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교육청소년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부의장 이강선 그럼 먼저 교육청소년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강선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박진숙 과장님의 주요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에 보시면 진천형 청소년 활동강화 프로그램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진천군이 청소년 활동 안전 우수기관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4년 말 기준 진천군 청소년을, 청소년이라고 하면 9세부터 24세인데 우리 진천 전체 인구 대비 보면 8만 6,537명의 14.9%인 1만 2,8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출산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1만 1,500명에서 지금 현재 1,4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인구증가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소년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저희가 높은 편인데요. 사전에 아리아리 동동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기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곳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별프로그램으로 아리아리 동동이라는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고요.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파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혁신도시에 올해 꿈자람터, 2층에 청소년 활동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요. 앞으로도 27년까지는 27년에 개관하려고 하는 꿈 더하기 2호점이라든지 3호점이 이월, 광혜원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열 의원 지금 여기에 사업 분야가 4개 분야로 돼 있잖아요. 여가, 문화·예술, 진로·직업, 생활체육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 쪽이나 예술, 여가인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다 골고루 관심을 청소년 아이들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진로·직업이라든지 여가 이런 쪽, 그러니까 여가는 주로 가족 단위로도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각각의 분야에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참여율이 높습니다.
○임정열 의원 여기에 현재 우리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예산 사업비를 보면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비 3,600만 원 갖고 우리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라든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단 예산이 지금 현재 3,600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많으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3,600 안에서 충분히 지금 청소년팀의 청소년지도사들이 알차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임정열 의원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도 있고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자치기구도 있고, 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천의 미래는 청년이잖아요,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우리 미래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임무라고 보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며칠 전에도 뉴스에서 봤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천군 관내에서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우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교육부에서 이주배경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천초등학교나 덕산중학교가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늘 본 의원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인구유입 정책으로써 가장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학교를 좀 어떻게 보면 질 좋은 학교, 또 어떻게 보면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응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한천초등학교나 덕산중학교를 국제학교로 이렇게 승격해서 프로그램을 좀 넣어 주고 하면 학교의 품격도 높아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부예산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방안들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단 저희 군에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요. 한천초나 덕산중이 국제학교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 당국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계획들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이 되면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하고 지원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교육청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 상태만 해도 우리가 다문화 학교, 다문화 학교 하는데 좋은 말로는 국제학교라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 나라의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 주고 지원을 조금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업을 해서 추진하면 좋을 듯 싶은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단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저희가 사업이 이주배경학생 진로집중 교육과정 운영도 좀 할 예정이고요. 전문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나름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학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같이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이 있으니까, 그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데 선점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아울러서 348쪽에 옥동초등학교 거점형 늘봄센터 건립 이렇게 했는데 옥동초등학교 부지 내에 하는 거잖아요?
○장동현 의원 이거 학교 내에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당초에 논의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물론 거기에 오는, 늘봄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옥동초등학교만 오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지금 저희가 학교 복합시설로 공모할 때 옥동초, 상신초, 나아가서는 동성초까지, 늘봄이 올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희망하는 학생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파트에서 27년에 그 3개 학교에 대한 돌봄 대기 수요 아이들, 그러니까 수요가 있는 아이들까지 수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옥동초등학교 전체 부지가 5,000평이거든요. 그렇죠?
○장동현 의원 5,000평인데 그 내에 지금 학교를 자꾸, 아이들의 놀이공간은 좁아지고 자꾸 건물만 지으면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상신초나 동성초 아이들이 온다고 하면 더 번잡하고 협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클러스터 용지가 좀 있잖아요,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다 좀 더, 앞으로 이런 늘봄교육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걸 좀 더 넓은 공간에 아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부모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고, 또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단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지금 한번 학교를 가 보시면 알 거예요. 5,000평 규모에 지금 1,400명인가? 1,400명 정도가.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예, 한 1,200명 정도.
○장동현 의원 그 정도 아이들이 거기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교를 자꾸 증축하고, 이번에 다시 신규 설립학교가 승인이 났잖아요. 그렇죠? 천년나무 7단지 뒤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복합 학교로.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다 거기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교통 편의나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좀 더 넓은 부지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미래지향적으
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적극 고민 좀 해서 아이들이나 거기에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잘 고민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도 우수해서 항상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K-스마트 사업도 끌어올 수 있었고,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도 선정될 수 있는 게 우리가 교육의 우수성이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를 떠나서 그냥 전반적인 걸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건의드려 볼까 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우리가 이과 K-스마트 교육으로 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거의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김기복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아리아리 동동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문화예술도 넣어 주고 거기에다 진로교육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실용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그 교육 이전에 아이들 늘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늘봄사업을 또 우리가 2개 분야에 걸쳐서 학교 내, 학교 밖 하고 계시죠. 그렇죠?
○김기복 의원 그래서 늘봄도 우리가 그 정도로 보면 커버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전반적인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교육 들어가지요. 또 진로체험 같은 거를 해서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위해서 실용교육을 시켜 주죠. 또 문화예술 분야를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 주고 있잖아요, 청소년 프로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체육 분야, 스포츠 분야에 커버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 저희가 꼭 하나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수학 분야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교육이나 과학 분야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건 수학이거든요. 수학인데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 수학 분야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해 주면 더 정말 금상첨화가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문화관광과에 이상설선생기념관 거기를 활용,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전시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상설선생 홍보는 한 번 들으면, 이제 한 번 지나가면 그때뿐이에요.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상설선생님이 우리 수학 편집의 최초 창시자이세요, 이상설. 그리고 또 우리 초평에 완위각은, 거기는 문학이니까요. 초평에 수학자가 계세요.
○김기복 의원 최석정, 그리고 또 수학에서 정덕용 같은 창시자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교육을 우리가 집중을 해서 우수 교육을 시켜 주면 정말 더 아이들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설선생 프로그램에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도 수학 프로그램을 좀 집중화시켜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단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수학역량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최석정, 이상설 그분들 수학자들을, 수학계에서 굵직한 인물들을 배출한 수학 도시라는 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상설기념관이 개관을 했으니 그 장소 이상설기념관을 활성화하는 차원, 이런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상설기념관에서 전국 단위의 수학 행사를 올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트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올해 안에 그런 것들을 추진해서 그런 수학 행사가 잘, 말씀하신 대로 기초가 되는 수학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진천 지역이 수학의 도시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수학 역량 강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예, 그렇게 되면 아주 너무 퍼펙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외국도 보내 주고 IT 교육도 겸사겸사 다 양쪽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전에는 또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별도로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진천에는 이제 다문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그 다문화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고 언어장벽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도 강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개선하기 위해서.
○김기복 의원 그러면 우리 진천군에 그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많고 그런 교육도 해 주고 모든 걸 걸쳐 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국제초등학교나 국제중학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도 이 시점에는 괜찮지 않을까. 전부터도 그거를 제가 군수님께 늘 건의드렸던 바가 국제중학교였었어요, 초등학교나. 그런데 여건이 허락지 않고, 그때 상황에는 너무 시기상조였고. 지금은 이제 외국인 인구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방법도 시간을 두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생거진천의 미래를 바꾸는 명품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진숙 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쪽 다시 찾고 싶은 청소년수련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수련원 운영현황을 봤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전년도보다는.
○윤대영 의원 그런데 일반인 이용 수가 좀 줄었어요. 한 1,800명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아무래도 이게 청소년 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 위주, 청소년 우선으로 접수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소년 이용률은 올라갔고요. 상대적으로 그 공간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저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조금 줄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이용 규정에 일반인들은 제한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제한이 있다기보다 일단은 청소년 아이들 예산이 우선이어야 되니까요.
○윤대영 의원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들도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저희가 그래서 충분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접수 받고 있어요.
○윤대영 의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수익 구조를 보면 지금 중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직원들도 거기 어쨌든 우리 군청의 정직원들도 있겠지만 기간제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 구조는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나요, 흑자를 보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단 저희가 공무원이라든지 정원 외 인원, 공무직 인원은 사실 저희 예산에 잡히지를 않고 행정과 기준인건비에 잡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 인건비를 뺀 기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7,000만 원 정도,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그 정도 좀 적자라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평을 했을 때 이게 좀 청소년 시설이라는 게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윤대영 의원 예, 복지 차원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야 된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그렇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저희는 상당히 조금 선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개원이 언제쯤 됐죠, 그게? 된 지가 한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제가 알기로는 93년도 건물이고 95년도인가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어쨌든 청소년수련원의 어떤 긍정적인 목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보고요.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윤대영 의원 대략적으로 긍정적이냐,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예, 긍정적이었고. 긍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올해 이용하고 간 선생님들이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으니까 그다음 연도까지 저희가 계속 예약을 하고, 가예약을 하고 가고 그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이런 청소년수련원이 충북에는 진천뿐이 없는 거지요? 또 있나요, 다른 데도?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수련원이 충북에도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100% 다 있지는 않고요.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족도를 보니까 한 98% 정도의 만족도가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아,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타이틀에 명품 수련원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 몇 번은 방문해 봤지만 좀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좀 더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수익 구조에도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요. 현재 예를 들어서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쪽에서 중부3군 체육대회를 했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를 봤을 때도 20년 전에 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별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좀 노후됐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럼 어쨌든,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봤을 텐데 그쪽을 좀 보기 좋게 천연잔디를 깔아 놓든지. 그런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시기가 되지 않았나. 중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제가 구체적인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윤대영 의원 교육실 같은 데 갔더니 그 정도는 아주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대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집라인, 인공암벽, 그린어드벤처 같은 것도 있고. 좀 더 거기에 추가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여기가 진짜 명품 청소년수련원이구나’ 느낄 정도로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해서 명품 수련원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일단 청소년수련원팀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리모델링을 사실은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는 좀 해 오고 있었거든요, 고친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팀에서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인들이 고칠 수 있는 것만 본인들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아이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더 저희가 아무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팀이라든지 같이 협의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해서 좀 더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어쨌든 진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좀 더 명품 수련원이 되려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의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쪽 한번 봐 주시면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꿈자람터 개관·운영이 되어 있는데 궁금한 거는 내용이 상당히 배경 목적이나 기대효과 같은 건 상당히 좋은데, 사업비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느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으신 건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올해 사업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올해 저희가 투자하는 게 한 1억 9,800 정도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안에 스포츠,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시설 이런 쪽으로 아직 더 완비를 해야 돼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아까도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출산율 문제나 인구 문제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그래서 각 가정에는 한 명, 아예 없는 가족도 많고.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절실한데요. 이런 목적을 보면 상당히 좋아요. 좋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 같은 것 더 배정해서 모든 학생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진숙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이강선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4분)
○부의장 이강선 다음은 경제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은천 경제환경국 경제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강선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 의원 성한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생거진천전통시장 마켓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중앙에 아케이드 돼 가지고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한 그 시설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구상하셨다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했는데, 올해 공사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해서 5월 중에는 해 볼까 하는 이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계획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그러면 이 공간을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장사를 하시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은천 지금 생거진천전통시장 마켓홀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내에서 활용을 지금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월 중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응모할 계획이고요. 만약에 그게 완료가 되면 일단은 이곳은 수도, 전기, 가스라든지 이런 게 상인회에서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먹거리장터로 거기를 특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상인회하고 아마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한경 의원 실제 그럼 장사의 주체가 되실 분들은 상인회하고 협의가 됐을 때 1차는 그러면 공모가 됐을 때를 가정해서, 또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장사의 주체가 어느 분들이 될 건지 또 이렇게 된 다음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네요?
○성한경 의원 이게 실제로 협의가 다 잘돼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에 여기에 좀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실 지금 기존 전통시장을 보면 점포주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좀 한번 드리고요.
여기가 너무 방치되어 있어서 미관상도 너무 보기가 사실 안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잘 계획대로 진행돼서 시장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또 바람직하고 보기 좋은 시설이 돼서, 사실은 옛날 구 시장보다는 전통미가 없다는 이런 이유로 상권이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전통시장이. 그래서 정말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미관상도 또 보기 좋고, 젊은이들도 전통시장이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거기 우리 군이 성석지구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거기가 IC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아이템만 잘 찾아서 하면 활성화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동안 너무 침체되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소홀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거기 농업성장혁신센터 이런 시설들이 지금 많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우리 진천을 대표하는 진짜 좋은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직도 주차장이 사실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 관리도 조금, 누가 와서 보고 누가 파킹을 하러 들어가더라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도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전통시장이 정말 활성화돼서 좋은 시설로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셔서 당초 계획하신 대로 꼭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이은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전통시장 상인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상인회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랑 협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새 관광객들이 진천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대개 주말에 들어오는데 토요장터를 한번 같이 운영을 하고 싶다. 토요장터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그리고 혁신도시에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같이 한번, 크게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광객들도 주말에 와서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분들도 이미 젊은 사람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젊은 상인들이 참여를 해서 하기를 지금 현재 원하고 있고,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가 토요일 날 만약에 주말장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노점상들하고의 관계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의 관계는 주말에 토요장날이 있는 날에는 주말장터를 안 하는 것이고요. 없는 날에 한해서만 토요장터를 열게 되는 것이고.
○경제과장 이은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번에 CCTV 설치를 또 하게 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CCTV 설치를 하고 나서 상인회하고 주차량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한경 의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진천IC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여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우리 진천을 처음 들어오시는 관문인데 너무 어수선하고 대형차량들이 늘 주차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그 입구에 보시면 제초작업 같은 게 사실 여름에는 너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천에 딱 진입하는 입구인데, 이게 관문인데 그동안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저는 늘 아쉬웠거든요. 자주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보게 되는데, 과장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렇게 돼서 정말로 이 상권이 살아나서 제대로 주민들이 진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우선 지속가능한 경제강군의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은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66쪽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지요?
○윤대영 의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경제과장 이은천 죄송한데 시행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윤대영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된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경제과장 이은천 지금 우리 진천 관내에서는 없습니다.
○윤대영 의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속적으로 삼고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큰 시점에서 이런 골목형상점가로 새로운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경제과장 이은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말에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현재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점포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만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됩니다. 2,000㎡ 이상이라는 거는 1필지별로 묶여 있는 필지별 면적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난 1월 말에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사전 협의가 현재 완료는 됐습니다. 20개 이상이 10개 이상으로 저희가 변경하는 걸로 사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라든지 이월 이런 쪽에서 아마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신청하려면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상인회가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상인회가 조성이 돼서 거기에 골목형상점가 2,000㎡ 이내에 있는 상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된다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가맹점에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전통시장법」에 따른 공모사업이라든지 각종 혜택에 참여할 수도 있고, 각종 혜택도 아마 신청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대영 의원 온누리상품권을 말씀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은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건데 그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윤대영 의원 많은 혜택이 있을 거라 보고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년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공동마케팅, 디자인 개선광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께서는 진천지역에 몇 개의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천읍만 우선 보면 제가 어림잡아도 이게 2,000㎡이니까 한 600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윤대영 의원 그렇게 보면 진천읍 원도심만 해도 한 서너 개, 서너 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규정이 딱 되어 있다 보면.
○경제과장 이은천 그러니까 한 필지에 2층 건물이라든지 3층 건물에서 상점이 있다라고 그러면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윤대영 의원 아, 그것도 그렇게 포함돼서? 그럼 여러 개 될 수 있겠다 보고. 좀 더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5일장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거기 전통시장 상인이 입점하려면 상당히 경쟁률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아시지요?
○윤대영 의원 그리고 많은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임대해서 하는 소상공인하고 차별화된 혜택이 뭐가 있죠?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좀 저렴하고. 그렇죠?
○경제과장 이은천 아마도 진천 읍내에 있는 임대료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저렴하고 그 외에 또 지원되는 거는?
○경제과장 이은천 「전통시장활성화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관련된 혜택이 많이 아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영 의원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전기료나 수도요금이나 광열비 같은 것도 혜택이 있나요?
○경제과장 이은천 저희가 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이랑 마찬가지인데 화재보험 같은 것도 일부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즉 공용시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도 저희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러면 가스요금이나 상수도요금에는 혜택이 없고요?
○경제과장 이은천 그거는 착한가격업소라는 그게 지정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윤대영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상점주, 입점주들을 위해서 상당한 혜택을 주고 많은 경쟁을 뚫고 거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시는데 지금 일반적인, 거길 사용하시는 군민들의 여론은 예를 들어서 맛은 둘째치더라도 청결 문제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쨌든 낮에는 식당들이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쪽으로 장사가 되시는데, 2시 넘으면 문을 닫고 폐점하시는 데가 상당히 많대요. 오후에도 가서 사용하려 그러는데 문을 닫고 안 하는 데가 거의 반 이상이 있고. 저녁때도 그게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만큼 어떤 의무적으로 그런 것도 상인회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문을 닫고 있는, 아예 열지도 않는 그런 점포가 상당히 있는 걸로 파악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 주는 만큼 상인회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어쨌든 의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강하게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거기가 그래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지, 상인회에 너무 끌려가다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소상공인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약간 안일하다는 표현은 좀 그럴까, 열정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점포를 임대 받고서 창고로만 쓰고 있는 그런 점포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전통시장으로, 과거의 명성을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이은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회장님께서 이번에 바뀌셨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라든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상인회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적극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건의사항인데요. 지금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전통시장 화장실이 리모델링할 때가 됐긴 됐다고 판단하실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많은 여행을 통해서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휴게소 같은 데서 보면 화장실이 엄청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천군에서도 화장실만큼은 어떤 전통시장의 화장실보다 뛰어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게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은천 그것도 어려운 문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많은 분들이 화장실을 정말 잘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가끔씩 취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 수준이, 군민의 수준이 좀 높아져서 개선이 되는데 그거는 차후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 의원 임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면 진천중앙시장 연결살수설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사실은 화재가 아주 취약된 지역이잖아요. 여기 스프링클러라든지 연결살수설비가 당연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를 화재 예방이 되려 그러면 이런 기계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단 전통시장 내 개별 환경을 고려해서 어떤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화재 위기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피라든지 초기 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더 나아가서 상인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화재안전 리더양성 교육 또한 필요하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 우리가 지역에 보면 자율소방대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그런데 전통시장 내 자율소방대를 운영을 해서 이거를 하면 안전대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할 때 보통 화재가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전통시장 내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 순찰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두 가지 전통시장 내에 자율소방대 운영, 그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경제과장 이은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소화기가 일단 23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작년 5월 달에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방대 관련된 것, 소방 훈련과 관련해서는 중앙시장 상인회하고 한번 검토해서 소방대까지는 한번 구성하면 더 좋겠지만 소방대 구성을 목표로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열 의원 전북도 같은 경우는 이걸 아예 운영 조례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율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 전통시장 내 화재는 없었지만 혹시라도 앞으로 있을 그런 위험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인들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일깨워 주고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것 또한 우리 군에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끌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신척연료전지 발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1회로 돼서 11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은천 아직 구체적인 그게 없고요. 지원 시기가 내년입니다. 내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거는 올해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의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본으로 2,100만 원씩 매년 지원하는 걸로 됐는데.
○장동현 의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382쪽에 보면 산단지붕 태양광가상발전소 위험방지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경제과장 이은천 382쪽. 예, 죄송합니다.
○장동현 의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자세히 몰라 가지고.
○경제과장 이은천 죄송합니다. 잠깐만 좀…….
○경제과장 이은천 이 사업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역에서 전기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군데 과부하가 발생되면 나머지가 전기가 다 끊기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그걸 좀 방지하고자 에너지를 분산해서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아까 수소발전소 같은, 가상발전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고. 이거는 진천IC 옆에 ‘두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하 공장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하는 그런 태양광 발전시설인데 이 발전량이 1메가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메가와트가 어느 정도의 발전량인가 한번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고 따져 봤습니다. 1메가와트가 한 가구당 한 달 평균 소비전력이 420와트이고 그걸 나누면 2,380가구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좀 더 감안해서 그래도 한 1,500가구 이상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을 생산하는, 태양광으로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은천 공급하는 거는 여기에서 발생되는 공급은 현재 그 회사에서 지금 하루 월평균 사용되는 용량이 710메가와트입니다. 그 회사에 사용하는 용량이. 그래서 거의 그쪽 회사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요, 사용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동현 의원 이런 전체적인, 지붕에다 다 씌우는 거잖아요. 그 면적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
○장동현 의원 그런데 안골마을에서 민원 제기 같은 건 없었어요?
○경제과장 이은천 예,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371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제 충청에너지에서 전액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은천 아닙니다. 자부담이 아니라 저희가 20% 지원을 하고 충청에너지에서 80% 하는 겁니다.
○장동현 의원 먼저 도에서 제천시 이경용 의원인가 발의를 해 가지고, 김꽃임 의원인가? 누가 모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충청에너지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시설비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된다고 하면 우리도 예산은 절감하는 차원이니까.
○경제과장 이은천 지금 그것도……. 아, 개인 부담을 안 한다는,
○장동현 의원 예, 개인 부담을 안 하는 거죠.
○경제과장 이은천 저희 군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요. 개인 부담을 안 한다는 겁니다.
○경제과장 이은천 예, 자부담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부의장 이강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이강선 부의장, 이재명 의장과 사회교대)
다. 투자유치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이재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투자유치과장 김경완입니다.
투자유치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투자유치과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명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 김기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매년 연속 1조 원 투자 유치는 정말 대단한 건데 우리 진천군이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고 GRDP 9만 불, 그리고 또 2026년도에 군 예산 9,000억 시대를 달리고 있는 데는 우리 진천군의 경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신 경제과 직원들과 투자유치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또 그 힘을 빌려 우리 진천군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롤 모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는데요. 403페이지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를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획발전특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김기복 의원 그러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어떤 베네핏(benefit)이 있고 어떻게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될 건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저희가 작년 11월 6일자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충북이 총 200만 평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때 109만 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그중에 44만 평이 저희 진천군 문백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회발전특구인 경우에는 저희가 통상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수도권 내에 있는 이전기업 같은 경우를 유치했을 때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관내 기업이나 지방에 있는 기업이 입주할 때는 혜택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산단인 경우에는 관내나 지방에 있는 기업이 그쪽에 입주할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크게 기업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가들께서 60세나 70세 이후가 되면 자녀분들한테 가업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가업 상속에 대한 그 요건이 상당히 치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체인 경우에는 가업 상속 요건을 완화해 주기 때문에 중견기업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복 의원 우리가 관내 기업에도 취득세, 법인세를 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더 폭이 넓어지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저희가 산수나 신척산단인 경우에는 예전에도 지적을 좀 해 주셨지만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 2,000평, 3,000평 이렇게 소규모로 많이 공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시는 기업인들이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정화되고 확대가 되다 보니까 확장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경우에 관내 기업 쪽으로 이전할 때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회발전특구인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혜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김기복 의원 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공은 지금 계획에는 2026년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26년 하반기로, 저희가 말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당초에 대규모 투자를 대기업하고 하면서 그 대기업의 투자 시기 때문에 1차분을 선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또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 현상이 되면서 배터리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좀 진행이 멈춰 있는 상태이고요. PF를 저희가 3월쯤에 요건을 맞춰서 그 사업이 진행되면 요즘 공사 장비라든지 이런 게 좋기 때문에 26년 말까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리고 우리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인근 은성마을에 식물공장이라든가 하려고 했던 부분 그런 거는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우선 저희가 문백 메가폴리스 산단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백 은탄리 은성마을 김진범 이장님을 비롯한 그 마을 주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산단을 추진하면서 그분들하고도 상생 발전에 대한 내용을 논의를 했고요. 그게 PF가 발생이 되면 그때 바로 진행하는 걸로 세부 논의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그래서 은성마을 주민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신 만큼 우리 군에서도 최대한 그분들 그게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블록(block)되어 있잖아요, 소송관계로? 1차에서는 승소를 했고 2차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인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건가요? 만약에 패소할 경우는 어떻게 될 거고, 승소할 경우는 어떻게 될 거고?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에서도 기각 처리가 됐고 작년 12월 19일 날 1차 행정소송에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원고 측에서 요구했던 한 다섯 가지 쟁점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재판부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제출했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행정소송 2심도 저희가 100% 승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의원 이제 승소가 되면 우리가 그때 분양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계획이신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산단인 경우에는 개발하고 그 개발 비용에 대한 회수 기간이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안에 해소가 되지만 관광산업이라는 특수성상 투입한 비용에 대한 회수가 30년에서 50년 이렇게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 투자에 대한 시기가 좀 안일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경제상황 같은 거를 검토하고 저희가 공고 조건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을 통해서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반적인 국제 경기, 국내 경기도 우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큰 영향을 줄 거잖아요, 모든 기업체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경제과라든가 투자유치과도 함께 대응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확정적인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생각하셨던 분들도 투자 시기를 잠시 유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를 잘 검토해서 기업인들과, 또 저희 관내에는 상공회의소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투자에 대한, 또 저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투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의원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동현 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내륙선 402페이지요. 광역철도 구축사업 해 가지고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지금 저희가 사전타당성 용역은 보고드렸듯이 작년 6월 말 철도공단에서 완료가 됐고요. 그 자료가 지금 국토부에 전달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타로 넘어갈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보고에도 드렸지만 민간기업에서 민자사업을 제안을 비슷한 코스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한 것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장동현 의원 그런데 지금 예타 조사 실시를 언제 해서, 2025년 상반기에 예타 실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저희는 어떻든 간에 우선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던 거기 때문에 계획은 재정사업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잡혀 있는 거고요. 재정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민자사업인데 제가 국토부를 지난번에도 방문을 하고 만나 봤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말은 잘 안 하지만 민자사업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민자사업으로 하면 우리가 시기도 앞당길 거고 거리도 더 늘 거고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더 좋다고 판단을 지금 주민들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민자에서 한다고 하면 민자로 돌아서는 게 더 빨리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재정사업을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동탄에서부터 청주까지 저희가 78.8km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조 2,466억인데 재정사업은 건설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졌을 때 건설비의 70%를 국가에서 대고, 지방비에서 30%를 대고, 운영비에 대한 거는 100%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사업인 경우에는 건설비 자체를 정부하고 민간기업이 50 대 50으로 합니다. 단순 비교로 했을 때는 저희가 더 유리한데 단, 민자사업 구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실무선에서 검토한 바로 보면 저희가 재정적이거나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주민들이 이용의 편의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자사업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장동현 의원 민자사업 하면 민자에서 투자를 하고 나중에 회수해 가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설비에 대한 것은 정부 50, 민자사업제안자 사업자 50으로 하고요. 운영비는 100% 민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됐든 빨리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은 다 이게 거의 확정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군민들을 정확하게 알려 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현 의원 410쪽에 보면 신척산단 내에 체감형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공모해서 하신다고 사업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이 유휴부지가 녹지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장동현 의원 녹지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변경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산단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당초에 산단을 승인 받을 때 원형녹지로 보존하는 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켜가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던 거고요. 이번 주 금주 수요일 날 신척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님이나 관계자, 그다음에 그 인근 이장님, 그다음에 산단관리소장님 이렇게 관계자들로 해서 어떤 개발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본 의원이 그전에 그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지금이야 지난 일이지만 산단관리사무소가 맨 처음에 우리가 없었잖아요, 산단 내에. 그렇죠?
○장동현 의원 산단 내에 산단관리사무소 부지가 없어서 임의로 수질복원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부지를 녹지공간을 설계 변경해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산단관리사무소가 있었는데, 지금 이 부지를 보면 힐데스하임 아파트 옆이더라고요?
○장동현 의원 그 내용을 보면 주차시설과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회사에 엄청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관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해 주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저희가 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도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한 150면 정도 조성을 하고 산단에 입주한 기업체 근로자들을 위해서 풋살장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위치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한 데가 힐데스하임 임대아파트 인근이고,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보면 저희가 그린뉴딜사업으로 해서 신척저수지에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용객들이 주차장이 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동현 의원 그 힐데스하임 옆에 하면 힐데스하임 아파트에 어쨌든 많은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로 사용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 500몇 세대지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67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할 건데 그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차시설을 우리가 그 아파트 부지에서 변경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주차 대수를 반영한 아파트 시설이 됐어야 되는데 주차 대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건축디인과에서 규정에 맞게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분양이 저희가 아는 바로는 한 679세대 중에 지금 현재 한 100여 세대 정도가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분양에 대해서 원건설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내 기업 특히, 신척이나 산수산단 입주기업을 통해서 근로자들 숙소 형식으로 그쪽을 많이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동현 의원 그게 주거형 아파트로 돼서 맨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에요? 맨 처음에.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당초에는 그렇게 됐고. ○장동현 의원 그래서 착공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설계 변경을 해 줘서 지금의 아파트가 준공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동 수는 많이 늘고 거기에 대한 주차시설은 아마 부족한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들한테 그 옆에 이런 시설을 두면 물론 주거환경 개선에는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막대한, 어떻게 보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회사에서도 일정 부분 대응투자를 해 줘야 거기에 입주 요건도 그럼으로 인해서 분양도 더 좋아질 거고,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경완 우선 저희가 조성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다 된 상태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유지라든지 또 인근에 보강해야 되는 게 있다든지 그런 거는 건축디자인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건설 측하고도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현 의원 원건설 측에서도 투자 좀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하고, 어쨌든 투자하면 그 주변에 투자하는 것은 거기에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명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