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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1분)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문화관광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질문을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35페이지 잠깐 볼게요, 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상반기 중에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되네요. 그중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랄까 군립으로 예술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립예술단. 군립예술단이라면 지금 교향악단이 있고 군립으로 운영하는 데 판화미술관도 있고 이런 게 있지요?

이강선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향악단하고 예술단이라는 거는 몇 개,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술단이라면.

이강선 의원 그러면 236페이지에 보니까 교항악단은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235페이지에 보니까 군립예술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하고 교향악단하고 다른 점은 뭐가 다르지요? 예술단이라면 거기에 총 포함해서 교향악단도 들어가는 것인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강선 의원 그러면 그쪽 예산, 이쪽 예산 따로 편성이 되나요? 교향악단의 예산하고 문화재단 쪽의 예산하고. 같은 군립이라면 예산이 따로 편성된다는 거는, 그게 궁금해서요.

이강선 의원 어쨌든 1년에 25년도 예산이 2억 8,700이 교향악단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문화재단 예산 따로 5억에 편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두 개 다 단체가 합쳐서 군립이 운영되는 게 거의 7억이 넘는데요.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궁금했고요. 그 부분하고, 그러면 군립예술단들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실 때 지금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예술단들을 앞으로 군립에 교향악단이 있고, 풍물단이 있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그분들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시는 나름대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신 거지요?

이강선 의원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 중에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교향악단도 이게 근본적으로 군립예술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진천군민들을 대상으로 군민들이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뽑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참작이 돼야 될 건데 교향악단도 사실은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가 진천에 있는 자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외부에서도 메꾸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시기를 서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미흡하지 않나. 교향악단은 어차피 지금 출범을 했으니까 그렇다 해도 새롭게 맡는 군립단은 뭔가 그런 부분은 보강하시고, 가능하면 예술인들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천에 예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는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우선 파악을 하시고 그분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군립에서 흡수해 주고 이런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방안은 제시된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극복에 대해서 방법을 새로 찾아가서 보고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상반기 중에 출범을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자료가 지금 없다는 거는 졸속에 가깝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강선 의원 그런 것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진천군에 나름대로 예총이라든가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군립에 들어오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실력자를 발굴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민들의 군립에 맞는 그런 구성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소홀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예총에 들어 있는 인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군립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공지하셔서, 공개하셔서 우리가 군립의 교향악단이라든지 아니면 군립예술단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제시하셔서 좀 더 양질의 단원을 구성한다면 군민들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이런 데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좋은 예술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파악할 수 있는 데가 예총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들어간 분들 많이 계세요. 더 많다고 봐야지요. 그런 분들까지 다 총망라해서 우리가 양질의 구성을 하셨으면, 그런 계획안을 보강하셨으면 합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

나. 주민복지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이강선 의원 이강선 의원입니다.

265페이지에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하는 것 있죠?

이강선 의원 그거 보니까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면 연령에는 관계없이 지원을 하게 되겠죠?

이강선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진천군에서 연령에 관계없이 어쨌든 자립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파악을 하겠지만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없는 건지, 게으른 건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천군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이강선 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고령이나 이런 노인복지 쪽이 아니고 근로능력은 있되 우리가 수입이 적어서 수급 신청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이러겠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주로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의 취업을 돕는다든가 이래서 우리가 이분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닌가요?

이강선 의원 앞으로 이런 분들의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서, 이분들을 더 발굴하셔서 이런 분들이 지금 66명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립 능력을 키워주는 게 우리도 복지 쪽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쪽으로 발견을 많이 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 의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