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군도 좀 앞서가는 그런 계획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토이용관리 조정된 계획서가 연말까지 된다면은 연말안에 중간에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현재 용역중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습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내년에라도 사전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한테 다시 질문이 되는 것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상습 수해 피해지역이 상당히, 우리가 이번에 겪어봤지 않습니까, 보완할 데도 많고 또 수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또 미리 계획을 세울 것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초평지역이 합수머리라고 그럽니다. 옛 말씀에 합수머리라고 그러는데 항상 보면은 지금 표현이 게릴라성 폭우로 표현을 하는데 매년 긴장되는 입장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갑리 쪽에 석탄부락에 항상 민원이 "마을앞에 제방도 없고 모든게 우리는 여기는 너무 소외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을 좀 축조시킬 의향과 현재 기존에 있는 농로를 포장을 하면 만일에 대비해서 물이 넘칠 시에는 그게 붕괴가 덜 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면 오갑지역과 같이 상습적인 수해지역에 대한 제방 높이기 계획과 둑마루를 포장해서 농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갑지구 상습 침수지역의 현황을 보면 오갑리 석탄마을앞에 위치한 지방2급하천 구역은 1987년 충청북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제방이 없는 무제부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적인 수해지역에 대한 제방높이기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오갑지구의 경우 무제부이나 해마다 우기시 농경지 및 주택 등이 침수되어 지방하천 관리청인 충청북도에 하천 제방이 축제될 수 있도록 지난 7월 25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5일-7월 28일 집중호우시 우리지역의 중석, 오갑지구 등 상습적인 수해지역에 농경지, 주택 침수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 하천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1급에 해당하는 백곡천의 중석, 삼덕지구 등 오갑지구의 경우 하천구역내 농작물식재 및 퇴적물 등으로 인한 유수흐름 방해 및 홍수위보다 하천 제방이 낮은 실정으로 상습적인 수해피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상습적인 수해피해지역의 항구대책으로 삼덕, 중석지구 및 오갑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로 지정되도록 지난 8월 16일 도에 건의한 바도 있고, 따라서 수해상습지 개선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백곡천의 사유토지 보상 및 하천구역내 하도준설 등을 적극 실시하겠으며, 하천 제방에 대한 제방높이기, 호안블록 등 전반적인 사항의 검토와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설계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집중호우 복구계획 수립시 삼덕, 중석 및 오갑지구 집단이주개선 복구계획에 사업비 33억 7,6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우리지역의 수해상습 피해지역에 수해예방은 물론 항구복구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상급기관과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을 포장하여 농로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방을 포장할 시에 농기계 등의 이용 시는 하천제방의 훼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나 포장함으로 인하여 중차량 등이 제방도로를 이용할 시 제방손괴 및 훼손은 물론 재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포장은 할 수 없으나 필요시 제방을 농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를 활용해서 사리부설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근량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소지가 되서 제가 점검을 해본 바 석탄부락 그쪽 제방 밑에 지금은 쓰지 않는 폐수로가 있답니다. 그게 지금 수해시 역류를 한답니다. 역류를 해서 우리가 역류물을 오히려 펌핑을 하지 못할 양이 유입된답니다. 옛날에는 하천에서 물을 대느라고 사용됐나본데 지금은 그게 불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절대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차후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본 사항도 저는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하천 폐수로가 다수 있습니다. 또 이중에는 폐수로라고 하지만 일부 또 농민들이 사용하는 폐배수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전혀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완전복구를 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또는 역류현상이 없도록 할 것이고, 농민이 쓰는 배수로에 대해서는 권장해서 하천수가 역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철저한 점검을 하셔가지고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국한된 말씀만 드립니다. 초평면 일대 군사 보호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그리고 또 최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역을 찾아 주시는 분들, 손님들이 밤에 야간사격이 나고 일시에 막 하게 됩니다. 그런 야간사격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초평면에 분산되어 있는 군사 보호지역을 좀 어떻게 한쪽으로 절충해서 모아 주시면, 군사 보호지역이 많이 난재해 있어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발전하는데 재산권이나 모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서 지역주민한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평면 일대 군사 보호구역을 완화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건의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평면 용정리, 은암리 일대에 육군 37사단에서 군사훈련 목적으로 사용하는 군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기밀로써 면적이라든가 규모 등과 훈련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 군사시설지역이 관련법에 의한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훈련시에는 주민 및 농기계 출입이 통제되고 있어 주민들의 영농 및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사격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및 재산권행사 불이익 등 제반문제를 해당 군부대에 통보해서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최소한 우리에게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연로하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마을 경로당 물리치료기구 보급 관련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서 면단위 내에서는 시설이 좀 어느 정도 돼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부락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어서 노약자 분들께서 면단위에 설치된 곳으로 운동이나 여러가지 물리치료에 대해서 불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경로당 물리치료기구 보급 관련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는 물리치료기구가 아닌 런닝머신, 벨트 맛사지 등 건강증진 및 운동기구로 누구나 일반인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며,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리치료기구는 핫팩, 전기자극치료기, 초음파치료기, 견인치료기 등은 의료기구에 해당하는 장비입니다.

이런 기구들은 신체적기능퇴축 및 통증유발환자중 의사의 처방을 받아 물리치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구로서 주로 관절염, 디스크, 신경통, 수술후 재활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경로당 물리치료기구 보급은 의료사고 발생이 우려됨으로 현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방문보건담당 신설 이후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백곡면을 선정하여 이동순회진료와 병행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방문 물리치료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핫팩통 및 물리치료기구를 마을로 이동 운반하여 경로당에 비치 일주일씩 물리치료를 실시해 주었으며, 2005년도에는 20개 마을에 65회 1,384명을, 2006년도에는 진천읍 이동순회진료지역 5개 마을에 20회 299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가나안 복지마을 등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20회 2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경로당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올 하반기 11월부터는 초평면, 문백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로당 방문 물리치료사업을 통하여 소외되고 이동이 불편한 노약자들이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근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진천에 많습니다. 그 분들의 자제들이 성숙하게, 그 분들이 근본적인 좋으신 부모님이십니다. 앞으로 고령인들한테 큰 질 좋은 보건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이것은 보충질문인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에 건강기구, 저는 보건소 관계를 떠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급된 건강기구는 얼마나 되며 금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윤근량 의원님께서 평소 노인복지업무에 커다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2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기능보강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체력단련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금년도까지 47개소 총 19%의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은 15개소를 대상으로 1개소당 5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건강관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노인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근량 의원 예. 사회복지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상호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시고, 일을 잘 했을 때는 칭찬도 많이 해 주세요. 많이 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도 견제와 질책은 물론 상호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춰 가면서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모습에 7만 군민도 의회와 집행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실로 7만 군민 모두에게 자손만대까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힘차게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윤근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다음은 박양규 의원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생거진천·혁신진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고 외적으로는 지속되는 국제유가급등과 장기간의 경기침체, 한미FTA체결 추진 등 불투명한 국·내외적 정세와 빈번한 사회갈등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가중되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고 맡은 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는 가운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주어진 여건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할 때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민의 편에서 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5대의회에 진출한 지 2개월여 동안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궁금증과 어려움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군정질문은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니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립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장소의 적정성,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점, 향후 혁신도시 입주를 대비한 계획까지 검토된 사항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립도서관 건립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소와 관련해서는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우리군이 지난 7월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됨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어 지난 7월 24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기관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중에 있고 건립 장소에 있어서도 구 문화원자리외 두 곳 정도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타당성 및 군민의 여론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장소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둘째, 예산의 중복투자문제점과 관련해서는 구 문화원 건물은 2003년도 4월에 리모델링하여 2, 3층을 진천문화의 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협소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는 어려운 것같습니다. 현 장소에 문화의 집 기능을 대신할 군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늘어나는 교육문화 욕구를 해소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도서관 건립에 수반되는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부담을 덜 수 있어 비용·편익면에서 볼 때 예산의 중복투자라기보다 미래 교육문화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립장소는 전문가의 의견 및 주민여론 등을 수렴해 신중히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혁신도시 입주를 대비한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건립하고자 하는 도서관의 이용은 진천읍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에 군민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혁신도시와 연계성은 떨어지지만 앞으로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이를 보아가면서 연계방안이 있다면 더 검토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시설도 기존의 단순한 도서 열람, 대출시설이 아닌 미래의 진천군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문화교육공간, 거기에는 인터넷코너, 어학실, 위성TV실, 이야기방, 공연실 이러한 문화교육공간을 함께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정보습득 및 문화교류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진천군립도서관이 지역문화발전과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센터로 평생학습과 문화활동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 리모델링에 대하여 2003년 이후로 6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서 이것은 3년도 채 안 된 건물인데 이건 아직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붕괴시켜가면서까지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 도서관을 가보셨으면 아시는지 모르지만 도서관이 지금 상당히 협소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 대지면적은 45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좀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시 지역문화 발전과 글로벌시대에 부응한다고 그런다면 이 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말고 삼수초등학교 운동장을 보면 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이 곳을 협조해서 거기에다 우리가 문화청소년복지센터를 짓는 것이 어떤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수 유영훈 계획수립과정에서 장소선정이 시급하기 때문에 문화원과 협의,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지를 구 문화원 부지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이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것을 풀어나가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서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립비용이 66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예산확보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균특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정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와 대상범위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질문하신 학교무상급식조례 제정계획과 그 시기 및 대상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이고 교육기관은 물론 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매우 바람직한 제안으로 관내 고등학교 이하 전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속에 놓여 있는 농촌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의 가계비 절감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우수학생의 외지유출을 방지하고 살고싶은 생거진천·혁신진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료급식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군수에 취임하면서 군민과의 약속사항이기도 합니다.

다만, 학교 무료급식지원 관계는 군 전체학생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시에 연간 36억 정도가 소요되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면단위 초·중·고 학생 3,6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군의 재정과 미수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읍단위 학생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면단위 초·중·고생 3600명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할 때 약 한 15억 1,200여 만원이 소요되고, 군 전체 초등학생 한 3,800명 무상급식시 약 15억 6,800여 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제 아이들 급식에 가장 시급한 것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분할해서 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어요. 성암학교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군 면단위에 속해야 될 데인데도 진천읍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무상급식 한 5천여 만원만 더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진천군내의 초등학생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군수 유영훈 지금 박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상급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생이 우선 지원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성암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읍으로 편성이 돼있지마는 실제적으로는 농촌지역과 같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들이 아직은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1인당 1일 한 400원씩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가 된 어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유치원에는 지금 보내지 않고 있는데 유치원에도 조속히 간식비 보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요?

○군수 유영훈 지금 유치원 간식비나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이 이미 중앙정부차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인사원칙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또 아니면 공무원들이 궁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군수 유영훈 질문하신 인사원칙과 이에 대한 앞으로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기본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군수에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기본원칙으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공서열과 온정주의적인 인사관행을 개선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를 전면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면평가를 반영한 인사에 대해서는 결과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위원을 2분의 1이상 반 이상 위촉하고 실질심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근무희망부서를 조사해서 개인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등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보상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보충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중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과 위장전입 공무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 외지 또는 위장전입 공무원이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지역거주 공무원과의 인사평가 반영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군수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요?

○군수 유영훈 물론 내면적으로는 우리 박의원님이 질문하신 의견에 대하여 저도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사원칙에 반영하기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권자의 기술적인 관리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분위기가 성숙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지금 몇 %가 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군수 유영훈 그건 정확히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30%에 가까운 외지 출·퇴근 공무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한 지역주민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의무감, 도덕감 이런 분위기 형성에는 제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모든 군민을 선도해야 될 우리 공무원단체입니다. 이런 분들이 모든 것에 좀 더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우리군을 같이 이끌어간다면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나,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 4항에 보면은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직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청원군, 제천시, 청주시에서 일시적이나마 시행한 적이 있는데 군수님서께서도 본 군에 인사적채 해소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와 협조하여 자체승진 임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군수 유영훈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부군수 말씀하시는 거죠?

○박양규 의원 예.

○군수 유영훈 저는 이미 선거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당선될 시에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만큼은 도와 교류차원에서 가장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인사교류 차원에서 부단체장만큼은 도 몫으로 남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규 의원 예. 저도 각 실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도와 교류차원에서 교류근무를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서에 6년, 7년 가까이 근무한다는 것은 인사에 그런 데는 아마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소시키기 위해서 전에 다른 군들도 그런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인 운영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적채를 해소하고 도와 협조해서 이루어가면 되지 않겠나 군수님의 어떤 융통성이라고 보는데요?

○군수 유영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저는 이미 이 자리에 오기까지 7년간의 도의원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체가 있는 한 광역단체와 우리 지방기초단체의 관계는 불가결한 연결고리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교류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군수가 거부한다는 것은 좀 부담이 가고요. 솔직히 그 이전에 제 확고한 의지는 부단체장만큼은 도와 교류한다는 방침에는 아마 저의 임기중에는 불변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 토목직이 지금 35명, 건축직이 지금 17명이 보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사무관은 토목직이 4명, 건축직은 전무합니다. 이는 인사형평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인사방침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편향적인 인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질문은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 시간이 그러시니까 다음 질문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의원 예.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을 빛낸 선열들의 공적비 통합 건립방안에 대해서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이장근 부군수 이장근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적비 통합 건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에 대한 공적비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은 현재 비의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비를 한군데로 모아가지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고장에 현재 산재되어 있는 공적비가 역사성이나 연계성, 보존성 등 건립위치가 타당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서 우선 금년안에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적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 추진되어온 임진전적비를 금년내에 향토민속전시관 부근에 건립하는 것을 추진중이며, 현재 이 부근에는 현감이공원명선정거사비외 16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향토교육의 장이며 호국의 장인 민속자료전시관 부근에 관리하는 방안이 교육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을 경우는 면밀히 검토하여 청소년이나 학생, 군민은 물론 우리군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적비 등의 통합관리를 통한 우리 지역위인들의 활동사항 홍보는 물론 소중한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적비를 건립하는 가장 큰 목적은 좀 전에 답변에서 들었다시피 후손들이 보고 그 공적을 기리고 본받아서 국가관 정립 및 정신수양은 물론 교육적 가치지향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관내나 외지인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역사테마공원내에 건립하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은가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이장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테마공원으로 이름하여 준비한 곳은 지금 현재의 쓰임새가 스포츠나 위락, 여가선용 등의 공간으로 지금 공원 이미지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적비라는 것은 사실은 여가, 오락, 스포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스포츠나 위락하고 상관없이 그런 전적비라든지 선열을 위한 공간으로 별도로 배치하는 부분은 사실은 먼저번에 우리가 공원 전체를 추가로 2차공원 개발할 때 그런 계획이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로 공원조성하는 계획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개발할 때, 말하자면 지금 그 저수지 옆에 산 이쪽을 개발할 때 그때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최초 거기 설립목적이 말 그대로 역사테마공원입니다. 테마라는 것이 뭐에요, 여러 가지를 엮어서 하나의 이야깃 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엮어가는 것이 테마인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종박물관 자체도 그럼 아이들이 운동하는 위치라고 그러면 적당하지 않고, 그랬을 때 제가 보면 그곳은 물론 운동공간도 필요하겠지만 공원만큼은 어떤 문화, 역사적 가치 이런 것을 우리가 보존하는 그런 공원으로 앞으로 발전시키면 어떨지?

○부군수 이장근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역사테마공원 기본계획에 보면 지금 있는 조금 낮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뒷산 거기에,

○박양규 의원 예.

○부군수 이장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테마 전적비라든지 그런 장소를 하도록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바로 당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할 때 거기에다 위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계속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예.

○박양규 의원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재래시장 5일장은 진천읍 읍내리 11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은 1만 4,143㎡, 장옥2동 32개 점포와 5일장에 300여개의 노점상, 농산물 직판장 426㎡, 부속건물은 화장실과 사무실이 146.79㎡의 진천재래시장이 있고, 속칭 양조장 골목 중앙시장인 재래시장은 진천읍 읍내리 324-6번지 일원에 점포가 약 70여개소의 중앙시장이 형성되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천재래시장내에 사업비 2억 8,800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2002년도 11월 23일-2003년도 5월 9일까지 시장바닥포장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 또한 2002년도 10월 8일-2003년도 3월 24일까지 사업비 9,4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신축공사를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일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속칭 양조장 골목인 중앙시장내에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6월 15일-10월 21일까지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길이 250m, 폭 7m 규모의 아케이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11월 3일-2006년도 5월 21일까지 사업비 15억 4,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중앙시장내에 주차장부지 31대가 주차할 수 있는 면적 827㎡와 화장실 및 관리실 64.63㎡를 신축해서 깨끗한 분위기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하였음은 물론 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2002년 2월 6일부터 진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3억 1,122만 5천원, 2003년도에는 2억 4,787만 5천원, 2004년도에는 2억 6,417만 5천원, 2005년도에는 5억 2,062만원, 2006년도 8월 11일까지는 3억 4,235만 5천원으로 총 16억 8,625만원의 진천사랑상품권이 판매됐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는 물론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 이러한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래시장의 경기는 대형마트의 입점은 물론 군민들의 관심 및 이용저조로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군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해야겠다는 마음가짐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현실성 있는 자구책이 앞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는 쾌적한 환경속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행정지원을 하였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는 상인의식개혁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군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전문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6년도 어제 9월 7일 10시에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 한상훈 상담사가 진천읍 회의실에서 중앙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한 두시간 가량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진천사랑상품권의 확대 판매전략의 일환으로서는 앞으로는 카드로도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농협 및 제2금융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품권이 보다 더 확대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기업체에서 임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업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은 다가오는 추석절을 맞이하여 유관단체 및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군수님의 공약사항에서도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자료수집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9억원이 투입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때 그 장소자체가 지금 대형마트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아마 재래시장이 지금 사장되고 있기 때문에 한 것같은데 그 지역에는 어떤 대형마트와 크게 연계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9억을 투자해서 아케이드 시설은 멋있게 해놨는데 판매실적은 전과 해서 아마 더 좋아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판매실적을 파악한 것은 제가 와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어제 김제시에서도 부시장, 담당국장 그리고 투융자심사위원들이 한 열여섯분이 오셨어요.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진천의 아케이드가 전국적으로 시설 설치가 제일 잘 돼있다고 그래가지고 현지견학을 오신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자리에서 상인회장하고 총무하고 상인회 임직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도 물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재래시장이 더 활성화 됐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어요. 답변사항이 "부분적으로는 물론 활성화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고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군의 행정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방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시장 상인들부터 먼저 자구책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스스로가 얘기를 했어요.

○박양규 의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을 잘못했어요. 지금 소비자 구매실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전화통화로 집에까지 배달을 합니다. 거기는 주차시설도 안 돼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봉지를 들고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걸어서 안 다닙니다. 그러면 주차시설부터 주변여건을 갖춰놓고 그안에도 주차가 들어가도록 하든지 해야지 외부에서 보면 아케이드 시설이 잘 돼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방향설정을 잘못해가고 있고 이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이 상당히 지금 엇박자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앞으로 그런 쪽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내에 방금 보고드렸듯이 주차시설이 돼있어요. 돼있는데 어제도 주차시설 현장을 보니까 차가 주차할 데가 있고, 차가 거기를 통행을 하고,

○박양규 의원 그런데 그쪽을 저도 봤는데 거기에 주차를 거의 잘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런데 많이 하던데요.

○박양규 의원 거기는 거기 상가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장기주차입니다, 장기주차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천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은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내에서 불편한 점이 부각되어 잘못된 시책인 것처럼 화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취지는 무엇이며, 상품권 발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는지, 그리고 상품권 발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품권 취급업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의 목적과 취지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선 지역상품을 소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큰 목적이죠. 그래서 가맹점도 진천군관내 업소로 하여금 가맹점도 한정한 것이고, 진천지역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의 취지라든지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지금 질문하신대로 그 비용관계를 질문하셨는데 대충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4,63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발행했고요, 작년도에는 1,200만원, 2006년도 금년도에는 2,25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상품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물론 금액이 조금 틀리고 그런 것은 당해연도에 상품권을 발행할 것같으면은 이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판매가 많이 되는 해에는 그만큼 예산을 사용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테고, 발행을 했다 하더라도 판매가 덜 될 것같으면 그만큼 비용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제가 한가지 빼먹었는데요 상품권 취급업소는 참고로 읍면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총 한 670개 정도가 진천군 관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품권이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보통 5만원, 10만원 정도씩 거의 강매하다시피 주고 있고, 각 지역 기업체에도 월급대용으로 우리 진천사랑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지금 지역상인들이 이것을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도를 정말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계도로 해 줘야지만 이게 목적이 달성되지 우리만 암만 앞서간다고 해도 주민들이 따라가 주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도 대책을 앞으로 좀 더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니까 답변은 생략해 주십시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공예마을 조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공예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천공예마을은 제일 처음 1998년도에 공예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01년도에 협동조합 법인이 설립되었고, 2002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도 선정이 돼가지고 특별교부세 20억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03년도 중소기업 협동화 실시계획에 대한 도의 승인과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해서 2005년도 6월 15일에 군에서 발주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조합에서 책임지고 시행하기로 한 전기공사와 상수도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지공사를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 8월에 모든 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실시계획승인 내용대로 모든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21일 충청북도에 단지준공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로부터 공예마을 단지준공인가가 고시되면 현재 건축설계중인 조합원들이 개별건축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2007년도까지는 건축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단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공예마을 조성사업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이천·여주·광주의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연계한 공예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주5일제 근무와 발맞추어 도시민, 청소년, 외국인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 제공과 진천의 관광명소화 추진사업과 맞물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향후 향토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 1시도 1개 이상의 공예마을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이미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공예마을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재 부지조성을 완료했고, 또 지난 8월 21일 단지준공인가중에 있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변경이 있을 때는 충청북도에 변경승인을 맡아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박양규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제4대의회 때도 군정질문이라든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시에도 누차에 걸쳐 공사지연에 따른 염려와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이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단계에 있는 만큼, 이제는 질책보다는 따뜻한 격려로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정상적으로 단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신다면은 이를 바탕으로 공예마을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으뜸되는 공예단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예촌 준공일이 2006년 4월이죠, 그런데 이전등기일은 2005년 7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한 공예촌 조성부지 환매권 조건으로 한 소유권을 이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불하 후에 투기의욕이 있다고 지금 밖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등기는 법의 저촉사항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천군과 공예협동조합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잔금이 납부되는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기 때문에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조건부 등기관계는 2005년도에 이전등기를 해 주고 보니까 제4대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갖다 그 사람들이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확약 특약등기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지하고 다시 확약 특약등기를 전제로 해가지고 다시 이전등기를 해 준 사항이 되겠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투기지역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때문에 사실 염려가 안 되는 것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모 인하고 저하고도 그런 정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상세히 한 두시간 가량을 저희 사무실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든간에 공예협동조합에서 승인된, 이게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대로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확인된 정보는 없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럼 최초 설립회원이 22명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박양규 의원 지금 현재 32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박양규 의원 최초에 불하받았던 사람들이 그 나머지 사람들을 편입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챙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하받은 것보다는 참여를 한 업체였었죠 22개 업체가.

○박양규 의원 예. 참여한 업체?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왜냐하면 소유권이전 특약등기가 금년도 1월 20일인가 날짜가, 그런데 금년도에 특약등기를 했기 때문에 특약등기를 개별적으로 해 준게 아니고 진천군에서 공예협동조합으로 법인으로 등기를 해 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인가가 도로부터 만약에 난다고 할 것같으면 개인별로 아마 이것이 분양이 될 것입니다. 분양이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22개 업체였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것을 파악을 쭉 해보니까 그동안에 추진위원들이 사망을 했거나 자기가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한 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2개 업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2개 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부담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분들이 물론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상 영세성을 가진 업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개인들의 부담 경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아마 공예조합에서 나름대로 10개 업체를 증설해가지고,

○박양규 의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것을 의원님께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박양규 의원 예. 저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2003년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은 뒤에 3년여 동안 개별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것을 먼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협동화사업계획은 앞으로 이렇게 공예마을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도에다 승인받은 것이고요.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부지공사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그것을 전부하고 한 것이, 완료가 된 것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가지고 단지준공인가를 금년에 신청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단지인가를 해가지고 금년부터 바로?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렇죠.

○박양규 의원 예. 이것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리고 군의 기부채납 용지에 대한 공예마을 입주자들의 의도는 무엇이며 군에서는 채납용지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예마을의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도는 없고 다만, 공예협동조합하고 진천군하고 협약체결될 적에 기반시설인 도로관계는 협약체결 계약에 도에서부터 승인맡은 조건으로, 도로관계는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계약조건에 진천군수로 기부채납해서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가 의회간담회시에 보고드렸지마는 공예마을조성에 따라서 진천공예 공방하고 전시판매 조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시판매 기부채납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 면적이 5필지가 되는데 3,38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공예마을만 조성하게 될 것같으면 이게 너무 단조롭고 또 찾아오는 내방객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테마공방건설 예정지로 이걸 활용할 것같으면은 나름대로의 공예마을조성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목적에서 받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목적은 거기가 지금 전시관을 건립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렇죠.

○박양규 의원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서는 국비, 도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군에다 해가지고 군에서 지어줘가지고 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관리운영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관리운영관계는 그때 가서 검토해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목적은,

○박양규 의원 지금 도비 5억, 국비 5억하고 10억이 아마 거기 지금 돼있죠, 지난번에 보고할 때 그렇게 안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어쨌든 부지매입비는 기부채납을 거기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박양규 의원 앞으로 군비는 거기에 일절 들어가지 않는 걸로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군에서 줘가지고 다시 또 그 사람들한테, 지금 그것 말고도 공예마을에 들어간 돈이 지금 아마 상당수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그런데 여기에서 국도비가 보조내시 되면은 진천군에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을 안 하고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는 것을 한 10억 정도 잡는 건데,

○박양규 의원 이것은 다음에 다시 의원간담회나 그 때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사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사회복지과장 연규용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좋은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양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의 사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공익형사업으로 공설묘지 및 유원지 등 환경정비를 위한 생거지킴이 사업 57명과 교육복지형사업으로 독거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집을 찾아가,

○박양규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박양규 의원 여기 기본질문에 대한 것은 답변서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잘 읽어봤고요, 지난번 천안에서 실시한 충남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다녀오셨죠?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다녀왔습니다.

○박양규 의원 10월에 군에서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어떤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셨는지, 어떻게 됐는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10월 11일 화랑관에서 일자리창출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읍.면 담당자와 관계관 즉, 얘기해서 기업체협의회 또는 기업체를 관장하는 지역경제과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님, 한 30여명을 어제 소집을 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위한 회의를 장장 한 두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월 11일 개최할 준비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소한 10개-15개 구인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노인들이 구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답변서에 보면 종합복지시설 거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회관에 탁구장은 같이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요. 복지회관 체력단련실은 탁구장이 아니고 종합체력단련기구가 비치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들이 같이 쓰면 노인들이 상당히 밀립니다. 같이 사용하기가 힘들고 지금 복지회관 옥상을 3층으로 지난번에 증설을 했는데 지금 계속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보수를 하고 해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장마에도 비가 좀 샜어요. 이것을 조립식 건물로 한층을 올려서 거기에 하면 누수방지도 되고 독립적인 탁구장 건립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노인회관을 한 2-3회 정도 방문을 해서 지금 바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짚어보기 위해서 옥상을 올라가 봤더니 보수공사를 했어도 비가 많이 오니까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지금 현재 세워놓고 있는데 그것을 먼저번에도 보수를 했지마는 계속 새기 때문에 4층을 올리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현재 검토를 그쪽으로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노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의원님께 보고도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잣고개에 위치한 6.25격전지탑 이전계획과 전쟁기념관 건립의지에 대해서 기본질문 외에 제가 보충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을 하시면 아마 기본질문에 거의 같은 답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격전지탑 이전에 설계용역비가 벌써 세워져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훈청에 2007년도 예산을 요구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직 지금 거기가 17번 국도와 21번 국도가 같이 있고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17번 국도는 4차선이 지금 나있고 그래서 21번 국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량은 상당히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는 내리막길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인들이 많이 가는 자리인데 그게 또 현 위치에서 바로 위쪽 멀리가 아니고 바로 위쪽에 보면 아주 전망도 좋은, 향정리쪽 저수지 뜰까지 잘 내려다 보이고 전망도 좋습니다. 이곳에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전쟁기념관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호국안보 견학관으로써 봉화산전투에 대한 중요성과, 학생들이 호국의지와 안보관을 지켜주는 전시자료를 전시해서 교육의 지표로 삼기 위한 곳인데 이것을 한번 고려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요?

○사회복지과장 연규용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25격전지탑 이전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설계비가 1,100만원 계상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전할 때는 거기와 관련된 원호단체 또는 예비군이라든지 각종 우리 향토관련된 그런 단체들의 의견을 아주 대체적으로 수렴을 많이 해서, 더군다나 또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린 상황을 거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바로 답변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7호선 국도 확장공사에 의해서 종전에는 교통량이 많았지마는 지금 현재는 교통량이 저도 그 자리를 몇 번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전보다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원호단체를 방문해서 물어봤을 때는 교통량이 지금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또는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며, 또 찾아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우리가 보이는 곳에 위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그 밑부분을 좀 정비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버스가 한 2대 정도, 승용차가 한 1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기를 하고, 그 옆으로 옮길 때는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환을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커다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그 위에 2안으로 100미터를 올려서 하는 부분 거기는 우리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또는 200미터를 올려서 하는 부분 거기도 군유지가 되고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고, 또는 우리 시야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그런 관계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현 자리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서 추진중에 있지마는 의원님 생각이 너무 교통량이 많고, 또는 위험이 산재되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기념관 설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물은 것은 대단위 전쟁기념관을 설치하라는 걸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우리 문안산, 봉화산 6.25때 격전지와 관련된 그 지역에 맞는 전쟁기념관은 다른 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그것도 의원님 생각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백사천 정화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관리운영실태 및 하천용지 확보와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사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사천 정화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관리운영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사천 정비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진천읍 장관리-삼덕리간 6.4km에 총 사업비 37억 9,000만원 그중에는 양여금이 70%인 26억 5,300만원, 도비가 15%인 5억 6,800만원, 군비가 15%인 5억 6,9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 1월 3일-2004년 5월 30일까지 자동수문, 어도설치, 블록포장 및 호박돌쌓기, 녹지경계석, 징검다리, 여울 등 생태관찰로를 조성하였고 식생호안, 자연석쌓기와 갯버들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습니다.

지난 7월 28일 집중호우시 수생식물 및 자연석쌓기, 블록포장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방재청 피해조사반의 현지확인 결과 향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등이 우려되어 수생식물 등을 제외한 시설물의 복구에 소요되는 3억 3,223만 5천원의 항구복구비를 확보하여 내년 우기전에 복구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응급복구조치는 8월 2일부터 신정보에서 장관교까지 포크레인, 덤프, 집게차를 동원 하상정리 및 하천내 쓰레기 제거와 하상주차장 주변 버드나무가지치기를 완료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사천 정화사업의 문제점은 집중호우시 저수시 수문 방류량 증가로 인한 하천내 토사유실과 수생식물,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하수도 차집관로는 콘크리트 관 보호공설치와 보행로 등은 기초시설에 대한 보강을 실시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운영은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우기전 하상정리, 버드나무 가지치기 및 제초작업을 실시토록하여 수해예방은 물론 군민의 여가활용 및 친수공간으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이 비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폐허가 되는데 여기에 계속적인 예산투자는 지양하고 준설작업과 현재 자연 그대로의 보호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리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답변은 서면답변한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지금 제가 보충질문한 것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12시가 되서 점심시간이 되는 것같은데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용지에 대한 원상복구 의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적측량을 해서 정말 우리 하천부지로 좀 편입되어야 될 것같은 것은 과감하게 편입을 해서, 그리고 또 일반 개인용지가 우리 하천으로 된 것은 보상을 해 주고 다시 환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특히 백곡저수지 상류, 명암, 성대, 양백등 하천부지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방축조 공사시에 돌망태 시공을 좀 지양해 주십시요. 시공을 하니까 그게 완전히 나중에 어떤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옹벽이나 굴곡지역은 콘크리트옹벽으로 완고하게, 견고하게 제방공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해당마을이장 의견서를 좀 참고해서 설계시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답변드릴까요?

○박양규 의원 아니,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알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다음 진천읍, 초평면, 이월면내 게이틀볼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전계획을 갖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재생공사에 759평짜리가 잡종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한 결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중앙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가능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금 진천, 초평하고 이월을 같이 공유, 거기 보면 도유지도 있습니다 이월에도, 확인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원오 예. 협의회장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좋은 장소가 있을 경우 전천후 구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천 종박물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기본답변외에 보충질문 답변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2억 5천이 들었는데 연간수입이 2,500만원인가 10%밖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 그리고 관람확대방안 이것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종박물관에 성종사에서 기증하기로 했던 종들이 지금 아마 상당수 아직 전시에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인하셔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약속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서면답변드리겠습니다.

○박양규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박양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내 개인토지 편입용지현황,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편입용지 면적 및 하천내 사유지 현황, 성종사가 미 기증한 종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 및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