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정책과부터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명 그럼 먼저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안전정책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정책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547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우리 진천군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방재단의 구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지역자율방재단은 해병대전우회 60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해마다 특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초평저수지 음악당 주변 일원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현재는 자율방재단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향후는 계속적으로 방재단을 더 늘려서 지역을 담당하는 방재단 구성원이 되겠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이강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 피복비 같은 게 보니까 64명을 계산해 보니까 피복비가 한 5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5만 원 정도의 피복비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글쎄, 그분들 방재단의 옷으로써 적합한지. 비용이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겸할 수는 있지만 방재단들의 특성 업무를 앞으로 살려 가려면 그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재단 구성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방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지역에 어떤 재난이 발생하거나 인명이 불가피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분들이 소방대와 연합해 가지고 구출작전이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트나 구명조끼 그런 거는 따로 구매를 해 주고 있고. 아무래도 예산의 한계상 충족하게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단 훈련하는 데는 연 2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작년에도 재난안전기금으로 500만 원 추가를 해 가지고 내실 있는 훈련을 진행한 바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우리 방재단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하나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한 6,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지금 덕산에 한 군데만 현재는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날씨가 자꾸 온난화되면서 이런 시설을 원하는 지역이 앞으로 거기 한 지역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마 생겨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25년도 향후 앞으로 이런 계획을 다른 지역도 좀 확대해 나갈 건지,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예, 먼저도 상신초등학교 앞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하교 때나 그때 좀 무더위가 심하다.’ 그래서 민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앞으로도 기존에 있는 우리 저감시설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이나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그런 장소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추가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지역에 한해서 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그런 보완 좀 같이 갖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567페이지 진천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있습니다. 보셨죠, 과장님. 567페이지?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임정열 의원 우리 산업재해 증가에 따라서 최근 3년간 관내 산업재해 사망자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신규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4명은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그건 대충 알겠는데 이거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추천을 받는 건지, 아니면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에 기구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임정열 의원 그럼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에서 4명을 위촉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이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실질적인 현장 상황에 맞도록 위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거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충북도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유명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전문가로 위촉을 하고 있는데 글쎄, 위원회에서 어떤 분을 정한다 이런 것보다도 기존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전문가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임정열 의원 저는 그걸 보고, 보통은 타 지자체에 보면 안전보건공단 거기에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요 업무가 어떤 업무예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 이분들은 우리가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 관내 산업재해 사망자가 11명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산업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안전을 지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임정열 의원 여기 우리 군 발주 공사장 4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보면 5인 이상 50인 미만이 여기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장에만 이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일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어떤 사업장의 대표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그 대표자한테 물기 위한 그런 처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천군에서도 발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전보건지킴이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전문가가 만약에 그 현장에서 법규 위반이라든지 그런 사항 신고를 할 의무도 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렇습니다.

○임정열 의원 거기에서 만약에 신고가 됐을 때는 여기에서 조치를 별도로 취하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임정열 의원 이게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임정열 의원 42개소를 이 네 분이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42개 사업장이라는 게 큰, 하루에도 돌아다닐 수 있으면 몇 군데라도 다닐 수도 있고 공정별로도 위험한 공정이 진행되면 그때에 따라서 그 현장을 찾아서 방문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이게 진천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잘,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안전 수칙 같은 것을 지켜서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우리 진천군에서 인증하는 저기가 11조에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임정열 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인증이 됐을 때 우리 진천군에서 주어지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는 요즘은 당연시되고 있잖아요.

○임정열 의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포상보다도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특별하게 어떤 사망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정열 의원 우수기업으로 만약에 선정이 됐을 때 우리 11조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보증에서 “진천군은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수 기업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임정열 의원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도 되고, 어떤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이 되면 사업자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런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꼼꼼하게 챙겨서 안전하게, 우리가 발주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알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547쪽에 자율방재단 특화훈련 실시 있잖아요. 우리 방재단 사람들이 특화훈련을 하지만 사실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교육도 받으러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를 조금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중급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양성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활동을 좀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예, 교육은 참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561쪽에 보면 기전소하천 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네.

○장동현 의원 그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호안블록 쌓은 것이 도로보다 상당히 낮아 가지고 사면 처리를 하는데 사면 처리가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안블록을 한 단계 더 높이 쌓아 주면 도로 확보도 더 좋고, 넓게 이렇게 해서 차들이 주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면 처리로 해서 보니까 도로 폭이 좀, 지금의 도로는 갖고 있지만 사면 처리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호안블록을 쌓아주므로 인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가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글쎄, 저희가 하천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록이나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최대 홍수위까지만 설계가 되어야 되고 그 이상으로 하면 과다 설계다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충분히 하는데 그거를 하천 쪽으로 하기보다는 도로를 좀 확장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하천은 수계가 물이 흐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리고 도로 노견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1단이나 2단, 50전에서 1m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사업비도 증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감사 결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개미절이 소하천 정비공사 했을 때 그 민원이 발생해서 건설특위 한번 나가서 이야기한 적 있지요? 그걸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하천 수위에 맞춰서 호안블록을 쌓다 보니까 도로면하고 하천 수위 그 면하고 상당히 차이가 높아요. 차이가 나니까 그 사면 처리하는 부분, 또 주행하다 보면 그 사면 처리로 인해서 아무것도 안전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차로 인해서 낙상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교행 하는 사람들도, 도보로 걷는 사람들 위험성도 감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하천법은 하천법을 적용하든, 도로법을 적용하든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그래서 하천은 제방도로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그거는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도로지, 거기가 주민들 통행이나 농기계, 물론 도로가 있으면 농기계도 다닐 수가 있는 사항인데. 어찌 됐든 간에 그거는 하천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전 구간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거는 비용 차원에서 많이 들고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현 의원 아니, 「하천관리법」에서는 하천 수계에 맞춰서 호안블록을 쌓았을 거고. 우리가 어쨌든 그 도로는 주민들이 농기계를 끌고 다니든 차량을 끌고 다니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법면 처리를 안 하고 한 단계만 더 올려서 블록을 쌓아 줘도, 예컨대 그 하천 수위보다 한 단계 더 올려 쌓는다고 해서 하천 수위가 저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풍수해로부터 안전은 더 확보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협업을 해서라도 우리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천관리법」도 하는 거고 도로도 개설하는 거고. 이 부분이 부합되게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됐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하천 정비를 하다 보면 수백억에 대한 재정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하천 최고 홍수위까지만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이외에는 여유고라는 게 있잖아요. 비가 더 왔을 때 여유고라는 게 그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과다 설계다, 낭비다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설계 기준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이상 쌓아 가지고, 높여 가지고 주민들이 더 넓은 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도 어떤 기준에, 정부 재정사업을 하면서 기준에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저도. 어쨌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주민들이 불편해한다는 것. 또 앞으로의 자연재해가 이제 50년 주기에서 100년 주기로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보면 하천 수위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치라는 것이 몇 년 전의 그 통계치로 나와서 그 기준을 잡고 지금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 나오는 부분들을 건의를 해서 앞으로 이게 바뀌어지고 고쳐져야 된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설계들이 바뀌어지고 감사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 고쳐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 예, 하여튼 주민들이 위험한 지역에 한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걸 떠나서 주민 편에 서서 한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601페이지 잠깐 봐주시지요. ‘현수막 업사이클링’이라는 내용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우리가 현수막을 재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수거를 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불법현수막이고 전자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 같은 경우 거의 소각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폐현수막에 대해서 분리 작업을 통해서 관련 기업체와 업무협약을 2023년도에 실행을 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옥외벤치나 실내벤치 등 재활용 제품을 생산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강선 의원 폐현수막을 그동안에 소각을 시켰는데 이걸 재활용을 해서 그런 재료로 해서 그런 걸 만드는 게 이 사업인가 보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의원 그러면 이거에 덧붙여서. 우리가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지금 진천군에 1년에 한 5만여 건을 수거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거비가 들어가겠지요, 거기에 대한. 그런데 불법현수막에 대한 여기 군에서 그분들에 대한 벌칙 같은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정산이야 현수막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옥외광고협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실 게시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도 현재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정비 중에 있고, 그 정비된 현수막을 활용해서 100% 저희가 재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 사업으로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이강선 의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진천군의 도시경관과 디자인 개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있는 과장님 이하, 그리고 또 많은 민원으로 고생하는 직원분들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에 지역특성살리기(로컬브랜딩) 공모사업을 하시려 하시는데 이게 아까 중앙동8길 거기에 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응모를 할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김기복 의원 만약에 우리 응모가 된다면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특히 원도심에 이러한 사업이 들어간다면 정체성도 살리고 모든 주변에 브랜드 가치도 향상될 거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모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공모가 있었던 사업인데 최근에 25년도 올해부터는 명칭은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도 최대 특교세 10억 지원 예정으로 5 대 5 매칭으로 20억 규모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 국가대표선수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특성 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대표를 모티브로 해서 추진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동8길은 예전에 신명약국에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은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본 사업과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생거진천 전통시장 특화상권 조성사업과 함께 묶어서 연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모를 신청할 것이 국가대표선수촌 부근과 신명약국에서 문화예술회관 신축되는 그 거리, 전에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던 그 거리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그쪽거리.

○김기복 의원 아, 그 거리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만약에 공모가 된다면 그 부근에 진천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갈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거리를 보시면 상가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에 빈 점포 한 2, 3개소를 거점시설로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그 거리를 활성화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이런 사업이 공모가 된다면 큰 베네핏을 받게 되겠네요. 그런데 공모가 우리가 5월에 신청하실 건가, 올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기존에는 5월에 공모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3월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김기복 의원 행정안전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김기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공모가 신청되도록, 응모에 우리가 선정되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고 저 또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4쪽에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진천읍 아파트 1만 세대 공급해서 공약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풍림아이원이 언제쯤 준공이 돼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민원도 1,000여 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상으로는 3월 말까지 사업 기간이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전점검이 실시가 될 예정인데 현재 종전에 2월 중순 정도에 사전점검이 예정이었었는데 현장의 공사나 일정 미비한 사항 때문에 2주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3월 초에 사전점검이 이루어지고 4월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주민들은, 입주자들은 언제나 입주할 건가 늘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딜레이 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독려를 해서 입주민들이 빨리 입주해서 우리가 제때에 공급이 돼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덕산에 혁신도시에 혁신 B5블록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장동현 의원 나머지는 아파트가 다 되고 있는데, 그 블록을 왜 착공을 안 하느냐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예컨대 상대적으로 음성지역은, 음성지역도 클러스터용지를 형질변경해 줬나요? 음성지역에. 음성지역에도 클러스터용지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글쎄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되는 게 없는데.

○장동현 의원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할 때는 우리 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 관련해서 아마 국토부나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지금 B5블록을 착공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음성 쪽에는 성본지구나 이런 데 아파트 분양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을 현수막을 붙여서 많이 빼가려고 하는. 어쨌든 거기 입주 전략을 많이 세우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혁신도시에는 아파트가 좀 적다,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아울러 소방병원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12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12월에 준공이 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살려고 하면 공급주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주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좀 갖고 계시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LH에 사업추진을 협조 요청하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LH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이거 빨리 독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작용이 되겠다고 봐요. 지금 이 주변에 전체적인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인구가 감소하고 우리 진천군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적기에 공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 독려해서 민간이 됐든 LH가 됐든 빨리 착공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지금 소방병원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간호사를 비롯해서 의사,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성본지구로 간다? 그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들도 가까운 데, 정주여건이 갖춰져 있는 데로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욕구에 맞춰서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적극 더 독려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 590페이지 보시면요,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있어요. 590페이지,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찾으셨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빈집 철거 사업이 200만 원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 그런데 이게 16개소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금년도에는 16개소 사업.

○임정열 의원 저기가 된 건가요, 확정이? 선정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임정열 의원 그리고 빈집 보수 3개소에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보다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임정열 의원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니면 수요가 지금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수요는 별개고,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소됐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거 지금 빈집보수 해서 1년 이상 임대도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여기 지금 3개소는,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쪽으로 지금 이게 저기 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확정이 됐고 대상자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선정 중에 있고 3개소에 대해서 보수가 완료가 되면 임대 추진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아무튼 진천 관내에 빈집 정비 필요한 주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관을 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빨리 군에서든지 아니면 소유주, 건축주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철거가 될 수 있어서 그 지역 생활하는 주민들이 어떤 경관에 대한 혐오라든지 안전에 위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고 물량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추가로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질문해 드리면, 597페이지 보시면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지역특성살리기(로컬브랜딩)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그럼 여기 우리가 공모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1단계 사업인가요, 아니면 2단계 사업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아니고 일단 유형별로 유형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유형으로 특화 인프라 구축.

○임정열 의원 그게 2단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 보니까 24년도에는 충주시가 지금 저기가 됐어요, 선정이. 그래서 이게 수도권을 배제한 지방에서 이 사업이 5개 지자체나 10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는데, 이것 지금 만약에 우리 지역 특색에 맞는 발굴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펼쳐지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주요 혜택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목적입니다.

○임정열 의원 공모, 응모를 6월 달에 해서 발표가, 공모 발표는 12월 달에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5월 예정입니다.

○임정열 의원 그 신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이게 작년하고 달라졌습니다. 명칭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일정도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이 지난주에 저희한테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일정이 당겨졌고 좀 내용이 더 보강이 된 사항입니다.

○임정열 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 건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윤혜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불법 현수막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군청 본청에 들어오다 보면 게시대에 가보농장, 노조에서 건 현수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1년 이상 계속해서 걸려 있는데 그게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니면 규정대로 제대로 된 현수막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 관련해서는 사실 관련법 적용 배제는 받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집회 관련법이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집회 관련 현수막일 경우에는 적용 배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윤대영 의원 그럼 기간은, 현수막 걸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없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기간도 저희가 집회하는 기간 동안 인정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윤대영 의원 현재 그럼 본청에 게시된 그 현수막들은 기간이 규정대로 제대로 된 현수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글쎄, 말씀하신 그 현수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물론 거기에 게시된 현수막들은 본연의 군정 정책에 많은 어떤 호소를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게시된 거고 또 집회 관련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고 하지만 미관상, 경관상 많이 훼손됐지 않습니까,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차라리 그런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쪽에다 이렇게 잘 세워 놓으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만들어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공현수막 게시대는 저희가 사실 기 설치한 사항이고요. 공공현수막 게시대 설치도 설치 장소나 여건에 맞는 설치 구간을 찾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회 관련해서 그런 정당한 현수막에 대한 거는 사실 공공현수막 게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대영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어쨌든 그분들이 공공게시대 지정하게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일정 효과의 자기들 본인, 그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분들이 군에 호소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게 단기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1년 내내 계속 거의 2년, 3년째 현수막이 계속 게시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면 과감하게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리고 별도의 공간에다가 그런 현수막들을 달 수 있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네, 알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614쪽에 보면 개인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 및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 1회 청소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제때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예컨대 장마 지면 이게 넘쳐나서, 제때 정화조 청소를 안 해서 넘쳐나서 도랑으로 흘려 내려와서 악취가 진동을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거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예, 지금 현재 전체 정화조 시설은 3,280개소인데 10톤 이상 큰 데 306개소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개선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심하게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욱 환경오염에 저희들이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계도에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지금 정화조를 묻어서 하는 데가 있고 옛날 재래식으로 그대로 있어서 그냥 넘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곳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다녀 보니까 그런 민원 때문에 장마 지고 그러면 넘쳐서 도랑으로 그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지금 예전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아마 그거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그냥 1개소 정도 이렇게 달린 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이렇게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면 다 취약계층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좀 도와줘서 어쨌든 다른 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렇게 재래식을 쓰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 지하수를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또 하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예, 그 담당 부서하고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의원님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24쪽에 충북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주변 지역의 마을에 하수처리를 하려고 하니 그 선옥마을이라는 데, 가까운 데서 그리 지로를 연결해서 해 놓으면 거기까지, 그 밑에 전원주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단독주택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거기까지 하수관로가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선옥마을이라는 것은 혁신도시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옥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까운 데, 우리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에다가 그리 유입을 시켜줘서 연결을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주민의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니 적극 검토해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예,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금강청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선옥마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면 향후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에 보시면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하고 광혜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풍수해 사업하고 병행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공단에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 하반기쯤 해서 공사 착공할 예정이고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지보상 7필지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토지주 7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간 계속 토지 매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거쳐서 저희들이 금년 내에 마무리를 해서 금년 아니면, 좀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꼭 착수를 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의원 어려운 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궁금한 질문을 많이들 하시니까,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지금. 우리가 18년도에 시작을 하고 20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사업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어찌 됐든 광혜원 같은 데는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훈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이 좀 지연돼서 부진했지만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보건행정과장 김순희입니다.

보건행정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1페이지에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희귀질환 지원대상이 총 1,272개 질환이 돼 있잖아요. 대상 있잖아요, 희귀질환?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임정열 의원 대상이 1,272개로 돼 있잖아요. 1,272개가 희귀질환 1,248개하고 중증난치질환 24개가 돼서 1,272개거든요. 2025년 달라지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당초에 1,272개가 1,338개로 66개가 추가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아, 네.

○임정열 의원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참고해서.

○임정열 의원 그리고 거기 지원되는, 부담하는 것도 환자 가구 소득기준이 일괄 완화가 됐는데 성인이 120%, 소아가 130∼140%로 해서 이 부분도 좀 바뀐 거고. 2025년 1월부터 바뀐 거예요, 이 제도가. 이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바뀐 사항을 잘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에 있는 것 잠깐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이 다 된 게 아닌가요? 지금 예외지역으로 돼 있는데 의약분업이 안 되는 지역이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예외지역은 의료기관이 있거나 병원이 있거나 하는 지역은 의약분업,

○이강선 의원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의약분업 지역이고. 현재 초평, 문백, 백곡, 그리고 7개 보건진료소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이강선 의원 병원이 없는 지역에 이게 해당이 되는 지역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순희 네, 그렇습니다.

○이강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재명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건강증진과장 강은주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우수 지자체로, 우수보건소로 선정돼서 많은 수상을 하심을 이 자리를 빌려 보건소 소장님 이하 두 과장님, 직원분들께 우선 먼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4페이지에 어르신들의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UP! 건강UP!’, 그리고 ‘AI‧IoT’ 사물 인터넷 기반해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을 150명 우리가 선정을 하신다 하셨는데, 65세 이상.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저희가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허약이나 만성질환 관리자를 대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김기복 의원 그럼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신청을 할 때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에서 추천을 받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이걸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AI나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예,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AI를 직접 하는 거고요. 2G폰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AI 스피커를 통해서 저희가 블루투스 연동을 하면 기존에 하시던 것처럼 혈당 측정하고 혈압을 측정하게 되면 저희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사업입니다.

○김기복 의원 사업은 굉장히 우리가 앞서나가는 사업인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65세에 어르신들은 사실 스마트 사용도,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65세 이상.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표현하나요? 스마트 사용이,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사용이 조금 용이하지 않은,

○김기복 의원 용이하지 않는 분들인데 우리가 AI나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교육도 선제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저희가 전년도에 이 사업추진을 또 했었는데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자가 120명이더라고요. 2G폰 사용자는 30명이 대상으로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거를 순차적으로 저희가 적어서 안내를 상세하게 해 드리고 있어서 사용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었고 요.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사업입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효율성도 최대 효율적으로 우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또한 필요한 분야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알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68페이지 보시면요,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기억지킴이)있어요, 과장님? 668페이지, 기억지킴이. 이거 대상이 치매 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자로 되어 있는데, 75세 이상 고령노인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인데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대상자는 86명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86명입니다.

○임정열 의원 86명. 기간은 몇 주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저희가 주1회, 12주 정도 운영을 하고요, 2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럼 여기에 대상자 86명 중에서 우선 대상자는 어떤 기준을 둡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거동이 불편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사회활동이 저하되는 분들, 그런 분들과 우울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임정열 의원 그러면 케어를 하시는 분, 대상자가 8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86명을 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네.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서요, 저희가 지킴이도 1 대1 로 매칭을 하는 데 86명입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생거진천 노인복지센터와 연계를 해서 저희가 1 대 1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럼 이게 86명이 정해진 거는 예산에 맞춰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발굴도 될 수 있고, 여기 원거리 불편 등으로 해서 치매안심센터의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 사업으로 기대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걸 확대를 해서 소외되는 대상자가 여기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범위 때문에 대상자가 안돼서 누락이 되는, 아마 분명히 그런 대상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소외되는 대상자가 없이, 치매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 엄청 크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 치매에 대한 우려가 가족들에게 덜할 수 있게끔 이것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은주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