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7차 본회의(2025.02.18 화요일)

가. 안전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547쪽에 자율방재단 특화훈련 실시 있잖아요. 우리 방재단 사람들이 특화훈련을 하지만 사실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교육도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중급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활동을 좀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동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61쪽에 보면 기전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장동현 의원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호안블록 쌓은 것이 도로보다 상당히 낮아 가지고 사면 처리를 하는데 사면 처리가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안블록을 한 단계 더 높이 쌓아 주면 도로 확보도 더 좋고, 넓게 이렇게 해서 차들이 주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면 처리로 해서 보니까 도로 폭이 좀, 지금의 도로는 갖고 있지만 사면 처리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호안블록을 쌓아주므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장동현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개미절이 소하천 정비공사 했을 때 그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특위 한번 나가서 이야기한 적 있지요? 그걸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천 수위에 맞춰서 호안블록을 쌓다 보니까 도로면하고 하천 수위 그 면하고 상당히 차이가 높아요. 차이가 나니까 그 사면 처리하는 부분, 또 주행하다 보면 그 사면 처리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전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차로 인해서 낙상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교행 하는 사람들도, 도보로 걷는 사람들 위험성도 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하천법은 하천법을 적용하든, 도로법을 적용하든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니, 「하천관리법」에서는 하천 수계에 맞춰서 호안블록을 쌓았을 거고. 우리가 어쨌든 그 도로는 주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다니든 차량을 끌고 다니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법면 처리를 안 하고 한 단계만 더 올려서 블록을 쌓아 줘도, 예컨대 그 하천 수위보다 한 단계 더 올려 쌓는다고 해서 하천 수위가 저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풍수해로부터 안전은 더 확보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협업을 해서라도 우리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관리법」도 하는 거고 도로도 개설하는 거고. 이 부분이 부합되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됐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동현 의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저도. 어쨌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것. 또 앞으로의 자연재해가 이제 50년 주기에서 100년 주기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보면 하천 수위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치라는 것이 몇 년 전의 그 통계치로 나와서 그 기준을 잡고 지금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게 바뀌어지고 고쳐져야 된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설계들이 바뀌어지고 감사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축디자인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29분)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쪽에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진천읍 아파트 1만 세대 공급해서 공약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풍림아이원이 언제쯤 준공이 돼요?

○장동현 의원 지금 주민들은, 입주자들은 언제나 입주할 건가 늘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딜레이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독려를 해서 입주민들이 빨리 입주해서 우리가 제때에 공급이 돼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덕산에 혁신도시에 혁신 B5블록 있지요?

○장동현 의원 나머지는 아파트가 다 되고 있는데, 그 블록을 왜 착공을 안 하느냐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예컨대 상대적으로 음성지역은, 음성지역도 클러스터용지를 형질변경해 줬나요? 음성지역에. 음성지역에도 클러스터용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장동현 의원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할 때는 우리 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동현 의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B5블록을 착공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음성 쪽에는 성본지구나 이런 데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현수막을 붙여서 많이 빼가려고 하는. 어쨌든 거기 입주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혁신도시에는 아파트가 좀 적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아울러 소방병원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12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12월에 준공이 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려고 하면 공급주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갖고 계시는 건지.

○장동현 의원 우리가 이거 빨리 독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작용이 되겠다고 봐요. 지금 이 주변에 전체적인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진천군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적기에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독려해서 민간이 됐든 LH가 됐든 빨리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지금 소방병원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간호사를 비롯해서 의사,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성본지구로 간다?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까운 데,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는 데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동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14쪽에 보면 개인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및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 1회 청소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제때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컨대 장마 지면 이게 넘쳐나서, 제때 정화조 청소를 안 해서 넘쳐나서 도랑으로 흘려 내려와서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지금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데가 있고 옛날 재래식으로 그대로 있어서 그냥 넘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다녀 보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장마 지고 그러면 넘쳐서 도랑으로 그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장동현 의원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다 취약계층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도와줘서 어쨌든 다른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재래식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하수를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또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24쪽에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주변 지역의 마을에 하수처리를 하려고 하니 그 선옥마을이라는 데, 가까운 데서 그리 지로를 연결해서 해 놓으면 거기까지, 그 밑에 전원주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까지 하수관로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옥마을이라는 것은 혁신도시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옥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데, 우리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다가 그리 유입을 시켜줘서 연결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 적극 검토해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보건행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27분)

마. 건강증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시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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