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식산업자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의장 이재명 그럼 먼저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식산업자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안전한 식품, 깨끗한 환경으로 지키는 건강한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선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모범업소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진천군의 관광산업이 괄목한 만한 성장을 통해서 외식업이 거기에 준해서, 외식업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 있어 모범음식점 지정, 현재 우리 진천군에 지정된 수가 몇 개나 되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나가고요. 시설이나 환경에 대해서 적극 심사해 갖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현재 우리 군에 36개면 우리가 매년 목표치를 두 개 업소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목표를?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소를 지정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즘에 음식점 같은 경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30개소를 좀 더 추가를 해서 76개소로 해 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런 목표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될 수 있는 모범외식업 수는 또 한정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질의를 드린 이유가 너무 까다로운 선정 기준으로 인해서 많은 목표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모범업소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규정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이번에 한번 신청 들어오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모범음식점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를 들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선정 기준에 저도 경험해 본 바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식당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 있고 자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일정 토지에서 건축허가를 내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설렁탕 끓이는 가마솥을 바깥에 할 때는 편법으로 해서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지적은 없는데 그런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 부분은 저희가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침이 있어서 한 번 더 고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럼 지금 모범음식점을 우리가 시행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시행된 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선정이 되면 지금 이 숫자가 계속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경기가 안 좋아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36개 정도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모범음식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너무 남발을 하다 보면 그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도 ‘이거 그냥 아무나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반대급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윤대영 의원 그거는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선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족이 되면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래서 그 모범음식점 선정된 업소들이 자부심을 갖고 생업에 종사해서 그 효과가 일반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많음으로 인해서 격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저희도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윤대영 의원 그래서 지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혜택이 주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있고요. 시설 개선 보조금이나 이렇게 할 때도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앞치마를 만들거나 소모품 만들 때도 우선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런데 일부 음식점들 모범음식점 지정된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게 까다롭다고 보고 있고, 음식점 업주들 생각에는 까다롭다고 보고 있고. 그에 준해서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모범업주 선정이 되면 상수도 요금을 50%까지 감면해 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정 통보 없이 갑자기, 지금 현재 몇 %지요?
○윤대영 의원 갑자기 이게 감액이 됐어요, 그 혜택이. 사전에 그런 것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혜택을 줄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소통이 좀 부족한 것도 같고. 예를 들면 일반 식당들이 아주 잘 되지 않으면 보통 상수도 요금이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도 안 넘어요. 30만 원에 50%면 15만 원이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그분들이 좀 더 모범음식점으로 자부심을 갖고 음식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데 힘이 되는데, 그거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솔직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혜택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사전에 소통 없이 그냥 감액이, “왜 이렇게 감면이 적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게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얘기는 듣고서 조금 상실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장께서 좀 더 상수도업체하고 상의해서라도 이 상수도 요금 혜택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상하수도사업소랑 적극 검토해서 내릴 수 있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우리 소상공인 주로 음식업의 비율이 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만큼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폐업률도 높다는 걸 과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좀 더 적극 행정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 어려움을 우리가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감시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불법투기상시단속반 운영으로 두 명이 책정돼서 인건비로 4,800만 원이 되어 있지요?
○윤대영 의원 우리가 단속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매년?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단속 실적은 워낙 많이, 한 달에도 많이 단속하고 계도하러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수는 정확하게 산정을 안 했는데.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자주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다 오시고.
○윤대영 의원 그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계도를 많이 하고요. 과태료는 그 계도에서도 잘 안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물론 계도도 필요하지만 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문제는 지금 심각하잖아요, 환경오염 때문에 심각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숫자가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은 또 어떤 교육 자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게 불법투기에 빠질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인 계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더 강력한 단속도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지금 두 명이 책정돼서 4,800만 원 예산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효과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본 의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좀 더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 예산을 늘리더라도 좀 더 우리가 불법투기에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의원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의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나가보면 사실상 얼굴이, 우리도 외국 나갔을 때 저희 얼굴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외국인을 보면 얼굴이 비슷비슷하고 이름 같은 걸로 찾더라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불법쓰레기단속반이 쓰레기 단속도 하지만 계도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경우 있거든요. CCTV 옮기는 작업, 불법투기 장소로 옮겨주는 것도 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적극 나서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해 보니까 계도가 되고 많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계도돼서 뭐 안 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현재 우리가 기후 위기를 겪은 한 분야에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440페이지 보시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통한 ESG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1년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2030년 이후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생활폐기물을 줄이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보고. 우리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쓰레기를 제대로 분류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서 소각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여기 우리가 음식물감량기 지원사업이 52대로 되어 있고, 52대 중에서 가정용 50 하고 음식점 2개 해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가정용은 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예, 최대 50만 원이고요. 60% 보조율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동안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144대가 지금 지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2022년도에 40대 지원했고요, 23년도에 54대, 그리고 24년도에 50대 해 갖고 144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 사업이 앞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30년 이후는 매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바로 매립을 그동안 해 왔는데 그 자체가 현재는 안 되고 있잖아요, 2030년 이후에는. 그럼 지금부터는 5년인데, 5년 동안 우리 진천군민한테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서 계몽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 일환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인데, 이 사업이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드리고요. 저희도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 모집을 한번 공고를 했더니 지금 현재 2월달에 50대 지원하기 위해서 했더니 98명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군민들도 감량기 지원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저도 집에서 감량기를 지금 쓰고 있지만 이게 음식물 버리지 않고 이걸 퇴비화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확대되면 군민들도 좋아하고 음식물 감량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거는 우리가 이 음식물감량기 포인트라든지 무선인식기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이런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 정거장이라든지, 자원관리사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진천군에서는 이거 어떻게 검토한 적이 있나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없는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재활용 정거장이라는 거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서 모으는 장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자원관리사는 주민대상으로 분리배출, 재활용,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활동. 재활용 분리‧선별로 품질 하락을 방지하는 그런 관리사 운용을 하는 건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 관련해서 많이 시행을 해서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 유도하는 방식인데 우리 진천군도 이거에 대한 걸 도입을 해서 우리 군민대상으로 계몽, 주민참여 독려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서 이게 우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실 2030년 이후에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 우리가 대비 못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량기 보급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체 군민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줄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평생학습센터나 자원봉사센터랑 연계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경우 저희가 적극 해서 육성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공부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중요한 게 우리 군민들이 2030년 이후에 직매립이 금지된다는 걸 사실 아는 군민도 많이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 읍면별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든가 각 단체별 회의를 통해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446페이지 잠깐 질의드려볼게요.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 있잖아요. 그걸 하신다 그러는데 어떤 문제점을 잠깐 지적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의약품 수거를 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서 하게 되잖아요, 10개소를요. 하는 것도 좋지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약물의 오남용, 아니면 생태계 보호차원에서는 우리가 군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신규사업을 할 때는 농약빈병 수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우리가 그런 수거하는 데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신규사업으로 할 때에는 생태계 보호차원에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 약물의 오남용 예방 같은 부분은 우리 군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약품을 봤을 때는 약품은 좀 특정한 것 아니에요. 의약품이기 때문에 제약회사에도 있고, 그 약을 만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걸 신규로 할 때는 원인자부담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정책목표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원인자부담은 전혀 하지 않고 군에서 모든 버리는 것을, 생태계오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한 원인자들께서 이 의약품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병원에 분명히 이거는 수거함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수거함을 10개소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해야 되겠다는 과장님, 기준이 서 있나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나 집안에서 약을 드시고 나면 사실상 집에 약봉지 같은 게 그냥 남아있고 어디다 버리실지를 모르시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그거를 버릴 때가 없어가지고 그걸 함부로 버리기도 뭐하고. 그리고 또 잘못 버리자니 그걸 사람들이 잘못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강선 의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저도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혁신도시나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공동쓰레기 모이는 집하장이나 이런 한 쪽에 수거함을 설치해서 그렇게 집안에서 버려지는 의약품 쓰레기를 갖다가 한 곳에 모아놓으시면 저희가 그걸 수거해서 버려주는 역할을 하려 그러는 겁니다.
○이강선 의원 저도 과장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에 주민들이 그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처방전에 의한 약품 같은 것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거함 같은 게 꼭 필요한지 저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런 것들을 신규정책으로 만들 때에는 우리가 수요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원인을 제공하는 분 쪽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가 지금 보면, 전에 것은 그렇다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효과는 아직 미지수잖아요. 올해 10개소를 해 보시겠다는 거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것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주민들이 적극 원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를 하는 거고요. 집안에 남아도는 폐의약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버릴 곳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요구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특히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설치하는 건데 아파트 같은 데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수거를 해 봐서 이게 진짜 활용이 되면 점차 늘려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병원 갔다 오면 약 봉투가 더 크게 갖고 오시는 분들 있고, 그걸 다 못 먹어서 버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경로당까지 확대를 해 볼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강선 의원 글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잘 점검 좀 하셔가지고요, 이런 사업의 성과를 1년 후에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새로 신규로 할 때는 좀 더 검토가 많이 신중하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의 지적을 드린 겁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39쪽에 미호천 쓰레기 정화사업해서 4,8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먼저 군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에 장마로 인해서 온갖 쓰레기들이 떠내려와서 걸쳐져 있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지금 현재는 겨울이라서 못하고 있는데 1사 1하천 한번 연계해 보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서 작성하고 있고요. 회사들이랑 잘 연계해서 1사 1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제도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미호천 하천에 쓰레기 줍기를 하고, 군수님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 확대돼서, 지금 적기가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장마철 들어서면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시점이 지금부터 4월 달까지가 가장 적기라고 보거든요. 이 시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고스란히. 그게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우리 식수원으로 다 유입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443쪽에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증설사업 해 가지고 몇 년간 우리가 정부 예산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의원 정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는 건가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예산 확보도 있지만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총사업비 등록을 기재부에 해야지만 되는 사업인데 그게 좀 늦어져갖고 이번에는 저희가 총사업비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이번에 저희가 타재(타당성재조사)로 들어가느냐 사재로 들어가느냐 그 사항이었는데 올해 사재로 확정이 돼서 지금 사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총사업비 등록하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는 다시 한번 노력할 생각입니다.
○장동현 의원 이게 당초에 한 200억 정도로 계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보니까 현재 물가상승 요인이 계속 발생이 돼서 한 340억 정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딜레이 된 만큼 예산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만큼 우리가 더 매립이 미처 다 안돼서 반출하는 양이 1년에 한 5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우리가 국비 안 받고 우리의 돈으로 시설 투자를 했으면 벌써 일이 마무리됐고, 우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국비 안 받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었었는데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지금 현재 그 예산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0톤 정도가, 저희가 1일 50톤짜리인데 발생량은 100톤이거든요. 그래서 50톤은 계속 별도로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세워서 약 5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2018년으로 봤을 때 몇 년이에요? 10년이면 500억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돈만 가졌어도 우리 돈으로 순순히 하고도 남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고, 지금 매립장에 대한 심각성도 덜어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2028년이라고 했는데 2028년도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내용 연도야 계속 끌어갈 수 있어요, 반출량을 계속 늘려 가면. 예산 투입해서 끌려 하면 10년, 20년도 늘려갈 수 있지요.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용 연도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먼저 선행이 됐으면 예산도 덜 들어가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고생도 덜 할 거고. 매일 국비 확보하느냐고 고생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국비 확보가 어렵고 딜레이 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일찍 투자를 했으면 지금 예산 엄청 절감됐어요. 제가 봐서 한 200억 정도 절약이 되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업을 자꾸 딜레이 하지 말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거의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이거를 또 처음부터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서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니, 막바지에 왔어도 지금 2028년도까지도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벌써 예를 들어서 25년에 3년이면 얼마예요, 150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저희가 사재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너무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우리가 이 매립 연도를 끌어가기 위해서 음식물처리장 따로 만들고 분리수거하는 이런 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거 안타까워서. 고생하는데 고생하는 보람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자꾸 들어가니까 판단을 빨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건의드리니까 적극 검토해 보세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447쪽에 소각시설 방지시설 SCR 설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게 질소산화물을 갖다가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워낙 통합허가에 의해서 꼭 하게끔 돼 있는 사업이고요. TMS는 위에 설치해서, 설치를 갖다 측량을 하지만 그 측량하는 것에서 질소산화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저감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소산화물을.
○장동현 의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자동차에 관한 요소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젤 엔진기관에서 나오는 가스를 저감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디젤 엔진을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소각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880도예요, 900몇 도예요? 완전연소 소각 온도가?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그 소각 온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고요, 이건 질소산화물이라는 그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감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워낙 설치할 때 통합허가 조건에 그게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 꼭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저감장치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만약에 과징금을 내야 되는, 만약에 초과되면 과징금을 내야 됩니다.
○장동현 의원 그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한번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냐면 연소 장치가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연소를 완전연소시켜 가지고 온도를 높여서 아마 900 몇 도인가 이렇게 해서 완전 소각을 해서 배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배출되는 그 굴뚝에서 연기가 하얗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아지랑이만 팔랑하고. 이게 완전연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과 지금 비교했을 때 외국은 1040 몇 도에서 소각을 해서 내보내는 시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온도를 높이면 우리가 내부의 시설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내부 시설들이 쉽게 마모되고 이런 부분, 또 그러면서도 그 적정온도로 하면서 배출되는 오염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외국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온도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의구심이 갔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두 번 더 소각하는 시설로 더 안전하게 한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시설에 대한 저기를 하면 며칠 운전을 좀 멈춰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정확하게 사업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 부분을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이거는 질소산화물에 암모니아수를 분사하면 그게 물이랑 질소로 바뀐다고 그러는 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되긴 하는데. 하여튼 그 질소산화물이 피부에만 접촉해도 미세먼지보다 훨씬 유해한 성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화학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설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도 우리가 디젤 엔진하고 지금은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스, 배터리 아니면 휘발유 이렇게 많이 등분이 되어 있잖아요. 질소, 그러니까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경유를 쓰잖아요. 경유를 쓰면 거기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요소수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사업, 거기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인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냥.
○식산업자원과장 이선미 다시 더 공부해 갖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저도 공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환경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40분)
○의장 이재명 다음은 환경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유경 환경과장 윤유경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 환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도 드리고 건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인산리 거기 인산마을 앞에 보면 도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서 방지턱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건의를 여러 번 주셨는데, 왼쪽에 그 마을 쪽으로 보면 서한산업이 있으면서 협력업체 공장들이 쫙 있고 맞은편으로는 대규모 축산농가들이 거기, 축사시설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주민들 안전도 위협하고, 또 서한산업도 있고, 농장에도 지금은 사실 주인들은 핸드폰으로 제어기능 뭐 이런 것만 하지 실거주를 하면서 그 농장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거기가 노견이 없어요, 도로가. 그런데 그 좁은데 보행을 상당히 빈번하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은 고령자들이 많다 보니까 불편하시고. 그래서 가로등이 없으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차들이 직선이다 보니까 쫙 달리다 갑자기 방지턱이 나오니까 팍 서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잖아요. 어르신들 전동차나 이런 거, 봄에 특히 조금 있으면 논물 보러 다니실 텐데 너무 불편하다고 거기 이장님하고 그 동네 지도자분하고 부녀회에서도 그렇고 건의를 여러 번 주셨는데, 별로 그게 검토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이것 좀 검토해 달라는 건의 좀 드리는데요.
가로등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윤유경 마침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 답을 좀 구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전에는 가로등을 환경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이 가로등 사업은?
(「건축디자인과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에요. 전에 저기, 뭐지?
○환경과장 윤유경 그럼 이게 에너지 쪽이니까 아마,
○성한경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성함이 뭐죠?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그분이 환경과장 하실 때 가로등을 그분이 하셨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농어촌가로등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저희 에너지팀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기는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예, 그게 경제과 소관이고요.
○성한경 의원 전에 그게 에너지 저거로 해서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예, 경제과에서 에너지관리팀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데는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성한경 의원 주선희 과장님이 환경과장 하실 때 가로등 사업을 거기에서 했어요.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그때는 환경에너지과라 에너지팀이 있었고요.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조직개편되면서 경제과로 넘어가서.
○성한경 의원 거기를 그러면 국장님이 꼭 검토하셔 가지고,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예, 인산리 서한산업 앞에 말씀하시는 거죠?
○성한경 의원 그거를 어차피 건설교통과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방지턱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설치해 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해 달랍니다.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위험하시다고.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했다는데 저한테는 처음 주신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면 신척저수지 제가 5분발언도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거기에서 주취 소란 이런 걸로 엄청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개선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환경과장 윤유경 일단 저희가 신척저수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는 물론 외국인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만 군민들이 많은 수혜를 얻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들의 접근이 더 많이 되고 있다고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상주하면서 거기 관리를 해 주시는 분도 있고, 그분을 통해서도 그런 것에 좀 뭐라 그럴까요, 계도라고 할까요? 그런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거기가 힐데스하임 아시다시피, 거기가 입주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업체에 근무해서 출퇴근만 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입주를 하면, 사실은 음주소란이 일어나면 상당히 그게 주거환경에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유경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게 되시면 그런 것들도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한경 의원 그게 미관상 보기 안 좋고 또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업 돼서 음성이 커지다 보니까 소란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 내국인처럼 그런 것에 대한 수준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도 이게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 막 섞어서 다 그걸 무단으로 배출하고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윤유경 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어느 나라에 속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라의 말로 홍보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네, 거기가 여러 나라 사람이 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한 2개 국어, 3개 국어 정도로 해서 표지판만 세워 놔도 훨씬 홍보효과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420페이지 잠깐 볼게요. 미세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있잖아요.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가정용 보일러라면 연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윤유경 저녹스 보일러를 우리가 보통 친환경 보일러라고 합니다.
○이강선 의원 그러니까 보일러 교체해 주는 거를?
○이강선 의원 미세먼지 발생하는 그런 보일러를 교체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이강선 의원 그러니까 가정용이라면 취약계층이라고 그랬습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몇 대를 교체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환경과장 윤유경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는 공급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 외에도 일반을 대상으로 한 20가구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 의원 전체 수요가, 사실 보일러 교체를 한 번 하면 다시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전기차를 지원하듯이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은 분들을 했었더라면 아파트나 이런 다세대 주택은 지금 거의가 다 이런 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아마 주택이나 이런 데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전체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1년에 스무 분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한번 한다면 최단 시간 내에 이런 거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피해방지단 운영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 사체처리에서 지원해 주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옛날에는 산토끼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토끼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인즉슨 추정해 보는데 주민의 여론들을 들어 보고 하면 들고양이 때문에 많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뿐만 아니라 들고양이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적정 수준을 유지해서 생태계 교란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윤유경 일단 지금 유해조수로, 제가 들고양이가 유해 야생동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생태계 교란을 시키는 그 원인이라면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옛날에는 산토끼도 많이 있었고 꿩도 마찬가지로 있는데 들고양이가 많다 보니까 야산에 옛날에는 토끼 발자국이 많이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요. 그 원인인즉슨 들고양이들이 다 생태계 교란을 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422쪽에 보면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런 건축물이 조기에 철거가 돼야 되는데 주변에 철거되지 않고 미관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흐리게 하는 경우가. 예컨대 지난해에 보셔서 알겠지만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주변의 화재로 인해서 불타서 있는 건축물이 그대로 방치돼서 임시방편으로 다른 현수막을 만들어서 가림을 한 사례들도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시 미관을 해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 나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윤유경 일단 지난해에 축사 관련해서 혹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가요?
○장동현 의원 축사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도 빨리 처리를 하겠지만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도 제때 처리가 돼서 미관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장소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환경과장 윤유경 네, 그래 주시면.
일단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설해로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화재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잘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어쨌든 제가 건의드리는 거니까요.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미래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화재나 이런 게 있을 때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를 할 때 임의적으로 철거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요, 감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감리를 쓰지 않고 허가 조건이 아니고 신고 조건으로 완화를 하는 거를 건축디자인과 쪽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위반이 돼서 시행까지 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년도에 현수막으로 가려져 있던, 대로 옆에 있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게, 건축주가 용이하게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적인 규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5쪽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사업장 관리기준 이렇게 있는데 겨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이제 가축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 좀 해 주시고.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협업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산단 조성하는데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의원 우리가 산수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폐기물 처리장을 꼭 넣어서 그것을 허가를 내줘서 할 생각이신가요?
○환경과장 윤유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동현 의원 산단 조성하는데 「산단조성법」에 폐기물 처리장이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폐기물 처리장을 공단 내에 일정 부분 할애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산수산단 폐기물 처리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엄청 심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행정도 어렵고 주민도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민과의 갈등이 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단 조성을 했을 때 꼭 폐기물 처리장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그 소관은 투자유치과 소관이고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공폐장은 의무시설로 바뀌어서 해야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는 걸로.
○장동현 의원 지금은 해야 된다로 되어 있어요?
○장동현 의원 그러면 산단 조성하면 다 그런 시설들이.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의무시설로 들어가는데 업종에 따라서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테크노폴리스 같은 산업단지는 공폐장 매립장이 없습니다. 메가폴리스 산단에는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 그런, 예컨대 폐기물 처리장이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많이 들어설 수 있겠네요?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될 경우에는 검토할 사항이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폐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지금 안 받고 있는 방침이라 더 이상의 공폐장은 사실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컨대 저희도 산수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도 많이 심했고. 또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 처리장이 당초에 우리가 내줬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배출되는 폐기물만 놓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장을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인허가를 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역 것만 받을 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들어오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장동현 의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폐기물을 받아서 좋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강화하고 우리 지역에서 할 때 그런 부분들 지역 주민의 민원을 잘 확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폐기물매립장뿐만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시설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더 이상의 신설 허가를 잘 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있는 거긴 하는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여기에서 전에는 그분들이 고라니나 이렇게 잡으면 그거를 개인들의 차에 사체를 싣고 다니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아마 국장님들께서는 아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차량을 원하셨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과장님들이 바뀌고, 바뀌고 검토해 본다, 바뀌고, 바뀌고 그래서 그냥 가다가 이번에 개인들이 돈을 걷어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방지단들이.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군을 위해서 작업을 하시고 다니다 보니 그런 게 가능하신지 한번 여쭤보셨습니다. 보험이라든가 차량유지관리비 정도는 가능한지. 그래서 그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예산이 허락이 되는 건지, 한번 그 부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윤유경 알겠습니다. 실비 수준의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할 수는,
○김기복 의원 네. 차량은 이번에 본인들이 오랜 세월 차를 구입을 했었으면 했었는데 그냥 작은 차에 사체를 싣고 다니셨어요, 개인차에다가. 그런데 너무 불편하시니까 돈을 걷어서 차를 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ESG 선도도시 대상 수상, 윤유경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27쪽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전기차 점유율하고 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윤유경 전체 대수는 잘 모르겠는데 요, 저희가 해마다 400대에서 450대 정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거기에 준해서 충전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환경과장 윤유경 충전기는 일단 공공시설 내에서는 50면 이상에는 기축은 20%, 신축은 50%의 충전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정하겠습니다. 2%, 5%의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공시설은 무리 없이 다 되어 있고요. 민간에 대해서는 아파트 위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한 대당 보급 대수는, 충전기 한 대당 전기차 보급 대수 2,006대로 OECD국가 중에 최고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충전기가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충전 시간이 최대 6시간 걸리잖아요. 완속이고, 급속은 한 시간 정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많이 늘어나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런 정책을 쓰는 이유는 기상 기후로 인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많은 보조금 정책 쓰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전기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충전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불편을 느껴서. 예를 들어 6시간을 충전한단 말이에요, 완속충전기가.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서 전기차 보급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전기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윤유경 지금은 국고 신청에 따라서 군비가 따로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
○환경과장 윤유경 네. 국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처음에는 충전기 한 대당 한 500만 원 정도 지급되다가 지금 많이 거품이 빠져서 160만 원대로 줄어들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수반돼서 전기충전기도 늘려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급속충전기하고 완속충전기, 급속충전기는 아마 설치 비용이 더 많이 들 거예요. 몇 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윤유경 저희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많이 안 되어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많은 충전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그런 충전에 시간을 많이 기다려야 되고.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서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차 대수 50면 이상 되어 있는 데는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고 보지만 아직도 그래도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좀 더 많은 충전기 대수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환경과장 윤유경 일단 내 앞에 바로 충전시설을 두는 것은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은 조금만, 일단 공공시설에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충족할 수 있는 그만큼의 숫자의 충전시설을 설치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점차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최대한 국고 보조를 활용해서 충전시설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좀 더 노력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23년도 57기, 24년도 22기, 25년도에 21기잖아요. 점차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전기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정체되는,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 더 감액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요?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이 조금 감액돼서 내려올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는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환경과장 윤유경 충전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윤유경 일단 연도별 제가 공약사업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100기를, 그거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계속 환경부가 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신청받아서 지속적으로 대수의 제한을 하지 않고 신청하시는 부분들은 다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어쨌든 전기차를 소유한 고객분들, 군민들께서 어쨌든 충전을 하기 위해서 네 번을 충전한다면 한 번은 그 지역의 충전소를 찾아다니느라고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소비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423페이지 보시면요,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423페이지. 이게 지금 진천 관내 붕괴위험에 처해 있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 지붕이라면 슬레이트가 주택, 창고에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니다 보면 마을 한가운데 방치가 되어 있어서 경관이라든지, 이게 막 처지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현재 주택이 119동으로 되어 있어요?
○임정열 의원 비주택 22동, 지붕개량 15동인데,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거였지요?
○환경과장 윤유경 주택 같은 경우는 동당 350만 원인데요, 700만 원 한도에서 352만 원을 지급 보조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비주택은 창고하고 저기잖아요, 축사 같은 것.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임정열 의원 최대치 5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윤유경 아니요. 주택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이게 지금 광혜원 쪽에 주원농산 있잖아요. 그쪽 뒤쪽으로 보면 거기 슬레이트 옛날에 축사가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로. 지금도 현재까지 계속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진천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여기서 3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과 수요조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게 많이 있나요? 주택이라든지 창고 같은 경우가.
○환경과장 윤유경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기관에 이걸 대행을 해서 슬레이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 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은 1만 8,900 정도 가구가 있는데요, 해마다 이 사업 시행을 하면서 이보다도 더 많은, 실제로 현장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에 잡지 못하는 그런 가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슬레이트를 처리할 그런 수요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정열 의원 그게 건축주는 있는데 건축주가 타 지역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을에 이장님을 통해서 철거를 하라고, 이런 지원 방법도 있고 하니. 그런데 외부에 있는 건물주들이 자기들이 여기 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동네에서 방치가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피해는 거기에서 지내는 주민들한테 오잖아요. 이거를 어떤 강제할 무슨 수단 같은 건 없나요?
○환경과장 윤유경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지원되는 비용 외로 본인들이 그 슬레이트만 우리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 외적인 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아마 이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임정열 의원 아무튼 우리 슬레이트가 마을에 혐오시설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빨리 그 사업이 종료가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유경 네, 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우 의원 김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생활실천 에코머니 운영에 있어서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는 친환경생활을 실천하는 국민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잖아요. 이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있고 전기요금 할인이나 기프티콘 교환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니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혜택도 보고,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유경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플랫폼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1,50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홍보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알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한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척저수지, 먼저 군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준설에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업 계획을 지금 갖고 있나요?
○환경과장 윤유경 준설. 그러니까 대규모의 준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아직 그런 사업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신척저수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친수공간 내지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준설 자체의 목적이 물길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보니 그 물길 확보를 하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의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의 때 말씀드린 사항은 잘 아시잖아요, 처음서부터. 거기 제가 처음 ESG산업 할 때 거기에 준설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태공원으로 그냥 하면 좋을 거라고 했는데 이 생태공원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생태를 망치고 있거든요. 지금 연꽃이 그전에 있던 연꽃이 다 밀려나서 지금 다른 식물로 인해서, 또 퇴적물로 인해서 다 없어져서 밑으로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준설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준설을 함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먼저 답변이, 이번에 사업 들어오는 거 있지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 검토해 본다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지금 거기 옆으로는 전원마을이 다시 준설을 하고 있고, 전원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변이 좀 깨끗하게 환경을 가져가려고 하면 일정 부분 다는 못 하더라도 지금 밀려 퇴적물이 내려온 것만큼은 준설의 필요성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환경과장 윤유경 일단 저희는 그 저수지에 대해서 환경을 좀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많은 사업을 했던 거고요. 준설 부분은 좀 다른 문제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의 재산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와 이런 협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농어촌공사와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대한 투자는 많이 했잖아요. 또 앞으로도 투자가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신척저수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했지만 자연적으로 연꽃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거기에 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연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데크길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위에 퇴적물이 내려와서 연꽃이 다 없어졌어요, 밑으로 다 밀려나오고. 결국은 저수지 여기가 기능이 넓은 호수로 인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놓고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준설토를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저수지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을 안 하면 안 돼요.
○경제환경국장 이관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계속 장동현 의원님이 지적해 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생태보전금 반환사업에 상류 쪽은 저희가 일부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전체적인 준설까지는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는 상류 쪽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다. 지역개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미래도시국 지역개발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중부권 핵심 중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연성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쪽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김영환 도지사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핵심 전락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거죠?
○윤대영 의원 사업비가 57억으로 돼 있고, 이게 몇 세대를 예상하고 있으신 거죠?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저희들이 35세대∼40세대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나름대로 특색 있는 정주여건, 특색 있는 전원주택 조성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된다고 생각되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데.
○윤대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백곡면 같은 경우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지역소멸 위기도 있고, 아시겠지만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백곡초등학교가 이제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여기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을 위해서 혜택을,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다방면으로 입주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별도로 마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지 조성을 먼저 하고 입주 계획이나 해서 입주 자격 등을 저희들이 잘 마련해서 가산점이나 그런 것을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인구문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재정도 투입하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율도 힘들 것이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 또한 출산율을 늘리는데 많은 혜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2쪽 진천읍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읍의 숙원사업의 하나였었죠. 그렇죠?
○윤대영 의원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였었는데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당초에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진천읍 원도심에 최고의 번화가인 롯데리아에서 신명약국 구간으로 처음에는 정해졌던 계획이 서 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1단계로 2023년도 저희들이 그렇게 공모를 했는데 사업 대상에서 착오가 있어서 대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바꾸고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건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4단계로 계획을 해서 올해 2단계로 그 구간 롯데리아에서 신명약국 450m 구간을 2단계로 공모신청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진천읍 소재지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이번에 공모사업에서 선정될 때 전에 실패했을 경우에 롯데리아에서 신명약국 구간 그때 공모했을 때하고, KT에서 삼수초등학교 공모해서 선정됐을 경우하고 그 위치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거기에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통학로 주변이 심사기준에 해당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전통시장 주변 또 그런 구간들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2023년도 했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걸로 신청했다가 그 대상이 중앙에서 선정한 그 사업 대상만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하는 도시재생이 도에서 계획을 승인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에서 이게 제외되는 사항이었습니다. 2단계 지금 말씀하신 롯데리아하고 구 신명약국 구간도 그 사업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연계돼서 한번 방법을 찾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핵심은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진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중심에서 물론 한 번에 다 되면 좋겠지만, 정자도로를. 우선적으로 급한 게 본 의원은 KT가 아니라 롯데리아하고 신명약국 구간이 최고 번화가이기 때문에서 우선적으로 됐기를 바랐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공모 과정에서 심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이 좀 들어가는 거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한전이나 그다음에 통신사하고 거의 50 대 50 수준으로 우리 지자체하고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100%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공모사업은.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 대 50으로라도 일단은 시작한 상황에서 거기만 지금 마무리할 수는 없거든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그래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50 대 50이라도 진천읍 소재지는 저희들이 지중화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고요, 바람이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어쨌든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는 진천읍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천읍 인구가 5만을 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중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보행환경이나 그다음에 도시경관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정주여건이 개선이 돼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485쪽 보면 덕산읍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공사가 1.8km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덕산 소재지에 혁신도시 간 도로와 연결되고 있는, 지금 이제 구 도로하고 연결되어 새로 나온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을 회전로터리로 할 건가요, 아니면 교차로로 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거기에 회전교차로 계획은 없습니다.
○장동현 의원 없어요? 그냥 교차로로 하는 거예요?
○장동현 의원 아쉽지만 지금 도로가 혁신도시에서 덕산 소재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 도로하고 같이 단면을 맞추려다 보니까 혁신도시에서 새로 덕산중학교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서로 변곡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장동현 의원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덕산 용몽 묘봉 앞으로 보면 개발이 될 거라고 계상을 하면 그 도로가 나중에 굉장히 도시의 저해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건의를 드렸지만 지금은 이미 관로 매설까지 다 마친 상태라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회전로터리가 아니고 교차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교통량 조사는 좀 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지금 그 이후에, 말씀하신 이후에 따로 교통량 조사한 거는 없었고요. 당초 계획할 때 전반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계획되고 설계돼서, 진행돼서 아시다시피 꽤 많이 진행된 상황이거든요. 최대한 지금 남은 구간, 남은 그런 사업내용 중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아마 지금 누구든지 가서 그 도로를 보면 지금 있는 도로하고 보면 양쪽에서 다 올라오는 도로이고 내려가는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걸 평행선으로 놨다고 하면 정말로 교통의 안전성도 확보되고 통행량, 연료비도 아마 적게 들 거고, 굉장히 용이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잘 고민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하고 효율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리고 이월면 도시재생사업, 489쪽에 보면 이 사업이 있는데 도시재생사업하면 거의 다 문화센터 이런 것을 많이 넣더라고요.
○장동현 의원 그런 시설을 넣으면서 초평면 같은 경우 소재지 정비사업 속에 문화센터를 넣어서 큰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고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그거는 농촌개발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 재생도 그렇고 농촌개발팀에서 하는 공모사업도 그렇고 건물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요. 초기의 생각보다 나중에 관리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사항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월 같은 경우에도 크게 두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초기부터 고민하고 관리 방안을 잘 모색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초평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건물 짓는 것도 정말 지역주민들과 잘 협업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지어 놓고 유지 관리하는 데만 나중에 돈이 투입되고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이거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연성훈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라. 건설교통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건설교통과장 김욱래입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교통과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명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전 공무원이 고생하셨지만 건설교통과에서 도민체전이라든가 그리고 농다리 관광객 급증에 따라서 주민들의 안정과 교통질서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527페이지에 있는 진천군민 버스요금 무료 지원사업을 1월 1일부터 했지요?
○김기복 의원 지금 현재 버스 이용객 수가 증가가 됐나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인원 체크나 이런 거는 확인을 별도로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제 계속 그 주민들 의견은 무료 버스로 인해 갖고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특히 외국인분들이 많이 대중교통 버스 이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적으로 거기에 따라 갖고 택시업계나 이쪽에서도 좀 무료 버스로 인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군민들은, 어르신들은 아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매우 편리하고.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문백 주민들은 711번 버스 노선이 그쪽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혜택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 택시업계가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현재 아직 시기상조라서 우리가 운영한 지 1월 1일, 지금 이제 겨우 두 달도 안 되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버스를 이용하면, 외국인들이 주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녔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김기복 의원 그러면 그 택시업계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전부터. 우리가 무료화 했을 때 택시업계에 피해가 돌아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복수 제도라고 그러나요?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은 1월 1일부터 하기로 원래 했던 거였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예, 행복택시에 대해서 복수 지정을 해서 조례에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복수 지정을 해서 운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45개 마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복수 지정을 해 주신 마을이 많기는 한데 이월면 지역 일부하고 소강정이나 이쪽에 몇 개 마을이 아직 복수 지정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이번 주까지 되면 어느 정도 복수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정리해서 늦어도 3월 초서부터는 행복택시에 대해서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부분도 저희가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3월 초에는 차질 없이 시행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지금 개인택시가 총 95대인가요, 96대인가요?
○김기복 의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이분들한테 좀 도움 될 수 있는 게 광고를 우리가 지금 현재 96대를 다 하고 있지는 않고 한 반 정도만 하고 있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지금 이제 개인택시가 96대가 있고요. 그중에 저희가 46대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월 5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69대에 대해서 100%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김기복 의원 예, 그러면 우리가 개인택시에 46대를 광고를 해서 광고료를 지불해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또 전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하고 할 때 이 부분도 조금 확대를 시켜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이 광고를.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무료화함으로써 반면에 택시업계에 피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거를 광고료를 좀 더 확대. 그러니까 지금 96대인데 우리가 46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확대해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지난주에 저희가 법인택시 3개사하고 개인택시 지부장님하고 약간 간담회 비슷하게 저희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광고료 문제, 또 무료버스로 인해 갖고 승객이 감소한 부분 이런 거를 감안해서 광고료 같은 것 좀 인상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 또 전액 확대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콜비 지원에 대해서 그게 건의사항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타 실과 광고료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소 쪽에서 그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한번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러니까 우리 택시업계의 그분들도 최대한 우리가 목소리를 수렴해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무료 버스 시행을, 교통복지를 전 군민한테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뭐냐 하면 버스 노선이 그 시간에 실효성이 없는데 그냥 빈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백곡 지구마을 같은 경우, 이제 지구마을만 가는 게 아니라 명암마을에서 이렇게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노선이.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3시 타임이 없는 거예요. 1시에 차를 놓치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갔다 1시에 차를 놓치면 그냥 어디 가서 앉으셔서 5시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시에 그 차가 들어가는 건데 백곡 부분에는 직장 다니시는 분이 많지 않고 연세 드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5시에는 빈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이 없는 노선은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어디 버스 노선에, 어려우시겠지만 버스 노선에 어디가 비효율적으로 운행되고 뭐를 더 추가하면 좀 효율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나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는 한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진천여객하고 버스 노선 횟수나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그런 승객이 많지 않을 경우, 또 과다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진천여객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버스노선 바꾸는 것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어느 한 지역, 특정 지역을 위해서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전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보시면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519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사업. 찾으셨나요?
○임정열 의원 2025년부터는 이게 그전에 우리가 1,500원에서 지금 1,000원으로 인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이용요금이.
○임정열 의원 그리고 그전에는 1명 이상이면 추가로 받았는데 1명 이상이어도 1,000원만 받는 제도로 바뀐 거잖아요.
○임정열 의원 그런데 거리가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에 대한 집결지까지 거리가 700m로 되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예, 현재는 700m로 되어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런데 음성군은 500m로 많이 거리를 낮췄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음성하고 증평이나 이런 데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500m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임정열 의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700m하고 500m하고는 그 해당 이하 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그것도 저희가 700m에서 거리를 500m로 완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는 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700m 했을 때 45개 마을이 해당됐고요. 이게 1년 행복택시 예산이 5억 1,200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번에 500m로 완화했을 때에는 45개 마을에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개 마을 이상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가 예산 확보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되면 90회, 120회, 150회 정도로 그 마을별로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운행횟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m로 완화됐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가 어렵고. 또 그러면 기존에 운행했던 마을에서 횟수를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한번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제가 왜 이 부분 건의를 드린 거냐면 우리가 무료군민버스 때문에 택시업계가 사실 많은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택시업계 타격을 받는 그 상황을 갖다가 우리 행복택시를 마을 확대를 해 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택시업계에서 계속 우리 군에서 면담을 해서 요구사항을 제안을 하는데 그 해결방안으로 다른 예산 지원도 있겠지만 행복택시 운영을 해서 확대 운영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만약에 그렇게 수반이 된다면 그게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나 이런 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걸 거리를 500m로 완화해서 운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임정열 의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 해결방안 중에 일환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추후에 검토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이월면 사곡리하고 삼용리가 있잖아요. 거기 마을이 3개 마을이 있거든요. 3개 마을씩 6개 마을이 있는데 여기는 행복택시 그 사업에 제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마을에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삼용리하고 사곡리 같은 경우는 버스가 이월로 가는 게 없어요. 사곡리하고 삼용리 밖에서는 이월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다 보니 사곡리하고 삼용리는 진천 쪽으로 다, 진천은 버스가 있다 보니까 그 생활권은 사곡하고 이월에 있는데 이월면이라든지 하나로마트든지 이용할 때 사실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제의가 되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게 6개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과장님께서 이월면하고 해당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그거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거기까지는 숙지를 못했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검토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제가 행복택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행복택시가 지금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월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드릴게요. 이월을 예를 들어서 신월리 상촌에서 행복택시를 부르면 진천에서 차가 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0m, 700m는 앞으로 이런 거 협상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월에서 부르면 터미널까지만 택시가 모셔다드리고 거기서 조금 더 한 1km건, 2km를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이월터미널 거리까지가 행복택시의 요금이고 거기서 내려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당을 간다든지 1, 2km 거리를 가려면 그 택시를 계속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내려놓으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걸 하시려면 1,000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km라든지 구간을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차라리 그런 데는 100원, 200원 더 한다든지, 이런 게 앞으로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촌 같은 지역은 행복택시를 부르면 진천에서 택시가 온다 그래요. 거기서 진천까지 가야 되지, 거기서 이월로 오면 이월로 불러도 오지도 않지만. 그 상촌마을이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용리나 사실 생활이 진천권이고, 상촌은 이월권이고 덕산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강선 의원 언제 어르신들이 행복택시를 타시고 한 100m, 1km나 2km 거리는 사실 걸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참고해달라고 민원 받은 겁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 교통체계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욱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0쪽 한 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이거 또 학수고대하던 사업이었는데요. 진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신규사업이지요?
○윤대영 의원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도 대두됐었어요. 예를 들면 도로가 혼잡되고 안전사고도 유발되고. 매연, 소음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불편을 줬었는데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됨으로써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인 진천읍과 덕산읍의 장소가 정해져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축산유통과에서 거점소독소 부지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덕산읍 화상리 612번지 산인데요, 거기가 군유지가 한 1만 5,000㎡ 정도가 지금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는 해 보고 있는데 그 위치도 IC랑 가깝고, 또 거점소독소를 하면서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하면 이게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그쪽에 아직 확정되어 있고 이런 저기는 아닌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진천읍 같은 경우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지금 진천읍에 대해 갖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된 건 없고요. 저희가 덕산 그쪽에 잡는 것은 진천하고 덕산하고 중간위치 정도 이렇게 해서 화상리 쪽도 진천읍하고 같이 공용으로 우선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만약에 이게 7개 읍면이어 갖고 다 설치를 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는 사안이라 우선은 화상리 거를 하게 되면 덕산읍하고 진천읍이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윤대영 의원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지금 저희가 이거에 대해는 국비나 이런 것도 신청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되면 토지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포장비용이나 아니면 시설물 이런 저기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들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건 30억에서 50억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예.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산업이 많이 발전되면서부터 화물차 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러면서 공용주차장이 바로 조성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다 보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진천읍 쪽에도 지금 원도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있으면 하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하상주차장도 어쨌든 거기는 화물주차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지요? 하상주차장도.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진천읍 하상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있는 승용차나 이런 것들로 거의 주차장 저기에서 포화상태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거는 더 한번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531쪽에 보면 진천읍 도로건설‧관리계획(변경)수립이라고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성석지구 2027년 아파트 준공을 하잖아요. 계획에, 성석지구.
○장동현 의원 거기 도로교통량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성석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기존에 단지 조성을 할 때 교통량이나 이런 거 감안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게 수반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예컨대 예상을 하건데 지금 톨게이트에서 진천읍 소재지로 들어오는 도로가 지금 현 상황에서도 굉장히 번잡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5,400세대가 입주를 한다고 하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하니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지금 진천IC에서 시내 들어오는 구간이 일단 국도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성석지구에서 나오는 것도 국도로 연결이 됐을 때 지금 현재도 국도에 대해 교통량이나 아니면 신호등 체계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체증도 많이 유발되고 이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성석지구에 대해 갖고는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나 이렇게 해서 기존 국도에 저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면 국도 21호선에서 저희가 원동IC 있는 데, 터널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천안 오는 게 21호선이 터널 앞으로 붙이는 거고요. 저희가 거기서부터, 지금 스마트 단지 하는 데 거기서부터 증평 나가는 국도 34호선까지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그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 526쪽 보시면 1번 사항 있지 않습니까? 국도. 이게 진천읍 우회도로 4차선인데요, 그게 만약에 국도 34호선 지금 그 부분에서 IC를 안 거치고 저쪽 덕산 쪽으로 빠지는, 국도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지도 국토교통부 2026년이나 30년 계획에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거에 대해 갖고는 계속 대전청이나 아니면 국토부 통해서 개설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어필을 해서 이게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진천여자중학교, 진천중학교 또 성석지구에 개발하는 거기 단지 내에 또 학교가 있잖아요. 학생들만 해도 교통량이 많고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교통량도 많고. 또 거기다가 5,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교통량도 상당히 늘어날 건데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보면 지금 상황도 도로가 많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리 시행사에서 우리가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느냐,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심의위원 할 때도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교통량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교통이 체증되지 않도록. 지금도 이렇게 많이 막히는 현상인데 5,000세대 이상이 들어와서 입주가 돼서 산다고 하면 그 이상의 교통체증이 유발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같이 설계용역부터 시작해서 깊이 관여를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국토교통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쪽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이 사항이거든요. 이게 스마트복합단지에서 증평 나가는 4차선까지 붙이면 이거를 IC 쪽이 아니라 이게 덕산 산수산업단지까지 외곽도로 개념으로 빼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 개설 시급성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국토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추가 자료에 보면 합목∼용몽간 지방도(302호선) 건설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그 부분이 어디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이게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파주가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곽으로 빼는 거 해가지고요, 거기가 한천초 그쪽에 이렇게 외곽으로 붙이는 것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장동현 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도로 개설하고 있는? 덕산중학교에서 도로개설하고 있는 부분?
○건설교통과장 김욱래 그 정도, 보시면 약간 외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게 다시 한천교를 지나서 시내를 통과하게 되니 이게 파주가스 쪽에서 경지정리 한 데로 해 가지고 가로질러 나가면 한천초쯤 가면 그게 저희가 도로공사 지역개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 한번 붙여주는 게 일단은 충청북도 도로건설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번, 지방도에 대해 개설을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장동현 의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당초 우리가 지금 충북도에서 도로 개설 합목리 쪽에 위험도로로 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 문제점부터 계속 이야기됐는데 그 도로가 나면 아마도 지금의 민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당초 우리가 전보다 깊이 관여하고 했더라고 하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한화큐셀 쪽에서 나오는 직선도로로 빼버렸으면 지금 나있는 도로를 그렇게 뚫지 않고. 그렇게 뺐으면 아마 교통 흐름도 좋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높을 거라고 봤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