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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정과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3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성실납세자 맞춤형 혜택 제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례가 있죠?

윤대영 의원 진천군도 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어쨌든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하는 이유는 건전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여기준에 보면 수여대상 군세 연 10억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1명, 납세자 1법인에 대해서 예산액 120만 원이에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예를 들어서 감사패 같은 경우 군세 연 1억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 수여대상이 2명, 기업이 2개 기업인데 50만 원,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납세자의 성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는 군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납세자의 공로를 인정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좀 예산이 낮게 책정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각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기분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 부분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똑같이 10만 원 이상 납기 내의 납부자에 관해서 인원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0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 보면 아주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좀 더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대영 의원 예.

윤대영 의원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500명을 선정한다 그랬죠?

윤대영 의원 그러면 총 대상자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윤대영 의원 2만 명에서 500명은, 어쨌든 금액이 3만 원에서 재정적 부담을 느낀다면 대상자 수를 좀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면 각도로 생각하셔 가지고 좀 더 대상자를 확대하든지 금액을 좀 올려 주든지, 그래서 성실납세하시는 분이 그걸 받음으로써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대영 의원 166쪽 보면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에서 고액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천군에 고액 체납자가 한 몇% 정도 되는 거죠, 체납액의?

윤대영 의원 그럼 고액 체납자 징수율 부분에서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럼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압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되는 건가요?

윤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 평생학습센터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32분)

윤대영 의원 윤대영 의원입니다.

205쪽 성인문해교육 학력 징검다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소장님, 성인문해교육의 의미라고 하면 크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윤대영 의원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4년 진학포기 비율이 60%, 중도포기 비율이 18%네요. 그렇죠?

윤대영 의원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이분들이 어르신들께서 어떤 진학을 위하거나 취업을 위하거나, 그런 어떤 동기로 인해서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거쳐서 교육을 못 받은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윤대영 의원 그러면 그렇게 높은 비율이 있다는 거는 과목의 이해도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 교육받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육의 수준인 눈높이를 교육받는 대상자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그런 건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대영 의원 네. 그런 강의 과목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목이?

윤대영 의원 그럼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국, 영, 수를 했다면 중학교에서도 영어, 수학을 또 가르친단 말씀이십니까?

윤대영 의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세 드셔서 70을 바라보고 80을 바라보는 분들께서 중학교육을 받는데, 물론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진학을 위하거나 취업을 위해서는 그런 강의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연세 드신 70, 80을 앞두신 분들께서 수학교육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 것이며, 영어교육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 것이냐 그 기준은 눈높이에서 맞추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중등교육이라고, 고등교육이라서 수학교육을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방정식이나 그런 거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수학교육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연령대의 성인문해교육하는 취지에 맞게끔 거기에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가 70을 앞두고 초등학교, 중고등 교육을 못 받아서 아쉬움이 있어서 성인문해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교육을 어느 정도는 산수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런 깨우치는 데에 보람을 느끼지만 좀 더 올라가서 방정식을 하고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수학이나 영어를 한다면 당연히 흥미를 잃고, ‘내가 이거 늙어서 해야 뭐 하나.’ 그런 어떤 상실감도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진학포기 비율이 60%, 중도포기 비율이 18%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소장님도 공감하실 것 아니에요. 좀 더 융통성을 기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는 교육을 해야 참여율이 높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대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