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군정질문 진행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어제와 같이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신창섭 의원과 이완식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창섭 의원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창섭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곁에서 지켜봐 주시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광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7만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거진천 혁신진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산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피해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주신 군부대 장병 여러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내외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불철주야 현장에서 군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하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생거진천 혁신진천을 건설하기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

현직을 처음 맡아 수행하시며 행정업무 추진에 바쁘시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사후수습을 하면서 힘겨움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하며 또한, 실과소 읍면장님들도 인사이동에 따른 보직변경으로 업무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본의원 또한 초선으로서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하여 아직은 미흡하지만 진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군민 모두가 삼위일체가 되어 지역간 무한경쟁시대 변화의 물결속에서 새롭게 한마음 한뜻을 향해 전진한다면 대외적인 국가대표선수촌과 기상위성센터 건립,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을 역량있고 슬기롭게 추진할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 화합과 발전하는 지역사회 건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리리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진천군의회의 첫 군정질문의 자리에서 본의원이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을 질문하오니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대학유치사업의 추진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민들의 관심사중 하나가 교육과 경제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중에 하나로 대학유치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것이며 그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추진방향 및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학유치는 우리군 최대의 숙원사업으로서 군민 모두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대학유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유치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진천군 민간주도의 가칭 진천대학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설립이 가능한 기관 및 독지가 등과 접촉하고, 대학유치 활동을 추진위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유치한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특성화대학 또는 단과대 유치 추진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학유치사업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 혁신진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군민 모두의 역량을 한 곳으로 결집하여 추진한다면 결코 실연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대학유치사업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대학교수 등 관내 우수인력 확보로 지역에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진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연계된 특성화대학 및 단과대학 유치를 추진한다는데 실질적인 검토를 한 바 있는지, 현재에 우리나라 전 실태가 이렇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대학교 과잉현상으로 인해서 학생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범한 대학이라면은 학생 유치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천군수 유영훈 저도 신창섭 의원님과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이나 독지가들의 이야기는 벌써 우리가 염려하는 그 수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이미 그 분들은 대학설립추진을 위해서 큰 단점으로 활용해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식은 이미 상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주도의 대학유치가 아닌 민주도의 대학유치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는 법인과의 접촉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의원님들 중심으로 한 관내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를 중심으로 대학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나름대로 고심을 하셨고 또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제가 들립니다. 차후에 또 질문드리기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 소재에 대학교, 서울소재 대학교가 한 군데 정도 1캠퍼스, 2캠퍼스, 3캠퍼스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3캠퍼스가 됐든 2캠퍼스가 됐든 분교라고 할 수 있지요 서울소재 대학교 한 곳정도만 유치한다고 해도 저는 큰소득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번에 텔레비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마는 오송지역에서는 성균관대학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지금하고 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제가 바로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유영훈 저는 어떠한 특정대학을 명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진천으로 가능하다면 항상 문을 열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학유치를 하다보면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추진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안을 모아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의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행정복합도시라고 해서 새로 신설이 되지만 그 지역에 대학교가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미 그 곳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신청한 학교가 대학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울지역 학교가 세 군데가 있고 지방대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행정도시 거기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많은 8개 대학을 다 수용을 못하고 서울지역쪽에 하나, 지방대학쪽에 하나 이래서 현재로서는 2개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서울지역에 있는 학교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 군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 군데 정도는 사전에 추라이를 해서 그쪽하고 여기에 좋은 여건을 설명을 해서 이쪽으로 오고자 하는 것을 방향을 지금서부터 해나가고 만약에 탈락이 되더라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지 않나 본의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하신다면 거기보다 못할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군수 유영훈 2004년 이후에 2002년 이후에 대학교 설립허가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안나갔습니다. 또 지금 신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대학자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설된 학교로 대학을 유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존에 대학을 진천으로 이전해 오는 그런 방법을 저도 지금 발표하기 이전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좋은 의원님과 상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창섭 의원 조금 전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기는 새로 신설하는 대학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신설이라는 것은 모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험을 잘못 결행하게 되면 큰 화가 닥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쪽에 대학이 세 군데가 고려대학, 서강대학, 성균관대학입니다. 그래서 다 나름대로는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하나가 그쪽에 유치된다면 하나 정도는 이쪽에서 계속 우리하고 컨택(contact)해서 나간다면 좋지 않겠나,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민간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인한테만 맡겨놔서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민간인한테만 위탁할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반주도적으로 해서 또 이끌어주셔야 되고, 또한 민간사회단체 주도의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성요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인원수는 대강 얼마정도로 하실 예정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그분들로 인해서 자주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연구하고 또 어디를 출장을 가야 되고 그렇게 또 어디에 도움을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이며 등 세부계획은 가지고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부계획 좀 설명하실 수 있는데까지만 하십시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중에 사회단체 참여가 아닙니다. 추진위원을 군수가 위촉해서 민간주도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제반적인 예산이나 행정적인 지원은 당연히 군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추진위원회 예산이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랄까 그런 경우는 당연히 군에서 참여를 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끌어주는 그런 형태의 추진위원회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평소 사회단체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추진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대학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봤기 때문에 소수로 10명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만 오늘 제시를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물어볼거는 여러 가지고 시간은 한정이 돼있고 한가지 가지고 많이 토론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 대학이 설립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시고 실현 가능성있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간에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 유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이상 대학설립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종합레져타운 조성계획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레져타운 조성사업은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방대한 사업으로 초반부터 상세한 분석과 기획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성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종합레져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레져타운 조성은 우리지역에 조성되는 혁신도시나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 오송·오창산업단지 그리고 신행정복합도시가 조성됨에 따라서 휴양이나 레져시설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 본격 시행에 따른 문화나 관광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화된 21세기형 종합레져타운 개발로 문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조성계획은 호반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이용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같이 백곡저수지나 초평저수지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웰빙가족형 종합레져타운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기본 취지아래 관이 아닌 민간자본이 유치돼서 투자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거진천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엽학습장 또는 생태공원 또는 수산체육시설, 펜션단지 또는 레포츠시설 이러한 시설을 여가문화 활동 등을 위한 친환경공간으로 조성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면 더욱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레져타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의 대기업이나 레져산업 조성업체 등 사업을 추진할 투자의 적극적인 투자 및 관련법률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주체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이나 장소를 우리가 이미 정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장소와 사업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고 또 사업 타당성이 확보됐을 때 또한 민간자본이 투자가 확실시 될 때에 우리군에서 투자환경 조성과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답변 끝나셨습니까?

○군수 유영훈 예.

○신창섭 의원 관내에 대단위 레져시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진천 환경여건상 대단위 레져시설이 있다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같습니다. 여러 가지 발전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많은 시설과 여유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전부 충족하려면 많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단위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려면은 지금 현재 계획된 것은 10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만평 가지고 과연 이렇게 대단위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10만평가지고는 충족이 안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그것 하나하고, 토지는 군유지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병행해서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한 답을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떠한 기획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 큰 사업의 프로젝트를 완수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의원님 말씀하신 규모면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설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를 위해서 우리 진천에 와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의 생각을 최대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추진을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진천군에서 레져스포츠종합타운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여건과 명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지금 적지아니 투자를 상담해 오는 투자자들에게 그런 방향을 유도하고 또 그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민간투자에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저는 우선 군수의 해야 될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확정되고 나면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 또 투자자가 원하는 면적, 그 지역과 면적을 놓고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투자자의 생각과 기획이 또는 투자자의 신뢰가 모두 맞다면 그 후에 우리가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는 차츰 우리가 같이 풀어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신창섭 의원 죄송한 말씀인데 별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이 필요성은 느끼면서 원체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단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용역을 맡기든 또 시간을 갖고 거기에 충분하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 보이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를 보여줄 것은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난다고 보여지는데?

○군수 유영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은탄리지구 웰빙종합타운이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고 지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새로운 투자자들 그에 반응한 투자자들이 3-4개 투자를 원하는 희망해 오는 그런 법인이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을 전제로 해서 여기서 어떤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창섭 의원 알았습니다. 대강 종합레져타운에 대해서는 제가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끝마칠까 합니다. 이것을 시작하신다고 그랬으면 우리 군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국에있는 타시군에 있는 데를 방문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방문을 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한 번 정도는 모델 삼아서 다녀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제가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방대한 투자가 됩니다. 2천억이면, 2천억중에서 국비 15억, 도비·군비가 6억 얼마, 또 기타해 가지고 민간투자가 무려 1,968억 이렇게 되는데 1,968억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 민간투자는 그 사람들은 절대 여기에서 투자비 회수가 안 되면 투자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업화시키는건데 상업화시켜서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이 선에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세 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홍보·유통지원 확대방안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 또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를 충족코자 한다면 홍보 또는 유통분야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지원확대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산물홍보·유통지원 사업에서는 약 11억 6천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홍보관련 예산은 4억 4,600만원이고 홍보유형으로는 서울 지하철역 등 다중 집합장소 10개소와 거기에 1억 2,300만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거진천쌀은 여주, 이천쌀과 같은 고품질쌀이기에 임기중에 여주, 이천쌀과의 가격차이를 최소화하고 청원생명쌀보다는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주요농산물 유통시설현황으로는 농협통합RPC, 과수영농조합, 덕산농협 수박선별장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통관련 예산은 7억 6,400만원이고 금년 사업유형으로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사업 3억 2천만원외 7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근 수박, 채소류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고 기존에 100평에 수박선별처리장을 2008년도에 500평 규모로 확장, 규모화하고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에 혁신도시 인근의 농산물유통센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농협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필요하다면은 산지유통센터 건립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따른 관내 우리 생산자단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진천같은 경우는 농산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홍보예산이 2006년도에 14억 2,500만원인데 2007년도, 2008년도 계속적으로 급격한 상승, 증가가 됩니다. 계획에 보면은 2007년도에는 무려 250%가 증가된 14억 2,500에서 37억으로 확 뜁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매년 38억씩 예산쪽으로 보면 계획쪽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면 상당한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증액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규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고요. 유통시설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불어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의원 홍보예산에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된거지요?

○군수 유영훈 예.

○신창섭 의원 예. 맞습니다. 어쨌든 2006년도에는 14억 2,500인데 그 후에 포함이 돼서 37억, 38억 다돼 있는데 상당한 증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가지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하여튼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효과에 버금가게끔 판매신장율 또한 매년 증대가 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군수 유영훈 저도 이번 취임이후에 진천쌀의 명성에 걸맞는 시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 주무부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홍보관련 예산은 올해 4억 4천보다는 많이 증액할 것으로 봅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창섭 의원 유통과장님 같은 유통이니까 유통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에 전화를 하면 멘트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예.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 멘트가 뭡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지금 우리 쌀 생거진천쌀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 내용이 뭐에요. 뭐라고 합니까, 수없이 듣잖아요 전화를 수 없이 하고, 별로 신경 안써봤지요 솔직히 얘기해도 괜찮아요?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저는 전화를 받기만 해서,

○신창섭 의원 참 이것이 우리딴에는 홍보를 한다고 홍보를 많이해요. 홍보에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생거진천쌀로 지은 밥을 드셔보셨다면 귀한 밥을 드신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계신 분들이나 주민들이 그것을 그냥 빨리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안을찾아보시든가 아니면 그것이 남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보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은 절대하지 마세요 앞으로?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예.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입니다. 청원생명쌀있지요. 청원생명쌀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청와대까지 식탁에 오른다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쌀의 질이, 미질이 청원쌀하고 진천쌀하고 어디가 더 좋습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우리 쌀이 좋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우리 쌀은 뭐하느냐 이거에요?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저희 생각으로는 진실을 언제까지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쌀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소비자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2-3년 안에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창섭 의원 그것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진실을 알기는요 현실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지금 청주마트에서 청원쌀하고 우리쌀하고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신창섭 의원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내 질문을 안하고 질문은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과장님도 수고하셨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중 하나인데 시 승격을 위한 지역개발중 공동주택 1만호 건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3대요소 의·식·주중에서 하나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계획대로 잘 되면은 진천이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그 1만호 건설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주택보급율은 2005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94%로서 현재 주택이 약간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진천군은 국토의 중심 가운데에서 활력적이고 역동적으로 변모해 가는 미래가 밝은 지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유치 등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특히 시 승격을 대비한 대규모 산업의 육성, 대학유치라든지 건강시설 확보를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우선 먼저 대두돼야 될 과제가 주택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 1만호 건설 추진계획은 이러한 기본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5년이상 10년이내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주택건설 공급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민간업체와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나 진천인근 도시권의 젊은 신세대부부 등 그 사람들의 유입을 위한 주거공간 조성으로 미래형 주거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미착공이거나 공사중단된 공동주택사업장 2,900세대가 됩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계속 재추진될 수 있는 제3자 인수를 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긴밀히 협조해서 주택건설 1만호 건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기동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획이 지금 우리 군수님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1일서부터 시작된 후로 1만호 건설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신 아까 불량, 아직 되지 않은 그것 그 부분까지는 포함이 되겠지요 물론, 현재 스톱돼 있는 것을 살리는 거니까 2,898호인가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고, 7월 1일부터 본 업무가 시작됐으니까 그 다음서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군수 유영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상당히 지금 어려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진천에 전체 진천군 주택가구가 8월말 현재 얼마 정도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파악한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 현재 제가 1만호 건설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아마 2,800세대가 넘는 그런 부실 이것부터를 포함해서 앞으로 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지금까지 우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2만여호 됩니다.

○신창섭 의원 본의원이 지금 그러면 옳으신 말씀이에요 23,654호입니다. 지금 현재 2만 3천이면 지금 그것이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깊겠습니까 진천군 전체 역사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이 죽어라고 해온 것이 2만 3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동안에 1만호 약 한 42.5%정도 될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약 반이 되는 숫자가 진천이 이 많은데서 반이 져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과연 가능할건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가 취임이후에 군정과 지역의 발전방향은 우리가 인구10만이상 정도에 진천시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1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은 당연지사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택지의 개발을 위해서도 기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1만호라는 건설을 원대하게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구간별, 또 지역별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만호 건설공약을 했고,

또 지금은 시대변화가 과거에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신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1만 6천명이 넘는 기업근로자들 6천명 이상이 청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공동주택내지 문화여건, 교육여견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앞으로 이런 젊은세대를 유입하기 위해서 그들의 구미에 맞는 주택문화가 자리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임기동안에 1만호 건설을 못하더라도 1만호 건설은 앞으로 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약을 가시화했습니다.

○신창섭 의원 우리 군수님 답변이 구구절절이 다 옳으십니다.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또한 이 경제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가 되려면 시의 요건이 읍이 되려면 인구가 진천읍이다 그러면 몇 명 이상이 되야 되느냐 하면 요건이 2만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 되려면 뭐 우리 군수님이야 잘 아시겠지만 시가 되려면 인구요건은 5만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진천읍에 인구가 얼마냐 그것 아마 정확하게 파악하셨나 잘 모르겠지만 진천읍에 인구가 2만 6,300정도입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 2만 4천명이 다시 진천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진천읍에 2만 4천이 들어와야 시가 될 수 있는 겨우 최소의 요건을 갖춥니다. 그러면 현재 진천읍에 지금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주택은 누가 담당하나 어느 과장님 담당하시나 모르겠네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종합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종합민원실 지금 현재 진천읍에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9,001가구입니다.

○신창섭 의원 예?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9천가구됩니다.

○신창섭 의원 9,001가구 현재, 지금 현재 9,001가구가 아니라 9,812가구입니다. 그러면 9,001가구나 9,800가구하면 800가구 차이나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800가구에서 지금 26,322명인데 그것을 따지면은 1가구당 지금 몇 명이 사느냐 하면 참으로 한심하지요 2.68명이 사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저조해서 큰일났는데 지금 그것 2.68로 다시 계산을 해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몇 가구가 앞으로 더 필요한지 아십니까, 무려 약 9.000가구가 필요합니다. 진천읍에만 그래야만 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9,800가구인데 9천가구가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우리 민원실장님 군수님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거다. 이것이 물론 의욕이 앞서는 것도 좋지만 전부 이렇게 해서 실현가능성이, 그러면 이렇게 진천읍에만 9천가구를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10년내에 세워야 되는데 아까 우리 공약사항에는 1만호 건설이라고 했어요. 1만호면 진천읍에만 9천를 세워야 되는데 다른 면에는 하나도 안세워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것을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기획을 했을 때 참고를 하셔서 실현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천이 참 그리고 진천에 각 읍면별로 우리 민원실장님이 이미 받으셨으니까 1만호라고 하면 그거야 우리 군수님 저기겠구나, 그러면 이상으로서 시 승격을 위한 1만호 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저도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견해가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물론 읍을 중심으로한 계획이나 문화 여러 가지 여건이 생활중심도시로 거듭나야 되겠지만은 시를 만드는 과정을 읍에 한해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7개 읍면을 전체로 놓고 진천시를 만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의원 진천 전체를 놓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신창섭 의원 다음은 농정과가 되나요. 진천의 3대 특화작물이라는 장미농가가 줄고 있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의 3대 특산물중 장미농가가 줄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유가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생산비부담이 가중되고 국제적으로 종묘 로얄티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가의 수익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꽃소비가 부진하여 오이, 수박 등 타작목으로 전환한 농가가 발생하여 2002년도 총 76호로 재배면적 27.7㏊의 장미재배농가가 2006년도 현재 51호 재배면적은 21.7㏊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장미농가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가의 수익을 높여주고자 2002년도부터 장미품종갱신에 41호 3억 5백만원, 장미양액재배에 5호 1억 3천만원, 장미시설 내부 개보수에 51호 9억원, 화훼시설 비닐교체사업에 28호 1억 7,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지역의 3대 특화작물로서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한정섭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미농가가 지금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정과장 한정섭 예.

○신창섭 의원 그런데 전에도 군수님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위상적립을 새로 해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진천에 3대 특작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쌀하고 관상어 또 장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내려와서 그런지 실지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전체를 봐가지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들면서 지금 면적이 현재 면적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21.7㏊입니다.

○신창섭 의원 51가구고, 전에는 얼마였지요?

○농정과장 한정섭 76호에서 27.7㏊.

○신창섭 의원 그런데 그것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예.

○신창섭 의원 정확한 숫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예.

○신창섭 의원 본의원이 알기는요 이것이 탁상 뭐 물론 정확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필드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만 받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필드감각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옛날에 2002년도에 27.7㏊로 76호 좋은데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실질적인 것은 43농가이고,면적은 약 한 4만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13-14㏊밖에 안됩니다.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을 저는 필드감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지금 타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예. 이 면적은 저희들이 해마다 시설면적이 채소단지,장미에 대한 면적을 해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통계에 나와있는 숫자가 되겠고요.장미농가에서 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타종으로 전환할 때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대책을 해 주는 것이 뭔지 또한 줄은 면적에 대해서 행정력으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오이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그전에는 승인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도지원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하다가 안되면 도태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면 그전에 그 사람들이 장미를 계속할 수 있게끔 기술적인 것은 어디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기술적인 사항도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우리는 지원해 주는 사업지원.

○신창섭 의원 그러니까 센터소장님도 가능하면요 이것 문 닫게 하지 마세요. 기껏하라고 해놓고 특화작물 3대해서 장미하면 돈 이 번다고 설명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할 때에 어려움을 외면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일단 기술적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센터의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앞으로 센터에서는 기술지원을 어떻게 하나 제가 나름대로 간혹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장미농가들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한정섭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한가지는 시설농업있지요 하우스, 하우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안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난방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창섭 의원 난방비가 문제라고 하면 해소를 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한정섭 2007년도에는 도에서 난방시설 지원사업이 약 50개소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152개소가 신청이 돼서 예산이 총 사업비가 25억 8,400만원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내년도에 이렇게 하도록 사업신청을 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섭 의원 우리 한과장님 난방비가 문제가 진짜 문제에요. 이런 방법도 있을 것같에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면 전기온풍기같은 것도 괜찮을 것같에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농정과장 한정섭 천평당 약 한 9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들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요. 우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거기에 우리가 하고 또 그것도 필요하다면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 한정섭 과장님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원예작물 묘종을 군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자금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남다른 열정으로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창섭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예작물 묘종을 군내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자금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원예작물로서는 수박, 오이, 토마토, 고추 등이 있습니다. 주요 원예작물의 재배면적이 552㏊에 묘종이 1,110만주가 소요가 됩니다. 이중 자가육묘 및 군내육묘는 954만주가 생산이 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구입묘는 156만주에 5억 7천만원이 외부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앞으로 민간육묘장을 설치, 희망자가 있을 시 관계기관과 협의, 예산에 반영하여 공동육묘장을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육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반육묘보다는 역병방지를 위한 접목묘가 있습니다. 수확량 향상을 위한 다분지 생산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급해서 오이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농가위탁 공동묘를 생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못자리 뱅크식으로 일반 농가에 요구가 있을 시는 공동육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신창섭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원예작물 묘종이 지금 현재 외부로부터 구입을 해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소장님 말씀은 얼마로 보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5억 7천만원 정도.

○신창섭 의원 그렇게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은 더 많아요. 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거의가 대다수 많이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약 한 70%가 외부로부터 구입이 됩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다른 것이 또 있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묘종을 할 때 말이지요. 그것을 지금 하우스를 가지고 조금전에 질문했듯이 그 사람들이 그 업종을 관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우스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위탁을 해서 그것을 짓게,

물론, 기술적인 것은 센터에서 지원해 줘야 지요. 농정과에서는 행정력으로 받쳐줘야 될거라고요. 유통과장님은 유통을 또 책임져 주셔야 될거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서 하다 보면은 기술적인 것을 거기서 해 주시면 이것이 상당한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육묘생산을 진천서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 인근 지자체있지요. 음성이나 지자체들이 우리한테 사러옵니다. 이제 이것을 단지화해서 하는 데가 충청도에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손을 대서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는, 타종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유도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꽃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 말이지요 꽃묘도 예산에 40만주를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이것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르고 이 꽃묘도 외부에서 사올텐데 꽃묘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두 군데다 자꾸 줘 버릇하면 거기서 "괜찮다. 소득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 수박, 오이 생기듯이 이것도 단지화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생각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탁상행정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저희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직원이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직원이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센터에서 그분들이 밤에 야간작업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충되거나 또 시설이 확충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일정한 농가에 위탁을 해서 공동묘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창섭 의원 지금 우리 김소장님, 아니 센터직원들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는 기술지원을 하라니까요, 기술지원을 해서 지금 수박같은 것도 기술지원 안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럼요 기술지도를 해 주란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기술지도를 해 주시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만약에 1명이 더 필요하다든가 얼마가 필요하시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용역도 줘가지고 계속 우리가 검토할 것입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계시지만 그때 우리 의원들도 다 같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데 있으면 우리도 얘기해서라도 그쪽에 어필시켜서라도 한사람을 더 한다든가 할 수 있는거니까 어쨌든간에 크게 나누어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신창섭 의원 그것도 저는 지난 번에 질문때 한 번씩 말씀드린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나중에 한번 리체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마디씩하고 나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에 원천이 되는 거니까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농업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쓰는 것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탑라이스 쌀 육성대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탑라이스 쌀이 개발되어 시판 초기단계로 특화작물중 1호로서의 쌀에 대한 이미지 및 유통판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육성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탑라이스 쌀이 개발되어 시판초기로 특화작물중 1호로서 쌀에 대한 이미지 및 유통판매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의 유통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의 이미지 및 유통·판매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라이스 완전미에 대한 홍보강화로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고정·유통업체에 의존한 공급 판매에서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회원제를 실시하여 신선한 쌀을 연중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이력제 실시로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구축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육성전략으로는 지역특색에 맞는 고품질 종자선택 추천, 추청이나 삼광 등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단지 맞춤형비료 제작공급, 질소를 10아르당 7키로 정도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완전미 가공, 저장시설 연중 이용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고품질 브랜드개발로 소비자에 신뢰구축을 하겠으며, 고품질 품종에 대한 생산자 연중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쌀 품질평가 및 생산이력제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탑라이스에 대한 홍보강화로 고품질 생산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 제고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초기에는 판매전략에 상당한 실패를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홍보가 안 되가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놔가지고 전국에 18개 이마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되고 있고, 경상미가에 납품되고 있고, 진천에 골프장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또 과천에 장관님들 국장님들이 식사하시는 과천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탑라이스쌀 단지가 작년도에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구수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100㏊에 한 55호정도가 참가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래요. 그런데 더 늘어납니까, 더 줄어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가에 판매부진으로서 지금 감소돼가지고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창섭 의원 왜 줄어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처음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판매에 확보처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이것이요 지금 보면은 탑라이스 쌀로 탑라이스 쌀단지로 해서 우리가 탑라이스 쌀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탑라이스 쌀로 했으면 그것이 전량이 탑라이스로 판매가 돼야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그것은 저희가 저기,

○신창섭 의원 아니, 글쎄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원칙으로는 그렇잖아요. 탑라이스로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묶어서 100㏊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료니 뭐 여러 가지 지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나갔어야만 될 것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현재도 탑라이스 쌀로 나간 것이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30%정도 나갔습니다.

○신창섭 의원 탑라이스 쌀로 나간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신창섭 의원 탑라이스 쌀로 나간 것이 30%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합격하고 불합격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합격한 것이 얼마이고, 불합격한 것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소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무슨 담당계장님들 안계시나, 그것이 왜냐 하면 탑라이스가 중요해서 하는 얘기에요 내일 또 뭐 준공식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중요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합격한 것이 57%이고 불합격이 43%에요. 57% 합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0%로 나간 것이 탑라이스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30%가 안 되지요. 한 17%나 18%밖에 안 되는 것아닙니까 전체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나가게끔 해야 되고 나머지는 청결미로 나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소장님 알고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탑라이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몇 개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올해 충북에 2개소가 늘어서 3개소가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27개소인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더 늘었어요. 3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늘어나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진천이라는 탑라이스를 해 놨으면 절대 다른 데 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한거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금 보면 작년도에 2006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작년도에 보고받기를 어떻게 손해를 봤다고 보고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이익을 많이 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손해를 봤다고.

○신창섭 의원 손해가 어디에서 난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한 1억 5천정도.

○신창섭 의원 그 손해를 본 것이 대강 아시니까 결론은 벼 수매자금이 없어요. 벼 수매자금이 없다보니까 그러면 한가지를 더 여쭈어 볼께요. 왜냐 하면 같이 공부하자는 얘기에요. 지금 농협 아까 탑라이스 한 데가 30군데가 넘는다고 했지요. 거기서 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고 관에서 이렇게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비율은 정확히 모르지만 농협에서 하는 데가, 같이 하는 데가 7-8개소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것이 농협에서 RPC를 통해서 거기에서 수매를 해 주고 하는 것이 7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은 쉬워요 전량 그 사람들이 선돈 주고 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사람은 큰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 자기 자본가지고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대출도 받고, 자기네 땅도 팔고 이런 결론이 나는 것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신창섭 의원 이것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 보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차보존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빨리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보조에 관한 것은 법규나 조례를 봐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하셔야 돼요. 농업인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탑라이스를 이것 우리도 중요한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면서 해야지 작년도에 분명히 1억 5천 손해 봤다고, 손해 보는 것을 알면서 올해도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지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액보존을 해 주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관계법령에 해당이 된다면 추진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리고 GAP라는 것을 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우수농산물관리제도입니다.

○신창섭 의원 GAP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GAP를 받기가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GAP를 받으면 어디에서 좋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받으려면 지금 현재 도정공장가지고는 안 되요. 도정시설 가지고는 그것이 농업진흥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것을 검사하겠다는 제가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검사하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고도 낮고 실질적으로 미질이라든가 여기가지가 많이 떨어져서 기준에 미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대화를 나누어보셔가지고 지금 GAP를 위해서는 꼭 도정공장을 현지있는 데 보다 옆으로 옮겨야지만 그것이 수준에 맞습니다. 만약에 꼭 그렇게 해서 GAP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저도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욕심을 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RPC 시설이 천정이 낮아가지고 먼지라든가 이것이 시설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예산을 주신다면은 옮기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검토하세요. 그렇게 하다보면 GAP라는 것은 진천군에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공신력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납품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렇지요. 홍보효과도 높아집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그런 것을 안해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소장님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맞습니다. 맞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신창섭 의원 예산은 거기에서 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농민들이 더 좋다는데 반대할 리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살릴라다 보니까 택배비라는 것이 택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택배비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택배를 하는데 그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내가 말씀 안드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모르겠습니다.

○신창섭 의원 택배비를 지금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 같은 데도 우리가 많이 나가는 것 알고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군부대같은데도 나가는 것 알고 있지요. 모르시면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배비를 여기서 제주도 간다 그러면 그것이 한포당 4,200원인가 택배비가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그렇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러면 4,200원 택배비가 들어가면은 지금 거기 같은 데서는 좋다고 소문난 여주, 이천쌀같은 것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것이 좋다고 해서 우리 것을 받으려고 보니까 좀 싸다고 해서 받으려고 보니까 택배비 때문에 가격이 비슷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아도 못먹는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팔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택배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검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검토한 결과를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자꾸 메모가 오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택배비관계는 제가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어떠한 단지나 개인적인 영업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택배비만큼은,

○신창섭 의원 곤란하다고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은 검토를 한다고 해서 나중에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되지만 아니 검토도 안해 보고 어떻게 곤란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제가 도에 있을 때 이것을 저도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신창섭 의원 아, 도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해 보니까 관계법령이나 어떤 영업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제가,

○신창섭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오늘 기술센터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고맙습니다.

○신창섭 의원 그런데 저한테 주어진 마지막으로 한가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한가지만 종합민원실장님 군 행정업무 추진중에서 민원인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부서입니다. 업무가 또한 다양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인 업무와 대민서비스별 각종 지원사항 및 서비스의 내용, 또 대민부서의 지금 현재 현안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종합민원실장 오한근입니다.

신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민원실의 전체적인 업무와 대민서비스별 내용과 현안사항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5개 담당부서로 민원총괄부서에서는 민원행정 확인·점검, 지도평가와 유기한민원·생활민원·여권민원·차량등록업무·건설기계업무·지적공부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담당부서에서는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업무 등을 추진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허가 등을 관리하는 토지관리담당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지도담당,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민원담당부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민서비스 지원사항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는 행정민원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전자정부통합전자민원창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토·일요일 즉 공휴일 민원서비스 편리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부록에 실음)

○신창섭 의원 과장님 설명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다 봤으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너무나 시간을 많이 저기 해서 하여튼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거라 저도 사실 여쭈어 볼 것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공회쪽있지요. 옛날에 성공회 아십니까 명문회관 앞에, 은행 앞에 공터 아시지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예.

○신창섭 의원 그것이 우리 실장님 보시기에 흉물스럽다고 생각이 안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오랫동안 빈점포로 방치하여 도시미관은 물론 탈선장소로까지 변질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을 방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오한근 예. 거기가 건축허가가 아마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그때 군에서 조정위원회도 하고 했었는데 허가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측한테 다시 사업계획을 낼 수 있는 이러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냈던 것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섭 의원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방청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장 정광섭 신창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식 의원님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의원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이장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 이틀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인하여 우리지역에서는 2명이 사망하고, 209억원의 피해와 375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복구비가 소요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찌는 듯한 무더위속에서도 응급복구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피해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수해복구지원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면서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복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대 진천군의회가 개원된지 60여일이 지났습니다. 본인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제5대 진천군의회 의원으로 진출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정이 올바로 추진되도록 미력이나마 최선를 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와서 보니 초선 의원으로서 모든 것이 새롭고 처음 접하는 것이라 미흡하고 서툰 것이 있습니다마는 군을 위한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일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을 군민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짧은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활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중 보고 느낀 것을 토대로 몇 가지 궁금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군 행정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책임성있고 실효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장님께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증진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진천읍 읍내리 70-10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76평 규모의 건물을 13억 4천만원을 들여 매입하여 2004년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층의 탁구장과 3층의 정보화교육장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1층의 경우에는 TV와 급수시설, 냉방기는 설치돼 있지만 넓은 공간의 한 귀퉁이에 의자와 탁자가 놓여있을 뿐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지하는 사용하지 않아 물이 스며들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현황과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당초의 목적대로 주민편익증진 및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봉규 행정과장 송봉규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천읍 주민자치센터는 구 축협건물을 2004년 7월에 매입해서 2004년 7월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총 285평으로 되어 있으며, 1층 64평은 관풍사랑방으로 여러 계층의 주민들이 널리 활용하는 만남의 장소, 수지침, 비즈공예,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층은 탁구교실, 3층은 정보화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탁구교실, 수지침, 사랑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비즈공예는 주 1회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3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미술전시회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 매입의도는 건물을 철거해가지고서 그 지역을 공원화할 계획이었으나 건물을 매입한 후 주민 여론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보다는 활용하자는 건의가 있어 정보화교육장 및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하실과 옥상 일부는 노후화가 되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층 탁구장과 3층 정보화교육장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1층 관풍사랑방의 경우 이용계층이 다양하고 사용인원이 많아서 정돈된 상태의 운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환경미화는 물론 센터시설물 보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주민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군 홈페이지와 읍면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메뉴를 신설해서 사이버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우수센터 견학 및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의식교육을 매년 실시하여 자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는만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고 자율적 운영이 자칫 통제되지 않는 방임의 형태가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보수에 관한 사항은 우선하여 교체함으로서 쾌적한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공비결은 자주재원을 얼마나 확충하고 지방재정을 짜임새있게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최대의 만족감을 주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재원을 확충하려면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확충과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및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군에서는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효율적, 안정적 자금관리와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징수도 군정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재무과장 이규창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에 세목별 체납액현황, 조치결과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말 현재 저희 군에 지방세 체납액은 32억 6,600만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체납액이 30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말까지 체납액은 28억 3,800만원입니다.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 100만원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87명에 체납세액은 14억 3,700만원입니다.

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경기침제 지속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부도 또는 도산 등으로 제때에 세금을 납부치 못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고용이 불안되고 실업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생활고 또 가정경제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어서 개인체납자가 줄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재산압류 등으로 법원과 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나 공매시 배당금을 수령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고 또한 연 5개월에 걸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본청 및 읍면직원을 중심으로 8개반에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반이 직접 체납자를 방문해서 체납액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등록을 통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제한, 재산압류, 급여압류, 계좌압류 등 행정상으로 제재조치를 강화하여서 체납액 자율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과 병행해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 또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등 납세편의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홍보물과 군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완식 의원 재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체납액 징수에 있어 우리군에서는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데 우리 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규창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은 환경과장님에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 수거에 오시자마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가정에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모아두면 미화요원들이 이를 수거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쓰레기를 수거한 자리를 보면 음식물에서 나온 물이 바닥에 묻은 채로 있어 그 곳에 파리가 날라드는 등 바람이 불면 냄새가 아주 부근에 진동하는 그런 매우 불결합니다. 그래서 보다 말끔하게 처리할 수는 없는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의회건물의 앞을 보면 청소차가 서있고 뒤편에는 집게차가 주차돼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도 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주차되어 있던데 달리 보관장소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관하여 기계의 수명을 늘리고 고장을 줄일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환경과장 윤영균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장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자리에 파리 등의 해충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음식쓰레기 수거일인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전날 저녁에 8시 이후에 자기 집앞에 내어 놓도록 홍보를 강화를 하고 해서 개, 고양이 등에 의한 쓰레기봉투 손상으로 수거자리에 물기 등이 남지 않도록 주민에게 계도하겠으며 특히, 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및 집게차의 적정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답변요지에는 실지 활용면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보관관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활용방법에 우리가 한 것을 답변을 드릴까요?

○이완식 의원 예.

○환경과장 윤영균 그것을 드리면 노면청소차량의 경우 제설작업에 의한 모래 살포후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읍면별 계획을 세워서 17회의 노면청소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량은 연중 운영하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나 원활한 노면청소를 위해서는 환경미화원이 함께 탑승해서 작업을 실시해야 원활한 작업이 가능하므로 현재 우리 환경과 청소담당 인력 4명으로는 이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청소담당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읍면별로 청소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노면청소차량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면청소차량을 전담하는 환경미화요원을 청소부서에 충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 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게차 활용도를 보면 집게차는 상시 사용하는 차량이 아니면서 상차가 어려운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그러나 올해 수해에 의한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여 8월의 경우 매일 현장에서 수해쓰레기 작업을 실시하여 유용히 활용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집게차 용량이 적어서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재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집게차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현 집게차의 내구연한이 지나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서 대용량 집게차로 구입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의원님, 원래 저도 와서 보니까 청소차량이 그냥 노지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도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에 차고지를 재무과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차고지를 세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재무과에 협의해서 세우려고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하면 주민이 그만큼 더 행복해 질 수 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를 수거한 자리는 뒷정리를 말끔히 함은 물론 어렵겠지만 해충이 많이 활동하는 시기만큼은 쓰레기를 수거한 후 소독을 한다든가, 무성의하게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펴든가, 시각적인 청결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의 건강과 직결됨을 간과하시지 마시고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도 환경과에 처음 오셔서 재해쓰레기 치우실 때 집게차의 역할이 대단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장비를 노지에 보관하는 것은 장비수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네요. 또한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거나 녹슬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내 재산처럼 아끼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영균 예. 고맙습니다.

○이완식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수막을 달은 부분에 현수막은 떼내는데 기둥에 보면 끈이 그대로 매어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적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런 처리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윤영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다음은 취수정관리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광역상수도 보급 가구의 확대로 용수에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신 상수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취수시설은 사용을 중단하거나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급수시설을 확보하였을 터인데 지금 그 시설물관리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해당시설을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기존시설을 사장시키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입니다.

이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취수관정은 총 31개소로서 진천 11개소, 덕산 1개소, 문백 4개소, 백곡 3개소, 이월 6개소, 광혜원 6개소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광혜원 지역에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취수관정 6개소는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덕산면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기존에 가동하였던 취수관정 5개소중 4개소를 금년 6월 23일 폐공 완료하였으며, 덕산 1개소는 환경과 지하수 관측망 조사관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월 진천읍, 2005년 1월 이월면, 2006년 5월 문백면 일원에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으로 기존에 가동하였던 취수관정 진천읍 5개소, 이월면 6개소, 문백면 1개소에 대하여 취수수량이 적은 관정에 대하여 폐공하고자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취수정 향후 관리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천 및 광혜원 배수지를 통해서 광역상수도가 우리 군 관내에 보급중이므로 각 지역 취·정수장을 용도폐지해야 할 실정이나 진천군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에 따른 수도사업인가 및 진천군수도정비계획 환경부 승인시 진천, 덕산, 이월 정수장은 비상용으로 존치하도록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광역상수도 배수지 생활용수 용량은 진천 4천톤, 광혜원 2천톤 계 6천톤으로 체류시간이 약 9시간 정도이며 상수도시설 기준에 의하면 1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급수구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체류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배수지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진천, 광혜원 배수지를 확장하여야 하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약 4천톤을 증설시 3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존 취·정수장은 광역상수도 공급에 문제발생시 긴급 가동하여 급수를 하여야 하므로 진천읍, 문백면 취 정수장은 비상용으로 존치하고 덕산, 이월은 배수지를 비상용으로 활용토록 매주 작동여부 등을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수관정에 대하여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물은 생명이라는 각오로 한방울의 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시설을 가지고 있네요. 현황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리고 전에 사용하던 취수정 시설에 대한 활용에 있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갈수기에는 백사천에 용수를 공급하여 많은 생명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하절기에 지하수를 이용한 어린이수영장 운영, 동절기에는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등 연구해 보면 다방면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연구하여 해당 시설물을 사장시키지 말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지선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완식 의원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차장이 아주 협소하여 차량 주차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영농교육 등을 실시할 경우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면적 확보방안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앞에 개인소유 200평을 임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영농교육때는 새해영농설계교육시에는 주차장으로 사용중에 있고, 사무실 앞에 순화온실이 5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경계부분까지 옹벽을 쳐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옹벽은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고 순화온실 철거는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해서 조만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있는 날은 직원들의 차량을 외부로 주차시켜 가지고 교육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완식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정광섭 이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