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농업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의장 이재명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9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과장님.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 사업비가 7억 2,000 정도로 대폭 증가가 됐어요. 지난해 우리가 목표율이 9,000명이었는데 지금 올해 2025년도 2만 명으로 143%를 넘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사업이 확대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촌은 고령화, 영세화되고, 인건비 자재 상승으로 농촌이 인력 부족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거쳐서 도에 올린 게 아니라 도에서 작년 실적이나 경지면적 여러 조건을 따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배정하였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게 도시농부 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는 농촌인력문제 해소가 되고, 여기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번기에 인건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도시농부 사업을 추진하면서 몇 가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도시농가 사업 이용률을 한번 봐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해에 8,206명의 도시농부가 참여가 됐는데 지난해 진천군에서 1년간 이용자 이용 농가를 보면 한 130여 농가가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130농가 중에 순위 1위에서, 만약에 이용자 1위에서 20위까지 20농가가 5,684회, 4명이지요. 이용해서 이용률 대비 70%를 이 20농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것은 너무 농업인들이 130명이 참여됐지만 다수는 두 번, 세 번, 네 번. 20농가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저기로 봤을 때는 농업인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이, 이게 사실은 도시농부 제도가 농촌의 인력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농가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 숫자를 여기 농가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도시농부 이용하는 분들이 대개 농가 시설원예나 아니면 경작면적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한 면적을 따로 두지도 않고 도에서도 이용이나 제한하는 거를 규정으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하면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자체 검토를 해 봐가지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제한상한선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4시간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6만 원에다가 교통비까지 하면 8만 5,000원이에요, 4시간 도시농부 체험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인건비로 보면 인건비를 낮추는 사업 성격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인건비를 많이 높여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관리를 여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이월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여기 근무자가 지금 2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거기에 저기가 있습니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인력중개센터 쪽에 한 명하고, 도시농부센터 내에 하시는 분이 농협 직원도 같이 포함해서 거기 전문 인력 한 명이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지금 보면 600명, 700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도시농부 체험할 때 관리를 그 사람들 일을 하고, 일손을 하고서 나가잖아요. 그럴 때 그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우선 농가한테 이걸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처음 농가 신청하는 분들하고 또 도시농부에 참여하는 분들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알선해 가지고 투입이 되면 농가 쪽에서는 그 일하는 시간은 농가하고 인력중개센터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본 의원이 걱정되는,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00명 정도가 참여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올해 2만 명이에요, 목표 수가. 지난해 다 100% 이게 사업이 소진됐습니까?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작년에는 원래 저희들이 배정인원이 9,000명이었는데 8,206명의 실적으로 해서 다 채우지는 못했고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올해 2만 명이 배정을 받았잖아요. 2만 명을 우리가 100% 이상으로 지난해에, 농업인들한테 이게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치는 2만 명인데 지난해 9,000명도 지금 안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지금 그래서 농가 쪽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만 명인데 중간중간에 도에서도 이게 시군별 추진 현황을 체크해서 부족한 시군이 있다 그러면 예산 등을 전수 조치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중부4군을 봤어요. 중부4군에서 증평군의 사업량이 5,000명이에요. 진천군은 2만이고, 괴산군은 사실 거기는 밭 경작으로 많이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수요가 있어서 2만 6,000명인데, 우리 인근에 음성군은 1만 5,000명을 받았어요. 아무튼 2만 명에 대해서 받은 만큼 농업인들한테 농가에서 제공이 본래 취지대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임정열 의원 사실은 우리 군에서 볼 때 예산을 우리가 5억 5,900만 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여기 한 2억 가까이 이상 늘어서. 본래 사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각 읍면별 이장님 회의를 할 때 도시농부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그래서 읍면에 저희들이 과장님들, 소장님들 해 가지고 이장회의 때 저희들이 가서 농정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뿐만 아니라 농업인단체 아니면 각종 교육 시 저희들이 이런 도시농부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마지막으로 도시농부들이 미숙련자도 있고, 불성실자도 있고, 갑질 농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관리를 해서 체계적으로 그런 걸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업이 종료 후에 만족도 조사를 또 해서 해 볼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그 농업에 나오면 재교육을, 도시농부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기까지 일정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도, 왜냐하면 그 도시농부가 들어와서 한 시간 정도는 이 사람들 교육을 농가가 직접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4시간 줘서 한 시간 빼먹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은 2시간 반, 3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차질 없이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694페이지 잠깐 봐 주시지요. 우리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195명에 대한 예산을, 예산에 맞춰서 195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들, 출산한 분들한테 지원하게 되잖아요. 연 24만 원이네요, 1년에.
○이강선 의원 1년에 24만 원이면 보니까 월 2만 원 정도의 지원 사업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사실 그런 걸 2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여기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월 2만 원이 아니라 그게 선정이 되면 오창농협 청원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나 그런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24만 원을 구입하면 되는 겁니다. 대개 월별로 구입하지 않고 일시불로 많이 한 번에 다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럼 예를 들면 24만 원에 대한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티켓을 만들어 주고, 그 금액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네요?
○이강선 의원 이게 그 금액치고는 너무 적어갖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이런 게 사실 인구출산 정책에는 이런 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내용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도 도비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24만 원이 아니라 더 상향돼서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을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지난 1월 달에 새농업인 교육으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704페이지에 농촌 인력수급 안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농촌 인력수급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도움 되는 게 생산적 일손봉사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농부가 있고, 계절근로자들이 있지요?
○김기복 의원 그러면 계절근로자는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작년 2023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외국인 업무는 인구정책과로 전부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구정책과에서 계절근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지요. 이관이 된 거지요, 그 사업이?
○김기복 의원 생산적 일손봉사도 우리가 인구정책과로 들어간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생산적 일손봉사는 자원봉사가 센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거기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전에 계절근로자 담당하실 때 시기가 어떻게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계절근로자는 연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연중으로 했는데 주로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대개 시설원예 쪽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설원예 쪽은 2월 달부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2월 달부터 3월 중에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전반적으로 그 시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첫 투입 시기가 그렇게.
○김기복 의원 이게 지금, 우리 농가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도에서 생산적 일손봉사를 전에는 우리 진천군에 1만 2,000명 정도 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올해부터 2,000명으로 줄여놨고, 어디다 올려놨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농부에다가 예산을 확정해서, 그래서 우리가 2만 명을 받은 게 그래서 그래요. 거기다 예산을 대폭 증액을 했고 생산적 일손 봉사를 1만 2,000명 했던 것을 2,000명으로 줄여서 이거를 도시농부 쪽으로 확대를 시켜놓은 거예요. 농가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오이농가 같은 데 1월 달인가요? 그때 모종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생산적 일손봉사에 손을 갑자기 줄여놓으니까 엄청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농부를 활용을 하면 도시농부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농가 자부담이 60% 1일 4시간 기준 6만 원을 지급하는데 3만 6,000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2만 4,000원은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이 자부담 때문에 이게 꺼려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농가에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생산적 일손봉사가 이제 2,00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홍보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도시농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홍보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만 명으로 늘어난 게 생산적 일손봉사를 대폭 줄여놓고 도시농부 쪽으로 지사님께서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농가에서 혼선이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시면, 이 도시농부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를.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적극적으로 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계절근로자는 어차피 인구정책과로 넘어갔으니까 거기는 별도로 그냥 갈 거고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기순 소장님과 이호준 과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3쪽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도내 최초로 2022년도에 기업유치 세수 90억 원을 도농복합도시로 해서 부족한 농촌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환원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26년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몇 개 정도 사업이 지금 예고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지금 22개 사업은 심의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30억에 대해서는 사업을 바로 추진할 거고.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저희들이 농업인들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3월 중에 8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추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은 한 38억 정도, 자담 포함해서 38억 정도 30개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지난 2년이지요? 2년 동안 몇 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어떤 효과를 봤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2023년도에는 19개 사업에 군비 지원이 18억 3,900이고, 2024년도 작년에는 26개 사업에 16억 4,200만 원을 증원하였습니다. 이게 대개 국비나 도비 같은 사업에 농가가 필요한데 사업을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유치 세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 그리고 소모성 농자재나 그런 게 국비나 도비 같은 게 자꾸 삭감이 되는데 농업인들 혜택받는 사람이 사업당 몇 천 명씩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일부 충당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어쨌든 본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게 그분들 찾아서 지원해 주면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은 이 사업이 26년도에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지금 상태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여러 농업인 여론이나 의견수렴을 한번 받아봐 가지고 조례상 우리가 2026년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서 연장을 하든 그런 방안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우리 군이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롤 모델로 많은 성장을 하고 그렇게 이런 과정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인구 대비 농업 비율도 적고,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청년농업인의 증가는 가파르지 않고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연장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690쪽에 농업의 미래, 청년‧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 승계 농업을 하도록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도 청년농업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이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기준 연령이 18세에서 40세 미만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건을 갖추고서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담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격요건 같은 거를 저희들이 잘 전달을 해서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승계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거의 농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농지를 갖고 있든 아니면 가축을 많이 갖고 있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승계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청년농업인의 대상자도 되고, 또 후계농업인의 대상자도 되고.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이게 청년농업인은 연령이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18세에서 40세까지고.
○장동현 의원 그 얘기는 본 의원도 알고 18세에서 40세까지, 또 후계 농업인은 10살이 더 늘어서 18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승계 농업을 받으러 와서 연령대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계농업인도 될 수 있고 청년농업인도 될 수 있고. 그러면 5억, 5억씩 받아서 10억씩 받을 수 있는 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후계농까지 같이 선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3년간 자금을 받는 거예요. 교육 이수하고 기본적인 영농활동만 하면 110만 원부터 100만 원, 90만 원 3년간 지원을 받는 거고요. 정책자금은 이 사람들이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선정이 되면 후계농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후계농을 하겠다, 안 하겠다 선정을 하면, 영농정착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후계농까지 같이 선정이 돼서 정책자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40세 이상에서 50세까지는 청년농업인 사업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후계농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안에 40세 미만이 만약에 이 사업을 신청하면서 후계농까지 신청을 하면 동시에 다 두 자격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0억이 아니고 5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청년농업인으로 되면 정착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매달 100만 원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그게 독립경영체 등록이 예정자이냐 1년 차냐, 2년 차, 3년 차에 따라 다른데 예정자나 1년 차는 1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만약에 3년 차인 사람이 신청을 하면 90만 원 한 해만 받고 끝나는 거고요. 예정자나 1년 차가 되면 3년간을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신청할 당시에 후계농 신청을 하면 같이 이 3년간 지원받은 것 이외에 후계농은 자동으로 5억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승계 농업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청년농업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달 우리가 지원금을 주잖아요, 110만 원씩. 그렇게 받고. 또 이분들이 승계 농업을 받으면서 독립을 하든 아니면 규모를 키우려고 하면 후계농업인으로 해서 농지구입 자금이나 아니면 한우 육성 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사업이 하면서 독립농가로서 분별하면, 승계 농업에서 독립 농가로 분가를 하면 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게 육성이 잘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승계농이라 하면 부모들이 운영을 했든 사업장을 그대로 승계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자녀 앞으로 뭔가 이런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승계해 주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본인 앞으로 농지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독립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청년창업농이나 후계농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부모 땅을 이 후계농 자금을 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존속에 있어서는 부모 땅을 자식한테 주기 위해서 그거를 금전적인 거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승계농이지, 부모가 농사를 짓는데 자식이 와서 같이 영농을 할 뿐이지 부모들의 재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자금은 지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장동현 의원 예컨대 승계농업으로 받으러 와서 승계농업을 하고. 내용인즉슨 부모와 같이 일하는 걸로 되고, 자기가 이제 따로 후계농업인으로 독립을 해서 그걸 자금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청년농업인으로 등록이 돼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농업에 대한 메리트? 정부에 예산 자금 지원? 이런 것이 잘돼서 이런 사업들이 연계돼서 가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게는 10억 정도가 되고 적게는 다달이 청년농업인으로 돼서 정부에서 지원 자금 110만 원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하면 10억 정도만 받으면 어느 정도 규모화될 수 있는 농업,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한우나 양계나 가축을 육성하는 사업에 종사한다 그러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10억은 아니고 5억까지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고요. 5년이 지나면 우수 후계농 해 가지고 추가 자금을 또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예, 그렇게 하고 기타 축산을 한다 그러면 오래 되면 시설개선자금 같은 것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책자금은 일단 5억이 한도이고 중복돼서는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장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03쪽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기업유치 세수의 농업환원사업 했는데, 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제가 건의를 드리면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서 일회용으로 선심성으로 한 해 쓰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 투자로 인해서 생산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지고 해서 농업인들의 사업이 더 원활하게, 또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촌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4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농촌지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촌지원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722페이지에 보시면 창의적 농업인재 양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4월∼10월까지 교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제 모든 게 AI 등 첨단 디지털화되면서 사실은 늦은 감도 없지 않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훼, 수박, 오이 이렇게 작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할 것이며, 또 이렇게 했을 때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까지 이게 모니터링도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교육만 해서 배출했는데 이게 쓰는지 안 쓰는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동안에 사실 우리 실용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이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뭐냐 하면 농업대학 거기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친 분들 만족도가 높았고. 그런데 나머지 교육들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활용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서로 농업인들끼리도 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과정을 마치며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요, 창의적 농업인재 양성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사실 이 본 사업은 농업 요즘 트렌드가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그런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서 AI라든지 IOT,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SNS를 활용해서 판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타깃층은 주로 품목까지는,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주 연령층은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교육을 해 보니까 연령이 고령화되신 분들은 아직, 예를 들어서 교육을 참석했을 때 참석 인증을 QR코드로 인증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증을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2G폰을 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연령층을 30대, 40대, 50대 정도까지는 아마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테고. 고연령층과 젊은 층을 좀 분리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서 한 3개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연령층을 다원화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한경 의원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고령자들이 많으시니까 어차피 직장을 다니실 연령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사실 이게 인지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배웠다고 해서 바로 활용하기도 어렵거든요. 그걸 3개 파트로 나눠서 운영 계획을 잡으신 건 상당히 계획을 잘 잡으신 것 같고요. 이 교육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그분들이 정말 활용을 잘하시고 계시는지까지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고요.
○성한경 의원 그다음에 724페이지 보시면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는 1개소의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시다시피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또 우리 지금 생거진천케어팜처럼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농업밖에 없거든요, 모든 산업 중에서 저는 감히 단언하는데. 이런 치유농업을 연계해서 사업이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케어팜 같은 경우 지금 만족도도 높고 사실 좋은 사례로 해서 거기에 된다면, 그런 사례가 이렇게 같이 연계돼서 이런 사업이 확대되면 농가에도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여기 프로그램을 다녀가신 분들한테도 정신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서 그분들이 정신이 건강해지시면 또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사업은 1개소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활용해서 추진을 좀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예,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서 사업을 1개소밖에 추진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이 아마 전에는 체험농장 위주로 지원했다면 앞으로 사회적 농업이라든지는 치유농업 쪽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치유농업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체험농장이 1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국가 인증을 받은, 우수 치유농업 지정을 받으려면 국가 인증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진천군 관내에 치유농업시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21페이지에 보시면 혁신도시 체험용 텃밭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가 올해 3년 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원래 유치원, 초등생 농심함양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은 우리가 90여 가구를 선정을 해서 텃밭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1년, 2년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90여 농가가 초기에 처음에는 씨를 뿌려서 심고 모종을 심는데 모종이 자라면서 수확할 때쯤 되면 처음에 했던 그 본래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수확이 될 때 제때 수확이 안 돼서 수확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전혀 안 돼 가지고 그냥 막 터지고. 그래서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본 의원 생각은 이게 어차피 우리가 유치원, 초등생 농심함양에 어떤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이거를 지역 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직접 여기에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처음에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관리가 가능할 건데 가정에 주다 보니 그 사람들이 당초에 심었을 때 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역 내에 있는 곳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아이들하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게 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이 사업이 3년 차 사업이고요. 혁신도시 내 덕산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저희가 90구획을 나눠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가구 초등학생, 유치원생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저희가 3월 중에 모집을 해서 4월경 4월 말에 개장을 해서 8월 달까지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중간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실질적인 농업인분들이 아니거든요. 농업인분들이 아니고 경험이 없다 보니 아마 식물에 처음에는 관심 열정이 높았다가 자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소홀해지다 보니까 아마 사그라들고 작물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90구획이니까 일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분들한테 분양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일반 가구에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예, 그 방법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시범 운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수확 때 거의 60∼70% 이상이 방치가 돼 있어요. 그냥 방울토마토가 막 터지고 그렇게 돼서 좋지도 않고.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반씩 나눠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쪽에, 또 일반인 가정에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예, 아마 작물이 봄에는 4월, 5월 달, 6월 달에는 아마 잘 자라다가 6월 달, 7월 달, 8월 달 되면서 더우면서 토마토라든지 이런 거는 생육이 나빠지니까 그런 현상이 돼서 관심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풀도 자라고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임졍열 의원 거기에 관리자가 지금 1명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예, 기간제근로자 1명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기간제근로자가 주중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하고 휴일 날은 10시부터 5시까지 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예, 수요일만 그분이 근무하지 않고요.
○임정열 의원 수요일만 쉬고. 보니까 그 근무자가 그래도 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거기에 방문하는 분들한테도 친절하게 설명도 하고, 본인이 이걸 또 관리도 하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아, 이분이 진짜 봉사하는 마음이 됐다.’, 그래서 저도 가서 보면 음료수도 갖다 드릴 때가 있는데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723쪽에 농촌문화 체험농장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본 사업은 농촌체험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농촌문화 체험 기회 확산 및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1월 달 중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받는 중이고요. 아직 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달 중에, 3월 전에 지금 대상 마을이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대상 마을 또는 농가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정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백 쪽에서 신청이 들어오긴 했는데 체험 농장이 가능한 업체나 아니면 농가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이제 우리가 1월 24일부로 농촌체류형 쉼터가 발표됐잖아요.
○장동현 의원 그래서 10평 정도, 또 거기에 데크, 정화조 이런 시설들을 제외한 10평의 규모가 되니까, 규모가 어떻게 보면 주차시설까지 하면 상당히 농촌에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거기에서 캠핑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들 좀 갖고 있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 여러 부서하고 관련된 거기는 한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은 체험문화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예산은 도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체험농장을 어느 정도 좀 단계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장동현 의원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체류형 쉼터의 조성은 절대농지에도 가능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그거는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그거는 우리가 올해서부터 쉼터가 예전에는 농막 해 가지고 20제곱미터까지 됐었는데 올해는 33제곱미터, 그다음에 주차장, 데크, 정화조 해 가지고 최대 농지 면적의 두 배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 50얼마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예, 그런데 일부 관리지역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 사업이 아마 된다고 하면 많은 농가들이 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여유 있는 농가들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을 끌어들여서 쉼터로도, 또 임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농지의 잠식도 많이 덜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농촌 문화가 이제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에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또 도시민들이 지역에 와서 체류하면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소비문화도 같이 촉진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들이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농가들 입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문화를 많이 즐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캠핑장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구비만 해 주면 아마 사람들이 더 몰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농촌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함께 농촌의 애환을 같이 느끼면서 정서도 갖고 할 거라고 봐요. 이 사업들이 앞으로 잘 성행이 되면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하고 가깝게 있으니까 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활기찬 농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장병옥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718쪽 한번 봐 주시면요, 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함으로써 여러 가지 농가의 경영개선이나 영농편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죠. 그렇죠?
○윤대영 의원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충청북도에서 저희 군이, 증평하고 보은군은 본점 한 점씩 있고 저희만 2개소 있거든요? 옥천하고.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예, 맞습니다. 본소하고 북부에 하나, 2개소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저희가 2개 있고 10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예요, 밑에서. 저희 군이 특별히 이렇게 임대사업소가 부족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저희 군이 아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면적이 일단은 광범위하게 넓지는 않고, 저쪽 충주시나 괴산군에 비해서 면적으로는 반 정도 면적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천읍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한가운데 있다 보니 본소가 가운데 있고, 가운데에서 진천군 반경 원을 그렸을 때 거의 15km∼20km 사이 내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부 같은 경우에는 좀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불편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북부에 설치한 거고요. 최근 몇 년 전에 저쪽 백곡이라든지 문백 쪽에 더, 초평이나 남부 쪽에도 요구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당시에 검토를 해서 군수님한테 업무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타당성이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적게 나와서 예산 투입 대비 좀 저기했는데, 저희가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북부든 남부든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북부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이월하고 광혜원 쪽에서도 계속 증가하는 편이라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남부라든지 북부의 이용률 현황을 더 분석해서 더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아무래도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백곡이나 문백이나 남부초평 쪽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동반되지만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도 농업인들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지속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대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721쪽 혁신도시 체험용 텃밭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째 된 거죠?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혁신도시 쪽에서 젊은 주부나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좋다 그래서 아주 주목받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진천 원도심에도 어쨌든 공동주택의 활성화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진천의 원도심이 인구가 증가할 거라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우리 진천읍 원도심에도 텃밭 운영하는데 1개소 정도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장병옥 저희가 아무래도 순수한 농업인보다는 혁신도시 내에 외지에서 유입하신, 젊은 층 자녀분들하고 같이 이주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진천읍에도 아파트 단지가 계속 조성이 되고 있고요. 부지가 어디가 적당한지는 찾아봐서 저희가 예산 확보하도록 해서 진천읍이나 이렇게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천 원도심에도 하나 정도는 텃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다.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기술보급과장 김동희입니다.
기술보급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2025년 기술보급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재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아주 좋은 사업을 넣으셨던데, 신규사업으로. 745페이지에 저온‧저일조 대응 시설원예 온실조성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어요.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요, 저온‧저일조 흐린 날이라든지 이런 날이 많아가지고 시설하우스에서 작물 생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O필름이라고 투광률이 높고 그런 비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네. PO필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팬, 흐린 날이 많으니까 하우스 안에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곰팡이병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돼서 유동팬 같은 것을 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일종에 환기가 될 수 있는 팬인가 보네요?
○김기복 의원 이런 시설 개선을 해 주면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지요. 그렇죠?
○김기복 의원 우리가 지금 한 개소를 시범으로 할 거잖아요, 1억 원을 투자해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또 확산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꿀벌이잖아요. 51페이지에 보니까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보급을 하는 사업을 또 하시네요?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요즘 이 꿀벌도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꿀벌이 많이 도태가 되고.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그래서 요즘 농가에서 살충제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방제를 하고 그래서 꿀벌도 많이 죽고. 또 응애 같은 게 꿀벌에는 많이 발생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꿀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종봉, 보급종 5종하고 또 양봉 사육환경개선을 위한 양봉장을 10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것도 또 10농가 내에다가 우리가 보급을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김기복 의원 이것도 또 우리가 해 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니라 될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양봉 농가에 소득창출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소득창출도 되고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시대 흐름에 맞춰서 많이 보급을 해 주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 중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국비와 군비로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면 거기에 공모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장동현 의원 그러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도 좀 더 어떻게 보면 한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여기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적어도 몇 가구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담 비율을 좀 높이면,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면 또 다른 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두 가구가 됐든 세 가구가 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할 저기가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글쎄요, 저희는 주로 국도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는 국비 같은 경우는 100% 보조가 되겠고, 도비 같은 경우는 70% 보조가 되는데. 지금 농촌 현실이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자부담이 붙고 이러면 농가에서 자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장동현 의원 자부담이, 746쪽을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체리 디지털 생산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서 사업내용을 보면 노지 스마트팜 기반 조성과 비가림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다 보조금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장동현 의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서로 하려고 하지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그런데 저희가 체리농가가 사실은 관내에 40농가 정도가 되고 있어요. 4㏊ 정도 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 그래 가지고 체리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귀농을 한 농가들이 약간 먹으려고 식재를 해 가지고 있고,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10여 농가 정도 이내로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작목반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저희가. 체리작목반에서. 그래서 4농가가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러니까 4농가가 신청해서 떨어진 농가들은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그런데 그거는 작목반에서 그렇게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동현 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 4농가가 됐으면 적어도 2농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담 비율을 높여주면, 2농가는 참여하고 2농가는 못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이런 사업 있으면 또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쪽에 편중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공 무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예컨대 제가 한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 사업을 해 가지고서 몇 억을 투자해서 했어요. 그 사람이 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농교육을 받든 거기에 준비된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그런 걸 참여율 이런 거 해 가지고 가산점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일리지를 쌓아놓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공모사업이나 선정할 때 가산점을 줘서 준비된 사람한테 예산을 줘라 이렇게 해서 많은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영농교육 같은 데 오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참여율이 결국은 참여율에 그런 것이 마일리지로 쌓여서 나중에 내가 공모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선정할 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예컨대 이런 사업도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담을 좀 붙여서, 그리고 준비된 사람들한테 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자기가 자담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국비나 군비로 이렇게 도와주면 자기는 자담으로 들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그렇게 주면 엄청 고마워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사업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전액 부담은 가능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자담을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 지원을 해 줘서 정말로 잘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전액 국비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하려고 하지요, 이거. 그런 걸 좀 피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의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앞에 보면 거의 시범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우리 조직이 진흥청, 기술원, 센터가 있는데 진흥청에서는 주로 연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면 80 대 20, 80%가 연구 사업이고 20%가 지도직 공무원들이 있는데 연구 사업을 통해서 현장에 실증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을 때 100% 성공한다는 그 확신이, 사실은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범이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잘 운영을 해서 성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 현장에서 지도를 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래서 연구사들이 연구하는 부분을 지도 부분에 시범사업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농가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100% 보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가 나름 이런 부분들을 의지가 있고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예전에 저희가 자부담을 임의로 군에서 붙여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정부종합감사에 지침에 없는 자부담을 임의로 붙였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이 없다. 그리고 기술원에서 하는 일반 사업들은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리 유망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이고요, 이거는 전년도에 공문이 내려오는 거고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단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전에 1년 전에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아마 지난해에 세 군데가 신청을 해서 두 군데만 확정이 돼서 도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비사업은 30% 자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 없이 도에서. 저희는 현장에서 신청 홍보를 해서 계획서를 받아서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부담이 빠진 상태입니다. 군비는 저희가 자부담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 일이 늘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잖아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 성공사례로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거기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농가에 많이 보급이 돼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최종의 목표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받고, 또 그런 사업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업이 돼야 그래도 성공의 50% 확률이라도 가는데. 한 예로 보면 옛날에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요. 하우스 해서 몇 천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한 1년 하더니 그 사업을 안 해요. 하우스 다 뜯어내고 망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보고 준비되지, 내가 증명은 하지만 그 농가 사실상은 준비도 전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예산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다 우리 국민들 세금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다 성공사례로 남아서, 다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성공사례로 남아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고 하면 자담 비율도 조금 넣어서 자기가 열정을 갖고 농사를 짓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농가들도 보급, 이 사업을 선정 받은 당사자들은 좋아할 진 몰라도 나머지 선정되지 않은 사람들, 나머지들은 다 불만이에요. “저 친구는 농업기술센터만 계속 다니더니 그런 사업들 매일 보조사업만 받아서 해.”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자꾸 나돌아 다니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도 자꾸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어떻게 보면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행정에서도 불신을 안 받고, 또 우리도 그런 사업들을 하면 성공사례로 남아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고요. 기존에도 계속 의원님들이나 군에서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지 않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이 농업보조금을 눈먼 돈이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문제라 지적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지 않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든가 농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100% 보조금에 대해서는 농가 관리,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이런 보조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최소 5년, 이게 품목마다 다릅니다. 건물이 다르고 시설이 다르고 하는데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저희가 농가 사후 관리 지도 감독은 5년까지 하고요. 그런 장비나 기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대로 해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고, 담당 팀별로 해서 1년에 상하반기에 두 번씩 한 3년간 기존에 해 왔던 농가들은 점검을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담당 부서에서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보조사업을 주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없어요. 주는 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사후관리를 통해서,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어떻게 됐든 성공모델로 끌어가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을 해 주되 관리도 잘해 주셔가지고 성공모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이 한 사람한테 편중되지 않도록, 또 여러 사람이 그래도 같이 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최근 5년 치 보조금 내역서도 가져와봐라,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이 부서에서 받고 저 부서에서 받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이 자꾸 주민들로부터 “저 사람은 보조금만 받고 다녀.” 이렇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과, 이렇게 해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동희 예, 알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축산유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3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축산유통과장 윤경순입니다.
축산유통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축산유통과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758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한 게 있어요? 756쪽. 지금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들고양이도 많이 있어서 우리가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어도 개체 수가 자꾸 느는 것 같아요.
○장동현 의원 그래서 이 개체 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 생태계 교란이 자꾸 오거든요. 예컨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 야산에 토끼도 많고 이런 것이 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들고양이들에, 포식자가 생길 수 있는, 먹거리가 없으니까 길고양이며 들고양이들이 포식자가 돼서 생태계를 많이 교란시키고 있는데. 보니까 이 사업에 좀 더, 305두를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개체 수 파악은 어떻게 해요? 중성화시키는 개체 수 파악은.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그거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동물병원에서 가서 그 고양이를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시킵니다. 그 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전담반은 따로 운영을 못하고요. 동물병원에서 저희하고 계약된, 위탁한 그 동물병원에서.
○장동현 의원 그러면 이거 관리를 지금 누가 하시고 있는 거예요?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저희 직원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 사업이 병원에서 하는 것도 사실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개체 수는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산란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발정기에 접어들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때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적정한 개체 수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우리가 축산농가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또 축협에서 애정을 갖고 있는 767쪽에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추진’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축산분뇨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이게 해결이 되면 많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꼭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유통과장 윤경순 이 부분이 지금 환경부에 자꾸 선정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지난 11월, 2024년에 함께 축협하고 간담회를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 환경부 국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두 번째 방안은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퇴비저장 교반시설을 설치를 해서 분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농가의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자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농가에 활용 가능한 한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분을 퇴비화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농가에서는 질 좋은 퇴비를 활용하면서 생산량도 증가되고, 축산농가에서 필요한 볏짚을 축산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우농가의 축분은 이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양돈농가라든가 양계농가, 오리농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젖소농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농가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교반시설을 통해서 질 좋은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해 주고 그러면 자원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농가에게는 질 좋은 퇴비를 보급 받고, 축산농가에는 그걸 손쉽게 처리할 수 있고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고 아마 우리가 성공 사례로 이걸 만들어서 하면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다 보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는 거 빨리 기왕이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각 부서장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원님들께서 제안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 검토를 통해 군정 반영에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10일간의 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