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예산안심사
(1)보건행정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위원장 이강선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예산 항목에는 질문사항이 없고요, 한 가지 건의 사항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 정문 부근에 꽃 화단 만들어 놓고 있었잖아요. 그쪽에 보면 보건소 하차장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이 다 낡아서 어떻게 보면 오가는 사람들한테 미관상 좋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의 필요, 철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해서 그 표지에 맞는 문구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하시든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 들어가는 출입구 부분에 거기가 차량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바닥이 주차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 정문 민원실 쪽에는 환경 개선이 잘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데,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 정신보건센터 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로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어떤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 수 있는, 바닥이라든지 벽면의 어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하차장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가자마자 어떻게 할지 한번 구상을 해 볼 예상이고요.
그다음에 정신보건센터 거기가 조금 많이 후미지긴 한데요, 예산을 많이 주시면 멋있게 잘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산을 떠나서 왜냐하면 거기 환자분들이 사실 자주 찾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일수록 우리가 더, 어떤 친밀감도 들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건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 있어서 예산을 담아서 그걸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24쪽 한번 봐 주시면요, 예방접종 사업에서. 과장님 요즘에 일교차가, 이상 기온이라 일교차도 심하고 날씨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은 일명 독감이라고 하지요?
○윤대영 위원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약품비하고 1만 2,000원, 시행비 2만 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시행비라고 하면 뭘?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저희가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드리는 시행비입니다.
○윤대영 위원 한 분 측정할 때마다 2만 원씩 지급되는 건가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의사 검진 수수료랑 간호사 수수료입니다.
○윤대영 위원 5,000명을 선정하셨는데 5,000명 정도지요? 정확한 인원은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60세∼64세 연령 분들을 계상한 겁니다. 좀 실제 수보다 저희가 낮게 책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맞으시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적정 수치를 맞춘 겁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60세∼64세 연령대의 어르신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저희가 65세 이상은 국가 예방접종으로 하고 있고요. 60세∼64세는 많은 요구도가 있어서 올해 추경에 세우시면 11월부터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5,000명이면 진천군에 거주하시는 60∼64세 전체가 다 맞을 수 있는 인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인원 수마다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한 60%∼70% 예산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독감 바이러스가 이게 합병증은, 폐렴이나 합병증 올 가능성이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전년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가 독해서 요구도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해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요.
○윤대영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건강증진과소관 예산심사
(10시10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먼저 치매예방팀장이 개인사정으로 배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밑에 하단 세부사업에 건강박람회 운영에 있어서 720만 원을 증액해서 우리 3,668만 4,000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김기복 위원 이거 720만 원 증액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건강증진박람회 운영 사업비가 전년도에 3,600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좀 감액이 됐고요. 또 저희 부스가 28개의 부스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에 수요도가 좀 낮은 데는 빼고, 수요도가 높았던 데를 채우고 하다 보면 물가나 자재비, 노임 단가가 상승을 해서 전년도 수준이랑 동일하게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문화축제에 이거 하실 예정이신 건지요?
○김기복 위원 우리가 문화축제에서 이 건강박람회가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예요. 많이들 거기를 방문하시고 선호를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건강에 신경들을 쓰시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저희가 문화축제를 4일로, 1일 더 연장해서 4일로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괜찮으신 건지, 충분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저희가 4일로 했을 때도 물품 구입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작년 수준보다도 많은 양을 조금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잘 지출을 해서 집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 예산 가지고 4일간의 축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8개 부스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이렇게 별로 호응도가 없는 데는 그냥 과감하게 정리해서 내실 있게 이거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잘 참고해서 적극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내실 있게 훌륭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재활사업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어요, 과장님? 341.
○임정열 위원 보셨지요? 거기 보면 원래 강사가 200만 원, 18회 정도로 해야 되는데 6회로 이렇게 줄였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활운동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낙상 재활운동교실, 장애인 건강운동교실 등 한 6개 정도 사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에 저희가 물품비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충북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시간씩 8회에 걸쳐서 무료로 강사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강사 지원 8회 지원을 받고, 예산을 좀 감을 해서 그 나머지를 채우고요. 전담 인력이 실제 투입이 돼서 강의를 진행을 해서 그 차액분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정열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이 재활운동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기서 재활치료받는 분들이 계셨는데 불편한 사항이 지금 없느냐고 물어봤더니 만족도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재활운동실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현대적인 의료장비라든지 환경 개선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공간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는데, 가서 봤는데 그 재활치료실에 천장 벽지가 좀 떨어져 있고. 또 의료장비도 사실 보니까 오래됐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낙후되어 있다. 사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런 분들이, 치료받는 분들한테 어떤 의료장비를 더 새롭게 구입해서 그 사람들 치료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환경도 좀 더 개선해서 우선 벽지 같은 것 사실 몇 군데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빨리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료시설 같은 경우도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교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저희가 재활운동실에는 후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만족도도 높은 사업인데, 2017년에 저희가 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이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 필요도 저희도 느끼고 있지만 또 예산이 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저희가 언급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34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의 중요성이 상당히 이제 부각되고 있지요.
○윤대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된 거잖아요. 이게 언제 설립된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예산이 1억 1,338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됐잖아요. 사업량이 늘어난 이유인데, 주로 인건비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인건비와,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지금 그 치매안심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대상자분들을 말씀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대상자분들은 연간 1,845명으로 환자는 그렇고요, 등록자는 1,284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게 혁신도시에 세워졌지만 혁신도시는 현재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천읍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사용하는 주 고객층이 진천 원도심에 주로 살고 계신데 그쪽으로 방문하시고 그러시려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저희가 당초에 치매안심센터를 설립할 때 공간이 최적화된 데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혁신도시 보건지소를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원도심 진천읍보다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송영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저희가 진천읍에서도 받고, 덕산읍에서도 받으실 분들이 불편이 없이 송영서비스로 운영을 해 드리고 있고요. 금년부터는 저희 진천읍에서 주 1회 운영하던 것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월요일과 수요일에 확대 운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진천읍 쪽에도 장소가 있으면, 안심센터가 하나 정도 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보건소 3층에서 치매 조기검진과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예. 진천읍에 사시는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예. 송영서비스까지 같이 진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22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362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이 있어요.
이 사업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근거가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1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2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2024년 11월 21일부터 과업기간이 25년 11월 15일까지잖아요. 주요내용이 농촌공간의 난개발 경제‧정보‧사회적 불균형 해소해서 농촌이 일터‧쉼터 회복기능, 이런 건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어떤 컨설팅 업체에서 위탁하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과업을.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위탁기관에 다 위임하는 게 아니라 과업 하는 동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게 10년간 기본계획으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향후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시작할 때부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이게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는 생소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장회의나 아니면 회의 때 용역사에 가서 이런 법률안이 있고 농촌지역도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7개 지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나누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게 좋은 것은 농업인들도 큰 무리가 없이 생각을 할 텐데 혐오시설이나 그런 지구가 선정이 되면 주민들이 민원 갈등이 있을까 봐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선정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지구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만약에 이게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고 저기 됐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상시 발굴할 수 있게끔 대응방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여기 참여를 해서 나중에 이런 문제에 이의 제기하는 게 없게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해서 우리 7개 읍면에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이런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밑에 그 하단에 세부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서 1,411만 2,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우리가 체험마을이 진천군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물안뜰체험마을하고 명심체험마을이 있는데 원래는 도비 사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2개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1개소뿐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물안뜰마을이 선정돼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명심마을은 저희들이 군비로, 뒤 페이지에 보시면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장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고 우리가 물안뜰에만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물안뜰은 도비, 명심마을은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물안뜰을 군비로 그렇게.
전에는 우리가 물안뜰도 다 군비였었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로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군비로 하기도 하고. 예, 그 부분 궁금했었고요.
360페이지에 가시면 밑에 하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하셔서 군비를 2억 4,377만 6,000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도비 매칭사업으로, 여기에는 지금 몇 농가가 지원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구체적인 사업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갈수록 기후 변화가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농작물 재해보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들은 농가가 2,914농가가 가입하고 3,593ha가 가입을 했습니다. 재해보험이 모든 품목이 다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76개, 사과, 배 등 76개 품목에 있습니다. 이게 가입 시기가 시기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한 번에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은 올해 거는 신청이 내려오는 대로 가입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올해는 신청 받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 아직 농가 선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기복 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이상 기후로 재해보험은 앞으로는 필수적이거든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도비나 뭐 이렇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더, 아주 많은 농가가 이런 재해보험 들면 비상시기에 좋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김기복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356페이지에 맞춤형유기질비료지원, 여기에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의 필요성은 뭐인가요? 356페이지에, 맞춤형 비료. 356이 아니에요, 360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맨 위에.
○김기복 위원 여기에 우리 군비 1,700만 원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이 증액의 필요성은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숯가루, 진천이 숯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숯을 가루를 이용해서 수박하고 오이, 토마토, 멜론에 퇴비를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거진천 채소단지 육성사업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받아 봤는데 1,078만 3,000원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거 하고 군비 추가적으로 682만 1,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1,760만 4,000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 226농가 3,600동, 12만 9,349포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거를 농업인 신청한 걸 지원하려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렇게 숯가루를 활용해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기대효과가 큰가 보네요, 반응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어디에서 인증이나 그런 자료는 없는데 숯도 우리 인체에 좋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작물에도 이런 거를 살포해서 재배를 하면 맛이나 당도 같은 게 증가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올라와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해서 우리가 2024년도 11월 1차분 계약 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요, 나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아직까지는 이게 최종 나온 건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직.
○장동현 위원 우리 진천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요?
○장동현 위원 한 곳으로 이렇게 저기해서 하는 거는?
○장동현 위원 그럼 앞으로 2억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원래는 3억 6,000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인데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작년에는 1억 예산을 우선 반영을 하고 올해 2억을 추가적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아직도 6,000만 원이 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맞춰 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용역사는 저희들이 ‘에코메아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분들이 1차분까지 합쳐서 다 하는 거예요, 2차분까지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장동현 위원 그럼 용역 결과에 나오면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또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고 농촌소멸 위기가 있고, 난개발이 돼서 농촌다움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마냥 우리 농촌도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농촌다움을 복원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농식품부 계획은 도시지역에 용도지역이 있듯이 농촌지역도 7개 지구로 나눠서 거기에 필요한 지구에 따라 맞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용역 결과에 나와서 용역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까지도 계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그거는 기본계획 수립이 되고 나면 지구별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예산 편성을 그 이후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컨대 3억을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공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계시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아직까지는 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예산 편성은 아직.
○장동현 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용역이 나오면 7개 지구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보호지구나,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지구,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저희들이 문제되는 부분이 축산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그 지구 내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민원이나 각종 분쟁 상황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지구 지정할 때 주민들 설득을 하거나 타당성을 적극 이해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 용역 나오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농촌지원과소관 예산심사
(10시43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보시면요,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사업이 6,000만 원 있었어요, 과장님?
○임정열 위원 이게 전액 다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감액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격 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본 사업은 도비와 군비 사업으로요, 연초 1월 초에 첫 주에 도에서 시행이 돼서, 지침이 시행돼서 1월 30일까지 수요조사 결과를 도에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1월 13일 날 모집 공고를 하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따로 군 공고와 읍면 통해서 저희가 이장회의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데 수요가 들어오지 않아서, 처음에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분들이 사업지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신청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건에 보면 7년이라는 임대 조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유권 등기사항 담보제공이라든지, 지상권 설정이라든지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되는 조건들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경우를 중간에 확인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1월 달 동안 한번 이게 없어서 한 달 동안 제약을 풀지 못해서 저희가 2월 달에 바로, 도에서는 2월 첫 주에 바로 다른 시군으로 포기한 시군은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임정열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6,000만 원이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런데 사업비 6,000 갖고서 추진하는 이 사업들을 감당할 수가 있나요, 이 정도 갖고서?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는 편인데요. 이 사업이 빈집 수리하고 리모델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빈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하는 데 금액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이동식 주택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면적 한 6평∼10평 정도 이상 되는 면적에 이동식 주택을 놓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다 구입하려면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 위원 이 사업비 맞지 않는다는 거네요, 현 상황하고는. 그렇죠? 귀농귀촌하는 도시민들을 유입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예, 6,000만 원은 보조금이고요, 이분들이 오시려면 아무래도 자부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부담할 여력이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 위원 그런데 궁극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진천군에서도 사실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양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00명 이상 귀농귀촌을 했거든요.
○임정열 위원 우수 사례가 돼 있고 한데, 우리 진천군에도 진천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귀농귀촌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도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 설명해 주신 거는 7년 이상 개인 집을 갖다가 동의한 개인한테 되는 것 그게 2순위잖아요.
○임정열 위원 그런데 1순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지의 활용 방안도 있잖아요. 그게 1순위잖아요, 이거는?
○임정열 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7년 이상 한다는 거는 2순위가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을 갖다가 그 취지에 맞게끔 홍보를 철저히 더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방법도 있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저희가 이 사업이 계속 있을 걸고 보고요. 연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미리 홍보를 해서 예비신청자 형식으로라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구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연초에 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바로 신청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열 위원 예, 아무튼 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돼서 귀농귀촌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