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5분자유발언(장동현 의원)
(10시12분)
○장동현 의원 존경하는 진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8년 연속 하락했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도 소폭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인구는 향후 50년간 30% 감소해 2072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고, 고령인구 비율은 47%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에 이를 것이며, 2057년이면 국민연금 재정도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고령사회 가속화, 경제 활력 저하, 정부 재정 약화 등 국가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부터 수백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 정책이 달라 자칫 인구 유입 경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보다는 지역 간 인구 이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기존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 1명당 월 100만 원 지원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현금성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이 소액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감 효과가 낮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부모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일부 민간 기업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육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아이는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아상을 형성하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통해 올바른 인격과 품성을 기르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단기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예산을 재편성한다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의무화, 유연근무제 확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부모들의 육아 부담과 경력 단절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일례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육아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평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민간 기업에서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시행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또 다른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팀원의 동료들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육아 친화적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국가적으로 체계화되어 출산 후 직장 복귀에 대한 불안감과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힘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출산과 육아는 더 이상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기업 그리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가 존폐와 직결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동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38분)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주요사업장 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요사업장 현황 및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은 진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하며, 출석일자는 2025년 3월 12일과 3월 18일이고, 출석대상자는 부군수와 조사 관련 국장 및 부서장이며, 출석장소는 진천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