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3일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정례회의중 주요안건중의 하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제시로 알찬 의정을 이끌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하여 주시되 본 질문은 20분 이내,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관계관을 지정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동구 부의장님, 오봉석 의원님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구 부의장님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의원 김동구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31 지방의회선거에서 당선되어 의회에 등원한 이래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게 된데 대하여 남다른 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행정에 민의가 반영되는 풀뿌리 지방자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지역단위의 민주주의 실현 능력이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60여일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발전에 작은 주춧돌이 되겠다는 변함없는 마음의 자세를 다지고 본의원에게 부여된 소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민주주의 지방자치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과 함께 더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온갖 정성을 다하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이장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와 여론을 수렴하면서 보고 느낀 사항,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의 폐지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5억, 도비 3천만원 이상 확보되었는데 해당축제를 폐지하게 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축제는 일반행사와 다르게 정신적 모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화랑정신"을 정신적 모태로 삼을 수 없게 되었고, 향후 우리군의 정신적 모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유영훈 군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역사회에 대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실 것과 아울러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을 만들기 위해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세계태권도 화랑문화축제 개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사를 취소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간담회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권도공원 유치의 일환으로 개최한 태권도축제는 태권도공원이 전북 무주로 유치됨으로써 더 이상 축제 개최의 명분을 상실하였고, 또한 둘째로 군민여론이 양분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악화되어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표출된 바와 같이 진천의 정체성이 태권도와 관련된 화랑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취소한 사항으로 더 이상의 논쟁이 본인 생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로 축제취소와 관련하여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 국·내외의 이미지 실추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한 간담회 이후에 바로 초청장 발송처에 공식통보를 하였고 언론사에 안내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본 축제를 신청한 해외선수들은 다른 대회로 유도하여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된 상태로 있습니다.

금월중에 있을 생거진천화랑제와 생거진천쌀축제를 보완 발전시켜 성공적인 지역축제로 거듭날 것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또한 이를 위해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화랑축제 명칭에 대하여는 1999년부터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사용한 생거진천화랑제 명칭은 올해도 그대로 사용하고 내년 이후에 전문가 및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여러 분야의 검토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명칭 사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2일 의원간담회시 세계태권도대회의 취소할 명분을 찾고자 그동안 진행되어온 행사에 대한 취소명분을 찾을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자료제출도 없이 바로 다음날 매스컴에 의원들이 동료해 준양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위한 군정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고, 생거진천화랑제의 정신적 모태는 태권도였습니다. 상산축전은 개념없는 지역명칭을 모태로 부여한 문화축제였습니다.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가 및 군민여론을 수렴할 때 정신적 모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대회에 대한 취소는 간담회 때 충분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군의회 동의를 받아서 취소를 했다는 그런 사항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간담회를 언론에서 그렇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분명히 의원님들한테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과정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서운함은 제가 사과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걸로 대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 축제의 정체성 과정은 단순히 제가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전문가의 어떤 검토도 받은 후에 결정하도록 시간을 갖고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그럼 군수님께서 그것은 사과하시는 겁니까?

○군수 유영훈 그 진행과정에서 충분한 의회에 어떤 존중을 해 줘가면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 때문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그것이 필요하다면은 본의 아닌 그런 과정을 갖다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이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진천군의 정체성과 연속성 없는 지방자치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진천·생거진천을 군정목표로 삼은 군수님께서는 전임군수가 추진하던 사업들을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말입니까, 세계태권도대회 취소처럼 연속성이 없는 지방자치로 정체성마저 잊어버려 대·내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군민에게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저는 군수로 취임하면서 "모두가 살기 좋아 떠나지 않는 진천, 모두가 살기 좋아 찾아드는 진천"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모든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 군민을 우선시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의 군정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발전의 틀을 향후에 진천시 건설을 위한 기반마련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임군수님의 중요 정책사업이 때로는 다듬어지는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정책은 불가결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이월·덕산·광혜원의 북부권은 신산업경제특구로 육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천읍 일원의 중부권은 교육·의료·문화·생활중심도시로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백·초평·백곡면의 남부권은 레저스포츠와 테마관광지, 웰빙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 구상을 차질없이 진행시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도 지역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이 당면한 대형 국책사업인 국가대표선수촌 건립과 국가기상위성센터 건립 그리고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은 앞으로 진천군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과정에서 공약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극대화하는 목표로 행복진천 2010의 3대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첫째로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추진입니다.

WTO와 FTA 등으로 인해 완전개방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농·공병진의 소득다변화와 선진영농의 기반을 구축하고 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신산업경제특구 조성으로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를 꾀함은 물론 우리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규제의 문턱도 낮출 것입니다.

두번째로 교육환경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교육이 살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살리기 힘들 정도로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에 관한 비용은 가정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지역경제와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환경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가정경제를 돕고 지역의 인재육성에 군이 직접 나설 것입니다.

또한 특성화대학 설립과 지역명문고 육성, 그리고 군내 실업계 고등학교와 산업체를 연결하는 산·학·연대체계를 구축해서 맞춤형 인재육성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군수로 취임하면서 첫 사업으로 추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방과후 학교 모델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군민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형성 등 열악한 지역교육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깨끗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7만 진천군민들이 군청의 울타리 너머에서도 안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치고,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공무원이 인정받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보상받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을 군정목표로 우리군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 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군정을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천시 건설을 위한 기반마련에 대하여는 대환영이고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진천 2010의 3대 전략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9월 5일 어제도 FTA 반대라는 명분으로 농민단체가 군청에 항의방문을 하였습니다. 농민단체 면담시 군수님의 설득 속에 농·공병진의 소득다변화와 선진영농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설득하셨을텐데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고, 깨끗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을 7만 군민들이 군청의 울타리 안팎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투명한 열린 행정을 만들겠다고 공헌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군민들께 어떤 방법, 행동, 무엇으로 열린 행정을 보여 주실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FTA에 관련된 농민들의 애환을 저도 심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군정 종합행정을 다루는 군수로서는 이에 대한 우리 현장행정에 나름대로의 정책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저의 소신도 중요하지마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만큼은 저의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의 생각을 중시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런 과정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의원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김의원님을 비롯한 또 주변 우리 관련된 농업인, 또는 우리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 모든 사람의 생각을 소중히 다뤄서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행정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개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행정에 있어서는 저는 취임하면서 두 번의 인사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인사시 보다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앞으로 두고 보시면은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어떤 투명한 인사를 했다고 해도 속내를 어떻게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원칙을 존중하고 순리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사람이 공감을 한다면 저는 투명한 인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이 모든 행정이 솔직한 행정으로 그걸 대신 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이전계획에 대해 정책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진천읍 행정리 228-68, 765-1번지 일대의 군부대를 음성군으로 이전함에 어떤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정부지로 이전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문백면 은탄리 산99-2번지 일원에 약 54만평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웰빙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정책개발과장 구성출입니다.

먼저 진천읍 소재 육군 2161부대 14중대는 음성군 맹동면 통동리 산57-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양군과 보병 제37사단이 잠정 합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비용 부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대 이전시 필요한 비용은 100-14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전비용은 양군의 부대규모, 예비군 수 등의 외형적인 요건과 이전대상부지 총 면적중 진천군 공유재산이 약 4만평, 사유지가 3만평으로 향후 부대규모가 확정될 경우 공유재산의 편입 정도에 따라 양군의 이전비용 부담률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 이전비용 부담과 관련 음성군과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내용은 없으나 부대이전 관련 협의시 50:50 부담은 어려우며, 예비군 수에 따라서 차등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음성군에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부대이전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부지가 혁신도시 예정지와 가까워 군부대 부지로 적정한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협의 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부대이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수립시 이전비용, 부대규모, 양군의 이전비 부담률이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백면 은탄리 웰빙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탄지구 개발계획은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수립된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6월 은탄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하여 2006년 3월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레저·교육존, 건강·휴양존, 문화·유통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은탄지구 웰빙타운 조성에 대한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구상의 확정, 공모계획안 등의 논의를 거쳐 민자유치사업 공개모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이전계획과 문백면 은탄리 웰빙타운 조성과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거진천의 백년대계를 보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과장 구성출 예.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은 농림지역에 대하여 농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앞으로 성장발전에 저해되는 농림지역이 타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농정과장 한정섭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림지역이 타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는 92년도 12월 24일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 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경지면적 9,497ha중 농업진흥구역이 5,910.7ha이고, 농업보호구역이 1,531.2ha로 농업진흥지역은 7,441.9ha로 경지면적 대비 78.36%로 충북 도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군이 타 지역에 비하여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전국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실시중에 있는 바 연말까지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재조정 여부가 결정되면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우리군이 타 지역에 비하여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잘 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진천읍 상계리, 연곡리 예를 들자면 이월면 신계리, 백곡면 성대리, 광혜원면 구암리 등등 이런 곳들은 경지정리와 수리시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때 철저하게 조사하여 재조정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하는데 농정과장께서는 강력하게 할 수 있는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정 여부가 농림부에서 결정이 되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지금 묵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지 않고 묵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지역으로 돼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한정섭 알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화랑공원, 김유신장군 탄생지 등 일원 숲 조성관리 건에 대해 경영유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화랑공원, 김유신장군 탄생지 등 숲 조성으로 여가시간에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나무들의 관리소홀 및 영양분 부족 등으로 숲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 전문 관리사를 지정 운영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경영유통과장 이준희입니다.

김동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조성된 대표적인 문화휴식 공간인 테마공원, 화랑공원, 김유신장군 탄생지 등에 조경한 나무들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많은 나무들이 고사되고 있는 바 전문 관리사를 채용하여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을 전국 제일의 특색있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조성코자 2001년부터 시작한 녹지조경 및 꽃길조성은 5년간의 경험과 선진지 견학, 연수 등을 통하여 병충해 방제, 전정, 시비요령 등 기술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공원녹지, 꽃길 가꾸기, 가로수 및 노변에 식재된 소나무 관리, 산림욕장, 산촌개발 등 많은 업무로 인하여 병해충 조기예찰 및 방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공원녹지 담당부서에 국가공인 수목보호기술자 또는 조경기사 등 인원충원과 예산관계가 확보되면 화랑공원, 테마공원, 김유신장군 탄생지 등의 조경수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인원충원과 예산관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방치하시겠다는 것은 아니겠죠?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예. 그렇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현재 살아있는 나무를 살리는 것이 낫지 다시 나무를 식재한다면 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여 군민들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예. 알았습니다.

○김동구 의원 예. 이상으로 군수님 및 실과소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리며 의회도 앞으로 군수님과 함께 군정을 새롭게 이끌어 진천군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견제와 협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동구 의원 예.

○의장 정광섭 김동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봉석 의원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봉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며, 아울러 채찍을 가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말 경에 내린 유사이래 큰 홍수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해 주민들이 삶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무더위 속에서도 복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수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주민의 여론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다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훈 군수님과 이장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군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주민들과의 생활현장에서 격의 없는 대화중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 그리고 사심없는 바램인 여론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정리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본의원 개인의 의견과 질문이 아니고 7만 군민의 질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진솔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질문과 답변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좋은 점은 참고하시어 군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 건립에 투입되는 군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혜원면 일대에 추진중인 국가대표선수촌 건립에 투입되는 군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선수촌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국비 총 3,552억원의 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국도에서 조성부지까지 진입도로 개설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사업비는 총 약 90억원이 소요예정으로 현재 군비 7억 7천만원과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총 공사비 90억원 전액을 군비로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지난하므로 미확보액 73억원중 4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건의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8월 30일과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중앙부처를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및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용수로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2002년도, 2004년도, 2006년도에 피해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개설만 우리군에서는 얘기가 됐지 거기에 대한 용수로에 대해서 폐수로 구암천으로 흐르는 폐수로는 하나도 책정된 것도 없고, 지금 거기에 폐수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한 25만평을 개발했을 때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처리할 데가 없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유영훈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오봉석 의원 예.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본 선수촌 구역내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시에 모든 것을 하수나 폐수 이것은 합동처리가 돼서 정화가 돼서 방류가 되도록 이렇게 계획에 준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오·폐수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서 우리는 진입로만 하죠 그렇죠?

○건설과장 박종부 예.

○오봉석 의원 17번 국도에서 진입로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종부 예.

○오봉석 의원 그러면은 선수촌에 24만평을 개발을 했을 때 그때 처음에 당초 65만평에서 24만평으로 줄었으면은 거기에 나오는 우리 수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구암천으로 흐르는 것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1억 2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도로만 용역을 줬지 거기에 대한 용역은 말도 없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은 대한체육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대한체육회에서 자금을 대고 우리는 상관없다?

○건설과장 박종부 우리는 진입로만.

○오봉석 의원 진입로만?

○건설과장 박종부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런 것을 짚어야 되요. 이게 지금 용·배수로를 하려면은 상당한 사유지를 또 사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군이 지금 군수님이 40억으로 올리시려고 몇 번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시고 확보가 되어서 했어도 우리 군비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오봉석 의원 환경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해야 되요?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우리가 90억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선수촌이나 기상위성센터가 와서 광혜원면에 상당히 많이 지가가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셨는지 90억을 가지고 다행히 끝나면 좋은데 추가가 자꾸만 될 경우 부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대지나 전답이,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 유영훈 예. 땅 부지가격에 대한 대책을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수립되면서 진입로는 우리군의 부담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예산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이게 전임자가 있을 때 한 거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수로하고 지가 보상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지가는 얼마인데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유념하셔서 주민들도 피해가 안 가고 우리군도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막연한 질문같습니다마는 우리 전반기 공약사업이 4년에 걸쳐서 하기가 참 지난한데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은 재원확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 승격을 위한 1만호 건설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4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진천군은 군민이 주인되는 생거진천·혁신진천을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군민들에게 약속드렸던 정책과 사업들을 총 5대분야 30개 사업으로 정리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지역개발분야에 7개 사업,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분야에 5개 사업,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에 10개 사업,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분야에 6개 사업, 깨끗한 행정·봉사하는 행정분야에 2개 사업, 총 예산은 4,708억 9,300만원을 투자하는 공약사업을 부서별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보고회, 의원 및 기자간담회를 거쳐 지난 4일 확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지역개발로 공동주택 1만호 건설, IT·BT 신소재 부품산업단지 조성, 전국 제일의 혁신도시 건설, 동서고속도로 북진천IC 설치공사, 진천읍-혁신도시간 4차선도로 확포장, 진천군립 도서관 건립, 진천종합레저타운 조성사업이 있고, 두 번째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사업으로는 특성화대학 설립 및 사이버대학 한국캠퍼스 유치 등 대학유치를 비롯해서 지역명문고 육성, 실업계고 특성화로 맞춤형 인재육성 지원, 영어캠프촌 육성, 면단위 초·중·고 학교 100%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 번째, 농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총 10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대단위 농특산물 유통센터 설립, 도시가스 시설의 조기착공 및 공급,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 농산물 홍보·유통 지원 확대, 농가 유기질퇴비 지원 확대, 축산농가 깔짚 지원사업 확대, 체육공원 조성 및 시설 보완, 생활체육단체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여성인력센터 확대운영과 출산장려금 대폭 지원, 보육시설 지원 확충, 독거노인 상시보호체계 구축, 노인 일자리 창출, 군립 장례종합타운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한 행정, 봉사하는 행정분야 2개 사업으로 직위공모제와 인사사전예고제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원 인사, 혁신과제 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공약사업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분기별, 연도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하고 확인점검해서 매반기별로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 군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봉석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1만호 건설 문제는 저의 임기중에 완료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1만호 건설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확보면에서 우리가 도표에 의하면 2007년도에 30개 사업중에 총 예산이 31.8%가 군비이고 그 나머지는 국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저의 공약사업중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예정하고 있는게 약 2천억 사업이 종합레저타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군수의 공약사업이 불가한 운영이 될 때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의도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정의 발전계획도 얼마만큼 우리가 민자유치를 많이 해 나가고 민자유치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는 군정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진천군 재정을 알뜰하게 최대한 경영하고 지금까지 소홀히 해왔던 민자유치 투자쪽에 전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내년도 2007년도에 보면은 국비가 155억 1,800만원, 도비가 16억 8,200만원, 군비가 140억 8,400만원입니다. 통계로 보면은 31.8%입니다 우리 군비보유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가 너무 적지 않나 국비가 155억 정도 우리한테 온다고 보면은 도비가 16억 8,200만원이라면 상당히 적은데 여기에 대한 도비확보 확충방안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유영훈 예. 매년 사업의 성향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계획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도비지원 확충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매월, 분기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울러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군수님이 도에 많이 가셔서 사실 도비나 국비를 많이 따와야지 군수공약 사업이 실천되는 것 아닙니까, 거의 뭐 그렇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 의견은 앞으로는 우리 군비가 상당히 저기한 상태이니까 많이 노력해 주시고, 1만호 건설에 대해서 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 1만호 건설에 대한 것인데 이게 5개 읍.면으로 돼있습니다. 1개 읍에 4개 면으로 돼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군수님이 그 현장을 좀 보셨나요 1만호 건설 부지를?

○군수 유영훈 제가 1만호 건설을 공약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내에 건립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상당부분 많은 부도와 여러가지 운영면에서 많은 난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적인 개발로 인해서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군수가 염려하는, 또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1만호를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를 저는 숙제로 던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부실화 된 공동주택이 약 2,500가구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호 건설은 지금 기 건설된 공동주택과 지금 현재 이러한 운영과정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 또 이후에 건설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수요를 감안하면은 저는 머지않은 시기에 제 임기내가 아닌 머지않은 시기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1만호가 각 지역에 좀 골고루 균형있게 개발될 수 있는 바램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만호 건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안배를 갖춰서 할 것이냐 하는 안은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과정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숙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면적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문백같은 데는 오창하고 가깝고, 오창과학단지하고도 가까운데 문백에다는

20만 평방미터를 하고, 이월은 지금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된 땅이 없어요, 15층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세 번째로 많은데 2만 9천 평방미터로 딱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월은 앞으로도 공동주택에서도 제외되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도 소외되고 그러면 이월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여기에서부터 끊어버리면 과연 이월은 2만 9천인데 다른 데는 다 저기인데 그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영훈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런 과정을 거쳐오고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가 하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아마 관리계획 용역이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작년도에 제가 주택공사에 아시는 분을 데리고 와서 거기를 봤는데 지을 땅이 없데요. 전부 보통 뭐 수익성을 따지면 한 300세대를 지어야 된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이렇게 한번 단지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2만 9천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도 10만평을 조성하고 SK도 내년에 증설이 되면은 상당히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런데 지금 1만호 건설을 하는 것은 좋으신데 이것도 좀 서민층을 해서는 안 될 것같아요. 좀 크게 거의 이제 서울에서 오시는 아주 전문화 고급인력들은 전부 왔다가 그냥 빠지더라고요 청주로?

○군수 유영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공약사업중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수익성 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군재정을 보내드려야, 또 수익성 사업을 해야 뭐가 좀 잘 될텐데 수익성 사업은 공약사업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군수 유영훈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의 기본행정구상은 우리가 제3섹터 사업에 어떤 소득사업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진천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들에게 어떤 서비스 행정을 지원해 주고, 그 분들에 대한 경제주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저는 군수로서, 군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군이 군유지, 또 개발 가능한 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 재산상에 손실을 보지 아니하고 지켜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주체, 마인드가 아직까지는 저를 포함한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생각과 또 전문집단의 생각과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3섹터 사업이 있다면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나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공약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우리가 광혜원면에서 대소를 가다 보면은 대풍리, 오류리, 오산리, 3개 리를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는 전부 상가지역으로 풀어놔버렸어요. 거기는 발전을 하는데 우리 진천군은 너무 저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군수님이 저기하실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우리군에는 뭐를 투자를 하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선정하셔서 우리도 상가지역같은 것을 좀 넓혀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군수 유영훈 저도 우리 오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특히 광혜원 지역 뿐만이 아닌 여러 지역에 그런 분야가 있는 것같습니다. 특히 군경계에 든 지역에 그런 것이 두드러지에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선에 경계를 두고 지역간에 주민들이 이사를 하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독려해서 적극 개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음성군에서는 대소면에서 뭐를 해 달라면 무조건 해 준데요. 왜냐하면 대풍리하고 내산리가 먼저 진천군으로 편입을 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같습니다. 그 정도 유념하시고, 오늘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군수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 유영훈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각종 이익단체들이 군청사 점거, 농성사태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장근 부군수 이장근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이익단체의 군청사 점거 및 농성사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각종 이익단체들이 행정기관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또는 농성 등을 하는 사태가 있는데 이것이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어려운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각 이익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만약에 무리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군 청사가 농성이나 점거 장소가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든지, 아니면 청사를 점거하든지 농성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직원들이 비상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사태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 어떤 과격한 단체는 공무원들의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경찰관서하고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이익단체가 무리하게 장기간동안 농성을 한다든지 해서 행정공백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관서에 지원받는 것도 물론 받지마는 내년 이후에는 사설경비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경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도입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고, 또 우리 진천군이 호락호락한 군이 아니고 농성사태나 불법적인 사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는 이런 군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지고 불법적인 농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어제는 그걸 농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6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례를 들면 작년에 장애인 단체가 점거, 농성을 할 때 우리군에서 소회의실을 내줬어요, 저녁까지 대접을 했어요 소회의실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화랑축제 때만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문화원에다 넘겼죠?

○부군수 이장근 화랑축제 전반적인 운영을 문화원에 넘긴 겁니다.

○오봉석 의원 그렇죠.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음식업조합으로 또 식당을 넘기죠. 이것은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 예산을 갖고 하는데 이제 우리군에서 대처해 나가야 됩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군수 이장근 그래서 저도 이번 사태를 겪고 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친 결과 내년 이후에는 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소회의장을 내줬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복도에서 있는 것보다는 소회의실에서 대화를 하려고 작년에 아마 소회의실로 들어가 있었던 모양인데 결국 그것이 농성장화 되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많은 수의 주민들이 몰려 왔을 때, 이익단체가 몰려왔을 때는 일단은 건물 안에 들이지 않고 밖에 있는 상태로 대표자만 들어와서 대화를 하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 청사의 방호계획을 바꿀 계획입니다.

○오봉석 의원 이제 우리도 변해야 되요, 이것이 6년동안을 계속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6년동안 했는데 하나도 바뀐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내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가 농다리축제를 하니까 그날 바쁘잖아요, 손님들도 많이 오니까 딱 묶어버린 거예요 공무원들을 농다리축제도 못가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화랑축제에 대한 사전에 대비를 할 때 그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단체가 농성화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광범위한 얘기인데 2007년도 국도비 지원현황과 균특자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우리가 얼마를 요청을 하고, 지금 얼마 정도 내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년도 국도비 지원신청과 균특자금 신청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은 498억 354만 2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393억 7,787만 2천원입니다. 도비는 104억 2,567만원이 되겠고, 균특회계 신청은 180억 5,25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50억 5,500만원, 도비가 29억 9,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및 균특회계 신청은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에 매년 초 국도비 신청지침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으로써, 예산신청 후 관련 실과소장이 충청북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반영 요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및 균특회계 신청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 국도비보조금 신청한 것은 그러면 내시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지금은 아직 안 돼있고요. 조정을 한 것을 보면 국비가 한 110억 정도, 도비가 15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도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런데 우리 균특자금 있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균특자금 2007년도 것은 마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오봉석 의원 신청마감이 되서?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신청마감은 됐습니다.

○오봉석 의원 마감이 되고 얼추 내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저희들이 지금 150억을 균특 국비를 요청했고, 도비가 이제 29억 정도인데 이것도 조정액을 102억 정도하고, 도비는 11억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균특사업을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부예산확보 대책방안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활동팀이 27명, 중앙공무원 지원팀 7명으로 해서 2개반에 34명으로 운영을 해서 또 실과장 대책회의를 했고, 또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간담회를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초청간담회,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하고, 지금 충청북도라든지 중앙부처는 지속적으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담당, 저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 얘기는 몇 번 드리는 것같은데 여비 좀 충분히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아니, 지금 제가 볼 때 이건 뭐 저기이지만 여비를 좀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오봉석 의원 지금 출장 가서 고생하는 것도 저기이고, 사람이 갖다 주는 것은 좋은데 부탁하는 것은 사실 누구든지 싫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실과소에서 요구하면은 다 주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우리 진천출신이 예결위원장을 하시는데 제가 만나봤더니?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장주식 의원.

○오봉석 의원 한 몇 백억이 일반예산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부탁을 개인적으로 한게 있는데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찾아가셔서 예결위원장은 좀 있답니다 몇 십억 정도, 나는 이번에 우리처럼 수해예산만 다루는 줄 알았더니 한 400억-500억이 있다니까 거기에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가서 우리군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수 기업체 유치에 대한 군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역경제과장 김재식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기업유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월말 현재까지 총 830개이며 가동중인 업체는 669개 업체로 가동률은 약 81%로 도내에서도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입주업체중에는 (주)현대오토넷, 한솔엘씨디, CJ(주), 동서식품(주), SKC(주) 등 국내 굴지의 우수한 기업들이 다수 유치되어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월면 노원리 산 39-4번지 소재 SKC(주)는 비록 산업단지는 2000년 5월 3일 충청북도 고시 제2000-39호로 지정되어 그동안 3,123억원의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4월 생산시설을 가동하기까지 약 7년이란 긴 공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행정을 적극 지원하였기에 대기업 즉,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부고속도로, 청주공항 등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최근 혁신도시 유치 및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 등으로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면서 계속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관련법의 강화로 인해서 수질오염총량제도의 시행에 따라 수질배출과 관련된 공장신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축사 등 건축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우량기업 유치는 물론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향후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건설과 공조체제를 상시 유지하여 지방산업단지 개발 등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량기업 유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마는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의회간담회에서의 설명과 언론에서도 기 공표하였듯이 문백면 일원에 SKC(주)와 같은 약 1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등 우수기업을 유치하는데 향후 군 행정력을 집중 적극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군이 허가를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런 말이 많이 들리는데 우리군도 지역경제과에 전담반을 편성할 용의는 없으세요, 기업을 유치하는 전담반?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지금 지역경제과에는 기업지원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업무를 보는데 지원팀이 과연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위에서 듣는 얘기하고 우리 지원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이월농공단지가 입주를 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오봉석 의원 공사가 12월 말로 완공되죠. 입주업체를 선발할 때 본사를 두지 않는 저기는 입주를 안 하면 안 될까요, 본사가 오는 업체만?

○부군수 이장근 입주업체에 입주심의회를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할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본사가 오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경제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사자료에 그런 사항을 넣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진천군에 산단이 두 개 있는데 SK나 광혜원 동서, CJ 다 있어야 본사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현대오토넷이 여기에 와서 우리군에서 신축을 하지만 현대오토넷이 다 해서 오면은 110억 정도 진천군에 세금을 내요. 그러면 우리가 300억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3분의 1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는 공장이 아무리 들어와도 본사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 지방에 수위나 들어가고 청소부나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저기이지 실제 우리가 SKC를 제가 보니까 80명 저기에 진천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직원들이, 이게 어떤 영향이 오느냐 하면 진천에 만일 본사가 있다고 그러면 배려라는게 있어요.

우리가 충청북도에서 그런 것을 하지마는 앞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해라, 뭐하는데도 이게 본사가 있는 기업만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본사가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아무런 제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천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러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는 앞으로는 10만평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사를 진천군에 두는 조건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만 하겠고,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먼저 오봉석 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반의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남다른 애정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불법 주·정차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교통체계개선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천읍 정자 도로에 일방통행을 실시하여 차량의 소통 원활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에 대한 상가주민 등의 부정적 견해로 인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단속원의 순회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은 사전계도 및 단속스티커 발부 등의 행정지도와 강제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권의 확보,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2005년도에는 총 2,567건, 2006년도 8월 현재 2,660건이고, 현재 단속인원은 상용직으로 4명이 근무하고,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 오후 7시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7시 이후에는 경찰이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원인으로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오로지 차를 이동의 수단으로만 여겨 목적지까지 운행해야만 하는 교통문화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주차장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진천읍의 경우 백곡천 둔치라든지, 교성천 복개도로, 중앙시장, 관공서 등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분 이내에 시내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주차장 시설물의 정비 및 활용 안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전개 등 지속적인 대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순회 계도·단속을 병행하여 선진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2002년도 11월에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2003년도하고 2004년 레커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벽암리 44-8번지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계약도 안 되고 어떻게 된 건지 유명무실해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뭐를 하고 그럴 때는 이게 어떻다고 그랬는데 한 2-3년 지나니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견인차 저기는 지금 어떻게 돼있어요.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서 이걸 잘 모르실텐데 이게 2005년 1월 19일자로 만료가 됐어요 견인차 계약기간이,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1년 8개월이 지나가도?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2003년도에 계약을 해서 200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됐는데요. 2003년도에 첫 해에는 총 26대를 견인을 했고 1년에요, 2004년도에는 주민들이 워낙 견인을 하다 보니까 반발이 하도 심해가지고 견인업체가 견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고지는 물론 견인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워낙 반발이 심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그것을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이걸 더 이상 안 하겠다." 해서 해지된 상태거든요.

○오봉석 의원 그리고 그 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지금 주차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상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상용입니다.

○오봉석 의원 상용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오봉석 의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출퇴근을 똑같이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그렇죠.

○오봉석 의원 그런데 문제점이 퇴근시간 6시부터 7시가 문제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7시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1시간 더.

○오봉석 의원 과장님, 현장을 좀 자주 나가 보세요. 7시까지 우리가 한다고만 하지 말고 실제 나가 보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는 한 두번을 봐서 얘기를 드리는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정질문을 할 때 이것을 그 많은 질문중에 테마로 잡았을 때는 몇 번을 가보고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제일 문제가 홰나무거리 아닙니까, 거기 불법주차 좀 가보세요. 차가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를 묻는 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은 상용직인데 그 분들이 7시까지 일을 하면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춰준다든가 그래야 그 사람이 하지 이거는 똑같이 하는 시간에 똑같이 1시간을 더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식 예. 알았습니다.

○오봉석 의원 경영유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하여 국민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데 향후 항구복구와 피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2년도와 같이 금년도 산사태 및 임도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두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경영유통과장 이준희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와 금년도 수해로 인한 산사태 및 임도피해지의 향후 항구복구와 피해방지 대책, 그리고 2002년도와 같이 금년도 산사태 및 임도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7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임도유실 2km 산사태, 23ha에 총 13억 6,000만원의 산림피해가 있었으며, 금년 7월중 호우로 인한 산림분야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사태 28.7ha에 26억 9,300만원, 임도유실 0.8km에 1억 300만원, 야계사방시설 4.5km에 10억 600만원의 수해를 입어 총 38억 2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되어 현재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행중에 있으며, 설계서가 완료되는대로 즉시 복구공사에 착수 내년도 5월 30일 이전에 완료하여 내년도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군 산사태 28.7ha 중 약 58%인 16.7ha가 765kv송전탑 주변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송전시설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산사태 복구공사비중 군비부담금 4억 4,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협의중이며 현재 공문요청중에 있습니다. 송전탑 작업로 복구는 향후 임도 등 작업로로 사용을 위한 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산사태 피해방지시설 차원에서 복구공사를 시행한 후 폐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도는 산림경영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다목적 도로로 활용하고 국민 보건휴양을 위하여 시설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임도시설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총 8개 노선에 68km를 개설하였습니다.

개설한 임도중 수해에 취약한 지역은 물넘이포장, 배수관 확대교체 노면포장, 상습수해지역 보강공사 등 구조개량공사를 전면 시행하도록 하고, 하류지역에 사방댐 및 야계사방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민가 및 농경지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도관리원을 노선별 책임제로 집중배치 배수관정비, 노면 풀베기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임도시설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억 4,000만원 군비를 한전측에 부담을 하면은 이걸 아셔야 되요. 한전측에 책임이 있으니까 4억 4,000만원을 부담을 하면 백곡면민들이 우리군에 와서도 얘기를 했지만 피해보상도 받아내야 된다고요?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농민들이 요구한 피해금액이 한 3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담당 부장들 하고 얘기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지만 거의 이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서 그 부분까지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경영유통과장님께서는 이럴 때 참 이게 호기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먼저도 임도같은 것을 하면 그냥 한전에서 요구를 하면 국도비를 따가지고 군비로 지원해서 해 줬는데 앞으로 그런 저기는 안 되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받아올 것은 다 받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경영유통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도를 개설할 의향이 계십니까?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지금 내부적으로는 부군수님과 군수님한테 저희가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향후 임도는 개설하지 않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방댐이나 야계사방시설 이게 상당히 이번에 보니까 피해를 많이 막아줬어요. 제가 이월면 노원리하고 신계리하고, 또 사곡리를 야계사방댐을 해놓은 데를 가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으면 밑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위험천만한 저기가 됐는데, 그런 사방댐을 막음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것, 제가 제안하는 것은 앞으로 임도보다는 사방댐이나 사방시설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지금 저희들이 산사태가 발생한 계곡마다 사방댐이 건설되지 않은 곳은 전부 다 표기해서 도청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사방댐을 건설해서 농경지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우리 백곡면민이나 또 이월면민들이나 또 송전탑에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좀 위로라도 할 수 있는, 한전하고 저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지역적으로 우리 백곡면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 우리군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모두 관철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이준희 감사합니다.

○오봉석 의원 건설과장님, 제가 아까 양해한대로 좀 여기에 제가 내지를 않았는데 먼저 양해를 얻어서 잠깐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군도노선의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의 고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몰랐었는데 그 시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금곡간 도로에 대해서 언제 포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지난 2006년 7월 24일 도지사의 군도노선 인정승인을 받아서 우리군에서 7월 27일 노선의 인정공고 및 도로구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도 확포장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양여금에서 교부금으로 바뀐 이후 연평균 35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중기계획에 의한 우선투자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당-금곡간 군도 18호선으로는 연장 5.44킬로이며 이중 음성군 구간이 2.36킬로, 우리군이 3.08킬로입니다. 음성군과 협의해서 시행시기를 조율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러면 아직 공고만 하고 계획은 전혀 안 된겁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예. 아직은 금년도에 노선인정이 승인됐기 때문에, 공고했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반영을 해서 시행시기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왜냐하면 국·도비를 많이 하는 사업에 아직 내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대소면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노선이 길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종부 우리 노선이 안 된 것이 약 1.2킬로입니다.

○오봉석 의원 예.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만 하면 소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한번 계획 검토할 때 반영을 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내년도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예.

○오봉석 의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차량 운행대수 및 실적, 전체 보건소 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현황,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오봉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차량 운행대수 및 실적 그리고 물리치료실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총 9대이며, 2명의 운전기사가 차량운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용도별로 살펴보면 업무추진용 1대, 구급차 1대, 방문보건차량 4대, 24인승 진료버스 2대, 방역차량 1대 등 총 9대를 운행중에 있으며, 운행실적을 보면 업무추진용 9인승 승합차량을 이용 방문 물리치료 및 한방 순회진료 등 총 98회, 축제 및 각종 행사시 구급차 운행 총 22회 지원, 하절기 분무 및 연막소독 작업을 위해 방역차량을 총 83회 운행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순회진료,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방문보건용 승용차량 417회를 운행하였고, 건강검진을 위한 이동진료버스는 총 36회 운행, 치과 이동순회 진료를 위한 치과 이동순회진료버스는 총 67회 등을 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실은 보건소와 광혜원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2명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물리치료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은 온찜질기 등 5종과 6병상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8월말 현재 832명의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광혜원 보건지소에서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병행 운영하며, 온찜질기 등 4종 및 4병상이 1999년도에 설치된 후 금년 8월말 현재 110명의 환자에게 한방 및 물리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봉석 의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텐데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질문한 동기는 우리가 기능직이 2명 있죠?

○보건소장 이재은 예.

○오봉석 의원 차량대수는 많아요?

○보건소장 이재은 예.

○오봉석 의원 사실 제가 보면은 불필요하고 우리군에서도 구입을 할 때 잘못한 거예요, 이게 군비를 낭비하는 점이 있다고 봐요. 아주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재은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 차량이 총 9대가 있는데 기사가 2명 있습니다. 그중에서 4대는 국도비로 구입한 방문보건차량이 4대 있습니다. 4대는 저희들 면의 보건요원들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기타 방역용 소독차량하고 업무용 차량 카니발은 각각 기사를 지정해서 운행하고 있고, 기타 진료용 버스 1대하고 치과 이동진료버스 1대, 그리고 앰뷸런스 3대는 기사들 각각 2명이 교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2004년도에 구입한 진료용 버스가 진찰대만 있어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읍면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수송 운행을 하려고 2004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60-70년도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오지부락 이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때 감안해서 했는데 우리 진천군하고 다소 좀 동떨어져 있고, 겨울철같은 경우에는 부락에 순회진료를 갔을 때 버스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방안에 있던 노인분들이 차안으로 다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워가지고 그쪽 진료용 버스에서 진료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환자수송이라든지 행사수송, 기타 저희들 여러가지 방문사업용 검진이라든지 이런 때 수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직은 2명인데 차는 수량은 많고, 업무용으로 직원들이 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만일 119가 있는데 과연 119를 1년에 몇 번이나 씁니까?

○보건소장 이재은 방문 앰뷸런스 운행실적이요?

○오봉석 의원 예.

○보건소장 이재은 앰뷸런스 운행을 22회 운행했습니다 8월말 현재까지.

○오봉석 의원 금년도에 2006년도에?

○보건소장 이재은 예. 차량관계가 하절기 하계방역기간동안에 좀 바쁜 점이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앰뷸런스 구급대를 아마 거의 소방대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보건소에서 앰뷸런스를 운영하는지도 주민들은 잘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장님이 좀 개혁을 하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에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진천군은 백신 독감예방약을 확보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재은 백신독감은 아직 단가입찰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병·의원에서 먼저 확보가 되고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봉석 의원 그러면 우리군에는 언제 와요?

○보건소장 이재은 그거는 병·의원이 매년 그렇다고 하네요. 병·의원부터 나온 다음에 저희들이 국·공립병원이라든지 보건소가 2차적으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우리 물리치료실에 간단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비가 얼마나 듭니까?

○보건소장 이재은 물리치료실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은 제가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온열치료기라든지, 전기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한방진료실이 각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봉석 의원 한방진료실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문백에 가면 사양보건진료소가 있죠?

○보건소장 이재은 예.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물리치료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자체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사 준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을 쉴 수 있는, 보건진료소에다 그것을 해서 비가 오거나 어디 멀리 갈 수 없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내용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이재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찜질방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사양보건진료소하고 초평에 용산하고, 이월에 신월진료소로 파악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핫팩 정도, 온열치료기 정도로 되는 것이어야지 저주파 치료기라든지 어떤 기계적인 그런 것으로 물리치료를 할 경우에는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야 되고,

○오봉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그 법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용직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간단하게 하는 것은, 그렇죠. 그걸 진료소장님이 맨날 못하잖아요 혼자만, 출장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소장 이재은 예.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참 광범위한 문제인데 이 테마를 준 이유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의 앞으로 우리 진천군의 기술센터를 운영할 방침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서가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정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진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남다른 열정과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을 추진하시는 오봉석 의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서가는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곡인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의 개발 보급과 21세기를 주도할 첨단기술을 농가에 보급시키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농업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 농업정보의 전산화 및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농촌의 활력도모와,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생활개선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 30여명의 직원들이 앞장서서 창의력을 발휘하고 공직내부의 인화와 단결을 통해 조직의 활력도모와 각 개인의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진천군 농업발전·농정운영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봉석 의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우리 진천군을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방향제시를 사실 물은 것인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 교육을 상설해야 되고, 앞서가는 농촌건설 설계를 할 때는 전문기관하고 전문성있는 학자 및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석시켜서 토론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행사를 보면은 거의가 그냥 일회성 행사라는 말이에요 지속성 행사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전문기술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일회성 행사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기술센터 직원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함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각 작목마다, 각 개인마다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농가에 지도토록 임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 기술센터에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와서 진천군에다 뭐를 하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정열을 바치고 싶다. 하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마는 진천군의 농업발전계획을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시안이 빨리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를 독려를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책이 나오면은 책이 나오는대로 의원님께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 실패작으로 사과묘목 외무나인(M9)을 생산했었어요. 군비가 뭐 액수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제가 처음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사과농사를 1만평 이상을 지어본 사람이라 묘목은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해서 실패작으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묘목이라는 것은 참 답변하는게, 이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봄에 하는 것하고 여름에 하는 것하고, 그것도 무시한 채 모든 것을 했는데 실패작이었지만 앞으로 우리 진천군민을 위해서 실패도 좋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이니까 아주 소신있고 뭐를 한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요. 지금 소장님이 와서 덕문이 앞인가 작업장 가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가봤습니다.

○오봉석 의원 우리 직원들 참 불쌍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봉석 의원 돈은 돈대로 들이면서 직원은 참 눈물겨울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어느 시골 농민이 그렇게 일을 합니까,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되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연구와 뭐를 해야지 일만 하는 공무원은 아니에요. 이것을 좀 개선해달라는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오봉석 의원 기술센터소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고, 진천군의 앞서가는 농촌건설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함께 경청해 주신 군수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본의원이 지적보다는 제안드린 내용들이 최대한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광섭 오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우리 센터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접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까지 통보를 받은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2012년도까지 썬플러스농법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400억을 투자한답니다 충북쪽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광섭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