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0시08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제1회 추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87쪽 한번 봐 주시면요,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10억 3,616만 원 계상하셨는데요. 전년 대비 이게 얼마나 증액이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세부사업별로 나와 있는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단지 그다음 쪽에 있는 자치단체등이전비가 총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어느 부분에서 한 1억 6,000 정도가 증액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작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6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 더 연장해서 4일의 기간으로 운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내용이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예, 올해 농다리 축제를 패러다임이 전환함으로써 3일간 하던 것을 두 달 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군민들의 반응이랄까, 또 관광객들의 호응이랄까 상당히 높아져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게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아무래도 농다리 축제하고 생거진천 문화축제하고는 성격의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농다리 축제는 금년도에 실험적인 시도를 한번 해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관광객,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을 하였다고 한다면, 10월에 개최 예정인 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군민들에 대한 한 해 동안에 지내온 그 시간에 대한 위로를 하고, 위안을 하고, 격려를 해 주는 그런 군민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축제는 농다리 축제와 비슷하게 구성을 확 바꿔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본연의 목적은 충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문화축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행사 내용이 획일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놀이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차별화를 해서 색다르게 해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지만 조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 제가 몇 번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군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작년 문화축제도 위원님들께서 관람을 같이 해 주셔 가지고 조금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저희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해 보지 않았던 맥주축제도 한쪽 끝에서 저희가 기획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가지고 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충분히 저희가 변화를 조금, 만족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변화를 시도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이 획일화된 프로그램 구성은 아닐 거고요. 많이 변화된 프로그램 구성으로 진행이 될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 길놀이 행사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업 경연대회 그런 부분도 군민들이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음식으로써 자기를 경연대회에 표출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 그리고 요즘은 외식문화가 상당히 높아졌고, 군민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봐 보면 우리가 그것도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셔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리고 참고로 질서계도활동에 있죠, 우리 봉사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가 있어요. 200만 원씩에 계상되어 있잖아요. 보통 200만 원이 책정된 게 언제부터, 이게 금액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언제부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윤대영 위원 오랫동안 200만 원으로 딱 정착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오랫동안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가 돼 오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봉사단체지만 그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시는 건데 우리 주최측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일종의 격려 차원에서 금액을 지정해서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화폐가치도 변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다는 거는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어떤 격려 차원에서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 250∼300 정도는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그 같은 통계목에 구체적인 사업이 한 세 가지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안에서 이런 계도활동에 대한 4개 단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액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90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우리가 지난해 8월 달에 군립교향악단이 충북 군단위 최초로 창립이 된 거죠?
○윤대영 위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생거진천에 군민의 삶의 질과 문화 수준의 품격을 높여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등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지휘자하고, 단원하고, 군민단원, 객원단원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어요. 50명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보통 교향악단 같은 거는 100명 안팎으로 조성이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게 100명이다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30명에 객원단원 20명 해서 50명으로 유지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객원단원은 수시로 행사 때마다 초청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비라 그럴까, 수당이라 그러죠. 수당이 25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 단원하고 군민단원하고 차이는 뭐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단원은 저희가 비상임으로 운영이 되면서 저희가 군립교향악단 단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군민단원들은 저희가 어떤 공연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 물론 객원단원도 같은 성격이지만 군민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성격이면서도 군민들을 군립교향악단에 참여를 시켜서 교향악단을 같이 운영을 한다, 그래서 군민들의 참여율을 높이면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취지에서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객원단원의 비율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단원의 비율을 좀 높여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위원 어쨌든 어렵게 우리가 창립된 만큼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군민들의 삶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87페이지에 생거진천 문화축제에서 전년 대비 한 4억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장동현 위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프로그램의 계획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돈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일단 저희가 의회에 예산안을 요구할 때는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 대비해 가지고 그 항목별로, 구체적인 항목별로 해 가지고 하루가 연장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어떤 금액이 어떤 규모로 증액이 되겠다 하는 거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관련 기획사라든지 관련 업체에 또 알아보고 해서 예산안을 다 항목을 확정을 해서 예산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제 우리가 세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증감사유에 보면 ‘주관기관 미정에 따른 본예산 미편성’이라고 되어 있고, ‘문화재단 출범 예정에 따른 예산편성 요청’.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예산이 더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이 행사가 문화재단이 지난주에 창립식 발기인 대회하고 창립총회를 마쳤고요. 이 축제가 문화재단으로 주관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게 꼭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하루가 늘어나면서, 또 문화재단에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다 보니 예산 증액이라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 계획에 의해서 어느 부분에 얼마, 어느 부분에 얼마 이렇게 예산이 짜여져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이제 일이 하루가 더 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되는 부분들 중에서도 궁금한 게 어떤 프로그램이 더 편성이 되고 어떤 일로 하루 더 연기를 해서, 더 연장을 해서 이렇게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이게 문화축제가 기간이 확정이 되고 하루하루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운영이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제시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증액해서 요구할 때에는 어떤 한 메인무대에는 얼마가, 하루 정도 연기가 되니까 메인무대에는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비라든가 공연비라든가 직원들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참여하는 급량비라든지, 참여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 큰 틀에서의 항목별로는 저희가 다 산출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디테일하게 세부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화재단이 발족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아직 발족이라기보다는 창립총회를 마쳤고, 이달 말에 설립 허가가 충북도에 신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에 신청이 들어가서 그게 허가가 떨어지면 법원에 설립 등기를 마쳐야 되고요. 법원 설립 등기 이후에는 행안부에 고시 신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장동현 위원 그럼 재단 이사장은 선임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재단 이사장님은 완료가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우리 의회에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그거는 동의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이제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요일 날 발기인 창립총회를 해 가지고요 창립총회 구성, 대표이사장, 대표이사, 이사진 구성된 사항을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요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 이사장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이사장님은 지자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대표이사.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대표이사는 박충서 님이 선임이 됐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임을 했겠죠?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다 선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위원들은 아마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처음서부터 제가 이 문화재단을 설립을 할 때,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 하는 거면 우리가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이런 문화재단을 운영한 경험이나 거기에 축적된 기술이 있나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어진 사람들을 선임을 해서 우리가 어렵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성공모델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몇 번에 걸쳐서 제가 건의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문화재단을 이렇게 설립을 하면서도 우리 군 단위에서 문화재단 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렇죠? 많은 시간이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 상충되는 의견들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래도 군수님의 문화재단 설립의 의지가 강해서 그러면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성공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여기에 종사해서 우리가 생거진천을 부각시킬 수 있고, 문화재단이 성공모델로 갈 수 있는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의회에서도 여러 번 그런 자격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셨고, 저희도 그 전달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평가기준에 담아서 평가위원들한테 그걸 강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의 대표이사분이 선임이 됐고요. 아마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리라 기대를 가져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출범을 하면서 마냥 전문지식만 가지고 다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안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보면 도청이라든지, 도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의회와 저희 집행부와의 어떤 가교적인 역할도, 그 기능도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면 더 좋겠다라는 건 저희 실무적으로도 조금 원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보다는 위원님들이 제시해 준 기준을 다 담아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 지금 그 결과를 그렇게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여기 위원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재단 대표이사가 누가 됐는지도?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서 다 선임해 놓고 결정 다 돼 놓고서 의회에서 뭐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의원들도 있으나마나 한 의원들이지, 뭐?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좀 더 일찍 보고를 드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분들 후보들이 지원을 했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총회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바로 다시 한번 늦었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이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여기에서 논의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1일이 추가돼서 4억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선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됐든 문화축제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군수님께서도 전년도에 우리 인근 지역은 4일, 5일씩 하는데 우리도 1일 정도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또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1일 늘리는 것에는 위원들도 거의 다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 편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사업 설명을 좀 하고 예산 편성을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세부사업에 생거진천 예술제 1억을 편성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틀 하려고,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난해 생거진천 예술제가 처음으로 농다리로 장소를 옮기면서 4,500의 예산을 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에 말은 이틀로 했지만 예산이 너무 규모가 부족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첫날에 거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둘째 날은 거의 프로그램이 빈약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증액을 시켜서, 지금 농다리 축제가 예산을 갖고서 운영을 하는 게 6월 8일이면 끝납니다. 6월 8일이면 끝나고 그렇다면 이렇게 전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관광객들한테 그 이후에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 드릴 것이냐, 그게 고민이 많이 됐고요. 그렇다면 생거진천 예술제 지난해 이틀을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재정 지원을 해 줌으로써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가져가면서 여름이나 가을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예술제를 변화를 줘서 농다리에서 한 거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잖아요, 첫날.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그 축제를 열었을 때 프로그램은 좋으나 너무 뜨겁고, 앉아서 어디 볼 장소가 없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것도 다 준비를 하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그런 경비도 지난번에 끝나고 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뭐가 아쉬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증액해서 또 추진하는 만큼 우리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축제라든지 예술제라든지 이런 각종 문화행사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행사성 축제로는 농다리 축제하고 생거진천 문화축제, 두 가지 축제만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는 걸로 확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생거진천 예술제는 예총 사업으로 그대로 기존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원에서 사실 진천에서 제일 큰 축제가 문화축제하고 농다리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화원이 주최가 돼서 하던 사업인데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럼 문화원의 기능은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지금 저희가 그 문화재단을 한 지난 2년 동안 준비를 해 오면서 그 축제를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 정리가 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문화원에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문화원에서는 이러이러한 기능,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도록 나열하고 있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한 지방문화에 대한 진흥사업이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15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15개 동호회가 프로그램 운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 2개의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면 문화재단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원과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확장돼서, 확대돼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성한경 위원 그런데 문화원 측에서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해 오던 것을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게 사실적으로는 소외감이, 제 생각에는 사람이라면 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성한경 위원 그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이게,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다 돼서 논의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저희도 이거 몰랐고, 저희한테도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은 없잖아요. 사실 물론 모든 걸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을 짜고 진행하고 하는 거는 권한이겠지만 의원들은 어쨌든 의원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은 이 예산을 승인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기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어느 단체에서는 어떤 권한을 갖고 이런 거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이 예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아까 장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라는 사업에 얼마, B라는 사업에 얼마, 이런 문화축제 자체도 4억이 증액됐지만 세부 내역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4억이 증액됐다고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향후에는 누가 봐도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억이 쓰여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고.
또 이 문화재단도 어차피 대표이사가 선임되셨다고 하니 그분이 문화예술에 정말 조예가 있는 건지. 이분이 이런 면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정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뽑았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든지 사전에 한마디도 진짜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일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가 들었다는 것 자체도 이거는 저는 명백한 의원 경시 풍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거 진짜 안 들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거를 조금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존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 네,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그래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문화재단을 준비해 오면서 이런이런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의원간담회라든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출연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단계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설명은 드렸었고요. 단지 마지막 이번 선임 결과를 저희가 아직 못 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문화원과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고요. ‘업무가 이렇게 정비가 된다.’ 해 왔고요. 그래서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원 이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방향성에서 맞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고유의 사업을 더 양질의 질이 높아지도록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문화원 측이라든지 그쪽에 소홀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구체적인 사항,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신경을 써서 보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신 게 ‘선 행정 후 통보’잖아요. 저희한테 얘기해야 어차피 결정 다 끝나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9,500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다고 하면 과장님은 마음이 어떠실까요? 이거 우리 승인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는 서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례가.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런 말 처음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짚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행사하면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이게 서로 똑같은 거예요, 사람 감정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사전에 항상 말씀해 주세요. 알았지요?
○성한경 위원 그리고 이 문화재단의 기능과 문화원이 뭘 어떻게 하는지 그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10시39분)
○위원장 이강선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주민복지과장 강선미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5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선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세부사업 경로당 지원 사업 속에, 통계목에 경로당 신축비 3억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거기 지원대상 마을이 선정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지금 지원대상 사업이 1개소당 1억 6,000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심의회를 거쳐갖고 대상지는 확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개소가 지원이 되고요. 이번 1개소가 광혜원 산호 그쪽으로 배정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이미 한 군데에 되어 있는 데는 어디 지역이고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답변을 드리면, 지금 기존에 보조금 그 대상자 확정사업은 전년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소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문백에 은성마을 있고요, 광혜원 산호2차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광혜원하고? 그런데 원하는 데는 또 다른 지역도 있지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올해까지는 3개소가 쟁점되는 데가 백곡까지 포함해 갖고 3개소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올해 백곡도 거기가 포함은 되어 있는 거예요, 계획 속에?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계획 속에는 전년도 사업에 이미 확정을 3개소까지는 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 마을의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없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두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 추진될 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백 은성마을은 되어 있는 거고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예, 1차적으로 문백에 은성마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광혜원 산호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17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서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경로당 수가 늘어날 텐데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 경로당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지금 경로당 지원 정산을 했을 때 부족분하고 저희가 가감을 해서 그거를 예산을 연 8포씩 계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이 감액이 되면 어쨌든 양곡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양곡이 부족해서 밥을 못 해 먹는 경로당도 있다고 들었는데, 또 그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8,000만 원씩 예산이 감액되면 먹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경로당에서 식사를 못해 가지고 밥을 못 드시는 경우가 있다는 사례는 아직 없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양곡 남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해서 냉난방비 집행하는 부분하고 부식 구입비 그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족분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위원 주는 걸 안 주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기준은 연 8포씩 경로당 똑같이 배정된 예산입니다.
○장동현 위원 예산이 감액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덜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반대로 냉난방비는 증액이 됐네요, 1억 1,000만 원이.
○장동현 위원 일선에서 양곡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이 돼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118쪽 한빛실버파크 요양원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셨네요. 그렇죠?
○윤대영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매입이 진행된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매입이 완료가 됐고요, 그 잔액분 1,000만 원에 대해서 반납되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위원 과장님, 이 요양원 매입의 목적이 뭐지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한빛요양원 매입 목적 말씀하시는 사항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그거는 매입이 된 거는 전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돼 가지고 지금 매입을 한 상태이고요. 한빛요양원 그 분야를 저희가 노인복지관 분관 회관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평이나 이월, 광혜원 쪽에 노인회 분관을 설치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노인복지관이 세워질 계획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올해 그 요양원에 대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실시 계획비를 세워 놓은 사항이고요. 구조변경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계를 반영시켜 갖고 구조가 안전한지 안전진단을 먼저 거치고요. 그리고 내년도 정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리모델링 사업 진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대영 위원 그럼 사업비가 총 어느 정도 예상이 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지금 추정하는 금액은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추정할 수 있는 게 이번에 실시설계 계획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은 구조가 10년 미만 된 구조이지만 외관을 중점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실내적으로 많이 누수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수 잡고 그러다 보면 꽤, 리모델링비에 상당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그 당초에 매입할 당시에 리모델링으로써는 한계가 좀 있고, 거기 군유지가 또 있다 그랬지요? 그 근처에.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예, 군유지가 상당히 주변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위원 거기 한빛실버파크 요양원을 매입한 이유가 군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도 필요하겠지만 그 군유지를 활용해서 그런 공공시설물을 우리가 설립 계획을 잡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고 엄청 어려운 재정을 갖고 가는 사항에서도 37억의 투입, 매입을 했잖아요. 가격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세를 충분히 다 주고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재정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어떤 사업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매입한 건 어쨌든 결정됐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인테리어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또 같은 군유지를 활용해서 뭘 하려면 상당한 100억 이상이 들어갈 사업이 될 것 같은데 당장 그게 실시되려면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민선 8기 마지막 1년 정도 좀 넘게 남았는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민의 혈세인 재정을 너무 장기간 심사숙고 계획 없이 집행하는 건 아닌지 본 위원이 걱정돼서 이거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민선 8기가 1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정을 투입해서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긴 안목을 갖고 재정이 투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선미 저희가 매매 당시에 그 매입금은 지금 37억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제안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37억으로 확정을 해서 매입을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주변 그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적극 추진하는 것도 지금 올해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 차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주민 욕구가, 노인분들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적극 리모델링 공사에 공모사업 참여해 갖고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위원 본 위원은 목적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신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고 계획을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긴 안목 차원에서 현실에 처한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없이 계속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